박종걸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박종걸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안 지역의 뉴타운, 재건축 등 주거환경사업, 재개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진행된 상황으로 봐서 우려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 등 앞으로 향후 진행이 어떻게 될 것이며 또 구청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안양시가 평촌 신도시를 빼놓고는 거의 다 70년대, 80년대에 이루어진 그런 도시입니다. 주거형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201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돼서 현재 1차적으로 정비사업을 많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는 차에 안양1동, 2동, 박달동, 석수동으로 해서 뉴타운 사업지구로도 편입이 돼서 사방이 전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사업들에 대한 기대심리나 또 잘 모르는 상태에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쪽에 발을 맞추고 또 달리 도시를 어떻게 정비하고 지속가능한 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수도권 도시들이 거의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 쪽에 가닥을 잡아서 도시를 관리해나가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도 예외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려하시는 것은 사업추진 중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그렇고 건축경기 같은 게 활발하고 부동산값이 좀 올라가고 그러면 빨리 빨리 하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현재 어떤 경기하고도 무관하지 않다, 건설경기하고.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든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어떤 사업지간에 반대하는 분들이 꼭 한 20퍼센트 전후해서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구시장지구도 그랬었고 구룡지구 석수동에 그쪽도 그랬었고 그러나 거기까지는 그래도 소송이나 그런 게 있었어요. 그쪽도. 그런데도 소송에서 한 번도 패소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아까 김종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5동이나 9동 같은 곳이 패소하게 된 것은 상위법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사업지구지정에 어떤 대상여건을 너무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해놓다 보니까 그렇다고 정량적으로 해놓은 것도 아니고 모든 부분을 충족할 수 있을 때 철거가 가능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도에서 조례를 50퍼센트 이상 노후도가 됐을 때 사업지로 가능한 것으로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인용을 해서 저희 시에서 그런 사업지로 지정을 해서 하는데 문제는 그게 상위 도정법에 대해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더불어서 뉴타운이나 이런 곳에서도 반대하는 분들이 좀 뭐랄까, 힘을 더 얻어서 그쪽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보니까 물론 뉴타운 사업지구 같은 곳은 경기도시공사에서 총괄 사업관리자가 돼서 안양2동 쪽에 석수동이구나, 안양대교 건너편 쪽에 뉴타운지원센터를 두고 그쪽에서 이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도 해드리고 전체적인 어떤 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기획단에서도 계속 동별로 순회를 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 또 이와 더불어서 2020에서 검토하고 있는, 2020정비기본계획에서 검토하고 있는 상업지역에 대해서도 남부시장이나 또 안양초등학교 주변 또 안양6동 만수원 단지 그쪽도 그런 쪽에 대해서도 현재 정비기본계획에서 우선 다루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2월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만안의 구청장으로 나가서 제가 그런 쪽의 일을 쭉 다뤄오던, 그런 쪽의 업무를 보던 사람으로서 그런 어떤 현장에서 반목과 서로들 갈등의 골이 깊은 부분에 대해서 본청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그런 현장에 또 뭔가 오해 속에서 반대를 하고 또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부분에서 어떤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설명을 잘해드리고 이해를 도와서 뭔가 큰 사회적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하면서 일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 어떤 시기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정할 부분은 조정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2010하고 또 앞으로 금년 말까지 해서 확정이 되는 2020까지도 한꺼번에 나왔을 때는 좀 어떤 전세대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몇 만 세대가 이주를 해야 되는 부분 또 이번에 정부에서도 용산사태나 그런 사건 그걸 가지고 굉장히 논의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이나 아주 영세하게 살고 계시던 분들에 대한 재정착률 이런 부분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상 문제라든가 이게 많이 보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건의도 하고 해서 어차피 그대로 놔뒀을 때는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죄송합니다. 또 다른 어떤 건설 업체 측에서 일부 조금씩 조금씩 부분적으로 해서 지역조합주택 이런 형태로 해서 아주 열악하게 난개발이 돼서 아파트 공공주택이 몇 개가 올라갔을 때 그 동네가 영원히 아주 다시 개선 내지는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개별적으로 20년, 30년 된 주택들을 현재 재건축하기도 어려운 입장이고 그렇다면 또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높은 용적률을 이용해서 몇 필지만 가지고도 고층아파트가 주상복합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때 과연 그러면 10년 후에 20년 후에 시에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도시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많은 고민 끝에 그래도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좀 규모 있게 누군가는 손을 대서 10년 내지는 20년 후 그 이후의 어떤 도시가 지속가능하게 주거환경이 쾌적하게 갈 수 있는 것은 그대로 방치해서 각계의 어떤 법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그런 것보다는 그게 그래도 차선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다만 그 속에서 당장 세를 들어서 세를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나 또 점포 같은 것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은 또 그밖의 변화를 싫어하는 분들 이런 분들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왜 해야 되는지 어떤 필연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해서 또 시에서 하는 시의 어떤 담당 부서와도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사업들이 큰 무리 없이 잘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해드리고 또 주민들의 어떤 그런 반목의 갈등의 현장에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장황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그런 쪽에서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또 질의한 것으로 알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또 예산 집행, 조기집행 관련해서 경기 살리는데 상반기에 70퍼센트 이상 집행했을 때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목표가 60퍼센트 자금집행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정책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과연 남은 예산 가지고 하반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추진 관계해서 걱정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집행을 하므로써 현재 어떤 경제침체의 하향곡선이 급강하하고 있는 부분을 좀 상반기에 시중에 자금이 돌지 않기 때문에 그걸 좀 자금을 푸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풀어서 어떤 골을 완화시키는, 끌어올려서 빨리 회복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고 다만 선급금 같은 것을 1, 2, 3, 4월에 많이 내주지만 일은 하반기까지 또 내년까지도 갈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일단은 조기발주를 하고 자금은 신속하게, 최대한 선급금 같은 것을 많이 내줘서 자금 그러니까 돈맥경화를 좀 풀어보자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고 정부시책에 적극 대처를 하고 따라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박달동 시계, 석수동 시계 쪽에 대해서 아주 버림받은 땅이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지 않아도 그전부터도 걱정을 하고 그런 부분에 또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먼저 박달동 쪽에 대해서는 현재 노루페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2020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전체 다루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업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가서 저도 좀 용역보고회 때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또 석수동 쪽도 철강공장들이 완충녹지에 제대로 된 건물도 아니고 호이스트 몇 개 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원래 도시와 도시사이에는 도시연담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완충녹지도 했었고 석수동 쪽 또 그런 쪽에 그 당시에 통치지구로도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당장 무슨 상업지역이나 이런 지역으로 한다는 것은 물론 도시기본계획에서도 검토는 되겠지만 그건 어렵다고 보고 있고 또 광명역세권과 관련해서 박달동 쪽도 그쪽도 좀 뭔가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달동 시계 쪽은 우선 시흥하고 경계해서 그쪽에서 들어올 때 관문역할을 하는 박달2동장도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만안 쪽에 우선 가로환경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일제 조사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여튼 그쪽이 동안에 비해서 좀 시민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좀 어떤 열악함, 박탈감을 좀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원인이 뭔가 이렇게 보면 결국은 동안은 신도시가 있고 그래서 도로가 좀 넓고 공원도 좀 넓직넓직한 게 있고 그런데 만안은 70년대, 80년대에 개발된 곳이기 때문에 도로가 좁고 그래서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래도 너무 거리가 아주 음산하고 지저분하고 가로시설물 이런 것들이 아주 뭐랄까, 보기가 흉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들께 쭉 그걸 메모를 했다가 우리가 체계적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한테 제안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계 쪽도 좀 정비하고 석수동 시계도 하고 예를 들어서 명학역에서 주접지하도까지도 철도변 정비 차원에서 한번 남부시장처럼 한번 거기도 개방감 있게 정비를 하는 것도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하고 우선은 좀 거리를 산뜻하게 생동감 있게 가꿔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군정보사령부 이전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18.3퍼센트 됩니다. 저희 58.47제곱킬로미터인데 그중에 10.71제곱미터가 군사시설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일단 군부대가 추가로 저희 시에 더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 관리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 저희 시의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점차 군부대가 이전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도 국방부 쪽의 의견을 물었을 때 이전계획이 없다는 것으로 그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 입장과 상황을 상급기관에 충분히 전달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 시에서 어떤 힘이 못 미친다든가 아니면 어떤 국가의 정책적으로 꼭 해야 될 일이라면 여기에 상응하는 어떤 시에서도 얻어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확실하게 얻어내서 얻어내고 뭔가 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박현배 위원 질의사항에 답변을 마치고 그다음은 김종호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5동, 9동에 대한 주거환경사업 소송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현재 도시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 일에서 손을 놓은 지도 한 8개월 째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처음에 시작 때부터 도시의 어떤 기능회복 차원에서 이게 70년대 이전에 생성된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됐거나 아니면 일단의 주택조성사업으로 생성된 그런 위치입니다. 9동 새마을이나 5동 안양대학교 앞도 그렇고. 그래서 구획정리사업한 것보다도 더 그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길 하나도 제대로 생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여기도 뭔가는 전체적으로 손을 대야겠다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그 당시에 ’83년도 쯤입니다. 그때 건교부에서 일제 대상지를 내라고 해서 냈었고 또 건교부에서 2003년도죠. 그래서 2004년도 초에 대상지로 발표를 했고 그래서 추진했던 겁니다. 다만 그중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때 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죠. 그래서 시와 찬성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과의 어떤 합의를 해서 만약에 다시 동의를 동의서를 받아서 3분의 2가 안 나올 때는 전면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해서 승복하기로 하고 다시 했는데 결국은 3분의 2 이상이 나와서 다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다시 법리적인 어떤 걸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처가 미흡했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어떤 법리논쟁에서 좀 벗어나서 다시 항소도 했고 또 다른 면에서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법정에서 판결된 그 부분만을 가지고 또 전문적으로 거기에 충족하기 위한 대처도 하고 있고 또 어떤 법개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쪽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단계 정도의 전략적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와서 안 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굉장한 또 다른 큰 사회적 문제가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발맞춰서 저희 구에서도 반대하시는 분들께도 많은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또 그런 완충적인 역할을 제가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기용 위원님 질의입니다. 기술직 구청장 기술직 출신으로서의 어떤 만안구에 대한 앞으로 발전에 기여할 그런 소신과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쭉 말씀드린 대로 제가 뭐 아닌 게 아니라 쭉 그쪽 일만 해왔었고 또 ’91년도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단 하루도 제가 빠진 적이 없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어떤 배려와 저를 또 성원해 주셔서 이번에 또 참 구청장으로 제가 부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도시건설 이런 쪽에 쭉 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그쪽이 열악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그쪽에 대해서 많은 어떤 관심과 그런 쪽의 많은 제안도 많이 했고 또 시 발전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구청장에 와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요소요소에 그런 막힌 곳 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꼭 필요한 일들이라면 구청에서 할 일은 제가 알아서 하고 또 장기적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도 제가 과감하게 시장님께 건의를 하고 해서 그쪽이 어떤 인프라 면에서 또 하드웨어 면에서 좀 균형발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역 앞에 현대코아 흉물로 남아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공공디자인용역하는데 용역보고회 때 제가 지난주에 참석을 했었는데 물론 거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좀 어떤 디자인을 해서 겉면이라도 아름답게 하는 그런 단기적인 방안도 거기에서 제가 엿볼 수 있었고 다만 이게 토지주가 승소를 해서 거기에 입주민들하고 어떤 관계를 뭔가를 좀 해결을 위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에서 과연 개인적인 사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어디까지 개입을 해야 될지 그건 참 어렵다는 판단이 들고 그렇지만 그래도 시에서는 많은 그래도 그쪽과의 어떤 대화를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워낙 뭐랄까, 토지주가 완강하고 또 굉장히 경제적인 어떤 자기 사업적인 그런 측면만을 많이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양 수분양자들과 협의와 조정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의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을 하고 또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빨리 처리되도록 하고 만약에 이게 도시환경정비사업 지구에 포함을 해서 할 수 있다면 그런 쪽에도 어떤 건의를 하도록 해서 이게 전반적으로 다 이익이 가는 쪽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쪽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역 옆에 무허가 점포 철거 이후에 어떤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먼저 전에는 소공원으로 구청에서 그쪽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안양역에서부터 안양9동까지 쭉 병목안로에 대한 공공디자인 프로젝트에 포함이 돼서 이 부분까지도 같이 안양역 주차장까지 다해서 거기가 좀 보고 싶고 아름답고 또 걷고 싶은 그런 도시로 해서 삼덕공원을 비롯해서 쭉 병목안시민공원까지 정말 걸어서 걷고 싶은 거리 그런 쪽으로 수암천 개복해서 수암천 살리기까지 해서 거기가 좀 개방되고 정말 활기차에 중앙시장과 더불어서 1번가 앞으로 발전 쪽으로 갈 수 있는, 발전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시에서 공공디자인 용역 최종보고회라고 했는데 4월 달에 그게 끝난다고 하는데 조금 그게 늦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늦어질 것 같습니다. 용역기간이. 한두 달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거기 오신 분들이 많은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실시설계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늦어질 것 같은데 그때그때마다 제가 가서 그쪽 주민들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고 해서 그쪽이 안양역부터 정말 일신이 돼서 거기가 아름답고 정말 걷고 싶은 그런 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곽해동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서민경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과징금이나 과태료 지역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너무 강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역현장 지도위주의 어떤 그런 단속을 했으면 하시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민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안양9동, 석수1동 그린벨트 주변 식당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는 주차단속 같은 것도 좀 탄력적으로 해서 점심시간 같은 때는 단속을 좀 웬만하면, 워낙 길을 꽉 막는다든지 이런 것을 빼놓고는 좀 유두리 있게 단속 좀 하고 그런 지시를 이미 했습니다. 서민들이 어려울 때 하도록 하고 또 안양9동하고 석수1동 등이 관내 면적이 넓고 업무량이 많은 지역인데 소형 관용차 한 대를 증설해 주셨으면 하셨습니다. 금년에도 예산편성 시에 심의과정에서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어떤 향후에 동의 면적이라든가 또 업무량 이런 것을 분석해서 꼭 필요하다면 다시 또 건의를 해서 관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개설 소방도로에 대한 추진계획은 건설교통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고 또 안양9동, 석수1동 등 예술공원이나 시민공원에 대한 청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저희 병목안시민공원하고 안양예술공원 내 쓰레기청소는 녹지공원과에 예술공원관리팀에서 처리하고 있고 그 공원 내라도 도로 등 가로변 청소에 대해서는 동주민센터 가로환경미화원이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석수1동 환경미화원 1명이 2명이 줄어들었구나, 11명에 9명으로 자연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동할 때 또 1명밖에 충원이 안 됐기 때문에 1명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청소과 등과 좀 협의해서 인원배치 등을 재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