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현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바로 다음 안건인 양천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의건을 처리하기 앞서 그 사안의 중요성에 대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말씀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민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8조에 근거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양천구에 주민지원협의체는 제4기로 지난해 6월 5일 본회의장에서 주민대표 8명과 구의원 4명을 위원으로 선정하여 서울시로부터 6월 7일자로 된 위촉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날 이 자리에서 선정된 위원들 중 몇 분은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위촉장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사퇴를 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위원직을 사퇴한 몇 분의 후임으로 10월에야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지역 구의원은 당현직협의체위원으로 활동해 온 관례에 비춰볼 때 그날 결정이 매우 비상식적이였던 것으로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 구의회는 주민들이 직접 투표까지 거쳐 뽑은 주민대표를 뒤바꾸는 결정을 함으로서 해당 지역주민들을 충격과 분노에 빠뜨린 것은 물론 그뒤 몇 달동안 구의회 안팎을 소란에 빠뜨렸으며 그날 결정이 지금까지도 주민지원협의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선정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세 명은 소각장 간접영향지역으로 되어 있는 목동1단지와 한신청구아파트 중에서 목동1단지 주민대표들이며 이들은 4기 협의체의 잔여임기인 내년 6월 6일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이번 위원선정과 관련하여 본의원이 최근 1단지 입주자대표를 만나 얘기를 들어본 바에 따르면 1단지에서는 협의체위원 후보를 공모한 결과 단 5명만이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만약 6명이 신청을 했다면 6명이라도 모두 올릴 예정이었다는 말씀도 덧붙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 법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주민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없이 후보명단이 작성되어서 구청에 제출되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후보 5명에게 매겨져 있는 연번이 주민들의 지지도 순서라는 주장은 아무 근거없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연번을 매긴 분은 1단지 전임 입주자대표 회장이자 전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직을 사퇴한 세 분중 한 분입니다마는 이 분이 위원직을 사퇴하게 된 것은 소각장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울시에 기금을 요청하였다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분이 매긴 연번입니다. 이 연번은 주민 지지도와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연번에 큰 문제가 있음을 명확히 해 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올라온 후보명단 중에는 지난해 이 자리에서 위원으로 선정되어 위촉장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퇴했던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지난해 위촉받은 위원들이 임기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같은 임기내에 위원으로 선임되어 위촉장을 받았다고 자진 사퇴하여 해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위원후보명단에 들어간 것입니다. 구의회가 무엇 하는 곳입니까? 또 구의원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양천구의회는 기본적인 상식도 통하지 않고 원칙도 없는 곳입니까? 초등학교에서 회장을 뽑을 때라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초등학생만도 못한 양천구의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해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선정문제 때문에 주민들에게 들었던 원성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최소한 주민들의 원성은 듣지 않는 구의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중한 결정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