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태 의원 발언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9년도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당 위원회의 첫 회의가 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 모두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방자치의 선구자로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안양시의회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해 정례회와 임시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당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것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당 위원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박혁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지난 1월 28일 2009년도 업무보고서가 회부되어 오늘부터 2월 12일까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 임건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참석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수 감사실장입니다. 김태영 예술도시기획단장입니다. 그러면 홍보실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 주요업무보고(홍보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보다 많은 지원과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건택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봉수 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네, 김웅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오늘 업무보고 받는 부서가 세 개 부서인데 부서장님도 인사로 해서 변경된 부서가 있고 팀장님도 새로 오신 분이 있네요. 그래서 업무보고 전에 팀장님들까지 소개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건택 실장님! 김웅준 위원님께서 과장님들도 인사이동이 있었고 팀장님들도 자리 이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장님들 자리 이동한 것까지 보고해 주시고 이어서 김봉수 실장님이 업무보고하시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홍보기획팀장 김긍한입니다. 공보팀장 김광택입니다. 역사정보팀장 박정환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봉수 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봉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팀장 정종배 팀장입니다. 기술감사팀장 강래동 팀장입니다. 조사팀장 김영식 팀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정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감사실에서는 안양시의 모든 공직자가 올바른 근무 자세와 책임을 갖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지도감사와 현장감사는 물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 주요업무보고(감사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감사실 업무를 보고드리면서 앞으로 감사실에서는 안양시의 주요 시정 시책을 지원하고 불합리한 사무를 지도하는 감사 활동을 전개하여 모든 공직자가 올바른 근무 자세와 책임을 갖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시민의 불편 부당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토록 지도감사 및 감찰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영 예술도시기획단장님 및 공공예술재단 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기획단장 김태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총무경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예술도시기획단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팀 신한호 팀장 광고물팀장 이정호 팀장입니다. 안양공공예술총무팀 이완우 팀장입니다. 공공디자인보좌관 양한규 보좌관입니다. 2009 주요업무보고 (예술도시기획단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보고 드린 예술도시기획단 업무 소관에 대하여 모든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양공공예술재단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 주요업무보고(안양공공예술재단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2009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재단 사무국 전 직원은 예술도시 안양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영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늘이 보름날이죠. 오곡밥 많이 드시고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보실장님 임건택 실장님께 질의합니다. 인터넷 방송국 운영을 한다 라고 업무보고가 돼 있고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국 운영이 수능방송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송도 같이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강남구청에서 모범적으로 행안부에서 예산을 줘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2008년도 3월에 벤치마킹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어디에 벤치마킹을 했고 수능방송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전문 공무원이 과연 인터넷 방송국을 하는데 배치되어 있는지, 몇 명이나 배치되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감사 시 자료 요청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실장님은 바뀌었는데 언론사 각 부서 배부현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공개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외부 노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외부로 노출 안 했음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부시장님까지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 의원이 언론사에다 배부를 했다. 누가 부시장님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요, 본 위원은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주지 않고 본인이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함부로 부시장님 이상 시장님한테 보고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다음은 김봉수 감사실장님께 질의합니다. 현재 노조 게시판 1만 1천 849번에 인사 문제가 기재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 시 외부 인사가 개입했다 라는 것이 게시판에 떠 있는데 이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감사를 했으면 어떤 감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안양시의 옴부즈만이 선정돼서 임명이 돼서 활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옴부즈만 선정 시 조례에 맞는 규정대로 공개모집을 했는지 그 선정 여부를 감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술도시기획단 김태영 단장님께 질의합니다. 2차 아름다운 간판사업 용역보고서가 지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보고서 나온 것을 어떤 과정에 입찰을 했고 어떻게 진척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통합관리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도시기획단에서 자전거도로가 안양시에서 많은 예산이 서 있고 지금도 집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등 안양시의 아트시티에 대해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 시범지구 만안구 시범사업을 100억에 대해서 집행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집행한 지역에 지구단위 지정이나 뉴타운 개발 지역이 중복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 야외 광고물 점검이 업무보고에 있는데요, 저녁에 혹시 범계역이나 평촌역 등에 한번 순회를 해봤는지, 다른 위탁기관에 맡기지만 마시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면 담당자가 직접 나가서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평촌역 같은 경우는 거리를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광고물이 길바닥에 많이 서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술도시 감독이 2월 중으로 심의가 돼서 선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의 신상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는지, 공개할 수 있다면 이력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오늘 아침에 간담회를 하면서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행정감사와 같은 업무보고 형식은 탈피하고 집행부로부터 새해 들어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좋은 말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업무보고 해 주신 홍보실장님하고 예술기획단장님이 영전해 오신 것을 위원님들과 함께 축하해 드리고요, 감사실 업무에 있어서 감사실에서 이번에 언론 매스컴에 보도된 거와같이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 새로운 패턴의 예산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 시 나름대로의 감사실의 모델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신뢰성을 갖도록 좀 더 보충설명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위원님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이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을까, 해당 집행 부서에서 내지는 감사실에서 조그만 관심을 갖는다면 충분히 이렇게는 안 할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많이 갖는데 앞서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이 위원님들이 그러한 평상시의 바람을 다 수용해서 담은 그런 철저한 계획인지를 알고자하는 것입니다. 특히 토목, 건축, 조경, 통신 분야까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난번 158회(임시회) 때 본회의장에서 자체 의원님들의 얘기입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이를테면 이권에 개입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느냐, 있다면 그런 것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의원님들의 이권 개입이나 소지가 있었는지 그런 것을 간단히 입장을 그동안의 상황이랄까요, 이런 것을 한번 말씀해 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런 오해 내지는 그런 인식으로 인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 이미지를 훼손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이 나왔고 다소 시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실의 내용을 쭉 보면 그동안에 해왔던 대로 그냥 그렇게 위탁기관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기술적인 감사, 사업을 집행하는 감사에 못지않게 이런 위탁기관,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각종 아웃소싱된 기관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당 국에서 감사를 하지만 과연 감사실에서는 이런 위탁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더 깊이 있는 감사를 하느냐, 하는 것이 궁금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실에 대해서는 지금 기획단에도 보좌관 제도가 있어서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실에 김홍엽 보좌관님을 내가 언젠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여기 안 오셨죠? 나급이면 팀장급인데 특별하신 분입니까? 그것 좀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홍보실은 글자 그대로 홍보하는 데지 권력 부서도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업무보고 할 때 당연히 와야 할 사람은 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처음 이렇게 업무보고하시는데 홍보실장님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없기를 바랍니다. 홍보실장님, 인계인수 과정에서 행복쉼터라고 하나요? 시청 로비 1층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주문이 많습니다. 2009년도 예산 계획을 수립할 때 요구사항이 많았었거든요. 정말 효율적으로 행복쉼터다운 쉼터가 운영되어야 되겠다. 속된 말로 폼만 잡지 않는 정말 친절하고 효과성 있는 그러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되겠다. 그런 단서를 달아서 예산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획단장으로 옮기신 전 홍보실장님으로부터 인수인계를 잘 받으셨겠지만 홍보쉼터를 새로 오신 홍보실장께서는 어떻게 앞으로 위원님들이 바라는 대로, 시민들이 바라는바 대로 운영할 계획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2009년도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예술도시기획단장님 김태영 단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는 우리가 청취하는 입장이지만 꼭 물어볼 것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옥외 광고물이나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해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위를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꼭 이런 어려운 판국에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이 사업을 100프로 다 해줘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단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 체계적인 준비 문제입니다. 우리가 안양 유원지를 안양 예술공원으로 변모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안양 예술공원은 많은 것이 변모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술 작품이 가 보시면 알겠지만 흉물로 변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 관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물어봤더니 거기에 청소도 관리하는 사람이 네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네 분 가지고 그게 관리가 될 수 있는가 좀 의문스럽고 정말로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변모를 시켜놨지만 정말 흉물로 변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직접 눈으로 가서 확인해 보시면 시민들이나 또 등산객들이 봐서 정말 이것 안 되는 구나, 그런 생각도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문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입니다. 2009년도가 시작된 지 시간이 지났지만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오늘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공직에 계신 분들도 현재 아시다시피 경제가 위기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침체되면서 또 가장 어려운 것이 총무경제 소관인 지역경제, 안양 시민들의 빈곤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해야 될 역할들, 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도 지역경제와 빈곤층 구제를 위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협조할 것은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위기라고 생각하시고 특히 안양시 경제만이라도 되살아날 수 있게끔 여기 계신 공무원들께서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일단 홍보실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안양지 2월호를 며칠 전에 받아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안양시의회 소식지인지 아니면 안양시를 홍보하는 홍보지인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업무보고에도 보면 면수도 48면에서 43면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홍보지가 내용 면에서 부실하지 않은가, 그냥 페이지 수만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지가 홍보실에서 얘기했던 시민의 관심사항, 주요 시책, 생활정보 그 다음에 새로운 시책 등을 주민들한테 알권리 차원에서 짜임새 있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면에서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인터넷 방송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련해서는 심규순 위원님께 답변해 주시면 제가 추가질의드리겠는데 이것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아주 좋은 아이템이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심규순 위원님 질의와 더불어서 홍보가 가장 중요한데 홍보에 대한 방법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 그 다음에 강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요금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요금 부분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의 사업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안양시청 정문에 홍보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홍보관 운영 예산이 보면 2천 700만원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봐야 되는데 2천 484만 4천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및 홍보관 인건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찾아보니까 거의 50프로, 50프로로 해서 대응투자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그것이 반영된 것인지 출연금 내역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술도시기획단 김태영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중복되는 사업인데 중복되는 질의 같은데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문제가 있으면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7천 86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 일정에 보면 홈페이지 재정비 및 컨텐츠 유지관리, 시민 제안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주민 간담회 개최 등 상․하반기 세미나 및 포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예산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기존에 설치되었던 광고물들이 상인들 입장에서 어려운 경기 속에서 어둡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제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신데 예전에 중앙로 아름다운 거리 간판사업 시에도 민원 제기 부분에서 어떤 답변을 해 주셨냐면 2007년도인데 호박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차후에 사업 예산을 세워서 설치를 하겠다. 그런데 그냥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몇 년이 흘렀고 또 지금 1번가 부분만 보더라도 기존에 설치했던 부분들이 어둡다고 민원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2009년도에 계획이 있으신 건지 다른 답변과 더불어서 답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김봉수 감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도 보면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대부분 일반직에 대한 감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고위직, 고위직에서 인사상의 문제라든지 또 지금 인터넷에 지금 심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실시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일반 각 부서의 사업과 관련해서 경기도를 보니까 경기도는 정책실명제라는 걸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정책 사업에 대한 책임 소재를 좀 가리고 그 다음에 결정과정 이런 것들을 밝힘으로서 그 사업을 공무원들께서 아니면 담당 부서에 계신 담당자께서 책임지고 사업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정책실명제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그런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그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 감사를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연계해서 업무보고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나만 질의드릴 게요. 다름이 아니라 공공예술기획단 같은 경우에는 ＡＰＡＰ 준비가 올해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일 텐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ＡＰＡＰ 작품 외주 제작을 줄 때 그것에 대해서 사후 검증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고 또 실제 평가해본 다음에 내년 ＡＰＡＰ 준비를 하는 것에 접목을 해서 한번 개선을 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이랄까 방법이 여기는 표현이 안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감사실장님께도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어떻게 개입이 될 수 있나 없나,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나, 이런 방법 좀 한번 표현을 해주시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예산 절감과 책임 있는 건설사업 정착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게 일부 기초단체에서는 사전심사제라는 표현을 해 가지고 적용을 해 가지고 예산 절감을 얼마 했다.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작구청이었나 찾아보시면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저희는 그런 표현은 안 썼는데 내용을 보면 그것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 한번 기술감사팀, 이게 기술감사팀 일이요? 기술감사팀 일을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사실 여기 있는 표현하고는 약간 틀린 게 뭐냐면 품셈의 적용이 적정한지 아닌지 이런 것 위주지 타당성 위주는 사실 검토하기에는 인력도 모자라고 현실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노하우도 없고 경험도 일천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최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많이 적은데 그 예산을 늘리는 방법이 있고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사전심사제라든지 적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줄인다면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품셈 같은 경우 우리 같은 경우 보면 동사무소든 병원이든 아니면 유치원이나 적용 단가가 대부분 다 비슷하거든요. 그게 산 밑에 있든 평지에 있든 기반공사를 하든 안 하든 어떤 재료가 들어가든 간에 대부분 단가가 비슷해요. 왜냐하면, 건설공사라는 것은 사실 검증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사전심사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걸러내서 예산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절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팀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의회에서 일하시던 분이니까 저희 입장에서 시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입장에서 아까 예술도시기획단 ＡＰＡＰ 외주 주는 작품 검증시스템하고 사전심사제 이런 차원에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홍보실 같은 경우에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전단지 수거라든지 현수막, 벽보 이런 것들을 저기하는데 사업 명칭만 홍보실에서 계획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동과 구청에서 이 사업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굳이 이런 사업들을 홍보실에서 이것에 대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입장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차제에 조직개편할 때 업무 소관 조정을 할 때 차라리 구청이나 이런 데로 이관시키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솔직히 홍보실에 가면 이런 벽보, 현수막 수거한 것 보지 못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단에서 그것을 구청이나 동으로 이관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두 번째는 홍보실에서 시설물 견학이 있잖아요. 그전에는 활발하게 견학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는데 인기가 시들했는지 아니면 프로그램이 단조로워서 거의 다 갔다 오셨는지 지금은 별로 안양시의 환경시설물 현장 견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기왕에 지속적으로 펼쳐지는 사업이라면 어떤 프로그램을 보강해서 ＡＰＡＰ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보강하고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현장 견학하는 참여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홍보를 해서 초등학교 내지는 유치원 어린이서부터 경로당의 어르신들까지 이렇게 한번 안양시의 환경시설물 플러스 유적지 내지는 ＡＰＡＰ 사업들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소관 부서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기획단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던 것과 같이 공공디자인과 ＡＰＡＰ가 서로 따로따로 놀아 가지고 그동안에 많은 논란이 있다가 디자인 감독이 임기가 만료돼서 공석이 됨으로 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기획단 내에 공공디자인과 ＡＰＡＰ가 체계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서 보다 효율적인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술도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뭔가 좋은 여건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뭔가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또 하나는 안양시 경관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 전기세가 부담이 된다고 해서 전기가 들어가는 조명이 필요한 예술 작품들을 저녁에 불 넣는 것을 주저주저하는 그런 입장이 안양시의 입장인데 지금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 입장에서 경관 조례를 굳이 올해 안에 로드맵에 따라서 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끝으로 감사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 21일자에 총무경제 상임위원회에서 의정자문위원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16페이지를 보면 위탁시설․보조단체 감사를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시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고 자료 없으시면 설명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한 것은 2009년도 사업이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건택 홍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홍보실 소속 보좌관 오전에 소개를 못했는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홍보실 소속 홍보기획보좌관 김홍엽입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인터넷 방송 운영을 수능방송만 하는 건지와 아니면 다른 방송도 하는 건지 또 강남구가 수능방송을 하고 있는데 안양시는 어느 시를 벤치마킹하였는지와 인터넷 방송과 관련해서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추진 중인 인터넷 방송국 운영은 크게 네 가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안양소식 위주의 인터넷 방송과 두 번째는 고교생을 위한 수능방송 세 번째는 일반인을 위한 사이버 학습관 네 번째는 일반인과 학생 들을 위한 디지털 도서관 등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중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컨텐츠를 제작하는 것은 안양소식을 위주로 하는 시정뉴스, 의정소식, 지역소식, 우리 동네 자랑거리․먹거리․살거리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방송하는 것이며 인터넷 수능방송은 체육청소년과에서 강남구청과 협약 체결하여 링크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이버 학습관과 디지털 도서관 운영은 평생학습원에서 운영하는 컨텐츠 중 일부만 링크하여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방송 운영과 관련하여 벤치마킹은 강남구청과 수원시청을 한바 있으며 사이버상으로는 마포구청, 안산시청, 부천시청, 용인시청 등 대도시 인터넷 방송국 운영상황을 벤치마킹한바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국 운영과 관련한 전문인력 배치는 홍보전문가 김홍엽 보좌관을 책임자로 하여 기존의 시정뉴스 제작진 네 명이 컨텐츠 제작에 필요한 촬영 및 편집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관을 어떻게 잘 운영할 계획인지와 시정 현장 견학이 과거보다 잘 운영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환경시설뿐만 아니라 ＡＰＡＰ 작품 등도 견학하는 등 프로그램을 확대 계획하는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관 운영은 각 부서에서 제작한 홍보물 40여 종을 상시 배치하여 방문객에게 배부하고 있으며 관내 중소 벤처기업 제품을 6개월 단위로 20여 개 업체 100여 개 제품을 전시하고 있고 지하1층 연금매점에서 구입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외 자매도시 기념품 102점도 전시 중이며 홍보관 내에는 휴게공간과 함께 인터넷 검색대 두 대, 청사 안내 터치스크린 한 대, 각종 홍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전자액자 한 대,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안내원은 기간제 요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홍보관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정 현장 견학과 관련해서는 2007년도에는 48회 1천 820여 명이 견학했으며 2008년도에는 54회 1천 929명이 견학하는 등 유사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현재 환경시설에 국한하여 운영 중이며 견학단체 요청이 있을 때 시 차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경시설 이외의 ＡＰＡＰ 작품 투어 또는 문화재 탐방은 현재 해당 부서에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우리안양2월호가 의회소식지처럼 비춰지는 등 내용이 부실하다고 생각되는데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수록되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하셨고 인터넷 방송국 운영과 관련한 홍보 계획과 사업 계획은, 강남구청이 인터넷 수능방송을 운영함에 있어 회비를 받고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홍보관 운영 예산이 2천 400여 만원인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및 홍보관 인건비 세부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안양 2월호는 「공직선거법」 제86조 규정에 의해서 지난번에 시장님 신년사는 게재하지 못하여 다소 의회소식지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앞으로는 시민 관심사항, 주요 시책 및 생활과 밀접한 생활정보 등을 게재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유익한 시정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안양 발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터넷 방송국 운영은 지난해 안양시 홈페이지 개편 시 임시로 인터넷 방송국 홈페이지를 만들어 11월 1일부터 임시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확대 개편을 위한 홈페이지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홍보 계획은 우리안양지 2월호에 홍보 중이며 각종 회의, 교육, 각급 학교 학생 전단지, 시 홈페이지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수능방송은 좀 전에 답변드린 대로 체육청소년과에서 준비 중이며 강남구청 수능방송을 협약 체결하여 링크하여 사용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된 예산은 현재 3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관 운영 예산 2천 484만 4천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 1층 홍보관에 설치된 운영 예산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천 124만 4천원과 안내원 유니폼과 창문 롤스크린 설치 110만원이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금 50 대 50으로 구성 지자체 출연금은 인구수 및 재정 자립도에 따라 배분되며 우리 시의 출연금은 1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건택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건택 홍보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인터넷 방송 시스템이 컨텐츠가 지금 네 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은 컨텐츠를 따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 짧은 기간에 작은 예산을 가지고 컨텐츠를 네 개를 구성을 한다 라고 답변하셨는데 그게 1월 달부터 4개월 동안 가능한가요?

4월 1일 개국 예정으로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하죠? 4월 1일 날 개국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까?

현재 진행 진도로 봐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방송의 ＰＤ는 있습니까? 이분이 다 하십니까? 김홍엽 보좌관님이 ＰＤ까지 다 합니까?

직원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ＰＤ가 따로 내정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직원 중에서 하시나요?

직원 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럴 능력이 있나요? 인터넷 방송을 잘못해 놓으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좀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안양시에서 독특하게 이런 것을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안양시의회도 현재 인터넷 방송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접속 수가 몇 명인지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수능방송은 우리 시에서 링크를 안 하고 강남구청 것을 그냥 링크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강남구청과 협약 체결해 가지고

지금 홍보가 최고 큰 모토는 수능방송은 인터넷 방송으로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안양시에서 하는 건 한 개도 없고 강남구청에 사용료를 주고 링크를 거는 것뿐이죠?

그렇죠. 수능방송

그렇죠?

네.

그런 것을 안양시에서 수능방송을 한다 라고 큰 제목의 타이틀이 있고 지금 보니까 안양소식, 사이버 학습관, 디지털 도서관 등을 인터넷 방송으로 한다고 하는데 조금 걱정은 됩니다. 물론 잘하시겠지만 시일이 너무 짧고 전문가 분들도 물론 김홍업, 홍업인가요? 흥업인가요?

홍엽입니다.

보조관님께서 하시겠지만 ＰＤ도 따로 없고 이분이 다 하신다고 하면 시간이 촉박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이렇게 지적한 것을 잘 감수하셔서 차질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서 사고를 바꿨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물 현장 견학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니 업무, 내 업무 따질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금 공공예술재단도 부시장님 소관으로 업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시민들에게 보다 업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느냐, 지금 환경시설물 현장 견학이 단조로운 거예요. 단조롭다고요. 소각장 그 다음에 석수동 해서 갈 데 몇 군데 없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는 메리트가 없으니까 시민들의 관심을 끌 수 없으니까 거기에 보완할 수 있는 것을 발전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업무보고의 취지와 우리 의회에서 바라는 바 그런 사항들인데 옛날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하면 업무보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저도 그렇고 위원들이 얘기한 취지는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질의한 취지는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는 뭔가 발전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대화를 갖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더니 ＡＰＡＰ는 별도의 프로그램 갖고, ＡＰＡＰ가 지금 여기 다 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위 말하면 같은 국 내에서 네트워크가 안 이루어지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부서와 연결. 그러니까 홍보실장님은 앞으로 그런 것을 의식을 과감히 버리셔 가지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당신들이 뭘 아냐” 이런 시각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저 양반들이 얘기할 때는 그래도 뭔가 귀담아들을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귀를 기울여 주시고 업무에 반영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 사항도 제가 검토했던 사항인데요, 저희 시설물 견학은 차량 지원이 가능한데 ＡＰＡＰ라든가 문화재 탐방 이런 데 차량 제공은 선거법에 위반된다 해 가지고 연계해서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포인트를 거기다 비중을 다 맞추면 그런 문제가 나오겠지만 그래도 그 코스에 예를 들어서 마애종을 간다든지 시청 광장에 있는 작품을 보여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과거보다는 뭔가 변화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때 환경시설물 현장 견학이 시민들로부터 신청이 쇄도하고 뭔가 사업이 확장될 수 있을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냥 작년에도 해왔으니까 올해도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참여도가 적으면 왜 적은가 또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를 계속 관심을 갖고 연구․검토하는 홍보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안양지가 의회소식지 같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안양지가 의회 소식을 비중 있게 취급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 내용적인 면에서도 편집위원회가 있죠?

네,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논하고 싶지 않고 단지, 늘 의회에서 얘기되어 왔던 부분이 배부방법, 배부방법이, 이제 바뀌셨으니까 리바이벌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경로당에 가니까 쌓여져 있고 또 어디 가니까 이렇게 쌓여져 있고 그런 모습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종종 목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안양지가 전 시민의 가구 수를 상대로 하면 그렇게 많은 부수는 아닌데 아파트 단지 같은 데서는 그게 굉장히 인기예요. 아파트 단지는 굉장히 인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홍보실장님이 어디에 이 홍보지가 필요하고 어디에서 이런 것을 보기를 원하는지를 실태를 많이 파악하셔서 안양지가 시민들에게 전달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극대화 시키는 방법이 뭐냐, 이런 것을 연구해 달라는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우리안양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제가 지금 2월호를 갖고 왔어요. 저희 아파트에서도 주민 분들이 다 보세요. 다 보시는데 이 안에 기존에 나왔던 우리안양지하고 나중에 가셔서 홍보실장님께서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홍보실장님께서 비교를 해보면 제가 여기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조금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는데 이 안에 보면 제가 의회 부분도 왜 말씀드렸냐면 이 넓은 여백에다 의미 없이 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 나눠서 해놨어요. 이게 한 면에만 들어가도 충분히 의회를 얼마든지 알릴 수 있고 또 그거와 더불어서 나름대로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을 지금 “새해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겠어요? 눈 나쁜 사람은 못 볼 것 같아요. 아니면 저희에게 내준 것처럼 글을 크게 해서 면수를 배분해 주시든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다른 어디에 대해서 냈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면을 배분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흙으로 만든 또 하나의 창작물 도예’ 그래서 그냥 거리가 없어서 이렇게 일부러 지면을 채운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안양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관심이 많거든요. 또 저희 아파트도 보면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안양지를 기다리는 입장입니다. 여기에서 정말로 제가 모르던, 저도 시의원이지만 제가 평상시에 접하지 못하는 정보들을 갖다 우리안양지를 통해서 접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다는 더 진일보한 나은 안양지를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방송국은 주목적이 어떻게 보면 학생들 수능방송에 초점이 맞춰져있는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크게 네 가지로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수능방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모 매체나 이런 데서 접하고 제가 또 인터넷 수능방송 때문에 교육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받은 적이 있는데 강남구청에서 시행한 인터넷 방송이 나름대로 교사진이라든가 선생님들, 강사를 하는 분들의 수준도 높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 100만인가 시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정확치는 않겠지만 그래서 우리 안양 지역에 인터넷 방송이 개국이 됐으니까 이왕이면 안양시에 있는 학생들이 이것을 싼 가격으로 좋은 조건으로 많이 접할 수 있게끔 시의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홍보관과 관련해서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역홍보센터 이래서 시 이미지 제고용 홍보 동영상 연중 방영, 전국 방방곡곡 ｅ-뉴스레터 홍보기사 게재 등 여러 가지 효과를 해 주셨는데 여기 사이트 한번 들어가시면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들어가신 분들이 이걸로 인해서 혹시라도 안양시나 홍보관 자체를 불신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수능방송에 관련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능방송을 강남구청에는 들어가 보면 회원이 80만명에다 회원 가입할 때 월 3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2008년도까지는 2만원을 받았는데 2009년도부터 1만원이 인상돼서 3만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유료 사이트로 할 것인지 어느 정도 돈을 받을 것입니까?

저희 안양시에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 예산이 3천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어려운 1천명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러면 말하자면 수강료를 인터넷 회원 가입비를 내주겠다는 겁니까?

네.

그 나머지 분들은요. 안양시에 접속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고 그 이외에 희망하는 학생은 유료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받을 건데요? 회원 가입비를 어느 정도 책정을 할 것인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가정이 어려운 가정 1천여 명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고 그 이외의 학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 추진.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요. 그러면 강남구청에 링크할 때 어느 정도 수수료를 주죠? 어떻게 계약을 했죠?

현재 수능 인터넷 방송 관련돼서는 전자에 보고드린 대로 체육청소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에서 통합적으로 하고 나머지 컨텐츠는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잠깐만요. 3만원씩 1천명한테 대준다고 했는데 그것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그것도 선거법 위반이죠? 지금 수강료를 대납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려운 가정을 선정해 가지고

그것 선거법 위반 여부 문의했습니까?

선거법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선관위하고

그런 것 아무것도 파악도 안 해보셨죠? 지금이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학생들 1천명한테 3만원을 대납을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 1천명이 명단은 확보가 됐습니까?

그것은 아직 명단이 안 됐고요, 지금 협약 체결도 아직 안 됐습니다.

기본현황을 여기에 대한 예산 현황, 우리가 예산을 예산 심의할 때 1억 2천만원을 통과를 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상위계층까지 이것을 대납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저소득층 애들을 해줄 것인지, 강남구청에는 중․고등학생이 같이 인터넷 방송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여부와 또 수강료를 대준다는 것이 금시초문이라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서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심규순 위원님이 얘기한 요지가 맞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날인데 기본적인 현황도 없이 업무보고를 하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그렇습니다. 지금 인터넷 방송이 처음으로 강남구에 이어서 안양시가 하고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정확하게 업무 파악을 못해서 답변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내가 볼 때 그런 것은 기본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 부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서 인터넷 방송시스템이 시작된 이유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전북 순창군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학원 운영을 직접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터넷 방송으로 바꾼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북 순창에 하고 있는 시스템을 한번 검토하셔서 안양시 지방자치단체하고도 연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셔서 인터넷 방송시스템하고 연계해서 가능한지 그것 확인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로 시정 참여에 시정 홍보위원이 부분별로 두 명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나 사회단체에 가서 시책을 홍보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올해 중점적으로 저희도 체크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시정을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 각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재민 위원장님 말씀 듣고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요, 지금이 2월 달이지 않습니까? 홍보실에서 31개 동에, 안양시 2009년도 시정 홍보 영상 있죠? 그것을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에 그 영상을 틀어서 시정 홍보를 한 동이 현재 몇 개 동인가를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동에 갔더니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했더니 그 동이 체계적으로 잘하는 동을 봤어요.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것이 홍보실의 기능이고 역할이라고 보는데 31개 동 중에 그런 동이 몇 군데나 되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거든요. 시청 회의실에서 사람 모아놓고 통장들 모아놓고 뭐 모아놓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게 자연스럽게 주민자치 회의라든가 통장 회의라든지 이럴 때 영상물을 안양시 시정 홍보물을 방영, 15분 걸린다든지 그렇게 들었는데 그런 현황을 홍보실에서는 알고는 있는 건지 그렇게 하도록 권고는 했는지 이런 거와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건택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봉수 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봉수입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 민원 옴부즈만이 위촉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관련 규정대로 선정되었는지에 대한 감사 실시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원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고충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로서 우리 시는 작년도 9월 30일 공포된 「민원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와 12월 4일 개정 공포한 시행규칙의 자격 요건 구비자를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관련 절차에 따라서 금년도 1월 29일 위촉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체 감사는 실시를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과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유사한 질의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공직기강 감찰활동이 일반 직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고위직과 또 인터넷에 나와 있는 인사의 외부 개입자 등에도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 직원들에 대한 공직기강 감찰활동은 예방감찰 위주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위직은 물론이고 하위직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공직자에 대해서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금번과 같이 노조 자유게시판이 되겠습니다마는 인터넷상에 익명으로 게재되고 구체적 증빙사항이 없이 음해성 비슷하게 게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후 이러한 사항이 정확한 증거나 정황이 나타날 경우에 자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고 외부인 등이 개입된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는 등 공명정대한 감사권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최근 매스컴에서 자주 언급되는 일상감사와 관련해서 우리 시의 예산 절감 효율성은 어떤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는 해당 사업 부서뿐 아니라 감사실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시의원이 이권 개입 오해가 있는데 사례고 있는지, 방지책은 있는지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사는 2억 이상, 용역은 1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작년도에 실시한 일상감사의 경우에 57건에 대해서 19억 1천 800만원의 감액으로 총 사업비 대비해서 2.7프로의 예산을 절감한바 있고 일상감사 추진과 별도로 공사 금액 3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현장감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계 단가, 수량 등 설계 적정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 출장하여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사업장별 현장대리인, 감리인 또는 공사 감독 등의 현장 이탈행위 등 근무상태 점검을 병행하는 등 부실 시공요인이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은 없는지 확인에 철저를 기해서 예산 낭비 요인과 부실시공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의원의 이권 개입 사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수의계약 등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러한 사례가 파악된 불법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웅준 위원님과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탁시설 및 보조단체에 대하여 해당 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감사실에서는 보다 깊이 있는 감사를 하고 있는지 여부와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위탁시설 및 보조단체 감사를 실시하는데 감사 기준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감사는 매년 종합감사 계획을 전년도 12월 달에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금액 중에서 8천만원 이상의 예산지원과 업무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감사 대상을 선정하고 2년 주기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2개 단체를 선정해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 및 보조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담당 부서에서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실에서도 지도점검 부서는 물론이고 단체에 대해서 내부 규정이나 정관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유도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와 인사, 물품관리, 민원 처리 및 전 해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와 관련 부서의 실질적이고 정기적인 지도감독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에는 청소년수련관 등 9개 단체 감사를 실시를 해서 행정상 조치 92건, 재정상 조치 9건에 1천만원의 추징 또는 해고 또 감액 조치하였고 20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실무 부서와 단체를 대상으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례를 전파하였으며 또한 내부 규정 정비와 예산 집행 요령에 대해서도 실무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정책실명제가 타시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사업의 시행여부, 사업 시행여부에 대한 감사 의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요 사업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등록하고 추진 과정의 관리와 사후 평가를 통하여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의 신뢰 증진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지난해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12월 30일자로 제정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잠시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시민생활과 관련 있는 새로운 제도 및 시정의 주요 현안사항, 다수의 주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예산 절감 등 행정 능률 향상 및 시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1억원 이상의 복지사업으로써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정책, 2천만원의 이상의 용역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연 1회 평가를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이 지난하거나 외부로부터 지적이 있을 경우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예술재단에서 ＡＰＡＰ사업 추진 시 외부 작품을 발주를 하면서 작품 단가의 과다 산정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감사실에 감사 시행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감사실에서 추진하는 일상감사는 안양시 자체 감사 규칙 또 일상감사 규정에 의거해서 감사 대상기관을 시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구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예술재단에서 ＡＰＡＰ사업 추진 시 발주하는 각종 예술 작품에 대해서는 예술성 및 전문성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오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품 발주 시에 징구하는 견적 내용 중에서 설치비나 운반비 등 품셈 적용이 가능한 항목에 대하여는 견적 내용에서 제해서 별도 설계도를 작성을 해서 발주토록 조치함으로써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해당 부서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상감사 추진 시 품셈 적용 등의 지적과 더불어 사업 타당성에 대하여도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감사실 기술감사팀에서는 원가계산내역, 현장 여건을 고려한 설계의 적정성, 설계 내용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는 일상감사를 시행하고 분야별로 기술직 팀장급 이상 10인으로 구성된 설계심사반에서 유관기관 계획과의 적합성,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관련 법규에 의한 각종 행정절차 이행사항 등을 심사하여 경제적 사업 진행을 위한 예산 낭비 요인 및 부실시공 사전 제거 등 예방적 감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의 타당성은 각 사업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중 충분한 검토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고 앞으로도 설계감사 및 일상감사를 철저히 실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낭비 요인 및 부실시공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감사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옴부즈만에 대해서도 자격 논란이나 뭐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옴부즈만의 자격 논란을 논하기 이전에 과연 조례에 있는 대로 위촉을 했냐, 그것을 감사실에서 조사가 안 돼 있다면 이 업무보고 끝나고 추후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옴부즈만을 선정할 때 이력서 한 장을 안 받고 선정을 했습니다.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내일 담당 부서인 생활안전과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 옴부즈만을 하면서 받은 게 이게 전부 다 입니다. 이력서를 안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옴부즈만의 자격을 보면 조례에 보시다시피 대학 또는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등에 의해서 6개 항목에 대해서 자격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가지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과연 이 여섯 개 항목에 한 가지라도 자격 요건이 되냐, 이것을 한번 감사실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장님 이하 일부에서는 어차피 위촉된 분이니까 흔들리지 말고 잘 보좌를 해서 옴부즈만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하라. 이런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앞서서 말했지만 자격 논란을 하기 전에 자격 요건이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오늘은 부시장님 소관인데 국장이 없으면 부시장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괄적인 것은 누구한테 질의하죠?

어떻게 할까요? 출석 요구를 할까요?

원래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다른 부서는 국장님들이 다 있어서 총괄에 대해서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데 그러면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이상 시장님, 부시장님께 오늘 우리한테 업무보고하기 전에 업무보고가 있었죠?

네.

그 자리에 자문위원들이 동석을 했죠?

네, 했습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위원회에도 업무보고를 한번 한 적이 있죠?

네, 그건 기획예산과에서 했습니다.

했었죠?

네,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우리 안양시의회는 이제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미 업무보고가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대표 기관입니다. 이 말이 밖에 나가면 “시의원들 니가 뭔데”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이렇게 업무보고를 이미 민간인들 다 불러다 놓고 업무보고를 하고 우리가 맨 나중에 듣는 겁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 문제점이나 시정 권고사항이 있었습니까? 자문위원이나 시정발전위원 분들한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부시장 직속 부서와 행정지원국이 같이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추천 받으신 시민 분들이 참석을 하신 자리에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렸었는데 한 분 한 분이 전부 관심 있거나 궁금해 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질의도 하시고 또 발전적인 사항도 의견을 내놓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소관에 대해서 혹시 자문위원이나 시정발전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나 업무보고 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대안 제시가 내려온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항이 어떻게 어떤 방면으로 대안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통보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할 때 제가 다시 하죠. 그쪽으로 다 제출을 했습니까?

어차피 거기서 업무보고 총괄을 했고 거기서 나온 모든 사항을 전부 기록 관리해서 정리를 해서 보고드린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소관에 있는 건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지적이 아니라 대안이나 이런 사항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 위원님들 다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심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의회가 업무보고를 늦게 받은 게 아니고 이게 작년도 연말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서 시장님께서 국, 과장님들한테 업무보고를 빨리 준비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측면에서 업무보고를 2월 달에 하시다가 1월 달로 당긴 것 같아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저희들도 그 일정을 맞췄어야 되는데 못 맞춰 가지고 업무보고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심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받으면서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김봉수 실장님 보니까 고참이시네요. 고참 과장님이세요. 기획단장님도 그러시고 또 감사실의 팀장님들을 유심히 보니까 회계과 계약팀장님에서 감사팀장으로 작년 7월 달에 오셨어요. 요직에서 요직으로 오셨고 또 강래동 의회 전문위원으로 있다가 또 기획예산과 기획팀장에서 조사팀장으로 김영식 팀장님, 구성으로 봤을 때 감사실이 굉장히 엘리트로 구성됐다 하는 신뢰가 갑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그런 얘기했었지만 인원이 더 충분했으면 좋겠는데 인원 때문에 의회에서 바라는 만큼, 시민들이 바라는 만큼의 감사 기능이 있었으면, 아쉬운 점을 채우지 못하는 그 이유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해에 사무관 한 분이 또 대림조합아파트 연관해서 팀장급 한 분이 형사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금 재판이 계류 중에 있습니까?

사무관 한 명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 담당 팀장이 금품 수수 관련해서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 일이지만 그런 한 분의 부적절한 것이 언론에 보도됨으로 인해서 안양시의 공직 내지는 감사실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저도 의회에서 총무경제로 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 큰 백억대에 달하는 피해를 본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이 금품 수수한 일이 벌어졌다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비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감사실에서는 그런 부적절한 구속되는 정도까지의 금품 수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감사실에서는 이제 뭔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감사실이 되어야 되겠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제 지난해보다 더 지금까지 와는 다른 그런 정신, 마음의 자세로 감사업무에 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능한 팀장님을 추측으로 해서 팀장님들이 유능하시니까 팀원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런 우수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지난해에 있었던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2009년도에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도록 사전 감사실의 기능을 예방적 감사 기능을 충실히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에서 다시 이런 공직사회에 좋지 않는 일이 있을 때에는 감사실장님께 가혹한 질책을 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이 기대하겠고요, 또 하나는 금품 수수를 떠나서 각 공사 현장을 방문 내지는 현장 일정을 가지고 뭔가 체계적인 현장감사를 그런 조직 시스템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젓번에 강래동 팀장님하고 어느 현장 부실공사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논한 적이 있는데 우리 안양시의 현장이 너무 많다 보니까 손이 안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런 현실을 지금 조직 인력시스템으로 어떻게 보완해 가면서 제 기능을 다할 것이냐, 라는 것이 김봉수 감사실장님의 숙제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감사실의 기능을 2009년도에 나타내 보여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답변에서 말씀이 다 맞고 현실적인 사항도 이해는 가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 말꼬리를 잡거나 이런 게 아니라 현실하고 틀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전적으로 각 팀이나 부서에서 합리적으로 예산을 추정해서 올라온다는 전제 하에서 일이 진행이 된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제가 접촉한 각 부서나 팀에서는 현실적으로 오히려 그럴 수도 없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체육청소년과다. 아니면 복지팀이다. 동사무소다. 이런 데 일반적으로 행정직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표현을 하면 뭐하지만 품셈에 대해서 저보다 모르는, 얘기를 해보면 아예 품셈이라는 걸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예산을 짜냐” 물어보니까 개인의 능력인 거예요. 시설공사과나 건축직 누구 아는 분이 있으면 그쪽에 부탁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짜는 게 현실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게 이론은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은 이론이고 또 현실은 인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타개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사무소든 위치가 네모든 세모든 동그라미든 산 위든 산 아래든 모래 위든 관계없이 평당 단가가 대부분 비슷한 거예요. 3층짜리든 5층짜리든 지하 2층을 파든 거의 유사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동사무소에서 길이 좁든 나쁘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청을 받으면 그 예산 내에서 공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방법이 있을까, 사실은 그것을 여쭤 본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저도 현실적으로 감사실의 인원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하려면 시설공사과나 예산과나 이게 다 사전 협의가 유기적으로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감사실에서 인원을 늘리든지 아니면 방법을 찾아서 해볼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제가 충분히 공감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기술감사팀이 팀장 포함해서 세 명 가지고 안양시에서 발주되는 모든 공사가 거의 다죠. 3천만원 이상은 현장감사까지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점은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저도 합니다. 하면서 기술감사팀하고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숙의를 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마는 너무 여러 가지 제약된 여건을 감안하다 보면 공치사가 아닙니다마는 매번 기술감사팀 직원들이 늦게까지 시간외 근무를 하고 이러면서도 계속 각 과에서 몰려오는 설계도서를 다 검토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을 감안하면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실장님, 제가 현실이나 지금 열심히 안 한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것이고 거기 팀장님하고 세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격무에 시달리고 그건 알고 있는데 제가 질의한 취지는 뭐냐면 아까 최경태 위원님도 예산 절약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실은 예산 절약을 이것을 좀 더 합리적으로 잘 운영하면 거기에 인원 배정하는 것보다 훨씬 상회하는 예산 절약을 이루어낼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취지는 앞으로 조직개편이 또 한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감사실에서도 한번 그런 필요성을 위에다 제기를 해서 조직개편 때 팀을 신설한다는 것 자체로 모든 걸 해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조직개편 할 때 자체 내에서 개편하고 새로 팀을 만들어서 그럴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 작업을 한번 하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현재 인원이나 구조상으로 불가능한 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장님께서 앞장 쓰셔서 앞으로 그런 것을 시스템 개선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한번 제안을 드리는바 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임문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 감사실 정원이 14명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다른 시에 비해서 정원이 5명 정도 ＴＯ가 더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이철호 위원님 하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왕이면 인원을 더 늘려서라도, 안양시에 공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 명을 늘려서 10명의 효과를 할 수 있다면 인원을 더 늘리는 게 좋다고 보는데 아직 감사실에 인원이 ＴＯ가 좀 더 있다고 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2008년도에 질의했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왔고 실장님 그런 용의가 없습니까?

저야, 제 욕심이야 여러 위원님들이 격려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건의를 드리고 그렇게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양시의 여러 가지 조직 여건상 저희가 강하게 조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조금 어렵고 그러한 부분을 감안을 해주시고 하여튼 조직 진단 부서에서도 저희 감사 부서가 타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도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마는 일부 포함이 돼서 지금 개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어렵지만 현재 인력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도 이번에 시장님께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어떻게라도 인원 보충을 더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문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뵌 김에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알고 이해하는 차원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늘 흔히 조달청 계약관계, 일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우리가 조달청에 납품을 의뢰하면 제일 합리적인 방법이 그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르러 무슨 얘기가 있냐면 안양시에서 조달청으로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그것이 일부 안양 관내에 있는 업자들한테 전해져서 그 업자가 조달청 관계자를 찾아가서 “내가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그래서 우리 관내에 관계된 업자들이 납품을 한다. 이것이 이권 개입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뜻인지 이해하십니까?

네.

그게 어떤 납품 과정 관행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게 하도급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하도급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도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시의원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직계 존비속 명의로 되어 있는 그런 명의의 사업체를 가지고 하도급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이 시민단체 이런 데서 얘기가 나오고 해서 나름대로 여러 방면으로 다각도로 검토도 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조사했다는 내용은 행정관서에 하도급 계약된 업체명 또 구청 이런 데 확인을 해봐도 시의원들하고 관련이 돼가지고 계약된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저희가 발견을 못했다.

그런데 그게 그 범위는 시에서 떠난 거죠?

그렇습니다.

업자 선정을 조달청에서 결정하는 거죠?

어느 업체가 조달청에서 결정이 돼서, 지금 김웅준 위원님 말씀은 원청업체가 어떤 부분에 하도급을 줬을 경우에 그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조달청에서 납품 업체를 지정하는 과정.

조달청에서 납품 업체를 지정하는 건 당연히 시의원 직함을 가지고

시의원을 떠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죠. 우리가 시멘트를 1천포대를 조달청에 의뢰를 했어요. 그러면 조달청에서 납품 업자 선정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그 과정 안양시에서 조달청에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정보가 안양시 계약 체결 이런 현황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알 수 없습니까? 공유 안 되요?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에 대한 것만 알 수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안양시가 조달청에 조달 품목을 물폼을 의뢰했어요. 그럴 때 그 품목에 해당되는 관내 업자들이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건 공유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죠?

네.

안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시에서 그 부서에서 우리 안양시가 조달청에 몇 월 며칟날 이러한 물품에 대해서 조달청으로 올라간다. 라는 걸 알고 일부 업자들이 조달청에 가서 작업을 해서 자기들이 납품 받는다. 이런 오해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명상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게 아니고 그 부서에서 조달하는 담당 직원 분이 조달에 올라오고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선정된 조달 업체가 기존에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달을 신청하는 담당자가 미리 정해 놓은 업체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그런 방법이 있다면 저희 안양에 있는 업체들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저희가 번호를 돌려서 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안 되게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실은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아닌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도 매스컴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 아시리라 믿고 제가 얼마 전에 문예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전기공사 발주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또 관련 업체에서 민원도 제기해 가지고 결국 그 사항이 수의계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공개경쟁 입찰로 바뀐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우려를 해서 어느 특정업체에 특혜를 줄 수 있다. 또 시에서 의심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건 저도 충분하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헷갈리는데, 우리가 과정을 공부하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릴 때는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납품 과정에서 안양시가 특정업체로 하여금 납품시킬 수 있도록 권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요, 끝까지 제 말씀을 안 들으시고 그런 건데 그게 설계용역 내용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은 특허품은 설계용역에 명시를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계용역 내용에 그러한 특허품 이런 게 지정이 되어 가지고 발주가 됐을 경우에는 그건 바로 특허를 낸 회사의 제품을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에도 문예회관 리모델링공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게 특허품으로 지정이 일부가 되어 가지고 그게 의뢰가 됐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지 대체품목이 있는 그러한 물품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느 것을 지정해서 조달청에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봉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태영 예술도시기획단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기획단장 김태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규순 위원님께서 아름다운 도시 간판 정비에 있어서 1단계 용역보고서가 나왔는데 입찰 과정 및 집행사항 그 다음에 통합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4쪽에 보면 안양1번가 1단계 1차 사업은 점포 수가 436개 점포 수입니다. 그래서 이 1차 사업은 정비사업이 수사에 있었고 수사에 따른 동의서 징구가 지연되는 바람에 그 사업을 완료치 못하고 지출 회계연도가 폐쇄됨에 따라서 2008년도 2월 달에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새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번영회 상인들과 그 업체 주들이 건의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간판이 좀 어둡다. 글자 조명이 좀 약하다. 이런 건의가 있어서 간판 후레임에 내․외부 조명을 삽입하고 조도를 높여서 현재 실시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용역은 1월 13일 날 공고를 하고 1월 19일 낙찰돼서 1월 29일 계약이 됐습니다. 계약 업체는 광명 소재 ＩＳＤ라는 업체가 됐으며 예산이 5천 294만 3천원인데 낙찰이 4천 624만 780원이 돼서 87.7프로의 낙찰률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관리 여부는 2008년 7월 18일자로 아트시티가 건축과로 재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심규순 위원님께서 공공디자인 시범지구가 지구단위 계획과 뉴타운 지역에 중복되어 있지 않느냐, 이러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조성 사업은 만안구 지역 특성을 살린 시범도시로서 현재 기본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용역 설계비는 3억 1천 29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는 주식회사 다온환경에서 하고 실시설계는 주식회사 한조엔지니어링에서 공동 도급으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제가 와서도 업무를 파악하는 중에 보니까 뉴타운 지역에 일부가 본백화점에서부터 안양여고 사거리까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6일 집행위원회 2차 용역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에 참석하고 있는 ＭＰ 총괄계획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보고회에 참석을 시켜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뉴타운사업이 있기 때문에 제외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이 구간은 제외를 하고 용역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불법 광고물의 야간 입간판, 에어라이트, 전단 등 불법 광고물이 있는데 범계역, 평촌역 등에 담당자들이 순회를 하고 있는지, 위탁만 맡기기 말고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 광고물 야간 단속은 업무가 구청 업무 소관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저희가 총괄하면서 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벽보, 전단 등 불법 광고물은 주요 도로변 그러니까 중앙로, 박달로, 관악로, 흥안로, 산업도로변에는 주간에 양쪽 구청에서 2회씩 순찰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야간 단속은 화요일,목요일 주 2회 동안구에서 저녁 7시 반부터 저녁 9시 반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계역, 평촌역 거기에 플러스해서 인덕원 사거리 중심상가 이렇게 세 군데를 중점 단속을 하고 있는데 네 명의 직원이 지금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것만 보면 1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 단속을 했는데 13회에 걸쳐서 370건의 불법 광고물을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한 건에 37만 5천원을 부과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11건에 1천 422만 5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속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위탁을 하는 단속이 있습니다. 새마을회하고 해병전우회한테 만안, 동안 이렇게 위탁을 하고 있고 시민보상금이라고 해서 각 동 바르게살기위원회한테 벽보를 떼어 오고 플래카드를 떼어 오면 보상해 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게 고민이 되고 있는데 경제가 어려운데 마구잡이로 그냥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이다고 해서 에어라이트 뺏어 오고 입간판을 걷어 오고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가 라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단속은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앞으로 일주일에 네 번씩 단속 횟수를 늘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 안내문을 작성을 해서 계도식으로 해서 정 안 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단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가를 타시․군의 사례라든가 또 연구․검토해 보고 또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예술감독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2월 5일자 집행위원회에서 총 감독을 선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있어서 도시 미관, 간판 정비에도 좋지만 경제가 어려운데 100프로 지원을 해 주면서 사업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예산 투입은약 165억을 투입을 했습니다. 국비 4억, 도비 16억 8천만원, 시비 144억 2천만원 이렇게 해서 주요 도로변에 관악로, 충의로, 산업도로, 흥안로에 약 87억 그 다음에 중앙로에 30억 2천만원 이렇게 투입을 했고 나머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흥안로에 247개 점포에 금년도말까지 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61개 점포를 지금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안양1번가 같은 경우에는 1단계는 436개 점포는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그것은 내년도 2010년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2단계는 금년 말까지 정비를 완료하게 되어 있는데 223개 점포입니다. 그래서 9개 점포를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간판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양시가 시범 가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게 14개 구간인데 지금 완료된 데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곳이 중앙로 같은 경우에는 결혼회관서부터 그러니까 군포시계 거기까지가 남아있고요, 흥안로 같은 경우는 인덕원사거리에서 호계 사거리까지가 남아있고 산업도로에는 비산 사거리에서 관악역까지 그 다음에 비산 사거리에서 의왕시계가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범가로에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만 평촌역하고 범계역하고 학원가 주변을 간판 정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발령을 받고 와서 이 업무 파악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없고 경제가 어려운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또 하다가 안 하면 간판의 정비 효과가 떨어지고 모양이 좋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타시․군 사례는 어떤가 알아봤더니 경기도 내에 수원시를 비롯해서 16개 시․군에서 지금 간판 정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은 이렇게 하는데 안 하면 또 안양시가 뒤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효율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시의 재정이 지금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 여건도 감안해 보고 그 다음에 시민 의견도 수렴을 해 보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재정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광고물 정비를 하는 게 최소의 예산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지를 한번 적정성이라든가 효과성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광고물 예산 편성 때에는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편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문택 위원님께서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의 예술 작품이 흉물로 변하고 있고 관리 소홀에 대한 관리대책은 어떠하신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 예술공원 내에 있는 작품이 54점입니다. 이것은 녹지공원과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평촌 지역에는 34점이 있는데 예술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녹지공원과에서는 예술공원 관리팀 네 명이 관리를 하고 있고 평촌 지역은 우리 직원과 공익근무요원 두 명이 순찰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5개 동사무소의 자율방범대 부흥동, 달안동, 부림동, 평안동, 귀인동 해서 야간에 순찰을 하면서 작품도 같이 순찰하는 것으로 병행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계지구대에서도 순찰을 하면서 누가 또 술 취해서 작품을 훼손하지 않은가 이런 측면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사실상 파손되는 게 우리가 순찰이나 이렇게 있을 때가아니라 심야나 관리자가 없을 때 취약 시간에 파손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현재 파손되는 주변에 잔디를 식재를 해서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든지 화분을 설치를 해서 보호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도 사실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작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파손 안 되게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뭐가 있는가를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공공디자인 시범도시가 늦어지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 주민 참여 프로그램 7천 860만원인데 시 시민 제안 아이디어, 주민 간담회, 포럼 등 사업별 예산 편성 서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이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 사업은 종합 기본구상이 작년도 6월에 완료가 됐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4월 14일 날을 기준으로 해서 납품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보고회는 2008년도 12월 24일 날 1차 보고회를 가졌고 2차 보고회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월 6일 날 보고회를 가졌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집행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사회 결과 기본설계에 대폭 수정을 하는 문제점이 현재 도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수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시면 이 건은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중앙로 1번가 간판사업을 하는데 간판이 어둡다는 민원이 있었고 중앙로의 경우 2007년도 호박등 교체 등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중앙로 간판사업은 2006년도부터 2007년 2월까지 완료를 했고 안양1번가는 2007년서부터 현재까지 부분을 완료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과거 초창기에는 중앙로 간판사업이나 안양1번가 완료된 간판이 전국에서 제일 좋고 아름답다고 해서 벤치마킹도 많이 왔었는데 요사이에는 계속 업그레이드되다 보니 초창기에 한 간판은 사실 어둡고 디자인이 떨어진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앙로하고 1번가의 경우 사업이 종료되기 전까지 점포주가 조명기구나 호박등을 본인이 부담을 한다면 저희가 설치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한 개를 설치하는데 호박등 같은 경우에는 4만원 정도인데 일반 업자를 시켜서 했을 경우에는 약 8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주시면 우리 시공사에서 설치해 주는 것으로 재료값만 받고 해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안양 중앙로에 있는 가로등 호박등 이 관계는 2007년도에 지적이 있으셔 가지고 2008년도에 예산을 만안구청에서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만안구청장님한테 종전의 건하고 말씀을 드려서 예산을 편성해서 중앙로에 있는 호박등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만안구청장님한테 한번 건의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철호 위원님께서 ＡＰＡＰ 준비와 관련 작품 외주 작품에 대해서 사후 검증시스템과 사전심사제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작품비 플러스 재료비를 토탈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국외 작품 같은 경우에는 작품비 20프로 정도 재료비 80프로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 작품의 재료비 그러니까 제작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해 놓으면 이게 적게 지급한 건지 과다하게 지급한 건지 맞는 건지 사실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평소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런 방법을 이것을 100프로 투명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이렇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사전, 사후에 검증시스템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경관 조례 추진에 있어 조명이 전력 소모 등 예산 낭비가 있는데 지금 예산 절감하여야 하는 입장인데 굳이 경관 조례를 제정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경관 조례는 체계적인 경관 관리를 통해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경관법에서 위임된 내용을 규정에 따라, 경관법이 2007년도 5월 17일 날 법률에 의해서 제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관법 시행령이 2008년도 11월 13일 날 대통령령에 의해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경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렇게 경관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안에는 민간의 경관사업에 대하여 일부 예산을 보조해 주거나 야간 조명 설치 운영에 따른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보조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고 경관을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지금 경관법 근거로 해서 경관 조례를 제정 중에 있거나 제정한 곳이 17개 자치단체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령 받아서 와 보니까 이 경관 조례가 어떤 면에서 빨리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송도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그러니까 공구별 단지 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건축 설계를 아파트 업자가 건축 설계를 해옵니다. 그러면 전체가 아니라 그 단지별로경관 기본계획을 아파트 업자가 해 갖고 실시를 해옵니다. 그러면 거기 경관 기본계획에는 ＤＣＰ라고 해서 Detail Ｃity Ｐlan이라고 해서 ＤＣＰ 이런 세부 계획을 수립해 오는데 교통이라든지 민간 단지 내의 조명이라든지 광고물이라든지 색채라든가 시설물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야관경관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토탈 디자인을 해서 아파트 업자가 해서 갖고 옵니다. 갖고 오면 실시설계를 하는데 ＤＣＰ를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사업 승인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승인을 하면 거기서 착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지구에 제가 직접 가 보지는 않았지만 전화로 파악한 것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첫 번째로 동편부락을 택지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적용을 하면 멋진 아름다운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재개발하는 데도 이렇게 적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경관 조례는 빨리 추진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불법 광고물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시키는 것이 어떠하신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에 보면 불법 광고물 단속 업무는 구청 도시관리과 광고물팀에서 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공공디자인과 ＡＰＡＰ가 그동안 논란이 있었는데 공공디자인 감독이 임기가 만료되어 ＡＰＡＰ와 공동으로 추진하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공공디자인 감독 계약 기간이 최정심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보면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3월 16일부터 12월31일까지 임기가 만료돼서 재계약을 2008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고 현재는 재계약을 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연봉은 월 300만원으로 해서 연봉 3천 600만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 예술감독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디자인 사업과 공공예술사업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유사한 점도 있고 또 세분해서 따지면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디자인 사업은 국비 지원하고 매칭펀드 방식으로 50억, 50억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위원들과 심도 있게 의논도 해보고 ＡＰＡＰ 감독이 새로 선정이 돼서 2월 13일 날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그 감독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봐서 이것을 한번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영 예술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영 예술도시기획단장 답변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오셔 가지고 업무 파악을 빨리 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그동안에 단장님들도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우리 단장님이 오심으로 해서 기획단의 업무가 더 향상되리라고 확신이 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불법 광고물 관련 사업은 그런 사업들이 괜히 예술기획단의 업무만 과중시키는 것 아니냐, 구청과 기획단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차라리 업무 분장을 할 때 불법 광고물 그것을 구청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예술기획단에서 지금 현수막 제거하고 광고 전단지 제거하는 것 그런 것이 기획단에서 하는 것이 온당한가, 하는 얘기가 효율적인 가 이런 것을 한번 논해 보자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공공디자인과 공공예술 분야 저희들은 접할 때가 있어서 나름대로 그래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다 치지만 다른 의원님들은 의회가 열려서 또 행정감사나 예산 심의 또는 업무보고 때만 기획단의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위원님들 간담회 때 이런 저런 사항 보고하기는 좀 그렇고 이런 기회에 기획단의 업무에 대해서 투명하게 위원님들에게 홍보도 할 겸 알릴 수 있는, 그래서 도움 받을 것은 받고 또 보완 받을 점은 보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경관 조례는 아까 취지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우리 안양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전기세, 외국 작품들 유명 작가들의 작품들이 야간 조명을 필요로 하는 작품들이 전기세, 유지관리비 때문에 그것을 못 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시의 마인드를 가지고서 전체 안양시 경관 조례를 논한다는 그런 것이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이후에 유지관리비를 우리가 논할 게 아니라 보다 도시 미관, 경관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있어서 어떤 공적인 공공의 부분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이 전환됐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해야 할 사업들은 과감히 하겠다. 다시 말해서, 경제가 어려운데 내년에 ＡＰＡＰ를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일부의 의견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것이 안양시의 정체성과 도시 브랜드의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논리와 같이 그런 경관 조례도 그런 논리에서 입각한 것이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이게 시기가 적절하느냐 그런 저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시 집행부의 의지가 어떤 것이냐 라는 거거든요. 경관 조례만 해 놓고 유지관리비 왜 못해 주느냐, 작품 불 안 키면서 아파트나 이런 데 불 키라고 전기세 지원해 주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의 업무 방식이 뭔가 확실하게 정립이 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냐 하는 걸 묻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전에 5급 행시 사무관은 가셨습니까?

도로 발령 났습니다

그 자리는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 설명에 대해서 답변 바로 가능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다시 듣고

이해가 안 가요?

조금 덜 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보충질의 안 나오게끔 대안 제시까지 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업무 파악을 빨리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간판사업에 대해서 앞서 명상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하신 것 중에 어두운 부분에 호박등을 설치해 주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올해 초에 어느 모임에 가서 주민한테 굉장히 호되게 맞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알았다. 간판사업을 안양시 예산으로 해주는 것을 자기네는 몰랐대요. 개인이 다 돈 들여서 하는지 알았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안양시에서 돈을 들여서 해 주는 건데 왜 시의원들이 가만있었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다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없던 부분인데 지금 호박등도 달아준다고 재료비만 내면 호박등을 해 주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간판사업 하는 부분 이외에 어두운 지역이 있으면 이것 설치해 주겠습니까? 꼭 그 간판사업 부분만 필요한 겁니까?

현재 간판사업한 어두운 사업 구간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구간에 한해서 이렇게 해 주는

또 그 구간에 한해서만.

네, 지금 그 구간밖에 간판사업을 안 하고 있거든요.

아니죠.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뿐만 아니라 안양시에 구석구석에 어두운 부분 많습니다. 가로등 설치가 안 된 곳, 되지 않는 곳. 이런 곳에도 만약에 민원을 제기하면 등을 예술적으로 설치해 주겠습니까? 그건 안 됩니까?

그것은 현재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고요, 호박등 이것은 만안구청에서 종전에 어두우면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에 호박등을 하나를 설치해 주겠다고 2007년도에 답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예산이 미 편성돼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양 전 지역을 검토를 해서 구청장님께 건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이 갑니다. 물론 간판 1차 사업이 잘못됐죠. 그때도 본 위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의 제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이것 방식을 바꿔라까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시정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에는 지금이라도 호박등이나 다른 조명기구를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는 여기가 담당 부서가 아니라 안 되겠다고 얘기하겠죠. 그 이외의 지역은 도시건설 소관이라고.

그것은 한번 구청에 건의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상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기획단 김태영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공디자인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그 회의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저는 대략 어느 정도 부분은 알고 있는데 지금 답변하시기는 대폭 수정해서 그런 부분에 늦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오늘 업무보고니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게 어느 예술감독 혼자의 문제가 아니고 또한 더불어서 안양시의 문제가 책임이 더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기본 구상이라든가 용역을 주는 여러 가지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여태까지 작업 과업지시서라고 그러나요? 이런 것들이 결론은 안양시에서 나갔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안양시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늦어지는 거지 다른 부분에서 지금 자문위원 분들이나 아니면 예술 감독이나 이런 개개인 때문에 이런 문제가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 진행되는 이런 공공디자인 사업들이 우리 안양시의 문제만도 아니고 문광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서 같이 매칭펀드 방식으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이것이 잘못되면 어떻게 보면 안양시가 정부로부터 또 불신도 받을 수 있고 또한 추후 다른 사업들이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민이 원하는 또 중앙 정부에서도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본인들이 흡족할 수 있는 또 안양시가 다른 시의 시범도시로써 성공할 수 있는 디자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사고를 넓히셔서 행정적인 절차나 행정적인 면에서만 접근하지 마시고 주민의 입장 그 다음에 개혁적인,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셔서 이 사업이 순조롭고 그리고 올바르고 제대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예술기획단이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홍보실장님께 자료가 왔기 때문에 지금 시정 홍보 영상물을 부림동 한군데만 했죠?

부림동 했었습니다.

그런데 홍보실에서 연초가 됐으니까 새해가 됐으니까 한번 그런 것은 없었나요? 2009년도 시정 홍보물 방영이 동마다 필요하다. 홍보실에서 이런 얘기 없었냐 이 말이에요.

이 사항은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홍보실은 뭐하는 거예요?

이것은 작년도 시정 성과 및 시정 계획에 대한 홍보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작은 기획예산과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안양시 홍보실의 업무가 뭐죠? 홍보실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이런 것 체크하고 시의 방침이나 계획들이 일선 행정까지 제대로 홍보되나,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양지는 왜 발간합니까? 안양지는 왜 홍보실에서 해요.

시정 홍보 프레젠테이션은 매년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예산에 관련돼서 한 것은 모르겠지만 매년 한 번씩 그 홍보물 만들 것 아닙니까? 2009년도 시정 홍보물이라고 해 가지고 만들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홍보물을 만들 때, 아까 홍보 보좌관님 오셨습니까?

네.

참석하셨죠?

네.

그러면 기획예산과는 전문성이 없는 부서고 여기서 참여한 부서가 홍보실 관계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업무가 홍보실에서 이루어져야만이 제대로 효과를 이룰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런 것도 아까 얘기하신대로 조직개편 할 때 업무 분장 한번 논해 보세요. 어떻게 2월 달이 됐는데, 오늘이 2월 8일 아니에요. 이게 2009년도 시정홍보 계획, 영상 홍보물이 31개 동 중에 한군데만 이게 보여졌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이 ＣＤ가 1월 29일 날 각 동에 배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림동에서 2월 4일날 하고 각 동에서 단체 회의 시에 방영 계획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실에서는 이런 계획들 자체도 모르고 있던 사항 아닙니까?

이 사항은 기획예산과에서 주관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홍보도 말만 홍보실이지 지금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업무가 그런 거네요? 영상물 제작을 할 때 홍보실 관계자가 참여를 했는데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기획예산과에 홍보물 영상 제작에 대한 전문성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는 이런 업무 분장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돌아가셔서 보좌관님하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그래야 더 효과적이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세 계가 여기 명칭이 부시장님 업무,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세 개 부서에 대한 업무가 지지부진하다든지 위원님들이 여태까지 업무보고청취에 있어서 지적사항들 내지는 첨가드린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부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시정질문이라든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세 분의 부서장님들께서 인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특히 제가 느낀 건데요, 기획단장님! 지금 이 업무가 ＡＰＡＰ가 부시장님 소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가 부시장님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없죠? 지금 외부 자문위원회건 이사회건.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아니,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업무가 부시장님인데 저희도 부시장님을 상대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또 여기에 참여하는 외부 교수들 자문위원님들 이런 분들도 부시장님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체계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사업이 어딨냐, 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업에 모든 것을 시장님이 주관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시장님이 같이 참여하신다든지 자문위원을 한다든지 이사회를 한다든지 ＡＰＡＰ에 관계된 업무를 다룰 때는 소위 말하면 부시장님 소관인 데는 장이 참여해서 인사라도 하고 이러는 것이 이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정상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와서 업무를 파악을 해보니까 부시장님이 그런 점이 있어서 부이사장 제도를 해서 조례를 3월 달에 개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개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결규정 사항도 만들고 그래서 지금 진행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이 업무가 부시장 소관인데 부시장이 얼굴조차 볼 수 없고 의견을 개진조차 할 수 없느니 이게 뭔가 구조적으로 잘못됐다. 그렇게 되면 보완이 되겠네요?

그것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3월 달에 조례 개정이 올라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홍보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실에 분장사무 한번 보셨죠?

네.

거기에 홍보계획 종합계획 수립 추진을 하고 시정 홍보물 기획 제작을 하고 홍보 매체 조사 및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김웅준 위원님 지적하신 게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게 기획예산과에서 홍보영상물을 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안양시 전반적인 홍보를 위한 제작물이지 기획예산과를 위한 홍보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업무 분장을 보면 이 성과의 분석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만들면 끝이에요. 이것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돈이 적든 많든을 떠나서 제작을 하면 사후에 어떤 성과가 있었다는 게 개량화가 되어야 되요. 정량적인 게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게 안 되면 투자한데에 비해서 효율성이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기획예산과에도 이런 얘기를 짚고 넘어가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론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파악하고 분석하고 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 투입된 비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량적인 성과가 나와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 당부 사항만 말씀드리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인사를 하면서 짧은 시간에 양 실장님, 단장님이 업무를 아주 잘 파악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해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파심에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번에 인사가 바뀌면서 행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들이 추후에 자료를 모니터링 하셔 가지고 중복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해달라는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오늘 업무보고를 잘 받았지만 모든 사업이 업무보고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부시장 직속기관 및 공공예술재단 소관 업무보고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금일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