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용 의원 발언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태 맑은물공급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공급과장 김은태입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8쪽 하단 연도별 추진실적 및 계획에 2005년부터 점차적으로 증액됐는데 2009년 대비 2010년 사업비가 많은 사유와 2008년 대비 2009년 사업비가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에는 노후관 교체가 전년도에는 80～200밀리미터, 300밀리미터가 주종을 이루었는데 2010년도에는 300～800밀리미터로 구경이 하게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현재 유수율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앞으로 유수율 향상 근본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유수율은 87.73퍼센트입니다. 경기도는 평균이 86.7퍼센트입니다. 전국은 80.3퍼센트입니다. 2007년도 말 유수율은 87.67퍼센트로써 2008년도 말 0.3퍼센트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수율 향상 근본대책은 노후관 교체도 중요하지만 유수율 향상사업은 정수장에서 가정 수도꼭지까지 실질적으로 수도요금을 받는 그 양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유수율과 무수율로 나누는데 유수율은 실질적으로 공급된 양 대비 돈을 받는 금액 그 양을 유수율이라고 하고 무수율은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수율 중에서는 누수율 공공사업용수, 수도사업용수 그걸 말하는데 그중에 누수율은 땅속에 흘러나가는 그 양을 누수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수율 중에서 우리 시의 누수율은 6.5퍼센트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은 노후관 교체뿐만 아니라 정수장에서 생산된 양, 계량양을 정확하게 계량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배수지에서 유무출량을 정확하게 계량관리하고 또 노후계량기를 적기에 교체한다든지 또 수용가의 계량기의 구경이 적절한지 또 누수탐사를 강화하고 다량수용가의 적정검침을 하고 있는지, 각종 수도공사 중에 수도사업용수이라든지 공공사업용 수량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관리를 가하는 것이 유수율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유수율을 90퍼센트를 목표로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답변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금년도 개별 노후관 교체 설계도면 및 총괄 배치도를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설계도면 두 건은 제출하였고 총괄 배치도 현황은 금일 오후 3시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태 맑은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지난해에는 10퍼센트를 감면해줌에 따라서 96.5퍼센트였습니다만 지금 금년 1월부터 다시 환원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실제적으로 금년에는 실제적으로 감면을 안 해주기 때문에 연말에 가면 이 추세로 가면 지난해와 같이 한 99퍼센트 수준까지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99퍼센트 정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감면한 것을 가지고 적용했기 때문에 96.5퍼센트입니다.

네, 거의 그 수준까지 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학교수도요금에 대해서 그동안 학교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업무용으로 해서 사용량에 따라서 5단계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누진율을. 그런데 금년부터는 1단계로 적용하게 되면 학교수도요금에 대해서 약 2억 5천만원 정도가 수입이 감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수도요금고지를 지금 이메일고지를 했을 경우에 이메일고지 참여자한테 또 거기에 따른 감면을 해줘야 되고 또 요금할인 1할계산적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가산금, 연체금 같은 경우에 하루만 지나도 3퍼센트의 가산금을 부과했습니다만 조례가 개정되면 연체일수에 따라서 계산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또 연체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세입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인하하기는 좀 어렵다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하는 줄 알고 제가 답변 안 했는데요.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박달하수처리장이 고도처리시설 공사계획을 지하화로 변경하게 됨으로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지금 박달하수처리장하고 석수처리장하고 고도처리사업으로 국비가 70퍼센트 정도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미 발주를 했는데요. 박달하수처리장은 발주되자마자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진행된 사업은 하나도 없고요. 석수처리만 고도처리공사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12월 11일자로 주택공사에서 지하화로 하겠다는 공문이 저희 안양시로 접수가 됨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이제 지하화로 준비를 하게 됐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협약서를 아직까지 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달처리장이 지하화로 된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고 다만 석수하고 박달처리장이 공사를 같이 발주가 되는데 약 전체 공사비가 580억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석수만 고도처리를 한다면 한 50퍼센트 정도 공사비가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현재 시공업자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 지하화에 따른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박달고도처리장에도 국비가 이미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47억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이걸 작년 2008년도 10월인가, 11월 달에 석수처리장 사업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줘서 그쪽으로 이미 국비 지원은 변경이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박달처리장이 지하화 된다면 이게 우리 안양시 재산이 전부 다가 아니고 군포, 의왕도 같이 같은 지분권이 있기 때문에 3개 시가 공조체계로 이 사업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광명시 땅이 박달처리장이 행정구역이 51퍼센트로 우리 안양시 행정구역보다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관할 행정청의 의견을 받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광명시와도 협조가 불가피하게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충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진행되기 전에 행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만 순조롭게 해결이 되면 공사하는데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하화 공사 시에 시설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공사 지하화 공사한다고 지금 있는 시설물을 일시에 철거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하수가 밀려들어오기 때문에 이 물을 처리해가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설계 당시부터 지하화로 일부 처리시설을 하고 일부 철거를 하고 또 그게 끝나면 다음 단계에 지하에 세운 시설을 하고 그 용량에 맞는 지상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이렇게 계속 물처리하는데 순환이 돼서 하수처리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이렇게 설계 당시부터 계획을 참작해서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할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군데 이미 다 발주는 돼 있습니다.

박달은 중지를 했죠.

석수는 내년 4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공사를 다 하고 시험운영이라는 게 몇 개월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시공은 올해 말까지 완벽하게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지금 2008년도 1월 1일부터 수질이 강화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험은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1월 1일자로 강화된 수질에 맞춰서 지금도 처리가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걸 좀 몇 년 더 주위를 봐가면서 강화된 수질기준에 맞춰서 처리를 해나갈 수밖에 없다는.

지하화는 2011년부터 ’13년까지 한 3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방류수는 지금 수질기준에 맞춰서 방류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게 문제가 있는 것보다.

사실 박달처리장이 BOD 20으로 설계가 된 하수처리장이에요. 그런데 2008년 1월 1일부터 법이 개정돼서 BOD 10으로 100퍼센트가 강화가 됐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처리되는 물이 BOD 10이하로 처리돼서 방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도처리를 발주를 한 건데 지하화를 하면 그 고도처리와 지하화와 함께 하게 되기 때문에 중지를 한 겁니다.

지금 9, 9.5, 8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계속 하수처리를 하면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다음에 정 안 되면 간이응집제를 투입하는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리 효율성을 높이는 약품이거든요. 응집제가. 안 되면 그걸 좀 임시적으로 투입을 해서 방류수질기준은 어쨌든 맞춰야 됩니다.

아직 못 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계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봉 맑은물처리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처리과장 김천봉입니다.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돗물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시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아직 수돗물을 그냥 마시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또 가정용 수도꼭지 85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세 번째, 학교수도꼭지를 검사대상에 포함시키면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돗물 안정성을 확보를 위하여 정수장에서 가정용 수도꼭지까지 공급되는 전 공정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질검사과정을 말씀드리면 수자원공사에서 공급되는 원수수질상태를 1일 3회 이상 측정하여 원수공급상 수질상태를 검사 그 수질에 적합한 정수시설 운영을 통하여 깨끗한 정수처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종 처리공정이 완료된 수돗물에 대해서는 1일 검사 3회, 주 1회 주간검사, 월 1회 57항목 검사, 감시항목 20개 항목 분기검사, 연간 12개 항목으로 수질검사를 단계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수장에서 공급된 수돗물이 급수과정상태에서 안전한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배수지 8개소에 대하여 월 1회, 노후관 6개소에 대하여 월 1회, 가정용 수도꼭지 85개소에 대하여 월 1회, 수계별 15개소에 대해서 분기 1회 등 총 급수과정 중 114개소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시료를 채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런 모든 검사과정을 종합할 때 정수장에서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수돗물 상태는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해소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는 연 2회 민간인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수계별로 15개수를 채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57개 항목의 검사항목을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우리 안양지 및 안양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표하고 아울러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수과정 및 수질검사과정을 공개하여 연도별로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63개 단체 2천 835명, 2008년도 58개 단체 2천 680명이 저희 정수장 시설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음은 가정용 수도꼭지 85개소를 어떻게 수질검사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꼭지 수질검사는 먹는 물 수질검사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칙상 인구 1만 5천 명 당 1개소를 선정하여 월 1회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75개소만 하면 적정한데 현재 저희들은 10개소를 더 추가해서 85개소를 선정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도꼭지 대상선정방법, 검사는 선정방법은 각 아파트, 음식점, 학교, 상점, 개인주택을 망라해서 정수장 3개 정수장 수계별로 85개소를 선정합니다. 수질검사는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학교수도꼭지를 검사대상에 포함시키는 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정용 수도꼭지 85개소에 학교 및 교육기관 수도꼭지가 16개소가 현재 포함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실험실 운영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혁록 위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돗물 불소화에 대해서 일부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데 그동안 안양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불소투입으로 현재 생산공급되는 수돗물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깨끗하게 안전하게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느냐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하는 것은 특정목적 즉 충치예방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차원으로「국민건강증진법」및「구강보건법」을 근거로 시․군보건소 계통으로 구강건강사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관계로 건강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없는 제가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수돗물 불소화사업이 무엇인지, 그동안 타 자치단체 추진사례 그리고 관계 전문가 및 학자간의 찬반 양론내용 끝으로 우리 시에서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는 최근 보건소에서 금년도 1월 20일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로 접수된 진정에 대한 답변내용을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