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연호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만안구청장 박종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동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기축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이 모두 잘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수 복지문화과장입니다. 김길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1월 20일자 시청 위생관리팀장을 하다가 승진 전보되었습니다. 각 동 이제, 김철진 안양1동장입니다. 김 동장도 1월 20일자 시 총무팀장을 역임하다 승진 전보되었습니다. 윤명수 안양2동장입니다. 이융희 안양3동장입니다. 구겸회 안양4동장입니다. 이규희 안양5동장입니다. 손태정 안양6동장입니다. 권광만 안양7동장입니다. 현진상 안양8동장입니다. 차경진 안양9동장입니다. 김병학 석수1동장입니다. 김병학 동장도 1월 20일자 시 도로행정팀장에서 승진 전보되었습니다. 장창수 석수2동장입니다. 장 동장도 동안 도시관리과장에서 석수2동장으로 보직 발령받았습니다. 이보웅 석수3동장입니다. 류국현 박달1동장입니다. 이엽 박달2동장입니다. 이엽 동장도 1월 20일자 시 예산팀장에서 승진 전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기본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금년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만안구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350여 만안구 공직자들은 계획된 사업의 조기 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를 최우선과제로 전력을 다하여 추진하여 나가겠으며,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하여 능동적이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펼쳐 따뜻한 삶의 온기를 나누어 드리고 우리 시가 저탄소녹색성장을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주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해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류해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의신 복지문화과장입니다. 1월 20일자로 안양1동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심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양영광 비산1동장입니다. 이승준 비산2동장입니다. 윤종형 비산3동장입니다. 1월 20일자로 조사팀장에서 승진 전보되었습니다. 김칠성 부흥동장입니다. 최영규 달안동장입니다. 민수기 관양1동장입니다. 민병무 관양2동장입니다. 황호경 부림동장입니다. 이해홍 평촌동장입니다. 신영옥 평안동장입니다. 김영배 귀인동장입니다. 길정순 호계1동장입니다. 최명복 호계2동장입니다. 우계남 호계3동장입니다. 최동순 범계동장입니다. 원정희 신촌동장입니다. 조정윤 갈산동장입니다. 기축년 새해를 맞아 이동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 주요업무보고(동안구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저희 동안구 400여 공직자는 섬김을 중시하는 시정운영 기본원칙에 따라 시민 모두가 편안하게 잘사는 행복도시 안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해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주민센터의 경우에 업무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31개 동에 대한 업무보고를 다 받기가 어려운 만큼 각 구별로 한 개 동씩만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두 개 동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만안구 14개 동을 대표해서 석수1동 김병학 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1월 20일자 안양시 인사발령에 따라 건설 도로행정팀장으로 있다가 석수1동장으로 발령받은 김병학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동장으로 근무하면서 위원님들을 비롯한 지역의 모든 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석수1동 주민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색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만안구청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석수1동 주민센터는 저를 비롯한 직원들이 합심해서 주민들의 화합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석수1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학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17개 동을 대표해서 관양2동에 민병무 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양2동장 민병무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이동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동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기본현황, 2008년 추진실적 및 2009년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 주요업무보고(동안구청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관양2동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항상 안양시 발전을 위해 정열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력이나마 관양2동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병무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승진을 축하드리면서 이렇게 업무보고에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제가 지금 보면 세계적인 경제 속에서 정부에서도 많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안양시의 정책을 보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와닿는 부분은 상당히 미약합니다. 안양시에 소상공인들을 지역별로 보면 각 동에 포진돼 있습니다. 아마 여기 동장님들이 계십니다만 지역적으로 그 소상공인들이 내 지역에 몇 명이나 될까 알고 계신 동장님들이 몇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순찰을 하시지만 내 지역에 어떤 관련들이 어떤 민원이 생기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009년도에는 말로 우리가 정부정책에 의해서 경제활성화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분들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뭐냐 하면 신빈곤층이 발생되는 원인 중의 한 사람들이 이 속에 속하게 됩니다. 사실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유지를 하지만 적자를 보면서도 영업을 하고 유지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 우리 동장님들 매일 순찰을 돌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30일 중에 그 주에 한 번 정도라도 하루종일 정말 상인들의 의견 그리고 애로점을 청취해 나간다면 이게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이 부분에 그동안 제가, 본 위원이 2년 반이 되었습니다만 구청장께서 정말 지역의 경제를 그리고 서민과 함께하는 위원님들과 제대로 한번 순찰해 보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행정은 정말 어떻게 보면 지역에 갈 때 그 지역의 시의원들과 함께 호흡을 하고 같이 해결한다는 의지 차원에서 빈곤층이나 아니면 경제나 이런 것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과 함께 동참하면서 함께 만안을 발전시킬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소상공인들 또 서민경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우려와 또 그쪽에 어떤 전도사 역할을 하고 계신 우리 권주홍 위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만안구에 이번에 부임하면서 저도 전대미문의 이런 경제위기 속에 서민들이 더더욱 더 어려워지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 시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시는 우선 한 달에 두 번씩 작은 음식점 찾아가기라든가 그런 시장 또는 재래시장 그런 쪽을 많이 이용하는 시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을 더더욱 갖도록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새로운 신빈곤층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애로점도 청취하고 또 위원님들과 현장순찰도 하고 하면서 서민경제 회생에 더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사실 왜 저는 피부로 와닿고 만나면서 느끼는 것은 이것은 구청장님이나 우리 동장님들은 현장의 지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책은 시에서 만들어내지만 많이 서민경제 활성화 모든 부분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 계신 우리 각 동장님들, 여기 동안구에 계신 우리 동장님들 계시지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그 어려운 입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민원을 들어서 안양시에서 회의석상에 시장한테 직언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었을 때 안양시가 행복한 그리고 서민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장님들 계시지만 지금 시에서는 인력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나 이런 차원에서 왜냐하면 이게 어디로 결론이 나냐 하면 지금 어려운 분들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수급대상자는 그래도 100여 만원씩 어떤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이분들은 마이너스를 보면서 영위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현장행정 우리 양 구청의 구청장님과 그리고 31개 동의 우리 동장님들이 내 지역에 경제, 이분들이 신빈곤층으로 발생될 수 있는 이 부분들, 하루에 한 다섯 가정만 한번 만나보십시오. 만나다 보면 내가 경제에 대한 그리고 어려움을 알고 이분들이 바로 마이너스 경영을 하고 있다면 이분들이 어려운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의회에도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정말 적자를 보면서 일수를 쓰면서 이러한 어려운 부분들, 아마 상당수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기회가 주어지신다면 우리 동장님들께서 이런 신빈곤층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문제점을 시에, 구에서 회의할 때 이런 건의가 된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안구청장님도 이 부분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겠지만 서민경제 활성화에 함께 동참하여 현장에서 지내실 것을 구청장님, 부탁을 드리면서요. 지금 또 박종걸 구청장님! 지금 안양4동에 폐가가 하나 있는데 몇 년째 방치되면서 너무 냄새가 나고 지저분하고 그래서 처리 문제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주어지시면 현장에 직접 가셔서 해결점이 있는지 그 폐가에 대한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현장확인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 관련되는 부분들인데요,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부분에 활성화를 봤습니다.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속은 아닙니다만 사실은 주민자치센터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에 관련된 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우리 동안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죠.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려면 마이크 좀 켜세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행정은 발전하기 위해서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행동으로 실천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연초 업무보고기 때문에.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러한 내용을 심의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구청장님! 그렇죠?

예,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경우에 따라서 잘되고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되고 있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을 모집할 때 끼리끼리 모집을 해서 잘되고 있는 대부분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욕먹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권력의 투쟁의 장이 되고 끼리끼리 운영하는 이러한 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뭔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2009년도는 이제는 주민들 품으로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 공개모집이 안양시 전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거의 다 사회단체장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그다음에 30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으니까 그중에서 지역사회에 덕망 있는 사람을 구축해서 지금 운영, 위원회를 하고 있고요.

구청장님!

네.

제가 파악된 바로는요, 자꾸 얘기보다, 제가 봤을 때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될 수 있도록 만안구나 동안구나 공히 아마 잘되고 있는 데는 봤지만 그게 권력의 투쟁의 장으로 되고 있다면 잘못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2009년도부터는 정말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그리고 임기는 일단 2년으로 돼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 했을 때 전체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정말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죠!

관계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09년도에는 2009년 말에 이 부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지만 정말 31개 동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운영이 되고 모집이 제대로 되어서 정말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양 구청장님께서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승진하셔서 부임하신 것 축하드리고, 각 동장님 또 영전하시고 승진하신 동장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당부를 겸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안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1쪽을 보면 기본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한부모가족현황이 나와 있는데 한부모가족현황 맞습니까?

네. 한부모가족현황이 268세대에 712명입니다. 모자가정하고 부자가정.

동안구 관내에 있는 한부모가정, 가족입니까?

예.

저소득한부모가족 아닙니까? 이게 전체 한부모가족입니까?

저소득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원대상.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표기에 있어서 ‘한부모가족’하고 ‘저소득한부모가족’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나죠?

예.

한부모가족이라고 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한쪽 어머니와 또는 아버지와 살고 있는 가족을 표현하는 것일 것이고, 저소득한부모라고 하면 그 차이가 상당히 날 텐데 거기에 표기가 ‘저소득한부모’라고 되어야 될 텐데 그대로 ‘한부모가족’이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기가 잘못되셨죠? 저소득한부모가족으로 표기가 되어야 되죠?

저희가 저소득한부모가족이 되는 건데요, 그 말을 뺐습니다. 저희가 지원,

빼신 이유가 있습니까?

본인들도 싫어해요. 저소득한부모가정 이런 얘기를 싫어하고,

아니 지금은 그분들이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의회에 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분들이 그러면 한부모가족 이렇게 하면 만안구 관내 거주하고 있는 모든 한부모가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업무보고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저소득한부모가족이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맞는 거죠?

예. 저희가 저소득 말을 뺐습니다. 이 말을 넣겠습니다. 나중에.

예. 그래서 그것이 조금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겠습니다. 물론 그 당사자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지만 여기는 어디까지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표기가 정확히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선 지적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31개 동별 현황을 보면 사회단체 구성현황에 있어서 7개 단체가 구성돼 있는 동이 있고, 9개 단체가 구성돼 있는 동이 있고, 8개 단체가 구성돼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주민들이 동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7개 단체가 구성된 것보다는 9개 단체가 구성돼 있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보시죠?

네. 많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7개 단체가 있는 동은 좀 노력하셔서 9개 단체로 확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흥동이 7개 단체인데요, 타동하고 비교해서 필요한 단체는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양 구청장님 그리고 양 31개 동장님께 모두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위축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또 안양시에서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등 어려운 가정들을 돕기 위해서 많은 정책과 행정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어려움을 당한 주민들이 동주민센터를 찾아서 상담을 하기 위해 갔을 적에 상담을 하시는 그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거나 좀 더 친절하게 안내되지 못해서 상담을 갔던 주민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오는 경우가 더러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담당 공무원들이 또 구청장님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31개 동장님들도 관심을 가져 주셔서 모든 공무원들이 다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특히 상담을 하시는 사회복지담당자 공무원들께서는 관련법을 충분히 숙지해서 이 상담을 하러 온 분들이 왜 혜택을 못 받아야 되는지, 혜택을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보다 친절하고 성의 있는 그런 상담 안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친절하게 그래서 누구라도 편안하게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동장 책임하에 많이 시키고, 복지사에 대한 집합교육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친절하게 상담해 주고 또 안 될 때는 충분한 이해 설득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만안구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에어컨 설치계획이 다 나와 있죠?

네.

하절기에 다 설치하실 거죠? 여름 되기 전에?

네.

그런데 현재 에어컨이 중고에어컨을 어디서 구입해다가 놓으셨거나 이렇게 기존 성능이 좋지 않은 에어컨을 설치해서 사용을 하다가 그 에어컨이 노후되어서 에어컨 형체는 있지만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경로당이 좀 더러 있는데 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더러 누락된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충분한 파악을 해서 모든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그래서 이 안양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해 드리고 있는 에어컨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불만의 소지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취지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이 전체 업무보고서를 쭉 보면 환경위생 쪽에 있어서 식품위생 지도단속에 있어서 지난해 멜라민 사건 등으로 상당히 파장이 일었던 경우가 많이 있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불량식품이 유통되거나 그렇게 되어서 식품안전에 대한 상당한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식품위생 지도단속에 있어서 학교 주변 식품안전을 위한 중점 지도단속이나 무슨 계획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학교 주변 식품 안전을 위한 중점 지도단속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만안구청장님, 동안구청장님 함께 답변을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환경수도사업소장 하면서 멜라민 파동이나 그밖에 유해음식물에 대한 것을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시책이 없다면 위원님 뜻을 알아서 특별히 특수시책을 만들어서라도 학교 주변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서 유해식품이 어린이들에게 다가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안구에서는 학교하고 합동으로 단속도 하고요, 또 수시단속도 하고 정기적으로도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멜라민 파동 이후에 불량식품을 파는 학교 주변을 집중적으로 또 저희가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정․불량식품의 유해식품에 대해서는 철저히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청취는 잘 했고요, 우리 김정수 복지문화과장님과 박의신 복지문화과장님께 서면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시민체력증진사업을 하고 있는데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아마 아침 조기에 아니면 저녁 시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지금 현재 기체조, 에어로빅, 게이트볼이에요. 이 종목이 변하는 게 없어요. 그냥 수년 전부터, 처음부터 아마 이 기체조, 게이트볼, 에어로빅은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종목이라든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기체조, 에어로빅, 게이트볼 만안․동안 그 장소, 그다음에 참여하는 인원, 강사현황을 자료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동안구 심현 과장님과 우리 만안구에 새로 온 승진하신 김길순 위생과장님께, 식품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 단속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8년도에 12월 달에 지도단속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무도장, 카바레, 나이트 이 공연장 현황과 단속현황, 2008년도 12월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간에 이 무도장 공연장 위주로 퇴폐․변태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이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서면답변 자료 요구는 의회가 끝나기 전까지 천진철 위원님께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박종걸 청장님, 류해용 청장님들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그리고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동장님들, 2009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당부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각 과․동에 개선사항이 아마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것을 거울삼아서 2009년도에는 더욱더 내실 있고 더욱 효과적인 업무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양 구청이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가 저소득층에 대한 따뜻한 복지행정 추진이죠. 이게 만안구는. 그다음에 동안구는 저소득 지원을 통한 복지 향상. 아마 미국발 경제 위기로 지금 현재 모든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서도 2009년도 예산을 조기에 집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소득층에 대해서 또 소외계층에 대해서 우리 양 구청장님 또 실무 과장님들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더불어서 따뜻한 그러한 2009년도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령화사회에 있어서 노인복지사업 활성화, 또 만안구는 어르신의 노후생활 증진 지원이라고 했네요. 우리가 고령화사회에서 지금 노인들이 외롭게 또 일자리를 찾기 쉬워도 또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 가지고 또 이렇게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2008년도 행감 때에도 노인일자리 창출 부분에 본 위원이 많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또 일자리 창출 부분에 양 구청 과장님들은 심혈을 기울여주시고요. 그다음에 구청장님, 동장님들이 매일 순찰하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종합관찰제를 지금 해 가지고 매일 보고를 하고 있죠?

예.

이런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지금 해소해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동안구 류해용 청장님 같은 경우는 매주 현장 시간을 가져 가지고 그 지역의 동장님들하고 또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야간 늦게까지 2008년도 현장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2009년도 우리 업무보고를 통해서 류해용 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구의 과장님들 또 동장님들 2008년도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 만안구 같은 경우는 새로 부임하신 박종걸 청장님하고 만안구를 잘 행정을 이끌어가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만안구 같은 경우에 정원이 356에 현원이 344명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12명이 결원이 되었고, 지금 현재 공무원 1인당 주민수 민원접수에 764명이거든요. 그다음에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924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류해용 구청장님! 동안구에는 현재 결원이 몇 명이 되었습니까? 지금. 만안구는 12명으로 나왔는데 동안구는 현황이 몇 명이라고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동별로 결원이 한 명꼴로 돼 있고요.

그러면 17개 동이니까 17명이네요?

구까지 하면 한 20명 될 겁니다. 전체 19명입니다.

19명이 결원됐습니까?

구까지 합쳐서.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청장님, 업무보고 5페이지를 봐 주시죠. 물론 우리 청장님께서도 아마 이러한 일선에 있는 동 직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보면 동별 공무원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배치할 때 인구수하고 동에 대한 면적 특히 도․농도시 같은 경우는 아마 민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 수를 배치할 때 좀 배려를 해야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

네.

지금 보면 우리 비산3동을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인구가 2만 7천 220입니다. 그다음에 면적이 5.56이죠?

예.

그러면 동안구에서 어느 동보다도 지금 현재 면적 면에서는 제일 넓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직원 수는 지금 현재 11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비산3동뿐만 아니라 관양2동도 그렇고 관양1동도 그렇고 이런 도․농도시의 동은 인력 배치를 유효적절하게 했으면 그만큼 일선에 있는 동의 직원들이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모든 행정을 서비스를 잘했을 때 안양시의 서비스, 행정서비스가 만족도가 더 높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우리 청장님한테 이런 부분을 건의 겸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우리 청장님! 이런 부분은 동직원 배치할 때 면적과 인구 그다음에 도․농 동을 참고하셔 가지고 인사이동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청장님!

예. 그래서 자연부락형 동은 대개 정원을 다 채워주는 그런 인사를 하고 있고요, 또 비산3동에 사회복지직이 9급이 있어 가지고 감당을 못해서 우수자원 주사보를 배치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면적, 통․반 조직 인구를 감안해서 결원 유지는 가급적이면 평안동이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육아휴직 복직자가 있어서 배정하면 다같이 한 명 정도 결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순환보직도 하고 결원 보충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초생활수급자 많은 데는 사회복지직 중에서도 경험이 있고 우수자원을 배치해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양1동 민수기 동장님, 앞으로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박달1동 류국현 동장님,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눌러주십시오.

예.

지금 보니까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우리 보사환경위원회는 아니지만 동장님이시기 때문에 지역의 민원 그리고 순찰 이렇게 도시고 지금 구청장님들께서 시에서도 경제 살리기 앞장서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또 관양동에 관양시장을 보니까 상당히 이번에 만국기도 걸고 지나가면서 보니까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좀 더 활기찬, 이렇게 동장님 보시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활기찬 모습을 좀 보셨죠?

네.

나름대로 그 민원도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산도 받아서 어느 때보다도 상인들이 노력하지만 이렇게 상인들 간혹 전체적인 부분을 지금 한 2년째 근무하셨나요? 관양2동에서.

네.

그 상인들 쭉 전체적으로 개개인적으로 애로점을 들어본다든지 그것을 해 보셨습니까? 한번.

자주 만납니다.

자주 만나는데 방문해서 개개인적인 부분은 못해 보셨죠?

개별적으로는, 일부는 들은 적이 있고 또,

그런데 저는 현장행정이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많이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시장님은 지역에 내려오면 그런 부분을 간혹은 듣는데 한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왜냐하면 재래시장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각 지역에 우리 각 동장님들 한번 함께 들어주셔서 맞으면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생업을 정말 마이너스를 보고 있는데도 빨리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이분들이 빈곤층이라는 얘기죠. 마이너스를 보는 운영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있는 것을 예산을 적자를 운영,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제가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우리 동장님과 대화를 나누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바로 현장에서 이런 부분을 겪어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 주민생활팀장을 하나 더 만들었지 않습니까? 행정을 보기 위해서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 수급대상자나 빈곤층에 대한, 독거노인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서 해결점이 무엇인가, 이런 정책을 동 차원에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신설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일선 동에는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행정보다도 현장에 많은 분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늘 관심을 가지고 주민과 함께 현장 위주로 움직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생각하기에는 재래시장이 있고 상점가가 있어야 소상공인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사실 네 개 동, 세 개 동, 다섯 개 동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권에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아래위로 하다 보니까. 그러나 동장님들 그 민원 듣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관양시장에서 2010년도 예산 책정해서 올라간 것 알고 계십니까? 관양시장이. 모르죠?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 일부로 그 관양시장이 2006년도에 시장 개설 등록되었고,

아니 동장님! 2010년도 예산의 어떤 부분이 올라갔다는 소리를?

일부는 들은 바 있습니다.

만나셨습니까? 회장단을.

예.

직접 만나서 어떤 예산을 신청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늘 듣습니다.

네. 2009년도에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들 하시면 그럽니다. “시에서 그것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들 하는데 저는 현장행정이 제일 중요하다. 저도 의원이 되어서 현장을 뛰다 보니까 그분들 애로점을 알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 만나서 고뇌하고 또 하다 보면 도와줄 부분들이 생기는 게 바로 밖에서 행사 때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느끼지 못하는데 정말 적자가 나서 또 집행은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직업을 잃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라면 그분들이 지금 폐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가지 못하는 분들. 그런 부분들이라면 바로 그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부도가 나고 이런 분들이 신빈곤층으로 대두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잘되는 그 부분과 또 외곽 지역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재래시장이 벗어나 있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각 동에 동장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지금 사실 실무 부서의 직원들은 동에 무진장 일 속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동장님 입장에서는 또 항상 주변 시찰을 하고 결재보다는 그러한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겪은 것을 한 달간에 200명을 상인들 만나 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 내 지역이 이런 완벽하게 되었을 때 지역경제 최고의 전도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갖고 시장님께 한 달 동안 300명을 만나서 분류를 해서 이런 보고를 드렸을 때는 아마 시장님이 바로 시청으로 조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각 동장님들 계시지만 이런 업무보고 자리에서 지역에 내 지역에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동장님 대표로 행사 모습 이렇게 보고 그리고 상인들이 뭔가 하려고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우리 동장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주민과 함께하는 이런 경제를 살려서 그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동장님 노력을 해 주시죠.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제가 들어보면 그래도 많이 동장님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더라. 그래서 아마 이 고통을 잊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 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사회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그 상인회 단체들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매일 움직이고 또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그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9년 행정감사 때는 정말 관양시장이, 동장님의 활동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달1동 류국현 동장님. 지금 보니까 박달시장도 경기가 참 어렵죠?

네, 맞습니다.

매일 순찰하시나요?

바로 인근이라서 자주 들립니다.

자주 들립니까?

예.

그러면 어려운 점이 뭡니까? 상인들의 어려움이.

상인들 어려움은 이용객이 적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통로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 시설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들, 이렇게 카드 긁는다든가 또 이런 현대적인 시설이 설치가 안 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데 불편을 느끼니까 찾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른 관양시장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박달시장 같은 경우 불편한 점이 상당히, 공직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제점이 상당히 많죠? 우리 동장님이 보고하고 이런 해야 될 일도 상당히 많죠? 상부에. 질서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질서나 상거래나 어떤 그 부분들이 해결점에 지금 보면 다른 시장에 비해서 박달시장에 내부적인 활성화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그 회장과 통화도 하고 어떤 부분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뭘까도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부분 정도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한다면 새로운 지역의 활성화, 박달1동의 활성화는 박달지역도 상당히 소상공인들이 많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박달시장을 벗어나서. 그렇죠?

예.

상당히 경제도 어렵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어떻게 보면 현장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깊이 문제점을 해결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도 하시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에서 회의나 건의 때 박달시장에 문제점을 갖고 건의하시거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 계십니까?

그런데 이 지역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저희보다도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는 같이 하는데 먼저 더 많은 내용을 아주 세세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시라고 해서. 그래서 같이 협조해서 저희가 도와드릴 건 도와드리고 하여튼 시에서 더 많은 업무를 챙기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동장님, 이 자리에 영광으로 모신 건요, 사실은 시에서보다는 지금 시에 가면 과장이 나올 수 있는 시간 됩니까? 못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팀장도 거기에 한 시장을 거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저는 동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에 관련된 부분들은 그분들 차 한 잔 마시고, 차 그분들이 주지 않습니까? 상인회사무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다면 동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매일 길거리 똑같은 코스를 순찰하는 것보다는 상인들 예를 들어서 3월 달까지 전체 상인들의 고뇌점 어떤 부분들 활성화 방법,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다면 어느 동장님보다도 2009년도의 활동상이 빛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대안을 갖고. 그 부분까지는 못하셨죠? 개개인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부분이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부분보다. 매일 똑같은 순찰 돌아야 그게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 박달시장 외에도 외곽적인 어떤 부분을 고뇌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아파트 사시는 분들보다도 박달1동에 관심이 많은 분들 아닙니까? 하루종일 그 주민들을 상대하고 만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 부분에 “시에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은 제가 그분들 시에도 만나고 하지만 시간에 쪼들리고 민원에 쪼들려서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은 우리 동장님께서 내가 보기에는 구에서도 지금 우리 박종걸 구청장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역의 시의원들과 함께 어떤 부분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주어진다면 아마 그 지역에 있는 이재선 의원님, 박현배 의원님, 이재문 위원장님 아마 이 자리에서 하다 보면 아, 우리 그래도 박달1동 동장님이 잘하고 계시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도사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바로 이 부분들에 복지와도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2009년도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세세하게 상인들하고 대화도 되고 아픈 점도 더 많이 발굴하고 또 전달을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달1동에 이번에 2009년도부터 드림스타트사업이 진행된 것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몇 명 정도 차출이 되었나요?

제가 기억하기는 45명인가, 50명인가 정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확치는 않습니다.

예. 그 신빈곤층에 관련된 아동에서도 더욱더 이렇게 드림스타트사업과 박달1동 지역의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동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예, 하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민수기 관양1동장님께, 지금 관양시장 중학교 담 밑으로 상가들이 있어요. 그런데 점포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천진철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은 회의가 끝나더라도 천진철 위원님께 자료를 보고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들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일선에서는 발로 뛰는 행정을 좀 해서 주민과 시민과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자고 하는 뜻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이 안 되었거나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만안구청, 동안구청에 대한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하신 사항들은 시의회에 대한 일회성 보고가 아니라 63만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하신 계획들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환경수도사업소와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