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숙 의원 발언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도시안전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안근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관련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중 폭염 피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에 동의합니다.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신수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

주택과장 한성구입니다. 존경하는 이홍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신수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수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수2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이 일몰제 기한인 2020년 3월 1일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않아 관계법령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을 거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구역현황입니다. 위치는 신수동 255번지 일대이며, 구역면적은 약 17,000㎡입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 12일 추진위원회 승인 후 2010년 6월 3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35.8%의 동의를 받아 2016년 6월 정비구역 직권해제를 요청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주민의견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정비사업 찬성률 51.3%로 직권해제 요건이 불충족하여 정비구역으로 계속 존치되었습니다. 그후 법정 일몰기한인 2020년 3월 1일 전까지 적법한 관계서류를 갖추어 우리 구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여야 하나 정비사업 추진에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여 일몰기한 전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어려웠던바, 우리 구에서는 사업 반대 측 민원도 포함하여 일몰기한 연장을 2020년 2월 21일 서울시에 요청하였으며,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유자 의견 재조사할 것을 우리 구에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우리 구에서는 토지등소유자 의견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소유자별 비율은 일몰 연장 찬성 50.8%, 반대 43.2%였으며, 대지지분별로는 일몰 연장 찬성이 46.4%, 반대가 49.0%로 조사되었습니다. 이후 20년 5월 주민의견 재조사 결과를 첨부하여 일몰기한 재연장을 서울시에 요청하였으며,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일몰기한의 연장에 대한 부동의로 저희 구에 통보가 왔습니다. 이후 관계법령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을 20년 8월 6일부터 9월 17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총 115건 중 해제 찬성 50명, 해제 반대 65명입니다. 참고로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경우 정비계획으로 결정된 모든 사항은 종전으로 환원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신수2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은 2020년 3월 1일 전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여 일몰제 적용을 받아 정비구역 해제 절차 추진 대상이며, 구의회 의견청취 후 주민공람 의견과 구의회 의견을 첨부하여 서울시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홍민 위원장님이라고.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신수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신수2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물가위원회는 사안에 따라서 수수료라든가 또 구민의 어떤 일상하고 밀접하게 요율을 산정할 필요가 있을 때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가 조례안에 대한 수정 권한이 있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 물가 분야의, 그 분야의 전문가분들로 구성된 시민단체라든가 또 우리 외식업협회, 또 우리 관련 공무원들로 구성된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것도 통과시키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이 시기에 주민들한테 부담을 줘가면서까지 수수료를 조정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 권 위원님을 비롯해서 도와주셔서 이 정도 수준에서 결정이 됐고요. 참고로 중랑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똑같이 기준을 줬는데 금년에 조정을, 수수료 개정을 준비하다가 부결돼서 지금 보류 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 구를 포함해서 8개 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5개 구는 개정 준비도 안 하고 있다. 지금 이제 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권영숙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논의할 부분이고요. 과장님한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권영숙 위원 부위원장에게 말함) 그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