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조공제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평소 건설행정 추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 인사를 드리며, 코로나19 사태로 지역주민들의 시름과 고민을 경청하고 함께 하시느라 그 어느 때보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일반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일반회계 및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예산 합계는 당초예산 660억7,674만1천원 대비 174억1,072만4천원이 증액된 834억8,74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31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37억3,500만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 중 자체숙원사업이 124억1천만 원이며,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이 13억2,500만원입니다. 사업 건수는 아포읍 대신역 주변 배수로 정비공사 외 23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41쪽 농업기반시설물 확충 정비사업입니다. 농업기반시설물 확충 정비사업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7억4,500만원 증액 편성 되었으며, 이 중 자체숙원사업이 14억4천만 원이며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이 3억원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소면 입석리 농배수로 정비공사 외 3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배수개선사업 금송지구입니다. 국비확정내시로 반영하여 3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243쪽 주민숙원 농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보조비율 50%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2억1,5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봉산면 상금리 배수로 설치공사 외 4건이 되겠습니다. 244쪽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삼도삼면교류센터 건축외벽 축소로 감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감리비 시설물류비를 절감하여 총 사업비 변동 없이 집기 비품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1억원 계상 했습니다. 244쪽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포장 등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보조비율 50%의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4억1,5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사업은 농소면 연명리 정골 배수로 공사 외 11건입니다. 245쪽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아포읍 덕일아파트 주변 공원조성사업으로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된 7억원에 시비 3억 포함하여 10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09쪽 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2020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액 이자수입 감소분을 반영하여 예비비 200만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금년도에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이복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제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235페이지 대항면 복전리 주민공동이용시설 공사가 뭐죠?

예, 있습니다.

이게 어떤 공사입니까?

그 마을에 주차장이 없고 주차장 할 마땅한 자리가 없어가지고 교회에서 쓰는 마당 부지를 포장해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인 사업입니다.

여기에 주차장이 필요한 곳인가요?

지금 봐서 마을에서도 필요한 사항이고 교회에서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차장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 중간 부분 보면 삼도삼면교류센터 집기비품구입으로 1억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집기 구입비가 1억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어떤 거죠?

그 안에 의자라든지 거기에 쓰는 컴퓨터라든지,

그런 거는 알겠는데 이거 왜 구입하는지 지금 추경에 왜 올리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교류센터가 언제 생겼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간입니까?

예, 시설비를 감액 시켜가지고, 필요없는 예산을 감액시켜가지고 거기에 들어갈 집기를 구입해 주겠다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감액 시켜도 상관이 없어요?

예, 관계는 없습니다. 집기 구입하고 컴퓨터하고 안에 들어가는,

교류센터가 어떤 사업인지를 여쭤보는 것 같습니다.

건물이 대덕면사무소하고 같이 쓰는 커뮤니티센터,

면사무소 옆에 새로 짓는 그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박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강연진입니다. 코로나19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평소 우리 안전재난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늘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안전재난과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중에 세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290억2,527만원에서 37억550만원 증액된 327억3,077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 55.1%, 행정운영경비 0.47%, 재무활동비에 44.43%가 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가운데쯤에 기능연속성계획수립 용역비 2,500만원 편성 했습니다. 본 용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2 제5항에 따라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예방 조치를 위하여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활동계획과 또한 구체적인 시행 절차, 그리고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등 해당기관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기능연속성 전략마련을 위하여 2,5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재해복구지원사업비 시설비에 당초 4억 증가된 8억원 편성 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공사에 당초 보다 3억 증가된 4억원을 편성 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물 정비와 태풍 등 자연재해발생시 시설물의 응급복구를 위한 예비비성 사업비입니다. 다음 동부파출소 뒤 하천정비사업은 동부파출소 뒷편에 부지 하천 사면에 구조물이 없어서 집중호우시 또한 많은 비가 올 경우에 사면 유실로 인한 재해 우려가 있어서 이를 정비하고자 1억원 편성 했습니다. 전액 도비보조사업인 폭염저감시설 설치에 성립전예산 1,6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이거는 부곡동 시민탑삼거리하고 율곡동 김천경찰서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 스마트그늘막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그늘막은 78개소입니다. 250쪽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인 민방위집합교육과 비상소집훈련을 PC, 모바일 등을 이용한 민방위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하고자 훈련경비 등 지원금과 안보교육강사료인 기타보상금 1,246만5천원을 민간위탁사업 사이버교육비로 과목을 경정하여 전문업체에 위탁교육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사이버 교육을 하면 언제 어디서나 교육이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부담 완화와 또한 교육에 대한 내용도 응급처치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 내용으로 비상시 대응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 교육생은 7,831명입니다. 251쪽입니다. 국가뉴딜사업의 일환인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구축에 시설비 당초 28억3천만 원에서 3억4천만 원 증액된 31억7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하천인 감천 수문 당초 19개소에서 21개소로 수위 감지와 또한 자동화 동력제어장치 구축과 원격전송장치 그리고 통신설비 구축으로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홍수 대응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계측제어장치와 전기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노후 수문 등을 교체하기 위해서 제작 및 구입은 계약 심의를 거쳐서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비보조사업인 지방하천정비사업에 대한 시설비 7억5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어모면 옥계리 교량설치공사에 교부금 3억원 시비 3억 포함한 6억원과 또한 대항면 대성1리 하원천 제방공사에 조정교부금 7,500만원, 그리고 시비 7,500만원 해서 1억5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정산금 반환금 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당초 115억보다 21억7천만 원이 증액된 136억7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당초 146억3,500만원보다 29억4,300만원이 증액된 175억7,800만원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읍면동 치수예방사업 시설비에 아포읍 대신 3리 큰골천 하천정비공사 외 29개소를 정비하고자 당초 44억4,500만원 보다 29억2천만 원 증액된 73억6,500만원 편성 했습니다. 그 중에 대신동 문당동 정비공사에 그거는 신공주식당 앞쪽에 높이 2미터 길이 350미터 석축 7천만 원 사업비하고 당골마을 350미터 뒤편에 1억5천만 원 사업비로 길이 200미터 하상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율곡천 고수부지 정비공사에 혁신도시 율곡천 호우로 인해 유실된 고수부지 500미터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90쪽입니다. 치수사업 예비비 당초 1억3,851만3천원에서 2,300만원 증액된 1억6,151만3천원 편성 했습니다. 439쪽입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부항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비에 당초 3,200만원에서 5,400만원 증액된 8,600만원 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율곡천 하천 정비 중에 있죠?

예.

제가 운동 삼아 거기 매일 가고 있는데 요 며칠 비가 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비가 내려서 그런지 또 공사 구간이 유실이 심하더라고요. 많이 유실이 된 상황이에요.

거기가 보면 유속이 좀 빠릅니다. 유속이 빨라가지고 그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가 수립해서 사업을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계획은 언제까지 잡고 있습니까?

올해 말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가능하겠어요?

하여튼 올해 말까지,

계속 방치되어 있다가 올해 사업이 진행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올해는 꼭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부파출소 뒤에 하천 환경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249페이지. 이게 동부파출소가 중심지구대로 개편한다고 해가지고 이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동부파출소가 중심지구대로 개편된다고 해서 무슨 차이가 있나요.

파출소 뒤편에 보면 하천인데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면 유실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좀 위험성이 있어서 뒤에 블록으로 쌓고 수로 암거를 설치해야 됩니다. 2.5미터 2.5미터짜리 설치하고,

사면 유실이 되어서 정비는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계속 떠내려가는 것 같은데 기존에 주차장이 몇 대 확보 되어 있습니까? 여기.

기존에는 땅이 좁아가지고 4대나 5대 정도밖에,

5대 정도밖에 안돼요?

예.

그러면 이렇게 이 사업을 진행하면 주차장 몇 대까지 주차 가능해요?

폭이 실제 25미터에서 20미터까지 됩니다. 뒤편에 보면. 그렇게 하면 최소한 10대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치고는 주차는 많이 가능하네요. 그죠?

중심지구대로 되다보니까 차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해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원도심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도심재생과장 이도우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담당 팀장 인사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들 편의를 위해 애쓰시고 계신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원도심재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원도심재생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215억1,716만6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9,43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예산중 민간위탁금 남산지구 도시재생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본예산에 도시재생대학 운영비 1천만 원 편성하였으나, 금년 2월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도시재생대학 운영 인증 요건이 교육 횟수 2회 이상, 회당 18시간 교육 및 15명 이상 수료로 변경되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득이 1천만 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도시 경관 조성 및 가로 미관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금 확대 시행 및 수거량 증가로 인해 당초 편성된 1천만 원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쾌적한 가로경관조성을 위해 사업의 지속성 연속성을 감안 1천만 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4,550만원이 확정 및 배정됨에 따라 기금 50% 도비 15% 시비 35% 매칭한 7,063만원 계상 했으며, 사업 내용은 광고물 정비 5개소 및 간판개선 미실시 지역인 평화동, 황금동 일원 728개소에 대한 광고물 안전점검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2020년 시행한 광고물 정비사업 간판개선사업 유해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등 367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원도심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성철입니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비 이게 1천만 원이 거의 다 소진되었어요?

예, 지금 거의 잔액이 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불법현수막은 어떤 것들이 불법현수막이에요?

주로 아파트 분양 광고하고 어떤 상업 목적, 영업 목적으로 하는 것, 그 다음 정당 현수막 하고 있는데 전부다 신고 안 된 광고물을 불법현수막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은 발견 즉시 수거하고 있고, 나머지 정당 단체나 축하 현수막 이런 거는 일정 기간을 두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1개 수거하면 얼마 보상 주죠?

1개 보상하면 현수막이 3평방미터당 작년에는 2천원 했는데 4천원으로 변경되면서 수거인원도 작년에는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서 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거보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김천시 19세 이상 김천시민 누구나 다 수거할 수 있도록 보상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상한도도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지정되어 있네요. 수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지정으로 했는데 작년까지는. 올해는 수거 실적이 저조하니까,

19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다 수거할 수 있다,

예, 현수막 크기에 따라서 벽보 같으면 50원 장당, 현수막은 2천원에서 4천원 사이 그렇게 수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벽보도 해당 돼요?

예, 그렇습니다. 벽보하고 전단지,

전단지 이런 것도,

예.

그러면 보통 현수막이 평방미터당 4천원이면,

보통 우리가 행정 현수막이 1미터에 8미터 8헤베 되고 3헤베 같으면 좀 작은 거죠. 보통 1미터에 3미터 정도 되고,

1미터에 3미터짜리 같으면,

장당 거의 보통 4천원 장당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당 4천원요?

그렇죠.

평방미터당 4천원 줄 계획이라면서요?

3헤베 이상이니까 장당,

장당 4천원 돌아간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행하고 나서 그런지 불법현수막은 걸리기는 걸리는데 제때제때 없어지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로 길거리가 굉장히 깨끗해진 그런 면모를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도심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도로철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배정현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시민들을 위한 열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도로철도과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로철도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로철도과는 기정 573억원에서 경정 611억원으로 편성하여 38억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당초 편성된 사업에서 보상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어 추가 지출이 가능한 사업, 금회 예산을 수립하여 시급히 시행하어야 되는 사업, 특별교부세의 세입으로 시행하는 사업 등을 증 편성하였고 주민 협의 불가로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은 감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대흥맨션에서 묘광마을간 도로 확장 사업은 가로등, 신호등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사업비 6억4천만 원 증 편성 하였으며, 다수동 새실마을은 보상이 완료되어 공사가 본격으로 추진할 수 있어 3억원을 증 편성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정 30억원 편성된 덕곡주공아파트에서 신월교간 도로 확장 사업은 금년도 공정을 감안하여 8억원 감 편성하고, 이 중 감리비 부분에 5억 증 편성하여 사업 추진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문들 일원에 시행중인 거문들 국대도간 교차로 설치 사업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이에 소요되는 보상비 예산 10억5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직지사천 산책로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4억원을 편성하여 어두운 구간의 가로등 설치 및 정비, 산책로 정비 등을 시행할 예정이며, 도로 교량사업으로 보상협의 통보 후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아포 제석리와 대항 향천리 도로개설사업에 각 8억5천만 원, 5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보상 협의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송터널 정비를 위하여 국가철도공단의 선로 유지를 위한 사업 예산 3억원을 금회 증액 편성하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지역현안사업으로 주민들간의 협의 불일치로 추진이 불가능한 봉산 신암리 도로확장사업비 4억원을 감 편성하고, 남면 우작마을 도로사업과 연계한 오봉리 지역의 선형 불량 구간 해소를 위하여 4억원 편성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로철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로철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입니다. 추가경정예산하고는 관계 없는 거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잠시 한 가지 궁금한 점을 확인할려고 합니다. 삼도아파트 앞에 육교를 지금 놓고 있죠?

예, 맞습니다.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21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21억 속에는 영주행 열차가 중단된 적이 있죠?

예.

우리 공사 때문에 중단된 건가요?

아니요. 우리 공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 배수 암거공사 때문에 선로 유지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다른 지역입니다.

우리 지역하고 관계없고,

우리 지역하고 상관없습니다.

김천역 앞에 영주행 버스가 서 있으니까 많은 시민들이 그 공사 때문에 그런지 확인을 많이 할려고 해서 제가 몰라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박스를 설치하고 있는데 조금 잘못 된 거는 맞죠? 담당계장님하고도 내가 지역구 의원님하고도 가서 확인하고 있는데 횡단보도가 50센티 정도 40 몇 센티 정도 밖에 안 남아요. 선형 변경을 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처음부터 감독을 잘 했으면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공사를 할 때 미리 설계사항을 꼼꼼히 잘 살펴 봐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용철입니다. 특별회계 용어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하수도특별회계 있죠? 39쪽에 보면 밑에 감가상각비 나오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감가상각비라고 해서 마이너스인데 예산이 플러스가 되어 있어서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감가상각비는 상하수도시설이 자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큽니다. 구축물 시설물들이 엄청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들이 갑자기 천재지변이라든지 노후해서 갑자기 못쓸 때는 엄청난 보수를 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정비율 자산에 대한 일정비율을 감가상각비 항목으로 편성하도록 공기업예산 회계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성격입니다.

감가상각비라고 해 놔서 감가상각비는 통상 회계상 마이너스인데,

그만큼 자산가치가 떨어지는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만큼 예비비로 어느 정도 확보 해 놓으라는 이야깁니다.

나는 예비비 이런 거 없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남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고생 하셨습니다. 박해수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 51페이지 보면 김천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완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사실상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죠?

예, 그것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 되었다고요?

예.

그러면 또 뭐가 다른 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총인처리시설에 피엘씨라고 그래가지고 프로그램 컨트롤러 운영하는 계기판 안에 프로그램 되어 있는 자동제어장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 예산은 왜 따로 안 뽑으시고 이거 같이 포함하셨습니까?

전체 하수처리장 구역 안에,

제가 사업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김천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완 이 사업 자체 사업 내용이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로 3억이 잡혔다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아직까지,

이 부분은 확실히 구분지어 주셔야 되지 분명히 리모델링 공사비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왜 갑자기 피엘씨 컨트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지,

죄송합니다. 총인은 빠지고 리모델링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그렇죠. 리모델링 사업이잖아요.

죄송합니다.

몇 평이나 됩니까?

한 90평 좀 안 될 겁니다.

90평요?

예.

그러면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거의 평당 33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 사업비가.

예, 바닥부터 해 가지고 철골구조로 샌드위치 판넬로 되어 있는데 내벽을 단열기준에 맞춰가지고 새로 내벽도,

제가 그런 쪽으로 잘은 모르지만 평당 330이면 굉장히 금액이 세다고 보여지는데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사업비 책정된 자료 있죠? 어떤 공사비에 대해서 이렇게 책정 예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이 3억을 그냥 두루뭉술 잡아놓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벽 공사에 얼마, 바닥 공사 얼마, 안에 어떤 교체를 하는지 세부적으로 사업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에 사무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벽면 교체라든가 바닥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로 하나하나 사업을 해서 3억을 뽑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3억을 뽑지는 않고 설계를 정확하게 해야만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 평당 통상 리모델링 비용 정도로 계상해서 3억 정도 뽑아 놓은 겁니다.

그렇게 뽑은 겁니까?

그 주변에도 주차 공간도 확보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하수관거관리대행을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에 사무실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예산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서안입니다. 4페이지 보면 발생 및 처리계획 있죠? 발생 및 처리계획에서 보면 김천하수처리장이나 아포하수처리장, 마을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마을하수처리장에 보면 연간 총 발생량에 비해서 연간 총 처리량이 거의 56% 밖에 처리 비율이 안 돼요.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뭡니까? 김천하수처리장이나 아포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거의 97% 98% 처리가 가능한데 마을하수처리장은 왜 이렇게 50%밖에 넘지 못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간 총 발생량은 전체적으로 읍면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을 인당 단위 배출량을 기준해서 산정한 거고 연간 총 처리량은 마을하수처리장에서 직접 처리하는 그 양을 표기를 한 겁니다. 나머지는 개인이 정화조 같은 거로 처리를,

그 부분이 차지하기 때문에 56% 나온다,

예.

알겠습니다.

보급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 됐습니다. 하수도요금 조정 계획 있잖아요. 그죠? 하수도요금은 매년 조정합니까?

예산서 35페이지에 있는 사업수익 부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까?

4페이지 하단 내려오면 하수도요금 조정 계획 해서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및공업용 이렇게 당년도 전년도 해서 비교해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하수도요금이 매년 조정이 되는가요.

현실화하기 위해서 수시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인상이나 이런 부분이 따라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수도요금 조정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보니까 대중탕 하수도요금 15% 정도 인상이 되었어요. 그죠?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인상이 많이 되었어요? 증감률이 15% 되는데. 이게 그때그때 정확하게 표기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현실화율을 수도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하고 같이 올라가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 보면 당년도에 하나 예를 들면 사용량이 있고 수입액이 있고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가정용을 예를 들면. 가정용을 예를 들면 거기에 보면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사용량 있고 수입액 있고 단가가 있죠? 계상 해 보니까 사용량 곱하기 단가를 하니까 수입액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하신 거 맞죠? 일반용을 보시면 사용량하고 단가를 계산 하면 이 금액이 맞지가 않아요. 이런 거 표기 한 개 한 개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정확하게 표기 해 주세요. 계산하다 보니까 계산이 맞지 않아서 제가 이거는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소상공인 감면 때문에 수입액이 변제를 해 주어서 감액이 줄어서,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줄었든지 간에 사용량하고 단가가 맞아서 수입액이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계산을 한번 해 보십시오. 나중에. 앞뒤가 안 맞아요. 다 맞아요. 일반용 하나만 그렇습니다.

예, 감면이 일반용만 지급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건축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과 소통하는 선진의회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담당 팀장 소개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예산은 82억330만3천원으로 정책사업 78억5,939만2천원, 행정운영경비 2억1,591만9천원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4억7,765만8천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267쪽 되겠습니다. 공공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용 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 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내에 공용시설물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3억6천만 원 예산으로 21개 단지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후 CCTV 교체 및 경로당 환경개선 등 입주민의 주거안정과 쾌적한 여가공간 조성을 위해 하는 사업인데 입주민으로부터 추가요청이 있어 이를 지원하고자 1억4천만 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지난 6월 14일 도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도비 900만원, 시비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우리 시는 황금동 한신아파트가 선정되어 담장보수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건축물관리계획 적절성 검토 위탁수수료 지급입니다. 한국부동산회 국토부로부터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되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범적 사업인 건축물 관리계획 적정성 검토 사업은 무상으로 지원하였으나, 올해 4월 30일 이후 무상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정기 점검 대상 건축물과 사용승인 대상 건축물에 건축물관리법에 의거 제출된 건축물 관리계획서를 한국부동산회와 검토하기 위한 수수료를 지급하고자 자체사업으로 4천만 원 신규 계상 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용 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 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내에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 신청 접수 결과 13개 단지가 신청 하였으나 우선순위에 따라 6개 단지가 선정되어 사업 시행중에 있으며 추가 단지에 대해 시설 지원코자 1억 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268쪽 되겠습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화재 안전 성능 보강을 위해서 국도비지원사업으로 당초 2개소에서 1개소 추가 선정되어 지난 5월 10일 국도비보조금 2차 교부 결정에 따라 국비 1,333만3천원, 도비 400만원, 시비 933만3천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지난 4월 29일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도비 800만원, 시비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021년도 현재 42쌍의 신혼부부에 대해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지원사업 외 1건의 국고반환금 1억2천만 원 계상했고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지원사업 2건의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결산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보조금 반환을 위해 525만6천원 증액 계상 했고 예비비 조정을 위해서 1,700만원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몸은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빨리 쾌차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7페이지 공동주택관리 비용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중간 부분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비용 지원으로 1억4천,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지원으로 1억 계상 했습니다. 이게 2021년도 본예산에서 공동주택관리 비용 지원은 3억6천, 그리고 밑에 소규모 공동주택은 9천만 원 사업비가 통과되면서 4억5천만 원 사업을 진행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면 이 사업비가 기존에 본예산에 통과되면 그 사업비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공모해서 진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 사업비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계속 있다고 계속 추가적으로 또 예산을 세워가지고 또 하고 또 하는 게 아니라 본예산 때 예산이 잡혀져 있으면 그 예산으로 맞추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원사업을 사전에 조사하고 하는데 올해는 유독 지원 신청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많아가지고, 그리고 또 자기들 부담금이 있습니다.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담금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사업을 실지로 다 수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자체 내에서는 돈은 준비 되어 있고 그러니까 추가로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아니면 내년에 하면 되는데 준비는 되어있고 저희들 생각에는 올해 지원해 주어도 안 괜찮겠나 싶어가지고 그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9월이에요. 9월이면 불과 몇 달 있으면 본예산 심의가 들어갑니다. 그때 사업비를 더 많이 계상하셔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심의위원회 자료를 제가 검토 해 봤습니다. 이게 추경에 올라온 사업 대상지를 보니까 추가적으로 거의 기본적으로 4회 5회 6회 정도 계속 이렇게 지원을 받은 곳이에요. 이 대상지들이 대부분. 심의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횟수 제한이라든가 경과 년 수에 두어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심의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먼저 조례를 정비해야 돼요.

저희들도 조례를 동일 사업에 대해서는 5년,

동일 사업에서 5년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조례에 맞춰가지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다른 사업으로 해서 계속 똑 같은 것만 5년이 안될 뿐이지 다르게 해서 계속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지원대상이 149단지가 됩니다. 그 149단지 전체 한번 파악해 보세요. 149군데 공동주택지원사업 지원 현황을 뽑아 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거 뽑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4회 5회 이렇게 계속 받는 곳만 받는 거는 진짜 형평성에 안 맞아요. 이거 조례 정비 다시 하십시오. 지원 횟수 제한을 두셔야 돼요. 2년을 하든 이렇게. 5년 하지 말고 2년을 하되 2년 뒤에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5년 지나서 계속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항은. 5년 지나서. 똑같은 사업은 5년 동안 할 수 없다. 물론 할 수 없죠. CCTV 5년마다 갑니까? 벽면 색칠하는데 5년마다 합니까? 안 하잖아요. 계속 한 단지에서 한번은 CCTV 하고 한번은 벽면하고 한번은 다른 보수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매년.

알겠습니다.

149단지를 전체 파악해서 공동주택관리 지원을 몇 번이나 해 주었는지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저희들도 지원할 때 세부적으로 검토도 열심히 하고 형평성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박해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우리 지역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업무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제2회 추경예산은 13억8,910만2천원 증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총 세출예산은 407억4,545만7천원으로 정책사업 401억25만3천원, 행정운영비 2억6,699만1천원, 재무활동 3억7,821만3천원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민간경사사업 보조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으로 4억4,536만8천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 실손보험료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 가내시에 따라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7월말 기준 재해보험 가입은 1,247호에 24억3,919만7천원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업인안전보험료 지원사업으로 4,612만6천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의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으로 70% 지원하고 있으며, 가입 대상은 15세에서 87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도비변경 가내시에 따라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보험 가입처는 지역농협과 능금농협이 되겠습니다. 가입실적은 7월말 기준 9,586농가에 10억8,19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으로 6천만 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예산 추가 확보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당초 1,778명에서 200명이 증가한 1,978명이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2억2,170만원에서 2억9,670만원으로 사업비가 증액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에게 행복바우처카드를 통한 건강문화생활 비용 지원으로 1인당 15만원 되겠으며, 3만원 자부담 2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에 1,225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도비 예산 추가 확보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당초 35대에서 84대로 49대가 추가 확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4종, 다용도작업대 4종, 종전 충전분무기, 충전운반차 등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당 지원 단가는 50만원으로 50% 지원, 50% 자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1,75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에 3억555만7천원 증액 편성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만40세미만 영농 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으로 영농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추가 확보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며, 경북도내에서 우리 시가 가장 많은 인원 36명이 금년도에 선발 되었습니다. 이 자금은 바우처카드 발급으로 1년차에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부터 시행해온 사업으로서 우리 시에 총 96명이 선정 되어서 83명이 추진 중이며 12명이 사업이 지원이 종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 신청관리는 매년 연말 연초에 온라인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삼월달에 서면과 면접 평가를 거쳐서 4월에 확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의 청년채용인건비 지원에 1,80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청년채용 5개월 인건비가 10개월로 확대 변경되어서 사업비를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만 18세에서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취지는 재배기술 전수를 통한 농산업 창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가마고개영농조합법인이라고 버섯재배입니다. 채용인원은 2명을 2년간 지원하며 지원인원은 채용 인건비 200만원의 90%인 18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7쪽 민간인 재해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지난 4월에 농작물 저온피해 복구 지원에 9,112만3천원 신규로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15일부터 18일 기간 중에 농작물 저온 피해에 따른 복구비 지원으로 피해면적 87.2헥타로 사과, 복숭아 외 4개 작목이 되겠으며, 지원 농가는 총 303농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국비 예산 관련은 1억9,500만원은 정부 회계시스템인 디브레인으로 교부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서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국비지원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고용 농가에 외국인 주거환경개선을 이동식 조립주택 구입 빈집 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1,500만원으로 총 8개소 되겠습니다. 70% 지원, 30% 자부담의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현재 사업 대상농가 8농가로서 외국인 19명이 주거하고 있습니다. 농가 지원 유형은 버섯농장, 축산, 농산물 가공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공익증진 직접지불금으로 당초 2회추경예산에 1억8,10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 3개년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농지가 지원 대상자로 소규모농가 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농가는 1만4,356농가이며 소농 5,557농가, 면적직불금 관련 농가가 8,799농가가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실장기저장제 공급사업에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사과, 배 등 99농가에 지원되는 과실장기저장제 스마트후레쉬 이후레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수정률 향상 자재공급사업에 당초 사업 예산 500만원에서 254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과수, 시설채소 작목으로서 뒤영벌 호박벌 공급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액 사유는 사업 대상 13농가가 사업이 종료 되어서 사업집행잔액을 이번 추경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27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FTA 과수 생산유통지원사업 홍보물 제작과 교육 교재 제작에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전액 국비 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FTA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평가 우수상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FTA 기금 사업 계획 수립 및 관리비에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예산 또한 앞서와 같이 성립전 예산으로 전액 국비 기금사업이 되겠으며, FTA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주체인 조공법인에 지원하며, 판촉 홍보나 워크숍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넷제로 기초 DB구축사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온실 현황 및 에너지 이용 실태조사 조사원 인부임 3,016만4천원 계상 했으며, 이 예산도 성립전 예산으로 전액 국비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넷제로 탄소중립에 따른 기초DB 구축사업에 따른 조사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행정사무용품 구입에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성립전 예산으로 전액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각종 국도비지원사업 추진 후 발생한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납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020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집행잔액 외 6건에 4,146만5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집행잔액 외 7건에 3,548만9천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7페이지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택지원사업 있죠?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인근 영동이나 상주 쪽에는 좀 하는 것 같아요. 지원을.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무슨 축사 어떤 특별한 일반 농업에 적용되는 거는 아니라는 이야긴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축산농가라든지 버섯농가, 가공업을 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사업 신청한 데는 올해 100% 다 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도 아마 이 사업이 국비지원사업인데 사업 추진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시비를 더 올릴 수도 있잖아요. 지원해 줄려고 하면, 그죠?

예, 그렇습니다.

딱 매칭이 이렇게 프로테지가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죠? 그죠? 얼마 이상만 하면 되잖아요.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이렇게 국비 예산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지침이 딱 내려와가지고 그 선에서 지출해야 되는가요.

그렇습니다. 70% 지원해 주고 30%는 업을 하시는 분이 자부담,

이게 확대 8농가 하잖아요. 확대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다른 지역에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대항, 봉산 같은 경우에는 사인머스켓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집중적으로, 그죠? 알솎기 할 때라든지 이럴 때. 추풍령 인근 영동군에서 많이 들어와요. 저쪽 방향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그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도농일자리센터를 운영해서 지원도 하는데 이게 앞으로 심각할 것 같아가지고 더 계속,

국비 예산 지원이 되면,

집단 시설은 안 되죠. 그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근로자들이 어느 정도 연중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포도 농가에서는 일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고용 관련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인력사무소라든지 특화된 그런 데서 집단 수용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농업 쪽에 불가능한가요.

저희들도 인력 관리에 부족한 현상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

시내 있는 분들한테 포도봉지 씌우기라든지 과수 다른 복숭아 봉지 씌우기라든지 이런 교육생들을 대대적으로 교육을 해서 그 분들이 투입되어서 소득도 올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보니까 확대를 좀 했으면 싶어서 저쪽에 일반 포도 농가들이 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한테.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용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병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 농업 발전과 농식품 관련 업무에 많은 협조에 감사드리며,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식품유통과 담당 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81쪽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제2회 추경예산은 당초 세출예산 5억8,322만3천원 증액된 163억8,855만5천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세부사업별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으로 2억8,666만5천원 증액한 43억2,149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400명 이상 학교에 급식일수를 169일에서 21일 추가 반영한 190일로 하였고, 또한 대덕면 소재 학력인증학교인 링컨중고등학교 급식일수를 포함했습니다. 150명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혜 대상자는 1만3,993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으로 1억3,536만3천원 증액한 20억2,488만8천원으로 이 또한 급식일수 추가 반영과 링컨중고등학교 급식을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으로 이용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342만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84쪽 되겠습니다. 농산물종합유통타운 입지선정 연구용역으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종합유통타운을 추진함에 있어 체계화 된 원스톱유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개발성 접근성 경제성 등 분석을 통해 객관성을 반영한 사업부지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산물종합유통타운은 개별적으로 개별 사업으로 우선 접근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농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는 최근 소비패턴변화에 따른 공동선별을 통한 품질의 규격화, 생산자의 조직화, 취급 물량의 규모화 등을 통해 안정된 공급량 확충과 가격 결정 상승으로 효율적인 운영 관리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출품 내수 물량의 확보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둘째 계획하고 있는 비상품농산물 자원화사업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저품질 잉여 농산물을 활용해서 가공 또는 퇴액비화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로컬푸드 관련 복합센터 추진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지역에서 소비하고 지역인 문화를 공유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텃밭 및 농축산업 체험장을 함께 조성하여 도시민이 함께 하는 새로운 모델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추진 대상사업으로 국비 지원되는 사업을 우선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추진하더라도 각종 인허가나 사업 신청 아무리 빨리 추진하더라도 2024년도 가야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여 사업이 생각했던 원안대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용역비가 반영되어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3,461만5천원 증액한 14억9,148만5천원으로 수출 물량 확대에 따른 도비 추가 보조 내시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농식품 수출 프리미엄딸기 육성지원사업으로 2021년도 경상북도 수출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른 상사업비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용철입니다.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284페이지 농산물종합유통타운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 해볼게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APC잖아요. 공동, 그죠?

예, 처음 출발점이 과수거점유통센터입니다.

이거를 타 지역과 봤을 때 타 지역에는 웬만하면 다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시군에는 다 많이 보급이 되어 있죠?

예, 전국에 두세 군데만 설치할 예정으로 남아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커버하는 물량이 그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의 약 몇%가 됩니까?

보통 이삼십%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에서 이거를 우선적으로 적용해보면 김천에 여러 가지 농산물이 있겠지만 자두에서는 하고 있죠? 그죠?

예, 자두에서 일부,

구성농협에서 일부 하고 있는데 거기는 몇% 정도 차지합니까?

양은,

그 지역에 것만이라도,

그 지역에서 보면 구성농협 같은 경우는 칠팔십%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칠팔십% 처리함으로 인해서 경쟁력이라든지 가격을 좋게 받는 어떤 형태가 일어나는,

첫째 제가 봐서는 수탁을 받아서 처리하고 공동으로 선별하고 계산하고 출하함으로서 품질의 규격화를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 농가들이 직접 출하하는 포도 같은 경우에 짜집기를 한다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소비자의 신뢰 관계가 향상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도 저도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것도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그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나간다 그러면 피드백을 통한 생산에까지 과학영농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포도 쪽에는 아직 적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아마 선별 과정에서 재선별이 어렵고 이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인머스켓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다 되리라고 봐요. 기술개발도 다 되어있고 포도의 물성도 다른 포도하고 다르고 그죠? 아니면 물성을 강화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공선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포도 공선을 APC쪽에 예를 들어서 이게 들어오면 몇%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서 취급할 수 있는 전체 물량은 취급은 가능하지만 이게 판로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중간 물류를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연결 고리라든지 연결이 되어야 물량이 늘어날 수 있지 처음 당장 처음 시작부터 엄청난 양을 하리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김천 포도는 APC에 적용하면 적용하는 만큼 다 팔립니다. 이게 품질 규격화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사인 포도가 신뢰가 떨어지는 거지 규격화만 시키면 100% 하면 100% 다 팔려요. 단가의 문제겠지만 품질에 따라서 가격을 차별해서 받으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100% 지지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지금 APC에서 추진하는 APC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20%도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근본적으로. 원체 농가가 광범위하고 크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 20%만 하고 말건지 향후에도 APC를 계속 추가적으로 증설을 해서 지역으로 보급을 할 건지 이거를 묻고 싶어요.

지금 저희들이 20% 30%만 해도 1년 물량이 3만톤 4만톤 가까이 됩니다. 이 물량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지금 현재 농산물도매시장이나 공판장에서 1년간 취급하는 거는 1만5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자, 그렇게 보지 마시고 물류 자체를 유통을 가락시장이나 서울청과나 다른데 공판장에도 APC 된 거를 내면 되잖아요. APC 된 거를 그러니까 공동선별된 거를 일반 공판장에 냈을 때 가격을 더 받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더 주고 또. 똑 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죠? 판로가 없어서 못한다는 거는 말이 안돼요. 그리고 이게 생산하는 만큼 다 소비가 됩니다. 어떻게 되었던 간에 유통이 돼요. 그렇다면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게 공선 APC를 하는데 15%에서 20% 확신해 봐야 20%도 안 됩니다. 그죠? 20%나 15%를 위한 정책으로 가야 될 건지 아니면 향후에 이 시설들을 확장해서 보급을 계속해서 최소한 구성농협처럼 그 지역 거를 한 칠팔십%를 가지고 갈 건지 그거를 묻는 겁니다.

처음부터 시설을 대형으로 만들어놓고 가져가는 게 아니고 판로가 가능하고,

대형으로 가자는 게 아니라요.

당연히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늘려야 되겠죠. 시설을.

처음에는 10%나 20%,

20%에서 3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효과 좋게 나면 다른 데도 보급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위치 선정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처음부터 공선에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죠? 단지 보급률을 확장시킬려고 하면 어중간한데 해 놓으면 다른 데 연계해서 확장이 안 되니까 그 위치 부분에 대한 섹터별로 구역을 나누어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 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다음에 위치 선정이나, 지금 입지선정 연구용역이라요. 그죠?

예.

그거를 감안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좀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보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어중간하게 해 놓으면 다음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용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해수입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 볼려고 합니다. 293페이지 보면 미생물 있잖아요. 관련해서 여쭤 볼려고 하는데 365일 중에서 만약에 안 쉬고 가동시킨다고 가정했을 때 기계를 돌릴 수 있는 일수가 어떻게 되죠?

통상 토요일, 일요일에는 작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양기를 한번 돌리면 돌려가지고 열 식히는 시간이 있고 또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이틀에 3일에 한 번씩 그거를 가동할 수 있잖아요.

보통 균마다 좀 틀리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하고,

기본적으로 고압에서 그 배양기를 돌렸을 경우에 그 열이 일단 식어야 되지 않습니까? 식는 시간과 그리고 팩에 담는 절차까지 다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보통 적어도 하루반에서 이틀 정도 걸리죠?

배양기가 4기이기 때문에 4기가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기별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기계 돌리고 있는데 제가 2019년도 보니까 거의 8만9,210리터 정도 해가지고 74일 정도 가동한 거로 파악이 되고 2020년도도 보니까 9만4천 해서 한 78일 정도 가동한 거로 제가 분석 해 보니까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사인머스켓 농가가 많다고 해가지고 기존에 11만4,221리터 정도 가동 했지 않습니까? 하고 또 3만리터를 더 보급할 계획으로 해가지고 거의 14만4천이잖아요. 그죠? 이 정도 보급을 했을 때 우리 배양기를 4기를 가동했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미생물 배양시설 자체는 연간 8만리터 예상하고 시설을 한 거라서 사실 좀 과부하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연간 8만리터인데 지금 14만4천이면 거의 6만 가까이 더 많이 생산한다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그 안에 2명이 근무하고 있잖아요. 근무했을 때 이거 다 쳐낼 수 있습니까?

기간제 한 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필요하다 해도 이렇게 배양기 자체에서 공급할 수 있는 가능양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초과해 가지고 이렇게 생산했을 때 문제점, 그리고 차후적으로 이렇게 많이 공급량이 필요하다면 증축까지 지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내년하고 내후년 예산으로 균특예산을 20억 편성 했습니다. 연간 30만리터 규모로 생산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의 365일 중에 기본적으로 이 정도 생산할려면 엄청 많이 돌려야 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가동을 해야 되는데 그 배양기 자체가 고압이지 않습니까? 고압이잖아요. 그죠?

좀 위험이 따르지만 이게 지난 해 같은 경우는 50리터 격주 단위로 개별 농가 들어오면 그렇게 지급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수요가 많다 보니까,

수요 많다고 해서 이게 공급량에서 너무 오버가 되어 있을 경우에 사고까지,

최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해서 그렇게,

근무하는 사람들 안전사고 꼭 숙지 많이 시켜주시고요. 이렇게 너무 과하게 하는 거는 저는 많이 염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안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용철입니다. 작년에 단동형 포도 생산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올해 추진했죠?

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농가를 했는데 대덕하고 지례라고 했던가요.

두 농가를 당초 선정해서 했는데 사실 하우스하고 파이프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한 농가가 포기해서 공문도 내고 사업 대상자를 찾고 있는데 조금 어려움이 따르는 거는 사실입니다.

한 농가가 포기를 했어요? 안 그래도 그거를 농가 보급을 좀 해서 샘플링 해야 되는데 그래야 정책이 앞으로 더 확보를 할 건가 또는 거기에 기반을 통한 포도산업 발전 방향도 설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샘플링이 안 되고 있으니 참 답답한,

제 생각인데 보조 비율을 좀 높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지난번에 부항에서 과장님 만났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대덕에서도 마찬가지고 홍보를 하니까 증산도 마찬가지이고 굉장히 포도산업에 대한 사인머스켓에 대한 그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되었다는 게 조금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 부분 뿐 아니라 다른 참외 쪽에도 시범사업을 하는데 작기가 끝나고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사업을 시작할려니까,

이런 거 같아요. 우리 김천에서 농업 분야에서 농작물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가야 될 길이 어느 작목이라고 봅니까?

아무래도 포도산업으로,

사인머스켓이 나옴으로 해서 포도산업이 되었죠? 그 전에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중요한 게 기술센터에서 그동안 노력하셔서 품종 가져오면서 보급하면서 다 잘해 놓으셨는데 마지막에 한 발을 더 못 내딛는 거 같아가지고 지금 지역브랜드로 이거를 굳혀야 되는데 따지고 보면 최고 품질은 인근 주변에서 나오고 다른 지역에서 지금도 판매되는 시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죠? 브랜드 가치도 거기가 더 높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 좀 과감하게 시범사업을 통해서 샘플링 많이 되어서 확대할 수 있도록 최고 품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우리 지역 브랜드를 위해서는. 그렇다고 일조량 많다고 해서 최고 품질이 안 나와요. 이게. 맞잖아요. 그죠?

적정량을 달아서 재배하면 충분하게,

안 그래요. 적정량을 개령에서 아무리 많이 달아도 최고 품질이 안 나옵니다. 일조량 넓은 데서는. 이게 모든 과일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통상으로 일반 저런 과일들은 일교차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인정하시죠? 그러면 사과가 왜 자꾸 북쪽으로 가고 고랭지로 가겠어요? 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성상 보니까. 그런데 일교차를 개령에서는 해 낼 수가 없어요. 당도 많이 오른다고 음식이 달다고 해서 맛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식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칠맛이 같이 겸해야 됩니다. 그게 일교차가 해 주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렇다면 우리가 미래에 포도산업 육성에 있어서 최고의 품질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쪽에서 방향이 맞는데 조금 적극 행정을 통한 추진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리고 제가 또 현장 주민들하고 이야기 하고 이장들하고 이야기 했을 때 그때 이장회의 때도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왜냐하면 그쪽에는 소득이 이쪽하고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죠? 소득격차 해소 차원도 같이 일거양득인거 같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가 단동에 대한 사업도 하고 있지만 농업정책과에서 일반 사업으로 비가림하고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봐서는 비가림은 안 맞아요. 그쪽에. 냉해는 어떻게 예방할 거며 답이 없어요. 비가림은. 연동형이라든지 단동형 이외에는 냉해 예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 선택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연동형은 땅도 그만한 규모가 되어야 되고 저쪽 사정으로 봐서는 다랑이논들이 많아요. 다랑이 땅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연동형하우스 하면 시설 투자가 많이 됩니다. 맞죠? 그죠? 그리고 추가적인 시설을 많이 해야 돼요. 커튼이라든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하는 주요 목적은 보다 일찍 생산해 내기 위한 목적을 자꾸 가지고 가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할 때 이런 기반내용들 이런 거 좀 따져야 되는데 꼭 저쪽에서 일찍 생산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찍 생산하면 여기 한물 터질 때 나와요. 오히려 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사업 추진도 열심히 해 보고 야지에 있는 분들하고 지역에 있는 분들 의식적인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야지가 있는 분들은 투자를 하면 돈이 된다는 거를 알고 많이 투자하는데 오지에 있는 분들은 시설투자 사업을 안 해 봐서 겁을 많이 냅니다. 사실 그래서,

그래서 확장을 할려고 그러면 지금 50% 보조인데 50%도 50%가 안 되더라고요. 이거 저거 따지니까,

지금 자재비가 워낙 올라서 거의 20%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조 비율을 높여서 국비를 받든 도비를 받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새로 특화시설로 해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쪽 농가들이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제가 봐서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저는 소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해수 위원께서 안전사고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아포에 최근 안 좋은 농기계사고가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매년 우리가 농기계 사고가 발생하는데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기계 관련. 그래서 정말 안전사고 예방에 교육을 통해서 철저를 기해서 이런 사고가 재발 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증액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를 조정할 차례입니다. 계수조정을 할 동안 자유스럽게 논의할 수 있도록,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철 김세운 나영민 박해수 백성철 이진화 전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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