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해수 의원 발언
기상
진기상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11개 부서의 예산안 심사와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해야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가급적이면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질문은 지양해 주시고 다른 위원회 소관 부서 중심으로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11개 부서로 건설안전국 소관 6개 부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4개 부서와 의회사무국입니다. 먼저 건설안전국의 건설도시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조공제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소개는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감사합니다. 평소 건설행정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 인사를 드리며, 코로나19 사태로 지역주민들의 시름과 고민을 경청하고 함께 하시느라 그 어느 때보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진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은 당초 대비 137억3,500만원 증액 편성 되었으며, 이 중 자체숙원사업이 124억1천만 원이며,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이 13억2,500만원입니다. 사업 건수는 아포읍 대신역 주변 배수로 정비공사 외 23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41쪽 농업기반시설물 확충 정비사업입니다. 농업기반시설물 확충정비사업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7억4,500만원 증액 편성 되었으며, 이 중 자체숙원사업이 14억4천만 원이며, 특별조정교부금이 3억 원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소면 입석리 농배수로 정비공사 외 3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배수개선사업 금송지구로 국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243쪽 주민숙원 농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보조비율 50%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2억1,5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사업은 봉산면 상금리 배수로 설치공사 외 4건이 되겠습니다. 244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삼도삼면교류센터 건축면적 축소로 감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감리비와 시설비 일부를 절감하여 총 사업비 변동 없이 집기 비품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1억원 계상 했습니다. 244쪽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포장 등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보조비율 50%의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4억1,5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농소면 연명리 정골 배수로 공사 외 11건입니다. 245쪽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아포읍 덕일아파트 주변 공원조성사업으로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된 7억원에 시비 3억 포함하여 10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09쪽 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이자수입 감소분을 반영하여 2020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액 및 이자수입 감소분을 반영하여 예비비를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에 대해서 신속히 금년 내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진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
이진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감리비가 면제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모든 사업 내용에 감리비가 없어진 거는 아니죠?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건축을 짓지 않습니까? 거기에 감리비가 해당 감리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면적 축소로,
진화
이진화위원
이 활성화 사업에만 그렇,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예.
진화
이진화위원
알겠습니다.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거기 절약해서 집기 구입하는 쪽으로 돌리겠다
진화
이진화위원
이상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제
조공제건설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강연진입니다. 코로나19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존경하는 진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예산 중에 세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290억2,527만원에서 37억550만원 증액된 327억3,077만원입니다. 249쪽입니다. 기능연속성계획수립 용역비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본 용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2 제5항에 따라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예방조치를 위하여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활동계획 등 구체적인 지원 절차와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해당기관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기능연속성 전략 마련을 위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재해복구지원사업비 시설비입니다.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공사에 당초보다 3억 증가된 4억원을 편성 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물 정비와 태풍 등 자연재해발생시 시설물의 응급복구를 위한 예비비성 사업비입니다. 다음 동부파출소 뒤 하천정비사업입니다. 현재 동부파출소 뒤편을 보면 사면으로 되어 있어서 구조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시 사면유실로 인한 재해우려가 있어서 이를 정비하고자 1억원 편성 했습니다. 전액 도비보조사업인 폭염저감시설 설치에 성립전예산 1,6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부곡동 시민탑삼거리하고 율곡동 김천경찰서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 스마트그늘막 2개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50쪽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인 민방위집합교육과 비상소집훈련을 PC, 모바일 등을 이용한 민방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훈련경비 등 행사실비지원금과 안보교육강사료인 기타보상금 1,246만5천원을 민간위탁 사이버교육비로 과목을 경정하여 전문업체에 위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국가 뉴딜사업의 일환인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에 시설비 당초 28억3천만 원에서 3억4천만 원 증액된 31억7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하천인 감천 수문이 당초 19개소에서 21개소에 대한 수위 감지와 자동화 동력제어장치 구축과 원격전송장치 그리고 통신설비 구축사업으로 홍수대응 및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도보조사업으로 지방하천정비사업에 시설비 7억5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어모면 옥계리 교량설치공사에 조정교부금 3억원과 시비 3억 포함한 6억원, 그리고 대항면 대성1리 하원천 제방공사에 조정교부금 7,500만원과 시비 7,500만원 포함한 1억5천만 원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정산금 반환금 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당초 115억보다 21억7천만 원이 증액된 136억7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당초 146억3,500만원보다 29억4,300만원이 증액된 175억7,800만원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읍면동 치수예방사업 시설비에 아포읍 대신 3리 큰골천 하천정비공사 외 29개소를 정비하고자 당초 44억4,500만원 보다 29억2천만 원 증액된 73억6,500만원 편성 했습니다. 그 중에 대신동 문당천 정비공사에 그거는 신공주식당 앞쪽에 높이 2미터 길이 350미터 석축 7천만 원 사업비하고 당골 350미터 뒤편에 1억5천만 원 사업비로 길이 200미터 하상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율곡천 고수부지 정비공사는 율곡천에 호우로 인해 유실된 고수부지 500미터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90쪽입니다. 치수사업 예비비입니다. 치수사업 일반예비비 당초 1억3,851만3천원에서 2,300만원 증액된 1억6,151만3천원 편성 했습니다. 439쪽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부항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비에 당초 3,200만원에서 5,400만원 증액된 8,600만원 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안전재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이진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49페이지 성립전예산으로 폭염저감시설 설치를 하셨죠?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예.
진화
이진화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율곡동에는 모르겠는데 시민탑이나 인적이 좀 드문 지역보다는 김천역 쪽이나 이런데 설치했으면 안 좋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문합니다.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현재 그늘막이 78개소 있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
그늘막입니까?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예, 그늘막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
햇빛 가리개,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횡단보도 앞에 폈다 하는 그겁니다.
진화
이진화위원
나는 살수 분사 이런 건줄 알았습니다.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진화
이진화위원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250페이지 생태하천복원 환경개선에 대해가지고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국가하천 이게 251쪽 보시면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인데 그거든요. 그건데 이게 국가뉴딜사업으로 해가지고 전액 국비사업으로 해서 수문을 자동화하는 겁니다. 인력으로 해서 수동으로 하던 거를 원격장치를 마련해서 자동화하고자 하는,
김동기위원
총 몇 군데 됩니까?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당초 19개에서 21개로 늘었습니다.
김동기위원
19에서 21개로,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예.
김동기위원
그럼 늘은 데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21개소 다 하는 겁니까?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21개 다 하는데 국가하천 감천 쪽에만 합니다.
김동기위원
감천 쪽에만,
연진
강연진안전재난과장
예, 국가하천.
김동기위원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원도심재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원도심재생과장 이도우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들 편의를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진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원도심재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원도심재생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215억1,716만6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9,43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예산 중 민간위탁금 남산지구 도시재생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본예산에 도시재생대학 운영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 2월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도시재생대학 운영 인증 요건이 교육 횟수 2회 이상, 회당 18시간 교육 및 15명 이상 수료로 변경되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득이 1천만 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도시경관조성 및 가로 미관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금 확대 시행 및 수거량 증가로 인해 당초 편성된 1천만 원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쾌적한 가로경관조성을 위한 사업의 지속성, 연속성을 감안 1천만 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4,550만원이 확정 및 배정됨에 따라 기금 50%, 도비 15%, 시비 35% 매칭한 7,063만원 계상 했으며, 사업 내용은 광고물 정비 5개소 및 간판개선 미실시 지역인 평화동, 황금동 일원 728개소에 대한 광고물 안전점검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2020년 시행한 광고물정비사업, 간판개선사업, 유해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등 367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원도심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원도심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입니다. 255페이지 불법현수막 수거보상비 있잖아요. 이거 현수막 실명제 지금 실시하고 있나요?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예, 실명 하고 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그러면 불법으로 현수막 게시한 업체에 페널티 같은 거는 주고 있습니까?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아직까지 페널티 준 거는 없는데 작년에 현수막이 실제로 예산 편성해서 집행이 안돼서 그거를 작년에 좀 확대 시행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수거보상을 읍면동에 추천해서 받아서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불법현수막이 제대로 안 되어서 올해는 19세 이상 김천시민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당초에 책정한 1천만 원이 부족한 거로 됐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2020년도에 불법현수막 수거가 몇 건 정도 되었어요?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그때 그 당시 박해수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그 당시 예산집행이 67만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확대 시행해서 수거대상도 확대했고 보상 한도도 좀 확대 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불법 현수막 1건 수거보상비가 얼마예요?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규격별로 다른데 3평방미터 이상은 4천원입니다. 장당. 그러니까 3평방미터라고 하면 1미터에 3미터면 3평방미터인데 보통 가로불법광고물이 3평방미터 이상 되는 게 거의 많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그러면 이 4천원은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오는 일반 시민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예, 일반시민들 불법현수막을 수거해서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게 되면 그거로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다시 저희들한테 보상금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배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도시환경을 위해서는 이런 불법현수막이 보상금도 자꾸 줄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예산이 높아지면 많아지면 도시환경이 더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계몽을 잘 해서 이게 실명제까지 하면 불법현수막을 게시한 업체한테 더 많은 불이익을 주어야지 이거 수거하는데 예산을 더 많이 준다는 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지금 실명제를 하고 있지만 주로 불법현수막이 생기는 게 아파트 분양 현수막이라든지 상업적 어떤 광고 이런 분야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불법현수막 실명제하고는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명제 하고 있는 부분은 행정게시라든지 그런 부분에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불법 사항은 특히 주말에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에 간판 정비도 들어가나요.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예, 간판정비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간판정비는 지금 어디에 예산을 편성하셨,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간판정비 5개소는 현수막 게시대 2개소 추가하고 불법 부착물 전봇대 같은데 이런 데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5개소 하고 그리고 나머지 간판개선사업 안한 평화동하고 황금동 일원에 안전점검입니다. 그게 한 730개 정도,
응숙
김응숙위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직지사 입구에 간판 정비를 해 달라고 이야기 했는데 직지사 입구에 간판 정비는 어떻게 예산에 편성을 안 하셨네요.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그거는 추경에 하는 것 보다 다음 본 예산에 감안해서 그 지역을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어쨌든 직지사 입구는 관광 1번지잖아요. 관광객들에 대한 첫 인상도 중요하고 하니까 직지사 입구 간판 정비는 내년 예산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55페이지 도시재생사업, 김천에 도시재생사업에 몇 군데 진행 되었었죠?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이 5개소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5개소 중에서 자산동 새뜰마을은 준공이 이미 되었고, 평화동, 황금동, 감호지구, 지금 남산지구 예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동기위원
본 위원이 위원회를 옮기기 전에 계속 했던 부분들인데 대부분이 용역 업체에 맡기죠?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100% 용역업체죠? 김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이게 전체 도시재생사업이 프로그램 사업이 많다 보니까,
김동기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용역업체에서 와서 그 사람들 나가고 나면 모든 것은 다시 제자리가 됩니다. 김천에서 제가 시민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키워주어야 된다는 말을 참 많이 했는데 김천에도 이런데 관심이 많은 시민단체라든지 시민사회활동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선 그런 사람들부터 키워놔야 김천에 어떻게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저도 여러 군데 다녀왔었습니다. 사업하는 데를 다녀왔는데 용역업체가 빠져나가면 그 뒤로 제대로 돌아가는 데가 거의 0%일 겁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이거는 용역업체들이 그냥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어떤 방법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적어도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역량이 키워져 나가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김천에 지역조직가들을 키우는데는 김천시가 완전히 그냥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위원회를 옮기기 전에 서울이라든지 여러 군데 도시 재생했던 데를 갔다 왔거든요. 그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바로 시민들이 있지, 용역업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예산을 올려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과연 이게 적절한 방법인가,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모습들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대안들을 세우고 있습니까?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운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사업이 끝나고 나서 모든 시설물이라든지 그 동네를 바꿀 수 있는 주민 역량이 강화 되어야만 그 마을을 바꿀 수 있는데 그게 좀 부족하고, 현재 저희들도 현재 그 역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김천지역에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적극 소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어떤 프로그램에서 역량이 되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과장님, 지금 시민사회활동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다 전문가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기 생업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주민역량강화를 할려면 그 중간계층, 지역활동가들 위주로 해서 여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교육시켜내서 배출시켜 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 번 이야기를 해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학습할 수 있고 그 속에서 기존에 갖추어 져 있는 틀들이 많아요. 김천에도. 자생적인 단체들이. 그런 관심 있는 사람들을 좀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자산동 같으면 자산동 사람 말고는 못 들어가죠?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주로 지역 내에 있는 사람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외부 사람이 하는데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도시재생대학에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횟수가 가면서 인원이 자꾸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생업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그쪽에 빨려들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여기에 관심 가지고 있는 지역 활동가들을 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더 우선순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 김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교하면 농촌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공모사업 같은 거 다른 지역에서는 그 마을에서 전부 공모사업을 해서 전부 따 와요. 어떤 데는 수십억짜리도 따오는 데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 뭐냐 하면 지역 주민들, 거기 살고 있는 김천 전체 어떤 주민들, 시민들 역량이 강화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마지막 결론만 내 놓고 우리는 이 사업을 했다는 서류상 처리해줘 버리는, 거기에 매이다 보니까 지역활동가들을 전혀 키워 내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이 일을 하는데 지역에 그 정도 역량을 키워낼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주는 것이 우선인데 마지막 사진 찍고 우리 이 사업 했다고 보고하는 그게 우선이다 보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는 먹고 사는 문제에 매립되어있지만 지역활동가들 같은 경우 어느 정도만 보태준다고 그러면 전국을 다니면서 좋은 역량들 습득할 수 있는 계기도 생깁니다. 충분한 그 정도 역량 됩니다. 지역 활동가들 키워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무작정 외부 용역에 맡겨가지고 마지막 결과물 사진 찍어내고 그 사람들 빠지면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행정 계속 반복되는 것 막아줄려고 그러면 지역활동가들 키우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 찾아주셔야 합니다.
도우
이도우원도심재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주민들이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이라든지 아까 생업이라든지 이런 말씀 하셨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활동가들,
기상
진기상위원장
과장님, 시간 관계상 김동기 위원님 설명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은 예산안을 다루기 때문에 예산에 관계 된 것만 설명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도심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도심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도로철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배정현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도로철도팀장이 개인 사정이 생겨가지고 부득이 오늘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강지한 주무관이 참석해서 답변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진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시민들을 위한 열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도로철도과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로철도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로철도과는 기정 573억원에서 경정 611억원 편성하여 38억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편성된 사업에서 보상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어서 추가지출이 가능한 사업, 금회 예산을 수립하여 시급히 시행하여야 하는 사업, 특별교부세 세입 확보로 시행하는 사업 등을 증 편성하였고 주민 협의 불가로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은 감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입니다. 먼저 시군도 및 기타도로 미불용지 보상비로 현재 당초 예산 집행이 거의 완료되고 추가 지급할 보상비를 확보하기 위해 금회 5천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아래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대흥맨션에서 묘광마을간 도로 확장 사업은 가로등, 신호등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사업비 6억4천만 원 증 편성 하였으며, 다수동 새실마을은 보상이 완료되어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3억원을 증 편성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기정 30억원 편성된 덕곡주공아파트에서 신월교간 도로 확장 사업은 금년도 공정을 감안하여 8억원 감 편성하고, 이 중 감리비 부분에 부족분 5억 증 편성하여 사업 추진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직지사천 산책로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4억원을 편성하여 어두운 구간의 가로등 설치 및 정비, 산책로 정비 등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도로교량사업으로 보상협의 통보 후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아포 제석리와 대항 향천리 도로개설사업에 각 8억5천만 원, 5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보상 협의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송터널 정비를 위하여 국가철도공단의 선로 유지를 위한 사업예산 3억원을 금회 증액 편성하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지역현안도로사업으로 주민들간의 협의 불일치로 추진이 불가능한 봉산 신암리 도로확장사업비 4억원을 감 편성하고 남면 우장마을 도로사업과 연계한 오봉리 지역의 선형 불량 구간 해소를 위하여 4억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철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상
진기상위원장
도로철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로철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이진화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현안인데 저번에 우리 산업계장님이 이거는 공사를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저한테 일부러 부탁을 해서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잖아요. 그죠? 꼭 반영시켜 준다고. 그 위치가 뭔가 하면 지방도로가 낮아서 항상 비가 오면 고이게 되어 있어요. 고여 있어서 양 옆에 논으로 가기 때문에 논에 양파를 심거나 하면 겨울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논에 못 들어가게 물을 흙으로 막아요. 막아 놓으면 길 자체가 빙판이 되어가지고 차도 못 다니고 진짜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그거를 해결해 달라고 산업계장이 저한테 아주 간곡하게 부탁해서 과장님한테 전화했는데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그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반도로 유지관리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계장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이선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명
이선명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로미불용지 안 있습니까? 현재 우리 김천시에 어느 정도 됩니까?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전체적으로는 파악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1년에 보통 나가는 게 1억 조금 넘게 나가는데 최근 개인사유재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하면서 이게 계속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그러면 보상을 해 주는 데는 그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보상을 그렇게,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기존 도로로서 국공유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선명
이선명위원
양은 많은데 지금 보상해 주는 부분은 그 사람들한테,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실제 보상 신청이 들어오면,
선명
이선명위원
전체는 다 못 해줄 거고,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현재는 우리가 옛날에 보상금 주었는데 등기가 이전이 안 되었거나 무슨 사유에 의해서 이런 거는 보상금을 못 주고 신청 들어온 거는 거의 대부분,
선명
이선명위원
해 주고 있습니까?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예, 해 주고 있습니다. 1년에 이 정도 추경예산안 정도 플러스 시켜서 이 정도 보통 신청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불용지가 상당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예, 좀 있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그래서 단계적으로 잘 해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숙
김응숙위원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주민들이 과장님이 주민 불편 사항을 너무 잘 빨리빨리 해결해 주신다고 꼭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전해드리고요.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대항 세송터널 배수로정비사업 이거는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가 완료된 겁니까?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예, 완료 되었습니다. 완료되어서 기차가 지나다니면서 터널을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침하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데 안전 차원에서 비용이 추가 되어서 이번에 3억원 증 편성 하였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산 신암리 도로확장은 왜 삭감 되었어요?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처음에 봉산면에서 건의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서 설계까지 했는데 실제 주민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토지소유주의 80%가 사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주가 아닌 분들은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원래는 올 상반기에 다시 한 번 설명 드려서 1회추경 때 삭감할려고 했는데 그래도 한번은 주민들 마음 바뀔지 모르니까 한 몇 개월 기다려보자 했는데도 변화가 없어서 금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처음에 이 사업을 실시할 때 주민들 의견을 정확하게 수렴했어야지 설계 다 하고 주민수렴 1회까지 했는데도 이렇게 사업을 접게 되면 예산 낭비잖아요.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있었는데 실제 우리가 주민 건의를 받을 때는 동의서라든지 주민 서명을 다 받아서 해가지고 사업을 선택하는데 수많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또 이런 현상이 가끔 한 번씩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꾸준히 추진하는 것 보다는 또 이게 지금 안 하더라도 다음에라도 협의되면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일단 예산은 삭감하지만 사업은 보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봉산면에 배정된 예산인데 봉산면에 확정해 주시지 남면 오봉리로 사업을 바꿨습니까?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이거 빼고 한 게 아니고요. 또 봉산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봉산에 시행하면 되고 오봉에 급한 게 있어가지고,
응숙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계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입니다. 259쪽에 보면 대흥맨션하고 묘광마을 간 도로 확장에 기정액이 30억이네요.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전계숙위원
그런데 6억4천을 다시 올렸는데 가로등하고 신호등 이런 거 때문에 올린다고 하셨죠?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예.
전계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도로를 개설하면 당연히 가로등하고 신호등 이런 거는 마을과 마을 사이인데 이런 거 당연히 있는 거 아니에요?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전계숙위원
그런데 왜 이거를 그때 같이 안 넣고 이렇게 따로 넣으셨어요?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이게 원래 보상 협의가 솔직히 보상협의 기간이 좀 소요 된 뒤에 사업을 발주할려고 했는데 보상협의가 그래도 원활히 되어가지고 사업 발주를 좀 서둘러서 할 수 있겠다,
전계숙위원
그러면 원활히 안 될 줄 알고 이거를 안 올렸다,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어느 정도 이 정도 보상이면 2개월 걸리겠다 3개월 걸리겠다 대충 그런 게 있어서 예산을 너무 방대하게 세우는 거보다도 효율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추진하다가 보상이 잘 돼서, 그러면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어차피 터파기 할 때 신호등 선이라든지 가로등 선이 같이 하는 게 예산 절감이 되겠다 싶어서 통합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전계숙위원
제가 볼 때는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때 이게 빨리 된다고 이 사람들이 많이 원하고 하면 거의 빨리 진행이 되잖아요. 이런 거는 그런 거를 감안해서 예산을 잡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전계숙위원
지금 다수동 새실마을 도로개설 여기에도 원래 기정액이 5억인데 3억이 플러스 되었어요. 여기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어요?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이것도 보상협의가 100% 완료 되었습니다. 원래는 사업을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할려고 그랬는데 보상이 다 완료 된 상태에서 방치하는 것 보다 어차피 보상이 완료 되었으니까 빨리 주민들한테 공사,
전계숙위원
계획대로 내년에 하셔도 되기는 되네요.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늦어지죠. 사업이.
전계숙위원
예?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서 내년에 발주를 하면 공사 때문에 기간이 늦어지는데 어차피 보상이 다 완료된 상태에서 좀 빨리 하는 게 주민 편익을 위해서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전계숙위원
주민 편익을 위해서 만약에 빨리 할 것 같으면 기존에 예산을 다 잡아서 보상을 빨리 하고 처음부터 잡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건설국에는 사업을 많이 하니까 이런 사업에는 다 예산을 통과 시켜 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누기로 마음대로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안 하니까. 그런데 이런 거는 조금씩 생각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사업 건건별로 잘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나누기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올해 하고 싶으면 올해 하고 내년에 하고 싶으면 내년에 하고 이런 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천은 김천시에서 거제시 까지 남부내륙철도, 김천~문경선 있고 김천~전주간 철도 있고 그리고 대구 광역권 철도 김천 연장사업이 되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전계숙 위원님, 시간 관계상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전계숙위원
위원장님, 이게 예산하고 관련 있는 겁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그러니까 추경예산안에 관계 되는 것만 질문해 주는 게 안 맞겠느냐 이 말입니다.
전계숙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면 다른,
기상
진기상위원장
그 관계는,
전계숙위원
다른 과에는,
기상
진기상위원장
예산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계숙위원
지금 안 들어보셨잖아요. 위원장님. 그냥 금방 이야기하는데,
기상
진기상위원장
아니, 제가 처음 할 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전계숙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제가 이 질문 이것만 하던 거, 이것만 하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예.
전계숙위원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도 자료를 6월 29일날 보도 자료를 내셨습니다. 내셨는데 보니까 이거를 누가 예산을 처음에 우리 김천시장님에 대한 그런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송언석 국회의원님이 이런 거 힘을 안 쓰셔도,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이 힘을 안 쓰셔도 이런 예산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그거는 같이,
전계숙위원
아니, 힘을 안 썼을 때 만약에 신경을 안 쓰고 이야기했을 때 이런 사업이 따오기가 쉽느냐 이 말씀입니다.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다 자기 역할 하시고 열심히들 하셔가지고,
전계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도 자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지역구 송언석 국회의원님과 함께 중앙부처 및 관계 기관 방문을 통한 적극적인 노력의 결실, 그냥 함께 방문했는 그런 식으로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회의원님께서 지역에 일하는 거는 당연하지만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 의원님들도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보도 자료를 내면 했는 것 열심히 노력했는 정도는 좀 표기를 할려면 같이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꼭 생색을 내겠다는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평소에 그래도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뭐 바라고 시에다가 특별히 이야기한 게 많이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뒤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지역 신문 보세요. 경북매일 7월 1일 그리고, (마이크 꺼짐)
기상
진기상위원장
시간 다 됐습니다.
전계숙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아니,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께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가급적이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좀 하고 자치행정위원회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우선적으로 질의할게 있으면 질의하는 게 회의 진행상 좀 원활하게 할 수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금 10개 부서를 해야 되고 하니까 지금 보도 자료 관계되는 그런 거는 별도로 과장님한테 서면으로 받든지 질의해 주는 안 좋겠나. 지금 이 시간에 외부에서도 보고 있는데 예산서 이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심의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신속하게 할 수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위원장님.
기상
진기상위원장
예.
전계숙위원
위원들이 발언하고 질의하고 하는 거는 위원의 고유 권한입니다. 위원장님이 막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준비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다는데 막는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막는 거보다도,
전계숙위원
아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지만 예결위에 와서 놓친 게 있으면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그렇지, 할 수 있지.
전계숙위원
그런데 지금 못하게 하시는 거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지금 못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양해를 구하잖아요. 예산 심의하는데 예산 심의 아닌 거를 말씀하시면 안 되지,
전계숙위원
이런 사업이 예산에 다 직결이 됩니다. 위원장님.
기상
진기상위원장
지금 보도 자료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이 책자,
전계숙위원
보도 자료에 예산 안 들어갑니까?
기상
진기상위원장
지금 하는 거는 이 예산서 안에 대해서만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심사하게 되어 있다고요?
기상
진기상위원장
그렇죠. 우리 예결위가,
전계숙위원
예결위에서는 예산에 여기에 표기 된 거 말고 다른 거는,
기상
진기상위원장
못하지,
전계숙위원
질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상
진기상위원장
못하지 원래.
전계숙위원
어디에 그게 나와 있습니까?
기상
진기상위원장
기본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안 들어온 거를 신중하게 다시 예산을 검토하는 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고유 업무입니다. 임무라요. 그렇게 봐야 돼요. 이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이해 하셔야 돼요.
전계숙위원
저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위원장께서 더 이상 질의를 못하게 하니까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위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 지역 언론에서 보니까 시장님만 다 일한 거로 되어 있고 다른 표기라든가 이런 게 없는데 그런 거는 사실은 공을 세운 사람들은 어느 정도 보도 자료에 넣어주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는 김천시에서도 그렇고 그런 거는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님이 얼마나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지 제가 왜 모르고 우리 항상 협의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홀함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계십니까? 하여튼 제가 전계숙 위원님께 양해를 구한 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자료에 대해서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설 부서에서 건설안전국에 6개 과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숙원사업이나 모든 사업은 연초에 마무리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추경에 건설사업비라든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는 원칙상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거라. 왜냐하면 촌에 농사짓는 사람들 이런 거는 미리 다 해야 되는데 가을철에 농사 이제 거둬야 돼요. 암반관정 파는 거 여기 보면 있는데 이미 물을 다 사용하고 지금 비가 많이 와서 난리라. 이런 거는 본예산에 넣어야 되고 추경 예산은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좀 되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모든 사업은 조기에 착공해서 농촌에 도시민들이 불편한 점을 해결하는데 빨리 좀 해 주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라.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시에 1년에 건설공사 사업이 한 2천 건 되죠? 그렇게 되는데 이거 전부다 사업 부서에서는 관계 없는 거고 발주는 건설도시국에서 발주하지만 사업 계약 관계는 회계과에서 합니다.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에 도움이 되어서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데 되도록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됩니다. 지금 도에서도 지사가 하는 이야기가 감옥 갈 일 아니면 지역업체 도와주라고 아우성치는데 우리 시는 그렇게 하는지 과연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역 업체에 많은 도움이 가점이 되도록 입찰이라든지 그런 거를 도로철도과나 건설국에서 하는 거는 아니지만 회계과와 협의해서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현
배정현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철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 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상길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우리 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는 공기업특별회가가 있는 관계로 일반회계에 이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 261쪽입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회 추경보다 4억7천만 원 가량 줄어든 367억원입니다. 263쪽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인 읍면지역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부분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된 거는 국도비보조내역 조정에 따른 예산 조정입니다. 어모 도암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입니다. 2018년도부터 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 내역 조정으로 7,200만원 추가 계상 했습니다. 다음 하강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 내역 조정으로 7억1,500만원 추가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아포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 절차 이행에 장기간 소요되어 금년도분 국고보조금의 조정으로 국비 5억8,100만원, 도비 1억2,100만원, 시비 5억6,400만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으로 2020년도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으로 2020년도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 마치고,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회추경예산 420억7천만 원보다 17억3천만 원 늘어난 438억원입니다. 37쪽입니다. 수익적수입 부분입니다. 상수도 사용료수익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에 따른 상수도사용량 감소 및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등으로 수익이 감소하여 당초 예상보다 14억8,155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자본적수입 부분입니다. 2020년도 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2억1,155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49쪽 자본적지출 부분입니다. 감문면 문무리 급수구역 확장공사입니다. 감문면 문무리, 도명리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5억원 중 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10억원보다 13억원 증액 계상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면 오봉리 급수구역 확장공사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에 금번 시행 중인 하수관거 매설사업과 병행 시행하여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수도관 매설비 4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상수도사업 자본예산 예비비 3천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별책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은 1회추경 225억원보다 45억 늘어난 270억이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수익적수입입니다. 하수도 사용료수익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상수도사용료 감소에 따른 하수도 요금이 감소하여 당초 예상보다 7억4,288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수익적지출입니다. 2020년도 하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급으로 인한 보통교부제 증액 배정에 따라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많은 하수도사업 시행에 따른 보유 자산 증가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13억4,374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2020년도 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2억4,288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이는 산업단지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0여억원이 입금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자본적지출입니다. 구축물 관련 시설비로 용암배수펌프장 시설물 제진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20억 계상 했습니다. 본 용암배수펌프장은 시설한지 20년 이상 된 노후펌프장이며 지역의 특성상 적은 강우에도 가동하여야 함으로서 부득이 동절기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기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천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완에 3억원 계상 했습니다. 남면 오봉처리분구 하수관로 설치에 1회추경 10억원보다 10억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준설량 증가에 따른 하수도 준설토 처리에 1억5천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거문들 차집관로 교체공사에 5억원 감액 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감액 사유는 도로철도과에서 시행하는 봉계도로 확장사업이 확장부분으로 하수관로를 이설하여 매설토록 협의함으로서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2020년 하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급으로 인한 보통교부세 증액 배정에 따른 사무실 비품 교체에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업 자본예산 예비비에 1억8,608만원 계상 했습니다. 뒷장부터 있는 자금운용계획 등 예산서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상
진기상위원장
상하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위원
김동기 위원입니다. 264페이지 아포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증설사업에서 감이 되었습니다. 그죠?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예.
김동기위원
그 내역 좀 알려 주십시오. 이유가 어떻게 해서 감 되었는지,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환경부에 재원 협의, 금액이 크기 때문에 경상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그 다음에 환경부에 처리장 용량이 변경됨으로서 기본계획 부분 변경 승인이라든지 이런 절차 등이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올해 사업비를 그 부분 사업비를 다 소화를 할 수 없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는 거로 그렇게 환경부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올해 이 예산이 빠지고 내년도부터 정상적으로 공사가 착공하면 예산이 배정될 겁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시에서 준비가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절차 이행에 사실 너무 많은,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하수도 기본계획 부분 변경하는데 20년도 8월경인가 그때 용량 최종 결정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승인이 되어가지고 준비하다 보니까 용량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거기에 따라서 각종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된 겁니다.
김동기위원
20년도 8월, 그러면 21년도 이게,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처음에 당초 설계는 2018년도 12월에 설계 착공을 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면 2018년도부터 시작한 것이 여기에,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19년도부터,
김동기위원
감되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는,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총 사업비는 환경부에서 예산을 규모에 따라서 예산을 총괄적으로 결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보조율에 따라서 보조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절차에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년 사업으로 바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예, 총액이 결정 되어 있기 때문에,
김동기위원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빠른 대책을 세워서 감되는 이런 부분들은 없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이상길상하수도과장
추후 절차는 의회 의견청취도 끝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하고 주민공람공고 하고 이래가지고 조달 의뢰해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동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건축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건축디자인과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은 코로나19 자가격리해서 오늘 검사를 받는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추경예산안은 건설안전국장님이 대신 설명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현
김창현건설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김창현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황상태 과장님이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서 오늘 검사를 받고 부득이 사무실 출근을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기상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과 소통하는 선진의회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6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예산은 82억33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4억7,765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 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 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시설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3억6천만 원 예산으로 21개 단지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나 입주민 주거안정과 쾌적한 여가공간을 추가로 지원하고자 1억4천만 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개선사업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지난 6월 14일 도비보조금이 교부되어 도비 900만원, 시비 1,800만원 편성 했습니다. 우리 시는 황금동 한신아파트가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건축물관리계획 적절성 검토 위탁수수료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감정원에서 국토부로부터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되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범적으로 건축물 관리계획 적절성 검토를 무상으로 그동안 지원해 왔었습니다. 2021년 4월 30일 이후로 무상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정기검사 대상 53개소, 다중이용건축물과 사용승인대상 10개소 시공자 제한대상건축물의 법적 의무사항인 건축물관리계획서 제출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에 검토하기 위한 수수료를 지급하고자 4천만 원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지원사업은 사용 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 된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내에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 신청 결과 총 13개 단지가 신청 하였으며,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 우선 순위에 따라 6개 단지가 선정,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가 7개 단지에 대해 시설개선 지원을 위해서 금번에 1억원 증액 계상 하게 되었습니다. 268쪽입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 보강을 위해 국도비지원사업으로 당초 2개소에서 1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지난 5월 국도비보조금 2차 교부 결정에 따라 국비 1,300만원과 도비 400만원, 시비 933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난 4월 보조금 변경 내시가 있었습니다. 도비 800만원, 시비 80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41쌍의 신혼부부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지원사업 외 1건의 국고반환금 1억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2건의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379쪽입니다. 국민주택사업 예비비는 2020년 결산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보증금 반환금을 525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상
진기상위원장
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국장님, 김응숙입니다. 267페이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추가지원사항이라고 했는데 추가지원사항은 어떤 사항입니까?
창현
김창현건설안전국장
당초 아파트 했던 거하고 같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단지를 지정해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21개 단지에서 추가로 더 단지를 선정한 겁니까?
창현
김창현건설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 공동주택관리위원회 심의는 안 거쳐도 되는 건가요. 추가로 지정하는 거는, (
에서
석에서공무원
공동주택팀장 김정화 - 공동주택팀장 김정화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연초에 사업 시행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26개 단지가 신청 받아서 21개 단지가 시행 중에 있고 추가 잔여단지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예산 확보해서 집행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심의는 연초에 할 때 벌써 우선순위를 해서 결정을 다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별도로 심의 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예산은 5억원 다 공동주택관리위원회 심의를 마쳐 놓은 예산입니까? (
공동주택팀장 김정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명
이선명위원
방금 계장님 답변 하신 내용 중에 공용시설물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거, 내용은 주로 어떤 겁니까? (
에서
석에서공무원
공동주택팀장 김정화 -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장, 도로, 상하수도, 그러니까 입주민들이 주거 안에 세대내 외 부분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정비사업입니다.) 전기세 이런 거는 포함 안 되고요. (
공동주택팀장 김정화 - 예, 그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용주택 부대복리시설 한신아파트 선정해서 지원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2,700만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
공동주택팀장 김정화 - 올해 도에서 지난해는 4개 단지가 선정되었습니다. 도에서 물량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어서 올해 3개 단지 신청했는데 1개 단지가 선정되어서 6월 14일날 한신아파트에 울타리보수공사가 선정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도에서 선정되어서 이번에 추경에서 시비 60%입니다. 도비 30%, 시비 60%, 자부담 10% 이렇게 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울타리 보수공사네요. (
공동주택팀장 김정화 – 예.) 그리고 그 밑에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지원사업 13개가 선정 되어서 6개소는 사업을 했다고 말씀하셨죠? (
건축지도팀장 이영훈 - 건축지도팀장 이영훈입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
건축지도팀장 이영훈 - 이게 최초 신청이 13개 단지가 신청 되어서 보조금심의회를 통해서 당초 6개 단지를 선정해서 5개 단지는 완료되고 1개 단지는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7개 단지에 대해서는 이번 2회 추경을 통해서 다시 시설 지원코자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
건축지도팀장 이영훈 - 위에 사업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주택에 있는 공용 부분에 대한 기존 시설 보수에 대한 그런 비용 지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박해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수고하십니다. 박해수입니다.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년부터는 다른 곳에서 심사를 진행한다고 제가 들은 바 있는데 어디에서 진행하죠? (
에서
석에서공무원
공동주택팀장 김정화 - 예, 공동주택팀장 김정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가 열 분으로 해서 공무원 6명, 민간인 4명 해서 열 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해주세요. 어디라고요? (
공동주택팀장 김정화 - 10명 중에서 공무원 6명, 민간인 4명 해서 10명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올 연초에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사항으로 해서 우리가 김천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동일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제약이 있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할려고 내년부터 조례 개정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부터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정비가 다 필요하다, 그죠? 그러면 우리 김천시에 조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보조금 관련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위원회가 거의 다 없어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로 이관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
공동주택팀장 김정화 -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거로 그렇게,) 그러면 그 보조금심의위원회라고 따로 조례가 만들어지겠네요. (
공동주택팀장 김정화 - 지금 현재 보조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
공동주택팀장 김정화 – 예.) 거기로 다 간다고요? (
공동주택팀장 김정화 –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 조례를 앞전에도 제가 상임위에서 이야기했지만 심사기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에서 심사를 하실 때 최소한의 점수를 정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꼭 지키셔야 됩니다. (
공동주택팀장 김정화 – 알겠습니다.) 이번처럼 이렇게 점수가 너무 낮은 데가 들어가면 안돼요. (
공동주택팀장 김정화 – 알겠습니다.) 그거는 꼭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현
김창현건설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다음,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우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우리 지역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업무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은 13억8,910만2천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으로 4억4,536만8천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 실손보험료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 가내시에 따라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농업인안전보험료 지원사업으로 4,612만6천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의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으로 70% 지원하고 있으며 가입 대상은 15세에서 87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도비변경 가내시에 따라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으로 6천만 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예산 추가 확보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당초 1,778명에서 200명이 증가한 1,978명이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2억2,170만원에서 2억9,670만원으로 사업비가 증액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에게 행복바우처를 통한 건강문화생활 지원으로 1인당 15만원 되겠으며, 3만원 자부담 20%에 해당하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에 1,225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도비 예산 추가 확보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당초 35대에서 84대로 49대가 추가 확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충전분무기라든지 충전운반차 등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당 지원 단가는 50만원으로 50% 지원, 50% 자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에 3억555만7천원 증액 편성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만40세미만 영농 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으로 영농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국도비 추가 확보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며, 경북도내에서 가장 많은 인원 36명이 선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우처카드 발급으로 1년차에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의 청년채용인건비 지원에 1,80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청년 채용 5개월 인건비가 10개월로 확대 변경되어서 사업비를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18세에서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가마고개영농조합법인이라고 표고버섯하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채용인원은 청년 2명을 2년간 지원하며 지원내용은 채용 인건비 200만원의 90%인 18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민간인 재해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지난 4월 농작물 저온피해복구 지원에 9,112만3천원 신규로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18일 기간 중에 농작물 저온 피해에 따른 복구비 지원으로 피해면적 87.2헥타로 사과, 복숭아 외 4개 작목이 되겠으며, 지원 농가는 총 303농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서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사업 8,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국비지원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고용 농가에 외국인 주거환경개선을 이동식 조립주택 구입, 빈집 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1,500만원으로 총 8개소 되겠습니다. 70% 지원, 30% 자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공익증진 직접지불금으로 1억8,10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 3개년간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농지가 지원 대상자로 소규모농가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직접지불금 대상 등록 농가가 1만4,356농가이며 소농 5,557농가, 면적직불금 농가가 8,799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실장기저장제 공급사업에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과, 배 등 98농가에 지원되는 과실장기저장제 스마트프래쉬나 이프래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수정률 향상 자재공급사업에 당초 사업예산 500만원에서 254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과수라든지 시설채소에 작목으로서 뒤영벌, 호박벌 관련 공급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액 사유는 사업 대상 13농가가 사업이 완료 되어서 사업 집행잔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27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FTA 과수 생산유통지원사업 홍보물 제작과 교육 교재 제작에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전액 국비 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FTA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평가 우수상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FTA기금 사업 계획 수립 및 관리비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도 앞서와 같이 성립전예산으로 전액 국비 기금사업으로 FTA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주체인 조공법인에 지원하며, 판촉 홍보나 워크숍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넷제로 탄소중립 기초 DB구축사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온실 현황 및 에너지 이용 실태조사 조사원 인부임 3,016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 예산도 성립전예산으로 전액 국비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행정사무용품 구입에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성립전예산으로 전액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각종 국도비지원사업 추진후 발생한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납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020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집행잔액 외 6건에 4,146만5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집행잔액 외 7건에 3,548만9천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상
진기상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병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 농업 농촌 발전과 농식품유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81쪽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제2회 추경예산은 당초 세출예산 5억8,322만3천원 증액된 163억8,855만5천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세부사업별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으로 2억8,666만5천원 증액한 43억2,149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400명 이상 학교에 급식일수를 169일에서 21일 추가 반영한 190일로 하였고, 또한 대덕면 소재 학력인증학교인 링컨중고등학교 급식일수 150일을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혜 대상은 총 1만3,99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으로 1억3,536만3천원 증액한 20억2,488만8천원으로 이 또한 급식일수 추가 반영과 링컨중고등학교 급식을 반영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으로 이용 학생 수 감소로 인하여 342만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84쪽 농산물종합유통타운 입지선정 연구용역으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종합유통타운을 추진함에 있어 체계화 된 원스톱유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개발성, 접근성, 경제성 등 분석을 통해 객관성을 반영한 사업부지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산물종합유통타운은 개별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는 최근 소비패턴변화에 따른 안정된 공급망 확충으로 가격 결정 상승과 효율적인 물류 관리가 용이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출 및 내수 물량의 확보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체계화 된 유통인프라 구축에 시급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비상품화농산물 자원화사업은 지역에서 생산된 저품위 잉여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 및 퇴액비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지역에서 소비하고 지역민이 문화를 공유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추진 대상사업으로 국비 지원되는 사업을 우선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추진하더라도 각종 인허가에 대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아무리 빨리 추진하더라도 2024년도는 지나야 추진이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여러 가지 잘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3,461만5천원 증액한 14억9,148만5천원으로 수출 물량 확대에 따른 도비 추가 보조 내시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농식품수출 프리미엄딸기 육성지원사업으로 2021년도 경상북도 수출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른 상사업비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상
진기상위원장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84페이지 농산물유통활성화사업 말입니다. 연구용역비, 유통기반조성, 저번에 하던 사업 다 접고 새로 시작하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그 당시에는 사업 신청에 필요한 작년도 본 예산에 삭감된 4천만 원은 그거는 지금 뒤로 돌리고 지금 현재 부지 선정하는데 있어서 규모도 좀 되고 사업비도 좀 많이 들어감으로 해서 부지 선정에 좀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부 용역비를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그 사업을 다 다시 계속 이어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같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같은 사업인데 내용은요.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내용도 변경된 거는 없습니다. 그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내용 변경된 게 없다고요? 지금 보고 하실 때는 초기 때 우리가 용역을 맡겼을 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2019년도 그 당시 용역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비라든지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 없어서 작년도부터 아마 의정회라든지 그 본예산 반영시 그때 280억 정도로 규모,
김동기위원
신음동에 들어갈려고 계획 잡았던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예, 당초에 신음동에 들어갈려고 계획 잡았던 거 맞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런데 내용은 그때 제가 책을 봤을 때하고 지금 간략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상당히 많이 다르고요.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잖아요.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업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국비가 우선으로 지원되는 사업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 했습니다. 그래서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그 다음에 비상품화 자원화사업, 다음에 로컬푸드 관계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 사업 추진하는데도 아마 몇 년이 걸릴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면 한 자리에 다 가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저희들이 한 자리에 집합을 시킬려고,
김동기위원
그러면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과수거점화, 그러면 과수가 어떤 과실로 할 건지, 그 다음에 로컬푸드는 또 그 다음에 뭐 하신다고 그랬죠?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비자원화 상품화시설,
김동기위원
과수거점, 로컬푸드, 비자원화,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김동기위원
지금 농소면에서 예산 2천만 원 올라 왔던 거 있죠? 발효식품에 대해서,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아직 저한테는 이야기 한 거는 없습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올린 거로 알고 있는데요. 거점화라고 그러면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신음동에 들어갈 때 수영장도 들어가고 문화센터도 들어가고 그 비싼 땅에 주말농장도 만들고 꿈같은 이야기를 그림을 그려놔가지고 우리 시의원들한테 상당히 많은 질책을 받았었죠? 그때 용역비가 5천만 원 들어갔습니까? 얼마 들어갔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그 당시 4,800만원 정도,
김동기위원
5천만 원짜리 용역비가 그런 책을 받았을 때 우리 시의원들은 좀 경악을 했었어요. 도대체 이거 뭐 하는 짓인가. 그 비싼 땅에. 그리고 결국은 무산이 되었죠. 무산이 되었는데 이거를 한 군데로 다 모은다는 거잖아요. 그죠?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김동기위원
과수거점화 하면 거기에서 유통 판매가 다 된다는 거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죠. 거기에서 상품화를 위주로,
김동기위원
지금 거점화가 각 면별로 특색을 가진 작물들이 있는데 완전히 하나로 모으면 거점화하고는 역행되는 거죠. 거점은 그 지역에서,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말씀드린 거점화는 우리 김천시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각 면에 있는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지유통센터는 그 지역에 한정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 물건을 취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
김동기위원
우리가 지금 우리 거 다 못 팔아서 그런 사항도 있고 한데 무슨 타 지역,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제가 말씀 드린 타 지역은 각 농협에서 각 지역별로 우리 지역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 거를 자기 지역에 나오는 주산지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시설물이나 이런 게 활용도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취급량이 극히 일부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옛날에는 도매시장이나 출하 하는 게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산물이 상품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규격화 크기라든지 세부 들어가면 색이라든지 이런 게 일정하게 만들어서 내보내야만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고 가격도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거점화가 형성되어서 원활하게 잘 굴러가는 부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하나로 다 모은다는 거는 거점화가 아니고 중앙집중이죠. 거점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맞는 거를 특성을 더 살려주는 것이 거점화지,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현재 각 지역에 우리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면별로 운영하고 있는 이거는 규모가 소규모로 현재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거점화가 될 수 없고 양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거점화라 하면 일정량을 항상 확보할 수 있는 그 정도 규모가 되어야 됩니다. 다음에 지금 유통 단계에서는 소규모 조그맣게 이렇게 나가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상품화해서 대단위로 어느 정도 물량을,
김동기위원
과장님,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김동기위원
저는 각 면별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시간이 없는데 지역별로 특색을 살려서 하는 부분들 보면 너무 잘 하고 있어요. 구성면이라든지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구성면에 자두, 구성면에서 나오는 것 다 못 팔아서 외부에 거 사가지고 와서 팔 정도예요. 그리고 유통의 형태는 지금 소비자하고 생산자하고 접근이 되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빨리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역행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역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좀 갖추어줬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가운데로 모을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에 생산된 지금 구성농협만 일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농협은 제대로 된 유통단계를 못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10개 농협 중에 구성농협만 그나마 계약재배라든가 공동선별이라든가 공동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농협들은 거의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즉흥적으로 물량이 오더가 들어왔을 때 현지에서 조달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위원장님 제가, 1분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지금 면별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무작정 시에서 통합적으로 할려고 하는 것 보다는 그 부분을 살려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농소면 같은 경우는 본 위원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예산을 올렸습니다.’하면서 연구용역에 대해서 좀 봐 달라고 하는 그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특색 있는 부분들은 살려 주십시오. 거기 같은 경우는 메주라든지 전국에서도 생산 많이 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나로 자꾸 통일시키려고 하는 것 보다는 그래야 각 지역민들이 골고루 살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283페이지 제일 밑에 초등돌봄 과일간신 지원 있잖아요. 이거는 업체가 어디에요?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안동농협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지역에 푸드팩토리에서 공급을 했는데 이 분이 양도 적고 하니까 우리 지역 것만 하니까 좀 안 맞아서 본인들이 포기 했습니다. 신청을 안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안동 업체가 들어오나요.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안동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지 농산물유통타운 총 예산액이 얼마에요?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현재 부지매입비를 빼고 현재 28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280억입니까?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원래 당초 예산은 얼마였어요?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당초에 저희가 올린 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간 거는 용역 때문에 용역에 제가 알기로 890억인가 얼마 정도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가지고 처음부터 그거를 다 할려고 생각했던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접근하기 쉽고 다음에 국도비가 많이 포함 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그 중에 가장 우선이 되는 게 과수거점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 사업을 우선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그러면 국도비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추가로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도 있다고 이렇게 봐도 됩니까?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사업 확장은 상황에 따라서 확장도 가능하고요. 다음에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게 공공급식관계가 조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푸드플랜과 관련해서 거기에 공공급식 관련도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조금 더 활성화 한다면 도매시장, 공판장도 거기에 같이 들어가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그러면 280억 예산을 세워도 처음 사업처럼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병수
김병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연계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축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상명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 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 많으십니다. 아울러 우리 축산업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총 89억5,325만5천원으로 기정액 83억8,789만6천원보다 5억6,535만9천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토종벌 종보전 지원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당초 사업량 24군에서 20군으로 변경되어 160만원 감액된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한우농가 발전탐지기, CCTV 등 농장내 ICT 장비지원사업으로 사업비 1,999만원에 보조 60%로 1,199만4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경북한우암소능력개량사업 한우등록비는 당초 1만5천두에서 1만2,600두로 변경되어 1,440만원 감액된 7,560만원 편성하였으며, 한우우군선형심사비는 당초 1,200두에서 2,640두로 변경되어 1,400만원 증액된 2,640만원 계상 했습니다. 양봉보조 사료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올해 봄철 이상저온현상과 잦은 비바람 등 기상이변으로 벌꿀 생산량이 평년 수준을 크게 밑돌아 꿀벌보조사료 구입비 포당 20키로 1만5천원 6천포 50% 보조 4,500만원 편성 했습니다. 구제역, AI 등 차단방역 당초 민간위탁금 방역초소 근무자 용역비 6천만 원 전액 삭감하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방역초소 운영 인부임으로 과목 변경하여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89쪽입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생승마체험자 수 감소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5,600만원 감액된 1억3,638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은 스키드로더 3대 사업비가 추가되어 당초 예산 2,400만원보다 3,600만원 증액된 6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 재무활동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FTA 피해보전직불 행정비 잔액 296만원 등 7건으로 당초예산 388만3천원보다 4억6,426만1천원 증액된 4억6,814만4천원을 계상했으며, 그 중에서 FTA 폐업 지원금은 당초 양돈농가 한 농가가 폐업사업비로 확정된 후 신청을 포기하여 부득이하게 올해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지만 3억9,075만5천원 전액 반납이 되겠으며, 2020년 우유급식지원지원사업 정산잔액 5,234만8천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등교 제한 등으로 인한 급식 감소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20년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정산 잔액 천원 등 21건에 6,570만4천원 증액된 6,896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토종벌 종보전 지원사업이 삭감 되었어요? 토종벌 농가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토종벌 농가는 12농가에 70군 정도 되는데,
김동기위원
70,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70군,
김동기위원
군이면,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통을 말하죠.
김동기위원
70통, 그거밖에 안됩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봉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은 추세이고 토종벌 종보전 지원사업은 우리가 토종벌을 여왕벌하고 일벌하고 세트로 구입하는 비용이 되는데 아무래도 토종벌이 사육하기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추세가 늘어나지도 않고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동기위원
70군은 몇 년 정도 되었어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계속 그렇죠. 한 5년 정도는 계속 유지 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보통 야지 부항 쪽에 토종벌 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양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면 경제성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사육하기가 좀 힘들죠. 저항도 약하고 질병에, 그래서 폐사도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봉에 비해서 좀 사육이 어렵습니다.
김동기위원
뒤쪽에 보면 양봉, 이거는 토종벌이고 양봉인데 혹시 하우스 농가에 대한 양봉들 있지 않습니까? 수정을 위한 벌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하우스 과수 말입니까?
김동기위원
그렇죠. 딸기라든지 그런 쪽에 무슨 지원이 있나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그거는 과수원예 분야에서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말 그대로 양봉이나 토봉이나 사육 농가에 필요한 그런 기초적인 사양 그런 거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김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288페이지 AI 차단방역에서 방역초소근무자 용역을 주었잖아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응숙
김응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기간제로 뽑으셨나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거점소독시설을 축협전자경매시장 있는데 양천동에서 운영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구성 하강리로 이전해서 하는데 올해 1월부터 2명을 기간제로 채용했고 용역비는 작년 기점으로 해서 전환하는 추세이고 부득이하게 이동통제초소라고 질병이 발생되면 근접지에 초소를 하나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는 불가피하게 우리가 용역을 고용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상시 방역 체계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거점 기간제라든지 인부가 비용 측면이 부족해서 용역비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용역에서 기간제로 바꾸었잖아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용역에서 올해 인건비로 책정된 게 당초 본예산에 7천만 원이고 성립전예산 1회 추경에 7천만 원 해서 1억4천이 있습니다. 1억4천에서 벌써 1억 정도는 소진이 되었고 4천만 원 정도 남았는데 용역은 비상상황이 아니면 더 이상 소진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환해서 상시방역체계에 들어가는 거점에 필요한 기간제하고 거기에 일시사역인부하고 둘 둘 들어가거든요. 50%씩. 그렇기 때문에 거기 필요한 겁니다. 100% 기간제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인부로 해서 그렇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상시로 해서,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2명 가지고 가동이 다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인부로 쓰는데 그 비용을 용역비에서 전액 삭감하고 여기로 전환해서 쓴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기술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
정한열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정한열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우리 농업 기술지원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총 28억7,717만4천원으로 기정액 27억8,455만6천원보다 9,261만8천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과수 화상병 긴급예방 약제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6월 4일 경상북도 사과 주산지인 안동, 영주에서 최초로 발생하여 빠른 확산을 방지하고자 총 사업비 1억200만원 중 시비 7,100만원은 예비비로, 도비 3,060만원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1,164호 586헥타에 대하여 방제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에 따른 재료비입니다. 친환경농업 확산 및 사인머스켓 재배 면적 확대 등으로 미생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미생물 포장팩 등 원자재의 향상으로 기존 예산보다 5천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128만3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3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기술지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이진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수화상병이 안동하고 영주에서 발생했는데 우리 김천에는 발병된 곳이 있습니까?
한열
정한열기술지원과장
한 건도 없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
우리 기술센터에서 선제적으로 방제를 해서 그런 것 아닌가 싶어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열
정한열기술지원과장
방제도 열심히 했고 농가 홍보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경희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진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 되겠습니다. 이번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26억1,804만9천원으로 1회 추경예산 25억6,804만9천원 대비 5천만 원 증액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사무실 칸막이 철거 및 설치에 4천만 원, 방송시설 장비 이전에 1천만 원 되겠습니다. 이는 내년 2022년도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사항 중 정책지원 전문 인력 충원에 대비하여 사무 공간 확충을 위한 청사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의회에서는 집행부와 사전에 협조를 통해 관련 제반 사항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향후 의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 녹음과 속기를 중단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지금부터 녹음과 속기를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사는 녹음과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기록중지
16시06분 기록개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결과, 삭감 및 증액 부분 없이 원안대로 가결 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산회
기상
진기상출석위원
이선명 김동기 김응숙 남용철 박해수 이진화 전계숙
영철
정영철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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