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명상욱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9회 제2차 본회의2009-03-25

회의 전체 보기 201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드릴 말씀은 오늘 3월 25일 제2차 본회의 출석대상인 허범행 만안보건소장께서 보건복지가족부 주관 2008년 지역사회건강조사보고대회에 참석관계로 부득이 출석치 못함에 따른 통지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시정질문에 이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번 제159회 임시회에서는 총 일곱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여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이강헌 의원님과 하연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심규순 의원님, 김웅준 의원님, 권주홍 의원님, 명상욱 의원님, 박현배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는 회의규칙, 규정에 따라 질문시간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심규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의원

민주당 비례대표 심규순입니다. 존경하는 김국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안양시 63만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꽃피는 봄이 왔는데도 경기침체가 심각하여 모든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제가 되살아나 안양시 시민들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하루빨리 경제회복이 되어 서민이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안양시도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바뀌면서 안양시 세수확보도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안양시 예산은 적절하게 꼭 필요한 부분에는 투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양시에는 배수지가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배수지 안은 시멘트 구조물에 정수된 물을 담았다가 시민에게 보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수십년된 배수지 안을 친환경제품으로 만들어 시민에게 맑은 물을 제공해야 되는데도 몇 년 전부터 보여주기 위한 사업, 공공예술사업에 몇 십 억씩 예산을 투입하는가 하면 그 작품으로 인해 안양시 명예가 실추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간판사업은 순수한 안양시 예산을 1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 일부 상인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은 어쩌면 안양시 간판사업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릅니다. 올해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있고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보여주는 행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까지 시민을 위한 내실 있는 사업에 안양시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필운 시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시정질문 의원들을 우려하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건수를 올리는 것이 아닌지라며 걱정하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여 집행부에 질타보다는 대안제시 등을 위해 타시 벤치마킹을 하는 등 안양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우리 의원들은 발로 뛰고 있는 현실입니다.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고 대안제시를 하면 시장님은 심사숙고하게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에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차대란의 해결방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안양시 전 지역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차대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안양시에서는 예산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토지매입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자투리땅 무료주차장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엄연히 있습니다. 타시에 벤치마킹한 결과를 보면「지방세법」제185조 국가 등에 의한 비과세 제2항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적 근거가 있는데 안양시에서는 어떻게 우리 안양시의 자투리땅을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본 의원이 춘천시 벤치마킹 다녀온 것을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춘천시입니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공사 전, 공사 후 춘천시도 이렇게 가용토지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유지를 법적 근거에 의해서 재산세를 감면해 주면서 이렇게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게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게 세 번째 사례이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는 어떤 입장인지.

시장님 지금 현재 안양시에서 매입을 하려다가 부결된 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결돼서 매입하지 못하는 토지가. 박달동의 금호아파트 옆에 있는 부지가 그렇고 또 여러 군데 본 위원이 다닌 바에 의하면 있는데 그런 것은 아직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면 평촌에 있는 샘병원 부지는 어떻습니까?

네.

그런 것 아직도 건축허가가 났지만 건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곳에서 그분들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협의는 해 본 사실이 없죠?

지금 그러면 안양시 구경찰서 부지 그림에 나와 있는, 이것을 주차장을 개방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벌써부터 주차공간을 개방을 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이 자리는 구)경찰서 부지의 활용에 대해서 시장님께 설명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 구경찰서 부지를 매각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구경찰서 부지 매입했을 때 그 상황을 아십니까? 왜 매입을 했는지?

그런데 또 매각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니 이건 시정질문요지에 없으니까 다음에 개인적으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표현이 잘못된 게 아니라 답변요지가 매각절차를 밟고 있다고 왔습니다. 답변을 잘못 주신 겁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저에게 답변요지를 잘못 준 거죠?

절차를 밟고 있으면 절차를 하는 거죠. 그렇죠?

팔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심사숙고해서 그것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양시 배수지가 앞서 모두발언에서 말했듯이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청계, 평촌, 창박, 석수, 비산 등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물 부족 국가로 심각한 치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물은 인체의 7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보통 사람이 하루에 필요한 양은 약 2리터라고 합니다. 안양시에도 물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고 시민에게 맑은 물을 제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질문합니다. 안양시 배수지 여덟 곳의 관리 현황과 맑은 물을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배수지 관리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을 그만하셔도 되고 제가 질문한 요지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냐 이런 것보다도 지금 배수지 안의 상태를 말한 것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금 이게 안양시 평촌배수지 현장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게 타시의 이렇게 배수지 안을 친환경제품으로 설치한 사진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수시설 방수공법을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평촌배수지의, 한번 본 의원이 가봤습니다. 이 모습입니다. 이거 한번 가보셨나요? 여기? 평촌배수지 여덟 곳을 이렇게 한번 내려가 보셨나요?

관리방법, CCTV 있는 것 이런 것만 보셨죠? 겉모양만 보고 오셨죠?

우리 안양시 평촌배수지를 이렇게 설립이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멘트로 되어 있고 시멘트에 정수된 물을 받아서 시민한테 보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계속 자료가 많은데 봐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을 한번 가봤습니다. 천안도 처음에는 이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안은 이 정도로 이렇게 녹이 많이 슬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에 있는 배수지도 아마 이 모양일 거라고 사료됩니다. 보수공사가 시작이 되고 지금 이렇게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공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꼭 이 공법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모습인데 이렇게 친환경제품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개 시를 본 의원이 다녀와서 이렇게 공사하고 있는 모습과 공사 후의 모습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공사 전하고 공사 후하고 확연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현실이 이런데 시장님께서는 우리 평촌이나 안양에 있는 배수지 여덟 곳을 이렇게 바꿀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니,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님. 배수지 안에 이렇게 시멘트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친환경제품으로 바꿔달라는 거죠. 예산이 많이 들면.

타시에도 보면 지금 군포, 의왕 인근 시에도 수원, 안산, 평택 이런 곳도 보면 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든다라면 한 번에 여덟 곳을 다 이렇게 교체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럴 생각이십니까?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지금 이건 얼마 안 된 배수지입니다. 오래된 배수지가 있습니다. 15년, 20년 된 배수지를 꼭 찾으셔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수지는 법적으로 1년에 두 번씩 청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을 요한 게 아닙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평촌도서관 증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평촌도서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시장님?

평촌도서관 증축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이렇게 했죠? 예산을 들여서?

이거 한 거 한번 보셨습니까?

그런데 왜 증축을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촌도서관을 현재 이용하는 대학생 및 일반인은 자리잡기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특히 학생들 시험기간이 도래되면 학부모들이 좌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실정입니다. 이 학부모와 학생들이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시장님은 평촌도서관 증축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필요성은 느끼시죠?

이렇게 시장님이 바뀌시면 이렇게 말이 각각 다릅니다. 본 위원이 2007년에 업무보고에 수 차례 증축에 대해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에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물론 회의록에도 남아있고요. 이런데 지금 또 우리 시장님은 비산도서관, 관양도서관이 증축돼서 운영이 되고 나면 그때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십니다. 지금 애들은 현재 상태로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현재 있는 학생들이 공부할 공간이 부족한데 지금 도서관이 제일 증축문제가 크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는 IMF보다 더한 시기라 일반인들이 평촌도서관을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험 준비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은 60, 70명이 줄을 서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일반인들까지 합치면 굉장히 부족한 실태입니다.

지금 이게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초등학교는 어린이도서관으로 이용을 하고 있어서 초등학교를 뺀 숫자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평촌도서관이 373석밖에 안 됩니다. 인근 우리 비산동, 관양동 학생수를 뺀 숫자입니다. 저게. 5만 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턱없이 부족한데 그러면 학교에 예산을 줘서 도서관을 다시 신설하실 겁니까? 아니면 개선하실 겁니까? (영상자료 제시)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은, 강화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봅니다. 지금 평촌 애들이 저 멀리 있는 학교 충훈부에 있는 학교까지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와라, 시험기간에. 일반인도 거기에서 공부를 해라 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시장님. 그 생각은 잘못되신 것 같은데요?

결론은 평촌도서관 증축에 대해서 어렵다는 말씀이십니까?

예산 때문에 그러신가요?

비산도서관, 관양도서관이 증축된다 하더라도 평촌에 있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수가 그쪽으로 분산되기는 어렵습니다. 여건상. 그쪽에 있는 분들이 이쪽으로 안 오는 것뿐이지 평촌에 있는 분들이 거기로 분산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감지하셔서 당초 계획하셨던 2009년도에 이렇게 검토하겠다, 그때 증축을 하겠다라는 답변과 맞게 시장님께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탓만 하지 마시고 우리 학생들한테도 좀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신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부흥, 달안, 부림동 주민센터 옆 구파출소 부지를 안양시에서 매입하여 어린이신축에 따른 가용토지는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 조금만 빨리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답변 너무 길어서 제가 막 넘겨가면서 빼먹고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지금 시립어린이집 신축과 관련돼서 달안동, 부흥, 부림동 5․6․7세 현황입니다. 시장님! 저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금 이게 2천 325명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의 대부분이 인근에 있는 사립 유아원이나 유치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사립 유아원이나 유치원이 물론 잘못한다는 게 아니라 학비가 보육비가 굉장히 비싸죠? 그것 알고 계시죠? 시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의 차이를. 알고 계시죠? 시장님.

이렇게 부흥동, 달안동에 애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유휴부지입니다. 부림동, 잘 아시는 거지만 이렇게 그림에 담아봤습니다. 달안동, 부흥동에 이렇게 가용 토지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신촌동에도 파출소 부지를 활용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신촌 어린이집이 완공된다 하더라도 그 접근성 문제 때문에 부림, 달안 지역에 있는 애들이 입학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 알고 계신가요?

시장님, 좋은 게 아니라 필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 땅을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유휴부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민자 유치

검토는 안 해 보셨죠?

생각을 하시다 보면 올해 지나고 내년에 또 선거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시장님 임기 안에 적극적으로 민자 유치든 안양시 예산을 들여서 어린이집을 신축을 하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거죠?

하고 있으면 그 결과를 향후에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안양시 브랜드 개선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타시를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안양시에서 왔다고 하니까 안양시에 대해 무척 나쁜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안양시 이미지가 사건․사고 많은 곳,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안양시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여 자랑거리였던 안양시 친환경 생태 복원 하천 등 이게 다 없어지고 안양시는 사건․사고 많은 곳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공공예술 프로젝트 3차 또 내년에 하는데 굳이 수십억, 수백억을 예산을 투입을 한들 타시에서는 안양시 사건․사고 많은 곳이야. 거기서 왔냐. 밤길 조심해서 다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는 안양시 브랜드 개선을 위해서 시장님을 중심으로 한 저희 시민들이 안양시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시장님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충분히 남아서 시장님 답변을 충분히 하시도록 지금 배려를 했습니다. 시장님은 안양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입에 담고 싶지도 않은 얘기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싶겠죠. 그러나 그분은 안양에 엄연히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답변서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국진의장

심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의원

관양동 출신 김웅준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장님께서 금번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유인물 도착 시간을 지키지 못할 정도로 많은 번뇌와 고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과 연관해서 우리 안양시 공무원노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고민해 왔던 부분들을 접으시고 원만히 그렇게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잘하신 결정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관양1동과 같이 주민 수는 많은데 상대적으로 주민센터의 공간이 협소해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동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의 시책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질문 들으시고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양1동 사례를 가지고 질문드리면 아시는 것처럼 현재 관양1동 주민 수는 금년 3월 16일자로 2만 9천여 명에 이르고 있고 현재 추진 중인, 공사 중인 관양 택지개발지구가 입주하게 되면 인구수가 근 4만명에 육박하는 안양시에서 제일 큰 동으로 되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관양1동의 현황을 보면 대지가 150평에 연건평이 267평으로써 주민센터로서의 기능을 하기에는 너무나 협소한 시설이었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대지와 연건평으로 볼 때 31개 동 중에서 최하위권에 속하는 그러한 센터로 돼 있습니다. 또 재미난 자료에 보면 관양1동이 2만 9천여 명의 주민인데도 불구하고 주민센터를 지난 1년간 이용하는 주민수가 1만 4천 8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시설이 좋다 하는 석수1동의 예를 들어 보니까 인구가 1만 9천, 관양1동보다도 1만명이 적은 1만 9천 300명인데 연간 이용자 수가 8만 2천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시설이 좋다는 안양1동도 인구는 1만 8천 900, 관양1동보다 1만명 정도적죠. 여기에도 이용자 수가 7만 8천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관양1동 주민들이 그동안 시나 동으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시민의 입장에서 생활해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동안구에서 다목적복지회관도 없는 달안동 같은 경우 주민 수가 1만 4천명 불과한데도 이용자 수가 연간 4만 8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에 보니까 관양1동을 지역으로 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들에게 죄송스럽고 뭔가 마음이 굉장히 부끄러운 느낌을 갖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시장님께서 각 동별 간의 어떤 주민센터, 지금은 주민센터가 아시는 것처럼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서 잘 정착되고 있는데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에 보다 더 힘써주시고 노력하는 그러한 시장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상임위원회에서 국, 과장님들께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시장님께서 권한을 주셨다고는 하지만 예산에 관계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국, 과장들의 답변은 한계가 있더라 해서 시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동별 간의 주민센터의 어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관양1동의 경우에는 현재 시장님께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는 도서관과 복합복지센터가 들어설 때에 기왕이면 이곳에 주민센터 기능까지도 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국․도비 지원 때문에 주민센터의 기능이 포함이 어렵다면 그 복합복지센터에 지금까지 그렇게 불이익을 받아왔던 관양1동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센터를 대신해서 자치프로그램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초기에 설계단계서부터 시장님의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것과 또 관양1동처럼 면적이 부족한 동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학교 시설이라든지 종교시설 그밖의 근린생활시설들을 임대해서라도 그 지역의 프로그램을 소화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실 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관양1동 도서관과 관련해서 아까 동료 심규순 의원께서 질문이 있었지만 지금 도서관이 이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각 동마다 청소년공부방이 있습니다. 그 청소년공부방이 현재 학교의 방학, 시험 기간동안만 성시를 이루고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이제 정확히 그 이용 실태를 파악해서 뭔가 청소년공부방이 현재 시점에서 기능에 맞는 그런 재정비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과 또 초․중․고에 우리 안양시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에서 그동안 많은 지원을 해왔습니다. 이 초․중․고의 도서관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 방과 전이나 후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재원의 낭비나 재원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제시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등학교에는 인문계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9시에서 9시 반에 학교 수업이 끝납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할 때 그 학교 도서관 평상시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중학교 도서관 방과 후에 주민들이 또 수업 중이라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될 때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면 더더욱 효율적인 그러한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신규 도서관이 정치적인 논리나 많은 곳에 지어지면 좋겠지만 지금 고정경비를 걱정해야 하는 안양시 입장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평촌도서관 신․증축도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도서관 기능을 어떻게 하면 저비용으로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 봤으면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관양1동에 짓기로 한 도서관 규모와 이용방법도 이러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생각해서 결정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질문드렸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생각하신 바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서 각 동의 주민센터가 협소한 것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세우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불충실한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렇게 관양1동 같은 경우는 순위가 16번째로 돼 있더라고요. 이 31개 동 중에서 인구가 많고 이렇게 이용자 수가 제일 꼴찌인 동에 대해서 16번째로 주민센터를 지을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그 자료가 엉터리 자료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시장님께서도 그것을 확인하셨다니까 믿음이 갑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그 지역에 이렇게 연건평 4천 600평에 달하는 건물을 24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짓는 그런 건물에 또 주민센터를 지을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 안양시의 재원 형편을 봤을 때. 그래서 이런 시설을 지을 때 주민의 의견 이런 것들을 최대한 참작을 해서 이러한 민원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간 확보 그 동사무소가 지어진 지는 20년이 안 됐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구조가 맞지 않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평수 고하간에. 그래서 이런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가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설계 과정에서 반영시켜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관양 재래시장과 같은 그런 시장들을 활성화시키는데 있어서 보다 더 안양시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시장님께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관계 공무원 그리고 시장 관계자님들 또 우리 의회에서는 권주홍 의원님이나 명상욱 의원님 같은 분들이 노력을 해서 중앙시장이나 남부시장은 정말 몰라볼 정도로 크게 발전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제 이 시점에서는 이제 그 보다는 영세하고 자생력이부족한 대응투자 여력이 부족한 관양시장이라든지 호계시장 등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까지는 중기청 자금이라든지 그 외의 자금을 어쨌든 연계시키는 대응투자 방식에서 벗어나서 뭔가 해줄 것은 이제 과감히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시장님의 의지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화장실 문제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중기청 자금이라도 갖고 와서 돈 돈 하다가 결국 돈이 부족해서 반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이 지역의 모 국회의원께서 10억의 국비를 가져오시는 바람에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화장실은 리모델링 하는데 20억 시비가 들어간다. 30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화장실은 그 국회의원께서 지어주시는 그런 것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시 행정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감시카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감시카메라 두 대 호계시장, 관양시장에 설치하는데 저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우리 안양시에서 보안 방범용으로 설치하기로 한 예산 많습니다. 그중에서 한 두 대 설치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거거든요. 호계시장이나 관양시장에도 보안이 필요하고 방범이 필요한 지역인데 그것을 굳이 따로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나 해주겠다. 뭐 하겠다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로만 재래시장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핀잔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가로등 문제도 그렇습니다. 특히나 시장 같은 곳에는 가로등이 필수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장 기능에 맞게 조금만 더 신경 쓰는 가로등을 해달라는 것인데 그게 뭐 그렇게 수억 들어간 것도 아닌데 그것을 그렇게 된다. 안 된다. 기간을 끌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또 아치 문제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아치가 들어선다는 얘기를 벌써 지난해서부터 들었거든요. 저 같은 의원 입장에서도 이게 들어서야 들어서나보다 하는 입장인데 그 상인들은 이제 하거나 말거나 그런 행정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의 시책이 잘되기를 바라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면들이 많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보다 더 시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돈이 얼마가 필요하든 간에 해 줄 것은 즉각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이 아쉽다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가려울 때 시원하게 긁어줘야죠. 그런 행정이 섬김행정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시장님 바쁘시고 참 열심히 하시는 것 많은 시민들이 알고 의원들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 바쁘신 가운데서도 더 속속들이 업무를 챙기셔 가지고 정말 필요할 때 제때에 뭔가 이루어지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관양시장과 연관해서요. 관양중학교 주변으로 해서 24개의 가건물 무허가 점포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시설을 포함해서 인정시장이 된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해서 무허가가 됐든 어찌 됐든 이제는 대안 없는 철거는 어렵다. 그렇다면 지금 학교 교육환경 개선이나 찾아가는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상인이나 학교 입장에서 보나 시의 입장에서 보나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뭔가 개선책이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하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24개 무허가 건물 부스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일정한 형태의 부스로 만들어 주고 나름대로의 소정의 사용료를 받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자비로 부스를 만들고 시에서 요구하는 부스로 만들고 하든지 해서 뭔가 지금보다는 정비된 그런 시장 형태를 갖추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골치 아프다 해서 그냥 못 본 체하고 지나칠 것이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는 받을 건 받고 해 줄 건 해 주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양시 관내에 80여 개 학교가 있지만 관양중학교 같이 학교 주변이 그러한 데는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특수성이 있기는 한데 그것을 시장 기능에 맞게끔 정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양시에서 뭔가 노력하는 그런 시점이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하셔 가지고 국장님께서 기회 있을 때 상임위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안양시 행정과 인사에 관련한 질문인데요, 옴부즈만과 지식산업진흥원장 문제는 그렇다 치고요, 최근 일련의 시장님께서 하신 인사 내용을 보면 그동안 동에서 근무하다가 갑자기 시청 과장으로 오시고 또 구청 과장으로 있다가 갑자기 동장으로 내려가고 또 근무연한이 짧은 동의 동장님들이 구청으로 오고 이러한 인사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자극 있는 인사같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어리둥절한 시장님의 어떤 인사 방침을 모르겠다 하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저도 그중의 한 사람인데요, 최근의 인사 결과라고 할까요, 방침에 대해서 짧게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 또 우리 시에서는 사회단체의 연합회나 또 협의회 이런 구성이 더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 아닌 걱정이 뭐냐 하면 이런 단체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요청한다든지 사업을 지원해달라고 했을 때 항상 시에서 돈 없다고 돈타령하시는데 이거 괜찮은 거냐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이 협의회나 연합회 구성에 대해서 어떤 평소의 뜻을, 가진 어떤 소견이 있다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연합회나 협의회가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 각 동에서 사회단체가 잘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시장님이 모르시는 그런 불협화음도 분대에서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경과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그동안 구청장님이라든지 시장님께서 반상회를 통해서 오셔서 주민들과 약속한 아주 자질구레한 또 여기 우리 의원님들이 평소에 그 지역의 이러이러한 작은 사업들을 해 달라고 요청한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뭐 재원이 없으니까 반영되지 못한 것을 이해는 합니다만 다음 추경이라도 그 주민들의 어떤 정말 불편한 많은 예산 들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다면 확보돼야 되겠다, 이를테면 골목길 포장을 한다든지 뭐 놀이터의 야외헬스기구를 보강해서 놓는다든지 어린이놀이터를 리모델링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다음 추경이라도 이런 사항들이 참고되어져서 우리 의원님들이 약속한 사항 또 구청장님과 시장님이 약속한 사항들에 대해서 좀 원활하게 사업이 펼쳐져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좀 다음 기회에 반영될 수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비산동 대림아파트 이중분양사기사건 현장과 관련해서 유감스럽게도 우리 안양시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했다 해서 현재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도를 높여야 할 안양시 감사실 기능과 그 역할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우리 안양시 행정기구 조직표상에 감사실과 공공예술재단 그리고 홍보실의 업무를 직접 이렇게 관장하고 계시는 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요부서의 업무에 대해서 그동안 저 본 위원은 부시장님과 대화할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부시장님 소관 부서 중 오늘은 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비산동 대림아파트 이중분양사기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큰피해를 보았습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쉽게 피해자들을 만나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지역사회에 미친 파장이 컸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사건이 해결되지 않아서 마음 아파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불미스럽게 이 조합아파트 건립과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 중의 한 분이 금품을 수수해서 재판을 받았고 유죄판결이 나서 3년의 징역형과 5천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하는 그런 얘기인데 부시장님, 어떻게 우리 안양시공직사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하는 궁금증을 갖습니다. 안타까운 실정이고요. 그동안 본의원은 누누이 들었습니다. 우리 안양시 공직자 청렴도가 그동안 높았다하는 얘기를 들고 나름대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긍지를 가져왔습니다. 감사실 직제상 관장하시는 우리 부시장님께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이재동부시장

먼저 비산동 대림아파트 이중분양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우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여튼 청렴도는 우리 공직자의 기본덕목인데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사항으로써 저희가 각종 교육 시라든가 이럴 때 다 교육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초래돼서 무척 당혹스럽습니다. 저희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한번 지난 2003년 이후에 우리 안양시 공직자의 비리발생 현황을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2003년 이후 이 사건이 발생되기까지는 한 건의 비리사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 사건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부도덕함으로 인해서 야기된 것으로써 내부조직의 시스템문제와는 좀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웅준의원

부시장님, 제가 드리는 취지는 이런 겁니다. 지금 5천만원이라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국회의원 이 높은 분들만 5천만원, 억대 이런 줄 알았더니 지방공무원이 5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할 정도의 어떤 권한을 가졌느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하는 것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중앙매스컴을 타서 전국적으로 알려진 이 사건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관장하는 감사실에서 우리 시에서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노력의 흔적이 안 보였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내부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지 몰라도 저희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데는 온도차이가 있다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동

이재동부시장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그것이 우리 조직 전체의 시스템의 문제이냐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003년 이후에는 한 건도 발생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건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개인에 의한, 개인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그런 사태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의원

저희들이 제일 염려했던 것이 지금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을 개인의 부조리로 치부해버리고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염려가 제일 큰 염려였었거든요. 지금 답변을 보니까 부시장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뭔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정말 깊이 자성하고 통찰해서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안양시 공직사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자는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시장님께서는 지금 답변에 개인의 부조리이기 때문에 시에서 부시장으로서 감사실에서 어쩔 수 없다 이런 것은 적당한 답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안양시의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담당 팀장 권한만으로 사업자에게 어떤 특권을 주거나 이익을 주기는 구조상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이 정말 유죄가 인정된다면 그 당시의 국장이나 과장에게도 어떤 도의적인 책임을 묻든지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일부의 주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동

이재동부시장

아까 먼저 말씀드린 이 사건에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직자들이 좀 더 자성노력을 하고 우리 안양시로서는 굉장히 명예가 실추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 공직자가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해서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또 강화를 하고 모든 공직자가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건축인․허가 등 시의 모든 업무는 우리 안양시 전결처리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필운 시장님께서 취임 후에 우리 안양시의 행정시스템은 국․과장은 물론 전 직원에게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하는 소신 있는 행정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의원

부시장님,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재동

이재동부시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등 대부분의 행정행위는 공무원의 재량이 들어갈 수 없는 귀속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실무진에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해서 처리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김웅준의원

부시장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일선의 사단장이 얼굴도 모르는 일등병 병사가 사고를 쳤어요. 그 사단장이 왜 도의적인 책임을 묻고 직위를 해제를 당해야 되느냐하는 것을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팀장이 5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일단은 2심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로 본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어떤 부조리가 있었다면 잘못된 사실이 있었다면 그 팀장을 관리해야 하는 과장과 국장에게도 뭔가 나름대로 책임을 물을 건 물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시민의 여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는 어떻게 했죠?

재동

이재동부시장

이 사건은 사건의 본질이 어쨌든 주택조합과 일부 공인중개업소의 부도덕한 행위로 발생된 것입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적극적인 그런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또한 더욱이 이 관리감독의 위치에 있는 공무원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됨으로써 안양시의 공직사회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서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문책성 인사를 단행한 바가 있습니다.

김웅준의원

어떻게 했죠? 내용이?

재동

이재동부시장

김남수 과장은 시설공사과장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김웅준의원

그게 뭐 문책성인사라고 우리 시의 행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하는 의원의 한 사람도 그 인사가 문책인사라고 느껴지지 못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그걸 문책인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부시장님, 시간은 없는데요. 많은 답변 과정에서 온도차를 느낍니다. 피부적으로 느끼는데요. 이런 사고가 또 다시 나도 개인 비리려니 이렇게 치부하는 그러한 우리 안양시의 감사기능 또 우리 고위공직자들의 자세가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그래도 이런 사건이 났을 때 시장님이 진심으로, 부시장님이 감사실의 소관 최고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시민 앞에 사과하고 그 사과에 이어서 관리감독책임을 어떤 정말 가혹할 정도로 물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책임행정이 이루어질 때 시민들은 우리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신뢰하고 안양시를 신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의원님이 이권개입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안양시가 망신당하지 말자 이런 뜻에서 누누이 서로 얼굴 붉혀가면서 얘기하는 것 들으셨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안양시에 이렇게 큰 일이 있었는데 너무 책임지는 자세가 미흡하다하는 거거든요. 지금 답변, 부시장님 나름대로 성의 있게 답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생각할 때 정말 답변이 아쉽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욕심 같아서는 정말 의원이 여기 24명의 의원님이나 63만 시민들이 정말 다시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우리 안양시가 노력하고 있구나하는 것을 느끼고 어떤 방침에 적극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는 그런 대책이 아쉽다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재동

이재동부시장

네, 이해합니다.

김웅준의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라든지 의원님들과 평상시에 많이 대화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고견을 청취해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부시장님 조직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재동

이재동부시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웅준의원

또한 앞서 답변하셨지만 이러한 공직자들이 행여나 또 다시 있을지도 모르는 이러한, 있어서는 안 될 일에 대해서 예방감사와 또 실질감사를 위해서 감사실의 기능보강을 한다든지 이런 조직개편을 통해서 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을 해서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마련돼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끝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동

이재동부시장

네, 공감합니다.

김웅준의원

이상으로써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국진의장

김웅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주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의원

권주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3만 시민 여러분과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국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께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는 참으로 어려운 한 해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서민의 하루하루가 생존이 위협받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사지로 내몰리는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우리 모두를 숨 막히게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성장의 실업과 도산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혹독한 경제위기는 안양시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고 이대로의 경제위기가 1년 내내 지속된다면 문을 닫아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일시적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금지원으로 해결될 상황이 아니고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연쇄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시 차원의 중장기정책을 마련을 바랍니다. 또한 경제난은 서민층을 더욱 힘들게 하고 빈곤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최악의 소득 양극화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소득 재분배와 복지예산의 대폭 확대를 통해 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고 극빈층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복지사회의 기본이 세워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서민들이 제자리를 지키고 빈곤의 악순환이 고리를 끊는 일관된 사회복지행정이 펼쳐지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계층간 갈등과 분열로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며 그중에서도 미래의 우리 아이들이 가장 힘든 시기이므로 이에 대한 복지투자는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경제위기 속에 맞벌이 부부의 증가는 홀로 방치되는 아동들에게 사회보장지원을 강화해야 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우리의 기억 속에는 잊지 못할 사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일단 사건이 터지고 난 뒤 수습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예방적, 체계적 지원이 시급하며 수요자 중심의 복지시스템 구축과 이를 인정할 사회적 분위기조성을 바라며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5월 어린이범죄예방대책을 발표내용 중에 어린이보호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사실 그 답변내용을 보면 특별한 답변내용이 없고 2, 3년 내에 이런 준비기간을 통해서 진행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 5월에 시스템을 한 1년 안에 개발해서 만들겠다고 했는데 기술적인 검토 결과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2, 3년이 걸릴 것 같다 답변내용으로 바꾸면 되겠습니까?

시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건이 터진 이후에 CCTV나 이런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자체가 저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06년도에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 2006년도 말에 5대의 CCTV를 설치하는 부분을 시에서도 담당 부서에서 거부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총무경제위원회에서 5대도 어렵게 예산을 통과해서 2008년도에 예산을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2007년도. 그런데 지금 보면 CCTV 관계도 본 의원이 2007년도에 여름에 안양5동에 강도사건이 나면서 경찰서를 왔다갔다 하면서 보니까 이러한 시스템이 없이는 CCTV나 이런 부분이 없이는 정말 강력범죄가 일어났을 때 정말 범죄를 찾을 길이 없다 이런 부분 하에 경찰과 협의 하에 이런 CCTV의 필요성 그래서 경찰서의 관계자들과 대화를 통해서 필요성을 강조했고 경찰이 느껴서 이러한 23억의 예산으로 2008년도에 예산을 미리 이 사건이 나기 전에 잡혔던 것 알고 계시죠?

취임하기 전에 예산이 23억 정도 선 것 알고 계시죠?

끝나 있었고 이 사건이 난 이후에 2008년도 추경을 세워서 추가하는 부분이 됐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이 부분도 이렇게 사건이 난 후에 추가하고 통합상황실을 하는 것보다 지금 어린이들 안전문제로 인해서 지금 1, 2, 3학년 정도 하교할 시간에는 학교 정문에 가면 학부모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시죠?

사실 이러한 사고 이후에 CCTV를 경찰서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이런 것을 만드는 절차보다 이 부분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어린이보호시설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학부모들이 안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1, 2, 3학년, 저학년 위주로 가슴 졸이고 있다는 것을 이게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유비쿼터스 사업을 위한 기술로 인해서 준비한다고 했는데 2, 3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노원구나 강남구에서 이 자료에는 실패했다고 이렇게 답변서가 나와있지만 현재 노원구에서는 7, 8월경에 실시할 등․하교안심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강남구에서도 저소득층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2, 3년간 이러한 부분을 매일 등․하교 때 학부모들이 학교에 가서 지키고 그리고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등․하교를 지원하고 또 우리 봉사자들을 통해서 그러한 시스템을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런 유비쿼터스 관련 기술 관련해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노원구나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은 차후에 기술적인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시범적으로 지금 박달초등학교에서 등교안심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문제 때문에 10퍼센트 정도밖에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동안구에 하나 만안구에 하나, 큰 비용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범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지금 시설비도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개인 간 월 사용료만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범적으로 고학년을 빼고 1, 2, 3학년 아니면 학교별로 2, 3년간, 1, 2년간 이런 시범을 통해서 정말 시민들이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범적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제가 박달초등학교의 운영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학부모들이 상당히, 예를 들어서 등교하면 등교했다고 문자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하교할 때 전달이 되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그 주변을 시범을 한다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끝나면 학원을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부분이? 학원을 가면 학원에도 설치해서 학원에 왔음 이런 부분들을 알리게 된다면 장기간 지금 CCTV를 설치해서 사건사고가 났을 때 차후 볼 수 있는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CCTV의 설치의 한계성도 있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부분은 참조하시라는 얘기입니다. 2, 3년 동안 이러한 기술을 개발할 때까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금 안양에서도 박달초등학교에서 제가 교장선생님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답변하시는 것과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나보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들은 선례로 이렇게 답변하신다면 좀 성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 번 정도 우리 시장님과 관계자가 정말 안양에서 실시하고 있는 우리 학교에서 안양시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2, 3년간 기다리는 것보다는 실시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 번 정도 알아볼 수 있고 좋은 결과가 한 번 정도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시범운행해 보지도 않고 설만 가지고 하는 부분은 조금 답변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한번 정도 우리 시장님이 직접 한번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박달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기에 이 부분도 한번 참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그런 답변인데 그 부분은 2, 3년간 그리고 CCTV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건 이후에 이런 좋지 않은 이런 부분도 우리 학부모님들이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고 안전하게 학생들에 대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시스템 시범적으로 하시는 부분 한번 정도 알아보시는 것도 정확하게 만나보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시장님 그 답변보다는 한번 정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을 만나보시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한번 만나보신 이후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어린이 공평한 교육과 문화적 체험을 통해서 보다 나은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약요건으로 인하여 저소득 어린이에게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관심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안양시에서 국비지원사업인 드림스타트사업 지원 외에 빈곤층 가정 아동의 복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대책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바랐는데 보니까 다양한 사업들을 합니다.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청소년문화의 집 그리고 드림스타트, 엑셀스타트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양에는 어려운 초등학생만 해도 2천 500～3천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아동복지정책에 있어서 안양시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금 드림스타트 사업이 우리 안양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시죠?

현장도 가보셨죠?

사실 그래서 2009년도에 비슷한 사업인 엑셀스타트 사업에도 7천 500만원 예산을 안양시에서 책정했죠?

저는 지금 가까운 인근에 있는 안산시, 우리 안양시의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정도죠?

지금 안산은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61개입니다. 인구는 75만. 지금 보면 지역아동센터에서 빈곤층이나 저소득층 아동들 사실 사랑과 그리고 꿈과 희망을 주는 곳이라고 생각하시죠?

시장님!

지금 무난하게 아동복지정책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지역의 3동과 9동 지역에도 지역아동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사업이 가면서 아동들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안산과 틀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를 게 뭡니까? 어려운 빈곤층의 아동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시장님이 생각하는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뭐가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빈곤층 아이들에 대한

그러면 그 아동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가는

지금 충족을 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찾아보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기 때문에 정책이 없기 때문에 시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밑의 직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동복지정책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라는 것은 국비 지원 시비 15프로 들어가는 것 알고 계시죠?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 있다면 85프로가 국비, 도비로 받고 있다면 그러한 빈곤층 아동들에게 충분히 더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다면 최대한, 지금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드림스타트도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장님, 지금 2006년도에 경기도에서 하는 위스타트 사업 안양시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고 경기도의 모 보사복지위원장을 하시던 분이 위스타트 사업을 안양시에 주겠다고 하는데도 안양시에서는 받을 자세가 안 돼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본 의원이 의회 들어와서 확인한 결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이러한 관심을 갖고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도 지금 안산같이 더 적극적으로 지금 담당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국비, 도비 나오는 걸 시비는 15프로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담당자의 역할에 의해서 지역아동센터가 필요한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됐고 그리고 또 안양시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비산3동에도 관양2동에도 호계동에도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적극적인 보고했어야 되는데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저는 시장님의

그러면 지금 안산과 결과가 어떻습니까?

65개가 됐다는 게 아니고 지금 대상자는 많이 있는데 수혜 대상자가 있으면

대상자가 있는데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그 부분들을 유치하려는

이 자리에서 시간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차후에 그러면 조사를 해서 지금 빈곤층 대상자가 있으면 그 지역에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금 비산3동에 지역아동센터 예를 듭니다. 지금 대상자가 초등학교에서 급식 지원 대상자들이 몇 명인지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있습니다. 100명이든 200명이든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담당자는 그런 것을 찾아서 유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든 아니면 홍보하든 그런 부분이 돼 주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그런 아동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다 보니까 하지를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60개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 그리고 대상자가 확실하게 있다면 이런 부분도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료와 함께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조사해서 차후에 재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엑셀스타트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좀더 지금 무한돌봄사업에서 15억 정도 국비, 도비, 시비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이 대상자들에게 부분에게 현금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들에게 현금만 가지고 3개월 지원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장을 가 보시면 이분들에게 사랑으로서 공간을 마련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부분까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지만 시장님께서 조사하시고 그래서 제가 담당 국에 관련될 때 이 부분은 다시 질의하고 또 이 자리에서 시장님과 자료를 갖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암천 자연형하천 복원사업이 2008년 2월부터 320억으로 2011년까지 조성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암천 복원하게 되면 주차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알고 그리고 주변의 상권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보니까 지금 뉴타운 개발이 되고 나면 해결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책 없이 이렇게 답변대로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료의 답변에는 지금 양지 복개하고 수암 복개 325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답변서에는 뉴타운사업으로 인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지금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서가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님 말씀은 이 대안을 찾은 다음에 복원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2010년도, 11년도는 주차장 대안이 없었을 때 사업을 잠시 중단하는 걸로

안 하는 겁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안양1동 구청사 건물 리모델링 예산으로 돼 있었으나 새로 공원 조성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안양시에서 결정을 했지 했습니까?

그런데 주변의 상권 피해도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이렇게 예산이 어려운 관계로 2009년도 예산이 잡히지 못한다면 주변의 상권은 상당히 피해를 보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계속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어렵더라도 2009년도에 추경을 세워서라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신지 이것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그 부분은 자료로써 답변을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일번가 쇼핑몰 관련해서 제가 여기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질문도 했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1년 반 이상 셔터 문제가 발생됐던 건 알고 계시죠?

시장님께서 노력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민원에 대한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소상공인들 정책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의 어려움이 많은 데도 사실 이런 간단하게 정말 무력행사로써만이, 시장님께서 노력하셔도 되지 않고 저는 그 부분에 관련된 직원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님보다는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인 해결의 의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되지 않다 보니까 정말 3일 동안 상인들이 사무실을 점거해서 정말 그러한 무력행사를 해서 2008년도를 보내는 마지막 날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양시의 민원을 해결하는 부분에 참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시장님, 이런 결과를 통해서 민원이 해결이 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3일 동안 하면서, 이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제가 이틀째인가 삼일째 연락을 받고 갔습니다. 또 시에서 진행을 한다니까 기다리자고 했지만 특별한 답변이 없었고 그쪽에서 거부하는 것으로 나왔고 그러나 모든 것은 협의에 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협약서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정말 상인들의 무력으로 통하는 모든 매사에 안양시가 집회로 그리고 문제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보다는 관련된 부서들에서 이 부분만큼은 저는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었지만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해결의 의지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기에 정말 상인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던, 무력행사로밖에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안타까움을 표하고 앞으로 민원의 소지가 있었을 때는 정말 관련된 부서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통해서 민원이 해결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책은 사실은 우리 전문가신 국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시장님 보다는 안양시의 전문가는 정책국에 있어서 그러나 지금 경제가 안양 경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4만이라는 소상공인 정말 안양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시장님 견해.

시장님, 지금 4만이라는 소상공인들이 있지만 시장님과 직접 대화한 것은 아마 1년 전에 시장님을 찾아간 이외에 시장은 시찰은 했지만 직접 정말 1년 동안 지금 경제 위기가 되면서 정말 진정으로 어떻게 하면 소상공인들 그리고 재래시장 상점가가 무너지고 있는 입장에서 진지하게 시간을 갖고 토론하신 적은 특별히 없으시죠?

활성화 정책을 직접 시장님께서 주재한 부분 있습니까?

노력은 하셨습니다. 제가 봐도 우리 시장님이 노력은 하셨는데 사실 그러한 어떠한 대책에 대한 부분을 긴밀하게 정말 많은 시간을 갖고 그리고 전문가에 의해서 이런 토론을 갖고 장기적인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후에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허심탄회한 토론과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안양시 대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특별히 시장님께 질의보다는 안양시 경제 전문가이신 권익철 국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이렇게 자리에 모셨습니다. 국장님! 오늘 자료는 잘 보이시죠? 자료 잘 보이십니까?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여기도 빛이 밝아서 조금 안 보입니다.

권주홍의원

잘 안 보입니까?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네.

권주홍의원

의회만 오면 특히 잘 안 보이죠?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권주홍의원

그렇죠?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네.

권주홍의원

24명의 의원들이 조금 불편합니까? 의회만 들어오면 잘 안 보이는 것이.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전등의 불빛이 밝은 곳에서는 항상

권주홍의원

그러면 잘 안 보이면 안 보이시는 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권주홍의원

지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서는 답변서로 잘 보았습니다. 답변서로 답변에 갈음하고요, 지금 2009년도에 소상공인 이자 보전과 그리고 특례보증,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지금 이자보전, 특례보증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정책을 지원하고 계시죠?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네.

권주홍의원

지원하면서 2009년도 들어서 보이지는 않지만 소상공인들이 행복해 할 수도 있고 정말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2008년도 말에는 4배수를 통해서 특례보증에 결과를 했지만 대출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두 건밖에 안 돼서 2009년도 들어와서 8배수로 늘렸죠?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네.

권주홍의원

그런 결과 많은 대출이 나가고 있죠?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의원

하여튼 안양시의 특례보증과 이자보전 정말 중소기업에는 천억 정도 지원을 하면서 우리 소상공인에게도 의원님들이 다 노력하셨기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또 시에서도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기에 특례보증과 이자보전 소상공인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러한 정책의 결과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면 재래시장 그리고 상점가는 모여 있고 다른 소상공인들 개인적으로 있다보니까 특별한 모임들이 없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지원책을 보는데 특별한 특례보증, 이자보전은 있지만 그리고 재래시장 상점가에 정부 정책에 의한 지원은 있어도 전체적인 정말 어려운 정책은 특별히 안양시에서 마련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고 각 동에 펴져있는 소상공인 정책 어려우리라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중소기업 정책은 일부 지원이 되는 부분으로 진흥원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걸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박달동의 모 아파트에 가 봤습니다. 43개였던 소상공인들이 13개가 문을 닫고 그리고 월세도 내지를 못해서 5개 정도가 견디지 못해서 점포를 내놓은 것으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우리 안양시에서도 이 4만여 소상공인들의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안양시만의 특색 있는 정책을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현장에 나가서 대화로 토론하지만 그 정책을 수행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 일부 이자보전 그리고 특례보증 이런 정책이 있고 중기청에 관련된 정책도 있고 일부 안양시에서 1억원 내의 마케팅행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 외에는 아직 특별한 정책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하셔도. 특별한 정책이 있습니까? 이런 것 지금 중기청의 지원정책, 특례보증 이런 정책 이외에 특별한 대책 있습니까?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 이외에는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변화가 2009년도에 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그것은 지금 방금 권주홍 의원께서 염려하신 우리 3만 자영업자들을 일일이 다 속사정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좋은 시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라는 염려 때문에 작년 연말부터 저희들이 시장과 동네 소상공인들을 전부 방문을 하면서 애로사항과 또 이 경기의 흐름을 전부 체감을, 체감할 수 있는 것을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정책 자료로 지금 관리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의원

지금 4만여 소상공인에 대해 특별방문을 하면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네.

권주홍의원

그게 언제부터입니까?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2008년 1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권주홍의원

그러면 한 4개월 됐습니까?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네, 홍순석 팀장이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이용해서 소형 음식점, 세탁소 이렇게 계획을 나누어서 방문을 애로차원

권주홍의원

팀장님과 직원들이 토․일요일 이용해서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나와 가지고. 네.

권주홍의원

지금 그러면 한 3개월, 4개월 됐는데 대략 몇 개 점포 정도나 방문했습니까?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점포 수는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런데 재래시장뿐만 아니고 각 업종별로 거의 다 조사를 하고 또 그 변화를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손님이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또 택시기사 손님이 어느 정도 승객이 늘어났는지 이런 변화를 계속 방문해서 인터뷰 형식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하나 큰 변화는 전통시장을 자금이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것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범시민적으로 모든 시민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아끼고 염려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 가지기운동을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서너 개의 사업을 지금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권주홍의원

안양시민들이 상점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 이거죠?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의원

좋은 정책들은 펼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아직은 실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죠?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네.

권주홍의원

사실 국장님, 지금 예술기획단 같은 경우는 전문가를 초청해서 모집해서 정식 공고를 내서 합니다. 사실 이 어려운 경기에 사실 지금 3년 동안 관련된 부서의 팀장이 세 번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정책이 정부 정책이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오고 싶은 부서가 된다면 서로 왔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관련된 부서는 상당히 민원이 많고 어려움도 많고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지도 필요하고. 국장님! 그렇죠?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네.

권주홍의원

그렇게 느끼는데 이렇게 중요한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두 번, 세 번 바뀐다면, 제가 의회 들어온 지 3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2년간 자기 주관으로 부서를 이끌었고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은 중요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사정책에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지금 이 어려운 경기를 이기고 또 4만이라는 소상공인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담당 부서의 팀장이 토요일, 일요일 반납하고 현장 방문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상공인들과의 그 방문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어떻게 하면 큰 시장부터 모여 있는 상점가나 재래시장 이 부분부터 정말 많은 시간을 갖고 하루 종일이라도 정말로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를 관심 있는 분들과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방문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 사실 그런 부분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국장님, 그건 인정하시죠?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네.

권주홍의원

사실은 방문은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요, 시간 관계상 국장님하고는 40분 동안 토론을 해도 부족할 텐데 짧은 관계로 아쉬움을 남기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권주홍의원

지금 남부시장, 중앙시장 사실 김문수 지사의 판단으로 인해서 특화사업으로 와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대학교와 성결대학교에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들여서 용역 결과를 얼마 전에 시에서 우리 국장님 주재 하에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의해서 한 시간 반 정도 브리핑하고 뭐하고 3～40분 토론하고 마치는 이 결과, 26일 내일모레 경기도에서 용역보고서를 최종 보고서를 마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중간보고입니다.

권주홍의원

중간보고.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네.

권주홍의원

그러면 3월 말까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보면 1억이라는 예산으로 대학에 줬는데 안양시에서 시작할 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1억을 들인 만큼 정말 남부시장이, 중앙시장이 살 대안을 만들어 내는 이런 정책을 부탁드렸습니다마는 그 내용 중에 보면 지금 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불과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안양시에서도 정말 이 용역 1억이라는 지역사회의 대학에서 나오는 용역에서 이 대안이 나온다면 뭔가 재래시장의 시범모델로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이 마련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권주홍의원

그리고 5초 남았는데 이 소상공인 정책에 특별경제대책반을 한번 정도 운영을 해서 현장의 사람들과 목소리를 나누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권주홍의원

이상으로써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24명의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국진의장

권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시정질문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시정질문은 명상욱 의원님과 박현배 의원님 이상 두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명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명상욱의원

안양１․３․４․５․９동 시의원 명상욱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국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63만 시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겠지만 시민들이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도록 작은 배려와 지원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부터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불황이 장기화된다는 각종 예측들과 더불어 국책연구기관들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밖으로 눈을 돌리기보다는 내실을 기해야 합니다. 경기악화로 인한 파고가 우리 안양시를 넘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해 견고한 방파제를 쌓고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몫이라 믿으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암천변 주차장 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암천변 주차장 부지가 있는 안양4동 지역 및 그 인근의 안양 1․2․3․4․5․9동의 인구는 10만 6천 745명으로 총 안양시 인구 63만 인구의 17.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빌라,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의 밀집거주지역일 뿐만 아니라 삼덕공원, 중앙시장, 안양역 등이 위치하고 있어 안양시의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주변에 초등학교 3개 교, 중·고등학교 9개 교, 대학교 3개 등이 인접하여 있어 학생수도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을 위한 근처의 도서관과 종합복지시설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안양의 1․2․3․4․5․9동 시민들은 도서관, 노인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등이 없어 근접성이 떨어지는 석수․평촌도서관 및 다른 동의 문화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의 불만과 불편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안양시에는 이러한 공공시설을 건설할 마땅한 시유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공시설을 지으려 해도 가용토지도 없는 안양시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부지 매입 또한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안양시민 모두에게 균등한 문화적 혜택을 주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수암천주차장 부지의 다목적인 이용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속해 있는 안양시공공예술재단 공공디자인집행위원회에서 삼덕공원의 조성과 디자인에 대한 방향과 또한 공원 내 관리실의 운영에 대하여 미국 뉴욕의 맨해튼에 있는 브라이언 파크의 모델을 제시하며 시민들이 삼덕공원에서 책을 빌려 볼 수 있는 공간 확보와 공원 부지를 제공해 주신 전재준 회장님의 기부문화를 기리고 안양시민의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삼덕공원의 하드웨어적인 현재의 모습과 소프트웨어적인 기부문화를 받아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뜻이 삼덕공원에 담겨있는 것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삼덕공원 내 공원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관리사무소 건물의 사용방안에 대해 2009년 1월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미니도서관을 건립해야 한다, 아니면 공원과 어울리는 개방형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문화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등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많은 의견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답을 이끌어 내지 못한 것은 그 이용면적의 협소함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주변 환경을 고려하면 문화나 복지, 도서관의 이용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공간부족의 문제가 대두된 것입니다 수암천변 주차장 조성사업은 수암천 자연형하천 복원사업 추진에 따른 대체 주차장 확충과 중앙시장 및 삼덕공원 이용 시민의 주차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계속사업으로 현재 거의 모든 보상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총 210여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부지를 매입하고 주차장을 조성하여 달랑 161면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 시의 토지부족 문제를 생각했을 때 낭비로 생각되어 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아직도 중앙시장 상인들과 인근 주민들은 삼덕공원의 지하주차장을 만들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 안양시 당시 역할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암천변 주차장 조성부지를 관양도서관․복합복지센터 건립사업을 모범답안으로 생각하고 사업을 재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관양도서관․복합복지센터 건립사업은 부지면적 4천 777제곱미터로 수암천변 주차장 조성부지 면적 4천 229제곱미터와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약간의 부지의 차이도 관양도서관과 복합복지센터가 A, B 두 개 동으로 지어지는 것을 생각한다면 수암천변 주차장 부지에 이 둘을 복합하여 한 개 동으로 짓는 경우 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차공간 문제 또한 지하공간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수암천변 주차장 조성사업 시행 시보다 많은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양의 미래가 근시안적이면 안 됩니다.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결과에만 집착하면 우리 안양시의 밝은 미래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이 문화적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주택과 학교가 밀집돼 있는 지역의 특성과 넓은 부지여건, 인구 유동성을 감안하여 작은 도서관과 다양한 시설을 복합화한 복합복지센터를 건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 안양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 어떠한 것인지를 심사숙고하시고 저의 의견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하남시가 올해 시 총예산 2천 400억원에서 절감이 불가능한 예산을 제외한 가용예산 400억원 중 25퍼센트에 해당하는 100억원을 소상공인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용하여 서민경제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조성한 100억원 중에 50억원은 소상공인 신규 고용지원으로 50억원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 중 최대의 규모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남시는 현행 관계법상으로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 직접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서민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이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하남시에만 한 달 동안 약 10억원이 풀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하루평균 460명씩 연간 11만 명에 달하는 시민에게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협과 연계하여 관련 사업에 고용된 개인에게 주는 일당과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인건비 보조금의 60퍼센트에 해당하는 50만원을, 현금 대신 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현금카드로 지급해 고용창출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나이와 학력 기준이 까다로운 정부의 ‘청년인턴제’를 개선하여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 하남시민이면 누구나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하남시의 독창적인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안타깝게도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민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들은 너무 정형화 되어 있고 그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부터 서민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안양시의 몇 가지 사업의 전형적인 문제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시행하고 있고 아직도 개선 중인 사업입니다만 특히 올해에는 경기가 좋지 않고 시민들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과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크게 나누어 보면 첫째는 재래시장의 특화사업이고 둘째는 현대화사업, 마지막으로는 공동마케팅 사업뿐입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지원 관련 사업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자보전 지원 사업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에서는 매년 일괄적이고 비슷하게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획기적인 내용이 없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효과가 미비하였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수없이 강조하고 요구했던 재래시장 무료주차를 30분에서 1시간으로 연장하고 재래시장 입구의 아치문제와 배달차량을 운영한다든지, 하남시처럼 공무원들에게 현금 대신 기프트카드를 사용하여 재래시장 및 소상공인들에게 사용한다든지, 재래시장에서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현금영수증 및 카드사용의 방법 등 우리 시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실천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은 없고 시설확충과 홍보, 교육 등에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2008년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자금대출 정책은 예산액이 30억이었지만 집행액은 총 5건에 9천 500만원뿐이었습니다. 책정된 예산도 다 쓰지 못하는 정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금액을 떠나 우리 안양시 소상공인 관련업체가 3만 1천 858개입니다. 그중 5건이면 이것은 너무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행히도 2009년도에는 특례보증 자금대출 조건의 완화와 담당 부서의 홍보 덕분에 30억원의 자금이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소상공인들은 지금 현재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특례보증 자금대출액을 소상공의 자금난이 해소될 때까지 증액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데 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러한 특례보증 자금대출 정책의 문제는 소상공업의 특성상 보증기간 및 이자보전율이 탄력성 있게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접근이 힘든 데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실업대책을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 확대 방안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실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안양시는 공업도시로 중소기업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실업률이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경제상황으로 볼 때 지금 중소기업들은 신규투자나 인력을 확보하기보다는 내실을 다지면서 긴축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을 확대한다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업무보고 자료 등을 보면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실을 보지 못하는 예상입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취업률이 증가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신입사원을 채용하면 금융지원에 이득을 받을 수 있거나 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다른 지자체들이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가 안양시 시의원으로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시가 다른 지자체에 뒤쳐지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보다 독창적이고 적극적이며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한 대책이 마련되면 우리 안양시는 서민경제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께 적십자회비 모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십자회비와 관련하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필요란 기금이라 생각합니다 적십자사업은 국민의 복지증진과 보건안전 및 저소득층 구호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한적십자사의 회비모금 방식이 강제성을 띄고 있어 시민의 불만의 소리가 높았습니다. 이러한 불만들을 해소하고 올바른 적십자회비모금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적십자회비 모금에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양시의 적십자회비 모금 목표액은 얼마이고 현재 목표액의 얼마가 모금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6조 및 대한적십자사 정관 제36조와「적십자회비 결정 및 모금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의거「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7조에 규정한 각종 인도주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법 제11조에 의거 중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적십자 회원 모집 및 회비 모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제적으로 적십자 회비를 내야 한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외국 적십자사의 사례를 보면 일본의 경우 적십자사 지부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가정을 방문한 적십자 관계자에게 회원가입을 신청할 경우에만 회비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동일한 공동모금단체를 통해 모금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모금하고 있으며 프랑스·독일은 적십자사 회원에 한해서만 회비를 모금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정한 회원가입 절차 없이 전 국민을 상대로 회비 납부용 지로용지를 발송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이것이 시민들에게 세금처럼 인식되고 있어 자발적인 모금의 성격을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 시에서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대한적십자사의 몫입니다. 하지만 적십자회비 모금을 위해 동장, 통장 및 동 공무원들이 모두 나서 모금을 독촉하고, 사회단체에는 회비모금액을 할당하고 모금액에 따라 업무평가를 하고 시상을 하는 일이 안양시에서 매년 반복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민지원의 최일선에서 주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동장과 팀장 및 관련 공무원들이 지역의 기업체 및 상가를 돌며 구걸하다시피 모금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적십자회비 모금 할당액을 채우지 못하면 우리 시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돌아오는 겁니까? 불이익이 돌아온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8년 국정감사 때 지로용지를 이용한 회비모금 방식과 함께 모금액의 약 4퍼센트의 행정비용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적십자회비모금위원에게 ‘적십자회비모금 지원’의 명목으로 모금액의 약 4퍼센트의 행정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가뜩이나 쓸 곳도 많고 어렵게 모금한 적십자회비의 낭비이며 자발적인 회비 모금 취지 등을 볼 때 권위주의적인 방식이므로 이를 시정하라는 것이 그 당시 국감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시가 ‘적십자회비 모금업무 지원’의 명목으로 받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작년을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고 받았다면 그 비용은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십자회비의 자발적 납부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나아가 올바른 기부문화 정착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처럼 관련 공무원과 통장님, 사회단체를 적십자회비모금위원으로 활용하는 등 강제징수 성격의 방식으로 계속 운영된다면 올바른 기부문화 정착은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올바른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시에서는 적십자회비는 전액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우리 안양시민들이 걷은 적십자회비가 우리 시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홈페이지나 지역 언론을 통해 알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통장이나 관련 공무원들이 활용하는 모금방식을 탈피하고 지역 자원봉사단체를 통해 모금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적십자회비가 강제징수 성격의 세금 같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자발적인 기금이라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2007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모금방식에 대하여 지적했지만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시에서 자발적인 모금문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향후 안양시의 계획을 행정지원국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국진의장

명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만기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전만기입니다. 명상욱 의원님께서 적십자회비 모금과 관련하여 적십자사업은 국민의 복지 증진과 보건, 안전 그리고 저소득층 구호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회비 모금방식이 강제성을 띠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등 적십자사업의 본래의 목적과 취지가 퇴색되고 있음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사례로 들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현행 우리나라의 적십자회비 모금 방식은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6조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납부서 배부 즉 지로용지에 의한 자율납부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랜 전통의 선진국 적십자사와는 달리 기부문화에 대한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아 자발적 참여라는 본연의 취지와는 조금 다르게 납부서를 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납부서 배부 또한 우편 비용 및 홍보 비용 절감을 위하여 통․반장을 활용한 직접배부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모든 배부대상을 우편으로 배부하였을 때 아마 우리 시의 경우 적십자회비 목표액 5억 2천 300만원의 약 10퍼센트에 해당하는 5천 200만원 정도의 우편료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매체를 통한 홍보가 직접 배부했을 때의 홍보만큼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 역시 상당한 금액의 홍보 및 광고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미납자 및 전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 납부서마저 도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 한해서만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한적십자사조직법」제8조 및 사무처리지침 제4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회비 납부용지의 배부 및 홍보에 협조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회비 모금을 위해 납부기간 중에는 많은 시간과 인력을 할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우리 시의 적십자회비 모금목표액은 5억 2천 300만원입니다. 3월 24일 현재 모금액은 목표액의 86.1퍼센트인 4억 5천 100만원입니다. 경기도 시․군 평균액이 약 86.4퍼센트입니다. 우리 시가 평균보다 약간 떨어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했다 해서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납부율 자체가 31개 시․군과 비교하여 우리 시의 인보정신이나 또 시민의식의 잣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는 ’77년 수해 당시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너무나 큰 지원을 받은 바도 있어 모금 자체가 어느 정도 보은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적십자회비 업무지원금의 집행내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십자회비 모금위원에게 모금지원 명목으로 지원된 업무지원금은 지난해의 경우 모금액 4억 5천 500만원의 4퍼센트에 해당하는 1천 8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같은 비율 4퍼센트가 되겠습니다. 4퍼센트로 각 동에 고르게 배부를 하였습니다. 각 동에 배정된 지원금을 28개 동에서는 모금위원회인 통친회로 전액 교부를 하였고, 나머지 3개 동은 일부를 사무비로 집행하고 나머지를 배부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24개 동에서는 자체 기금 또는 장학사업으로 사용을 하고 또 적십자회비로 재납부를 하는 등 또 기타 급식비 등으로 사용한 동이 있었습니다. 적십자회비 지원금은 회비의 모금업무와 관련해서 최소한의 사무비 또 운영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지원 용도에 맞게 사용되도록 사무처리지침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업무지원금 지급 건과 관련해서 지난해에 국정감사 시에도 지적이 되어서 금년부터는 지원 취지와 용도에 맞게 사용토록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서 개선사항 검토를 시달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에 받는 지원금도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올바른 기부문화 정착과 자발적 참여를 위하여 적십자회비가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지에 대한 홍보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시에서는 가능한 한 모든 채널을 통한 홍보를 하였지만 기부문화 및 인식의 변화에는 한계가 있음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방안에 대해서는 적십자사 측에 중앙단위에서 홍보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회비 모금은 행정기관이 아닌 자원봉사단체에서 추진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입니다. 이 또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직접모금방식에서 현재의 자율납부방식으로 전환된 지도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또 납부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인원 또 규모 또 금전을 다루는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적십자봉사단체가 전담 추진하기에는 실효성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 적십자회비가 세대당 6천원입니다. 우리 시의 목표액을 환산해 보면 전 세대주의 28퍼센트만 납부하면 액이 달성되는 그런 목표액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동은 50퍼센트 됩니다. 현재 납부율이.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공무원들이 조금 더 나서서 노력을 안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응급상황이 발생되면 119, 또 이재민이 발생되면 누구나 적십자사에 먼저 전화를 해 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제일 먼저 현장에 달려오는 것도 적십자사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진짜 많은 수고스러움이 따르지만 협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목표액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일선 동에서는 사회단체에 모금액을 할당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한 열정은 이해하지만 바람직한 방안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자율 속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 등을 적십자사와 함께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개선방안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십자회비 모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수고스러움을 드린 통․반장님 그리고 동 단위 사회단체장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회비 수납과 관련해서 협조를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의장

전만기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 집행기관의 공문서 사본을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 16시 30분부터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시․군 두 단체장 및 구청장 등과 국무총리와의 대화의 시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요청하신 바와 같이 부시장 및 양 구청장을 회의에 참석토록 허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및 구청장님께서는 회의에 참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명상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를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의원

질의에 대한 시장님과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다만 몇 가지 본 의원의 질의의 논점을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면서 본 의원이 전체적으로 느낀 바는 시장님의 답변이 현실에 대한 체감도가 주민에 비해서 떨어지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지 않은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암천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작은 도서관 및 노인복지시설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본 의원의 건의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지하주차장 한 면을 설치하는 데 한 면당 5천만원과 또한 더불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검토만 하기에는 본 의원이 볼 때 복지센터 건립은 중장기계획이 가능하나 당장 급한 것은 도서관 문제입니다. 지금 안양시에서는 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대형 도서관보다는 작은 도서관 건립으로 추진 방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저희지역에는 초등학교 3개교, 중․고등학교 9개교, 3개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변변한 도서관 시설은 하나 없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오전에 심규순 의원님과 김웅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서 나왔던 도서관 증축과 관양동복합센터 활용과 관련하여 시장님께서는 운영상태를 보고 증축을 고려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증축할 수도 없는 도서관이 없는 저희 주민들에게는 어떠한 답변을 해야 할지 답답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 일이 안 되기 위해서는 수백 수천 가지의 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되게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한 가지 이유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암천 주차장 부지 활용에 대해서 건립 방식이나 건립 규모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병을 진단하고 처방을 하듯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수암천 부지와 관련해서는 병에 걸려 있는 주민이 원하는 약을 시장님께서 적재 적절한 시기에 처방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국진의장

명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이필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명상욱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의 마지막 순서로 박현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의원

안양2동, 박달1․2동 출신 박현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국진 의장님과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안양시는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뉴타운사업 등 개발광풍의 중심에 서있습니다. 그중 뉴타운사업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도촉법 제6조에서는 노후․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 지구지정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특히 만안뉴타운지역은 6만여 명의 주민들의 재산권이 걸려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주민들의 재산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재산 가치나 최소한의 현재 임대수입 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고 세입자에 대한 대책도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이 달려 있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재산권의 제한을 받게 되는 지구지정 시점부터 법적으로 주민들의 찬반여부를 묻는 절차가 없는 관계로 시장님께서는 도촉법에서 정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신청요건을 충분히 검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위법행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어쨌든 개발에 나름대로의 조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후도에 대한 부분도 무조건 20년 건축물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지역을 지구 지정을 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법 취지하고 맞지 않는다. 최소한 안전진단 등의 절차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노후건물에 대한 판정기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만안구만 해도 사실 뉴타운사업 지구지정만 되었을 때도 저희 지역이 별천지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던 게 사실인데요,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뉴타운사업이라는 게 한 15년 걸리는 사업인데 저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사업을 준비하는 준비 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뉴타운사업 저희가 여러 가지 준비했지만 햇수로 한 3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세입자가 됐든 건물주들이 됐든 이분들은 생각이 이미 15년이 필요한 사업인데 13년 이상에 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알려야 된다, 이런 게 아마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노후도를 판단하는 시점이라든가 방법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판단시점 지구지정이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것 아니세요? 가령 기준시점을 2009년 12월에 만안구 뉴타운지역 건물노후도 가 50퍼센트가 넘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예를 들어서 지구지정으로 고시한다, 이것은 저는 법해석을 잘못하지 않았나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계획이다, 사전에 행정행위 자체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또 그런 측면에서 저희 만안구 같은 경우에 건축물이 굉장히 노후 되어있고요. 하지만 조금전에 말씀드린것처럼 안양시가 노후화비율을 산출하는 방법이라든가 판단시점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라도 이게 제가 봤을 때 5동, 9동의 경우와 유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뉴타운사업 지금 추진하면서 사전에 이러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차제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장님이 먼저 답변 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린다면 지금 나름대로 주민설명회는 하고 있지만 항의입니다. 항의요. 지역주민들이 항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가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할 수 없는 시점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대개 삼십 분, 사십 분 이런 분들이 참여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굉장히, 저는 그래서 오히려 불신을 더 키우는 요소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한편으로는 재정비한 다음에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을 갖고 가서 주민설명회를 해야지. 지금 사람 있는 곳은 가서 무조건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불신이 오히려 거꾸로 부메랑이 돼서 날아 올 수도 있다. 그래서 확실하지 않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왜 그러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지난 안양3동 대농단지뿐만 아니라 안양2동, 박달1동에서도 주민들이 뉴타운지구 지정고시 취소와 관련돼서 지금 행정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계신가 하면 또 다른 쪽에서는 이 사업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홍보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이 뉴타운사업 이거 잘못된 거라고 또 반대적인 홍보를 하시는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의 문제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저는 우리 시장님께서 이렇게 형식적인 답변 이렇게 주시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만안구에 뉴타운 세입자 비율이 77퍼센트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상가세입자들은 뉴타운지구 지정으로 비록 임차인이긴 하지만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입자대책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세입자대책 어떻게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임대주택이 전체적으로 건설세대수의 17퍼센트 범위 내에서 아마 공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양시 같은 경우는 이 조건도 실질적으로 17퍼센트에 대해서 충족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 대상이 많기 때문예요. 지금 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일전에 추진과 관련돼서 설명회에서 주민들이 아마 그런 설명질문을 드리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마 65퍼센트가 세입자이고 20퍼센트 정도만 재입주가 가능하다. 나머지 주민들은 그럼 이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안양시에서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인데 이런 내용들을 유추해 볼 때 실질적으로 만안뉴타운지구에 대해서도 세입자대책은 아마 엇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건설세대수의 17퍼센트 범위가 아닌 우리 안양시 자체적으로 세입자에 대해서 좀 이런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혹시 고민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 법적인 제도 이런 문제를 차제하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시 뉴타운사업이 조금 전에 말씀주신 것처럼 주민들이 중심이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뉴타운사업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형식의 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용을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말에 대해서 시장님도 동의하시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뉴타운사업 하면 현실적으로 우리 삶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리고 저희 안양시 꼭 아파트, 대형아파트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건지 저는 시장님도 지역의 연고가 강하신 분이고 그래서 저는 선출직 시장들께서 표라든가 이런 거에, 그러실 분은 아니시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 도시를 재생하고 도시계획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셔야 할 일은 맞는데요. 그걸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하고 어쨌든 일반화되어 있는 게 이제 뉴타운이 되든 재개발이 되든 이랬을 때 이른바 얘기하는 원주민들의 재정착률 이게 15퍼센트 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저는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저희 안양시가 나름대로 노력은 했다라고 하지만 이 뉴타운사업에 대한 성공에 대한 믿음 이런 것을 아직 주고 있지 못하다고 저는 지금까지 생각합니다. 뉴타운사업 이 사업성에 대한 검토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결국 현재 주민들이 입주에 필요한 추가부담을 감당해야 하고 또 그런 여력이 없으신 분들은 그동안 정들었던 지역을 또 떠나서 더 열악한 데서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책 제대로 쓰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 여기보다 못한 지역으로 내모는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뉴타운사업의 현실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역에서 공감대를 조금 전에 시장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현재 경제성장률도 저하됐고 노령인구 증가로 인해서 저희 가처분소득의 감소 그리고 과거와 같이 재개발에 대한 프리미엄 이 자체가 없어진 거거든요.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주거에 대한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에 따라서 어쨌든 이 많은 뉴타운사업 새로운 주거문화에 대한 대책 저는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재개발에 있어서 목표와 그리고 철학을 우리 집행부가 새롭게 가져야 된다하는 말씀 드립니다. 현재 안양시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뉴타운사업을 포함해서 도시재생사업 저는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성공을 위해서 시장님 준비하고 계신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새마을지구,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가 지난 1월 28일 날 서울고등법원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처분 취소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에 대해서 사정판결해 달라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사정판결 신청을 한 것이 맞습니까?

안 하셨다고요?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항소이유서에 사정판결에 대한 내용은 좀 그 입장을 안양시가 반영해 달라 이렇게 지금 제출한 거 아닙니까? 그 내용에 포함돼 있는 거고 실질적인 사정판결에 대한 부분은 아니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한번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 주장이 맞는지 아니면 제가 사실 사정판결에 대한 부분을 몇 가지 자료를 준비했는데 아니시라고 하니까 이후에 재판결과라든지 과정에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항소이유서를 이렇게 제출하시면서 또 한쪽에서는 5동, 9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돼서 일전에 시에서 항소심에서 패소할 확률은 채 1퍼센트도 안 된다. 그렇지만 주민설명회 때 이런 얘기를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지구지정절차를 밟고 계신 거죠?

왜 이렇게 두 가지 일을 병행해서 하시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법률적 그리고 기술적으로 자꾸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실효성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연구하고 더 준비한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이제 안양7동 덕천마을 재개발과 관련돼서 주민들 반발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5동, 9동이 되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되든 이 불신으로 인해서 이런 비슷한 경우가 계속 반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데 대한 우려는 하고 계시지 않나요?

네,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지금 도시 재생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저는 비단 우리 안양시만의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현재 무리하게 강행하는 부분도 있다, 이 사업을. 주민들이 그만큼 반대하고 이러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비하되는 건 바람직한 건 아닌데 어쨌든 저는 경기도시공사라는 데도 별로 믿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김문수 도지사가 본인의 선거공약에서도 얘기한 거처럼 또 우리 이필운 시장께서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선출직들이 어쨌든 그 사업지구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자유롭진 않지만 저는 왜 이거 끝까지 이렇게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아니, 지금 이 뉴타운이 되든 재개발․재건축이 되든 도시 재생하는데 있어서는 선출직들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저는 보는데 이 정도 되고 그러면 그리고 어쨌든 이 정도 사항이면 한 번 정도 점검하고, 법률적인 판단 내리기 전에요. 그런 게 좀 필요한데 이게 사실 준비하는 시간도 적었던 거 아니세요?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가 이명박 대통령처럼 정말 개발에 대한 마인드가 있느냐 이거 생각해 봐야 된다고 보는 거고

아니요. 저는 뉴타운사업지구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 경기도시공사라는 MOU를 체결해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기도시공사가 지금 사업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직원 400명에 부채비율도 상당해요. 뭘 담보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너무 그림이라든지 형식적으로 맞춰서 이 사업하면 안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선출직 누가 되든 간에 표를 의식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저는 언젠가 이게 본인한테 올바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이 피해가 고스란히 예를 들어서 시민 내지는 국민들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강행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라면 한 번 정도 다시 점검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든가 보류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항소이유서 제출이 되든 이런 대응보다는 오히려 법적인 이런 대응보다는 시장님께서 해결할 분명한 의지를 갖고 계시다면 주민들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정말 지금보다 더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저는 가장 올바른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단지 내가 몇 번 만났다, 그분들하고 얘기했는데 잘 얘기가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잘못된 부분에서는 이해를 구하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죠.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재판진행하고 기술적으로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저는 정치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선출직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좀 시장님께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렇기 때문에 더 점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좋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자전거정책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자전거로 열어가는 건강하고 편리한 사회구현이라는 비전으로 2015년까지 자전거 보급률 13.4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교통수단분담률을 3퍼센트에서 10퍼센트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안양시의 자전거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그리고 보급률 교통분담률 등에 대한 목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저는 자전거보유대수 14만대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등․하교 출근이라든가 이렇게 이용하는 생활자 수가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자전거 수가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 있는 집 같은 경우 세발자전거라든가 가끔 어쩌다 운동하느라고 자전거 갖고 계신 이런 숫자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실질적인 생활에 이용되는 자전거 수가 중요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자전거 교통분담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안양시가 전국평균 분담률 3퍼센트에 훨씬 못 미친다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용 현황조사 그리고 우선 전국평균인 3퍼트의 교통분담률 달성을 먼저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관련 인프라 구축 관련 못지 않게 자전거이용 장려를 위한 대책과 시민 홍보가 필요하고 특히 이용자 안전을 위한 보험 그리고 장려금 지원 및 안양천과 학의천변에 위치한 중․고등학교의 경우 비교적 안전하게 자전거 이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들 학교에서 자전거시범학교 운영과 안전교육을 통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계획 등에 대해서 한번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주변에서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안양천변에 있는 양명고등학교 같은 경우 한 100여 명 정도 학생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전거보관대가 부족해서 현재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위치에 안양천 계단 옆에다가 보관대 설치하면 더 많은 학생들이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세심한 배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정기적으로 안전교육 등에 대한 그런 것도 실시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시장님께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는 CO2 배출이 없어 녹색교통수단이라고 이른바 요새는 녹색혁명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안양시에서 이런 자전거를 통한 새로운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녹색수단에 대한 대책이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면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의장

시정질문 시간이 지났습니다.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현배의원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국진의장

박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대집행기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일곱 분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의원님들과 언론인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 당부드릴 말씀은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의견 그리고 대안 등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를 시 정책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다음달 4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되어 보고되는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되어 보고되는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59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