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진철 의원 발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 지난 3월 3일부터 3월 5일까지 진행된 상반기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도 회의가 내실 있고 능률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종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1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금일부터 3월 30일까지 3일간 심사하고, 이재선 의원 등 8명의 의원께서 제출하신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중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하연호 의원 등 10명의 의원께서 제출하신 「안양시 6․25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권용호 의원, 하연호 의원 등 10인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양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윤정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내역으로 세입예산 현황, 세출예산 현황,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금액은 양해해 주신다면 1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내역으로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기정예산 26억 1천 55만원 대비 0.64퍼센트인 1천 672만원이 증가한 26억 2천 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현황으로 기정예산 148억 7천 156만원 대비 0.04퍼센트인 580만원이 감소한 148억 6천 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으로 세출예산안 세부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으로 성인문자해독 교육사업에 4천 226만원,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기능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사 급여 1천 350만원을 편성하고 일반수용비를 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석수도서관 소관입니다. 독서진흥사업 선포식 등 500만원, 예비사서 인턴쉽 인건비로 4천만원, 만안도서관 노트북 구입으로 1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대행사업비 등 10건의 집행잔액으로 1억 3천 7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촌도서관 소관 사업으로 예비사서 인턴쉽 인건비로 6천 400만원 편성하고 민간대행사업비 등 2건의 집행잔액으로 2천 76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평생학습원의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예산안은 주로 기정예산액 절감액과 국․도비 내시 등의 사업을 반영하는 등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정확한 예산 집행으로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평생학습원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윤정택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박종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수 복지문화과장입니다. 김길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방향, 세출예산 편성규모,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방향은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사업, 공공근로 및 노인일자리 지원사업비를 추가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액 조정으로 국민기초생활 생계․주거급여 지원 등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을 감안하여 부서별 일반수용비를 20퍼센트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회 추경 세출예산안 예산 규모는 2009년 당초예산액 672억 5천 100만원보다 5억 7천 100만원 증가한 678억 2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의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만안구 전체 예산은 당초예산액 478억 7천 600만원보다 6억 6천 100만원 증액된 485억 3천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음악회 개최에 따른 행사비 2천만원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살리기 재원 확보를 위하여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 및 감액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5억 6천만원 증액된 101억 5천 800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1억 5천 600만원 증액된 27억 9천 50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비는 7천 800만원 증액된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식아동 지원비는 1억 6천만원 증액된 10억 8천 700만원,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는 2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에어컨 구입비는 4천 700만원 감액된 1억 3천 600만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지원비는 2억 9천 900만원 감액된 126억 4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일자리지원사업비는 6천만원 감액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해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류해용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의신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심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는 세출예산안 편성방향과 규모, 보사환경위원회 주요 예산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및 공공근로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주거급여 등 생활안정 지원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액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비는 부서별 일반수용비로 20퍼센트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요구액은 구와 동을 합하여 총 614억 2천 986만원으로 당초예산 610억 7천 352만원 대비 0.6퍼센트인 3억 5천 63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6쪽의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과는 당초예산보다 1.5퍼센트가 증가한 414억 8천 2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난 극복과 소외계층 지원예산 조정을 위해 구민화합 한마음음악회 취소에 따른 2천만원을 삭감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주거급여 등 7억 2천 3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에어컨 구입은 소요량을 전액 조달 구매하여 집행잔액 8천 7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우리 구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에 차질이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류해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학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1번에 제출 사유는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재원을 재조정하고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액을 조정 편성하며, 조기집행 및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우선 편성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3번에 예산편성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4퍼센트 증액된 7천 223억 1천 82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8퍼센트 증액된 5천 675억 6천 537만원이고, 특별회계는 0.1퍼센트 증액된 1천 547억 5천 29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나번에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시 전체 예산의 39.2퍼센트인 2천 832억 1천 953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7퍼센트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7퍼센트 증액된 2천 810억 7천 623만원, 특별회계는 6.7퍼센트 늘어난 21억 4천 33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4번에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입예산은 도표와 같으며, 총세입은 4페이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 세입예산 약 1천 266억보다 2퍼센트 늘어난 1천 293억 1천 698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1억 3천 486만원이 늘어난 편성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국․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5번에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의 5천만원 이상 사업은 총 49건이 되겠습니다. 도표에 의해서 제시한 부서별 주요사업내역은 종합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페이지, 앞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기조는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고자 사업 조기집행 및 위기가정 지원, 일자리 창출 등과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가운데 사업변경분과 국․도비보조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경제상황의 악화로 위기에 처한 가정이 늘어남에도 기존 제도로는 적절한 한계가 있었던 틈새계층이 수급자로 전락하는 것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으로 5억 7천 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맞춤형휠체어 렌탈 및 리폼사업에 3억 1천 556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절차상 ‘선 조례 개정, 후 예산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나 금번 임시회에 조례 개정안과 함께 제출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 상근간사 인건비 2천 500만원은 지난 2월 9일자로 기이 도비가 내시되어 있어 시행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조처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노인복지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참여자에 대한 보수 및 부대비용 지원예산 2억 9천 310만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에 인건비, 운영비, 개발사업비 등 운영비 지원예산 1억 2천 125만원과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비 6억 5천 32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지원사업인 심부름센터, 수화통화센터 및 각종 재활프로그램 운영시설 개선과 단체사무실 확보를 위하여 지난해 9월 3일 착공되어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안양6동 소재 장애인지원센터 건립에 6억 2천 72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및 전업주부의 취업지원을 전담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신규사업으로 1억 2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평촌지역 어린이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 해소 및 주민편익 증진 도모를 위한 신촌어린이복지회관 건립에 2009년도 소요사업비 1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으로써 문화예술재단의 출범으로 기존 편성된 문예회관 및 평촌아트홀의 예산을 4월 말까지 집행 및 예정액을 제외한 잔여예산과 추가되는 재단운영비를 포함하여 21억 623만원을 문화예술재단 예산으로 새로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난 12월 22일부터 금년 1월 10일까지 구유유부지 시굴조사 결과,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복합적인 건물바닥층 및 기와가 발견되어서 매장유물의 전면적인 발굴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09년도 본예산에서 3억 2천 513만원을 삭감하여 구유유부지 연구용역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는 경제살리기를 위한 예산 절감의 일환으로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4억 5천 839만원을 삭감하였고. 다음은 9페이지, 실내빙상장 정빙기 구입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국내 생산이 안 되는 수입물품으로써 현재의 환율을 감안할 때 구매 시 재정손실이 예상되어 2010년 환율 안정 시 구입코자 1억 1천 5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구안양1동 청사 ‘청소년문화의집 리모델링 사업’이 취소되어 내시된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고 동안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비로 대체 사용코자 하였으나 사업변경이 허용되지 않아 국․도비 반납을 위해 6억 3천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호계체육관이 개관되면서 생활체육동호인 및 시민들이 공공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함에 따라 입장료 등 수입금이 전년 대비 약 5퍼센트 이상 증가될 것으로 추계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증가분 6천 26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만안․동안보건소 소관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방문건강관리인력 인건비 등 국․도비보조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1억 9천 429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평생학습원은 경기도에서 지역개발기금 조기 집행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군에 차용해 준 기금을 조기 회수함에 따라 석수도서관 건립에 사용된 차입금 조기 상환에 따른 이자감소분 6천 156만원을 삭감 조치하였고, 경기도 10만 개 일자리 창출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공공도서관 예비사서 인턴쉽 도비보조 사업비로 석수도서관과 평촌도서관을 합쳐 1억 4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으로 생활쓰레기 처리 대행사업비 7억, 재활용선별장 기본설계용역비 및 선별대행료 4억 8천 340만원을 삭감하고 일자리 창출 국․도비 보조사업인 클린코리아사업비로 9천 8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만안․동안구 등 양 구청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급여, 기초노령연금 등 대부분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국․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은 전체적으로 49억 6천 32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지만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총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감안, 우리 시가 기본 경상비를 20퍼센트 절감하고 행사성 사업비 등을 감액하여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노인일자리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분야에 투입한 것은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급격한 유가인상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여건과 정부의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빈부의 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만큼 공공부분의 예산이 서민이나 소외받는 계층들에게 보다 많은 지원과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정재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님께, 우리 박의신 과장님께서 도자원으로 오셔서 사실은 인사 관련 간단한 답변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흥동에서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안양1동에서 6개월, 그런 다음에 지금 동안구청 복지문화과장으로 인사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인사가 제대로 된 인사라고 생각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박의신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무한돌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청을 하는 가운데에서 나름대로 어려운 환경은 처해 있지만 위기의 가정은 돼 있지만 그중에 신청자 중에 상담하는 중에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동안구에 얼마나 돼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우리 만안구의 김정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 6천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대비 2009년도에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신청이 되어서 수요를 다 해결하지 못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일자리 문제가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노인일자리에 대한 분담하는 노인복지센터와 그리고 만안구, 동안구와 관련되어서 인원 배치하는 현황에 지금 6천만원 정도의 이러한 정도의 예산이 주어진다면 신청했던 분들이 다 가능한 것인지, 앞으로도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노인복지센터에 인원이 상당히 많이 배치되고 있는 모습을 봤고,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자료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이러한 수요를 수용하기에 이 부분이 충분한지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결식아동 지원 관련해서 만안구 같은 경우 1억 6천만원 정도 증감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보다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만안구의 결식아동들의 상태는 지원되는 실적은 어떠한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오늘 예산을 심의하는데 또 참석하셔 가지고 여러 모로 경제가 어려운데 각 우리 안양시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또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덜어주기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데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평생학습원은 이번에 기관간의 협의를 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모로 우리 안양시 시민들이 평생학습 차원에서 더 높은 또 질 좋은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장님! 괜찮다면 제가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일문일답을 했으면 하는데 양 구청에 우리 복지문화과장님들 괜찮으신지 모르겠네요?

일문일답 괜찮으시겠습니까?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현장에서 가능한 것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권주홍 위원께서도 얘기했는데 만안 복지문화과에 보면 우리가 결식아동 지원이 지금 현재 대상이 1천 230명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자료는 지금 가지고 계시죠? 바로. 예? 우리 김정수 복지문화과장님!

예.

지금 1천 230명이죠? 예산이. 지금 현재 금년에.

예.

그러면 지금 물론 1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국․도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액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8년도에 보면 만안구에 그 행감자료를 보면 1억 5천만원을 지금 불용처리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9억 2천 정도 집행을 했고요. 2008년도에.

예.

그러면 지금 이 결식아동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 신빈곤층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인원이 늘 거라 가정하고 아마 국․도비를 더 증액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만안 복지문화과에서는 현재 예산을 지금 현재 증액돼 가지고 10억 8천 7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웠습니까?

세부계획 따로 세운 것은 없고요, 그리고 주로 학교에서 그 통보가 오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결국은 선정하는 작업인데 그것을 좀 더 세밀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는 몇 명이 지금 결식아동 대상에 있었나요?

그 숫자는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물론 국․도비를 어차피 내시를 받아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겠지만 연말에 이렇게 보다 보면 또 불용처리를 한단 말예요. 예산을.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이게 행정적인 그런 낭비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되도록이면 국․도비 내시를 해 가지고 지금 1회 추경에 예산이 증액된 만큼 학교, 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예산이 불용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동안 복지문화과도 마찬가지로, 현재 과장님! 지금 거기 동안구는 450명이죠?

네.

동안구는 2008년도에 얼마를 불용처리했는지 아십니까?

불용처리 금액은 모르겠는데요, 2008년도에 412명이었었는데 832명으로 늘어나는, 450명 정도 늘어나는 바람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안구에는 작년도 2008년도에 4억 정도의 결식아동 지원에 불용처리를 했어요. 작년도. 그래 가지고 지금 당초 5억 2천을 세워서 국․도비 내시를 받아서 1억 3천 200만원이 증한 6억 5천 200만원을 지금 현재 2009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지금 금년도 당초예산은 450명을 기준해 가지고 5억 2천만원 예산을 세운 거예요. 그렇죠?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2008년도와 같이 정확하게 추계를 지금 현재 당초 대비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5억 2천이. 그런데 국․도비 내시해 가지고 1억 3천 200이 지금 증액된 거고. 그래서 이 부분도 만안구와 똑같이 연말에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우리 정말로 결식아동들이 빠짐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어요?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동안구에 복지문화과장님!

네.

경로당 지금 에어컨디셔너가 우리가 동안구에 당초에 2억 1천 900만원 예산이 세워졌죠?

네.

그럼 지금 8천 700만원이 감소되는 것은 지금 당초에 파악한 것하고 경로당에 설치하고 지금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삭감한 건가요?

아니 우리는 당초에는 현 시가로 시장가격으로써 여기서 쉽게 얘기하면 안양시에서 에어컨이라든지 현장에서 단가산출을 했는데요, 지금 조달요청을 하다 보니까 조금 단가가 싸졌고 이렇게 되어서 삭감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당초 우리가 동안구 경로당에 에어컨 다 파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현재 8천 700만원을 삭감하고도 1억 3천 200만원 가지고 지금 각 경로당에 에어컨 설치 다 했죠?

네, 해 주었습니다.

다 집행한 것이 지금 1억 3천 200이죠?

네.

그럼 금년에 만약에 차후에 경로당에 보면 에어컨이 그동안에 경로당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 중고 같은 것 갖다 걸어놓은 경로당도 있어요.

그것은 2차로 조사해 가지고 또다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8천 700만원을 삭감하고도 차후에 경로당마다 그 에어컨 중고 있어 가지고 교체할 그런,

예. 그런 것 감안하고서,

감안해 가지고 지금 8천 700만원을 삭감하고도 차질이 없다는 거죠?

네.

만안구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런 각 파악을 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에어컨을 설치해 줄 수 없다, 그러한 예산 타령을 하면 안 됩니다!

예.

확실하죠?

예, 다 감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평촌도서관. 평촌도서관 관장님!

네.

사회복지과에서 평촌도서관으로 자리를 옮기셔 가지고 얼마 안 되셨는데 어떻게 업무는 다 파악하셨죠? 우리 과장님은 사회복지과장으로 얼마 안 있었는데도 업무를 빨리 숙지하셔 가지고 2008년도 행정감사받는데 아주 원활하게 잘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평촌도서관에 사서직이 총 정원이 몇 명입니까?

총 직원은 44명인데요.

사서직이요?

아니 전체 직원이.

아니 사서직만.

사서직만은,

파악이 안 되었나요?

사서직만은 별도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냥 거기서 불러주세요.

20명입니다.

예, 20명입니다.

정원이 20명이고 현재 근무인원은 몇 명입니까?

사서직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사서직만.

정원 20명 중에서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명이 지금 결원되었네요?

네, 휴직입니다.

휴직인가요?

네.

그럼 향후에 지금 현재 휴직을 할 인원은 없나요? 18명 외에. 18명, 2명 외에.

휴직의 예가 말입니다. 출산이나 육아휴직이기 때문에 출산 예정은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비사서 인턴쉽 인건비 해 가지고 6천 400만원 지금 현재 증액을 했잖아요?

네.

여기에 도비하고 시비, 도비 30퍼센트 그다음에 시비 70퍼센트.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6천 400만원이면 인턴쉽 인건비를 몇 명으로 계산해 가지고 한 겁니까? 이게.

8명입니다.

예?

8명.

그러면 8명이면 지금 2명이 결원되었고 2명을 대체하고 6명은 어떻게 근무하나요? 같이?

같이 근무를 하는데요, 이게 인턴을 저희가 추가로 받은 사유 하나가 매일 대출이 약 4천 권이 지금 대출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대출 하루 종사하는 공무원이 4명뿐입니다. 그래서 부의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7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무하지 않습니까? 늦게까지 남아서 근무하는 것을 이번에 인턴 추가로 8명이 보충되어서 많은 해소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명은 대체인력이고 6명은 지금 현재 너무나 이렇게 대여라고 그러나요? 그것. 그런 업무가 양이 많기 때문에 그 업무량을 보좌하는 그런 인턴예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경제난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고 절감하려고 노력하신 흔적이 많이 보여서 이렇게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완형 평촌도서관장님께서 우리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8명 청년일자리 차원에서 그 대학생 사서인턴 보조를 받으시는 거죠?

예. 도 특색사업으로 저희가.

그런 것이죠, 예.

위원장님! 일문일답입니까? 지금 일괄질의 하고 답변입니까?

아니 일괄질의 원래 저기인데요,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한 것은 그냥 일괄적으로 해서 끝을 내는 것으로.

15분, 20분이 간단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직접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것만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간단한 것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요, 중대한 사항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09쪽, 한마음 음악회 2천만원 전액 삭감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도 편성을 안 하시는 것인지, 올해만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행사를 안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0쪽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기정 2천만원에서 추경 7천 2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된 사유 그리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양곡을 지원하는 방법, 어떻게 지원하고 계신지, 접수는 어떻게 받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석수도서관 건립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이 있습니다. 기정예산 1억 500만원에서 60퍼센트에 해당하는 6천 100만원이 삭감되고 4천 300만원이 추경에 계상되었는데 이러한 이자율 같은 것은 정확하게 계상이 되어야 하고 또 그 예산은 제대로 계획이 되어 있을 텐데 이렇게 많이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삭감을 해도 그 이자를 갚는 것에 대해서 착오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님께 질의합니다. 윤정택 원장님. 303쪽에 보면 주민센터 평생교육사 급여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주민센터에 배치되고 그 배치된 평생교육사의 채용은 어떻게 하셨는지, 하는 일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택 우리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안구에는 두 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만 1, 3, 4, 5, 9 중앙 쪽에 사실 도서관이 없음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일반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저께 시정질문에서 우리 명상욱 의원님께서 질의한 시장님의 답변에는 그리 불편함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에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지역에 관련된 도서관 건립에 대한 필요성은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자료 좀.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것이 조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안구․동안구 우리 청장님들, 기능별로 2009년도 예산 대비해 가지고 현재까지 집행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양 구청 복지문화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지금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 중에서 무한돌봄서비스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무한돌봄서비스에 대한 대상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 중에서 아직 책정을 받지 못한 분들 중에서 몸이 불편하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서 거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홀몸 노인의 경우도 그렇고 또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동주민센터까지 갈 수 있는 가족이 없는 경우 너무 연로하다든지 특별한 사정으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에 사회복지사가 직접 그 가정을 방문해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책정을 해 주신 사례가 있는지, 이러한 사례를 접수한 적은 있는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답변. 아니 저기,

과장님!

아니 제가 개인적인 답변만 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과장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전부 다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다른 자료는 자료고요, 위원님께서 저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것만 답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조금 이따 하십시오. 지금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10분만.

10분 정도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택 평생학습원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윤정택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평생교육사 지원사업으로 급여를 예산 편성하였는데 어느 쪽으로 배치되며, 평생교육사가 하는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는 주민자치센터의 평생학습기능 강화를 통해 평생교육 체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국가적인 과제인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경기도에서 시․군당 1개 시범 주민자치센터를 선정하여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는 사업으로써 경기도의 보조사업으로 도비 30퍼센트, 시비 70퍼센트를 부담 지시되어서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관할 지역 내에 학교가 없고 저소득층 및 빈곤층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인 시범 주민자치센터인 박달1동을 시청 총무과에서 선정하였으며, 근무기간은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평생교육사의 역할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조정 등 업무를 맡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맺었는데 문화예술, 교육 등 주민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예총안양지부에서도 하고 있는데 예총은 빠지고 12개 단체만 선정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평생학습 협약식은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평생학습 관련 단체 12개 단체와 그 협약식을 3월 21일 날 언론 보도와 같이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 협약식 단체는 우리 안양시 평생학습 홈페이지에 외국어, IT, 자기개발, 재테크, 생활체육, 일반교육, 문화예술 등 90과목 강좌를 사이버학습관 등 평생학습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서 체결하였고, 선정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단체, 또 평생학습도시 사업 추진에 우리가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는 단체를 우선적으로 12개 단체를 선정해서 협약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추이를 봐 가면서 추가적으로 더 선정을 해서 협약식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예, 천진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제가 질의는 하지 않았는데 도서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양 같은 경우는 호계․평촌 그리고 어린이도서관 지금 관양동이 신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중심가 쪽에 있으면 평촌 같은 경우 이용률이 더 많은가요? 다른 외곽 쪽에 있는 호계보다는?

평촌이 많죠. 이용률이요.

많죠?

네.

그리고 대기자도 많을 수도 있고 어려운 부분이고.

예, 신도시기 때문에 많습니다.

신도시고 또 중심권이 교통편이 좋고. 그렇다면 만안구에 사실 이것은 제가 도서관 관련된 부분에 자문도 받았고 김기용 의원님과 변원신 지역의 인사들과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김기용 의원님께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 가지고 만안구 중심가에 작은 도서관, 직접 또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제가 의회에서 말씀하니까. 그래서 시장님과 가깝긴 가까워야 되는가 봐요. 그런데 지금 보면 만안에 8동하고 그리고 석수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박달동에 어린이도서관이 있고 사실은 학생들이 교통편이 좋아야 되고 중심가 쪽에 또 보면 만안 중심가 주변을 학교들이 초․중․고․대학이 많이 몰려 있지 않습니까? 교통 편의와 편리성을 보기 위해서는 중심가 쪽에 또 있지 않고 그러나 가격이라든지 매입에 토지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교통편이 좋은 곳에 많이 지어진다면 이용률도 많고 편리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공감을 합니다. 어제 시장님께서도 시정질문에서 수암천 주차장 부지에 복합도서관을 건립하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듯이 물론 교통이 편리하고 중심지역에 도서관이 있으면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재정 형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런 문제도 있고, 현재 만안 쪽 도서관은 3개소가 있는데 그렇게 대기자도 있지 않고 아직까지는 도서관의 공간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봐서는 앞으로 추이를 봐 가면서 더 검토할 대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만안에는 그렇게 별로 대기자가 없는 상황인가요?

예, 만안은 그런 대기자 민원이 현재 없습니다.

평촌도서관만 지금 상당히,

예, 평촌도서관만 대기자가 일시적으로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것도.

예.

평촌도서관도!

예.

그러나 이용의 편리성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이 부분은 2월 달에도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될 것인데 사실 어저께는 아직 그렇게 필요성의 부분이 느끼지 않는다. 학교에서 주변 만안구에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 석수나 우리 만안에 있는 도서관들이 외곽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땅을 구입하면 저렴하게 구입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 위치 선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왜냐하면 그 도서관도 그렇지만 수련관을 보면 시내권에 지어졌더라면 가격은 땅은 비쌀지언정 두 배가 비쌌더라도 효과 면에서 본다면 배 효과가 더 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 편리성 특히 학생들에게는 편리성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학생들이 시간이 없고 편리성, 차량이 없다 보니까 부모님이 이동해주지 않으면 택시를 타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그런 답변을 하셨지만 차후에 원장님께서도 적절한 부지가 그리고 또 어느 곳에 지어져서 학생들에게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참조해 주시면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찾아보는 것도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원장님, 한번 깊이 퇴임을 머지않으셨는데 우리 만안구에 좋은 선물 하나 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앞으로 차후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택 평생학습원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주민센터에 평생학습사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평생학습 자격소지자를 지금 배치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추경이 통과가 되고 나면 채용하실 건가요? 기존 채용이 되어 있으신가요?

그것은 채용을 할 계획인데 총무과에서 채용을 해서 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은 안 했고, 진행이 아직 안 된 상태고요?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정정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전체 채용해서 시․군별로 배치를 할 계획이랍니다.

채용은 경기도에서 해서 시․군별로 배치를 하는데 그 필요한 동은 안양시에서 선정을 해서 박달1동을 선정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도비가 30퍼센트, 시비가 70퍼센트가 들어가는데 채용은 일괄적으로 도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 평생학습사가 동에 배치가 되면 기존 자치센터 평생학습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조정 역할을 맡기는 것이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들이 실비 정도 받고 지금 동주민센터의 자치센터프로그램을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평생학습사 자격까지 소지한 전문가가 동주민센터에 배치를 받아서 기존 자원봉사자가 하던 그런 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조정 내지는 운영만 돕는다고 하면 평생학습에 대한 개념이나 도움이 별로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분들이 배치가 되면 제대로 활동을 하고 좀 더 효과적으로 활동을 해서 ‘아, 평생학습이 안양에도 정착되고 있다. 그래서 학교가 멀고 교육기관이 먼 우리 동에도 평생학습사가 이렇게 자리를 하면서 뭔가 주민을 위해서 평생학습에 대한 달라졌다, 좋아졌다.’ 하는 것을 느끼도록 해야 될 텐데 안양시에서는 70퍼센트나 들어가는데 이렇게 그냥 주민센터에 그 자리 하나 놓고 기존 하던 일을 나누어서 하는 정도라고 하면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가 싶어서 좀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평생학습원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그대로 기존에 하던 대로 동에 배치했으니까 그냥 그런 정도 일하면 된다고 보는 것인지 한번 그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희가 사실 예산만 저희 부서에다 편성을 이렇게, 평생학습 쪽 관련된다 해서 예산만 편성하고 모든 채용이라든가 배치를 하는 것은 총무 파트에서 하는 건데, 제가 봐서는 이런 평생교육사를 자격증 있는 사람을 동주민센터에서 배치해서 그분들이 동민들에 또 시민들의 평생학습업무를 체계적으로 조정하고 또 학습을 시킴으로써 더 질 좋은 그런 교육이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이 잘되면 앞으로 전체 동으로 더 확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총무 파트에서 지금 하는 것이 도에서 정해져 내려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시에서 이것을 선정해서 어느 일개 동을 선정해서 도에다 보고하면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군별로 평생학습,

주는데 예산은 평생학습원에서 편성을 하고, 업무는 총무 파트에서 하라고 정해져 내려온 게 있습니까?

예, 공문이 총무파트에서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총무 파트에서 하는 것은 인사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평생학습사가 하는 업무에 대한 향후 조정까지도 총무 파트에서 하는 것입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모든 그 감독,

그러니까 이것을 평생학습사가 배치가 되는데 이것을 주민센터 운영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평생학습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그 개념의 차이에 따라서,

주민센터 운영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평생학습원과 총무 파트에서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안양이 평생학습도시를 구현을 하고 있고 그렇게 정책이 가고 있다고 하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만 그렇게 수동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뭔가 평생학습 차원으로 그런 개념을 갖고 접근을 해서 이 인력이 효과적으로 모든 일을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차원에서 접근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향후에 그 총무파트와 그쪽 일이니까 넘겨주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잘 긴밀히 협조를 해서 어느 것이 정말 평생학습 차원에서 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효과가 높은 것인지를 잘해서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이렇게 우려 차원에서 드렸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정문택 석수도서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도서관장 정문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와 관련하여 6천 100여만원을 삭감하여도 이자 상환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삭감되는 내용은 경기도에서 지역개발기금 조기 집행을 통하여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금의 조기 회수 및 조기 융자를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당초에 석수도서관 건립 목적으로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50억 중에 금년도 원금 10억원과 이자 1억 500만원은 오는 10월 31일에 상환토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난 극복에 일조코자 이번 달 말 3월 31일에 조기 집행함으로써 6천 156만 1천 650원의 이자가 감소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독서진흥 선포식이 꼭 필요한 것인지, 행사내용과 노트북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추경에 꼭 확보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서진흥사업과 관련된 행사내용은 서면으로 상세히 작성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추경에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안도서관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문화교육 및 각종 행사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이 2002년에 구입하여 현재 사용이 많이 떨어지고 동영상, 음향, 그림 등 행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확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나요?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 만안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 복지문화과장 김정수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지원사업에 이번 추경에 6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예비 대기자들 다 해소할 수 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노인일자리사업 접수를 받았는데 205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전에는 94명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추경을 감안해서 131명으로 됩니다. 그리고 또 74명이 미해소가 되었는데 205명에서 131명이니까 74명이 미해소가 되는데 중간 포기자가 지금 현재 1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체를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가면 63명에 대해서 해소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결식아동지원사업에 1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작년도의 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작년도에는 1천 302명에 7억 8천 455만 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6천만원이 더 섰는데 그래서 올해는 추계를 해 보니까 1천 366명까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가 지원된 것은 뭐냐 하면 겨울방학 중에 결식아동을 특별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통보가 오면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방학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런 예산이 섰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학교에서 통보 오는 그 인원대로 다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께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병 그다음에 심리적 위압감으로 행정기관을 찾기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상담을 하고 또 그런 사례가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MOT(Moment Of Truth) 출장상담 서비스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시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8년도에는 243건을 했고요, 2009년도는 2월 말 현재 62건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되신 건가요?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하지 않은 것 중에 지금 경로당들에 에어컨 설치하는 부분에 지금 답변에서하고 제가 우리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물었을 때하고 틀린 답변 같아서. 지금 조달청가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남아서 반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수요에 계상되었던 것은 다 처리한 거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우리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지금 중고로 돼 있는 것을 교체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놓았던 것 해 주다 보니까 떼어 가는 문제들, 이런 부분도 올해 예산이 있어 해결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예, 그 정도는 저희들이 남겨 놓았습니다.

일부 교체해야 한다든지 문제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습니까? 그럼 언제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추경에 세워서?

예를 들어서 새로 생기는 경로당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 되면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아니 예산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현재 예산이 남아 있는 겁니까?

예.

그런데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중고가 있어서 교체 새것으로 해 주다 보니까 교체하고 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 제가 유선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는 “있는 줄 알았더니 예산이 없습니다.” 하고 답변하신 적 있으시죠? 근래에.

글쎄 그것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과장님 제가 2, 3일 전에 전화를 드렸을 때 없다고 했는데 참 그,

아, 예.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없다, 예산이. 있는 줄 알았더니 없다.

그것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 그러시죠.

지금 2008년도 행정감사 때 지금 불용액이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2008년도 결식아동 지원의 부분이 지금 몇 명 정도 이렇게 얼마의 금액이 불용액됐었죠?

1억 5천 정도 됩니다.

1억 5천 되었죠?

네.

그게 1천 302명이었죠?

네.

그러면 현재 올해 2009년도에 할 수 있는 1천 366명 정도.

예.

지금 1억 6천 정도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1억 5천 플러스 1억 6천, 3억 1천 가지고 60여 명 더 한다고 보면 봅니까?

아니 이번에 세워준 그 예산이 국비 선 예산을 가지고 하면 1천 366명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올해가.

그러니까 지금 작년 2008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것 플러스, 1억 5천이 불용액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추가가 지금 2008년도, 2009년도 예산이 똑같습니까? 부분이?

똑같지 않습니다.

그럼 올해가 줄었나요?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어요?

예.

하여튼 수치문제는 그렇다 치고요. 지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결식아동 관련은 동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안구가 석식, 중식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1천 302명이 그러면 개인적으로 전체 분리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중․석식 관련해서 짬뽕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전부 분리돼 있는 건가요?

중식이든 석식이든 아니면 두 가지 다든 다 포함.

전체가 인원이 1천 302명?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학교에서 급식지원을 받더라도 중․석식은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급식대상자라도 아닌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조사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받지만 사실 동에서는 그 복지사 인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연락해서까지 작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학교에서도 지금 120명 신청을 급식 그 교육청에 신청을 했다면 한 30명 정도가 더 요구하는 이런 부분으로 돼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15퍼센트 정도가 지금 2009년도에 학교 현장에서 더 추가되는 것으로, 제가 두세 개 학교에서 예를 들었을 때는 2009년도에 그만큼 어려워진 학생들이 많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은 지금 교육청에서 받아서 제가 행정감사 때 직접 교육청을 통해서 받은 경우도 있지만 사실 우리 만안구나 동안구나 우리 동안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의신 과장님! 마찬가지로 이 결식아동들의 식사문제로 그동안 받는 경우들은 알고 있지만 새로 급식지원 신청을 한다든지 그리고 무한돌봄 위기가정에 새롭게 태어나는 가정들에 대한 이 부분은 밖으로 노출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더욱 많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지속해서 나오면 추경으로 받을 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이러한 각 동에서 사실 구청에서는 지시만 하고 직접 조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네.

그리고 박의신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부분들이 학교 현상과 그리고 동에 파악하는 것들과 많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아마 복지사들이 다 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이 도와서 정말 먹는 문제를 가지고 급식문제를 가지고 걱정이 안 되게끔 추경의 예산안은 먹는 문제로 고통받지 않을 수 있도록 더욱더 이 부분에 관심 갖고 양 과장님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노인일자리 부분인데요, 지금 2008년도 신청은 몇 명이었었죠?

2008년 건은 제가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금액 가지고 크게 거의 비슷한 인원이 들어와서 해결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는 생각 외로 배 이상 늘었죠?

예, 늘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경제나 어려운 저소득 노인을 돕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노인일자리사업이 경로당을 통해서 통보가 되고 개개인별 통보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동안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네.

이게 지금 경로당을 통해서만 통보되고 경로당에 나오는 인원이 전체 노인인구의 한 20퍼센트 되나요?

예, 그 정도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없죠?

네.

네.

그렇다면 80퍼센트 노인분들은 모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왜냐하면 본 위원도 이 보사환경위원회 들어오기 전에는 노인일자리사업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노인보건센터에서 보면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자료 요청을 했으나 아직도 도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에서 양 구청의 노인일자리 그리고 이 부분들을 설정하기 위해서 지금 이 추가되는 부분이 안양시에서 이런 인원 배치를 위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한 겁니까? 양 구에서 요청한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인원 분담을 한 겁니까?

이번에 추경?

예.

요청한 것은 아니고요.

요청한 것은 아니고 몇 명의 인원이 나왔는데 양 구청이 받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 노인일자리가 안양시에 몇 명 정도 나왔는데 몇 퍼센트 받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예,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계시죠?

네.

박의신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계시죠? 이것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안양시에 몇 명의 노인일자리가 나왔는데 지금 양 구청에 경로당을 관리하고 노인분들을 관리하고 계신데 지금 이 부분에 일자리 관계에서 과장님들께서 안양시에 몇 명이 나왔는데도 분포가 몇 명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냥 인원 내려왔으니까 받는다. 그렇게 된다면 행정상으로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왜냐하면 노인일자리에 관심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자료, 시에서 자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

시에서 안양시에 몇 명의 노인일자리 인력이 나왔는데 양 구에 몇 명의 인원을 배치한다, 이 부분에 전체, 이 부분을 명단을 받았어요? 아니면 양 구청에 관련되는 명단만 받았습니까? 이것은 추경이 아니라 이게 내려주는 것의 결과잖아요. 그렇죠?

시에서 그것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하니까.

예.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은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이렇게 된다면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배 이상 인원 신청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늘어 있고, 보신다면 20퍼센트 30퍼센트도 아닌 100퍼센트 늘었지 않습니까? 신청자가.

예.

그다음에 그만큼 경기가 어렵고 노인분들이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문화의 발전된 부분은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드리지 않겠는데 이런 부분에 그래도 관련된 안양시에서 만안구청으로 몇 명, 안양시에 몇 명이 내려오면 이렇게 미루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말 구청과 시가 협력하는 부분이 아니라 지시를 받아라, 하는 명단에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답변하시기 어려울 테고, 여하튼 알았습니다. 복지문화국 할 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제가 알고 시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복지센터의 인원을 70퍼센트 80퍼센트를 주냐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쪽에서 쓸 때 어느 효과가 있는지 사업에 대해서 자료 제출했으면 하는 요구를 하지 않아서 그 부분까지 말씀해 드리지 못하고, 복지문화국 어쨌든 내일 이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많이 배 이상 되다 보니까 노인일자리 어려운 분들 좀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은 가지고는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려운 경기에 어떻게 보면 도와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자리를 통해서.

예. 신청해 놓고 못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예, 필요하다.

예.

우리 박의신 과장님도 똑같은 생각이십니까?

맞습니다. 우리도 70명 정도 예비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습니까? 예, 알았고요. 우리 무한돌봄사업에 있어서 각 동에서, 이게 보니까 무한돌봄사업에 대한 그 대상자는 선정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받아서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각 동에 복지사님들이 어느 정도 결정을 해서 올리죠?

네.

최종적인 것은,

시에서 결정하고.

시에서 하고. 그러나 그 인력에 조사하고 신청만 받아서 결정하는 것은 원래는 원칙은 시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각 동에서 신청을 해서 조건이 제가 봤을 때는 되는 조건이었는데도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지금 양 구청에 지금 어려운 경제가 파탄이 되고 어려움이 생겨서 직장을 잃고 이런 돌봄사업의 대상자가 될 만한 분들이 각 동에서 신청하는 게 상담하는 과정에 지금 하지 못한 분들이 각 동에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구청에서 신청했지만 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상담한 어떤 그 기록들은 남아 있다고 봐야 될까요? 자료를 받아보십니까?

이 문제는요, 아직까지 최근에 생긴 업무고 그래서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솔직히 관심을 좀 덜 가졌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니까 더 관심을 가지고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무한돌봄사업은 각 동 복지사를 했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그 동과 시가 직접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자료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러시다면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분들이 이것 위원님들도 보사환경위원회가 아니면 무한돌봄사업이 뭔지 저도 총무에 있었습니다만 관련 부서가 아니면 그리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아마 1천 700여 공직자분들도 이 분야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정확한 내용을 모를 수도 있는데 일반인들이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 예산이 안양시에 15억 정도가 편성돼 있음에도 선정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각 동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양 구 하는데 그래도 양 구청의 과장님들은 이 부분 정도는, 지금 왜냐하면 수급대상자보다도 이분들이 대상자인데 어려움이 많죠? 과장님! 그것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려움이 있고 학교 가지도 못하고 월세방으로 몰려나고 이런 본인들일 때도 수급대상자보다도 어려운데도 이런 대상에 속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가족뿐만이 아니라 아동들의 어떤 부분도 지금 보면 시장님께서 어저께 답변은 이런 부분은 무난하게 잘 해결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과 함께 우리 안양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때문에 우리 양 구청 과장님들도 관심 갖고 이렇게까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류해용 동안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주홍 위원께서 박의신 복지문화과장이 부흥동에서 안양1동에서 구청으로 인사한 것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는데 인사는 여러 가지 개인 능력 또 업무 능력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판단해서 시장님 인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부터 보직, 보직만 구청장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적성에 맞는 분야로 보직을 주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재선 위원님께서 구민화합음악회를 이번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 내년에도 할 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여러 가지로 경제가 위축이 되고 일자리 창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심경이고요, 내년도에는 경제 사정이든지 주변 여건을 좀 감안해서 저희가 다시 판단해서 요구하게 되면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에 양곡할인 지원 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 지원은 2008년도에는 5개월만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경제 사정이 안 좋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으니까 저희가 12개월로 확대됨으로 해서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원방법은 차상위계층 가구가 동에 신청을 합니다. 연초에. 연초에 신청하면 저희가 동에서 신청한 것을 가족 1가구당 가구원 수에 따라서 40킬로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50퍼센트를 보조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신청가구는 154가구에 207포를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제가 본인 당사자가 이 자리에 있어서 참 말씀하기 뭐합니다만 사실 보직에 관련되어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6개월, 6개월만에 자리 이동을 한다는 것은 참 구청으로 가셨기 때문에 좀 부분이지만 제가 밖에서 듣는 바에 의하면 정말 그런 부분으로 갔다면 상당히 저는 축하하고 좋아해야 될 일이지만 진짜 해야 될 인사는 제대로 하지 않고 문제 있는 어떤 부분들은 하지 않고, 정말 듣는 바에 의하면 시청에서 나오는 얘기에 의하면 이 정치인들이 개입을 해서 인사를 했다 하는 부분들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이 자리에서도 적극적인 이렇게 답변도 하려고 그러고 소신 있게 답변도 하려는 우리 박의신 과장님, 그 모습이 상당히 좋은데, 우리 구청장님! 사실 회피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것은 6개월만의 어떤 부분들에서 경기도에서 안양을 위해서 안양에 또 뼈를 묻겠다고 이렇게 답변도 하신 분들인데 6개월만에 이런 이동을 한다면 사기를 꺾을 수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구청장님께서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특히 또 경기도에서 오신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설로 듣겠습니다. 일부 정치인이 자기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인사에 했다면 시에 압력을 가한 정치인은 사실이라면 그런 정치인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우리 구청장님! 앞으로 안양시에서 경기도의 명령이라도 열심히 일하면 일하는 대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이 점 관심 갖고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사실 어저께도 시정질문을 안양시가 적극적으로 경제 살리기에 앞장선다고들, 그러나 상당히 잘못된 생각이었고 그 부분을 가지고 강도 있게 차후에 시장께 질의를 하겠지만 또 현장에 있는 우리 구청장님 입장에서도 현장의 아픔, 격려 찾아가면서 그 정치인식의 구청장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폐업의 위기에 격려하고 함께 고뇌를 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특히 잘 나가는 기업보다 소상공인보다는 어려운 층에 있는 폐업 위기에 몰려 있는 이런 경제 살리기에 우리 적극적으로 2009년도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로 행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경제를 살리고 도움 주는 것은 시에서 다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수족이 되어서 발로 뛰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규제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분야에 가서 점검을 하면 폐업하고 나간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현실을 보고 상당히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인일자리도 생각보다 한 70명이 더 오셔 가지고 저희가 안타까움을 가졌는데 이번에 늘려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양 구청으로 주죠. 양 구청으로 줘서 하는 건데 그 면면에서 보면 그분들의 나이 드신 분들도 하나의 일자리를 갖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도 있을 테고 아니면 어려움도 있어서 오시는 분도 있을 테고, 집은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오시는 분도 있고 용돈이라도 벌기 위해서 오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보듬어 가지고 우리 동안구에서 더 악화되는 계층이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가 현장도 보고 또 그런 혜택이 가도록 시에 건의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모든 정책은 안양시에서 하고 있는데 안양시의 정책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렇다면 현장활동을 우리 구청장님이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만나고 찾아가고 그 부분보다는 한곳을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 나름대로 좋은 결정이 있고 생각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굳이 예산 지원을 하지는 못하지만 인력적으로 격려를 한다든지 들어보면 많은 그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가고 했지만 예를 들어서 가까이 있는 평촌역, 범계역 상가, 관양시장, 호계시장 아니면 갈산동 먹자골목 이런 부분들과 한번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식점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에서는 그런 지원도 합니다. 일부.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자, 위생과장과 함께 가서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 귀인동 갈 때 귀인동에 식당들이 많다면 위생과장과 함께 가서 회장단과 함께 정말 도와줘야 될 부분이 무엇이고 주차문제가 무엇이고 정말 식당 경기의 어떤 부분이 뭘까, 그리고 구청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 한 시간 두 시간을 갖고 한번 정도 여론 수렴해서 좋은 어떤 부분이 있으면 시의 간부회의 때 건의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예를 들어 의견 수렴하는 부분하고 찾아가고 청소하고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경기 때는 나름대로 정책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냐, 이 생각 속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서는 지금 구청장 임무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상공인하고 만납니다. 관양상공인하고도 대화했고요, 또 돌아가면서 하고 저번에는 귀인동 가서도 상인회장하고도 얘기했고 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생기는 것은 제가,

구청장님! 상인회장하고는 했지만 예를 들어서 귀인동 상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여러 가지 얘기 들었습니다.

첫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구청장님, 귀인동 먹자골목은 그리고 다른 시장은 그리고 신촌동과는 인정시장을 등록을 받지 못해서 그 지역에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우리 소상공인들과 상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 정보만 그 자료만 주셔도 그분들에게 힘이 되고 새롭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되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왜냐하면 찾아가고 어떤 부분 가지고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 속에서 시도 업무량이 많아서 못하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도 구청장님들이 현장 속에서 누비면서 많은 그 부분을 갖고 시에 건의해 주시면 좀 더, 지금 계속 모든 뉴스가 일자리 그리고 경제 그리고 복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양 구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강구하셔서 2009년도 우리 안양시민들이 소상공인들이 그리고 기업인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행복한 도시면 말로만 행복한 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주문드리고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가 길어지기 때문에 구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박의신 복지문화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우리,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생략.

예, 알았습니다. 그럼 이재선 위원님께서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동주민센터까지 못 오는 사람들 가정방문해서 처리해 준 실적이 얼마나 되냐고 질문하셨는데요, 2007년도에는 272건이고요, 2009년도에는 20건을 우리 동안구에서 가정방문을 해서 처리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예.

우리 박종걸 구청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2년 전부터 안양4동에 있는 폐가문제로 해서 전임 만안구청장님 있을 때는 그렇게 건의하고 문제점을 했는데도 전혀 소식이 없다가 정말 폐가문제 동사무소에서도 골치를 앓았고 한데도 불구하고 직접 전화까지 하시면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도 민원을 받아서 시에 건의했지만 해결하지 못했던 폐가의 문제 정말 냄새나고 개소리에 그리고 우범지역이었던 이 부분을 1개월만에 해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직접 전화까지 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적극적으로 하심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2009년도 우리 만안구의 민원과 그리고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과 만안구․동안구청 및 31개 동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평생학습원과 만안․동안구청 및 31개 동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평생학습원과 만안구․동안구청 및 31개 동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 시 반영 내지는 참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복지문화국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