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준 의원 발언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만기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김웅준 위원님께서 공무원 정․현원과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본청은 과원이고 사업소와 구청, 동은 결원이 많은데 이에 대한 불균형 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청은 과원이고 구청 또 동은 결원으로 정․현원 총괄에 나타났습니다. 보면 본청은 여러 가지 새로운 행정수요가 그간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기초 노령연금이라든가 또 장애인 업무 또 문화예술재단 설립 또 직위 해제가 되도 본청 인원에 잡히게 됩니다. 직위 해제라든가 시정기획단에 발령된 요원이라든가 이런 실제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쩔 수 없이 본청에 인원이 잡히게 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은 과원으로 나타나 있고 구청과 동은 현재 결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34명이 결원입니다. 이 중에서 15명에 대해서는 대체 인력으로 충원을 했습니다. 대체 인력이기 때문에 여기 정․현원 표에는 물론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결원은 사람 기준으로 했을 때 19명이 지금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급 전망을 보면 올해에 복직 예정인 사람이 35명이 있습니다. 지금 육아휴직 중이거나 또는 유학을 갔거나 이런 사람이 35명이 있고 현재 임용 후보자를 5명 가지고 있습니다. 토목직 직렬에 또 5명이 임용 후보자로 있고 금년에 또 10명을 뽑을 공채시험 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5월에 시험을 시행하게 되면 한 10월경에는 임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자원을 가지고 있고 물론 또 이 기간 중에 휴직 예정으로 있는 사람이 한 7명 정도가 있습니다. 또 빠져나갈 사람도. 그래서 이런 것을 상기해서 가감하더라도 채울 수 있는 인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우리가 정원 감축으로 감축계획에 의한 감축이 78명이 우리 시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아시는 것처럼 17명이 감축되어 있고 금년에 또 18명을 감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결원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계획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이런 것을 가지고 전부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해소방안을 강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사무국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동장으로 내정되어 있는데 국장급으로 내정을 하면 오히려 폭넓게 인사 적체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항상 우리 직원들을 걱정하면서 인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내정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 게 적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인사 부서에는 공식적으로 명예퇴직원만 접수가 된 상태고 내정이 됐다고 여러 가지로 알려져서 아마 그렇게 흘러갈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는 엘리트체육 또는 생활체육에 대한 여러 가지 체육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체육에 대한 관심, 전문 지식이라든가 관내 체육계 인사와의 유대 이런 여러 가지 요구되는 자질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남아있는 정년 또 본인의 승낙 여부 여러 가지 조정해야 될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명퇴를 낸 동장은 53년생입니다. 법적으로 4년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1, 2년 남은 사람보다 4년 남은 사람이 나가게 된다면 두 사람 정도가 더 돌아가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임용권자의 많은 고민 또 본인의 승낙 이런 게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만기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만기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권익철 기획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익철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금을 경제 살리기 또 기업 지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는데 그 예산 편성한 많은 금액들이, 자금들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자금을 융자하기 전, 융자한 후 이렇게 나누어 말씀드리면 자금을 융자하기 전에 안양시에서 기초적인 조사와 평가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기술신보 또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별도로 평가를 하고 또 조사를 하고 그 다음 마지막 대출하는 은행에서 다시 심사를 해서 그렇게 대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이 지원이 되면 시에서는 그 후에 일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로 지원 업체를 우리 직원이 공무원이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무단 폐업했거나 타시로 전출했거나 또는 자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08년도 한해에도 12개 업체에 대해서 육성 지원자금을 회수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를 통해서 지식산업진흥원으로 위탁을 해서 공모를 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할 때 그럴 때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사전에 철저히 심사를 통해서 지원 업체를 선정하고 또 그 업체가 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할 때 실적을 받아서 사업 계획서대로 사용되었는지 그렇게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를 하신 내용과는 조금 틀리지만 이렇게 자금을 지원 받는 업체가 자기 사업에 충실히 하는 한편 우리 안양시민을 고용을 많이 해주기를 저희들이 권고하기도 하고 조건을 걸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양에 새로 이전을 해오는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또 특별히 어떤 자금 혜택을 받는 업체에 대해서는 조건, 조건식으로 해서 우리 안양시 시민들이 고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호계동에 있는 세진전자통신은 종업원이 22명밖에 안 됩니다마는 그중에서 주부사원 10명을 안양시민으로 채용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전해 왔고 또 7동에 있는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종업원 70명을 가능하면 다, 또 그게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막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사원들도 있기 때문에 100프로를 다 채용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100프로 다 채용하도록 노력하겠다. 또 안양2동에 있는 조그만 청음전자에서는 종업원이 75명입니다마는 거기서도 10명까지는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자금을 지원할 때도 고용 창출하고 지금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엉뚱한 곳에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하도록 이런 일 이외에도 계속 아이디어를 발굴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임문택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의 재원 조달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은 일리가 있으십니다마는 지금 100년에 한번 있는 이런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 수립할 때 경제 위기가 올 것을 짐작은 했지만 그 후에 실물경기로 전이가 되면서 경기가 상당히 급격히 많이 침체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해서 저희들이 일부 사업은 축소하거나 또 경상예산을 삭감하거나 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일자리 창출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불필요한 사업을 저희들이 올렸다가 그것을 이번에 취소하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은 아니고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을 일부 축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문택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관련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 연말 예산 심의할 때 그때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이 그동안 특별한 실적을 보이지 못해 가지고 경영수익 특별회계 15억 2천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려고 안을 올렸다가 총무경제위원회 그리고 예결특위 그 과정을 거치면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일단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추경에 그렇게 다시 환원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지금 폐지해야 할 이유는 없고 오히려 조례를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다. 놔두면서 경영수익사업 업무에 좀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웅준 위원님께서 관양시장 내에 있는 노점상 가건물을 합법화 또는 정비에 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총 24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88올림픽 개최 당시에 환경 정비 차원에서 지금 관양중학교 일부 담장을 따라서 점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도로를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닙니다.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수없이 다니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미관적인 측면에서 주변 환경과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점포를 새롭게 디자인한다든지 간판을 새롭게 한다든지 점포를 새롭게 디자인할 때 모양을 산뜻하게 해서 우중충한 분위기가 가시도록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를 성결대학교에서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그런 안이 있고 또 성결대학교에서 내놓은 안은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관양중학교 운동장 지하를 이용해서 지하 안쪽으로 지금 나와 있는 점포를 조금 뒤로 지하로 운동장 속으로 후퇴시키는 방안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하여튼 지금 그렇게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미관적인 면에서 정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김웅준 위원님하고 김영환 위원님께서 유사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일반회계 차입금이 전부 얼마인지 그리고 기금 운용의 50프로 변경 시 의회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런 관계 절차들을 잘 따져봤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기준에 의해서 2006년에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해서 지금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일반회계로 전출한 금액은 580억원입니다. 기금 운용 계획은 당초 최초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2006년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50프로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기금운용 계획의 변경은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의해서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이 50프로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이 요구되는 사항인데 그렇지 않아서 의결을 받을 필요 없이 일단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통합관리기금의 경우는 상환기간과 이자율, 이자율이 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50프로를 초과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의회를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추경과는 무관하게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김웅준 위원께서 이번에 삭감된 예산 중에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의 해외연수비라든가 또 공직자 문화체험 연수비 같은 것이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그런 고통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이 예산은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국가에서는 경제 위기를 준 전시상황으로 보고 있을 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가 자진해서 솔선해서 앞장서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아픔이 있더라도 우선 해외연수는 당분간 자제를 하더라도 또 다음에 경기가 호전되고 재정 형편이 좋아지면 보상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심규순 위원님과 김영환 위원님께서 유사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전환되면서 교부세를 더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예산 절감을 통해서 추경을 편성하고 있는 것이 당초 예산의 세수를 너무 높게 잡은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갈 것인지 걱정이 되셔서 질의하셨습니다. 또 김영환 위원님께서는 규모 축소나 사업 취소, 절감 등을 통해 추경을 편성하는데 너무 무리하게 한 것은 아닌지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것이 없으면 내년에 내년 예산은 또 어떻게 할지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당장 2회 추경은 언제쯤 하는 것이 좋겠는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예산 편성의 세수 추계는 보통 9월에서 10월, 11월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그 당시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경제 성장률을 5퍼센트를 기준으로 하라는 지침이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세수 추계를 했고 아마 그 당시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에 급작스럽게 실물경기가 위축이 되고 또 예상외로 그 터널이 길어짐에 따라서 세수 감소가 부득이 하게 되고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과 추경 편성을 통해 조기에 재정을 풀어서 경기 회복을 하고자 하는 그런 국가 정책기조에 따라서 저희들도 가능한 모든 재원을 동원해서 조기집행을 함과 아울러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추는 추경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말씀대로 교부단체로 전환이 되면서 저희들이 225억을 받았습니다마는 또 교부단체로 전환이 되면서 재정보전금이 교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85억을 저희들이 교부받았습니다. 받았지만 또 국․도비 보조사업에 저희들이 72억을 부담해야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사실 안양시 형편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번 추경의 취지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 사업에 투자할 재원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 절감 또는 사업계획 변경 등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한 것입니다. 경기가 단기간에 회복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 남은 사업들에 대해서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김영환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 지금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앞서서 우선 당장 제2회 추경이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큰 고민이고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님이나 예산팀은 2회 추경만 생각하면 집에 가서 잠도 오지 않는다 할 정도로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약간의 경기가 호전이 되는 신호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유동성 자금이 많이 풀리면서 나타나는 일부 현상이고 실제 경기가 회복이 되려면 아직도 지나가야 할 터널이 길다는 언론의 글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에 대한 시기는 현재 의회에서 연초에 정해 주신 그 일정을 현재로서는 지키려고 합니다. 그 일정이 5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세입이 1월에 추계를 해보니까 감소가 예측되는 부분이 한 148억이 예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런데 4월에 다시 정밀하게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그러면 5월 추경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앞으로 좀 고민하겠습니다. 지금 답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에 명상욱 위원님께서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정부 시책사업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경제국 소관 발주액과 집행율이 얼마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발주와 집행율은 총 예산 현액 1천 259억원으로 발주는 23.3프로 집행은 22.3프로인 259억원입니다. 그중에서 민간으로 집행된 예산은 86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운전자금 24억원 등이 민간으로 집행이 되었고 86억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획경제국은 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인건비, 예비비, 청사 유지관리비 등이기 때문에 집행률은 낮습니다. 향후 예산 집행의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도출하고 제도 개선을 관계 부처에 건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안양시 전체적으로는 지금 발주가 30프로, 집행이 18.6프로입니다. 이것은 어제 날짜입니다. 다음에 명상욱 위원께서 두 번째로 소상공인 이자 보전의 탄력적 운영 어제 시정질문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대책 또는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어제 하남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남시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천만원까지 2프로로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데 하남시 같은 경우는 500만원까지는 3프로, 1천만원까지는 2.5프로 그 이상 2천만원까지는 2프로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기사를 보고 상당히 일리가 있는 계획인 것 같아서 저희들도 그것을 도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3월 25일 언론보도에 보면 경기도에서 영세 상인을 위해서 소액대출제 그러니까 2천만원까지 고액이 아니고 최대 300만원까지 해서 금리 연 4.5프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세 상인들이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우선 빌려서 알뜰하게 할 수 있도록 이자보전까지 하다 보니까 싼 맛에 불필요하게 2천만원까지 다 빌려서 엉뚱한 곳에 쓴다든지 이래서 돈을 빌려가는 혜택 받는 사람의 수가 오히려 줄어든다든지 그런 것을 예방하는 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을 하려면 소상공인 이자보전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에는 2퍼센트 이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내에서 저희들이 그걸 조정을 검토를 하고 그것을 하기 전에는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총무경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라든가 임금을 줄 때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해서 하면 지역경제도 더 빨리 살아나고 좋지 않겠느냐, 안양시는 그런 계획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던 것을 우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안양시를 지역으로 해서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하고 전통시장에만 가능한, 안양시의 박달, 관양 이렇게 전통시장에서는 어디가나 가능한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하고 이렇게 양쪽을 비교를 해 보니까 안양시 지역 전체에 가능한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전통시장에만 가능한 상품권 해서 지금 중앙시장에서는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에서 한 예로 지지난 월례조회 때부터 부상을 줄 때도 중앙시장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을 부상으로도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상품권 하나를 만들면 중앙시장, 호계시장, 관양시장, 남부시장 안양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어디가나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이걸 확대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경이면 전국적으로 상품권 하나면 전국의 어느 전통시장에 가나 활용이 가능한 것인가 전국상인연합회에서 지금 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저희들은 지역상품권보다는 안양시의 전통시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 쪽으로 택하는 것이 장점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상욱 위원님께서 모처럼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런 예를 들면 조금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일보 지난해 9월 9일자에 보면 상품권을 만들어서 시도를 했던 예가 나오면서 그게 그렇게 성공률이 높지 않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시의 실패 사례도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통시장에 국한을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익철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익철 국장님의 답변은 조금 이따

그러면 오전에 김웅준 위원으로부터 관양시장 공중화장실용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사업 또 가로등 설치에 대하여 관양시장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우선 참고인 출석을 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참고인으로 나오신 박동성 관양시장 상인회장님께서는 질의하신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바쁘신데 오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동성 관양시장 상인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협의를 해봤습니다.

네.

관계 부서에서는 조사를 다 마쳐서 그 마친 대수만큼 발주하고 계획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추가로 재래시장 들어가려면 여유가 없어서 관양초등학교 앞에 한 대 분은 이번에 같이 포함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죄송하지만 중기청 자금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내년에

두 개 중에 나머지 한 개를 더 협의를 해서

알겠습니다.

미비하다고 그러면 많이 있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하나하나씩 시정을 해나가야 되고 설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으니까 시청 관계자 분들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올해 안 되는 것은 내년도 또 보완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치는 작년에 말씀드리기를 제 기억에는 “내년 예산에 세워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내년이 금년인데 지금 설계에 들어갔죠? 하여튼 지금 설계가 들어가서 납품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들어가서 지금 아트 심의 받고 있습니다.

도비가 이번에 내려오죠.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네.

납품기간은 4월 15일. 제가 지금 다른 것하고 혼돈이 돼서 그런데 4월 15일.

네.

아까 말씀이 맞네요. 4월 15일까지 설계 완료해서 6월까지 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하루라도 빨리하도록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양시장 상인회장 박동성입니다. 먼저 저희 관양시장을 위해서나 아니면 안양 전통시장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시 관계되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관양시장은 등록시장으로 된 지가 불과 3년뿐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기 계획을 하고 있는 시장으로써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공사건을 많이 들어오려고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아니면 홍보탑이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애써주셔 가지고 진행이 잘되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무척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하셔 가지고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시장에서 봤을 때 해만 떨어지면 고객이 떨어지는 추세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걸 신경 좀 써 주시고 도난사고가 빈번하게 있다 보니까 감시카메라도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고객들이 오다 보면 밋밋하게 시장을 쇼핑하는데 조금 그럴 것 같아서 방송 스피커도 설치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계획을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어렵지 않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셨으면 저희는 감사드릴 뿐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 앞으로도 여러 가지 주차장 문제가 사실은 고객이 오시면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차가 골목에 얽히고 그런 경우들 간혹 종종 있는데 구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어제도 오셨다 가셨는데 말씀하시기를 차 없는 거리로 한번 해보는 건 어떠냐,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반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고객이 큰 쇼핑센터나 아니면 대형마트에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고객을 뺏길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차 없는 거리는 만들지 말고 그건 시기상조니까 조금 지켜보시다 하시고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으면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자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0억.

네.

건물이 손댈 게 없습니다.

리모델링 설계가 나오면 나오기 전에 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은 오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오늘 추경 안건은 아니지만 보고를 드립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산 편성이 12월 예산 심의 다 완료된 다음에 12월 30일, 하여튼 연말에 왔습니다.

네, 놓쳤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저번에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련된 것도 조례가 결정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보된 거와 똑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런 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이 이렇게 생기면 의회에서 무슨 예산 심의를 하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권익철 국장님이나 전만기 국장님 계시지만 차후에 이런 일이 생기면 의회에서 절대로 통과를 안 시키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말씀드리고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월 24일자 언론보도에 나온 것 보면 이필운 안양시장께서 직접 말씀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살리기 위해서 관내 업체에 지원을, 공사를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셨죠? 그런데 언론에 이렇게 보도된 내용을 보면 관내 업체는 거의 안 쓰는 식으로 언론보도가 나왔어요. 관내 업체를 적용 안 하고 하고 있다는. 이런 게 언론보도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까? 지금 실제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실제 상황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언론에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 사람들이 전혀 근거 없이 얘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건택 홍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임건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177페이지 지하철역사 활용 홍보 비용 9천 849만 6천원 계상하고 우리안양지 제작비 3천 443만 3천원과 시정뉴스 제작비 1억 2천만원을 삭감한 사유와 전철역 홍보비가 꼭 필요한 예산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안양지 제작비 3천 400여 만원 절감은 연간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정뉴스 제작비 삭감 사유는 지난해까지는 시정뉴스를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안양방송에 표출하던 것을 금년에는 시정뉴스의 질을 높이고자 우리 시 ＶＴＲ실 직원은 우리 시 자랑거리 등을 제작하고 시정뉴스는 외주 제작을 계획하였으나 시정뉴스를 케이블 방송에 표출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함에 따라 외주 제작을 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오는 4월 1일 개국 예정으로 시범 운영 중인 인터넷 방송에만 표출하고 있어 외주 제작 용역비를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사 활용 홍보비 9천 849만 6천원 계상은 시 이미지 제고와 우리 시 명소를 널리 알려 우리 시를 보다 많이 찾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하철역을 활용한 홍보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시 명소인 예술공원과, 병목안 시민공원 그다음에 ＡＰＡＰ 사업, 안양 팔경 등 자랑거리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인근 시민들에게 우리 시 이미지를 높이는데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어 1호선, 2호선, 4호선의 주요 환승역인 서울역, 신도림역, 사당역 등의 환승 구간에 우리 시 및 인근 시민 승차 대기 장소에 광고를 실시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신 인터넷 방송국 운영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수능방송 진행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방송은 4월 1일 개국 목표로 그동안 전문가 자문, 시사회 등을 가졌으며 오는 3월 28일 시범 운영을 할 예정 등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수능방송은 지난 2월 23일 강남구청과 인터넷 수능방송 공동 이용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관내 고등학교저소득 학생 1천명에게 회비 3만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3월 4일부터 신청을 받아 3월 23일 현재 827명을 선정하였으며 개국일까지는 목표 달성에 무난할 것으로 보이며 그밖에 일반 학생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제작 학교에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과 김웅준 위원님께서 유사한 내용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쉼터 운영비 용역비 1천 800만원 계상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7월 시청 1층에 설치한 홍보관에 그동안 공공근로자를 배치하여 운영한 결과 3개월 단위로 교체되는 등 홍보관 운영을 위한 적임자 찾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보다 안정되게 운영하고자 기간제 근로자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인건비가 월 90만원 정도이고 근무자도 경험 부족과 서비스 정신 결여 등 다소 문제가 있어 전문업체에 아웃소싱하여 시 이미지 제고와 함께 방문객에게 보다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건택 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지하철역사

저희가 시정뉴스는 안양방송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표출을 안 하고요, 지금 시범 운영 중인 인터넷 방송에는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뉴스는 그렇게 표출되고 있고요, 저희가 지하철역사 내에 홍보계획은

네.

현재는 정식 개국이 안 된 관계로 클릭 수는 많지 않습니다.

3개 역에만.

사당역, 서울역, 신도림역 3개소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양시민이 아닌 인근 지역 시민들이 안양시를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안양시를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사항입니다.

네, ＰＤＰ는 30초가량이고요, 그 다음에 스크린도어 홍보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근 지역 시민들한테 홍보해 가지고 안양시를 찾도록 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관외에다

알았습니다.

홍보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기간제로 운영할 계획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우선 보수가 적고 요, 그 다음에 적임자 찾기가

알았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에서 빌려서 쓰는 게 사양이 상당히 떨어져서요, 사용하는 데도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제 시정질문하신 그런 내용의 감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상부 기관과 합동으로도 했고 저희 자체적으로 상부 기관에서 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지에 나가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발생된 지방자치단체처럼 그런 문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상당히 감사를 하기에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희가 서류를 감사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밝혀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면 저희가 얼마든지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감사원이라든가 행안부라든가 경기도 저희 상급 기관에서 감사를 하는 그런 경우도 방법을 암행감사 또 기동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거든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현장에서 적발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사법권이나 계좌추적권 이런 것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적발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발견하기가 어렵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그게 자체 감사 업무를 하면서 한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수시로 취약 시기라든가 이런 특별 감찰활동을 펼쳐 가지고 자체적으로 그런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어제 부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저희가 2003년 이후에는 뇌물수수나 금품수수 건에 대해서 지금 한 건도 발생이 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이번에 대림사건과 관련해서 그런 건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웠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1천 700여 공직자들이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새로운 마음을 다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수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정해덕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해덕입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시정 설명용 ＣＤ 제작 예산 3천만원을 전액 감액한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 설명용 ＣＤ는 매년 우리 시를 방문하는 방문객을 비롯해서 시민들에게 당해 연도 살림살이를 영상물로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삭감한 주요 사유는 ＣＤ 내용 중에 전년도 실적이나 당해 연도 계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86조 5항에 위배되는 사항이라서 불가피하게 내년도에 제작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미리 이 「선거법」을 알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김웅준 위원님께서 이런 영상물이 각 동주민센터에서 활용됐으면 좋겠는데 활용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긴급히 활용실태를 파악했더니 이게 1월말에 제작이 돼서 막바로 배포를 했는데 한 두 달 동안 동사무소에는 지금 19개 동이 한 실적이 있고 나머지 동은 지금 안 하고 있어서 이것은 빨리 촉구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독려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개.

공문을 보내고 각 동별 부서별로 한 부씩 복사를 해 가지고 줬습니다. 다만, 동에서 이것을 컴퓨터에 넣으면 개인은 볼 수가 있는데 별도의 기계를 설치해야 되니까 아마 동에서 보기 불편해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조금 소홀이 한 것 같습니다.

2천 700만원.

저희는 해당 부서에서 요구가 되면 할 수는 있습니다.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근 경제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영근입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인 부족 인력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 침체로 인해서 농번기에 부족되는 농가의 인력에 인건비를 지원해서 농업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침체돼서 저희가 농가를 도울 수 없는가를 연구 끝에 이걸 예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관내현황을 말씀드리면 포도, 채소, 화훼농가가 합쳐서 52농가에 29.4헥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월300명씩 그러니까 한 농가당 평균으로 따지면 6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6명을 한 농가에 일당을 6만원 봐가지고 한달에 보름해서 3개월 정도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어려운 농가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을 구상해서 예산에 올리게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중앙시장 내 김밥로, 유치원로에 대한 ＣＣＴＶ, 전광판 설치 계획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내일 중으로 납품이 되고 빠른 시일 내에 발주해서 4월 중에 전광판이나 ＣＣＴＶ 공사를 4월말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명상욱 위원께서 질의하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30분 무료로 해 주는데 30분 더 연장해서 한 시간해 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 30일 관계 부서가 조례를 개정해서 재래시장 이용객의 30분을 무료 주차를 하고 있는데 현재 중앙시장을 알아보니까 30분 무료 이용 주차 건수가 작년 10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10월 달에는 12건, 11월 달에는 29건, 12월 달에는 대폭 증가해서 338건, 올해 1월 달에는 480건, 2월 달에는 498건이 무려 30분 주차 이용을 할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되는 조례를 교통시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교통시설과에서 협의를 많이 본 결과 아직까지는, 물론 좀 늘고 있고 다른 재래시장이 있는 주차장도 이렇게 비슷한 추세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공감은 가지만 좀 더 지켜봐서 명확한 수익분석을 한번 해본 후에 검토를 하자. 하는 게 교통시설과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세가 그러니까 좀더 빠른 시일 내에 하자. 이렇게 협의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30분 더 해서 한 시간을 재래시장 이용 주차 하는 분을 한 시간 무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점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관리는 사용 부서에서 하죠.

네.

네.

선발은 우리 부서에서 합니다.

네.

지금 72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네, 서류가 딱 나와 있습니다. 연령 29세 이하는 몇 점, 50세는 몇 점 나와 있기 때문에

사용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점검표를 나눠주고 그것에 따라서

가끔씩은 나가겠습니다.

네.

정월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송종헌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종헌입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지난해 11월 31일 안양역 쇼핑몰 주식회사가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셔터문 설치 문제를 시와 사전 협의 없이 전격 합의 발표 이후 진행사항과 향후 관리운영 회사 측과의 운영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강화유리벽을 알루미늄 셔터나 접이식 유리문으로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설치하기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방법과 절차에 있어 서 유감스럽다라고 답변하신바 있습니다. 그동안에 진행 사항은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은 금년도 4월 15일 이후로 시행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진행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작년도 합의 이후에 접이식 유리문 점포는 4개소가 추가로 설치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계단 출입구는 총 21개소 중에서 두 개소를 제외한 19개소가 설치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협약에 있는 내용대로 상인 측과 쇼핑몰 주식회사 간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2월 25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 파악을 미처 못해 가지고 소홀한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유념해서 철저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집행을 안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매년 갔다 왔었는데 하여튼 올해 대상자들이, 51년까지는 작년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52년생부터 55년생까지 한 40명을 올해 갈 예정이었는데 사실 그분들이야 마음이 부풀어 있었죠. 그러다 이번에 취소가 돼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퇴직자라든가 명퇴자들은 그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네.

네.

어려운 점을 수시로 노조에 얘기했죠.

그런데 그동안 이것 확정하는 과정에서

배낭여행도 있으니까 그런데 대상이 되니까.

확정하는 과정에서 다

네,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지성훈 생활안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지성훈입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차량 번호 인식용ＣＣＴＶ 설치가 6억 4천만원이 계상된 데에 대해서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최근 군포시 여대생 실종사망사건 등 강력 범죄 해결에 ＣＣＴＶ가 결정적 역할을 담당함에 따라 경기도 지방경찰청 요청으로 경기도에서 도내 차량 번호 인식용 ＣＣＴＶ 설치계획에 의거 도비 50프로를 지원 받아 ＣＣＴＶ 16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차량 번호 인식용 ＣＣＴＶ는 시 경계를 벗어나는 차량의 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자료를 저희 Ｕ-통합상황실과 경찰청에 전송하여 실시간으로 수배 및 범죄 차량을 조회함으로써 범죄 차량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 지며 또한 차량 번호판과 운전석, 화물칸을 3단계로 촬영해서 사건 발생 이후 사건 해결을 위한 단서 제공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설치 장소를 말씀드리면 시계 지점입니다. 시계 지점 10개소인데 안양8동 삼호수정아파트 앞에 1개소, 호계3동 포도원 입구에 2개소, 석수동 연현초소 앞 금천구 방향으로 2개소, 관양2동 인덕원-과천 간 과천 방향으로 1개소, 박달2동 노루표페인트 앞 광명～시흥 방향으로 1개소, 석수동 호암터널 앞 신림동 방향으로 1개소, 평촌동 민백사거리 주변 의왕 방향으로 2개소, 관양2동 삼성아파트 앞 청계 방향 2개소, 호계3동 삼신아파트 앞 육교 군포 방향으로 2개소, 호계3동 안양교도소 후문 의왕 방향으로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예산안228페이지 사회단체 지원 시설비로 동안 견인보관소 담장 보수공사비 4천 9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생활안전과에서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 견인보관소 건물은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업무 주관 과장을 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해서 관리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 해병대 전우회, 베트남 전우회, 6․25참전 전우회, 고엽제 전우회가 입주해서 단체를 관리하는 저희 생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업무 분장에 대해서 동과 유기적인 협조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 데도 단절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관리 주체와 동에서 관리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등 관리는 구에서 담당을 하다가 지난해 7월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분장 변경 시 자율방범대와 동과의 협조체계 등 현장지원의 중요성으로 동주민센터가 실질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분장사무를 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자율방범대 관리는 동에서 하지만 예산 지원에 있어서는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다만, 일부 운영비만 동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율방범대 활동 실적을 통한 차등지원 정착과 근무복식, 장비들이 통일된 후에 운영비 등 전체를 동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성훈 생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대에서 압력을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혜진, 예슬이 사건 이후에

네.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는 없는데 사실 현재 관양1․2동이 가입이 안 되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지난해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업무가

그건 기억 안 나고 저는 차량 지원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제가 착오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의회 의견을 충분히 존중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착오가 있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씀은 없었죠.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없었고.

글쎄, 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요.

김웅준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그 내용은 뭐냐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 같으니까 그것을 신경 쓰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모니터 요원입니다.

저희가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지급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계약된 것, 이번에는 143만원 계약됐습니다.

그것은 6월까지 2단계 115대가 추가로 설치가 될 거거든요.

글쎄, 그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

아직 2단계 사업은 따로, 지금 연초에 계약한 것은 1단계 사업 70개소해 가지고 12명을 고용한 것이고 또 12명을 추가로 고용을 할 거거든요.

143만원으로 용역 업체하고 계약했습니다.

늘어나는 인원이죠.

그것은 계약할 때 금액이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용역회사하고 다시 계약을 할 때 금액이 차이가 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개경쟁으로 가면 낙찰 금액에 따라서 역산으로 계산하면 차이가 날 겁니다. 어느 업체에 수의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김웅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성훈 생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순덕 시민봉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이순덕입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여권 발급 실적이 인근 시 지역의 발급으로 인해서 여권민원실 개소 때보다 감소되었으니까 근무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이 어떤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007년 2월 1일 우리 시에 여권 민원실을 개소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군포, 의왕, 과천, 광명 등 인근 시의 여권 민원까지 다 처리하였고 그 당시에 여권팀은 정규직이 10명 계약직이 세 명으로 1일 평균 283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2008년도 4월에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모두가 여권 업무를 게시를 하였고 환율 인상과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서 전국에 여권 발급 증감율이 2007년도 대비해서 2008년도에는 21.4퍼센트가 감소했습니다. 우리 시는 18.3퍼센트가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2008년도 7월 23일 조직개편 시에 여권팀 직원 두 명을 신설된 차량 체납팀 관리팀으로 배치를 했고 2008년도 10월에는 한 명을 차량 검사팀으로 배치해서 여권민원실 개소 당시보다 정규직 세 명이 줄어든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발급 건수는 줄었는데 직장인들의 시민 편의를 위해서 매일 두 명씩 지난해 8월부터 9시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있고 또 금년 3월부터는 찾아가는 여권 발급의 날을 정해서 한달에 월 5회 출장을 해서 발급을 시민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9년도에 여권 발급 국고보조금은 발급 실적에 따라서 확정된 것으로 우리 시가 성남, 고양에 의해서 세 번째로 많은 금액이 보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덕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지원국장님한테 한 가지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총무경제 상임위원회에서 3월 4일자로 정보통신과를 한번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했는데 통신운영 통신시설 장비가 있는 곳에 가 보니까 굉장히 소음이 많이 나고 있어서 직원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잘못하면 직업병에 걸릴 수 있는 걱정이 돼서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소음 방지 이런 시설을 하셔 가지고 직원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전에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식사까지 제공해 주셔 가지고 사기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저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시장 직속기관과 기획경제국,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금일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