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택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세계 금융 위기에 따른 경제 침체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1프로 급여 나눔사업을 안양시장을 비롯한 국․소장과 시 산하기관장 등 고위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금번 임시회를 맞이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또한 지난 2007년부터 1천 700여 공직자들이 봉급의 1천원 미만 자투리 금액을 일괄 공제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공직자 급여나눔운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는 안양시 전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개의되는 상임위원회는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한 임시회의입니다. 이번 임시회의도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박혁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1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금일부터 3월 27일까지 2일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 임건택 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실, 감사실, 예술도시기획단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 총괄, 사업별 예산 편성현황, 예산 편성 세부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실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실의 제1회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천 992만 8천원이 감액된 14억 3천 33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편성현황으로는 시정홍보 역량 강화 예산은 5천 541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보행정 추진 예산은 52만 8천원을, 역사정보 기록 및 관리예산은 58만 8천원 기본경비는 34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당초 예산 대비 4프로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정뉴스를 외주 제작하여 케이블방송과 인터넷방송에 표출코자 계획하였으나 지난 1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정뉴스 제작 실태를 점검하면서 「선거법」에 저촉되는 홍보성 뉴스를 케이블방송에 표출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하였고 우리 시는 해당되지 않으나 이 같은 사유로 경기도 13개 시가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는 등 안양방송을 통한 시정뉴스 표출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표출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정뉴스 제작 용역비 1억 2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대신 시정 홍보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홍보 효과가 높은 전철역 홍보를 추진코자 9천 84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방송용 시정뉴스는 제작 편수를 줄여 자체 제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정소식지 우리안양을 우편으로 직접 받기를 원하는 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우편 발송 포장비와 우편료를 118만 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청 1층에 설치된 홍보관에 기간제근로자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인건비가 월 90만원 정도로 적고 전문성 부족 및 잦은 이직 등으로 문제점이 있어 홍보관 전문인력을 아웃소싱코자 당초 예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728만 8천원을 감액하고 홍보관 운영 용역비 1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예산 절감액 5천 32만 4천원을 삭감하는 등 당초 예산 대비 5천 992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실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20만원 증액된 9천 23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기본경비를 28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자산취득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예산 편성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중 일반수용비 28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감사 담당 공무원의 외부 감사 활동에 필요한 노트북컴퓨터 4대 구입을 위해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도시기획단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술도시기획단의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천 135만 4천원이 감액된 49억 3천 1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편성현황으로는 안양1번가 광고물 정비사업비 875만 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기본경비 2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세부내역은 안양1번가 광고물 프로젝트 사업 설계용역 및 원가산출 용역 입찰잔액 875만 4천원을 감액하였고 예산 절감 일환으로 기본경비 중 일반수용비의 20프로인 2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감사실, 예술도시기획단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각 부서 공히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으며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홍보실․감사실․예술도시기획단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임건택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익철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익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009년 2월 25자로 인사 발령에 의해 기획경제국 회계과로 발령 받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종헌 회계과장입니다 다음 이순일 지출팀장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페이지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방향은 세입 분야에서는 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액을 조정하고 세출 분야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우선 편성하였으며 그 외 집행잔액과 후순위 사업 등 사업비를 재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예산안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7천 223억으로서 당초 예산액 7천 121억원 대비 1.4퍼센트인 102억원이 증가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5천 575억원보다 101억원이 증가된 5천 676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1천 546억원보다 0.1퍼센트인 1억원이 증가된 1천 547억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서 지방교부세 206억원과 보조금 58억원 등 총 264억원을 증액하고 세외수입 22억원과 재정보전금 141억원 등 총 16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정책사업비 144억원을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 3억 9천만원과 재무활동 3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보조금 1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정책사업비 16억원을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 1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부서별 예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33.7퍼센트 감액된 152억원, 경제산업과는 42.0퍼센트 증액된 51억원, 기업지원과는 28.3퍼센트 증액된 155억원, 회계과는 4천만원 감액된 725억원, 세정과는 1.8퍼센트 증액된 2억 7천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는 0.2퍼센트 감액된 19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 예산으로서는 기획예산과에 예비비 34억원과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 36억원 등을 포함하여 4건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산업과에 관양시장 공중화장실 건물 및 부지 매입비 10억원과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2억원 등 5건의 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억원, 지역 S/W산업 활성화 지원 5억원, 맞춤형 기업지원 5억원 등 5건의 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2천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기획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권익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만기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전만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행정지원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 편성안,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유인물 자료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은 4억 3천 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9천 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18억 2천 500만원보다 0.3퍼센트에 해당하는 8천 607만 5천원이 감소된 317억 3천 900만원입니다.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 내역입니다. 외교통상부의 여권사무 대행에 따른 국고보조금 3천 290만원이 가내시되었다가 금년 2월 1억 1천 100만원으로 증액 확정 내시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강력범죄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CCTV가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차량번호 인식용 CCTV 설치 사업비 3억 2천만원이 도비로 지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총 3억 9천 800만원의 세입이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무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 안내 청원경찰 근무복 1천 850만원을 편성해서 시청사를 방문하는 시민에게 친절한 이미지를 제공코자 합니다. 그리고 시청사 등 주요 시설을 보호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당직 체계강화와 당직실 내부구조 재배치 예산 9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심각한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금년도 해외연수 계획을 비롯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능률과 소관 또한 현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초 시민표창장을 고급액자에서 지레자 재질의 외피로 변경하고 리조트 등 관외 교육시설에서 실시하던 공무원 워크숍은 관내 대학시설 등을 이용키로 하고 예산을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반면 공무원 상시학습 체제에 따른 연간 교육 이수시간 확보와 자체 교육의 확대 필요성에 따라 상설교육장 설치 관련 예산 4천 17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전과 소관입니다. 금년 6월말에 ＣＣＴＶ 2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모니터링 요원 12명을 추가로 배치하기 위한 용역비 1억 1천 520만원과 경기도에서 도비로 지원되는 차량번호 인식용 CCTV 설치사업비 6억 4천만원과 동안 견인보관소 담장이 노후로 균열과 기울어짐 현상이 발생되어 이에 대한 보수사업비로 4천 92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금년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에 따른 소모품 추가 구입비 31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민원서비스센터 근무 인원 감소에 따른 급식비와 교통비 1천 64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전기, 통신공사비 집행잔액 900만원과 유편요금 1천만원은 각각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금년 1/4분기까지 조달청 삼자단가 계약방식에 의해 공통기반 및 시군구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업무가 2/4분기부터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 과목을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현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감액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행정지원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전만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무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 사유 및 관계 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의 총 규모입니다.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 토 보 고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7천 223억 1천 8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4프로인 102억 1천 8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8프로 증액된 5천 675억 6천 500만원, 특별회계는 0.1프로 증액된 1천 547억 5천 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 규모는 5천 675억 6천 5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8프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 과목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세외 수입이 22억 5천 8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206억 6천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140억 8천 9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은 57억 6천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세출 예산, 5페이지 경영수익 투자기금 특별회계, 6페이지 3천만원 이상 증감 주요 사업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7천 223억 1천 8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4프로인 102억 1천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8프로 증액된 5천 675억 6천 500만원, 특별회계는 0.1프로 증액된 1천 547억 5천 3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이 당초 예산 대비 2.6프로인 22억 5천 800만원이 감소되었는바 이는 문예회관 및 평촌아트홀 수입이 문화예술재단 수입으로 바뀌면서 7억 4천 200만원, 경영수익 투자기금 전입금 15억 1천 500만원이 각각 감액 발생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 대비 294.4프로인 206억 6천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금년부터 우리 시가 지방교부세 교부단체가 되면서 보통교부세 225억 700만원이 증액되고 경기 침체로 인한 불경기로 부동산 교부세가 18억 4천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은 당초 예산 대비 23.5프로인 140억 8천 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 교부단체로 인하여 도세 징수 교부금인 140억 8천 900만원이 삭감되었고 보조금은 당초 예산 대비 5.4프로로 57억 6천 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공공근로 사업비, 일자리 만들기, 사회복지 등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 규모는 1천 676억 9천 4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08프로인 35억 6천 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부시장 직속 소관 홍보실은 시정뉴스 제작용역 1억 2천만원이 삭감되고 전철역 홍보비 9천 8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으로 문화예관 및 평촌아트홀이 문화예술재단으로 이관되면서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5억 7천만원과 예비비 중 사업비 충당으로 34억 3천 700만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으며 관양시장 공중화장실용 건물 매입비 10억원, 소상공인 육성 이자보전금 2억, 공공근로사업 13억, 맞춤형 기업지원 5억원 등 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신규 및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으로는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3억 2천만원, 공직자 배낭여행 연수 1억 7천만원, 공무원 워크숍 2억 2천만원을 어려운 경제 난국에 동참하기 위하여 각각 삭감 계상하였으며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CCTV 모니터링 용역 1억 1천만원, 차량번호 인식용 CCTV 설치 6억 4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관으로는 공공근로사업이 구청별 1억원씩 증액 계상되었으며 동주민센터 통·반장 수당 5억 4천 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총 15억 1천 500만원으로 2009년도 본예산 편성 시 삭감했던 것을 경영수익 투자기금 필요성으로 다시 편성 계상된 예산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경상비 및 사업성 예산을 감액하고 공공근로사업,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등 신규 및 증액 예산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 금번 추경 예산 편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예산에 편성 예측이 가능했던 사무관리비, 시설비, 민간경상보조 등 일부 사업을 금번 추경 예산에 계상된 사례에 대한 적절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근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이지만 질의에 앞서 2009년도 3월 1일자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으로 취임하신 김한조 원장님이 배석하셨습니다. 김한조 원장님께서는 지식산업진흥원을 임기 동안 어떠한 새로운 방침으로 이끌어갈 계획이신지를 간단하게 소신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조 지식산업진흥원장 나오셔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지식진흥원장 김한조입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인사의 기회를 주신 심재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4년간 오직 공직 한길을 걸어왔기에 원장이라는 직책이 어깨가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그렇지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들었습니다. 와서 보니 전임 김상관 원장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존경을 표하고 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이 진흥원 설립 7년차입니다. 설립 초심으로 돌아가 진흥원 설립 취지에 맞게 가고 있는지 또한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또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하나하나 짚어 보고 있습니다. 사업도 성과를 평가해서 평가 결과를 과감히 피드백해 지속 여부를 판단하고자 합니다. 말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실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진흥원의 심재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부서에 관계없이 일괄질의를 받은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짧은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주요 사항만 간략히 질의하시고 위원님 간의 중복 질의는 삼가하여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권익철 기획경제국장님 또 전만기 행정지원국장님과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제안설명을 들어보면 거기서도 나타났듯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 또는 감액을 해서 세수는 줄고 세출은 느는 현상에서 1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느라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과 치하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권익철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 해서 80억 또 중소기업 운전자금 79억 이렇게 굉장히 기업하기 좋은 데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증액을 했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예산서에도 보면 기업지원과가 28.3프로, 경제산업과가 42프로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편성한 것으로 아는데 비근한 예로 지난번에 보면 쌀 지급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편성은 맞는데 이것도 지원하는 방법에서 정말 적소 적시에 꼭 필요한 사람한테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 그냥 무자격으로 해서 지원해 주면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도 무슨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 또 차후에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전철, 지하철 홍보해서 9천 840만원이 증액을 하고 우리안양 제작비 이것은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정뉴스 이것도 1억 2천만원이나 전체 삭감을 했는데 이것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삭감을 하고 증액을 한 사유가 뭔지 또 정말 전철, 지하철역 홍보를 시의 홍보를 해야 되는지, 이게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가, 꼭 필요한 예산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보면 2010년 시정 설명용 ＣＤ 제작해서 3천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를 보면 농업인 부족 인력 도우미 지원 사업해서 5천 4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이게 무슨 자료냐면 부속 첨부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무원 정․현원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본청은 다 플러스되어 있고 구청, 사업소, 동사무소에는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불균형이 해소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체육회 사무국장이 내정됐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무국장 내정자가 지금 현 동장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동안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서 이런저런 시장님의 인사방침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체육회 사무국장이 국장급 대우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좀 더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한 방법이 있었을 텐데 왜 그러한 인사가 되었는지 한번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나왔던 건데 여기 자료에 보면 워낙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차입금을 갚지 않고 이번 추경 재원으로, 이자를 갚지 않고 재원으로 마련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6년, 2007년, 2008년 동안 통합기금에서 차입한 예산은 전체 금액은 얼마이며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변경을 가져올 때 어떻게 보면 기금 운용 계획의 변경인데 이 관계 법률에 보면 그 금액의 10분의 5로 되어 있나요? 이런 범위 내에서 변경을 하고자 할 때 또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세심히 따져봤는지 또 이렇게 기금 운용이 일시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해도 무방한 것인지, 금액으로 보나 성질로 보나 여기에 대해서 뭔가 고민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여러 가지로 예산을 무조건 5프로, 10프로 삭감한 부분도 많지만 여기에 보면 제로를 만든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에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또 공직자 문화체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만약에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의 동의가 있었는지 또 공직자 문화체험 배낭연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분들이 혜택을 못 보고 퇴직을 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보여 지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한번 듣고자 하고요, 경제산업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질문도 있었지만 관양 공동시장 리모델링이라든가 보안등 설치공사는 국장님이 관계 부서의 직원들 노력으로 재원 없는 추경에 반영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이면 화장실 만들어지고 보안등이 그 시장 기능에 맞게 설치되는 것인지를 답변을 듣고자 하고 가능하다면 시장 상인 대표를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이렇게 시에서 어려운 가운데 추경을 확보해서 시에서 해 주는 만큼 만족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이렇게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기간제 근무자에서 무기직으로 전환되는 게 담당이 행정지원과장이신가요? 맞죠?

네.

행정지원국장님 전만기 국장님께 이제 전관예우는 끝난 것 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시에서 올해 6월까지 기간제 근무자를 무기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 1월에 44명을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예산 부족으로 난리면서 이렇게 6개월이나 빨리 무기직으로 전환한 이유가 무엇이며 6월까지 증액된 금액이 얼마인지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 3월 13일자 언론보도를 접한바 있습니다. 정부는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비정규직 입법예고를 했다고 보도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안양시에서 무기직으로 전환된 사람들은 그동안 고생을 하셔서 환영하는 바인데 정부에서도 입법예고를 2년간 연장해서 해 놨는데 성급히 서둘러서 빨리 무기직으로 전환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안양시 기간제 근무자는 또 몇 명이나 무기직으로 전환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님께 질의합니다. 현재 인터넷 수능방송이 체육청소년과라고 말씀을 했는데 홍보실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진행 여부를 설명해 주시고요, 행복쉼터 홍보관의 운영비가 1천 800만원이 더 편성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 권익철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지금 예산 절감, 예산 절감 이렇게 많이 떠듭니다. 의회만 나오고 시청만 가면 예산 절감을 하자. 공무원들 허리띠를 졸라매자.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예산 부족한 만큼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전환되면서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예산 절감, 절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세수를 너무 높게 산정한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세수를 너무 높게 산정했다라면 세수 미확보로 인한 앞으로 계획된 사업을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시정질문에서 시장님 답변도 하셨는데 소상공인 이자보전에 대해 탄력적인 운영에 대한 필요성은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기획경제국에서 국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를 또 이게 어떤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저희 안양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2009년도 예산을 조기집행하는 예산을 짰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경제국에서는 그 예산이 지금 현재 정말로 집행돼서 공사 발주까지 들어가서 공사라든지 아니면 물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 기획경제국 소관 집행율 퍼센티지로 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어제 제가 시정질문드렸던 부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금액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이라든가 기프트권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실질적으로 돈이,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런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뭐냐면, 저희가 크게 지방자치에서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러면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안양시에서만 거래될 수 있는 상품권이 됐든, 이건 재래시장 포함 일반 자영업자 포함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계획이 없으시다면 그것을 저희 안양시에서 경제가 지역경제가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을 때까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계획하실 아니면 지역에서 그런 부분을 실행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경제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던 건데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장을 30분을 무료 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재래시장 상인들이나 아니면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30분을 한 시간 정도로 연장해 줬으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장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같이 저희가 예산을 퍼부어 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활성화 얘기를 하고 있는데 30분에서 한 시간 연장되는 것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적절한 시기에 그런 것들을 활성화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저희가 국장님한테도 질의드렸던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공공근로를 활성화시키는 이유가 각 지역마다 돈의 흐름 이 자금의 흐름이 돌게 하기 위해서 공공근로를 활성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어려운 분들이 공공근로 할 수 있는 자격은 갖추어지지만 또 그 자격은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어디에 취직도 못하고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타 지방자치단체를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타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근로의 폭을 확대를 한겁니다. 그 실례가 뭐냐면 저희가 소상공인 대출 부분을 자금 대출 조건을 완화하니까 2008년도에 9천 500만원 대출되던 것이 2009년도에는 두 달 만에 30억이 다 소진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뭔가 그 부분을 자격을 완화해서 지금 안양시에 있는 일자리가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폭넓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아니더라도 담당 과의 나름대로 전향적인 방향과 또 그 방향이 실질적으로 어느 시기쯤에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방향을 포괄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

행정안전과 지성훈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차량 번호 인식용 ＣＣＴＶ 설치가 6억 4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차량 인식용 ＣＣＴＶ가 차량 색깔, 차량 번호, 차량 번호를 100대 중 90프로인 90대를 인식한다 라고 합니다. 이것을 설치 계획이 어디어디 설치할 것인지 설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생활안전과장님께 여쭤 볼게요. 사회단체 지원금 편성 목에 보면 아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사회단체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동안 견인보관소 담장 보수공사 4천 924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견인보관소가 사회단체에 속하는 건지, 그 목 편성이 적정한지를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재정경제국장님께는 어제 시간이 없어서 답변을 못 들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 답변을 받기로 했는데 관양시장 가건물 24개 동에 대해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님께는 심규순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 우리가 행복쉼터에 관한 운영에 대해서 예산 심의 때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귀담아듣지 않다가 이제는 어떻게 무슨 생각을 잡수셨는지 이 홍보관을 그렇게 안 하고 용역을 줘서 1천 800만원에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요. 그런 건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실에는 700만원 어치의 노트북 구매 올라왔어요. 이 노트북이 그 업무에 필수적인 거라고 보는데 요새 같이 단독 100만원이 아쉬워서 절절매는 때에 700만원이 갑자기 올라오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기획예산과에는 우리가 업무보고 때 얘기했던 대로 2009년도 주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영상물을 제작했죠.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부림동만 영상물이 방영된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 후로 이 영상물 제작한 것이 얼마나 동에, 제가 동사무소에 가 보니까 홍보물 상영이 거의 안 된 것으로 알 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업무보고 때 주문이 있었으면 지금 3월 달인데 통장님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그래도 한번쯤은 그 영상물이 틀어졌어야 되지 않나,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도대체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 가는 건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기업지원과에 위원님들이 질의드렸지만 모르겠는데요, 이것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기업 제품 전자카달로그 5천만원이 전액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지적대로 본예산 편성할 때는 꼭 있어야 된다고 해 놓고 이렇게 전액 감액 편성된 것은 무슨 이유인지 얘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총무과에도 이게 이럴 때 추경에 왜 하필 청원경찰 근무복이 올라와야 되는지 또 당직실 바닥공사가 이 추경에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이때에 올라와야 되는 것인지 위원님들이 얘기했었죠. 불요불급한 거냐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오늘 2009년도 1회 추경 심사를 위해서 같이 함께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임문택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규모 축소나 절감 이런 부분은 좋죠. 그런데 지금 3월 달인데 벌써 잔액이 예측이 돼서 예산이 남는다든가 사업을 취소를 시켰다든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국․도비 내시된 금액이 약 58억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 취소나 잔액 예측 이런 걸로 해 가지고 102억을 1회 추경에 반영을 하는데 정부 방침에 의해서 조기발주, 조기집행 이러다보니까 지금 무리해서 추경을 이렇게 빨리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런 예산들이 올해가 지나고 나면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이 돼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올해 전부 다 당겨쓰면 내년에 예산을 어떻게 운영을 할지 걱정이 되고요, 김웅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통합관리기금도 642억원인데 지금 정확하게 3년에 걸쳐서 어느 정도를 지금 당겨서 썼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여기 또 보니까 올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에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바꾸면서 상환기간 연장으로 이번에 36억을 추경 예산에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올해 다 쓰면 어떻게 할 건지 다음에 2회 추경이 언제쯤 또 있을 건지, 지금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같이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통합관리기금 이것은 김웅준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통합관리기금 심의위원회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의원들이 한 분이나 들어가 계신 건지 제가 좀 이따 답변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님 예산 조기집행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중앙시장에 보면 유치원로라든가 거기에 ＣＣＴＶ하고 간판 설치하는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시장 쪽에 요새 경기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좀도둑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사소하게 시설물인 전구도 빼 가고 그 다음에 물건도 값어치 나가는 건 아니지만 생활에 필요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이게 지금 ＣＣＴＶ 문제하고 입간판 문제들이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이 새롭게 회계과를 맡아서 일을 보고 계신데 안양1번가 지하상가쇼핑몰 거기에서 상인들이 원했던 셔터 문제가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시의 의지와 상관없이 1번가쇼핑몰에서 그 부분을 시에서 요구하는 데도 불구하고 시에 연락 없이 자체적으로 승인을 했다고요. 그렇다고 시가 반대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협약서에도 보면 안양시와 1번가쇼핑몰 관리 주체가 상호 협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이게 따지고 보면 저희 건물, 안양시 소유의 지하상가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세를 얻어서 또 전전세 형식으로 운영하는 관리 주체인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본인들이 시하고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통보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1번가쇼핑몰 관리 주체 그게 회사 이름은 제가 지금 정확히 이름을 모르겠는데요, 그걸 앞으로 향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또 어떻게 협의해 나가고 그게 안양시와 관리 주체가 공존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생활안전과장님께 이 부분은 자율방범대가 생활안전과에서 하시죠?

네.

저는 뭐냐면 업무분장 부분 때문에, 전에는 이걸 시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업무분장상으로 시에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이게 동에 있다 구청으로 갔다 자꾸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 보면 동하고 유기적으로 관계가 잘 유지되어 가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동에서 관리를 안 하고 뭔가 동하고 관계가 단절되다 보니까 서로 따로 노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디에서 지금 관리 주체로서 하고 있는지 하고 또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나은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이나 시민봉사과장님 두 분 중에 한 분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회계과 부서에 여권 민원 관련된 국비 지원이 4천 몇 백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과천에도 있고 여권 발급 민원 업무가 그렇게 많은가, 당초의 계획보다 인원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제 그만큼 여권을 여기저기서 간편하게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도록 이제 많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느낀 것이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니까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만기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김웅준 위원님께서 공무원 정․현원과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본청은 과원이고 사업소와 구청, 동은 결원이 많은데 이에 대한 불균형 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청은 과원이고 구청 또 동은 결원으로 정․현원 총괄에 나타났습니다. 보면 본청은 여러 가지 새로운 행정수요가 그간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기초 노령연금이라든가 또 장애인 업무 또 문화예술재단 설립 또 직위 해제가 되도 본청 인원에 잡히게 됩니다. 직위 해제라든가 시정기획단에 발령된 요원이라든가 이런 실제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쩔 수 없이 본청에 인원이 잡히게 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은 과원으로 나타나 있고 구청과 동은 현재 결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34명이 결원입니다. 이 중에서 15명에 대해서는 대체 인력으로 충원을 했습니다. 대체 인력이기 때문에 여기 정․현원 표에는 물론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결원은 사람 기준으로 했을 때 19명이 지금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급 전망을 보면 올해에 복직 예정인 사람이 35명이 있습니다. 지금 육아휴직 중이거나 또는 유학을 갔거나 이런 사람이 35명이 있고 현재 임용 후보자를 5명 가지고 있습니다. 토목직 직렬에 또 5명이 임용 후보자로 있고 금년에 또 10명을 뽑을 공채시험 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5월에 시험을 시행하게 되면 한 10월경에는 임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자원을 가지고 있고 물론 또 이 기간 중에 휴직 예정으로 있는 사람이 한 7명 정도가 있습니다. 또 빠져나갈 사람도. 그래서 이런 것을 상기해서 가감하더라도 채울 수 있는 인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우리가 정원 감축으로 감축계획에 의한 감축이 78명이 우리 시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아시는 것처럼 17명이 감축되어 있고 금년에 또 18명을 감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결원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계획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이런 것을 가지고 전부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해소방안을 강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사무국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동장으로 내정되어 있는데 국장급으로 내정을 하면 오히려 폭넓게 인사 적체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항상 우리 직원들을 걱정하면서 인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내정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 게 적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인사 부서에는 공식적으로 명예퇴직원만 접수가 된 상태고 내정이 됐다고 여러 가지로 알려져서 아마 그렇게 흘러갈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는 엘리트체육 또는 생활체육에 대한 여러 가지 체육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체육에 대한 관심, 전문 지식이라든가 관내 체육계 인사와의 유대 이런 여러 가지 요구되는 자질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남아있는 정년 또 본인의 승낙 여부 여러 가지 조정해야 될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명퇴를 낸 동장은 53년생입니다. 법적으로 4년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1, 2년 남은 사람보다 4년 남은 사람이 나가게 된다면 두 사람 정도가 더 돌아가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임용권자의 많은 고민 또 본인의 승낙 이런 게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만기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체 정원 대비 현황에 있어서 지금 국장님 답변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본청의 횡포 아니냐, 그런 인원 부족에 대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본청, 구청, 사업소, 동사무소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을 나눠서 해야지 본청만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구청에 인원이 모자라면 동사무소에 모자라고 그런 것들을 구청에서 결원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의회에서 볼 때는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본청, 사업소, 구청이 함께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좋은 인적자원 다 본청으로 빼간다. 구청이나 사업소에서 그런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인적자원 본청에서 데려가고 또 인원 부족 현상이 있을 때 인원도 본청부터 채워주고 이러다 보면 사업소나 구청에서는 불만 요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많이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만기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권익철 기획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익철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금을 경제 살리기 또 기업 지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는데 그 예산 편성한 많은 금액들이, 자금들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자금을 융자하기 전, 융자한 후 이렇게 나누어 말씀드리면 자금을 융자하기 전에 안양시에서 기초적인 조사와 평가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기술신보 또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별도로 평가를 하고 또 조사를 하고 그 다음 마지막 대출하는 은행에서 다시 심사를 해서 그렇게 대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이 지원이 되면 시에서는 그 후에 일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로 지원 업체를 우리 직원이 공무원이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무단 폐업했거나 타시로 전출했거나 또는 자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08년도 한해에도 12개 업체에 대해서 육성 지원자금을 회수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를 통해서 지식산업진흥원으로 위탁을 해서 공모를 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할 때 그럴 때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사전에 철저히 심사를 통해서 지원 업체를 선정하고 또 그 업체가 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할 때 실적을 받아서 사업 계획서대로 사용되었는지 그렇게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를 하신 내용과는 조금 틀리지만 이렇게 자금을 지원 받는 업체가 자기 사업에 충실히 하는 한편 우리 안양시민을 고용을 많이 해주기를 저희들이 권고하기도 하고 조건을 걸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양에 새로 이전을 해오는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또 특별히 어떤 자금 혜택을 받는 업체에 대해서는 조건, 조건식으로 해서 우리 안양시 시민들이 고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호계동에 있는 세진전자통신은 종업원이 22명밖에 안 됩니다마는 그중에서 주부사원 10명을 안양시민으로 채용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전해 왔고 또 7동에 있는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종업원 70명을 가능하면 다, 또 그게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막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사원들도 있기 때문에 100프로를 다 채용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100프로 다 채용하도록 노력하겠다. 또 안양2동에 있는 조그만 청음전자에서는 종업원이 75명입니다마는 거기서도 10명까지는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자금을 지원할 때도 고용 창출하고 지금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엉뚱한 곳에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하도록 이런 일 이외에도 계속 아이디어를 발굴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임문택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의 재원 조달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은 일리가 있으십니다마는 지금 100년에 한번 있는 이런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 수립할 때 경제 위기가 올 것을 짐작은 했지만 그 후에 실물경기로 전이가 되면서 경기가 상당히 급격히 많이 침체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해서 저희들이 일부 사업은 축소하거나 또 경상예산을 삭감하거나 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일자리 창출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불필요한 사업을 저희들이 올렸다가 그것을 이번에 취소하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은 아니고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을 일부 축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문택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관련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 연말 예산 심의할 때 그때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이 그동안 특별한 실적을 보이지 못해 가지고 경영수익 특별회계 15억 2천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려고 안을 올렸다가 총무경제위원회 그리고 예결특위 그 과정을 거치면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일단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추경에 그렇게 다시 환원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지금 폐지해야 할 이유는 없고 오히려 조례를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다. 놔두면서 경영수익사업 업무에 좀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웅준 위원님께서 관양시장 내에 있는 노점상 가건물을 합법화 또는 정비에 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총 24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88올림픽 개최 당시에 환경 정비 차원에서 지금 관양중학교 일부 담장을 따라서 점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도로를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닙니다.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수없이 다니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미관적인 측면에서 주변 환경과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점포를 새롭게 디자인한다든지 간판을 새롭게 한다든지 점포를 새롭게 디자인할 때 모양을 산뜻하게 해서 우중충한 분위기가 가시도록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를 성결대학교에서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그런 안이 있고 또 성결대학교에서 내놓은 안은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관양중학교 운동장 지하를 이용해서 지하 안쪽으로 지금 나와 있는 점포를 조금 뒤로 지하로 운동장 속으로 후퇴시키는 방안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하여튼 지금 그렇게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미관적인 면에서 정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김웅준 위원님하고 김영환 위원님께서 유사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일반회계 차입금이 전부 얼마인지 그리고 기금 운용의 50프로 변경 시 의회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런 관계 절차들을 잘 따져봤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기준에 의해서 2006년에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해서 지금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일반회계로 전출한 금액은 580억원입니다. 기금 운용 계획은 당초 최초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2006년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50프로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기금운용 계획의 변경은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의해서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이 50프로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이 요구되는 사항인데 그렇지 않아서 의결을 받을 필요 없이 일단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통합관리기금의 경우는 상환기간과 이자율, 이자율이 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50프로를 초과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의회를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추경과는 무관하게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김웅준 위원께서 이번에 삭감된 예산 중에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의 해외연수비라든가 또 공직자 문화체험 연수비 같은 것이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그런 고통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이 예산은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국가에서는 경제 위기를 준 전시상황으로 보고 있을 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가 자진해서 솔선해서 앞장서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아픔이 있더라도 우선 해외연수는 당분간 자제를 하더라도 또 다음에 경기가 호전되고 재정 형편이 좋아지면 보상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심규순 위원님과 김영환 위원님께서 유사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전환되면서 교부세를 더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예산 절감을 통해서 추경을 편성하고 있는 것이 당초 예산의 세수를 너무 높게 잡은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갈 것인지 걱정이 되셔서 질의하셨습니다. 또 김영환 위원님께서는 규모 축소나 사업 취소, 절감 등을 통해 추경을 편성하는데 너무 무리하게 한 것은 아닌지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것이 없으면 내년에 내년 예산은 또 어떻게 할지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당장 2회 추경은 언제쯤 하는 것이 좋겠는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예산 편성의 세수 추계는 보통 9월에서 10월, 11월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그 당시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경제 성장률을 5퍼센트를 기준으로 하라는 지침이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세수 추계를 했고 아마 그 당시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에 급작스럽게 실물경기가 위축이 되고 또 예상외로 그 터널이 길어짐에 따라서 세수 감소가 부득이 하게 되고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과 추경 편성을 통해 조기에 재정을 풀어서 경기 회복을 하고자 하는 그런 국가 정책기조에 따라서 저희들도 가능한 모든 재원을 동원해서 조기집행을 함과 아울러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추는 추경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말씀대로 교부단체로 전환이 되면서 저희들이 225억을 받았습니다마는 또 교부단체로 전환이 되면서 재정보전금이 교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85억을 저희들이 교부받았습니다. 받았지만 또 국․도비 보조사업에 저희들이 72억을 부담해야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사실 안양시 형편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번 추경의 취지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 사업에 투자할 재원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 절감 또는 사업계획 변경 등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한 것입니다. 경기가 단기간에 회복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 남은 사업들에 대해서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김영환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 지금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앞서서 우선 당장 제2회 추경이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큰 고민이고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님이나 예산팀은 2회 추경만 생각하면 집에 가서 잠도 오지 않는다 할 정도로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약간의 경기가 호전이 되는 신호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유동성 자금이 많이 풀리면서 나타나는 일부 현상이고 실제 경기가 회복이 되려면 아직도 지나가야 할 터널이 길다는 언론의 글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에 대한 시기는 현재 의회에서 연초에 정해 주신 그 일정을 현재로서는 지키려고 합니다. 그 일정이 5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세입이 1월에 추계를 해보니까 감소가 예측되는 부분이 한 148억이 예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런데 4월에 다시 정밀하게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그러면 5월 추경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앞으로 좀 고민하겠습니다. 지금 답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에 명상욱 위원님께서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정부 시책사업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경제국 소관 발주액과 집행율이 얼마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발주와 집행율은 총 예산 현액 1천 259억원으로 발주는 23.3프로 집행은 22.3프로인 259억원입니다. 그중에서 민간으로 집행된 예산은 86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운전자금 24억원 등이 민간으로 집행이 되었고 86억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획경제국은 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인건비, 예비비, 청사 유지관리비 등이기 때문에 집행률은 낮습니다. 향후 예산 집행의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도출하고 제도 개선을 관계 부처에 건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안양시 전체적으로는 지금 발주가 30프로, 집행이 18.6프로입니다. 이것은 어제 날짜입니다. 다음에 명상욱 위원께서 두 번째로 소상공인 이자 보전의 탄력적 운영 어제 시정질문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대책 또는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어제 하남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남시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천만원까지 2프로로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데 하남시 같은 경우는 500만원까지는 3프로, 1천만원까지는 2.5프로 그 이상 2천만원까지는 2프로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기사를 보고 상당히 일리가 있는 계획인 것 같아서 저희들도 그것을 도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3월 25일 언론보도에 보면 경기도에서 영세 상인을 위해서 소액대출제 그러니까 2천만원까지 고액이 아니고 최대 300만원까지 해서 금리 연 4.5프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세 상인들이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우선 빌려서 알뜰하게 할 수 있도록 이자보전까지 하다 보니까 싼 맛에 불필요하게 2천만원까지 다 빌려서 엉뚱한 곳에 쓴다든지 이래서 돈을 빌려가는 혜택 받는 사람의 수가 오히려 줄어든다든지 그런 것을 예방하는 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을 하려면 소상공인 이자보전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에는 2퍼센트 이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내에서 저희들이 그걸 조정을 검토를 하고 그것을 하기 전에는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총무경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라든가 임금을 줄 때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해서 하면 지역경제도 더 빨리 살아나고 좋지 않겠느냐, 안양시는 그런 계획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던 것을 우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안양시를 지역으로 해서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하고 전통시장에만 가능한, 안양시의 박달, 관양 이렇게 전통시장에서는 어디가나 가능한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하고 이렇게 양쪽을 비교를 해 보니까 안양시 지역 전체에 가능한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전통시장에만 가능한 상품권 해서 지금 중앙시장에서는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에서 한 예로 지지난 월례조회 때부터 부상을 줄 때도 중앙시장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을 부상으로도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상품권 하나를 만들면 중앙시장, 호계시장, 관양시장, 남부시장 안양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어디가나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이걸 확대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경이면 전국적으로 상품권 하나면 전국의 어느 전통시장에 가나 활용이 가능한 것인가 전국상인연합회에서 지금 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저희들은 지역상품권보다는 안양시의 전통시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 쪽으로 택하는 것이 장점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상욱 위원님께서 모처럼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런 예를 들면 조금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일보 지난해 9월 9일자에 보면 상품권을 만들어서 시도를 했던 예가 나오면서 그게 그렇게 성공률이 높지 않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시의 실패 사례도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통시장에 국한을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익철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양시장의 박동성 상인회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권익철 국장님의 답변은 조금 이따

아니, 같이.

그러면 오전에 김웅준 위원으로부터 관양시장 공중화장실용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사업 또 가로등 설치에 대하여 관양시장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우선 참고인 출석을 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참고인으로 나오신 박동성 관양시장 상인회장님께서는 질의하신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바쁘신데 오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동성 관양시장 상인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 오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시라고 한 것은 총무경제 심재민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잠깐 그 내용을 들으셨겠지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 하는 모습을 봤으면 하는 것과 이번에 시장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드리고자 그동안에 숙원사업이었던 국회의원님도 국비를 가져오셨지만 화장실 문제 또 보안등 문제 이런 것들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필드에서 직접 상인회장님하고 많은 접촉도 가지면서 의견 청취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 재원에 이 보안등 설치 8천 600만원은 평상시에 비해서 사실은 몇 억에 해당되는 돈이거든요. 그만큼 이번에 추경하는데 시비만으로 8천 600만원이 섰다 하는 것은 시장님이 큰 결정을 해 주신 거다 하는 것을 상인회 대표님께서 알아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기회에 그동안에 상인회에서 요구하셨던 ＣＣＴＶ 카메라 그리고 앰프 음향장비인데 국장님, ＣＣＴＶ 카메라는 어제 잠깐 언급했던 바와 같이 생활안전과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에서 어떤 협조를 받아서 거기도 보안문제 특히나 시장 같은 경우는 보안 문제가 더 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데서 두 대 정도 설치한 후에 또 내년에 형편 봐서 추가 설치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자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협의해 보셨나요?

네,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어렵습니까? 그게 제 상식으로는 호계동이나 관양시장이다. 그랬을 때 지금 동마다 10여 대 내의 ＣＣＴＶ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설치될 때는 시와 경찰서가 협의가 이루어져서 장소가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서 시에서 동안구의 설치 장소에 두 대 정도를 관양시장의 사거리라든가 저는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협조를 받는 것이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숙원사업들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수 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안등을 설치해 준다. 또 화장실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하겠다. 그런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ＣＣＴＶ 카메라는 제가 볼 때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렵죠?

관계 부서에서는 조사를 다 마쳐서 그 마친 대수만큼 발주하고 계획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추가로 재래시장 들어가려면 여유가 없어서 관양초등학교 앞에 한 대 분은 이번에 같이 포함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죄송하지만 중기청 자금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중기청 자금이 올해 가능한가요?

내년에

내년이라면, 지금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추경 재원 마련할 때 시장님께서 당초 계획을 수정해서 공무원노조의 입장을 고려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상인회도 상인회 나름대로 집행부에 상인회 모든 회원들을 이끌어 나가는데 내면적인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큰 것은 해결이 됐는데 작은 것이 해결이 안 돼서 뭔가 부하가 걸려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죠.

두 개 중에 나머지 한 개를 더 협의를 해서

그래서 말끔히 정리된다면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쪽에서 목말랐을 때 물을 주는 것이 제일 좋은 시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그동안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국장님과 과장님의 많은 노력의 성과가 있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런 사항에 대해서 회장님 평소에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 더 미비한 사항있습니까?

미비하다고 그러면 많이 있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하나하나씩 시정을 해나가야 되고 설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으니까 시청 관계자 분들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올해 안 되는 것은 내년도 또 보완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장님, 현재 동안 마을금고의 소유로 되어 있는 공중화장실로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부동산 경기가 조금 살아나서 그런지 마을금고 측에 자꾸만 다른 데서 계약하자고 그렇게 오나 봐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가계약이랄까, 협약이랄까 해놓으셨다면서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부동산에서 “가격을 더 줄 테니까 우리하고 계약하자” 이런 사항들 때문에 상인회 측에서는 이것마저 다른 데 뺏겨버리면 매매가 되어 버리면 정말 거기 할 데가 없다 하는 그런 염려가 있으신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을금고 이사장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런 내용이 있었다.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그쪽에서는 행정을 잘 모르더라고요. “왜 말로만 하고 계약이 성사 안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게 4월 2일 날 의회에서 방망이를 쳐야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거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더니 이해를 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 이후로 국장님께서 마을금고 이사장님한테 다시 한 번 전화를 드리셔 가지고 “우리 시의 행정이 이렇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참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렇게 해서 상인회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ＣＣＴＶ 카메라는 그렇게 노력하면 될 것 같다고 한 가지 남은 아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아치는 작년에 말씀드리기를 제 기억에는 “내년 예산에 세워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내년이 금년인데 지금 설계에 들어갔죠? 하여튼 지금 설계가 들어가서 납품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들어가서 지금 아트 심의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이 다 확정이 돼서 중기청 자금이 지원돼서 대응투자로 해서 발주가 나간 거죠? 지금 발주가 나갔다는 것 아니에요? 계약이 됐다는 것 아니에요?

도비가 이번에 내려오죠.

도비가 확정이 안 됐었던 건가요?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치도 시안을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상인회 분들도 아치 시안을 작년서부터 보고 저희들도 위원회에서 다 봤단 말이에요. 봤으면 그것이 빨리 설치되어야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데 내일, 내일 하다 보니까 이게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답답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도 발주가 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납품기간은 언제까지죠?

납품기간은 4월 15일. 제가 지금 다른 것하고 혼돈이 돼서 그런데 4월 15일.

그러면 4월 15일까지는 설치가 완료되는 거네요?

네.

여기서 모든 위원님들이 그렇게 알고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이 맞네요. 4월 15일까지 설계 완료해서 6월까지 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은 4월 30일까지 설계가 완료되고 6월까지 시공 완료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국장님이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당겨서

하루라도 빨리하도록

상인회의 고충도 덜어 들이고 또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기왕에 애쓰시고 계신데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인회장님! 상인회에서 볼 때에는 아까 마을금고 측 얘기도 했지만 들어와서 보니까 행정이라는 게 우리 마음대로 탁탁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절차가 있고 뭐 있고 이래서 또 이것도 도에서 방망이 쳐야 돈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속도가 안 나고 있다는 것을 저나 회장님도 안타깝게 여기면서 이해를 할 부분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관양시장에 대해서 시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심재민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키려고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들으시고 회장님께서 상인회를 대표해서 어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참고했으면 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양시장 상인회장 박동성입니다. 먼저 저희 관양시장을 위해서나 아니면 안양 전통시장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시 관계되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관양시장은 등록시장으로 된 지가 불과 3년뿐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기 계획을 하고 있는 시장으로써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공사건을 많이 들어오려고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아니면 홍보탑이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애써주셔 가지고 진행이 잘되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무척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하셔 가지고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시장에서 봤을 때 해만 떨어지면 고객이 떨어지는 추세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걸 신경 좀 써 주시고 도난사고가 빈번하게 있다 보니까 감시카메라도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고객들이 오다 보면 밋밋하게 시장을 쇼핑하는데 조금 그럴 것 같아서 방송 스피커도 설치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계획을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어렵지 않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셨으면 저희는 감사드릴 뿐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 앞으로도 여러 가지 주차장 문제가 사실은 고객이 오시면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차가 골목에 얽히고 그런 경우들 간혹 종종 있는데 구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어제도 오셨다 가셨는데 말씀하시기를 차 없는 거리로 한번 해보는 건 어떠냐,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반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고객이 큰 쇼핑센터나 아니면 대형마트에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고객을 뺏길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차 없는 거리는 만들지 말고 그건 시기상조니까 조금 지켜보시다 하시고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으면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자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땀을 흘리시는데 박동성 관양시장 상인회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기 힘들죠? 긴장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땀을 많이 흘리고 계십니다. 이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석현 국회의원님께서 국비 10억을 내시 받아오신 건 알고 계시죠?

네.

앞서 김웅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걸 국회의원님께서 가져오신 10억을 모토로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안양시 예산도 많이 섰어요. 관양시장 활성화가 되기를 바라면서 국비, 시비가 많이 투입이 되는데 과연 관양시장 상인들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해달라는 많으시고 일부가 거의 다 됐고요, 주차장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데 이 자리에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다음에 해 주셔도 되고요, 회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발전사항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네.

저희들 이번에 계획을 잡았는데 관양시장에서 아까도 제가 언뜻 듣기에 상품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 저희들도 상품권에 대해서도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번에 마케팅사업으로 해 가지고 쿠폰제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쿠폰을 발행해 가지고 전 상인이 고객에게 쿠폰을 나눠줘 가지고 그것으로 물건을 모아놨다가 교환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마케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관양 재래시장에 수립이 된 만큼 상인들도 거기에 힘을 입으셔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실화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투입된 만큼 효과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회장님이 잘하고 계시지만 고객의 서비스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관양시장이 안양시에서 으뜸가는 재래시장으로 변모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나오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서 권익철 국장님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명상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국장님이나 안양시에서도 나름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계신 것 같고요, 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 상품권하고 재래시장 상품권하고 고민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옳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뭐냐면 이것이 예전에 일본 사례를 들면 일본에서 지금 같은 경기 침체로 인해서 국민들한테 일괄적으로 20만원씩 나눠줬답니다. 그런데 경기가 어려우니까 돈을 받아다가 그것을 시장경제에 나름대로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돈을 푼다는 개념이 뭐냐면 지역이 돈을 소비함으로써 그것이 흐름이 막히지 않고 돌게끔 해주라는 뜻인데 이게 과연 작은 돈들이 얼마 되지 않는 돈들이 재래시장만을 통해서 흘렀을 때 이게 형식에 치우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례로 뭐냐면 꼭 이게 안양시가 발행하는 상품권을 떠나서 농협이, 이건 특정 지칭해서는 안 됐지만 저희 시금고가 농협이니까 농협을 통해서 일정 부분은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여기 계신 공무원 분들한테 10프로가 됐든 농협의 상품권이 지급돼서 그것이 지역경제에 돌게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에게 일정 부분이 공통적으로 쓰일 수 있는 상품권이 지급돼서 나름대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든지 이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어떤 방향적인 대안이 좀 나와야 되겠지만 그런 방향에서 폭넓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가,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이게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보다는 저희가 1930년대 이후에 그것보다도 여태까지 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상황이 지금 저희들한테 닥쳐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큰 역할은 못하겠지만 최소한 뭔가 돌파구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을 지금 보다는 더 세심하게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간담회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명상욱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문제 소액대출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액대출제가 경기도에서 말하자면 300만원, 500만원 대출을 4.5금리로 저금리로 대출해 준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게 얼마 전 몇 달 전에 작년인가 봐요. 서울시에서 서울 시민들의 휴면계좌 있죠. 은행에서 찾아가지 않는 돈, 국고에 반납될 돈을 서울시장님이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신용도도 안 좋고 다급한 문제, 양동이 상인이라고 칭하더라고요. 양동이 갖고 길거리 앉아서, 리어커 상인, 양동이 상인들을 위해서 300만원, 500만원 대출해 주는 것이 언론보도에 크게 보도가 돼서 안양시도 은행하고 협조가 된다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소액대출제가 지금 경기도에서 확정이 된 겁니까?

경기도 소액

네, 300만원, 500만원.

검토 중이다 라고.

그런데 어제 모 도의원이 합동 반상회에 나와서 “확정이 되었다. 이것을 대출하려다 진짜 어려워서 대출이 안 되면 본인한테 얘기를 하면 본인이 대출을 하도록 거기에 힘써 주겠다.” 어제 이렇게 분명히 많은 안양시민들이 있는 데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경기도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건가요?

저는 경기도에 직접 확인한건 아니고

확인을 해보셨어야죠.

기사가 며칠자 기사예요?

기사가 25일자요.

어제네요.

네, 25일자인데 검토 중이다. 그리고 4월부터 실시한다.

그러면 이것을 4월부터 실시를 하면

그 다음에 한시적으로 해보고 1년 후에 확대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 기사를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4월부터 실시되는 것으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알아보시고요, 어제 도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시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시민들 앞에서 그냥 멍하니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위원회에라도 빨리 빨리 페이퍼라도 전달이 돼서 주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추가로 여쭤 볼게요. 관양시장 예산이 화장실 예산이 10억 8천 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건물 매입가가 얼마 잡는 거죠?

10억.

리모델링비가 8천입니까?

네.

그 돈이면 되는 거예요?

건물이 손댈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나중에 거기 1층은 뭐하고 2층은 뭐하고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한번 참고로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리모델링 설계가 나오면 나오기 전에 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도를 뭐로 할 건가, 남는 공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관양중학교 교육 환경이 어지러우니까 어떤 형태로든 정비는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간판 정비를 하든 뭘 하든 어쨌든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그것도 국장님께서 앞으로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개선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는 어디까지나 그 지역의 상인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먼저 아까 참고인 오셔 가지고 관양동 화장실 리모델링이죠? 건물 사 가지고요.

네.

앞전에 간담회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유재산취득 승인이 두 건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화장실 부분하고 관양동 주차장 부지 매입하는 거요. 저는 참 아쉬운 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월에 158회(임시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런 사업 계획이 예산이 확보가 돼서 서 있으면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2월 달에 받고 3월 달 추경에 이 예산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당초 예산이 아니라, 당초 예산이면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지금 3월 추경을 세울 계획을 잡고 있었죠? 국장님.

그렇죠.

3월이든 4월이든 1회 추경을 조기발주나 그런 것 경제 활성화 때문에 하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그전 회기 때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회기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언제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자금이 결정이 돼서 내려온 것이

그러니까 올해 해 주기로 했으니까 작년도에 국비 예산을 세우면서 이게 세워졌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나름대로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항상 불만인 게 그렇습니다. 물론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이런 편법을 쓰기는 하는데 지금 이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내일모레 다루는데 이것 지금 예산 통과시키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 내일모레 부결시키면 사업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국장님! 바로 답변이 안 되실 것 같으면

이게 답변이 안 되고 말게 뭐있습니까? 잘못됐다고 하면 되죠. 사업을 하지 마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국장님이 즉시 답변하기 그러면 좀 이따 생각을 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연초에 시장님께서 전 직원들을 상대로 각 직원들마다 세원 발굴에 대한 부분하고 예산 절감 부분에 대해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요청을 했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성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1/4분기가 지났는데.

그것은 약 1천 500건 됩니다.

1천 500건이요. 어떤 성과가 있어요?

성과는 지금 없습니다. 없다, 있다를 떠나서 1천 500건을 전부 분류를 해서 해당 관련 부서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성과 있는 것 없는 것 아직 거기 단계까지는 안 왔습니다.

분석 중입니까?

이게 열 대건 같으면 금방 분석이 되는데 1천 500건이 되는데 그 내용이 아주 복잡한 것도 있고

하여튼 감으로 봤을 때 좋은 안건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건 그러면 잘 정비해가지고 잘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김웅준 위원님도 아까 질의했습니다마는 통합관리기금 있잖아요. 580억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4회에 걸쳐 분할했습니까?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회에 걸쳐 145억원씩 580억원이

145억원씩 580억원이요?

그렇죠. 580억.

560억 아닌가요? 140억씩이면 560억.

145억씩이요.

그러면 맞네요. 그러면 이것을 여기 상위법에 보면 「기금관리 기본법」 11조 2항에 보면 이게 있지 않습니까?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 의결을 거쳐야 되죠? 동의를.

네.

지금 이것 피하려고 분할을 한 건가요? 어떤 내용이죠?

그때 2006년도에 분할할 때는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늘릴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을 때죠. 2006년도에는 의도적으로 분할을 한 것은 아니죠.

이 통합관리기금 운영 조례 있잖아요. 13조에 보면 나머지 사항은 규칙으로 만들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 자체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580억이면 집행부에서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내부거래로 해 가지고 회계 처리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 보는 입장은 이 580억을 우리는 채무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을 시에서 당겨 가지고 썼지 않습니까?

네, 채무죠.

엄격하게 보면 채무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정말 다급할 때 필요하다고 한다면 지역사회 발전이나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걸 써야 되는데 우리는 일단 다 썼습니다.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한 몇 십억 남았나요?

통합관리기금

기금 중에. 약간 남아있죠? 642억이니까 잔고가 약 60여 억원 남아있나요?

네.

62억원 남아있죠?

61억원.

저는 그렇습니다. 최초의 심의위원회 의견을 존중을 합니다. 이 명단을 보니까 심재민 위원장님이 거기 들어가 계시는데 내가 그 심의위원으로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최초에 심의 위원들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해 가지고 5.7프로인가 6.5프로인가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것을 사용을 했죠? 의결이 된 거죠? 그러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이것을 변경을 한 거죠? 이것도 그냥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겁니까?

네.

10년 거치 20년 분할상환도 좋고.

그 안은 집행기관에서 안을 내고 그 안에 대해서 심의 위원님들이 의결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심의 위원들이 뭘 잘못 알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중기 지방재정 계획이나 재정 건전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580억원이라는 차입금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그런데 580억을 차입을 안 하면 금년 4월에, 다음달이죠. 금년 4월에 저희들이 최초 년도 2006년도에 빌려온 145억원 중에 29억원 원금을 다음 달에 상환을 해야 됩니다.

상환을 해야 되겠죠. 이자까지 포함해서.

네.

거기에서 나온 게 35억이 올해 추경 예산에 갚을 게 반영이 된 것 아닙니까? 미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결국은 이것도 다 빚이죠.

빚이긴 한데 그게 재정 운용의 한 방법 차이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2023년까지 우리가 추계를 내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대로 뒀을 때는 가용재원이 없이 계속 반환만 상환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기간을 연장을 하면 금년 같은 경우에 가용 재원이 발생하는 거죠. 쓸 수 있는 돈이.

국장님, 말씀 취지는 알죠. 세수가 딸리니까 차입을 해다 쓰는 것은 일시적으로 가능하죠. 그런데 결국은 이 580억이라는 채무가 안양시에 결과적으로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는 체계가 너무 허술하다.

그것은 재정 상황이 호전이 되면 그때는 일시에 또 갚을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최악의 상태인데 이것을 큰 짐을 짊어지고 그것을 갚는 것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갚다가 나중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방채 발행도 큰 대형사업들 할 때 수백억씩 갖다가 쓰고 호전되면 갚아버리면 되죠. 똑같은 개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기금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그래서 이런 이자율이나 거치 기간을 자유자재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런 내용들이 너무 안전장치가 결여가 되어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왜 그런 것이요, 여기까지 이야기해야 되겠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손질을 조례에 이것을 반영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 통합관리기금을 심의하는 교수들 일반인들이 몇 분 계시네요?

네.

우리 투융자 심사나 중기 지방재정 계획이나 이런 것도 향후에 세수를 다 예측을 하고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양반들하고 따로 놀잖아요.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다 따로 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다 예측이 안 될 거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뭔가는 손질을 해야 된다. 하여튼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해오는 문제하고 의회에서 볼 때는 물론 다 빚이라고 말씀하십니다마는 우리 안양시 내부에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라든지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라든가 내부거래, 내부거래 하는 데 있어서 될 수 있으면 탄력적으로 재정 운용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전체적으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고요, 이런 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보고를 드리는 것도 저희들이 의회의 권한과 권위를 존중하기 때문에 사전 보고를 드립니다.

원래 안 해도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보고 한번 한거다 이 말이죠?

네, 투융자 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융자심사위원회가

제가 예산 다루니까 깊은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에서 이 차입한 돈에 대해서 목적사업들이 다 있겠죠. 어디에다 뭘 투입하고 항목들이 나름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일반회계에다 다 넣어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나름대로 들어가는 사업별로 해서 얼마 얼마해서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원래 심의할 때 그렇게 하죠?

네.

그냥 일반회계에 예를 들어서 145억 넣고 알아서 편성해서 써라. 이렇게 심의가 되나요?

재정 운용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세입 추계를 한다든지 해서 재정 상황이 현재 마이너스로 돌입해 있다. 그래서 재원이 총액 얼마가 필요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얼마 또 경기도개발기금에서 얼마 또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재원을 충당하겠다. 큰 그림에서 하는 거죠.

나중에 심의위원회 자료 한번 볼 수 있으면 오늘 말고요, 나중에 의회 내에서 논의할 때 참고 좀 할 수 있게 나중에 그렇게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통합기금에서 그 부분이 간담회 때 국장님이 보고를 한 게 아니라 그 간담회 자료에 차입금 잡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어봤잖아요. 전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기금 내용이 오늘 온 거로 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안 맞아요? 간담해 때 이러이러해서 규정에는 지금 10분의 5 이렇게 해서 의회에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 그런데 사정이 이러이러해서 오늘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그러한 사정이 있다 하는 것을 국장님이 먼저 그렇게 설명을 안 하셨어요. 안 하시고 일단 간담회 때 자료에 대해서 여기서 저희들이 물어봤어요. 이게 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한번 개정해 보려고 자료를 보니까 10분의 5로 되어 있더라고. 반 이상이 됐을 때 의회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거라. 그래서 이게 조례를 한번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이것을 엄격하게 해야 되겠다 하고 개정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10분의 5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위법에 어긋나니까 조례를 개정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개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취지가 처음에 발단은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러이러해서 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아니지만 먼저 보고했다는 것은

제 말씀은 오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네, 오늘

오늘 그렇게 하면 먼젓번에 간담회할 때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가셔야죠. 그게 맞는 것 아닌가.

오늘 추경 안건은 아니지만 보고를 드립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 다르고 어 다른데 먼젓번 간담회 때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이 있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립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그때 저희들이 지적 안 했으면 이 자료가 안 왔다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공유재산 취득 승인 올라온 것하고 예산이 어차피 수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분명히 입장을 이야기를 해 주세요.

제가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연기가 된 것으로 생각이 돼서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물론 연기가 됐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잘못됐지만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알아보니까 이 건은 그게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건 행정적으로 미리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다른 것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남부시장 것하고 착각을 해 가지고.

그래서 자치법규를 다루는 의회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됐는데 예산을 세워준다는 것도 우리 모순인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비 내시가 10억 5천이 내려온 게 언제죠?

예산 편성이 12월 예산 심의 다 완료된 다음에 12월 30일, 하여튼 연말에 왔습니다.

연말에 왔으면 김영환 위원님 말씀대로 그 안에 충분히 규정대로 할 수 있었는데도 시기를 놓치신 거죠?

네, 놓쳤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저번에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련된 것도 조례가 결정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보된 거와 똑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런 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이 이렇게 생기면 의회에서 무슨 예산 심의를 하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권익철 국장님이나 전만기 국장님 계시지만 차후에 이런 일이 생기면 의회에서 절대로 통과를 안 시키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말씀드리고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월 24일자 언론보도에 나온 것 보면 이필운 안양시장께서 직접 말씀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살리기 위해서 관내 업체에 지원을, 공사를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셨죠? 그런데 언론에 이렇게 보도된 내용을 보면 관내 업체는 거의 안 쓰는 식으로 언론보도가 나왔어요. 관내 업체를 적용 안 하고 하고 있다는. 이런 게 언론보도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까? 지금 실제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실제 상황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언론에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 사람들이 전혀 근거 없이 얘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건택 홍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임건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177페이지 지하철역사 활용 홍보 비용 9천 849만 6천원 계상하고 우리안양지 제작비 3천 443만 3천원과 시정뉴스 제작비 1억 2천만원을 삭감한 사유와 전철역 홍보비가 꼭 필요한 예산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안양지 제작비 3천 400여 만원 절감은 연간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정뉴스 제작비 삭감 사유는 지난해까지는 시정뉴스를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안양방송에 표출하던 것을 금년에는 시정뉴스의 질을 높이고자 우리 시 ＶＴＲ실 직원은 우리 시 자랑거리 등을 제작하고 시정뉴스는 외주 제작을 계획하였으나 시정뉴스를 케이블 방송에 표출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함에 따라 외주 제작을 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오는 4월 1일 개국 예정으로 시범 운영 중인 인터넷 방송에만 표출하고 있어 외주 제작 용역비를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사 활용 홍보비 9천 849만 6천원 계상은 시 이미지 제고와 우리 시 명소를 널리 알려 우리 시를 보다 많이 찾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하철역을 활용한 홍보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시 명소인 예술공원과, 병목안 시민공원 그다음에 ＡＰＡＰ 사업, 안양 팔경 등 자랑거리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인근 시민들에게 우리 시 이미지를 높이는데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어 1호선, 2호선, 4호선의 주요 환승역인 서울역, 신도림역, 사당역 등의 환승 구간에 우리 시 및 인근 시민 승차 대기 장소에 광고를 실시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신 인터넷 방송국 운영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수능방송 진행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방송은 4월 1일 개국 목표로 그동안 전문가 자문, 시사회 등을 가졌으며 오는 3월 28일 시범 운영을 할 예정 등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수능방송은 지난 2월 23일 강남구청과 인터넷 수능방송 공동 이용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관내 고등학교저소득 학생 1천명에게 회비 3만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3월 4일부터 신청을 받아 3월 23일 현재 827명을 선정하였으며 개국일까지는 목표 달성에 무난할 것으로 보이며 그밖에 일반 학생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제작 학교에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과 김웅준 위원님께서 유사한 내용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쉼터 운영비 용역비 1천 800만원 계상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7월 시청 1층에 설치한 홍보관에 그동안 공공근로자를 배치하여 운영한 결과 3개월 단위로 교체되는 등 홍보관 운영을 위한 적임자 찾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보다 안정되게 운영하고자 기간제 근로자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인건비가 월 90만원 정도이고 근무자도 경험 부족과 서비스 정신 결여 등 다소 문제가 있어 전문업체에 아웃소싱하여 시 이미지 제고와 함께 방문객에게 보다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건택 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인터넷 수능방송은 어디서 담당을 하는 거죠? 과장님이 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겁니까?

인터넷 방송 총괄은 저희 홍보실에서 하고요.

거기서 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3천만원이 예산에 서 있는데 수능방송 인터넷 연회비 가입비가 3만원이죠?

네, 3만원입니다.

그 3천만원은 어느 식으로 그것을 지급할 거죠?

이 사항의 추진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추진하고 저희는 총괄만하고 있는 부서로서 저희가 파악한바로는 학교에 통보해 가지고 학교에서 신청

예산을 어떻게 줄 건가요?

예산 집행이요?

네.

예산은 이게 강남구청하고 계약을 체결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예산을 안양시에서 강남구청으로 직접 3천만원을 주나요?

그렇습니다.

학생 수가 2천명이면 3 곱하기 2는 6 이렇게 주고 600명이면 그렇고 그리고 가입하는 수만큼 주는 건가요? 아니면 연계약이 얼마씩 되어 있죠? 계약서에 연 얼마씩 보게끔 되어 있죠?

저희가 예산을 1천명으로 해 가지고 3천만원

3천만원을 세웠는데 그게 1천명이 안 되더라도 3천만원 주는 거죠?

그 사항은 아닙니다. 일인당 3만원씩이면

3만원인데 계약 시에 학생 몇 분의 몇이 가입을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강남구청 인터넷 방송국을 갔다 왔습니다. 이게 계약서에 무조건 한 명하면 3만원 주고 이게 아닙니다. 이 계약서에 일정한 금액의 학생 수 회원이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게 1천명이 안 되더라도 3천만원을 일단 주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 안양시 학생 1천명이 안 봐도 2년인가, 3년 동안 3천만원 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타시를 보니까 실패를 많이 했더라고요. 지금 안양시청을 굳이 통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방송해서 강남구청 수능방송하면 그냥 들어갑니다. 굳이 그것을 안양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것 홍보도 아니죠. 어떤 목적에 의해서 안양시를 경유를 해서 배너를 띄워서 강남구청으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죠? 안양시에서는 링크만 걸어놓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굳이 강남구청 것을 하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고 「선거법」 여부를 저번에 물어봤는데 체육청소년과에서는 홍보팀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일괄되지 않아서 이것을 본 위원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예산을 어떻게 주는지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연 학생들이 수능방송을 시청을 하는지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예산 없다, 없다하는데 이 3천만원이 저는 쓸데없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강남구청에서는 1천명이 가입을 하면 거기에 300명 정도를 30프로인가 20프로 정도를 회원권을 그냥 무료로 준답니다. 이런 계약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완전히 오픈하지 않고 일단 1천명 분 3천만원 세워놓고 학교에서 신청해라. 신청해라. 해 가지고 800명이 됐는데 이것 계속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규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시정뉴스가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그 방편으로 전철 같은 데를 이용해서 인터넷 방송을 한다 이런 의미죠? 시 내용을 홍보를 한다.

맞습니다. 지하철역사

어떤 게 더 효과가 있나요? 「선거법」을 떠나서 안양방송을 통한 뉴스 제작 홍보와 전철을 이용한 홍보, 홍보실에서는 어떤 게 더 효과가 있다고 보죠?

저희가 시정뉴스는 안양방송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표출을 안 하고요, 지금 시범 운영 중인 인터넷 방송에는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뉴스는 그렇게 표출되고 있고요, 저희가 지하철역사 내에 홍보계획은

지금 홍보 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터넷 방송한다는데 클릭 수가 거기에 나오나요?

네.

1일 얼마나 되죠?

현재는 정식 개국이 안 된 관계로 클릭 수는 많지 않습니다.

글쎄요, 지금 인터넷 문화가 많이 됐다고 하지만 안양시 인터넷 방송을 클릭해서 하는 게 그렇게 홍보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고 또 연관 지어서 전철 같은 경우에 전철역마다 다 하는 건가요?

3개 역에만.

어디어디요?

사당역, 서울역, 신도림역 3개소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양은 안 하고.

네.

그건 또 무슨 계획이죠?

그러니까 안양시민이 아닌 인근 지역 시민들이 안양시를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안양시를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는 안양시의 시책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들어가고 안양 팔경이라든가 명소 이런 것만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짧게 들어가겠네요. 우리가 전철역 이용하는 거기다 광고를 짧게 하나 넣는 거니까.

네, ＰＤＰ는 30초가량이고요, 그 다음에 스크린도어 홍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을 가졌다면 버스정류장에 연관돼서 자막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지하철역에는 왜 할 생각을 안 하죠? 오히려 그 효과가 더 클 텐데. 버스정류장에 있는 건 「선거법」에 안 걸리고 지하철에 있는 건 「선거법」에 걸려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근 지역 시민들한테 홍보해 가지고 안양시를 찾도록 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관외에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거예요. 이것을 홍보실에서 발상의 전환을 했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홍보실에서 제작한 모든 홍보물은 의회에도 한번 시연을 거쳐라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들어서는 시에서 홍보한 것 시에서 알아서 틀고 우리는 내용도 몰라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지금 버스정류장 같은 데 안양시의회 소식도 가끔 자막으로 간단히 나가는데 그런 사항들도 그 내용을 의회에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내용을 보강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서가 홍보실 소관 아니에요? 맞습니까?

홍보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홍보 총괄은 하는데 의회 소식이 의회와 집행부와의 시책성 이런 게 다 맞물려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를 할 때 같이 연계해서 집행부와 의회의 홍보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그 내용들을 의회에 시청해 주고 자문도 구하고 검토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달라는 거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철 홍보하는데 좋아요. 돈만 있으면 좋겠지. 그렇지만 안양 우리 관내의 평촌, 범계, 인덕원역, 안양역, 명학역 이런 데도 안양시의, 지금 버스정류장에도 설치되어 있는데 전철역에는 설치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일단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홍보관 용역비 1천 800만원은 운영 방법을 완전히 개선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얘기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운영 방법을 바꾸는 거죠?

저희가 당초에 기간제로 운영할 계획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무슨 문제예요? 얘기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해야 친절도가 있고 이렇게 해서 불가피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산이 섰었던 건데 왜 바뀌었죠?

우선 보수가 적고 요, 그 다음에 적임자 찾기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에서 보는 의원님들의 한마디 한마디를 잔소리로만 들을 게 아니라 그때 이런 것들이 충분히 얘기가 됐거든요. 됐을 때는 안 된다고 한번 믿어봐 달라고 그러다가 이제 와서 추경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좀 그렇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한마디, 한마디 지적사항이나 대안 제시할 때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바깥에 나갔다 와서 늦게 들어온 바람에 홍보실장님한테 답변을 못 들었는데 전철역 홍보 9천 840만원 답변하셨죠?

네.

그리고 시정뉴스 제 작용역 1억 2천만원 전액 삭감한 것 다 답변하셨죠?

네.

그리고 길라잡이 또 우리안양 제작비 해서 감액된 것.

네.

그러면 시정뉴스하고 우리안양 또 길라잡이 감액됐기 때문에 전철, 지하철 홍보한다고 이게 대체로 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변경 계상이 됐습니다.

이게 감액하고 전액 삭감하는 바람에 전철, 지하철에 홍보를 해 보겠다.

그렇습니다.

이걸로 대체를 하는 거다.

네.

그러면 지금 이게 김웅준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전철, 지하철에 안양은 안 하고 서울에다만 한다.

네.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세 군데 서울에다만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양 지하철역에 하는 데는 선관위에 한번 문의해 봤어요?

선관위에 문의를 해봤는데요, 생활권 내에 시책 홍보는 「선거법」에 저촉을 받는다는 답변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양 지하철역에는 하려고 해도 안 되네.

그렇습니다.

관외는 되고 관내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홍보 내용이 뭐예요? 안양 팔경 이런 것만 홍보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저희가 인근 시민들한테 안양의 명소인 예술공원, 병목안 시민공원 그 다음에 ＡＰＡＰ 작품 그 다음에 안양팔경 이런 것을 홍보하면서 안양시를 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양시에 이렇게 경관 좋은 데가 많다. 예술도시다. 문화도시다. 이것을 홍보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거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선관위에서는 그런 것을 치적 이런 것으로 간주를 하면서

선관위에 질의를 해봤어요?

이 사항은 예산 계상하기 전에 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 얘기는 왜 그러냐면, 시정뉴스 제작을 1억 2천만원 전액을 삭감을 했잖아요. 삭감을 하고 이걸 대체로 한다면 물론 서울에다 해갖고 안양이 문화․예술도시다. 또 팔경 이렇게 좋은 데가 있으니까 관광 오십시오. 그것도 이해는 가.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안양 사람들도 그것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더 많아요. 안양 사람들도 이것 있는지 평촌 사람들은 몰라. 만안구가 있는지도. 그러면 내 집 사람은 하나도 몰라서 안 가는데 굳이 서울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해 가지고 이 예산이 모자라면 제대로 세워서 안양 관내도 할 수 있는 걸, 그것 선관위에 문제없을 것 같은데. 시장 이름도 안 들어가고 안양시가 이렇게 좋은 데가 있으니까 오십시오. 하는 게 뭐가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봤어.

네, 공문으로 질의한 사항은 아니고 전화상으로 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용자가 안양 시민들도 이용자가 많고

아까도 우리가 간담회에서도 얘기했던 게 공직자 여러분들이 변해야 되요.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옛날이나 똑같고 말이야. 공유재산 승인도 하지도 않았는데 올라오고. 이것도 전화로 하는 것보다 여기서안 되면 중앙에다 질의를 정식으로 해야지. 예산 편성하기 전에 하려면 제대로 중앙에다 질의를 해서 안양에 이렇게 이렇게 홍보를 하려고 그런다. 지금 많아요. 수원도 하고 쌀 나오는 데, 화성도 하고 서울에다 하는 데 많아. 그 사람들 관내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모르겠어. 서울에다 많이 하거든.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려면 이것 한번 제대로 안양시를 ＰＲ을 해야 되겠다. 유치를 해야 되겠다.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도시 안양이다. 하는 것을. 그러면 제대로 해야지 전화로 물어봐서 그 사람들이 뭘 알아요. 그러면 중앙 선관위에 제대로 물어갖고 안양 사람들한테도 제대로 해라 이거지. 이해가 가시죠? 질의를 한번 정식으로 해봐요. 해봤어요? 해봤는데 답변이 온 게 있어.

전화상으로 확인했습니다.

전화상으로만.

네.

중앙선관위에 제대로 질의를 해서 관내에 안양 전철역 있잖아요. 거기도 돈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해라 이거지.

저희 안양시민들 상대로 홍보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안양시민들에 대한 홍보는 전철역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희가 3개소에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 지역이 안양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이용자 수가 많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3개소를 설치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안양 평촌에 있는 사람들 모른 다니까. 한번 조사해 보세요. 하여튼 참고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최경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드릴게요. 지금 서울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개나 되죠?

지금 인근 역사에

좋습니다.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앞으로 향후 계속 사당, 서울역, 신도림역 외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할 계획이신가요?

이 3개소의 설치 운영 결과를 보고 홍보 효과가 크다고

판단이 되면 추가로 하시겠다.

네.

그리고 안양시에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 관악역을 예술공원역으로 바꾸자. 그래서 안양예술공원역 이렇게 생기는 것 아세요?

네,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선거법」에 안 걸리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면 지금 최경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히 선관위는 정식으로 공문을 받아놓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 구두로 한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하시려면 중앙선관위에 직접적으로 공문을 받으세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선거법」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이게 문서상으로 남아있어야지 나중에 대책이 서지 그것 그냥 구두로 받아가지고 나중에 누구하고 구두로 했다. 이것 통하지 않으니까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이송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 있으세요?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홍보문안이 나와야 선관위에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정식으로 해서. 만약에 아까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안양에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홍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네, 심규순 위원님.

자료 요청을 4월 1일 이후에 했는데 본 위원한테 빠른 시일에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수능방송 신청자 현황, 학교, 학생, 연락처까지 해서 4월 1일 이후에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건택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봉수 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봉수입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노트북 네 대 구입 예산 700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감사실에서는 본청, 사업소, 구청 등 4개 행정기관과 위탁시설이나 보조금 지원단체 26개 기관 70개 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보통신과에 비치하고 있는 노트북을 감사 기간 동안에 임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활용을 해왔습니다. 현지에 출장을 가서 감사하는 그런 업무 특성상 노트북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때에 따라서는 정보통신과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임대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 그럴 때마다 다른 노트북이 있는 데서 임대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효율적이고 충실한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심사숙고를 해서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700만원도 예산 계상할까 말까 상당히 망설이다가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4대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출장을 해서 감사를 하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하셔서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하신 거예요?

네.

김봉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웅준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컴퓨터가 낡았어요?

정보통신과에서 빌려서 쓰는 게 사양이 상당히 떨어져서요, 사용하는 데도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감사실장님 답변하셨는데 존함을 잘 모르겠는데 홍보실장님과 감사실장님 그리고 ＡＰＡＰ단장님 세 분이 부시장님 소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답변하실 때 심사숙고해서 아까 홍보실장님 선관위에 전화, 이필운 시장님이 「선거법」에 왜 걸렸어요. 문서 안 받아 놔 가지고 전화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선관위에서 딴소리해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지금 최경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렇게 되면 앞으로 부시장님을 상임위원회에 출석시키자는 얘기가 자꾸만 나온다는 말입니다. 윗분을 잘 모시려면 여러분들이 잘하셔야 되요. 성의 있는 대답과 평상시에 열정을 가진 업무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실에 저도 어제 시정질문했지만 뭔가 한정된 인력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뭔가 시민들이 요구하는 의회에서 요구하는 진일보된 감사 방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감사실 운영 방법이. 예산과는 관계없지만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충분히 공감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제 시정질문하신 그런 내용의 감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유용됐다. 뭐했다 하는데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할까요? 한번 점검해 봤습니까?

그 부분은 상부 기관과 합동으로도 했고 저희 자체적으로 상부 기관에서 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지에 나가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발생된 지방자치단체처럼 그런 문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이권 개입, 이권과 내지는 사업자들에 대해 그런 연관성 있는 부서에 대한 감사실에서 상시 대책은 뭐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비책.

그런 부분이 저희가 상당히 감사를 하기에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희가 서류를 감사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밝혀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면 저희가 얼마든지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감사원이라든가 행안부라든가 경기도 저희 상급 기관에서 감사를 하는 그런 경우도 방법을 암행감사 또 기동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거든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현장에서 적발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사법권이나 계좌추적권 이런 것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적발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발견하기가 어렵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그게 자체 감사 업무를 하면서 한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수시로 취약 시기라든가 이런 특별 감찰활동을 펼쳐 가지고 자체적으로 그런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어제 부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저희가 2003년 이후에는 뇌물수수나 금품수수 건에 대해서 지금 한 건도 발생이 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이번에 대림사건과 관련해서 그런 건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웠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1천 700여 공직자들이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새로운 마음을 다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장님, 그런 거예요. 이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할 것이 사건이 터져 가지고 경찰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알게 됐다. 그렇지 않으면 묻혀져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드러난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뭐 그것뿐이겠어” 이러한 의식이 굉장히 무서운 거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신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나름대로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뭔가 기회를 많이 갖고 평상시에 감사실의 기능을 통해서 공직자들이 더 조심하게 되고 공무 자세를 다듬을 수 있는 감사실의 예방 감사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는 측면에서 접근해보자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수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정해덕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해덕입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시정 설명용 ＣＤ 제작 예산 3천만원을 전액 감액한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 설명용 ＣＤ는 매년 우리 시를 방문하는 방문객을 비롯해서 시민들에게 당해 연도 살림살이를 영상물로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삭감한 주요 사유는 ＣＤ 내용 중에 전년도 실적이나 당해 연도 계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86조 5항에 위배되는 사항이라서 불가피하게 내년도에 제작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미리 이 「선거법」을 알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김웅준 위원님께서 이런 영상물이 각 동주민센터에서 활용됐으면 좋겠는데 활용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긴급히 활용실태를 파악했더니 이게 1월말에 제작이 돼서 막바로 배포를 했는데 한 두 달 동안 동사무소에는 지금 19개 동이 한 실적이 있고 나머지 동은 지금 안 하고 있어서 이것은 빨리 촉구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독려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이게 그러면 선거에 며칠 앞두고 안 되는 거예요? 선관위에 질의를

아니요. 「선거법」 86조 5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80일까지.

네.

그전에는 되고.

그전에는 지금처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 이건 선관위에 질의할 것도 없는 거네.

네, 질의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홍보물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선관위에서 우리 홍보실에 와서 뭐는 된다, 안 된다. 이게 법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착각을 일으킨 건 그걸 챙기지 못했다는 것.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에서 17개 동에서 상영을 했다고요?

19개.

그러면 12개 동이 안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기획예산과에서 공문을 보냈습니까?

공문을 보내고 각 동별 부서별로 한 부씩 복사를 해 가지고 줬습니다. 다만, 동에서 이것을 컴퓨터에 넣으면 개인은 볼 수가 있는데 별도의 기계를 설치해야 되니까 아마 동에서 보기 불편해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달안동 가니까 별도의 기계가 아니라 그런 장비는 쉽게 가져올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쉬워하는 것은 여기에 감사실이다. 홍보실이다. 기획예산과다. 이렇게 부서가 있지만 본청에 공문이 내려갔을 때 동에서 어떻게 1월 달에 내려간 게 지금 3월말이 돼 가도록 아직까지 액션도 안 취하는 그런 행정이 안양시 행정이냐,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동장님들이 그렇게 협조가 안 되요? 다른 나라 동장님들인가.

저희들이 이걸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챙기건, 안 챙기건 공문이 시달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공문이 시달됐으면 그 공문에 준해서 시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동장님들이 당연히 그것 하는 것 아닌가요? 해라. 확인하고 적십자회비 같이 등수 매기고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 안양시 행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국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조금 소홀이 한 것 같습니다.

예산이 얼마 들여서 한거죠?

2천 700만원.

2천 700만원을 들여서 영상물을 제작했으면 시에서 동에 공문을 보냈으면 그 동에서 끝났어도 진작에 끝났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이게 감사실장님 이런 것들도 감사실에서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는 해당 부서에서 요구가 되면 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본청의 계획이 공문이 사장되고 먹혀 들어가지 않는 행정이 안양시 이필운 시장님의 행정의 현주소예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젓번에도 얘기했어요. 먼젓번에도 얘기했으면 뭔가 시정이 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뭔가 확인이 되고. 아까도 반복되는 얘기지만 변해야 된다고요.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근 경제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영근입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인 부족 인력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 침체로 인해서 농번기에 부족되는 농가의 인력에 인건비를 지원해서 농업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침체돼서 저희가 농가를 도울 수 없는가를 연구 끝에 이걸 예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관내현황을 말씀드리면 포도, 채소, 화훼농가가 합쳐서 52농가에 29.4헥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월300명씩 그러니까 한 농가당 평균으로 따지면 6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6명을 한 농가에 일당을 6만원 봐가지고 한달에 보름해서 3개월 정도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어려운 농가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을 구상해서 예산에 올리게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중앙시장 내 김밥로, 유치원로에 대한 ＣＣＴＶ, 전광판 설치 계획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내일 중으로 납품이 되고 빠른 시일 내에 발주해서 4월 중에 전광판이나 ＣＣＴＶ 공사를 4월말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명상욱 위원께서 질의하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30분 무료로 해 주는데 30분 더 연장해서 한 시간해 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 30일 관계 부서가 조례를 개정해서 재래시장 이용객의 30분을 무료 주차를 하고 있는데 현재 중앙시장을 알아보니까 30분 무료 이용 주차 건수가 작년 10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10월 달에는 12건, 11월 달에는 29건, 12월 달에는 대폭 증가해서 338건, 올해 1월 달에는 480건, 2월 달에는 498건이 무려 30분 주차 이용을 할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되는 조례를 교통시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교통시설과에서 협의를 많이 본 결과 아직까지는, 물론 좀 늘고 있고 다른 재래시장이 있는 주차장도 이렇게 비슷한 추세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공감은 가지만 좀 더 지켜봐서 명확한 수익분석을 한번 해본 후에 검토를 하자. 하는 게 교통시설과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세가 그러니까 좀더 빠른 시일 내에 하자. 이렇게 협의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30분 더 해서 한 시간을 재래시장 이용 주차 하는 분을 한 시간 무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점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아닌데 아까 국장님한테 질의했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유보를 시켰더라고. 소상공인이 거기 과장님 소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담당 과장님이니까 여쭤 볼게요. 지난번에 저희가 소상공인 이자보전 지원금 조례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 왜 이런 맥락의 질의를 드리냐면 그러면 신청하는 분은 전부 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도 선별을 합니까? 그러니까 소상공인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그것을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이라고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융자를 받고자하는 분이 일단은 신용보증재단 경기 안양지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내가 보증서를 발급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경기 신용보증재단에서 갖고 있는 전산으로 신청하는 사람의 신용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상한선이 2천만원까지만이지만 누구나 다 2천만원까지 되는 건 아니고 그 신용도에 따라서 이 사람은 1천 500만원, 이 사람은 500만원까지, 1천만원 이렇게 신용도에 따라서 네 가지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서를 끊어줄 때 이 사람은 1천 5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준다. 또 보증서를 끊어서 발급을 해 주면 그 보증서를 갖고 농협에 갑니다. 농협에 가면 농협에서는 보증서만 보고 조회 없이 그 금액을 써준 것에 대해서 돈을 대출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안양시에서 선별할 것도 없네.

네, 신보에서 그걸 신용 정보로 확인을 하니까 보증서만 발급 받으면 그 보증서를 갖고 농협에 가면 농협은 보증서대로 그냥 돈을 대출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월애 기업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월애입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공공근로 사업 자격을 완화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참여의 폭을 넓혀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선발 기준은 2009년도 경기도 지침에 따라서 각 시․군이 동일한 기준으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격을 완화하거나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공공근로 사업 외에 일반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도 정보화사업이라든가 자활 근로사업, 노인 일자리, 청년 인턴 등 많은 사업을 발굴하여 공공근로 포함 하루 2천 3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청년층, 노인층, 저소득층 등 각계각층이 골고루 참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가 1단계가 종료되고 곧이어 4월부터 2단계가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공공근로자 선발 작업 등 제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1단계에서 282명의 공공근로자를 선발하였습니다마는 2단계에서는 각 부서에서 많은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123개 사업에 502명이 참여하는 1단계보다 220명을 더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근 지자체 사례를 보면 공공근로공공 부문의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가장 많은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계속 경제 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중앙 정부에서도 실업대책 관련해서 또 대규모 종합 확대 계획을 내려보낸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런 계획이 내려오면 우리 시에서도 최대한 시민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월애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나름대로 저희 안양시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여러모로 실업대책을 위해서 아니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단, 지금 현재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공공근로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일자리라는 것이 청년 인턴제하고 노인 일자리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정을 책임져야 될 가장 입장에서 실직에 있는 분들이 문제라는 거죠. 청년이나 노인 일자리는 본인들 한 분을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어린 아이들이 있거나 해서 가장으로서 그분이 실직을 함으로써 가정 전체가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저희가 봤을 때 차상위이라든가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집은 하나 있지만 그냥 노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런 것까지도 포괄해서 뭔가 폭넓게 방법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저희 안양시가 선두에서 앞서가는 지방자치단체니까 저희 안양시도 그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중간지대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정부에서 실업대책이 내려오기 이전에 안양시에서 뭔가 먼저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안 돼 있는 것을 과장님한테 지금 당장 해 내라. 이런 말은 못하겠지만 이게 빠를수록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그런 관계 법령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나름대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얼마든지 조례 개정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이고 또 조례를 개정해서도 상위법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우선적으로 저희가 찾자는 것은 최소한 우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의회와 상의해서 뭔가 일자리창출을 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우리가 한번 시행하자는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포커스를 어디에다 맞추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공공 부문이나 공공근로에는 실직자도 현재 실업 급여를 받고 있지 않으면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30세부터 55세까지 경기 재취업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실직자들은 이런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직업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연령층이라든가 대상에 따라 맞게끔 많은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고 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에도 연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일 많이 하고 계신데요, 왜냐하면, 이게 신청을 해서 못 들어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자격 조건에 안 맞아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을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공공근로도 신청을 했는데 100프로 다 받아주시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러면 그 공공근로에도 못 들어가신 분들은 다른 데로 일자리를 마련해 주시나요? 아니면 어떤 방법을 찾아주시나요?

취업정보센터도 있기 때문에 거기를 보내면 저희가 노동부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구인을 뽑아서 안내를 해드리고 그런 분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그쪽으로도 연계를 해드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요, 이런 거예요. 뭐냐면, 그분들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과장님 얘기했듯이 담당 부서라든가 거기에 추천을 해주면 알아서 취업사이트에 찾아서 일자리를 해 주겠다지만 그분들은 급해요. 예를 들어서 보장이 안 되니까 거기 가서 조건이 안 맞으면 또 새로운 절차를 밟아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그래서 그분들이 포기한다고요. 포기하고 어디 갈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최소한 그분들이 안양시에 나름대로 일자리를 위해서 요청을 했을 때 그 사람한테 맞는 뭔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자리는 구해 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갖고 그 사람이 못 찾았을 때 사후관리 자체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분이 그런 것을 추천해서 “어느 곳을 가봐라” 했을 때 그 사람이 되고 안 되고가 안양시에서 확인해서 또 그 사람이 안 됐을 때 다음 일자리 찾아주고 그런 건 아니시죠?

등록을 하고 계속 연락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안양시에만 등록이 되면 그분이 일자리 찾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거네요?

각자가 맞아 야 되겠죠. 매칭이 되어야 되죠.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든 간에 100프로는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안양시에서 지금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분이 지금 취직을 해서 일자리를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분이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 폭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실직 가장이니까 내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라는 게 분명해야지만 아니면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막노동이라도 하는데 불분명하게 “일단 신청하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에 안 되면 이 사람은 그나마 막노동이 됐든 뭔가 다른 일이라도 찾아볼 수 있는 기회조차 잃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게 안양시만 믿었다가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최소한 이런 분들이 안양시한테 어려운 사정 요청했을 때 그 폭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뭔가 일자리를 안양시에서 자꾸만 확보해 놔야지만 들어오는 순서대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지 그 사람들이 신청했을 때 내가 그때서 구해 주지.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아까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필요할 때 들어가야지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사람도 어디 가서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찾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지금 담당 부서나 안양시에서 양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만 최소한 안양 시민들이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실직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최대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안양시에서 그분들을 적재적소에 넣어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자는 거예요. 기본적인 취지는. 그렇다고 안양시 63만이 다 와서 해달라고 해서 과장님이 해 주시겠어요? 그건 아니죠.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공공근로 사업이 사업 내용이 많은 가요?

네, 123개입니다.

그러면 다 설명해 주시기 어려울 것 같고 자료 좀 하나 보내주시고요,

네.

지금 보면 물론 안양시 녹지과에서도 지금 산불 예방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폭 솎기 이런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등산을 많이 하신 시민들 얘기가 산에 고사목들이 많이 쓰러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옛날에 군불을 땔 때는 나무를 다 갖고 가서 떼서 깔끔했었는데 지금은 떼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흉물스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도 같이 할 수 있나 모르겠어요?

숲 가꾸기 사업에 25명이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 공공근로 사업에서 녹지과로 배정된

공공근로 사업 아닙니다.

안에.

아닙니다. 아니고 그냥 공공 부분 일자리로써 숲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공공근로 외에.

그러니까 그건 녹지과에서 숲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서 인력이 25명 가지고 다 커버가 안 되니까 저는 공공근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추가로 더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네, 산림보호 강화해서 22명이 있습니다. 아마 같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되잖아요. 과장님, 그게 신청을 하면 얼마만에 받는지 아세요?

지금 보증기관에서 보증서 발급이 많이 밀려 가지고 그전에는 일주일이었는데 지금은 한 달 정도

지금은 한 달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면서도 그분들이 현찰을 받는 것은 한 달 뒤에 받는 거예요. 그게 물론 안양시의 문제는 아닌데 저는 안양시에서 신용보증재단에다 저도 별도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지만 건의를 해서 이게 사람이 없다 보니까 두 명이 현장을 나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일주일이 걸리던 게 한 달까지 가고 있는 실정인데 시에서 정식으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인원을 더 보강해서 빠른 시간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의문을 보냈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월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거리 공공근로 사업 형태의 사업을 할 때 거기서 예산만 있지 나머지 사업들은 다른 데서 하는 것 아니에요? 구청이나 동에서.

그렇죠. 관리는 사용 부서에서 하죠.

여기서는 예산만 잡혀있고.

네.

그런데 서류는 과장님까지 오긴 오는 거죠?

네.

그러면 심사는 거기서 한 걸 그대로 다 수용해 주나요?

선발은 우리 부서에서 합니다.

거기서.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자리는 100개인데 올 때는 200, 300개 올 수도 있다.

지금 72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을 그 과에서 일일이 다 심사를 하시는 거예요?

네, 서류가 딱 나와 있습니다. 연령 29세 이하는 몇 점, 50세는 몇 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게 소위 말하면 가계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뭔가 근로의 성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동이나 구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나름대로 그 부서에서 인원을 관리하는 직원의 마음에 따라서 효과가 크고 적고 하는 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냥 나눠주는 예산이 되는 것보다는 구나 동의 목적에 맞게끔 맡겨진 일을 하는데 제대로 하고 있나 하는 그런 검증은 어디서 하죠? 그건 지금 없죠? 성과라고 그럴까. 그게 과장님은 거기서 일손이 모자라서 못하잖아요.

사용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사용 부서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줄 때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산을 확보한 집행하는 부서에서 그게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나, 그러한 현장 점검도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소관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그런 공공근로 형태의 일자리문제도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현장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담당자가 제대로 인원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챙겨볼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장치도 마련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냥 나눠주는 형태에서 나눠주는 의미도 있지만 플러스 그래도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인력으로 힘든가요?

그렇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점검표를 나눠주고 그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과장님이

가끔씩은 나가겠습니다.

구나 동의 담당자한테 전화라도 해서 잘하고 있느냐, 그런 독려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월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송종헌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종헌입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지난해 11월 31일 안양역 쇼핑몰 주식회사가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셔터문 설치 문제를 시와 사전 협의 없이 전격 합의 발표 이후 진행사항과 향후 관리운영 회사 측과의 운영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강화유리벽을 알루미늄 셔터나 접이식 유리문으로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설치하기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방법과 절차에 있어 서 유감스럽다라고 답변하신바 있습니다. 그동안에 진행 사항은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은 금년도 4월 15일 이후로 시행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진행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작년도 합의 이후에 접이식 유리문 점포는 4개소가 추가로 설치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계단 출입구는 총 21개소 중에서 두 개소를 제외한 19개소가 설치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협약에 있는 내용대로 상인 측과 쇼핑몰 주식회사 간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 과장님이 회계과장으로 오신 때가 언제죠?

지난달 2월 25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오셨잖아요.

네.

석수동 주차장 부지까지 같이 갔었죠?

네.

그때 위원 간담회 때 그런 것을 얘기 못 꺼낸 게 저희도 불찰인데 이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회계과에서 그때 우리가 그 과정을 의회에서 요구해서 간담회를 갖자고 그런 건지 집행부에서 요구해서 간담회를 갖자는 건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이번에 불가피하게 이러이러해서 공유재산 심의와 예산 심의가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얘기를 왜 안 했죠? 지금 공유재산 심의는 회계과고 아까 얘기한 주차장이나 재래시장은 부서가 틀려서 “나는 모른다. 내 업무만 한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게 같은 국 소관인데 그러한 게 전혀 그때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원들도 아무 생각 없이 거기 간 거예요. 이번 간담회 자료에 보면 예산도 거기 명시되어 있었다고. 그런데 이번에 같이 올라온 거냐. 올라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한번도 논한 적이 없어요. 집행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이번에 피치 못하게 공유재산 심의와 예산이 같이 올라간다 하는 얘기는 없었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먼저 꺼내야 됩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것이 이번에 한번에 올라올 수밖에 없으면 위원장님께 상의하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한다든지 이해를 구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게 안 된다면 현장을 가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 파악을 미처 못해 가지고 소홀한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유념해서 철저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할 게 아니라 회계과장님이 여러 부서에서 근무하셨는데 공유재산 심의와 예산 심의 또 조례 개정과 사업 이런 것들이 동시에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 몰라요?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 지금 위원님들이 섭섭해 하고 분개하는 것이 그 당시에 간담회 때 전혀 그런 언급이 없었어요. 자료는 줬는데 언급이 없었어요. 우리도 지적을 못했지만. 이런 것이 언제까지 이렇게 낼 거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안양1번가 쇼핑몰과 관련해서는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의 답변이 나왔고 그런데 그 당시에 안양시의 역할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 쇼핑몰 지하상가가 어떻게 보면 건물로서 저희 안양시 건물 아니겠습니까? 안양시 건물을 세입자한테 그것을 어느 벽을 하나 허물어도 좋으니까 당신이 허물어라. 그랬더니 그 세입자가 우리는 못 허뭅니다. 그래놓고서 자기가 또 전전세를 준사람한테 안양시에다는 못 허무니까 안 된다고 해놓고 자기가 허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양시와 관리하는 관리 주체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회계과에서 안양시 입장, 안양시의 자산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과 더불어 제가 자료를 봤더니 그게 지금 동양고속으로 되어 있나요?

현재는 동양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예전에 동양고속인가 동양건설에서 이게 주주 형식으로 돼 가지고 그게 보니까 출자자들이 바뀌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저희가 쇼핑몰을 초창기에 임대를 준 업체가 전체적인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양시에서는 다시 계약을 해서 다른 분 출자자들하고 계약을 새로 했는데 안양시의회에서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저희가 공유재산을 하면서도 우리가 임대 준 사람들이 바뀌었는데도 모르는 상황이 됐거든요. 결과론적으로 이번 건에 의해서 제가 출자자가 바뀐 내용을 알게 됐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다음에는 출자자들이 바뀌기 이전에 저희 안양시의회하고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사전에 출자자들이 우리가 할 수는 없겠지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안양시의회에서도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안양시의회에 최소한 간담회 형식을 통해서라도, 왜냐하면, 여기 총무경제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이 이번 건이 아니었으면 그게 22년 동안 동양고속인가요? 거기에서 관리자로서 관리 주체로 있는지 알았다고요. 그런데 그게 작년에 바뀌었죠?

동양건설은 맞는데 관리하는 회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 주체는 안양역쇼핑몰 주식회사로 변함이 없는 것이고 다만, 내부적으로 출자자만 변경이 됐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름은 쇼핑몰 관리 주체지만 실질적으로 쇼핑몰을 관리하는 주인이 바뀐 거죠. 그게 22년 동안 저희한테 먼저 선자금을 투자해서 리모델링한 그분들이 다시 다른 데다 넘긴 꼴이죠. 그러니까 넘긴 상황인거죠.

출자 지분이 변경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분을 팔은 거죠.

자기 지분도 좀 있고

제가 쉽게 얘기하면 쇼핑몰을 갖고 있던 그분이 자기 지분은 조금 남지만 경영권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른 분한테 팔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바뀌었는데도 저희들은 내부적인 사정을 모르니까 다음에는 혹시라도 그런 큰 상황이 일이 있을 때는 그래도 간담회 형식을 빌려서 당 위원회만큼은 뭔가 사전 설명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송종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최병관 행정능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능률과장 최병관입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금년 기간제 근로자 중 44명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했는데 왜 6개월 앞당겨서 전환한 사유와 전환 인력에 대한 인건비 증가 내역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외환 위기 이후 비정규직 활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비정규직 남용 및 불합리한 차별 등이 사회문제화됨에 따라서 공공기관이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선도하고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 관행 개선을 위해 ’07년 6월에 국무회의에서 무기계약 전환 개선 및 차별 시정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서 ’08년 8월에 공공기관 기간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계획을 통보함에 따라서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기간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이 지시되어 우리 시에서도 기간근로자 162명 중 전환 기준을 충족한 44명에 대해 금년 1월 1일자로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바 있습니다. 전환 기준에 따르면 금년 7월 1일이전환 대상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의 지침에 의해서 ’08년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계획 및 경기도의 권고로 금년 1월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약 8천 600만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청 및 경기도 20개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1월에 전환하였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모범적인 고용주로서 올바른 비정규직 사용 관행을 정착시켜 민간부분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선도하려는 의도에서 앞당기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행법에 따른 무기계약 전환이 완료되어 추가 대상은 없으나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서 철저히 관리하여 향후 무기계약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병관 행정능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관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일반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에 대해서는 짚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입법예고가 되어 있죠?

네,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간제 계약직이 2년에서 4년이 되어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거죠?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입법예고된 것이 그렇죠?

네.

그랬을 경우에 다음 국회에서 그것이 통과가 되면 만약에 이번 7월 1일까지 해당되는 사람도 그러면 4년으로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죠?

기이 전환된 사람은 전환된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아직 안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데 7월 1일까지만 하면 되는 거였죠?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는 1월 1일자로 미리 했죠?

6개월 앞당겨서 했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입법예고가 통과가 돼서 그것이 조례가 발효가 되면 4년이 연장되는 것 아닙니까? 2년 더.

2년 연장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는 2년 6개월 먼저 한 거죠? 그렇게 되나요?

그런데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지만 이게 아마 6월 달까지 법안 통과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2년 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과가 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안양시는 2년 6개월 먼저 된 거죠?

저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지시에 의해서 전국으로 1월 달에 다 전환됐습니다.

됐는데 그것이 7월 1일까지 유예기간을 줬잖아요. 그렇죠? 7월 1일까지 하라.

그런데 공공 부분에는 1월 달로 하라고 노동부에서 지시가 내려왔고 또 경기도에서도 저희한테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전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안양시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분들은 없다고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규정을 새로 1월 달에 제정을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년 된 사람들은 억울하잖아요. 지금 현재 2년 된 사람들은.

현재 2년 된 사람은 없습니다.

여권과에 없습니까? 여권 발급해 주시는 분들.

저희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데요.

과장님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괜히 피해만 보는 것 아닙니까? 4년이면 앞으로 2년을 더 근무해야 무기계약직으로 되잖아요.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7월 1일까지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기간제 근무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라 하는 것이. 그런데 또 공교롭게 정부에서 2년에서 4년으로 바꾸는 것을 입법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선의의 피해자가 있지 않아. 앞으로 2년 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사람들이 있죠. 2년을 더 근무해야.

그렇죠. 법이 통과되면 2년 더 연장해서 4년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권관리소인가요, 여권 담당하시는 분들 중에 2년 넘은 사람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전환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작년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2년을 잘랐기 때문에 지금 2년이 됐다고 해서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은 앞으로 4년이 되어야 됩니까? 작년 6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2년이 됐더라 하더라도 입법예고가 끝나면 2년을 더 근무해야 무기계약직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관 행정능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한규순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청사 안내 및 방호분야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과 당직실 근무대 전면 교체 및 바닥공사를 예산 형편이 어려운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청원경찰이 87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경찰은 청사 방호 안내업무뿐만 아니라 불법노점상 단속이라든가 ＧＢ구역 단속 등 단속업무와 환경위생을 비롯한 감시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담당 업무 특성을 고려해서 부서별로 실정에 맞게 제복을 착용하였습니다. 청원경찰 87명 중에서 시청사 등을 비롯한 각 기관의 경비나 민원 안내 등을 맡은 청원경찰 37명에 대해서는 적어도 정식 근무복을 착용해서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에게 보다 친절한 이미지를 조성코자 하는 취지에서 금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 행정감사 시 김웅준 위원님께서도 청원경찰 분들은 좀 더 깔끔하고 정돈된 복장을 입고 근무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래는 당초 예산에 반영했으면 더 좋았을 걸 늦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직실 근무대 및 바닥공사 등 시설 개선은 시청사가 아시다시피 지난 ’96년에 신축한 건물입니다. 그동안 당직실에 집기나 시설은 부분적으로 보완하였으나 현재 노후되고 당직실 배치 또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금번 추경에 990만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개소하고자 하는 사항은 현재 사무실 형태의 업무용 책상을 배치함으로써 상황근무를 하고 있는 당직 근무 여건에 적합하지 않아서 당직실의 책상을 일자형의 민원대 형식으로 교체하고 후문 입구 쪽에 출입 안내대를 설치해서 당직원을 고정 배치함으로써 출입자 안내를 용인하게 할 수 있도록 근무대를 전면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후문 쪽 창문이 높게 설치되어 있어서 당직자가 출입자를 쉽게 식별할 수가 없어서 당직실 안내 바닥을 현재보다 좀 높게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는 판단이 돼서 당직실 바닥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당직실에 게시된 관내도라든가 청사 배치도, 비상연락망 체계도, 당직근무 요령 등 게시물도 일제히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규순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공무원 포상비 3억 2천하고 문화체험 연수비 1억 7천 600이 전액 삭감되었죠?

네.

그동안에 전혀 집행이 안 됐었나요?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도 직원들 반발이 없어요?

연차적으로 매년 갔다 왔었는데 하여튼 올해 대상자들이, 51년까지는 작년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52년생부터 55년생까지 한 40명을 올해 갈 예정이었는데 사실 그분들이야 마음이 부풀어 있었죠. 그러다 이번에 취소가 돼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년으로 봤을 때 52년생 공직자들이 내후년에 가도 시간적 여유는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퇴직자라든가 명퇴자들은 그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그분들은 그렇게 시행하고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 시기를 적정한 때로 수정한다고 할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노조에서 분위기를 감안해서라도 그래도 대상자들에게 이런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서 협조가 필요하다. 이런 과정은 거쳤나요?

어려운 점을 수시로 노조에 얘기했죠.

지금 52년생 이런 분들은 노조 조합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이것 확정하는 과정에서

배낭여행도 있으니까 그런데 대상이 되니까.

확정하는 과정에서 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노조에서도 협의가 된 사항이다.

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지성훈 생활안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지성훈입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차량 번호 인식용ＣＣＴＶ 설치가 6억 4천만원이 계상된 데에 대해서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최근 군포시 여대생 실종사망사건 등 강력 범죄 해결에 ＣＣＴＶ가 결정적 역할을 담당함에 따라 경기도 지방경찰청 요청으로 경기도에서 도내 차량 번호 인식용 ＣＣＴＶ 설치계획에 의거 도비 50프로를 지원 받아 ＣＣＴＶ 16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차량 번호 인식용 ＣＣＴＶ는 시 경계를 벗어나는 차량의 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자료를 저희 Ｕ-통합상황실과 경찰청에 전송하여 실시간으로 수배 및 범죄 차량을 조회함으로써 범죄 차량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 지며 또한 차량 번호판과 운전석, 화물칸을 3단계로 촬영해서 사건 발생 이후 사건 해결을 위한 단서 제공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설치 장소를 말씀드리면 시계 지점입니다. 시계 지점 10개소인데 안양8동 삼호수정아파트 앞에 1개소, 호계3동 포도원 입구에 2개소, 석수동 연현초소 앞 금천구 방향으로 2개소, 관양2동 인덕원-과천 간 과천 방향으로 1개소, 박달2동 노루표페인트 앞 광명～시흥 방향으로 1개소, 석수동 호암터널 앞 신림동 방향으로 1개소, 평촌동 민백사거리 주변 의왕 방향으로 2개소, 관양2동 삼성아파트 앞 청계 방향 2개소, 호계3동 삼신아파트 앞 육교 군포 방향으로 2개소, 호계3동 안양교도소 후문 의왕 방향으로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예산안228페이지 사회단체 지원 시설비로 동안 견인보관소 담장 보수공사비 4천 9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생활안전과에서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 견인보관소 건물은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업무 주관 과장을 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해서 관리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 해병대 전우회, 베트남 전우회, 6․25참전 전우회, 고엽제 전우회가 입주해서 단체를 관리하는 저희 생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업무 분장에 대해서 동과 유기적인 협조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 데도 단절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관리 주체와 동에서 관리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등 관리는 구에서 담당을 하다가 지난해 7월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분장 변경 시 자율방범대와 동과의 협조체계 등 현장지원의 중요성으로 동주민센터가 실질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분장사무를 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자율방범대 관리는 동에서 하지만 예산 지원에 있어서는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다만, 일부 운영비만 동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율방범대 활동 실적을 통한 차등지원 정착과 근무복식, 장비들이 통일된 후에 운영비 등 전체를 동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성훈 생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몇 분이 지적이 있었는데 자율방범연합회 여기에서 시장상을 추천하나 봐요. 그런데 연합회가 자율방범대가 동마다 있으면 이번에 동에서 자율방범대 시장님 표창 대상자를 올려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연합회다 줘가지고 연합회에서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해 가지고 연합회에 안 들어온 동에 “너네 이것 줄 테니까 들어와라”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을 통해서 자율방범대에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님 추천을 동장한테 협조 의뢰해서 동장님이 자율방범한테 서로 교류해서 상신하는 것이 감독체제와 시에서 바라는 그런 것들이 유기적인 협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능률면이나 효과면에서 좋다고 보는데 이건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연합회에서 시장 추천을 올려라. 이렇게 되면 어제도 그런 질의를 드렸지만 문제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합대에서 압력을

압력이라면 괜히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생활안전과에서 시장님 표창을 자율방범대에 관한 것을 연합회에도 추천할 사람 추천해라. 이렇게 했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연합회 내에 들어온 사람들에 한해서 추천을 해야지 왜 연합회에 들어오지 않은 동을 그것을 가지고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것 같은 인상을 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시 행정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 왜, 동이 자율방범대가 잘 구성되어 져서 있는 동도 있고 또 연합대에 들어가서 하겠다는 동도 있는데 그런 것도 순수하게 받아주고 이해해 주는 그런 행정이 펼쳐져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동에는 안 갔어요. 예를 들어서 관양2동이다. 관양1․2동이 자율방범대 연합대에 안 들어갔는데 그 동에는 시장님 표창 상신 하라는 공문이 안 간 거예요. 무슨 행정이 이런 행정이 있느냐 이거예요. 언제서부터 그렇게 됐죠?

작년, 재작년에 혜진, 예슬이 사건 이후에

연합대 그걸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연합대는 기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 시장님 표창을 상신할 때 그 동의 표창은 10명인데 대상자가 20명, 30명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공적 심사를 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자율방범대가 구성되어 있는 동의 동장한테 하든 자율방범대 대장한테 하든 공문이 그쪽으로 가서 공적서를 만들어서 신청해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왜, 연합대를 통해서 시장 표창을 추천해라. 상신해라. 이렇게 공문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은 연합대로 통하라는 것 뿐이 더됩니까?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는 없는데 사실 현재 관양1․2동이 가입이 안 되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언제서부터 시장 표창을 연합대를 통해서 표창을 했죠? 접수를 받고.

지난해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업무가

그것이 의회에서 그동안에 지 과장님이 상임위원회 얘기하는 것을 귀담아들으셨다면 그렇게 가지 않았어야죠. 거기서 복장을 통일해서 맞추겠다. 차랑 도색을 거기서 함께 해 주겠다. 자율방범대 예산을 연합회에서 내려주겠다. 이런 것들을 상임위원회에서 그건 문제가 있다고 뭐라고 할까, 거부한 것 아니에요. 기억나세요?

그건 기억 안 나고 저는 차량 지원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기록 갖고 와야 되요. 뽑아가지고 와야 됩니까?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연합회가 비대해지거나 옥상옥이 되는 건 곤란하다. 그러니까 피복 맞추는 것 그대로 동에 지원해 주고 차량지원 예산 동에 지원해 주고 일정한 폼만 내려주면 동에서 자율적으로 자율방범대에서 맞추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게 여기서 얘기 충분히 얘기됐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거와 일치해서 시장님 표창 상신도 거기서 그렇게 따라가야지. 그리고 하려면 동에서도 추천할 사람 추천해라. 연합대에서 추천할 사람 추천해라. 이렇게 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네, 김영환 위원님.

김웅준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예산하고는 관계되는 사안은 아니고 따로 다른 쟁점 사항들인 것 같으니까 논의를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생활안전과에 그동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했던 사항들을 뭔가 귀담아들으시고 반영을 하셔야지 지금 그렇게 의회에서는 뭐라거나 말거나 그렇게 일방적으로 가면 예산만 통과해 주는 의회밖에 더 되요?

제가 착오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의회 의견을 충분히 존중했다고 생각하는데

의회에서 연합회를 통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착오가 있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의회에서의 요구가 연합회를 통해서 시장 표창 다 받아 가지고 주고

그런 말씀은 없었죠.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없었고.

그것 기억이 안 나세요? 지금 연합회에서는 그런 요구를 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그건 문제가 있다. 동을 통해서 해라. 자율방범대를 통해서. 이것 기억이 안 나세요?

글쎄, 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요.

김웅준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그 내용은 뭐냐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 같으니까 그것을 신경 쓰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ＣＣＴＶ가 총 몇 대나 설치되는 거죠?

이번에 차량 인식용은 16대가 설치되는 데요.

16대가 가격이 얼마죠?

6억 4천만원.

16대가 6억 4천만원입니까?

네, 차량 인식용은

대단히 고단가네요.

해상도가 높은 카메라를 설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 50프로 지원해서 3억 2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저희 시 부담이 3억 2천만원입니다.

굉장히 비싸네요. 일반 차량 인식용 ＣＣＴＶ는 대당 얼마죠?

대당 설치하는데 2천 700여 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2천 700만원이고 이것은 얼마라고 했죠?

4천만원이요.

그러면 이것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설치를 하죠?

당연하죠. 이것은 경찰 쪽에서 요구한 겁니다. 도로변에 안양시에서 외곽 시로 빠져나가는 거기다

시계 부분.

네.

예산은 안양시에서 다 대고.

도하고 50프로, 50프로.

도도 어차피 경찰서 예산이 아니고 우리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경찰서 예산은 아니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꼭 달고자 하는 곳만 다는 거죠?

네.

이게 언제까지 완료가 될 수 있죠?

이것도 설치하려는 장소를 경찰청하고 경기도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사업을 시행할 건지 아니면 시․군별로 시행을 할 건지가 아직

대응투자인데 시비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협의된 것은 우리 안양시로 진입하는 것은 안 하고 나가는 것만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군포시에서 안양시로 들어온 것은 군포시에 설치하고

대응투자지만 어쨌든 안양 시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것이 설치가 되면 차량 색깔까지 차량 번호까지 선명하게 다 나온다고 하니까 통과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설치가 돼서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설치되는 대로 시연할 때 위원님들 초청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유비쿼터스 통제상황실에 인원이 몇 명이죠? 모니터링이.

모니터 요원이 12명.

그러면 경찰이 한 분 계시죠?

네, 한 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찰 분이 24시간동안 근무를 안 하시죠?

그렇죠. 주간에만 근무하고 있고 야간에는 범계지구대에서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구대에서 파견 나와서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경찰은 계속 배치가 돼서 상황실 운영이 되는 거죠?

앞으로 고정파견으로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하보도 ＣＣＴＶ는 어디서 설치를 하죠?

그것은 구청 건설교통과에서

그러면 그게 지금 유비쿼터스 통제상황실하고 연결이 되어 있나요?

아직은 연결이 안 돼

안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이 지하보도에 ＣＣＴＶ 설치한 이유가 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놓은 건데 지금 통제실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연결하는 것으로 빨리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통제상황실에서 사건이 발생되면 경찰 ＣＣＴＶ 차에

전송이 되죠.

그런데 자율방범대하고 연계가 되나요?

자율방범대도 저희가 무전기를 상황실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자율방범대로 연결이 될 수 있게끔

사건이 발생되면 어디서 발생됐다는 게 연락이 간다 이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하보도 ＣＣＴＶ 구청 상황실에 연결 안 돼 있어요?

구청 상황실은 불법 주정차 관계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청 당직실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 되요.

저는 구청 상황실에는 불법 주정차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정확하게 하셔야지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니까요.

정확하게 몰라 가지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역할 분담이 따로 되어 있더라도 유비쿼터스 통제상황실하고 연계를 해놔야지만 거기에서 사건이 생기더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성훈 생활안전과장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 과장님, ＣＣＴＶ 카메라 인식기 16군데 설치 장소하고 기존에 ＣＣＴＶ 카메라 각 지역의 올해 사업분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민간위탁 모니터 ‘요령’이 아니고 ‘요원’이죠?

네, 모니터 요원입니다.

이분들이 급료가 160만원입니까?

저희가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지급하는 거거든요.

3교대에 8시간에 160만원 급료 맞나요?

이번에 계약된 것, 이번에는 143만원 계약됐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올라온 것은 뭐예요?

그것은 6월까지 2단계 115대가 추가로 설치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먼젓번 용역자 보수와 지금 신규 더 늘어나는 보수와는 틀린 거예요? 아니면 계약이 다시 갱신되면서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예요?

글쎄, 그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

확정된 게 아닌데 어떻게 예산이 올라와요?

아직 2단계 사업은 따로, 지금 연초에 계약한 것은 1단계 사업 70개소해 가지고 12명을 고용한 것이고 또 12명을 추가로 고용을 할 거거든요.

12명을 추가로 고용하는데 처음에 1차 1단계는 급료가 얼마라고요?

143만원으로 용역 업체하고 계약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늘어나는 인원이야 아니면 재계약하는 인원이에요?

늘어나는 인원이죠.

그러면 임금이 오르는 겁니까?

그것은 계약할 때 금액이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할 때 근거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재원 없다. 뭐 없다. 절약하자. 난리 피는데 이렇게 추정해 가지고 예산 올라오나요? 인건비는 확정되는 것 아니에요? 내용 모르세요?

용역회사하고 다시 계약을 할 때 금액이 차이가 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먼젓번 한 사람들은 140만원 정도 받고 지금 12명 새로 더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160만원 주면 먼젓번 사람들이 근무 의욕이 나겠어요? 이것 어떻게 되는 거죠? 전체 총액제로 하면

공개경쟁으로 가면 낙찰 금액에 따라서 역산으로 계산하면 차이가 날 겁니다. 어느 업체에 수의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 같아요.

하여튼 나는 지 과장님 답변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기회 있을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성훈 생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순덕 시민봉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이순덕입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여권 발급 실적이 인근 시 지역의 발급으로 인해서 여권민원실 개소 때보다 감소되었으니까 근무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이 어떤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007년 2월 1일 우리 시에 여권 민원실을 개소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군포, 의왕, 과천, 광명 등 인근 시의 여권 민원까지 다 처리하였고 그 당시에 여권팀은 정규직이 10명 계약직이 세 명으로 1일 평균 283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2008년도 4월에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모두가 여권 업무를 게시를 하였고 환율 인상과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서 전국에 여권 발급 증감율이 2007년도 대비해서 2008년도에는 21.4퍼센트가 감소했습니다. 우리 시는 18.3퍼센트가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2008년도 7월 23일 조직개편 시에 여권팀 직원 두 명을 신설된 차량 체납팀 관리팀으로 배치를 했고 2008년도 10월에는 한 명을 차량 검사팀으로 배치해서 여권민원실 개소 당시보다 정규직 세 명이 줄어든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발급 건수는 줄었는데 직장인들의 시민 편의를 위해서 매일 두 명씩 지난해 8월부터 9시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있고 또 금년 3월부터는 찾아가는 여권 발급의 날을 정해서 한달에 월 5회 출장을 해서 발급을 시민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9년도에 여권 발급 국고보조금은 발급 실적에 따라서 확정된 것으로 우리 시가 성남, 고양에 의해서 세 번째로 많은 금액이 보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덕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지원국장님한테 한 가지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총무경제 상임위원회에서 3월 4일자로 정보통신과를 한번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했는데 통신운영 통신시설 장비가 있는 곳에 가 보니까 굉장히 소음이 많이 나고 있어서 직원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잘못하면 직업병에 걸릴 수 있는 걱정이 돼서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소음 방지 이런 시설을 하셔 가지고 직원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전에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식사까지 제공해 주셔 가지고 사기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저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시장 직속기관과 기획경제국,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금일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