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만안구청장 박종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 예산 편성방향, 세출 예산 편성 규모,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주요 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 편성 방향은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사업, 공공근로 및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비를 추가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액 조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주거 급여 지원 등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을 감안하여 부서별 일반수용비를 20퍼센트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 예산 규모는 2009년 당초 예산액 672억 5천 100만원보다 5억 7천 100만원 증가한 678억 2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에 기능별 현황과 5쪽의 성질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부서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만안구 전체 예산은 당초 예산액 93억 3천만원보다 2억 3천 800만원 감액된 90억 9천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모범공무원 및 현업 근무자 문화체험비 3천 900만원을 감액하여 2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동주민센터는 통․반 조정에 따른 통․반장 활동 보상금 2억 3천 300만원을 감액한 10억 3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죄송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을 빠트렸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명예시민과장 근무복 구입비 400만원을 세무과는 도비 보조 예산으로 지방세수 증대활동 추진 급식비 및 여비 800만원, 체납세 징수활동 급식비 및 여비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문화과는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공공근로 사업비 5억에서 1억원을 증액해서 6억을 편성하였고 도시관리과는 옥외광고물 실명제 스티커 제작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는 통․반 조정에 따른 통․반장 활동 보상금 2억 3천 300만원을 감액한 10억 3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 일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박종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해용 동안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류해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출 예산안 편성방향과 규모, 총무경제위원회 주요 예산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3쪽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 보고드리면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및 공공근로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주거급여 등 생활 안정지원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액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부서별로 일반수용비를 20프로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요구액은 구와 동을 합하여 총 614억 2천 986만원으로 당초 예산 610억 7천 352만원 대비 0.6프로인 3억 5천 63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6쪽의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40억 175만원, 복지문화과 4억 737만원, 동주민센터는 41억 1천 11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3프로 감소된 98억 2천 2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모범공무원 문화체험비 4천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민원봉사과에 명예시민과장 근무복 구입 480만원, 복지문화과에 공공근로사업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으로 3억 1천 562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우리 구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류해용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짧은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질의하시고 위원님 간의 중복 질의는 삼가하여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입니다. 박종걸 만안구청장님과 류해용 동안구청장님! 또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사실 이번 1회 추경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 또는 삭감을 해가지고 고용 창출 및 일자리 창출과 서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세수도 줄고 그랬는데 더욱더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에 대해서 의회와 공직자 여러분이 힘을 합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먼저 류해용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요불급한 예산은 자전거도로라든가 동안이나 만안이나 조그만 소규모 사업들은 예산을 삭감 감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 것은 대개 주민들의 숙원사업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얘기를 들어서 반영을 시킨 건데 이번에 감액이나 삭감이 되면 차후에 언제 해야 할 터인데 언제쯤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년으로 미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512페이지가 동안인데 동안, 만안 마찬가지입니다. 복지문화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보면 1억이 증액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공공근로 사업을 노상 획일적으로 과거처럼 쓰레기나 줍고 껌이나 떼고 이런 일보다 다른 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봐라.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 사업하면 일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도우미를 한다든지 간호 서민들 노인네들 도우미를 한다든지 병원 도우미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공공근로 사업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지금 최경태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적은 예산으로 양 구청장님들이 각 구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사업을 어떻게 해줄까, 고민하는 모습에 감사드리고 또 한 푼이라도 재원 확보에 노력하신 부분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양 구청 주민들과 직결된 예산 확보에 대해서 큰 힘이 되어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구청의 추경 예산 내용을 보면 사실 별로 큰 건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 여쭤 본다면 양 구청의 명예시민과장 근무복이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꼭 불요불급한 거냐, 480만원인가요? 양 구청 480만원씩 두 개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선심성 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액의 고하간에. 이 명예시민과장님들 근무복이 그동안에 없었는지 또 이분들이 이런 게 필요했었다면 본예산에 왜 반영을 못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도시관리과의 옥외광고물스티커 제작도 내용이 어떤 것인지, 어떤 계획으로 이런 재원이 없는 추경 때 이런 사업을 구상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양 구청 세무과에서 한 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보면 국․도비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무과의 지방세세수 징수 관련해서 신규 편성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방세가 안 거쳐서 그런 건지 나름대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어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기업지원과에서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데 그냥 나눠주는 사업보다는 구청에서 또는 동사무소에서 그 작업에 대한 감독, 공공근로에 따른 뭐라고 할까요? 성과, 이런 것이 지금보다는 좀 필요하다. 그냥 시간 되면 가고 그런 것보다는 그날의 작업을 동에서, 구청에서 작업량을 줬으면 그 작업량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확인 절차도 감독 절차도 필요하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은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지만 그것을 받아서하는 부서에서 구청이나 동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에 대해서 간단히 책임자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저는 동안․만안 구청장님께 하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종 사업 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발주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하자보수 기간을 철저히 받아서 사후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만안구청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일반수용비가 20프로 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절감으로 인해서 구청 운영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 담당 과장님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반장 통합으로 인해서 통장 수당 삭감이 한 5억이 됐습니다. 동안이 3억 1천 500이 됐고 만안이 2억 3천 300이 됐습니다. 이 통․반장 교체가 다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만안구 장정도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구민과 함께하는 음악회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는데 음악회를 하다가 이제 겨우 시작했는데 예산으로 인해서 안 합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로 대체를 할 수가 있는데 대체 행사로 생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 사업 예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복지문화과장님이 답변이 안 되면 청장님이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어제 저희가 본청을 했는데 경제산업과의 농업인 부족 인력도우미지원사업해 갖고 5천 400만원의 예산이 새로 섰더라고요. 농업인 인력을 도와준다. 안양에 농사짓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5천 400만원이면 요새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 감하면 큰 돈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공공근로 사업하고 연계해서 이런 데도 공공근로 사업에 인력을 거기 농업인 도우미로 할 수가 있나, 그러면 이 5천 400만원이라는 걸 삭감해도 되거든요. 이런 건 괜히 손실되는 돈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청장님이 본청하고 얘기를 해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 사업 도우미로 대체를 하겠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시간 정정하겠습니다.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걸 만안구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공공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업인 일손 부족 도우미로도 공공근로 사업비를 가지고 투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사실 공공근로 사업은 성격상 공익적인 사업에 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칙은 제가 볼 때는 농가의 사사로운 일에 지원하는 것은 사경제 부분이 되고 또 소상공인들이라든가 또 공장 이런 데와의 형평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다만, 잡일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농가의 개인적인 것보다는 전체적인 출하를 한다든지 제품을 공동으로 해서 포장 같은 걸 한다든지 그런 쪽에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이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기업지원과 그쪽하고 추후 더 논의를 해서 아주 개인적인 농가에 대한 것은 지원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같은 마을의 공동사업이나 이런 정도는 제가 지금 직감적으로 느낀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해서 협의가 돼야 한쪽을 삭감하고 우리가 이번에 예산 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기업지원과 일이니까 그쪽에서 판단을 해 주면 그런 쪽으로 투입은 가능합니다. 이것 시비로 해서 5천 400만원이 이번에 일자리 창출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시의 특색사업 그런 유형으로 사업비를 편성한 것 같습니다.

어제 얘기를 들어봤더니 농업인에게 일자리 창출해서 사람을 해 주는 게 아니라 돈으로 나눠준다고 그러더라고. 사람을 사서 하라고 돈으로 준다는 거야.

농업인들한테.

네.

그러면 소상공인 분야별로 하는 일들이 정부 부처도 다르잖아요. 그런 지원사업들이 다 다른데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영환 위원님께서 연도 순시 내지는 동 방문을 연초부터 쭉 했는데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면서 많은 건의사항도 있고 했었을 텐데 이번에 조그만 예산들은 직접 피부로 와 닿는 그런 건의사항들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집행부와 논의는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구의 경우는 이번에 두 개 동만 빼놓고는 동을 다 순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같이 나가 봤습니다마는 별도의 사업비가 필요한 건의사항은 거의 없었고 다만, 풀예산 성격으로 구청에서 편성되어 있는 도로 구조물 정비비라든가 연중 수시에 사용하고자 편성되어 있는 그때그때 민원성이라든가 또 안전, 위험 이럴 때 편성해놓은 구조물 정비비 내지는 관내 녹지시설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웬만한 것들은 다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평촌 공업지역에 구청장님이 도비 시책보전금 10억을 가져오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20억 대응투자.

그런데 그게 만안구로 10억이 가고 여기 10억이 있는데 그게 대응투자 재원이 없어 가지고 지금 공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맞습니까?

그것은

오뚜기식품 앞에.

그것은 서류상으로 나타난 것은 없고요, 저희가 도비를 따면서 20억을 시비 부담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시비가 좀 부족하니까 다른 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추경에 20억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돈 달라고 그런 요건으로 우선 20억을 돈 타다가 보상이라도 주고 나중에 2회 추경에라도 서면 사업비는 포장하고 주차장 짓는 것은 한 5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도에다 우선 20억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도에서는 시비 확보 안 했다고 해서 주지를 않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확보돼야 돈이 내려오는 거죠? 내려와 있나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좌우간 원칙은 시비 확보되어야 줍니다. 그런데 교부 결정은 내려왔으니까 우선 돈을 타다가 도비를 먼저 쓰고요, 나중에 마지막 추경이나 정 안 되면 내년 당초 예산에라도 세워서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돈을 따다가 우선 사업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양 구청장님이 계시고 동장님들은 안 오셨는데 이 기회에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뭐냐면, 연초가 됐잖아요. 지금이 3월인데 위원님들이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통장님 회의 때 참석하는 때가 있습니다. 신년인사 안 가다가 처음 가는 거거든요. 올해 들어서 가면 동장님이 개중에는 그 동에 안 계신 동장님이 계세요. 일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님 반상회 때 참석을 못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인사를 갖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우를 해 달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래도 연락을 하고 간단 말이에요. 의원님들이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해서 인사를 하러 가겠습니다. 통장님 회의 때 신년인사차 참석하겠습니다.”라고 동사무소 직원에게 의원님들이 연락을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동장님이 안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의원님이 모처럼 우리 동에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자리를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라든지 추후에라도 “그때 오셨는데 제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정도의 예우는 갖춰주는 동장님들이 되어야 되지 않나, 누가 왔는지 갔는지 그렇게 동의 행정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너무 무성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일들이 의원님들이 한 분이 갈 때가 있고 두 분이 갈 때가 있고 세 분이 갈 때가 있는데 그래도 그 지역의 선출직 의원님들이 그 동을 모처럼 가면 그래도 그 동의 구청장님이나 시장님의 행정을 위임 받은 동장님께서 그런 정도의 에티켓은 지켜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안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많이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이 다 끝나셨어요?

네.

동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장정도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음악회 개최하는데 예산은 들지 않나요?

예산은 안 듭니다.

좋은 행사를 마련해서 예산도 없이 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정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문현중 민원봉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민원봉사과장 문현중입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명예시민과장 근무복 구입비 480만원이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닌지 또한 당초에 편성하지 않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시민과장 근무복은 2009년도 본예산에 편성 요구하였으나 미 편성된 사항으로 시에서 근무복을 입고 근무하시는 명예시민과장님들의 모습을 본 구의 민원봉사과장님들의 의견과 또 시의원님의 배려로 다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무복 착용을 하면 명예시민과장 여러분들의 자긍심도 제공이 되고 또 구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친근하고 신뢰 받는 안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더욱 밝고 친근한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면서 추경에 꼭 반영이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복, 춘추복, 동복 이렇게 하고 3회에 걸쳐서 제작을 하고 두 명 분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현중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중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유덕규 세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세무과장 유덕규입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세수 징수를 위한 급식비 여비 편성에 대한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와 체납세 징수 등 도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징수활동비로 도에서 각 시․군에 안분 지급된 급식비 및 여비이며 금년도에 처음으로 교부된 것이 아니며 매년 통상적으로 도세 징수율 제고를 통해서 교부되는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작년도에 우리 구에 한 1천 500만원 정도 교부를 받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44프로 정도 약 822만 7천원 정도 교부 받았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덕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정수 복지문화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김정수입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이 필요하고 또 1일 작업량 지시 등 구․동에서 확인한 절차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매일 공공근로 1일 작업일지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사업장별로 부서장 결재를 받고 두 번째는 단계별로 정기점검을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것도 사업장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 1회 사업장별로 점검을 하는데 총괄 부서인 저희 복지문화과에서 구․동의 사업장별로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복지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조인동 도시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도시관리과장 조인동입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옥외광고물 스티커 제작 예산 500만원과 관련하여 계상된 사항과 어떤 계획에 의해서 구상된 사업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광고물 실명제를 시행함에 따라서 옥외광고물 관련법이 작년 12월 22일 공포됐습니다. 이에 따라 본예산 상정 시점인 1월 초 작년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에서 1월초 스티커를 제작 1천매를 배부 받았습니다. 이는 불법 광고물 실명제가 용이하도록 광고물의 설치․허가 신고 시 스티커를 제작 배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실명제 스티커는 가로 5센티, 세로 5센티 규격으로 크롬도금 재질입니다. 현재 저희 구에는 허가 신고 건수된 광고물이 7천 817건이 되어 있어 스티커 배부 받은 것은 1천매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동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의신 복지문화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박의신입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공공근로 사업비 증액 사유와 공공근로 사업의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증액 사유는 당초 공공근로 인원이 209명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42명 증가한 251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21개 분야에서 동안구에서는 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 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은 계절별로 약간에 필요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영세 수급자에 대해서 찾아가서 이런 간단한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 또 사회복지시설 요양시설에 대한 지원은 시에서 지원해서 사업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구에서는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동안구에 계시죠?

네.

그러면 동안구에 아동센터가 지금 몇 개나 되죠?

아동센터나 보육센터가.

아동센터.

그 아동센터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6개요.

신청은 시청에서 받아주고 있나요?

네.

구청에서 아동센터의 업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어린이 보육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옛날로 말하자면 방과후 공부방이 지금 아동센터인데 구청하고 업무가 전혀 교류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하고 있죠.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동시설을 얘기하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안양시가 아동센터에 대한 신고를 그동안에 안 받아줬잖아요. 좀 전에도 본회의장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타시 안산 같은 데도 몇 십 군데가 되는데 안양에는 거의 안 받아줘 가지고 없었어요. 그러다가 시에서 방침을 바꿨는지 신고를 받아줘 가지고 열 몇 개가 있다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만안과 동안의 수급 거기에 맞게끔 뭔가 적절한 운영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불우 아동들이 있는 데는 그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 단체가, 종교단체가 많은데 그동안에 무조건 안 해 준다고 해서 언성을 많이 샀었거든요. 과장님도 이 기회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의신 문화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금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계수 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규순 위원님으로부터 금일 제1회 추경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제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관련하여 당 위원회 소관 계수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 조정 소위원회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 수는 3인으로 하되 소위원회 위원장은 당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철호 위원님이 하고 위원으로는 심규순 위원님과 김웅준 위원님 두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제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실 있는 계수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