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문 의원 발언

만안구청장 박종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방향, 세출예산 편성규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예산 편성내역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 및 노인일자리 지원사업비를 추가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걷 추가 및 변경내시액 조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주거급여 지원 등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을 감안하여 부서별 일반수용비를 20퍼센트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세출규모는 2009년 당초예산액 대비 당초예산액 672억 5천 100만원보다 5억 7천 100만원이 증가한 678억 2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에 기능별 현황과 5쪽에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만안구 전체 예산은 당초예산액 100억 4천 400만원보다 1억 4천 900만원이 증액된 101억 9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는 설해대책 자재 염화칼슘 구입비 3천만원을 증액하여 8천만원, 안양9동 신안빌라 단지 내 도로사용 부당이득금 반환금으로 260만원을 편성하였고 충훈시장 노점상 전업자금 지원비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약수터 광촉매 설치비 2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며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동안구청장 류해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9년도 제1회 추경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출예산안 편성방향과 규모, 도시건설위원회 주요예산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세출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 보고드리면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및 공공근로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저소득기초생활보장 및 주거급여 등 생활안정지원에 따른 국비보조금 추가내시액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비 중 부서별 일반수용비를 20퍼센트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요구액은 구와 동을 합하여 614억 2천 986만원으로 당초예산 610억 7천 352만원 대비 0.6퍼센트인 3억 5천 63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6쪽의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보면 건설교통과는 당초예산보다 0.4퍼센트 증액된 82억 3천 34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관리과는 2.7퍼센트 증액된 12억 5천 7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비로 4천 500만원, 도시관리과에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용역비 1천만원, 약수터 광촉매 설치 시설비 2천 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우리 구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동안구청 및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김기용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서 우리 공무원을 한 분을 칭찬을 해주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함강식 과장 좀 일어나 보세요. 함강식 과장 상당히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어제 우리 함강식 과장이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업무추진을 위해서 어제 사무실에 출근해서 저한테 업무전화를 한 것을 보고 제가 여러 가지 아주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우리 박종걸 구청장님, 함강식 과장이 어제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근무에 철저를 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과점수에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앉으세요. 그럼 질의를 한 가지 먼저 하겠습니다. 함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데 예산서 429쪽을 보면 안양9동 신안빌라 단지 내 도로사용 부당이득금 반환료가 260만원이 이렇게 반영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입니다. 양 구청 이게 다 같은 내용인데 설해대책 작년도 염화칼슘 살포한 실적 있죠, 그 실적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란통인가요, 보관하는 곳, 위치하고 총 몇 개가 되어 있는지 그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모 시에서는 국산하고 중국산을 배포한다는데 그거에 대한 차이점이 있으면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양 구청 도시관리과 소관인데 약수터 광촉매설비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비용산출근거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치하고 설치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 도시관리과에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고물 옥외광고물 실명제 스티커 부착이 있는데 자료 좀, 보완인 것 같아요.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공원 체육시설을 아마 올해 설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류하고 구입단가, 위치도하고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만안구 조인동 도시관리과장님께 김종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약수터 광촉매가 만안구가 4개소, 동안구가 5개소인데 이게 지금 완전히 불량 판정을 받은 인위적인 광고를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기존에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모터구입 이런 것이 어떻게 예산을 사용했는지 그런 내용과 이게 과연 광촉매를 설치하면 음용수로써 식수로써 가능한 건지 여기에 시민의 건강문제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한 그동안의 불합격,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수터를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공개적으로 이렇게 딱 앞에 광고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저 뒤쪽에 가있으면 실제 사용하는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걸 판정하기가 어렵다, 안내표지가 있으면.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박종걸 만안청장에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불법행위 단속에 대해서 충훈시장 노점상 전업자금 22명에게 1억 1천만원을 지금 추경에 다시 세웠는데 기존에 노점상 단속에 3억 5천 97만 5천원이 지금 세워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총 합계가 4억 6천 97만 5천원이라는 돈이 지금 한 게 돼 있는데 어떻게 불법노점상 단속금액이 2009년도 예산에 세워졌는데도 1억 1천만원을 추가로 노점상 전업자금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주면 아예 이 사람들이 불법영업을 안 하는 건지 지금 또 타시 예를 들어 보면 서울시를 가보면 종로2가, 3가에 가보셨는지 몰라도 오후 2시부터 익일 교통에 지장이 없는 시간까지는 시에서 인정하는 노점상을 많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향하고 있는데 이렇게 단속만이 근거가 되는 건가 그리고 이렇게 단속근거로 해서 3억 5천만원 동안구청 이렇게 하면 근 8, 9억이 1년 예산이 나가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현재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 사람들이 단속이 가능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앞으로 안양시도 타시처럼 아예 집단지 노점상의 장소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세금도 납부하고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용의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 위원입니다. 만안도시관리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기초자료정비사업에 5천 500만원이 이게 원래는 국비였는데 시비로 지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왜 그런 건지 원칙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 개 구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원론적인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안구청장님께 현재 경제 살리기, 고통분담 차원에서 일반수용비 20퍼센트 절감을 했고 또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약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편에는 일자리 늘리기 등 사업을 오히려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렇게 절감을 하게 된 동기와 그 대책이나 방법이 있는데 답변해 주시고 사실 이것은 평상시에 시행을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안구청장입니다. 권혁록 위원님께서 예산안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업자금 1억 1천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노점상 단속에 기존 3억 5천 9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4억 6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저희한테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당초 단속용역비는 변동이 없고 저희가 이번에 충훈부에 ’87년도부터 잠정허용구역으로 22개의 노점상이 재건축하는 진입도로상의 위치에 있어서 재건축 거기가 주공2단지가 되겠습니다. 그쪽에 진입로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걸 정비하는 과정에서 저희 안양시 노점상 전업자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22개소 500만원씩 해서 1억 1천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해서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협의도 하고 또 하여튼 공권력을 가지고 정비를 하고자 했으나 너무 완강히 민원제기하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에 의해서 1억 1천만원을 지급하고자 부득이 편성하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에 종로구나 이런 곳에서 제도적으로 그분들을 활성화도 시켜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서울시도 저희가 파악해보고 한 결과 인도가 넓은 곳에 대해서 가로판매대를 설치하도록 해서 도로점용료도 부과하고 또 사업자등록 이런 것을 해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제도권 내에서 허용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만안구 같은 경우는 보행로에 노점을 양성화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점상이라는 게 순기능적인 역할도 있지만 역기능적인 것도 있고 또 만안구 같은 곳은 지금 장사하는 분들이 기존에 있는 분들도 장사가 안 돼서 많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분들 놔두고 다시 또 추가로 그런 어떤 걸 했을 때 파급효과도 있고 하여튼 저희 만안구 같은 경우는 넓은 도로나 공지가 없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경제 살리기나 또 고통분담,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그런 사항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절감의 필요성이나 또 그렇다면 평상시에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만안구의 경우는 저희 세입이 좀 감소되고 있습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고통분담 차원에서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당초예산 5억 3천 300만원인데 1억 300만원 절감하고 해서 4억 3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어쨌든 고통분담 차원에서 전 직원이 아껴 쓰고 또 절약을 해서 경제위기에 조금이나마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충훈시장 노점상 22명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충훈시장에서 무허가노점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87년도부터 그게 생겨서 90년대 초에 안양시 전역에 대해서 그 폐해가 심하지 않은 그런 곳에 대해서는 잠정허용구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앙시장이나 박달시장, 호계시장, 관양시장 이런 데에, 잠정허용구역으로 하고 있는데 만안구가 잠정허용구역이 383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22개소도 잠정허용구역으로 관리되고 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500만원씩 전업자금을 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다시는 그런.

네, 이번에 지금 철거하고 거기 지금 건물형태로 해서 쭉 도로에.

무허가로?

무허가죠. 무허가로 있었는데 그게 왜 이번에 거기 손을 대게 됐느냐하면 지난해에 석수주공2단지 재건축하면서 그게 진입로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저희한테 강력하게 도로기능을 회복해달라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도 그걸 공도를 그렇게 해서 진입로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별도의 시책으로 해서 철거를.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양 구청장님이 계시니까 차후에 안양시도 타시의 잘 된 선례를 보면 좀 따라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단속만이 근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 경제가 어렵다라는 이유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청장님, 양 청장님께서는 서울시에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 야간에 한번 가서 꼭 그 청계천 주변에 2가, 3가를 한번 보시고 제가 사진을 요구하면 사진 찍어놓은 것 있으니까 드리면 좋은데 지금 저기 유럽이나 미주, 뉴욕 워싱턴이나 이런 곳에도 잠정노점상을 허용을 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은 내고 그 러시아워 시간을 피해서 서울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제가 직접 그 노점상까지 다 개인면담을 했어요. 했는데 오후 2시부터 익일 오전까지 6시인가까지인가 잠정노점상을 허용하고 있더만.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딱 박스가 동일해요. 그래서 딱 접으면 철거하게끔 되어 있더라고. 딱 번호가 일률적으로 붙어있고 종로 몇 호, 몇 호 다 돼 있는데 지금 사실 우리 안양시에서 연간 노점상 단속용역비가 양 구청 합해서 약 7억 이번에 1억 1천만원까지 하면 약 8, 9억이라는 예산이 나간단 말입니다. 그동안에 몇 년 동안에 노점상 단속을 한다고 하면 이게 실효성이 있었느냐, 사실 청장님 그렇죠? 뭐 보면 곳곳에 불법노점상은 단속이 안 돼. 지금 더구나 이 어려운 경제 속에서 그 사람들한테 막무가내 단속한다고 그거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차후에 시 간부회의에서나 이러한 안을 좀 연구를 해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다면, 제가 와서 파악한 걸 말씀드리면 지금 용역비는 현재 기존에 있는 잠정허용구역에 있는 사람들을 물론 거기에 질서정연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 되겠죠. 그런데 추가로 발생되는 것들에 대한 단속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다만 그중에서 가장 어려운 건.

알겠습니다. 청장님, 제 말씀은 그 예산 1년에 7, 8억 그 예산을 노점상하는 사람들한테 연간 500만원씩 나눠줘요. 그냥 그러면. 그 단속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추가로 생기는 것에 대한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계속 순찰 돌고 또 어디 하나 생기면 가서 집중적으로 해서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용역비인데 과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좀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을 정확하게 이해가 가십니까?

네.

일단은 종로2가, 3가, 청계천 일대 노점상에 대한 서울시의 운영방법을 좀 검토를 해보시고 견학을 해보시고 거기에 안양시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매년 들어가는 단속용역비 7, 8억 앞으로 계속 이게 해마다 늘어났거든요. 근 10억에 가까운 돈을 아예 노점상들한테 연간 나눠줘요.

노점상한테 나눠주는 건 아니죠.

노점상 하지 말라고 나눠줘봐. 단속하지 말고. 단속이 안 되는 걸 단속해요?

500만원 준다고 해서 나갈 것 같으면, 그냥 그렇게 나갈 것 같으면 벌써 하죠.

제 말씀은 단속이 안 되는 것 잠정허용하려면 우리가 동양 세계 어디든지 가든지 이 노점상 재래적인 상품화가 안 된 곳이 없어요. 그걸 인위적으로 막으려고 그 사람들이 빌빌 놀면서 떼로 다니면서 단속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용역비만 나가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이것을 내년에는 올 연말에 2010년도 예산에는 노점상예산을 아예 세우지 마세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연구하십시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요구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추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수감소, 고통분담이 우리 예산절감 일반수용비 특히 20퍼센트 절감 사유인데 세수감소예상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당초에 예상 못했던 세수감소인지 답변바랍니다.

지난해 당초 전년도 대비 6.7퍼센트 정도가 저희 감소가 됩니다.

당초 세수 예상이 작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6.7퍼센트.

작년도보다.

6.7퍼센트 예상밖으로 세수가 감소하게 되면 작년에 편성했던 본예산에 편성을 했던 일자리 늘리기 사업도 있어요. 그렇죠? 고통분담이라든지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일자리 사업도 늘렸습니다. 거기에 또 지장을 주는 것 아닙니까? 6.7퍼센트.

그걸 감안을 해서 이번에 예산은 어느 정도 조정이 됐다고 봅니다.

단지 일반수용비 20퍼센트만 1억여원인데 그 절감만으로 세수 수입 감소라든지 일자리 창출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세요? 문제 없다고 보시냐고요.

일부 도움을 보태고자 하는 어떤 정신적인 마음가짐,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앞장서는 그런 것을 하고자 한다고 봐야죠. 이걸 가지고 모든 일자리 창출을.

세수감소를 결부시켰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조기집행하다 보니까 이자 부문에서도 많이 줄고 어떤 연간 재정이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뿐만 아니고 모든 세출에서 절약을 좀 하고 또 절약해서 남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나 그런 쪽에 고용창출에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마음가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가 업무수행을 위한 잡비 아니겠습니까?

경상경비 같은 거죠.

그런데 고통분담 차원에서 20퍼센트를 절감을 한다고 하셨는데 평상시보다 20퍼센트 절감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고통분담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실제적으로 고통분담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업무수행에 무슨 고통이 좀 따라서 분담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재활용이라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저렴한 물품을 이용한다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줄여서 좀 경제 회생 쪽이나 일자리 창출 쪽으로 절감한 걸 어디에 무슨 예비비로 안 쓰고 그런 쪽으로 예산을 재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쓰던 비용을 안 쓰게 되면 업무에 또 지장을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을 하고자 하는 방법에 대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20퍼센트다, 이게 말로만 하게 되면 하나의 그 탁상공론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 깊이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만 농가들 일자리 지원해주는 것도 기업지원과에서 이런 걸 줄여서 그쪽에 세운 걸 이번에 제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볼 때 들어가 있더라고요. 5천 500만원인가,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예산편성의 흐름이 가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을 한다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쓰던 비용을 절약해서 재활용해서 쓰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고통분담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하다보면 평소에 좀 새 걸로 바꾸고 할 것들도 예산 자체를 줄여놨으니까 좀 아껴 쓰고 또 다시 쓰고 최대한 하여튼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무원들부터 솔선을 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가 안양시 차원에서 각 부서가 다 공통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만안구청장님께서는 나름대로 만안구청에서 구체적인 대안이라든지 방법을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뿐이 아닌 효과 있는 절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이후에도 절감 정책이라든지 이것을 지속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금년에 1회성으로 보십니까?

이건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지난해에도 그전에도 경상적경비 10퍼센트 절감하는 그런 것은 계속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특별히 금년에는 추경에서 이렇게 한 것은 정말 어려운 경제상황을 조금이나마 저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고통분담도 하고 또 일자리 창출도 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번에는 더 절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편성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 구청장님께 한 말씀드릴까요,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요. 보니까 불법주정차, 그게 아마 고질적으로 많이 세워져있는데 간혹 보면 갑자기 세웠다 볼일 보고 나가는 차가 있거든요. 그건 참 아쉽더라고요. 사전에 한 번 정도는 경고방송하면 좋겠더라고요. 이거 한번 찍으면 4만원인가 그렇죠?

3만 2천원 내면 돼요.

4만원 아닌가? 불법주정차. 그게 엄청 영세민들 그런 분들 한 번 찍으면 끝나거든요. 하루 돈 버는 거. 그거 하나하고 하나는 노점상 문제도 워낙 불경기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교육을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박종걸 청장님께 한 가지만 예산하고는 좀 다른 건데요. 지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내수경기 진작이라든가 아니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는데 저는 그러면 이 이후에, 전반기 이후에 후반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침체돼 있는 경기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전반기에 집행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좀 어려우시겠지만 피부적으로 느끼는 거라든가 이런 게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하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한번 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부터 쭉 하는 조기집행의 큰 목적은 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은 은행에 돈이 있어도 풀지를 않아서 시중에 자금이 돌지 않는다 그래서 관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빨리 발주를 해서 상반기에 예산을 풀어서라도 좀 돈이 돌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경제침체의 어떤 불황의 늪을 좀 완화해서 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사 같은 거 발주를 빨리 빨리 해서 우선 선금을 지급합니다. 선급금을 많게는 70퍼센트까지 지급을 하는데 40퍼센트부터,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면 그게 이제 자재나 또 공산품, 각종 건설기자재 이런 것들을 사는데 인건비에 활용하고 했을 때 우선 시중에 좀 자금이 돌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반기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전반기 목표가 60퍼센트대입니다.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해봐도 한 57～8퍼센트 지급이 될 것 같아요. 자금집행은. 상반기에.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회 복지 분야의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한 700억 중에 480억 정도가 사회복지 예산이기 때문에 그건 매달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크게 저긴 없고 다만 연중 하고 그런 것들도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공사나 이런 것을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일의 진척보다는 자금부터 풀고 그게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하반기에는 관리감독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청장님께서 마무리 말씀주신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산을 빨리 조기에 집행해서 침체돼 있는 경기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는 동의하지만 이게 자칫 부실공사하고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런 우려를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차제에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만안건설교통과장 함강식입니다. 김기용 위원님께서 429페이지 안양9동 신안빌라 단지 내 도로사용료 부당이득금 반환료 반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9동 995-26 토지소유자 신한주택(주)김상건이 1995년 토지사용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0년 11월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안양시 만안구 안양9동 995-6 484제곱미터에 대하여 2000년 11월 18일부터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안양시의 도로폐쇄에 의한 도로점용료일까지 도로사용료를 지급토록 확정 판결한 근거에 의거 2001년부터 매년 258만 4천 560원씩 지급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200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였으나 편성요구를 해야 하나 직원 업무의 인수인계 누락으로 누락됐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설해대책 염화칼슘의 사용실적, 염화칼슘의 위치 및 몇 개인지 또 중국산과 한국산의 차이점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만안구는 연도별 염화칼슘 사용 현황을 설명드리면 2006년도에는 436톤을 사용했고 2007년도에는 288톤, 2008년도에 262톤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228톤이 잔고가 있고 매년 평균을 보면 328톤의 염화칼슘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예산을 마지막 추경이라든가 당초 내년도 예산을 확보했을 경우에 염화칼슘에 대한 수요가 별안간 발생이 되면 염화칼슘이 제대로 확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100톤 정도가 부족해서 톤당 30만원해서 3천만원 정도가 요구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설해대책 제설함의 총 위치는 우리가 간선도로하고 이면도로가 138개소, 그다음에 교통두절 교량이라든가 고가도로 이런 데가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0개소가 만안구에 제설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국산과 한국산 차이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선 가격의 차이는 중국산이 톤당 25만원, 국산이 톤당 33만원입니다. 한 8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중국산하고 한국산의 차이는 주로 염화칼슘을 저희들이 뿌릴 때 보면 중국산은 제대로 곱게 빠지지가 않습니다. 중국산은 어떤 때는 너무 빠져서 밀가루처럼 날리고 또 어떤 때는 너무 덩어리가 져서 제설기에서 빠지지 않고 이런 단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산은 알맹이가 좋아서 제대로, 제설할 때 제대로 잘 되고 안착이 잘 되는 그런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안양9동 신안빌라 단지 내 도로사용 부당이득금 반환금이죠, 총 얼마라고 그랬죠? 총, 이게 분할로 주는 거라면서요?

이게 사용료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는 사용료?

네.

그러니까 본예산에 누락돼서 추경에 넣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내야 돼요? 이게 지금 앞으로의 시의 계획은 언제까지 돼 있어요?

주거환경사업에 편입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보상을 주면 그걸로 일단락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사용료를 지속적으로 내야 된다?

네.

그러면 올해까지는 내야 되겠네. 내년에 만약 사업이 된다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성분의 차이는 많이 나나요? 중국산하고 한국산하고.

성분의 차이도 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너무 독하지도 않고 적당한 우리 한국의 기온에 맞는 이런 염화칼슘이 되는데 중국은 어떤 때는 너무 독해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뿌릴 때도 좀 조심스럽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전부 다 국산만 많이 사용한 거예요? 아니면 사용할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까?

저희들 올해 같은 때에는 저희들이 별안간 작년에 구입을 제대로 못하고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중국산을 구입을 했습니다. 1월 달에 별안간 눈이 많이 와서 중국산을 일부, 수요가 별안간 모자라서 별안간 구입을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계획은 지금 추경 예산은 다 한국산만 사용할 계획이세요? 구입하실 생각이세요?

네, 미리 구입을 해놓는 겁니다.

이게 저도 중국산하고 일전에 한번 봤는데 허옇게 잘 안 빠진다고, 예를 들면 성분 자체도 독하다고 하는데 성분분석은 뭐 자세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뭐한데 그게 피해를 또 우리 안양천 자연형하천에 영향을 많이 입히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미리 좀 구입을 해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조인동입니다. 먼저 김종호 위원님과 권혁록 위원님께서 예산서 433페이지 약수터 광촉매 설치와 관련돼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안구 관내에는 총 21개소의 약수터가 있었으나 2008년도 9월 28일자로 폐쇄가 2개소, 지정취소가 2개소가 돼서 현재 17개소의 약수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지하관정으로 된 4개소에 대해서 이번에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약수터 4개소는 만안여성회관 옆에 수리천약수터와 충훈탑 아래 냉천약수터 또 신성고등학교 옆에 한마음약수터 또 석수동에 도서관 옆에 있는 석천약수터가 되겠습니다. 그 세균하고 대장균을 부적합하게 판정된 4개 약수터를 대상으로 광촉매를 설치하여 살균을 제거하고 필수미네랄 보전을 도모하는 등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 설치비는 설비 포함해서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2천 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안내간판을 점검하고 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인형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축물대장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왜 예산이 국비에서 시비로 드느냐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가 국토해양부와 저희 안양시가 같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50퍼센트씩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시비하고 국비를 계상했으나 국비는 해양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으로 해서 시비만 다시 이번에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50퍼센트는 해양부에서 직접 수행하고 나머지 50퍼센트를 5천 500만원을 계상하여 저희가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건축물대장 정비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2005년도에 정부에서 국무회의 보고 시에 부동산의 선진화방안에 대하여 필요성이 필요하다하여 과제로 지적되어 2006년도에 2개 시․군, 2007년도에 1차사업으로 전국 단위 60개 시․군, 2008년도에 95개 시․군이 이어 금년도 우리 시를 포함해서 91개 시․군이 3차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 5천 500, 시비 5천 500을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건축물 대장을 떼면.

이 사항이.

전에 뭐 좀 달라진 게 있느냐는 거죠.

이 사업은 기존 건축물대장에서 부동산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21개 필수항목을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건축물대장 떼면 뒤에 도면 안 나오고 하는 부분 이런 것도 다 정비되는 건가요?

그 사항하고 건축물대장하고 무허가라든가 구격, 건축물도 같이 세무과라든가 해당 부서와 협조해서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지 위치나 건축물 명칭, 동 명칭, 번호, 필지수, 용도, 구조, 지분, 대지면적, 건폐율 등의 전반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양시에 있는 게 전 건물이 이번에 다 정비가 되는 겁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안구는 7만 5천 947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해양부는 해양부대로 따로 하고 시는 따로 한다 이게 말이 맞습니까?

예산을,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4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 계약 자체는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저희가 예산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원해준다?

네, 반반씩 50퍼센트요.

같이 하려면.

50퍼센트는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다 끝나는 겁니까? 한 번 하면? 안양시 게?

끝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 3차 사업에 포함돼서 하는 겁니다.

나중에 실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광촉매가 관정 청소하고 그러니까 살균처리를 한다는 건데 이게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주기적으로.

이게 기계가 설치돼 있어서 항시 저희가 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그때 저희가 깨끗하게 어떠한 세균이나 대장균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요즘에 와서 저희 만안구만 하더라도 약수터가 17개소가 있는데 이걸 분기별로 한 번씩 맑은물공급과에서 수질검사를 해요. 그리고 여름철에는 3번, 3개월하고 그런데 제가 있을 때 지난해에 쭉 해보니까 거의 다 부적합이에요. 대장균하고 일반세균이 나와서. 그래서 그렇다면 이걸 전부 음용수, 식음을 못한다 이랬을 때는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관리방안을 시에서 지난해에 방침을 세웠어요. 그래서 일단은 돈을 많이 들여서 지하수 100미터, 200미터 암반수까지 판 게 있어요. 지금 하고자 하는 것들이 지하수 암반에서 한 100미터에서 120미터 이 정도 팠었거든요. 옛날에. 관정을.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무 아깝다, 밖에서 건수나 이런 게 들어가지도 않는데도 대장균이나 이런 게 나오는 부분은 광촉매 이걸 하도록 지난해에 지시공문을 보내줬는데 당초예산에 이게 편성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지하수 개발된 것, 제대로 돈 많이 들인 것 그건 좀 이렇게 해서라도 주민들이 마실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해서 한 거고 건수로 이렇게 하는 것들은 표지판으로 부적합, 허드렛물이나 쓰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관리방안을 지난해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일환으로 금년에 만안 같은 경우에는 네 군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많은 돈을 들인 거거든요. 이게 몇 천만원씩.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작년에도 논란이 좀 많았었는데 올해 예산을 이게 지금 홍보성 해서 예를 들면 살균처리를 제대로 유지관리도 많이 들고 그런 부분을 홍보 차원도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을 이게 불신이 생기는데 이게 광촉매를 설치했다고 해서 그 물을 먹을 수 있느냐 제가 봐도 납득이 잘 안 가요.

이거 하더라도 매달 수질검사는 하죠. 수질검사는 지속적으로 하고 맑은물공급과에서. 해서 설치하는 회사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겠죠. 만약에 불합격되면 그건 하자책임을 져야죠. 자신 있을 때 하는 거지 못하면 안 되죠. 이건. 그래서 여기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암반수 100미터, 150미터 들어간 이런 곳만 하고 건수 쓰는 것들은 아예 거기는 대책이 없죠. 사실은.

이게 지금 여기 뿐만 아니라 동안구에도 몇 개 설치돼 있는 곳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그걸 지금도 지역 주민들은 거의 쓰질 않는데 광촉매 살균처리했다고 해서 과연 이게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쓰고 안 쓰고.

업체를 선정할 때는 제대로 책임질 수 있는 그 부분을 사전에 확실하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하게 어떻게 보면 제가 봐도 폐쇄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굳이 아깝다고 해서 예산만 들어가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아닌 게 아니라 한마음약수터 어디야, 신성고등학교 옆에 것 또 만안여성회관 뒤에 그런 곳은 100미터 이상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암반수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렇게 수질이 대장균만, 대장균은 큰 어떤 병원성 어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광촉매 같은 걸로 소독만 하면 얼마든지 깨끗하고 또 탁도나 이런 건 좋고 이러니까 음용수로 활용을 해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약한 사람들이나 노약자들이나 문제지 대장균은 우리 건강한 사람들은 웬만큼 먹어도 괜찮거든요. 사실.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작년에 안 세워져서 추가로 세우는데 이 세워진 이유가.

금년 본예산.

작년 예산에서 총예산이 세워져있죠. 이제 누락이 돼서 네 군데 추가로 하는 것 아니에요?

누락이 아니에요. 아예 편성을 안 했었어요.

안 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시에서는 세우라고 했는데 구청에서 깜빡한 거죠.

아무튼 이걸.

시원찮은 맑은물공급과에서 지시명령 떨어지니까 안 한 거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돗물평가위원이기 때문에 관심도 많은데 하여튼 연말에 감사 시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많이 홍보를 잘 해주시고요. 홍보를 잘해서 이게 사업이 제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홍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또 말씀을 너무 잘 하시니까 달변이시니까 위원님들 이해해주는데 많은 발언을 해주셔, 지금까지는 그거 어떻게 관리해왔어요? 대장균 이렇게 득실득실한 걸?

일단은 음용수 활용하면 안 된다는 표지를 했었죠. 3개월. 그러니까 3번 연속 불합격되면 그때 통지를 합니다. 음용수 사용불가로.

폐쇄조치? 연속 3번 해야 폐쇄조치이고 한 번 정도는 음용수로는 적당하지 않다 안내표시만 붙이신다?

음용수 사용불가도 3번 연속.

제가 우리 청장님 그거에 대해서 저도 11년째 약수터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알고 있습니다.

관양2동에 동안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자그마치 8천여만원이 넘게 들어서 지하수 파서 예산을 들여서 계속 결국은 살균설치까지 다 했단 말입니다. 그걸 계속 그래도 불합격나오는 그 물을 주민들은 알고 안 먹어요. 누가 갖다먹느냐, 음식점 하는 사람들이 통으로 갖다 무작위로 집어넣어서 음식점 손님들한테 먹이고 그래요. 그러면 당시에 제가 그 물을 떠다가 집행부에 전부 나눠주려다가 다행히 3년 동안 싸워서 폐쇄조치를 시켰는데 주민들이 참 반가워하고 좋아해요. 그러면 애들이 어린아이들이 그걸 여름에 갈증나면 막 먹는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에 애들이, 노약자나 애들이나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셨잖아? 그러니까 청장님 지금 그동안에 이 대장균이 득실득실한 불량수를 광촉매를 설치하면 그 물을 먹을 수 있다고 지금 판정이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고 있는 건 하여튼 그 광촉매를 했을 때는 대장균하고 세균 이런 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된다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지금 확실한 답변은 못하시지?

제가 안 해봤으니까 저도 못하죠. 다만 사전에 실험을 하겠다.

그러면 만약에 불합격, 불합격이 아니고 통과된 물이다라고 나와도 우리 청장님 그 물 잡수실 용의 있어요?

먹어야죠. 먹고 수질검사를 계속해서.

그 물 나오면 제가 계속 우리 청장님, 도시관리과 조인동 과장부터, 조 과장 드실 용의 있어요? 그 물? 우리 안양시에서 자랑하는 수돗물도 각 가정에 배급되면 그 수돗물을 제대로 안 먹는데 다 인위적으로 돈을 들여서 기계를 설치해서 먹는데 그 물을 잡수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그걸 시민들한테 먹으라고 광촉매를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그 자체도 우리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집행부에서 그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알겠습니다.

물론 그걸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 손이나 씻게끔 하면 별 문제인데 그것도 문제가 많은 게 지금 관악로 같은 곳 이렇게 자연약수터도 대장균이 득실득실한 불합격 물도 그 입구 같은 곳에 크게 물론 자기 업무가 아니고 상수도과에 이야기하고 할지 몰라도 그것도 우리 양 구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돼. 입구에 안내표시를 이 물은 불합격 어떻게 돼서 그 내용을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으니 이렇게 조심하라고 해야 되는데 저 뒤편에, 누가 그걸 봅니까? 내가 지금 당장 가서 현장검증해서 봐요. 내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거야. 내 말씀은. 그래서 아무리 인위적으로 암반수를 뚫어서 뭐해도 이미 물이 대장균이 나온 물은 걷잡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제 말씀은. 그래서 예산을 세우셔서 사용하신다는데 이것도 반대하면 위원들 나쁘다고 하고 시민들이 이해 안 가는 양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걸 사용하시되 청장께서는 양 청장님께서는 이걸 제대로 단정을 답변을 과학적으로 근거를 제시해서 예산을 사용해도 되겠다하는 답변을 하셔야 예산을 세워드린다 이거지. 해봐서 안 되면 이거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어려운 경제사정에서. 예산낭비하고 나서 그때 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산 전에 미리미리 이런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신중대 시장 있을 때 3년 동안 인덕원 썩은 물을 가지고 약수터라고 해서 매년 2, 3천만원 들여서 필터 갈고 모터 갈고 해서 그 물이 썩어나가는 걸 도저히 안 되니까 그때 가서 폐쇄한 것 아닙니까? 왜 사전에 그렇게 예산낭비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이 광촉매를 설치해서 대장균을 없애는 방법이 정확하게 나온다면 예산 사용하게끔 해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적은 예산이나마 이런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광촉매 사용해서 하여튼 그 물 우리 청장님이나 도시관리과 조인동 과장부터 전 직원들이 가서 떠먹는다면 제가 이거 통과시켜 드릴게요.

예산 편성해주시면 사전에 확실한 확신이 서지 않으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우리 김종호 위원이랑 전부 다 드리는 말씀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거 예산 얼마 쓰고 통과시켜달라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시민들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그냥 넘어간다면 말이 안 되죠. 그동안에 안양시에서 인위적으로 판 약수터를 폐쇄를 지금 몇 개 했잖아요? 그 기억 안 나시죠? 지금 몇 개 폐쇄했어요. 그리고 자연약수터도 대장균이 많이 나오면 폐쇄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내판도 시하고 협조하셔서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입구에 한 두세 군데 정확하게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건 아까 과장이 답변을 드린대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확실하게 그건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또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했다가 또 먹을 수 있는 때가 있고 강수량하고 관계 있는지.

세 번은 폐쇄하고 한두 번 나오는 곳은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그건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런 물을 어떻게 먹으라고 해요.

합격했다, 불합격했다 계속 그래요. 그게.

약수터는 조금 더 전문가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 때 만안하고 동안 현장 다 다니면서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행감 때도 제가 현장에서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건 광촉매 설치하면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진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약수터 주변은 어떻게 개선을 해서 수질향상을 할 건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화학적인 이런 반응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장마 때 하면 다 부적합입니다. 100퍼센트. 저는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우리 수돗물 공급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꼭 환경보건연구원이라든가 이렇게 국책기관에서 하지 않더라도 분기별 석 달에 한 번씩 하시잖아요?

여름에는 3개월 매달 하고.

그래서 이걸 매달 하는 걸 한번 우리가 수질검사는 할 수 있는 그만한 능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도적으로 일단 만들고 약수터 주변을 여러 가지 오염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통 보면 운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산책로에 보통 약수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어떻게 깨끗히 할 것이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짐승들이 많이 배설물 같은 것 이런 걸 좀 청소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래서 이걸 한 개소에 550만원씩 이렇게 하는데 이 이후에 지금 현재 어쨌든 작년에 보면 오히려 만안보다는 동안이 부적합시설이 더 많은 것으로 나와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히 만안이 되든 동안이 되든 같이 좀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질검사를 하는 걸 분기별이 아니라 또 우기 때 매달 하는 게 아니라 매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매달 실시하는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야 실질적인 광촉매 설치되는 부분하고 좀 같은 선상에서 수질개선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에 대해서 제가 좀 깊은 저기가 없어서 그러는데 지하수가 그 주변 한다고 해서 해결될지 그건 의심스럽고요. 지하수의 흐름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예를 들어서 낙엽 썩은 물도 요즘 계곡마다 낙엽이 많이 쌓여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큰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 지하수에 침투하는, 낙엽 썩은 것도 대장균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아까 말씀하신 짐승의 배설물 이런 것들 또 등산객들이 버리고 이런 것들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오염이 되고 또 지하수는 예를 들어서 100미터 이하 지하에서 끌어올리는 건데 그게 과연 그 주변에서만 오는 것일까 아니면 하천 예를 들어서 안양천이고 이런 곳에서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하수의 흐름까지도 그걸 봐야 되는데 관정에 대해서는, 다만 그 건수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게 맞죠. 그 주변에 스며들어서 이렇게 해서 어떤 거르고 걸러서 여과를 해서 어느 부위에서 이렇게 용출해서 먹는 게 일반적인 약수터였잖아요? 그거가지고 부족하다 보니까 위치에 관정식으로 개발을 한 게 80년대 말, 90년대 초부터 저희가 지하수를 파서 관정으로 해서 해왔는데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네요.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류해용 동안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히 똑같은 건데 동절기 설해대책 자재 염화칼슘 구입과 관련돼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안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 당초예산에 전혀 예산을 확보를 안 하셨어요. 예산확보를 안 한 사유가 뭔지 그리고 지금 우리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 건지 이게 만안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5천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이번에 3천만원 증액을 해서 8천 정도 예산을 가지고 그 내용을 보니까 작년 연말 그리고 올 초에 갑자기 눈이 많이 와서 많이 사용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동절기 설해대책 제대로 갖고 있는 건지, 왜 예산이 이렇게 이번에 급히 추경에 올리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화칼슘의 3년간 평균이 한 200톤 정도 쓰고 잔량이 한 185톤이 남았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염화칼슘 구입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설 연휴기간 반영을 안 했습니다만 설 연휴기간에 별안간에 안양 지역이 폭설로 인해서 4일 동안을 168톤을 살포했어요. 185톤 남아서 남은 게 한 20여톤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동절기 대비해서 이번에 예산을 안 세우면 어려움이 있어서 반영을 좀 추경에 반영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폭우도 그렇지만 눈도 폭설이 별안간에 내리고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3년 평균치만 갖고 계산한 건데 4일 동안에 168톤이라는 염화칼슘을 썼기 때문에 전혀 예측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구청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지금 만안 같은 경우에는 잔고가 아까 함강식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82톤이 잔고가 있다고 말씀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증액되는 3천 포함해서 8천만원이고 지금 우리가 행정구역상 동안구가 관리면적이 더 넓은데도 불구하고 4천 500으로 했을 때는 잔고도 지금 많이 부족하시거든요. 이게 가능한 건지 한번 그것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85톤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150톤 정도 사면 연간 수요량이 동절기 대비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소위원장 김종호 위원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좋은 의견을 반영하고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게 작성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모든 사항을 재검토하여 모든 예산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감액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일반회계는 1건 4천만원을,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1건 1억 1천 500만원 등 총 2건에 1억 5천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수정내역 (도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