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걸 의원 발언

김희걸 위원께서 오두옥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두옥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두옥 위원께서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오두옥 위원께서는 잠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3억1,100만원 중 구비는 당초에 편성했고 보조사업 시비는 금년에 서울시에서 교부된 금액입니다.

구비는 부지매입비까지 해서 총 19억4,200만원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세출예산안 5. 2005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관리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5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부터 간략히 말씀드리면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자주성에 역점을 두고 우리구가 나가야 할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으며, 민선3기 구정의 주요사업을 마무리하고 부족한 재원의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투자확대와 어려운 계층에 대한 복지수준을 한층 강화하여 서민생활의 실질적인 안정과 자립을 도모하며 환경친화적인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정비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940억6,700만원으로 금년도 1,698억100만원보다 242억6,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14.3%가 증가한 예산으로 회계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1,775억3,600만원으로 금년도 1,565억3,500만원보다 210억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나누어서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1,033억9,900만원으로 올해보다 8.1%가 증가하여 일반회계 총 예산액 대비 5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현실화와 순세계잉여금 증가가 주요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부금 및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의존수입은 741억3,7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4.5%가 감소하여 전체예산 대비 4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증·감요인으로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올해보다 185억5,500만원이 감소하고 국·시비보조금은 59억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 수입은 410억800만원으로 금년도 281억9,200만원보다 45.5%가 증가하였으며 세목별로는 면허세가 6억3,100만원으로 올해보다 5.2% 증가하였고 재산세는 140억2,300만원으로 33.5% 증가, 종합토지세는 235억900만원으로 62% 증가 그리고 사업소세가 24억1,500만원으로 17.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총 623억9,100만원으로 금년도 416억3,000만원보다 49.9% 증가하였으며 이는 징수신장률 반영, 잉여금 증액계상 등이 주요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목별로는 재산임대수입은 16억8,9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9.4% 증가하였으며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은 76억600만원으로 4.9%, 순세계잉여금 수입이 380억원인 90%, 또한 재산매각수입은 18억500만원으로 올해보다 16억4,900만원 증가하는 등 대부분 세입이 증가한 반면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18억7,4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7.1% 감소하고 과년도 체납징수 수입도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내년도 경기여건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교부금과 재정보전금 수입은 488억600만원으로 올해 673억3,800만원 대비 27.5%가 감소하였으며, 이중 조정교부금 수입은 464억1,800만원으로 금년도 649억7,200만원보다 28.6%가 감소하였고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자치구 재정보전금 수입은 23억8,800만원으로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수입은 253억3,100만원으로 올해보다 30.7%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국비보조금은 104억6,100만원이며 금년도 80억6,900만원 대비 29.6%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은 148억7,000만원으로 31.5%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05년도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등 자체재원은 48%이상 증가하고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이 30%이상 증액 교부되어 이에 따른 우리구 자체부담액이 증가된 반면 서울시 교부금은 금년도보다 185억원이 감소되어 2005년도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총 1,775억3,6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565억3,500만원보다 13.4% 증가하였으며 이중 공무원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등 직원관련 제경비는 657억5,600만원으로 올해보다 4.4% 증가하였고 경상예산은 309억3,2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9.4% 증가하여 물가변동률 반영, 신규사업 계상 등이 주요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787억9,200만원이며 금년도 예산액 622억2,500만원보다 26.6% 증가하였으며 이중 시설투자 사업비는 221억7,500만원으로 올해보다 3.2%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구민복리증진이나 생활환경개선 등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은 투자를 확대하였으며 나머지 20억5,6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비는 805억4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79억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과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호봉인상으로 인건비가 12억600만원 증가하고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과 쾌적한 문화·복지공간을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신월4동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시설비부족분 및 감리비 등 17억2,200만원, 목3동청사 건립비와 설계비 23억2,000만원, 신정5동청사 부지매입 부족분 8억3,100만원과 신월5동청사 설계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학교지원경비를 금년보다 2억원 증액한 13억원과 학교시설내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체육시설, 조명 등 설치비로 4억1,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구정을 홍보하고 각계각층의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참여행정을 추진하고자 주민의견수렴 여론조사비 5,900만원, 인터넷방송 운영비 1억3,400만원, 환경·복지캠페인 운영비 8,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발달하는 정보환경에 대처하고 행정능률을 향상하고자 기록물 전산화사업비 2억5,300만원, 정보화 전략계획수립 용역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지역의 야간범죄예방을 위해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비 3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를 항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의회운영 23억6,400만원, 기획관리 358억8,700만원, 문화·체육 67억2,700만원, 행정감사 2억200만원, 내무행정 331억4,400만원, 재무행정 9억7,300만원 그리고 공보관리가 12억6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사회개발비는 769억2,4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39억2,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과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직원의 인건비는 2억4,1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환경미화원 인건비 9억400만원과 공원·녹지관리 인부임 2억9,000만원은 증가하였으며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8억4,700만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휴게공간을 확충하고 녹지를 조성하여 조화로운 환경도시를 가꾸어 나가기 위해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비 7억6,000만원과 2004년도 설계비에 반영한 신월7동 실버공원 조성사업 5억원과 신정1동·목4동 휴게공원 조성사업비 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신트리공원 정비 2억4,600만원, 신월1동 공원조성사업비 5억원, 신정중앙길 가로수 교체사업비 1억8,000만원은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노인, 여성, 장애인 등 틈새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먼저 노인분들을 위한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구립 경로당 5개소 대수선비 4억6,800만원과 신월3동 제2구립경로당 신축비 3억원을 반영하고 경로당 운영비 및 비품구입비 6억1,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노인일자리 사업비 3억5,200만원을 반영하여 어르신들이 삶의 활력을 찾는데 기여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장애인들의 자립기반 정착과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장애인 체육대회 5,000만원, 장애인단체 지원 500만원, 복지시설 위문 1,500만원을 계상하고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비를 금년도보다 60억원이상 증액한 156억5,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길거리 축제 7,000만원과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시설개선비 3억원은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생계급여는 금년도보다 26억3,000만원이 증가된 113억2,000만원을 계상하고 신월 및 한빛종합복지관 대수선비 4억3,300만원을 지원하여 복지수준을 한단계 더 높이겠으며, 아울러 양천구 복지재단 출연금 20억원, 공동주택관리사업비 보조 10억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를 항별로 설명드리면 보건행정 71억6,300만원, 환경관리 157억2,600만원, 공원녹지관리 57억1,900만원, 사회복지 279억4,500만원, 여성복지 184억6,900만원, 부동산관리 14억3,700만원 그리고 도시개발 4억6,500만원입니다. 세 번째, 경제개발비는 143억7,200만원으로 올해보다 27억6,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영세 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양천구 상공회 사무실 임차료 1억4,200만원,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비 5,500만원, 재래시장 2개소 환경개선사업비 6억8,000만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및 하수시설물관리 인건비는 금년보다 2억6,300만원 증액된 9억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이면도로를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는 신월3동 산 32번지일대 도로정비 4억5,000만원, 신월6동 558번지일대 1억2,000만원, 신정5동 942번지일대 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항구적인 수방대책 사업비로 하수도 준설 및 구조물 보수공사비 19억원, 빗물받이 준설 및 개량사업비 5억원, 빗물펌프장 준설 및 시설물 보수 6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편의제공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안양천 하천 및 체육시설물 정비 5억5,000만원, 궁도장 정비사업비 1억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주요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의 교통체계 개선사업비로 3억2,000만원과 버스승차대 정비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를 항별로 설명드리면 지역경제개발 18억2,900만원, 건설관리 54억5,700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 61억1,200만원 그리고 지역교통이 9억7,500만원입니다. 네 번째, 민방위비는 6억7,900만원으로 금년보다 1억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보조금으로 지원하던 다용도 방독면 구입비가 내년부터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지원 및 기타경비는 50억5,600만원이며 이중 예비비가 20억5,600만원으로 올해보다 10억200만원이 감소하였고, 기타경비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5,600만원으로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으로 운영되며 주로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비 및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4억6,5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대부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160억1,100만원으로 올해보다 32억6,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에서 30억원을 전출하여 증액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지역공동주차장 용지매입비 60억1,200만원, 신월7동 입체식 주차장 건설비 31억2,000만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정비 4억2,900만원 등 주차관련 시설투자비에 총 102억9,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는 34억5,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각종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개별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포함하여 총 10개 기금에 140억9,3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식품진흥기금 6억5,8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1억3,3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13억1,500만원, 노인복지기금 16억2,100만원, 장애인복지기금 10억7,300만원, 여성발전기금 14억7,0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2억7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43억1,900만원 그리고 도로굴착 복구기금 21억9,100만원과 재난관리기금 11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5개 기금에 총 9억9,500만원을 출현하고자 2005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기금별로 출현계획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기금 2억원, 기초생활보장기금 2억원, 여성발전기금 1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3억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1억9,5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병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자주성에 역점을 두고 우리구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여 미래 도시발전의 초석을 다지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민선3기 주요사업의 마무리와 부족한 재원의 재정적 뒷받침을 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을 반영하는데 최대한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편성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위원님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화입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분석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고, 5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합한 2005년도양천구세입·세출예산안은 2004년도 대비 14.3%에 해당하는 242억6,651만6,000원이 증액된 1,940억6,702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대비 13.4% 증가한 1,775억3,520만원, 특별회계 예산은 24.6% 증가한 165억3,182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재원은 전체세입의 58.2%로 전년대비 335억7,622만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은 전체세입의 41.8%로 전년대비 125억7,557만5,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전년대비 128억1,506만8,000원이 증액된 410억746만2,000원으로 세부 세목별로는 재산세는 전년도대비 33.5% 증가된 140억2,285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재산세제개편 이후 조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세입을 추계함에 따라 증가폭이 큰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토지세는 전년도대비 62.1% 증가된 235억859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과표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17.5% 인상되고 과세표준적용률이 3.4% 인상된데 따른 것입니다. 사업소세는 전년도대비 17.9% 증가된 24억1,482만8,000원, 면허세는 전년도대비 5.2% 증가된 6억3,135만5,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목동중심상업지구내 대형 상업용 건축물의 준공으로 사업장이 늘어난 것이 주된 요인으로 사료됩니다. 과년도수입은 전년도대비 1억968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총 체납세액이 감소되고, 징수율을 다소 낮게 책정한 것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대비 27.5% 감소된 488억591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교부금 재원인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소를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외수입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대비 49.9%에 해당하는 207억6,115만7,000원이 증액된 623억9,105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재산임대 수입은 전년대비 2억7,456만6,000원이 증액 되었는 바, 이는 공시지가 인상 등으로 문화회관 시설임대료가 2,048만8,000원, 도시형공장부지 임대료가 2억2,560만5,000원 증가한데 따른 것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전년대비 1억4,341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건축경기 위축 등으로 도로일시점용료가 전년대비 4억8,186만7,000원이 감액편성 된 반면에 문화의집 강좌 수강료 9,084만원, 현대백화점 지하 연결통로 사용료 2억9,449만5,000원, 하이페리온Ⅱ 지하연결통로 사용료 1,820만6,000원이 신규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전년대비 1억1,558만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사유를 분석해 보면, 전자입찰실시로 계약 참가자 증가에 따른 증지판매수입이 8,821만6,000원 증액계상되고, 대행업체 수입인 수집운반수수료를 인상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처리비 1억7,040만원과 일반폐기물 반입처리비 1,493만2,000원이 감소하고, 종량제봉투 사용량 감소로 봉투제작비 2,375만9,000원이 감소한데 따른 것입니다. 의료사업수입은 무료진료 및 예방접종 확대로 전년대비 7,921만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전년대비 3억5,796만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부 증감내역으로는 시세징수교부금 4억9,098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301만2,000원이 증액되고, 경기침체 등에 따른 도로 및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6,111만7,000원과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155만원, 목동중심축 미매각토지의 매각이 완료됨에 따른 대부료 징수교부금 1억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이자율 인하로 전년대비 79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중 재산매각 수입은 전년대비 16억4,842만2,000원이 증액되고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수입은 전년보다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90% 증가한 180억원 증액 계상되고, 시설관리공단 전입금은 25.4% 증가된 42억3,376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규모 확장등으로 매년 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전망은 2004년도 결산전망과 세제개편에 따른 인상 및 인하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2005년도 세입목표산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탄력세율조정권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과세 전에 면밀한 검토와 대책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대비 13.4%에 해당하는 210억65만원이 증액된 1,775억3,5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능별 재원 배분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45.3%인 805억427만2,000원, 사회개발비는 43.3%인 769억2,387만8,000원, 경제개발비는 8.1%인 143억7,211만2,000원, 민방위비는 0.4%인 6억7,942만3,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9%인 50억5,551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구성비상으로 보면 전년도대비 일반행정비 1%, 경제개발비 2.8%, 민방위비는 0.1% 각각 감소한 반면에 사회개발비 2.1%, 지원 및 기타경비는 0.8%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경상비를 줄이고 주민복지, 지역사회개발, 교육·문화 부분에 예산이 집중 투입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자치단체의 한정된 재원과 권한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사료됩니다마는 소상인, 중소기업 등 열악한 경제주체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경비 성질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성 경비는 전년대비 3.8% 증가한 643억5,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은 물가인상률 반영, 국·시비보조금 증가, 신규사업 계상 등으로 각각 11.2%, 6.5% 증가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전년대비 15.1%에 해당하는 8억7,400만원,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는 1.2%에 해당하는 2,3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24.2%에 해당하는 3억7,600만원이 증가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은 25%에 해당하는 1억1,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와 재료비는 다소 감액 계상되고, 의회비는 전년대비 2.1%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전년대비 46.1% 감소한 6억6,500만원으로 이중 전산개발비 5억300만원, 용역비 1억5,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부분 법정의무사항이나 기존시스템의 개선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민간이전비는 전년도대비 38.2%에 해당하는 113억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비 및 구료비는 28.6%에 해당하는 27억9,300만원, 민간경상보조비는 14.9%에 해당하는 1억7,3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비는 37.7%에 해당하는 4억4,400만원, 민간위탁금은 19.3%에 해당하는 41억5,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비는 학교지원경비의 증가로 전년대비 22% 증액 계상되었으며 공기업경상전출금은 전년대비 29.3% 증가한 48억3,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비는 공동주택관리사업 지원비 10억원이 신규 계상되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가 3억5,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전년대비 259.6% 증가한 18억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순수 투자사업예산인 시설비 및 부대비는 3.2% 감소한 221억7,500만원, 자산취득비는 15% 감소한 19억2,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 및 기금으로의 전출금은 39억9,500만원이 계상되고 기타 항목으로 분류된 출연금은 사회복지재단 출연금 20억원이 신규 계상되는 등 24억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20억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투자재원 배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 예산은 전년도대비 3.2% 감소한 221억7,500만원으로 분야별로는 도로·교통분야에 42억3,000만원, 치수·하수분야에 43억4,800만원, 공원·녹지분야에 32억6,500만원, 복지·환경분야에 31억9,600만원, 문화·체육분야에 4억7,100만원, 영선 및 기타분야에 66억6,500만원이 배분되었습니다. 부족한 재원을 기존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진행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집중 투자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의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주요 경비의 추이를 분석과 재정전망을 분석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직성경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직성 경비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는 공무원 처우개선과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 요인에 의하여 매년 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35.9%, 2004년 33.9%, 2005년 31.3%로 다소 낮아지고 있으나 이는 예산규모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향후 경기침체로 재정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표준정원제 및 여유기구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재정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입니다. 보조사업비는 대부분 사회보장관계 예산으로 매년 평균 10%내외로 증가하여 왔습니다마는 2005년도에는 30%이상 대폭 증가하여 구비분담에 따른 재정압박의 요인으로 작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운영비입니다. 아래 도표에 나타나 있듯이 시설관리공단 수입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는 추세에 반해서 지출은 직영시설 증가에 따른 인력증원등의 사유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적자운영이 되지 않도록 운영전반에 대한 진단과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출측면에서 보면 인력 및 인건비 증가에 대한 세출예산의 경직성을 완하하기 위해서는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운영유지비 절감, 민간위탁등 감축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대한 과도한 분담금으로 야기되는 경직성 완화 방안으로는 분담비율 인하, 국고보조금의 포괄보조금제도 시행, 중앙재원의 단계적 이양 등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경영수입 활성화등 지역 세입기반을 확충하여 세입증가에 의해 경직성경비의 비중을 줄이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 증가의 주된 요인은 복지사업 및 청소처리사무 민간위탁 확대에 따른 것으로 청소 민간위탁의 경우 위탁료와 인건비가 동시에 증가하는 이중부담의 문제를 안고 있어 중·장기적인 잉여인력의 활용 및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투자사업비입니다. 투자사업비는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여건의 악화로 당분간 감소 내지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선순위사업에 의한 집중투자 및 진행중인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추진하여 무리한 신규사업으로 인한 기존사업의 중단 등 매몰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과다한 이월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투자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서 주민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기타경비로 사회단체보조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공동주택관리사업 보조금, 주요 행사비 등은 보조금 지원범위를 일탈하거나 투자효과 분석없이 이해관계인의 여론에 밀려 예산을 편성할 우려가 있으므로 편성 전에 공청회, 설문조사, 간담회 등을 통해 예산편성 과정에 전체주민의 의사가 균형있게 반영되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004년도대비 24.6% 증가한 165억3,182만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8.9% 증가한 5,561만7,000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1% 감소한 4억6,5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25.6% 증가한 160억1,120만9,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비목별로 살펴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사업 수입 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2.1% 감소한 69억8,331만7,000원, 전입금은 시설관리공단 전입금 38억820만9,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을 합한 총 68억820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92.5% 증가하였습니다. 융자금원금회수 수입은 49.2% 감소한 6,760만9,000원, 국·시비보조금은 18.5% 증가한 5,210만원, 사업외 기타수입으로 26억1,659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증가의 주된 요인은 주민소득지원사업 및 주차장건설사업의 불용액이 과다하고, 일반회계 출연금 30억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시설관리공단 주차장수입, 견인료 보관수입 등이 증가한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신규계상 및 물가상승 반영으로 전년대비 2.7% 증가한 10억7,565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이전비는 주차위반차량 민간위탁 견인료 증가로 83.7% 증가한 3억6,339만7,000원이 계상되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전년대비 18.2% 증가한 34억5,222만8,000원, 민간자본보조 예산은 내집주차장갖기사업 및 건축물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한도액을 상향조정함에 따라 전년대비 115% 증가한 2억1,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34.9% 감소한 5,650만원, 융자금은 3.6% 감소한 4억6,597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그린파킹2006 사업비 6억원, 주차장용지매입 및 학교복합화사업 등 주차장건설비 60억1,169만3,000원, 신월7동 입체식주차장건설비 31억2,000만원, 임대기간이 만료된 목동중심축 주차장부지 기반공사비 3억9,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등 10개 기금의 2005년도 총 기금 운용규모는 전년대비 13.6%에 해당하는 16억9,256만7,000이 증액된 140억9,319만7,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수입은 자치단체출연금 9억9,526만원, 부담금징수금 15억1,854만원, 과징금징수교부금 4,800만원, 재활용품판매대금 8,500만원, 융자금원금회수수입 20억6,866만원, 이자수입 5억9,809만1,000원, 순세계잉여금 87억7,964만6,000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물건비 3억9,660만원, 교육목적사업비에 소요되는 보상금 및 보조금 2억908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24억5,500만원, 자산취득비 9,000만원이 계상되고 민간융자금 43억7,402만1,000원, 예비비 및 적립금으로 65억6,849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국·과별 직제순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안 및 관리기금을 일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은 구청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회의진행시간에 맞춰 회의에 참석해 주시고, 감사담당관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서재풍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소관 예산은 197페이지부터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안내도우미는 사람만 세워놓는 게 아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도 정기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업체와 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교육받는 사람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김희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일부 옳은 점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친절은 아무리 해도 끝이 없는 우리 공무원으로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더 50만구민에게 친절이 몸에 밸 수 있도록 공복으로서 할 일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김희걸 위원님께서 사업의 방향을 "콘도구입 하는 것을 지양하고 이쪽에다 집중투자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콘도구입을 두 개 더 하려고 했던 것은 콘도가 지금 보니까 대명콘도, 하일라, 일성, 하나, 해서 하나콘도 외에는 전부 다 강원도 쪽으로 집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더 하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직원들의 이용실태와 성향을 분석해 보니까 옛날에는 서해안 쪽을 잘 안갔었는데 고속도로가 생기고 접근성이 좋으니까 서해안 쪽으로 상당히 선호를 많이 해요. 그래서 기왕이면 서해안 쪽에다가 두 구좌 정도를 더 만들어서 편의를 제공하자는 뜻에서 했던건데, 김희걸 위원님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되었는데 담당팀장이 답변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담당팀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장 신장식입니다. 206쪽에 구청당직실에 침구구입하고 침구세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직실을 보면 군대 사병들이 자는 것과 비슷하게 2단으로 되어있는 침구가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세탁을 계속 하면서 구입을, 구입이라는 사항은 동절기·하절기가 있고요, 이게 또 계속 쓰는 것이 아니라 이불을 바꿔서 하는 것같이 변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냉각탑이 보건소 화재사항 있었던 곳에 두 군데가 있고 본 건물에 2개가 있습니다.

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13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냉동기 세관등 정비사항하고 그 위에 보면 냉동기 및 기계시설장비유지비,

예, 그것에 대한 답변도 제가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4대를 600만원으로 했었고요, 이번에는 조금 예산이 남아서 300만원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보건소에 두 대가 이번에 설치된 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사실 내년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책정할 때는 화재나기 이전에 책정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이 됐었던 거고요,

예. 냉각이라는 것은 여름에 쓰고 겨울에 쉬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여름이 끝나면 절차를 밟아서 유지보수를 했다가 여름철이 되면 사용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사항은 이미 예산을 책정한 이후에 화재가 났기 때문에 그 이후의 조치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안 쓰는 것까지 책정이 됐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심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건소 사항 것은 설치된 지가 열흘 정도 됐습니다. 그 이후의 보수사항과 유지사항은 당분간은 예산에 반영이 안돼도 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상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송같은 데에서 져 가지고 물어주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행정소송의 추이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옛날에는 공익 쪽에 비중을 두었던 것이 차차 사익보호 쪽으로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사실 행정처분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소송에서 패소율이 상당히 높아져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배상금에 대한 것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지요. 그만큼 행정을 잘하는 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연차적으로 조금씩 늘긴 늘었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도 지금 4,000 정도가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8,000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꼭 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예비비적 성격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신문과 특히 저희들이 통·반장분들한테 나눠드린 서울신문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과 똑같이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신문의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규모있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역신문이 올바른 지역의 의제들을 선정해서 지역의 일들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구청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로 지역신문 문제하고 여론조사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론조사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편성한 여론조사의 대부분이 고객만족도 조사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고객만족도는 행정개혁에 있어서 고객만족 프로세스를 유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로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주민들의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과연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고 좋아지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확인해서 다시 구정에 반영하겠다는 내용들이고요,

각 부분별로 그런 부분에 할 내용하고 고객만족도 조사하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여론조사 내용들이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나가서 면접을 통해서 그걸 해야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에 있어서 세밀하고 치밀한 운영을 통해서 효용을 높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인 지역신문의 활성화 내지는 양천구청에서 지역신문을 올바르게 지원하는 것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예산대비입니다. 저희들이 지역신문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서울신문도 훌륭한 신문이지만 예산을 줄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의 그런 좋은 취지에 공감을 하시고 위원님들이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런 서울신문을 줄여서,

본질적인 문제는 서울신문을 줄여야 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희걸 위원님께서 지금 지역신문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역신문지원특별법도 생겨가지고 나름대로 저희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 금년같은 경우에 지금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역신문보다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예산편성은 증액된 부분이 전부다 양천을 상대로 하는 신문의 구독부수를 늘릴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여론조사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2005년도는 저희가 여론조사를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여론조사 실시용역은 주민이 뭘 원하는지 또 시책을 세울 적에 사전에 한 번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피드백 시키는 이런 시책으로 여론조사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지역언론 및 특히 신문에 관련된 부분은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고민하고 저희들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이런 신문등의 문제는 저희들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서 고견을 받들고자 저희들이 정책을 꾸려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주시면 대폭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물론 저희들은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최대한 효율적인 업무와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조직체의 집행부이신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특히 간부 분들에게 약간의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하고 대신 구조 자체, 가장 큰 구조는 역시 지금까지 계속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보면 2억원에 가까운 서울신문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를 줄여버리는 방안의 신문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을 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