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김영미 의원 발언

제246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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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보고서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상정 후에 소관 부서에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과별 건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2021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홍민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현재 코로나19 비상대응에 계속 만전을 기하면서 보고드린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홍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수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보건소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한때는 또 메르스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시더니 또 연이어 이런 일이 생겨서 업무가 가중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건강증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최은희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이번에 자료 올라온 것 보니까, 민간위탁 보고서를 봤어요. 치매안심센터.

은희

최은희건강증진과장

예.

종수

서종수위원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치매지원센터일 때 그때 여러 가지로 운영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지적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다행히 국가시책으로 해서 치매안심센터로 이렇게 명칭도 바뀌고 해서 분위기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은희

최은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치매지원센터일 때 얘기하는 겁니다.

은희

최은희건강증진과장

예, 예.

종수

서종수위원

한번 방문을 했더니 1층에 구민이 오면 초기 안내하는 분들 한 명인가, 어떤 때는 한 명, 어떤 때는 두 명 이렇게 앉아있더라고요.

은희

최은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직원들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누구였냐 하면 공익근무자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은희

최은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 오신 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좀 불안감에서 오는 분도 많고, 또 두 번째는 보호자가 같이 어르신을 모시고 불안한 마음에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들어와서 딱 첫 대면하는 그 자리가 굉장히 뭐랄까 소극적이고 무책임하다고 할까,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은희

최은희건강증진과장

예.

종수

서종수위원

그래서 첫인상부터가 아주 안 좋았었는데. 그 이후로 많이 환경도 바뀌고 분위기도 바뀐 것 같습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은희

최은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초창기에는 직원 수가 12명만 있었기 때문에 안내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공익요원을 활용했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직원 수를 늘렸고 법적으로 바뀌면서 정규직원 두 분이 안내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렇죠. 옛날에는 그런 사항이었어요. 많이 좋아진 겁니다, 지금.

은희

최은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리고 실무적으로 봤을 때 거기 총괄팀장이 안심센터를 거의 운영하고 있는 거죠? 센터장도 계시지마는, 그분은 간호사시죠? 우리 직원이 아니잖아요.

은희

최은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센터장님은 지금 일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일주일에 몇…

은희

최은희건강증진과장

세 번 나오십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일주일에 세 번 나오시는 거죠?

은희

최은희건강증진과장

예, 예.

종수

서종수위원

그분들도 저희들이 하시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좀 대접이 부족하다고 할까, 뭐 보수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참 죄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센터장님도 마찬가지로 사명감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은희

최은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자! 과장님, 보고서를 보니까 말이에요, 지금 거기에 행정 그러니까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행정을 하는 분이 한 분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업무가 과중돼 있다는 그런 보고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너무 편중돼 있어서 업무가 과다하게 집중돼 있다고 혼자 하기에는 벅차다고 내용이 돼 있는데.

은희

최은희건강증진과장

직원 관리를, 12명에서 저희가 갑자기 24명으로 늘어나면서 한 사람의 행정 업무하던 직원이 일이 좀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작년 11월 정도부터 한 분을 더 보충해서 일을 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잘하셨네요. 왜냐하면 보고서에는 한 명이 예산, 회계, 인사 모든 걸 다 한다고 그러길래 깜짝 놀랐는데 다행이네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방문검진하는 방문사들 있지 않습니까?

은희

최은희건강증진과장

방문간호사 분들이요?

종수

서종수위원

그분들이 예방차원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 문제없이 잘했습니까, 2020년도에는?

은희

최은희건강증진과장

아, 치매 말씀하시는 거죠?

종수

서종수위원

예.

은희

최은희건강증진과장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어서 저희 간호사 분들이랑 사회복지사 분들이 일대일로 연락을 해서 찾아가면서 계속 해 드렸습니다. 인원수가 그러다 보니까 많이 케어는 못하게 됐거든요. 방문만 가능한 상황이고 줌이나 이런 컴퓨터로 저희가 자료를 보내 드리고 매일매일 공부할 수 있게끔 하고 그것 체크하고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나가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케어를 해 드렸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러면 초기치매가 있는 어르신들은 혹시 2020년도에 많은 혜택을 못 보고 오히려 치매가 악화되고 그런 경우가 없겠습니까?

은희

최은희건강증진과장

아무래도 19년보다는, 그러니까 초기치매 환자분들은 같이 모여서 손 운동도 하고 공부도 좀 하고, 공부라고 해봤자 뭐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기억을 자꾸 상기시키는 그런 것을 계속 활동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조금 그걸 덜하게 됐죠. 모여야 되는데 모이는 게 금지가 되어 가지고. 조금 아쉬웠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본 위원도 심히 좀 걱정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수탁기관이, 매년 우리가 같이 연관해서 일하고 있는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수탁기관이?

은희

최은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러면 여의도성모병원하고는 다릅니까, 이게?

은희

최은희건강증진과장

아…

종수

서종수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치매안심센터에서 초기치매가 있다고 어느 정도 진단이 나오면 우리가 아다시피 성모병원에 가서 MRI 촬영을 권하고 등등 하지 않습니까?

은희

최은희건강증진과장

예, 예.

종수

서종수위원

그런데 만일 서울성모병원이라는 것은 저기 반포에 있는 것 그걸…

은희

최은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도 옛날에 과거에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무슨 얘기를 했었냐하면, 우리 마포구민이 반포대로에 있는 성모병원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지리적으로 어렵다. 교통편이나 그게 어려워서 제가 MRI 등등 이렇게 검진 받는 것은 여의도성모병원을 꼭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은희

최은희건강증진과장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여의도성모병원이든 서울성모병원이든 두 군데 다 갈 수 있게끔 저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저희 선생님께서 여의도성모병원에 근무를 하시다가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전을 하셨는데 저희 마포구 주민들이 치매 MRI 검사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양쪽 다 상관없이 검사할 수 있게끔.

종수

서종수위원

우리 어르신들이 양쪽 다 한 군데를 자기가 편한 데로 정하면 되는 거네요?

은희

최은희건강증진과장

예.

종수

서종수위원

다행입니다. 옛날에 제가 그렇게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려본 거고. 자, 끝으로 지금 치매안심센터는 2021년도에 뭐 이전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저희한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은희

최은희건강증진과장

2021년도에 거기가 리모델링을 하게 될는지, 일단은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저희 법적으로 거의 25개 구 중에서 저희 구만 현재 치매안심하우스하고 가족들을 위한 공간이 안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하게 되면 옮겨 가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만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전을 일단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의회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을 해서 권고해 드렸는데, 그러면 저희들 의회 의견을 무시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은희

최은희건강증진과장

대신에 저희가 어르신들이 다니시기가 불편하신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요, 현재 송영버스라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할 때나 그러니까 시간 맞춰서 차가 돌면 그때 그 차를 타고 오실 수 있게끔 서울시내에서 몇 군데가 그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지금에 있는 장소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법적으로 꼭 해야 될 것들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은 어딘가로는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쪽으로 이전을 했다가 이쪽 수리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정책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활용을 한다 할지라도 이쪽은 장소는 좁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개인 의견입니다. 제가 또 하나 제안해 드릴게요. 집행부에서 그런 생각이, 꼭 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치매안심센터 그 자리는 구민들께서 맨 처음 본인이 직접 오든 보호자하고 같이 오든 간에 치매의심이 있어서 먼저 접하는 부서를 지금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하고 또 나머지 공간이 필요한 부분을 그쪽에 하고 양쪽 다 운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은희

최은희건강증진과장

그러면 한번,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종수

서종수위원

제가 순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거는.

은희

최은희건강증진과장

그 방법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일반 검진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공간은 처음 오시는 분들, 지금처럼 본인이 초기 검진하러 오신 분들을 위한 공간을 저희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자꾸 입지 조건, 접근성 문제를 얘기하니까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 봤는데 그러면 그 집행부 의견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이 자기 치매에 대해서 의심증상이 있어서 처음 접하는 곳은 접근성이 좋은 그 자리 그대로 사무를 보시고 업무를 보시고, 나머지 공간적으로나 또 그런 필요한 부분을 지금같이 그렇게 큰 공간이 아니더라도 복지센터 거기에다가, 새로 개관하는 거기에다가 일부분 공간을 마련해서 양쪽을 운영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해 본 겁니다. 집행부에서 그 생각을 해 본 적 있어요?

은희

최은희건강증진과장

예.

종수

서종수위원

해 봤어요?

은희

최은희건강증진과장

1차 검진 같은 경우 공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1차 검진할 수 있는 장소로 거기를 그냥 활용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집행부 누구와도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제가 개인적 의견을 내놨는데 집행부도 그러면 그런 생각을 좀 했었네요?

은희

최은희건강증진과장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주현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위생과 매년 신년 때 업무보고 보면 내용이 항상 비슷비슷했어요. 별다른 것도 없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의욕적으로, 첫 페이지에 보니까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좀 홍보 내지는 활동을 하려고 의지가 좀 대단해 보이는데, 인원도 늘리고. 그렇죠?

주현

이주현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과장님, 이렇게 운영을 늘리고 좀 이렇게 전문교육도 많이 해서 올 한 해는 좀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지만 새로 신규 개업하는 업소를 상대로 현장 방문해서 위생교육도 하고, 그죠? 그런 의욕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데, 과장님 일단 먼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주현

이주현위생과장

저희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올해는 다른 어떤 해보다도 운영을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운영하면서 그동안에 좀 미흡한 점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종수

서종수위원

크게 얘기, 잘 안 들립니다, 과장님.

주현

이주현위생과장

개선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서 우리 주민에게 좀 더 나은 청결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제공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어디 음식점을 가든 간에 안전하게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환으로 기존의 단속 위주보다는 주민들에게 홍보안내 그다음에 꼭 지켜야 될 사항들을 안내한다든지 그런 사항 위주로 진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예, 항상 보면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때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식품위생감시원 하시는 분들이 이런 사명감이랄까 직업관이 좀 부족하고 그냥 아르바이트라고 가볍게 생각해서 하는 분들이라고 우리가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 안 해도 되겠네요? 이분들 이제 홍보교육도 많이 하시고 조직도 늘어나고 하니까 이제는 이분들이 자기의 의무감에서 자기 할 일은 잘 하시겠네?

주현

이주현위생과장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선발채용은 어떻게 합니까?

주현

이주현위생과장

선발채용은 이제 식품위생 분야에 관련된 단체와 거기에 추천을 받거나 또는 일반적으로 널리 주민에게 모집공고 해서 그중에서 엄선해서 선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런데 83명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홍보가 되면 마포구민들 중에 이것 일하려고 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과장님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주현

이주현위생과장

그 기준이 사실은 관련법령에 의하면 해당 분야에 학식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인데요. 그 기준이 식품위생법이라든지 관련규정에 기준이 딱히 나와 있는 것은 없어서…

종수

서종수위원

아니, 이때까지 그러면 이 감시원들이 해당 분야에 학식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나는 그분들이 누구인지 다 아는데.

주현

이주현위생과장

학식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로 이렇게 관련법령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학식이 없어도 그러면 관심이 있으면 됩니까?

주현

이주현위생과장

예, 뭐 열심히…

종수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모호한 기준이, 그리고 이거 채용할 때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이거?

주현

이주현위생과장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지금 사회가 어려우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계약직 그런 내용 같은데 아마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면 많이 몰릴 것 같습니다. 이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시시비비가 없게끔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데.

주현

이주현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이번에 보니까 또 활동비조로 식품진흥기금에서 1억 2천만 원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네요.

주현

이주현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코로나 정국에서 2020년도 1년 한 해 동안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한 자영업자가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주현

이주현위생과장

그게…

종수

서종수위원

그러면 답변하기 어려우면 매년 한 해 동안 좀 특출하게 숫자가 많았습니까, 이용하는 분들이?

주현

이주현위생과장

뭐 다른 해와 비슷했습니다. 한 두세 건 정도 됐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식품진흥기금 설립 목적을 알고 계세요, 과장님?

주현

이주현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사실은 감시원활동비 이런 것 때문에 기금 설립을 한 목적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그죠?

주현

이주현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주된 목적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 이런 어려운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까, 그리고 또 금융권 문턱이 높다 보니까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마포구에서 혜택을 주려고 한 건데 2020년도에도 별 이렇게 이용한 분들이 많지가 않죠?

주현

이주현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매년 똑같은 질의를 하는데 그것 어떻게 문턱을 낮춰서 좀 어떻게 획기적으로 해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모르는데, 자영업자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매년.

주현

이주현위생과장

올해는 좀 더 코로나 상황을 맞이해서 많은 어려운 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과장님, 저번 예산 다룰 때 내가 질의한 내용 잔반 처리하는 거 대대적으로 한번 감시를 현장에 나가서 해 봤습니까?

주현

이주현위생과장

어떤 말씀이신지?

종수

서종수위원

제가 코로나 때문에 잔반처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손님들이 먹고 남긴 음식을 재사용하게 되면 코로나 전염이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집중적으로 해 보라고 했는데 해 봤습니까?

주현

이주현위생과장

저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해서 계속 점검하고…

종수

서종수위원

적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 이후에?

주현

이주현위생과장

거기에 적발한 건은 사실 적발을 해서 불이익처분한 건 없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제가 볼 때는 현장 나가서 하면 엄청나게 많이 적발될 거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관심 없어요?

주현

이주현위생과장

아니 관심이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런데 왜 한 건도 없었다고 답변합니까?

주현

이주현위생과장

그게 적발하는 게 기법상…

종수

서종수위원

기법 있잖아요. 과장님도 아시잖아.

주현

이주현위생과장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실.

종수

서종수위원

아니 제가 특별히 주문을 했는데도 그런 게 없다고 그러고 과거에는 특별한 관심이 없을 때에도 적발 건수가 있었습니다, 그 기법을 통해서. 이거 우리가 5인 이상 집합금지 이것도 문제지만, 과장님, 우리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그래도 최소한 급한 게 뭐냐면 이 잔반 재사용하는 거 이거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식사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벗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전염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인지는 알지만 그래도 우리 코로나 이것을 대비해서는 또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리지만 그 현장에 나가셔서 홍보 내지는 대대적으로 단속도 좀 해야 될 거 같은데 한번 답변해 보세요.

주현

이주현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적극적으로 인력을 재정비하고 활동을,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해서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그중에서 이제 저희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지난번 위원님의 지적도 있고, 그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올해는 음식점 반찬 재활용 이거에 대해서 더 많이 홍보하고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과장님 믿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우리 존경하는 정혜경 위원님께서 지난번 때 질의한 내용인데 신규 허가증을 취득하는 분들이 위생교육, 그게 전달이 잘 안 돼서 불이익을 본 분들이 많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올해는 명확하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현

이주현위생과장

그게 원래 2019년에 교육을 안 받으신 분에 대해서 처분을 하고 2020년에 교육을 안 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올해 불이익처분을 하는데 사실은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위주로 교육을 받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 때도 위원 여러분께 보고를 드렸듯이 온라인 교육을 하다 보니까 교육 이수율이 많이 떨어져서 저희가 중앙정부 등에 적극 건의를 해 가지고 그 교육의무 이수기간이 작년 12월까지 해서 올해 3월까지로 일단 연장, 유예되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3월이면 좀 너무 빡빡한데, 아무튼 그렇고. 그런데 홍보를 지금 열심히 하셔야 되겠네, 3월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주현

이주현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이 의견을 주신 대로 교육을 받지 않은 음식점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핸드폰 번호를 확인하고 해서 그분들에게 교육을 이수하도록 문자를…

종수

서종수위원

과장님,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가? 핸드폰 번호가 확보 안 되어 있으면 업소명 전화번호를 통해서 사업주 핸드폰 번호를 빨리 획득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주현

이주현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주현

이주현위생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3월 달이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2개월 남았는데 하여튼 과장님, 분투를 바라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민위원장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필례

이필례위원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 진짜, 우리 서종수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면 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셔서, 위생과장님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0쪽에 보면 방금 우리 서종수 위원님 비슷한 것을 저도 하려고 해놨는데 감시원 활동 저조자 해촉 및 신규위촉을 통한 재정비 했습니다. 지금까지 감시원 활동 저조자 해촉을 한 경우가 있었나요?

주현

이주현위생과장

감시원의 위촉 기간이 2년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아니 2년 사이에, 감시 활동 저조자는 다시 재정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냐고요, 재조정?

주현

이주현위생과장

본인이 활동을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해촉을 하고 위촉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과장님, 그리고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그분들한테 전문교육을 하셔 가지고 맨 처음에 계도를 했을 때 뭐가 적발이 됐어요. 계도를 했을 때, 한 번 했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또 나갔을 때 그분이 또 걸렸어요. 그러면 계도는 한 번, 그리고 계속 계도를 하면 안 돼요. 계도로 몇 번 하고 그다음에는 과태료 한다든가 뭘 해 주셔야 돼요. 계속 계도로 하면 그 사람들은 계도로 끝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거기에 보면 감시원 활동사업 적극 발굴 및 확대가 있어요. 10개에서 15개로 지금 확대를 하셨는데 10개 업소가 어떤 업소였어요?

주현

이주현위생과장

그 사항은 10개가 업소가 아니고요, 사업 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사업 수?

주현

이주현위생과장

예, 10개 업소가 아니고 감시원 활동 사업을 하는데 올해가 이제 기존에 10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아니 지난해 10개였었는데 올해는 좀 더 많이 발굴해서 15개를 한다 그 말씀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아니 10개를 했는데 사업이 아니고 어떤 일을 10개를 했는데 15개로 늘렸는지?

주현

이주현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아까 10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음식점 청결합시다”하는 홍보 또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하는 사업, 그런 사업들이 한 10개이고 내년에는 거기에 덧붙여서…

필례

이필례위원

5개가 더 이제 추가가 돼서 15개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주현

이주현위생과장

아까 서종수 위원님 말씀하신 잔반 재사용을 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등 그런 사업들을 발굴한다 그 말씀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까지 잔반은 진작부터 나왔던 사업이니까 그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10개에서 15개로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할 거 같아서, 과장님 그것을 서류를 저한테 주세요. 10개에서 15개로 했던 10개 부분하고 5개 부분하고 주시고. 지금 공중위생관리 대상에서 세탁업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단지나 보통 가서 보면 기계로 세탁하는 데가 많죠, 돈을 넣고? 그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주현

이주현위생과장

그 세탁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만 별도로 집중적으로 지금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아니 돈을 넣고 하고 나면 그다음에 계속 그 기계가 돈을 넣고 작동이 자동으로 되는데, 우리가 나가서 그 기계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1년에 한 번이라든가 이렇게 나가서 기계를 본다든가 위생을 본다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냐고. 그 부분 관리 안 하고 계세요?

주현

이주현위생과장

그 코인세탁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예, 코인.

주현

이주현위생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전수적으로 이렇게 조사 점검을 하지 않고 그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민원이 발생한 곳만 점검하고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탁기를 쓰면 세탁기 자체 내에 먼지가 많이 끼어서 우리가 그걸 갈아서 계속 청소도 하고 하는데 분명히 이 코인기도 지금 뭔가 먼지가 끼고 했을 텐데 그걸 관리를 않고 그냥 놔두면 그것 괜찮나요?

주현

이주현위생과장

그거는 관리하는 업주가, 말씀하신 사항들은 업주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만약에 그 코인세탁기가 불량하거나 잘 작동이 안 된다면 그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필례

이필례위원

아니 그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속의 위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그거는 우리 구에서는 관리 않는다 이 말씀이죠?

주현

이주현위생과장

예, 그건 1차적으로 업주의 책임이라고 보여집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것 관리 안 해도 되나?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게 세탁기 속이 지저분한 게 많을 건데 우리가 그거는 안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생과장

민원 발생 위주로 지금까지 해왔는데요.

필례

이필례위원

민원 발생 시는 예를 들어서 고장 났거나 했을 때 그게 작동이 안 되니까 우리가 불편하다 해서 구에다 민원을 넣는 부분하고, 우리가 위생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쓰는 세탁기도 청소를 하고 청결하게 하는데 지금 기계로 코인화한다고 해서 신경을 안 쓰시면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도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앞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시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홍민위원장

예,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주현 과장님, 발언하실 때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서 말씀하세요. 지금 안 들려요. 우물쭈물해서 들리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들릴 수 있도록 마이크를 입 가까이 대서 명확하게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예, 김진천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야 하실지 위생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지 하여튼 저의 질의를 들으시고 합당하신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유명한 방송진행자께서 우리 관내 카페에서 집합금지를 위반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 구 관내에서 적발되거나 처리된 집합금지나 방역수칙 위반 그런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단계로 방역수칙 사회적 거리두가 격상된 게 지난해 6월 8일부터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간에 적발돼서 불이익 처분 받은 사례를 보면 21시 이후에 영업을 하신 분들이 열세 군데, 그다음에 출입자명부를 설치하지 않은 곳이 세 군데, 그다음에 테이블 간격이나 이용자 마스크를 안 쓴 사례가 한 군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로 과태료 처분 받은 곳들이 한 세 군데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했다는 업소가 세 군데라는 말씀이시죠?

주현

이주현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개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그러한 개인들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됐나요? 몇 명이나 지금 적발을 당했나요?

주현

이주현위생과장

5인 이상 집합금지를 하게 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업주 300만 원 이상 그거야 경중을 따져서 과태료 부과가 되겠지만 현재 그러면 개인에게 부과된 내용은 몇 분에게 얼마씩 부과를 하셨습니까?

주현

이주현위생과장

개인에게 부과한 수치 통계는, 업소만 제가 파악하고 수치는 총 몇 명인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건 어디에서 파악합니까, 그러면? 개인에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은?

주현

이주현위생과장

저희 위생과에서 파악할 사항입니다. 제가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 수가 몇 명인지에 대해서는. 업소만 제가 숙지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업소가 세 군데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5명 정도의 집합금지 위반을 했다고 그러면 무슨 뭐 수백 명 수십 명 모였을 것도 아니고, 그래봐야 다섯 명 여섯 명 모였을 텐데, 그게 몇 명인지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주현

이주현위생과장

저희 자료는 있는데 제가 사람 수에 대해서는 우리 쪽에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업소가 지금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업소, 1번 업소에 몇 명이 위반해서 적발됐습니까?

주현

이주현위생과장

그러니까 그 수치를 제가 데이터를 안 가져왔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뒤에 시켜서 가져 오라고 그래요, 빨리.

김진천위원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업소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고 보여질 수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됐다고 그러면 조금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좀 힘든 내용이고요. 그거는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아울러서 조금 전에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지도층 인사들이 집합금지라든가 방역수칙을 어겨서 언론에 보도되고 이런 사례들이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볼 때는 ‘아, 이게 그냥 안 해도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다분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한 조치가 좀 있어야 되는데 파악이 좀 덜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고 하신다고 그러면 얼마나 이렇게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난감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인들 지금 자영업자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집합금지, 5명이 나가서 식사도 못하고. 물론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심도 있는 그런 단속과 또 제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답변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장님!

은희

최은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최은희입니다.

김진천위원

나 혼자 걷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진천위원

사실 여기 앞에 제목에 4명으로 하면서 “코로나19 극복!”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이것 코로나 극복을 떠나서 이 걷기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우리 일반인들이나 또는, 하여튼 구민들한테도 좋은 운동이 아닌가 해요.

은희

최은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근간에 읽은 책 중에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하는 일본 의사가 쓰신 책이 있던데, 물론 그 말이 뭐 100%는 적용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걷기를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고 또는 건강을 유지하고 그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계신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홍보 즉, 캠페인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은희

최은희건강증진과장

아, 예.

김진천위원

어떤 부분이든지 저희들이 뭐, 예전 따지고 보면 뭐 ‘둘만 낳자’ 이런 것들도 캠페인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확산돼서 지금 어떻게 보면 출산율이 이렇게까지 낮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걷기도 이렇게 좋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이라든가 아니면 요즘 많이 야기되고 있는 대사증후군, 뭐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심장질환 이런 것들도 걷기를 통해서 많이 호전되고 좋아질 수 있다고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쓰든지 이거를 구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좀 더 확대해서 홍보를 좀 집중적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은희

최은희건강증진과장

예, 조금 더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그리고 홍보하시면서 예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발견하셨던 그런 키트처럼 그런 응급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홍보물로 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무슨 대사증후군 같은 경우 조그마한 줄자 같은 것, 배 둘레 재 볼 수 있는 그런 거라도 같이 해서 줄 수 있다 그러면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올해 예산이 이것 보니까 3,700만 원, 4천만 원도 안 되는데, 이게 어떤 사람 하나 쓰러져 가지고 병원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렇게 운동을 좀 해 가지고 회복된다 그러면 그만큼 또 국가에도 이익이니까.

은희

최은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진천위원

조금 더 내년에는 예산을 좀 편성을 하셔 가지고 집중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희

최은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홍민위원장

예,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감염병으로 인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감염병으로 인해서 보건소 일반업무를 안 하시는데 위생업소 종사원들에 대한 건강진단증은 어디에서 발급하고 있어요?

종익

최종익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최종익입니다. 저희들이 1차진료를 지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저희들이 실제 진료를 하고 있는 의원을 소개를 하거나 안내를 지금 해놓고 있고요.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지부하고 대한산업보건협회 금천하고 강서가 있는데 이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전에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할 때 비용이 있었나요?

종익

최종익보건행정과장

비용이 3천 원.

김종선위원

지금 일반 병의원에서 할 때는 비용을 더 많이 낼 수밖에 없겠네요?

종익

최종익보건행정과장

병원은 10배가 많은 3만 원 정도 가고요. 좀 적게는 2만 5천 원도 물론 있기는 있는데요.

김종선위원

그런 것도 장기화 대비해서 어떤 지원책이라든지 그런 것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익

최종익보건행정과장

건강관리협회에서는 9천 원이고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어쨌든 너무 이게 장기적으로 길어지면 돈 때문에 안 갈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방역업무는 무슨 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종익

최종익보건행정과장

주관 팀인 감염병관리팀에서 합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팀장님이 남자 팀장님인데 전에는 여자 팀장이었었죠?

종익

최종익보건행정과장

예, 김미라 팀장. 지금은 건강지원팀에, 같은 과에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따로 마이크를 안 켜는 데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6페이지 행복 넘치는 보건소 찾는 건데, 보건소 가는 길을 표시를 해 보셨나요? 참고로 고속도로 정션(JC, junction), 교차로 같은 데 색깔로 표시가 잘 돼 있어요, 예쁘게. 좌회전은 분홍색, 오른쪽은 파란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구청 정문부터 보건소 가는 길을 예쁜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했으면 좋겠다. 아직 안 됐죠?

종익

최종익보건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것 좀 하셔서 보건소 처음 찾는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최종익보건행정과장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지금 AI, 그다음에 아이오티라고 그래요, 로트라고 그래요?

은희

최은희건강증진과장

아이오티(IoT)입니다.

김종선위원

IoT인데 어르신건강관리 서비스를 하는데 지금 문자로 한다고 그랬죠?

은희

최은희건강증진과장

전화도 하고 문자로도 하고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어쨌든 통신기계를 많이 의존해서 할 텐데 그렇게만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단적으로. 반드시 문자로 보내놓고 전화를 해야 보세요, 그분들이.

은희

최은희건강증진과장

그분들이 하시게 되면 저희 컴퓨터로 연동이 돼서 다 들어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김종선위원

그래서 그것을 꼭 챙겨주시라고요.

은희

최은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잘 못 보시거든요. 지금 17페이지 오래오래 건강하게,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중에 지금 방문간호사가 32명이 배치되어 있죠?

은희

최은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시작한 지 2년 넘었나요?

은희

최은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런데 효과는 어때요?

은희

최은희건강증진과장

어떤 면에서…

김종선위원

방문간호사를 배치해서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나.

은희

최은희건강증진과장

어르신들은 저희가 관리군을 셋으로 나눕니다. 집중관리군이 있고 그다음이 있고 그다음이 있고. 특히나 허약노인 관리를 해서 검사를 다 해 보고 관리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김종선위원

단적으로 성과가 좋았나.

은희

최은희건강증진과장

굉장히 좋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찾동간호사가 32명이면 인력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인력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관청에서 이렇게 어떤 병의원 영역을 침해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은희

최은희건강증진과장

아, 예. 건강관리를 직접 해 드리기 때문에.

김종선위원

그 선이 필요하다.

은희

최은희건강증진과장

예, 당연히…

김종선위원

참고로 민간수영장이 하나도 없어졌죠. 그런 것을 관청에서 시장에 개입할 때는 상당히 그런 걸 고려를 해야 됩니다. 다 해 드리면 뭐가 불만이겠어요? 만능을 다 해 드리면 다 좋지만 그래도 영역은 필요하다.

은희

최은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의사 범위는 침범을 못합니다.

김종선위원

어쨌든 방문간호사 한 분의 인건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한 분이 제가 알기로는 연 6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작은 것은 아닙니다. 일반 의원급은 절대 그렇게 못 주고 있어요. 너무 기우였나요? 꼭 좀 잘…

은희

최은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어려운 얘기지만.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도 방문간호사가 빠져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사업 내용에만 들어있고 방문간호사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빠져 있거든요. 그것 좀 다음부터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건강증진과장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다인데.

김종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홍민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예, 권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보건소 업무가 일부 비대면이 있는가 하면 거의 다 대면업무잖아요? 아까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종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지 잘 들리지가 않았어요. 다시 제가 질의드릴게요. 지금 일반 진료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종익

최종익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최종익입니다. 1차진료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럼 거의 1년 넘게 진료를 못하고 있는 거죠?

종익

최종익보건행정과장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 내용 보면 거의 대면사업이에요. 진료도 포함되지만, 여기 보면 심폐술 교육이라든가 구강검진이라든가 뭐 구강보건센터 운영이라든가 이거는 뭐 아현동에서 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예,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의약과 업무여서 제가. 일단 심폐소생술 교육장 업무는 지금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2.5단계 지금은 그렇지만 등급이 내려가면 바로 또 재개를 해서 직원교육도 몇 차례 실시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일반교육도 단계가 내려가면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도 시행을 했었고, 비대면으로 하는 교육도 개발을 해서 업체에서 시행을 하고. 지금은 심폐소생술 교육장 자체는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단계가 내려가면 바로 또 시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에 넣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렇죠.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선 언제 이게 안정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올 업무보고를 받아 보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까 참 많은 걱정입니다. 고생이 많으시지마는 비대면으로 하는 방법 같은 것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홍민위원장

예,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위생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현

이주현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주현입니다.

이홍민위원장

아까 우리 위원님 중에서, 집합금지 위반업소 3개라고 그랬는데요. 그 3개 업소 현황하고 조치를 지금 하고 있으면 하고 있는 과정에 대한 내용, 결과가 나왔으면 결과 내용을 위원장에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장님께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모 선교원이나 모 국제학교에서 지금 집단감염이 발생했잖아요?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미인가 시설인데 우리 마포구 관내는 혹시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까? 파악이 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미인가 시설요?

이홍민위원장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이런 것들이 점검이 됐더라면 이런 사태가 발생 안 될 텐데 왜 이렇게 무방비로 방치되었나 하는 생각이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를 보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마포 관내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제가 지금 현재 미인가 학교는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제가 학교…

이홍민위원장

이게 보건소 업무 소관이 맞습니까?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교육 쪽이라서 아마 교육지원과에서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홍민위원장

그러면 교육지원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혹시 우리도 미인가시설인 선교원이나 국제학교나 이런 일이 발생하면 사후대처가 아니라 사전적으로 대응을 좀 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관계 과하고 협의해서 파악해서 사전조치 좀 부탁드릴게요.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예.

이홍민위원장

그다음에 우리가 백신 접종이 뉴스에 보니 지금 2월 말경부터 시작된다고 들었는데 우리 마포보건소에서는 이 백신 접종 계획 또는 접종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현재 백신 접종할 수 있는 장소가 기존에 있는 독감 접종하고 백신도 처음이고 그러기 때문에 장소가 될 수 있으면 최소 300평 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플로어에 있고, 접종할 때 대기하는 공간 그다음에 접종하고 나서, 접종할 때도 영하 70도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얀센 같은 경우에 상온 보관은 개인 의원에서 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바이러스 벡터라고 해서 조금 틀리고요. 저희 관공서 센터에서 하는 것은 mRNA 백신이라고 영하 70도하고 영하 20도에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 냉장고가 이제 너무 고가이고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치구당 하나씩 해서 한 군데씩 센터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70도에 있는 것을 꺼내서 녹여서 또 접종을 해야 되니까 시간적인 게 필요하기 때문에 대기자 공간이 또 그만큼 많이 있고 또 처음 맞는 백신이다 보니까 이상반응을 체크해야 돼서 이상반응을 체크하는 데 30분 이상 이상반응을 체크하고 귀가 조치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 마포 관내에서 그만한 크기를 검토를 해 보면 한 두 군데 정도 있는데 최종적인 결론은 아직은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장

하여튼 그러면 백신 접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우리 보건소까지 하달이 된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현재 질본하고 서울시하고 회의 중에 있고요.

이홍민위원장

아직 내려오지는 않고요?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예, 회의만 몇 차례 했습니다.

이홍민위원장

어쨌든 백신 접종과 관련된 계획은 우리 보건소에서 사전적으로 많이 준비를 하셔 가지고 백신이 도착했을 때 신속하게 접종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백신 접종 보건소와 구청 행정직하고 같이 아마 구청 전 직원이 동원돼서 같이 준비하고 특별한 사고 없이 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주현

이주현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주현입니다.

김진천위원

집합금지와 관련해서 행정처리가 제대로 됐다고 그런다고 하면 부서에서 정확히 집행했겠다 해서 그렇게 아까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보니까 행정처리가 완료가 안 된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는 그래도 실명 거론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방송인이라고 해도 공인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난 19일이죠? 방송인 김어준 씨가, 유명 공인입니다. 상암동 모 카페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어겼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본인을 포함해서 5명입니다. 있는 사진이 나왔고 또 조사에는 7명이 같이 있었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업소 3군데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업소가 들어가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주현

이주현위생과장

지금 세 군데에는 그 곳이 아직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김진천위원

그 업소에 처분은 내려졌습니까, 안 됐습니까?

주현

이주현위생과장

아직 지금 검토 처리 중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그 장소에서 위반사항이 있었다는 거는 확인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주현

이주현위생과장

그게 턱스크하고 5인 이상 집합금지 사항인데요. 위반사항은 있었습니다.

김진천위원

위반사항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시민들이 생각할 때 분명히 그건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조치가 늦어지고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지금 확인해서 위반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과장님께서. 이게 법적으로 재판해야 될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주현

이주현위생과장

이 건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현재까지 처리가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주현

이주현위생과장

예, 최종적으로는 정리가 안 됐습니다.

김진천위원

안 되는 이유는 뭐냐고요, 그러니까?

주현

이주현위생과장

여러 가지 관련법령이나 규정 또 서울시나 그 상급기관의 지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코자 합니다.

김진천위원

집합금지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행정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침에 어긋나면 제재를 가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상위기관에 뭐가 더 필요합니까?

주현

이주현위생과장

이 사항의 경우에는 방문한 업소가, 참석했던 분들이, 방송국 바로 옆에 있는데요. 5인 집합금지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예외규정에 의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의회가 열린다든지 또는 주주총회를 한다든지 방송 제작, 송출 등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사적모임 장소에서 의무적인 필수모임이 있었다면 그런 경우에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진천위원

과장님이 보시고 아까 저한테 답변 중에 명령위반에 대한 부분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현

이주현위생과장

예,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진천위원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 형평성에도 굉장히 어긋나는 부분이거든요. 일반인이 그랬다 하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주현

이주현위생과장

지금 일반인 분 중에 5인 이상 집합금지의 경우에 그 현장에서 본인들의 확인을 받고 그다음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럴 경우에 불이익처분을 하는데 이 건의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예외규정에 해당 사항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하고 상급기관에 질의를 통해서 판단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같이 동반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주현

이주현위생과장

예, 같은 맥락입니다.

김진천위원

이런 부분들이 오해가 없도록 어떤 특정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형 집행에 공정성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명령이나 법률이나 이런 것들이 집행될 때 공정성이 있어야 좀 사회가 좋아지는데 어떤 특정한 사유나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처리가 잘 안 되고 지연되고 또 무마되고 이런다라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좀, 또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영향이나 파급효과를 생각해서 결정을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리고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주현

이주현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마치겠습니다.

이홍민위원장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수

서종수위원

관련해서 위생과장님!

주현

이주현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주현입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카페에서 5인 이상 그런 자리를 해도 업무적인 거라든가 뭐 연장선에서 그런 게 있다고 확인이 되면 그거는 면제대상이 되는 겁니까?

주현

이주현위생과장

그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면…

종수

서종수위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마포의 구의원들이 구의회, 구청 바깥에서 카페에서 구의원 5명이 모여서 차를 마시는데 만일 적발이 됐다 그러면 구의원들이 우리 의정활동에 대해서 서로 얘기 나눴다 그러면 그거는 면제대상이네?

주현

이주현위생과장

그런 내용들이 애매한 사항이기 때문에…

종수

서종수위원

그러면 누구나 다 핑계 대고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면, 다 그러면 면제될 사항이네?

주현

이주현위생과장

그래서 만약에 위반하신 분들이 충분한 소명을 한다든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종수

서종수위원

과장님,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면 봐 보세요. 지금 2.5단계로 해서 카페도 매장 내 취식을 못하게끔 한동안 했었어요. 풀린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카페 내에서 업무상 연속성을 통해서 거기에서 5명 이상 했는데 그거를 면제대상이라고 하면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다 그런 핑계 대고 다 빠져나가죠. 하여튼 우리 관내에 있었던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결론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언론에서도 볼 수 있는 사항이니까 하여튼 과장님 이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공정성에 대해서 절대 위반되지 않는 그런 결론을 내려주길 바라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수

서종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홍민위원장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

11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은하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공동발의하신 김영미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에 따라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포구민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안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안 제5조 추진계획의 수립과 통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안 제8조 지원사업과 교육 및 홍보, 안 제9조~안 제11조 만성질환 조기발견사업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안 제12조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민위원장

김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신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홍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희

최은희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은희입니다. 존경하는 최은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우리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병률이나 사망률이 높고 질병부담이 커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에 대해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앞으로 이 조례에 따라 마포구 만성질환자들의 건강관리와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민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아현동 69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계속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아현동 69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취안은 2021년 1월 28일 제246회 임시회 제3차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되었던 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취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