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한일용 의원 발언
성희
김성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 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김광현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광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희
김성희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용
한일용위원
안녕하십니까? 한일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쪽에 보면 사업내용에 업무전반 및 취약 분야에 대한 추진실태 감사,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고 계신데 우리 마포구의 가장 취약 부분이라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 주신다면 어느 부분이 마포구의 취약한 부분이라고,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올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려고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광현
김광현감사담당관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 취약 분야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한 표현인데요. 저희 감사 부서 입장에서는 우선 인허가 부서라든지 공사 관리감독 분야, 또는 동행정에 있어서는 사실 현금 취급 분야 등이 직원들이 좀 취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올해 감사의 방향도 그런 취지에 맞춰서 특정감사와 종합감사를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인허가 관계라든가 지금 설명하는 그런 부분은 좀 예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뢰감을 잃게 되면 정말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계획하신 대로 잘 되시기를 바라고. 그 밑에 종합감사에 보면 2020년도 미실시 대상을 포함해서 장기간 우리 부서에 이렇게 감사를 못한 부서가 좀 있나요, 무슨 사정에 의해서?
광현
김광현감사담당관
저희가 종합감사는 보통 3년 단위를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부서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감사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미뤄지거나 그렇게.
광현
김광현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정국이 1년간 지속되다 보니까, 보건소에 대한 종합감사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보건소에 대해서만 좀 연기되고 있는 실정이고 다른 부서는 저희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아, 보건소 같은 경우는 지난해 같은 경우 감사를 할 수가 없었겠죠.
광현
김광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여하튼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감사담당관의 고유업무에 관해서는 항상 똑바로 좀 주시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광현
김광현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지금 모든 것을 코로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시점에 있어서 지금 감사를 한다는 것은 바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감사담당관의 본연의 임무는 그대로 잘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광현
김광현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보면 가장 좀, 그것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 소극적 행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나태, 소극적, 미루기, 참 눈에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야말로 여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정말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광현
김광현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런 민원 이런 것은 어떻게 감사를 하고 어떻게 제기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광현
김광현감사담당관
저희가 그런 경우에 구민들께서 물론 신고 내지는 민원을 넣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종합감사나 특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저희 감사관들이 보면서 소극행정이라든지 정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발견되면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미루기, 나태, 태만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물론 공직자들이 자세가 다 확립돼 있고 한데, 평상시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교육이랄까, 공직자상을 아주 정립을 함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좀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김광현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예. 뭐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좀 이렇게 문제가 없게 모든 일들이 진행돼야 되겠지만, 실력이 좀 부족한 그런 공무원도 질책을 하고 찾아내서 바로 교육을 해야 되겠지만 열심히 잘하고 있는 공직자들도 또 격려가 항상 뒤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못한 일에는 항상 지적을 받고 혼나는데 잘한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칭찬을 못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모두가 어려워하고 이럴 때, 그럴 때일수록 공직자상은 그래도 나름대로 바로 세워나가야 되겠다. 뭐니 뭐니 해도 공직자 하면 청렴 아닙니까? 청렴을 기본으로 친절, 적극 이런 행정으로 구민한테 신뢰받고 존경받는 2021년도 업무 행정이 되기를 감사담당관실에서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광현
김광현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이상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감사담당관님! 우리 보면 감사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종합감사, 특정감사, 동행정감사 여기 중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특정감사에 대해서 불공정 관행 분야 감사 강화 해 가지고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조금, 공공기관 채용실태 등 했는데 여기에 보면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감사한다 그러면 그 민간위탁에 대해서, 그 기관에 대해서 공공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채용실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나요?
광현
김광현감사담당관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특정감사는 어떤 민원에 대한 내용보다는 저희가 연간계획을 수립할 때, 올해도 세웠습니다만 저희가 분야를 정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사 관리감독 분야에 대한 거하고 그다음에 동행정 분야라면 현금 수납 분야 또는 보조금 분야, 작년에는 복지 분야를 제외한 보조금에 대한 전반적인 특정감사를 진행했는데 올해는 복지 분야 보조금을 포함해서 특정 분야 감사 계획을 세우고 일정한 시기에 맞춰서 집중감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보조금에 관한 집행내역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감사하셨다고 했잖아요?
광현
김광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당사항이 있는 그런 분야가 있나요? 지금 현재 복지는 2021년도라고 했고 복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2020년도에 감사를 했다고 하셨죠?
광현
김광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다면 거기에서 지금 걸리신 분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광현
김광현감사담당관
저희가 공개되어 있는데요.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따로 한번 그쪽으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미처 그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집행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사를 못하고 넘어간 그런 사항들은 어떻게 하나요?
광현
김광현감사담당관
작년에는 저희가 하여튼 복지 분야를 빼고는 보조금을 다 본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작년에 하나 복지 분야에서 빠진 게 생활체육과 같은 경우가 2017년도에 부서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작년에는 그 분야가 빠져 있어서 올해 복지 분야 보조금 할 때 생활체육과를 포함해서 보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민간위탁 감사를 하셨나요, 전체적인?
광현
김광현감사담당관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보지 않았습니다.
강명숙위원
안 하셨어요?
광현
김광현감사담당관
예.
강명숙위원
당연히 여기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이 민간위탁에 가장 많이 나가는데 여기를 감사를 안 하셨다는 거는 어디를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광현
김광현감사담당관
대부분이 복지 분야이기 때문에 올해…
강명숙위원
복지는 안 하셨다면서요, 2020년도에?
광현
김광현감사담당관
올해 복지 분야 볼 때 아마 대부분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도 복지 분야의 민간위탁이 있고 복지 외의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도에는 복지 분야의 감사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러면 그 민간위탁이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는데 2020년에는 거기를 감사를 안 하셨다는 거는 감사를 전반적으로 안 하셨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광현
김광현감사담당관
민간위탁 전 분야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작년 결과를 제가 한번 다시 보지는 않았지만 작년 감사에서 민간위탁 분야가 있는지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다면 2020년도에 복지를 제외한 나머지 감사를 하신 부분을 제가 자료를 좀 요청을 할게요.
광현
김광현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보조금뿐만 아니라 채용실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광현
김광현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 구에 고질민원들이 많이 있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질민원이 어느 정도입니까? 집단민원으로 들어와서 진행 중인 민원.
광현
김광현감사담당관
저희가 작년 말 기준으로 파악하고 있는 자료로는 다수인이 포함된 민원이 총 39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39건이요?
광현
김광현감사담당관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 민원의 기간은 어느 정도 처리기간이 되나요? 일단 신청을 했으면 그 집단민원이나 고질민원이나 이러한 것들은 1년이 됐든 30일이 됐든 처리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광현
김광현감사담당관
일단 저희가 처음에 민원으로 접수되면 보통 7일 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민원처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복합민원이라든지 내용이 좀 난이도 있는 것들은 사실은 그 기간 안에 처리가 힘들기 때문에 좀 기간이 길어지고 답변이 또 한두 번 나가는 사항이 아니라 여러 번 나가기도 하고 민원제기가 또 이뤄지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얼마의 기간에 처리한다고 보기는 사안마다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몇 가지를 보더라도 거의 1년이 넘도록 민원처리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공공기관에 민원을 접수했으면 그 답을 받기를 원하는데, 어찌됐든 답을 해 줘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광현
김광현감사담당관
아마 제가 사안마다 정확히는 다 모르겠지만 답은 나가지만 서로가 만족을 못 하기 때문에 또 이제 반복으로 이어지고 추가로 또 질문하게 되고 해서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어찌됐든 민원처리를 단호하게 할 때는 단호한 처리로 해서 더 이상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끔 하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 분야에 그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라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 고질민원 같은 경우도 보면 거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 안에 딱 민원처리를 하고 그다음에는 민원을 못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광현
김광현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옴부즈만도 있고 등등 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연구하고 보다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고생하시는 거는 아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여러 명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단호하게 처리할 때는 처리를 하시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광현
김광현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처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광현
김광현감사담당관
예.
강명숙위원
거기 8쪽을 보시면 현장중심의 신뢰받는 계약심사 운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광현
김광현감사담당관
예.
강명숙위원
여기에도 보면 구 본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구의회,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해서 2020년도에 감사를 하셨죠, 다?
광현
김광현감사담당관
예.
강명숙위원
계약심사. 그러면 여기에 해당사항이 있는 곳이 있나요?
광현
김광현감사담당관
이 계약심사는 저희 자료에 있는 대상범위표에 있다시피 일정 금액 이상이 되는 계약 건에 대해서는 구, 동 또 공단, 문화재단 통해서 다 저희한테 심사가 들어옵니다, 이 가격이 적정한지. 그래서 저희가 심사해서 가격을, 적정한 원가를 계산해서 내려 보내면 그 가격으로 계약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95건 정도를 접수해서 총 금액은 한 512억 정도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 심사팀에서 한 18억 5천만 원 정도 예산 절감을 해서 심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고생하셨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철저하게 하셔서, 예산 절감 부분들도 있으니까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광현
김광현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얼굴이 안 보여 가지고. 지금 존경하는 우리 강명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중에 민간위탁 부분 말이에요. 민간위탁 부분 꼭 챙겼다가,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고 이러는데 거기는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고 이러고 있으니 그거 좀 신경 써 가지고 이번에 계약 관계, 계약이 어떻게 이뤄져 있고 계약이 우리 규칙에 위배되는 규칙은 없는 것인지 잘 따져 가지고 꼭 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김광현감사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그리고 이게 오늘 주요업무 계획 보고니까 계획서보다 더 충실하게 감사담당관께서는 그 부서에서 좀 더 내실 있는 업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현
김광현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마포1번가연구단 주요업무 계획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마포1번가연구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불참한 연구단장을 대신해 1번가팀장이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 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번가팀장 박명숙 안녕하십니까? 마포1번가연구단 1번가팀장 박명숙입니다. 연구단장이 사무관 승진자 교육 중으로 1번가팀장이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남다른 열정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마포1번가연구단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마포1번가연구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마포1번가연구단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포1번가연구단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번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연구단장님이 지금 교육 중이시라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마 단장님보다는 팀장님이 그동안 계속 계셨기 때문에 더 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죠? ( ○1번가팀장 박명숙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미래성장자문단 조례 개정하면서 120명으로 확대해서 지금 진행 중이죠? ( ○1번가팀장 박명숙 예.)
지금 현재 120명을 어떻게 모집을 할 것인지, 지금 하고 있는지. 지금 2021년도 예산 책자에 보니까 예산이 다 잡혀 있더라고요. 120여 명의 자문료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 잡혀 있는데 그 120명 모집을 언제까지 다 하실 건지. ( ○1번가팀장 박명숙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조례 개정 부분을 해 주셔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0명에 대한 위촉은 2월 정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정기준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 ○1번가팀장 박명숙 그 부분은 이제 부서하고도 의견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시화된 거는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선정되고 하게 되면 그 120명의 명단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자료 요청할게요. ( ○1번가팀장 박명숙 예.)
그리고 또 4쪽을 보시면 2021년도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사업 현황이 있어요. 지금 8억 5,500이 전액 시비죠? ( ○1번가팀장 박명숙 예, 전액 시비입니다.)
이게 시비여서 그런지, 지금 구정연구단을 통해서 그 부서별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 ○1번가팀장 박명숙 예.)
그러면 이 부서가 직접 서울시로 예산을 따는 게 아니라 연구단에 사업계획서를 내서 그 연구단에서 서울시에다가 제출을 해서 예산이 내려오나요? ( ○1번가팀장 박명숙 예,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계획 3쪽에 보시면 저희 2022년 지역 협치의제 발굴 및 계획수립 부분에 보시면 저희가 의제발굴하기 위해서 공론장을 개최를 하고요. 거기에서 나온 의제를 가지고 숙의공론을 또 개최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지역사회혁신계획에 대한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을 수립해서 그다음에 서울시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시비로 내려주는 거거든요.
아니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보면 다 부서에서 서울시로 직접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따오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번거롭게 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지. 그리고 연구단이 만들어졌으면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마포1번가연구단에서 정말로 제대로 된 사업 하나만 추진을 해도 성공할 거라고 저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여기 보면 1번가연구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지금 협치기반 조성, 협치기반 구축, 민관역량 강화, 협치문화 조성 그다음에 또 지역난제 관련 민관 정기 포럼. 그러면 여기 지금 민관 정기 포럼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어떤 결과물이 나오나요, 여기 포럼에서는? ( ○1번가팀장 박명숙 지금 마포 도시문제 해결 포럼이라고 이 과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약간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 지역 문제 중의 하나가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쓰레기 무단투기 그다음에 공유 공간 확보하는 그런 거에 대한 주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느 부분, 해결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어려운 부분이니 그거는 할 수 없다라고 손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민간단체와 같이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 같이 머리 맞대고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지금 마포 도시문제 해결 포럼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협치기반 조성은 우리가 협치를 진행하려면 저희 행정기관에 있는 공무원들만 해서 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민간단체라든가 주민의 그런 역할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그런데 이제 민간인 같은 경우는 공무원분들보다 역량이 그래도 예산 집행이라든지 업무 추진하는 거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보조해 주는 그런 역할로 해서 민관역량 강화하고 그다음에 그런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포1번가연구단은 그 부서별 사업들이 거기에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에요, 그게. 그러면 중간역할을 하는 거밖에 안 되네요, 보면? ( ○1번가팀장 박명숙 중간역할을 한다기보다는 민관 협치사업에 대해서 총괄을 하는 콘트롤타워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기관 부서에서는 민간하고 같이 사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중간 가교 역할도 하고,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도 하고 그다음에 부서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라든지 그런 거를 의사 타진할 때 저희 협치지원팀에서 업무를 중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콘트롤타워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간인들이 지금 거의 공모사업들을 연구단에다 많이 하잖아요. ( ○1번가팀장 박명숙 예.)
그죠, 연구단에다 공모사업을 많이 하면 거기에 대한 사업성을 보고 그거를 부서로 연결시켜서 부서에서 사업을 지금 진행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 ○1번가팀장 박명숙 같이 하는 겁니다.)
그죠? ( ○1번가팀장 박명숙 예.)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지금 하는 거네요, 보면? ( ○1번가팀장 박명숙 예.)
그래서 어찌됐든 여기에 있는 사업들은 다 부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연구단에서 번거롭지 않을까? 부서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 있는 사업들은 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불편하지 않을까요, 부서에서도? ( ○1번가팀장 박명숙 그게 거쳐 있다라기보다는, 위원님께서 거쳐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사업 같은 경우는 부서에 일단 다 맡기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 협치지원팀 직원들하고 지원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관들이 그 사업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관부서가, 별개 부서가 있기는 하지만 저희 지원팀에서도 그 몫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번거롭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 우리 연구단에 보면 가급, 나급 해 가지고 전문가가 있어요, 서울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그러면 그분들이 정책을 내놓고, 그 큰 정책을 내놓고 그거를 마포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정말 큰 사업을 하나 벌여서 만들어내기를 저는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 ○1번가팀장 박명숙 강명숙 위원님께서 그 의견을 계속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 ○1번가팀장 박명숙 저희 연구단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라는 답변은 못 드리지만 그 부분에서는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7기 구청장님이 되신 지가 거의 3년째입니다. 연구단이 들어온 게 시작이 지금 거의 3년째가 돼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해가 조금 힘들고, 앞으로도 지켜보겠습니다, 한번. ( ○1번가팀장 박명숙 예.)
답변 잘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 ○1번가팀장 박명숙 감사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주요업무 계획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교통건설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 계획 보고는 교통건설국장이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 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교통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선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합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소속 간부를 과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희
김성희위원장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5쪽을 보면,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운
남종운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남종운입니다.
김기석위원
여기 쌍둥이 어린이공원 주차장 조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왜냐하면 공심회가 잘 통과가 되지 않아서 무산될 뻔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한 끝에 통과가 돼서 이제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쌍둥이 놀이터 공원은 지금 공원을 주택가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주택가 한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쌍둥이 놀이터라고 했는데 또 예명으로는 2층 놀이터라고 해요. 왜냐하면 1층에서 올라가서 2층에 놀이터가 돼 있다고 해서 2층 놀이터라고 합니다. 지금 이 공간은 사실 여기 지금 어린이공원 주차장 이렇게 돼 있지만 본질은 공원입니다. 주차장은 그냥 공간이 있어서 그 지역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한 주차장이지 본질은 공원에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공원이 주택가에 완전히 밀집돼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복개를 해서 만든다고 했는데 사실 이 공원은 주택가의 중심에 있어서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가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이 생활권 침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운
남종운교통행정과장
지금 저기 쌍둥이 공원이 주택가가 밀집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거주하시는 데 상당히 거주권 침해의 소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어차피 2층으로 올라가면서 공원 단면이 2층이 되고 주차장이 1층이 되는 그런 형식인데요. 2층에다가 저희가 펜스를 설치하고 수목 식재를 해서 직접적으로 공원에서 집을 볼 수 없게, 잘 보지 못하게끔 그런 식으로 공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지금 이 공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극의 반대가 있으면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과장님께서 굉장히 만전을 다해서 주민들에게 소음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완전히 공원을 잘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운
남종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설계할 때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반영해서, 설계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주민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저 공원을 잘 만들어서 거기가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남종운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9쪽 보면, 서부광역철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산역 거기에 B/C 타당성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남종운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은역이랑 성산역을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서울시에 저희가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국토부 쪽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국토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도 하면서 민자투자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에서 민자사업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는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해서 의견조회하거나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난번 애초에 계획된 예비타당성조사는 조금 그렇게 빨리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잘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남종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운경
백운경도로과장
도로과장 백운경입니다.
김기석위원
32쪽 보시면 성미다리 강재 도장 공사 이렇게 나와 있죠?
운경
백운경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석위원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서울시에서 다 관리를 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의 관리체계는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운경
백운경도로과장
관리책임은 우리 구 소관 시설물입니다.
김기석위원
아, 그렇군요.
운경
백운경도로과장
예.
김기석위원
자, 영상 한번 틀어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성미다리인데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야, 이거 서울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지금 굉장히 보기가 그렇죠? 민망하죠? 그리고 지금 이 다리 걸어가는 데가 나무로 돼 있는데 여기는 사실 서대문, 은평의 아주 큰 관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다니는데 저렇게 정말 보기 싫은 걸 보면서 정말 아쉽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닌 줄 알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는데 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된 게 지금 여기 보면 전화가 와요. 여기 눈이 오거나 그러면 누가 와서 쓸어주지는 않잖아요, 이게 지금 별개라. 그래서 여기서 많은 사고가 나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할 때 도장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더 중요하니까 여기 이 부분을 미끄러지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있습니까?
운경
백운경도로과장
지금 나무 데크로 돼 있는데.
김기석위원
예, 굉장히 미끄러워요.
운경
백운경도로과장
마모가 돼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그것은 포장 재료를 한번 바꿔보든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래서 저거는 도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저기서 안전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과장님께서 최대한 아주 좋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운경
백운경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종운
남종운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남종운입니다.
강명숙위원
문화예술과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많이 하고 계시다가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으로 오셨죠?
종운
남종운교통행정과장
예.
강명숙위원
파악은 다 하셨어요?
종운
남종운교통행정과장
예?
강명숙위원
파악은 다 하셨어요?
종운
남종운교통행정과장
지금 열심히 공부 중에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해서, 2쪽을 보시면 이게 지금 계속 몇 년 동안 그대로더라고요, 보니까. 업체 및 시설물 현황 해 가지고 마을버스, 시내버스, 개인택시, 자전거보관소, 도로표지. 우리 마포구에 시설물이 지금 이것밖에 없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개인택시도 있지만 영업용택시 업체도 있어요. 몇 대가 있는지 알고 계세요, 영업용택시는?
종운
남종운교통행정과장
지금 법인택시가 7개 업체에 659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또 렌터카 업체도 있죠, 우리 구에?
종운
남종운교통행정과장
지금 렌터카 업체는 15개 업체에 3,218대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또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굉장히 활발하게 막 무기처럼 돌아다니고 있는 킥보드가 있어요. 킥보드 업체가 지금 몇 개 업체가 들어와서 우리 마포구에 몇 대가 움직이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종운
남종운교통행정과장
제가 팀장한테 얘기 들은 거는 3개 업체에 한 1,500여 대 정도가 다니고 있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킥보드 같은 경우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도심에 아무데나 방치하는 문제, 무단방치 문제가 상당히 초래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각 구가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구청장협의회에서 한 구에서 그것을 제안해서 서울시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규정을 제정하고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시설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해서 구청장협의회에서 제안해서 서울시랑 협의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그런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렇고, 여기 보면 업체 및 시설물 현황에 그 부분도 좀 참고로 넣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운
남종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개인택시도 중요하지만 영업용택시 그다음에 렌터카 업체 그다음에 킥보드 현황 이러한 것들을 같이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현황파악하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종운
남종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다음에 7쪽을 한번 보시면, 저는 이 부분을 누누이 말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린파킹 담장 허물기사업 같은 경우에 제가 굉장히 찬성을 많이 해요. 그렇지만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그러한 땅들을 다 지금 주차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차라리 지금 우리 구에서 500만 그루 나무심기 하고 계시잖아요. 동의 도심지 같은 경우도 정말로 공공지 자투리땅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보다 저는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나무 같은 것을 심어야지 자꾸 주차장을, 도로는 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공원은 공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나대지나 이러한 부분들은 좀 나무를 심어서, 우리가 환경을 좀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운
남종운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다세대주택이라든가 개인주택이 밀집돼 있는 곳은 사실 주차장이 부족한 그런 형편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국공유지라든가 아니면 개인이 소유한 사유지에 대해서 자투리땅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인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가 주차장이 더 나을 건지 아니면 녹지가 더 나을 건지를 판단해서 그것은 비교를 해서 더 나은 쪽으로 가면 되겠지만 민간 사유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목 식재 같은 경우는 거의 영구적인 시설물이기 때문에 민간 사유지에는 수목 식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면을 확보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이고, 국공유지 쪽은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녹지가 더 효율적이라면 녹지를 조성하는 걸로 하고 만약에 인근에 주차장이 부족하다면 주차장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각동마다 주차장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공고를 하고 해야 되는 거지 자꾸 자기 집 옆에 주차장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될 수 있으면 있는 거를 삭선을 해서 주차장으로 연계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다못해 우리 망원동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이 저녁에는 텅텅 비어 있어요, 보니까. 다 그냥 자기 집 근처에 있는 거예요. 도로변에 세워놓고. 조금만 걸어가면 주차장 안에다 세울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권고해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도로는 될 수 있으면 도로 역할만 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꾸 도로에 주차선을 그어서 차가 막히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운
남종운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공영주차장이 없거나 인근에 주차장이 없는 데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만들어서 그 주민들이 차량을 댈 수 있게끔 하지만 그 이후에 공영주차장이 지어진다면 그 차들을 그쪽으로 저희가 수요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면 그쪽에,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쪽 공영주차장으로 인도를 하고 기존에 있던 거주자우선주차는 삭선를 해서 차량의 통행이 원활하게끔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운
남종운교통행정과장
예.
강명숙위원
그다음에 교통지도과장님!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광옥입니다.
강명숙위원
12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예.
강명숙위원
11쪽에도 보시면 그 장비 현황에 보면 지금 주·정차 단속 CCTV가 120대가 있어요. 우리 구에 지금 관내에 120대가 돌고 있는 건가요?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돌고 있는 게 아니라 고정식 CCTV입니다, 이거는. 고정형으로 서있는 거.
강명숙위원
서 있는 거요?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단속 차량은 몇 대가 돌고 있어요?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CCTV 단속 차량은, 이동형 CCTV 단속 차량은 3대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3대요?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예.
강명숙위원
3대가 지금 시간대별로 돌고 있는 건가요?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시간대별로는 아니고요. 원래 2개조가 공익이랑 같이 했었는데 작년에 코로나가 심하다 보니까 이동형 CCTV로 그냥 잡는 대수가 너무 많아서 단속을 조금 유예하는 차원에서 지금은 1대로 돌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구에서 지금 구 차량은 한 대가 돌고 있지만 또 서울시에서 돌고 있는 것도 있죠?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서울시는 별도로 아마 단속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서울시하고도 좀 연계를 해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는 완화를 시켜 주면 좋겠는데 그냥 10분 유예기간도 없이 떼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구 거를 얘기하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나와서 단속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서울시하고도 소통을 해서 그런 부분들 완화를 좀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요.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원래 서울시도 10분 유예도 있었고요, 점심시간 단속 유예도 있었는데 그게 효율성이 떨어진다 해서 아마 2, 3년 전부터 그 제도를 없앴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아마 우리한테 코로나로 인해서 단속을 좀 유예를 하라고 말은 하는데 그것을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최대한 자제는 하지만 단속은 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완화를 시켜 줬는데 시에서는 단속을 하고 다니면 이것은 하나 마나죠. 그죠? 그러면 좀 소통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구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것들은 방향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또 우리 학교 앞에 요즘에 어린이보호구역 집중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예.
강명숙위원
5월 11일부터인가? 지금…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주차 과태료가 세 배로 12만 원이 됩니다.
강명숙위원
과태료가 지금 한 세 배 정도로 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4만 원에서…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12만 원.
강명숙위원
학교 앞에는 지금 8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12만 원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학교 앞에 먼저 우리가 홍보를 한다든지 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학교 앞 같은 경우에는 승합차가 굉장히 많이 서 있을 거예요, 학원 차량들이 대부분 거기 와서 아이들을 태우고 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미리 좀 안내를 해서 단속에 유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계획은 하고 계신 거죠?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예, 플래카드 다 걸어서 안내는 할 것입니다, 미리. 예전에 8만 원으로 오를 때도 플래카드를 학교마다, 앞에다가 다 그렇게 단속된다고 한두 달을 걸었었거든요.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학교 앞 같은 경우 노란색 같은 경우도 많이 칠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하고 있는 건가요?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색칠하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의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저희들만 단속하는 게 아니고 시민신고제라고 해서 시민들이 직접 신고합니다. 그러면 현장 단속 없이 바로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또 안내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가 다 조심해서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되잖아요.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지금 마포구에서 학교 앞에서 사고 난 부분이 2020년도에 있었나요?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자료 찾는 중) 작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 났다는 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확인을 한번 해 보고요. 위원님께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사고가 없었다면 다행이고 앞으로도 사고가 없이 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광옥
박광옥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용학
조용학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조용학입니다.
강명숙위원
19쪽을 보시면 장기미집행 도로 보상 해 가지고 망원동에 242-6 해서 미정이 돼 있어요. 여기는 왜 미정이 돼 있는지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용학
조용학건설관리과장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액이 60억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면적만 보상하게 돼 있는데 실제 면적은 510.1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510제곱미터를 보상할지 그거보다 조금 덜 보상할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미정으로 해놨습니다.
강명숙위원
아직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용학
조용학건설관리과장
예?
강명숙위원
510제곱미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용학
조용학건설관리과장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보상금액이 60억 400만 원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정확하게 510제곱미터를 보상할지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못 할지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미정으로 해놓은 겁니다.
강명숙위원
아니 그런데 면적을 먼저 정해놓고 금액을 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금액을 정해놓고 면적을 줄이고 늘리고 하면…
용학
조용학건설관리과장
그런데 보상금액은 각 부서에서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강명숙위원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용학
조용학건설관리과장
이제 보상금액을 저희 부서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예산은 다 각 부서에서, 보상하는 부서에서 편성을 하고 있걸랑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510제곱미터지만 그 금액하고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510제곱미터 안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 민원제기를 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민원이 들어온 부분은 빼고 하고 이런 상황도 되나요, 그러면?
용학
조용학건설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어차피 510제곱미터는 다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용학
조용학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지금 딱 정해지면 안 되는 거죠.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용학
조용학건설관리과장
그렇게 됐을 때는 각 부서에서 추가로 예산을 더.
강명숙위원
추가로?
용학
조용학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용학
조용학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 면적 같은 경우는 510제곱미터가 확실한 거고?
용학
조용학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정말 중요한 것을 질의를 못 했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미다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장 벗겨진 것도 그렇고 꽤 오래됐습니다, 방치된 지가. 그래서 “이 지역의 시의원, 구의원 뭐 하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제쯤이나, 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계획을 어떻게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운경
백운경도로과장
김기석 위원님도 19년도부터 말씀하셨죠. 그리고 김기덕 시의원님도…
김기석위원
예, 우리 지역 시의원님도.
운경
백운경도로과장
그래서 계속 우리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일단 시비로 어떻게 해 보려고 안전예산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해 보다 좀 지체가 됐을 뿐이고요. 항상 해마다 사업계획에 넣었다가 예산 편성에서 밀리고 했던 사항이고요. 이번에는 반드시. 이것도 시비니까 특교… 본예산에는 빠졌지만 특교금 확보해서.
김기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김기덕 시의원님이랑 같이 소통하는 가운데 특교금을 해서 할 수 있다고 얘기했으니까요. 정말 거기는 관문이에요, 큰 관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니까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걸 저도 이제 여기서 질의한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전화가 올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됐냐고 그러면 언제쯤 그게 시작되고 언제 끝난다 그걸 얘기를 해드려야 되니까 그걸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운경
백운경도로과장
지금 특교가, 시비가 내려와야 저희들이 그다음 행정절차를 밟아서 공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비… 일단 한 6, 7월 달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김기석위원
아, 하반기? 그냥 저대로 방치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봄에 많이 왔다 갔다 할 텐데. 어휴…
운경
백운경도로과장
일단 정비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기 해서 약간 미관상 떨어진 거나 뭐…
김기석위원
그렇잖아, 그림도 보지만.
운경
백운경도로과장
세척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기석위원
너무 보기가 안 좋으니까 거기 이렇게 말려서 된 거 싹 좀 해놓고. 후반기에 그러면 가을에 된다고 그러면 되겠네요, 전화가 오면 거기 확실하게.
운경
백운경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벚꽃 필 때까지는 좀 어렵고요. 세척하고 끝나고 나면 6월 달쯤 한번.
김기석위원
좀 빨리 해서.
운경
백운경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런 말을 안 들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운경
백운경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할게요. 건설관리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학
조용학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조용학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요즘은 여기가 조용해졌어요, 마포구청이. 매일같이 그거… 또 안 오시니까 이거 또 그러네? 그런데 그거 어떻게 정리하기로 하셨나요?
용학
조용학건설관리과장
김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염리초교 건너편에 6개의 포장마차에서 술을 판매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거를 해 왔는데요. 지금 서부노련에서 우리랑 협상하는데 그 품목을 바꿔서 하겠다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판매 안 하고 떡볶이나 이런 거로 바꾸는 거로 이렇게 지금 들어왔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그래서 돌려줬어요?
용학
조용학건설관리과장
그래서 매대 자체가 그전에 술 파는 포장마차와 떡볶이는 파는 매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그쪽에서 자기네들이 구입하겠다.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시킨 게 있는데 이런 걸 좀 취하하고 이렇게 좀 해 달라.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노점에 관련돼서는 약간의 보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잘 관리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형평에 안 맞게 해 주면 거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 다른 동에 있는 지금 포장마차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너도 나도 이제 뭐 해 달라고 그러고 아니면 이렇게 물리적으로다가 행사하면 다 들어준다라는 이게 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용학
조용학건설관리과장
그거는요, 저희가 기존 노점상이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165개의 노점상들만 되는 것이고요. 신규로 발생되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잘 해 주세요.
용학
조용학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다가 국장님이 참석하셨는데, 의회 우리 본회의장에서 그래도 소회를 밝히셨는데, 간단히 행정건설위원님들 계신 데서 한 말씀 하시죠.
선희
이선희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으로서 의회 인사 이후에 첫 번째 임시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의회 분위기가 제가 3년 된 것 같은데 그때 분위기랑은 매우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많은 지식을 가지셔서 저희가 공부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굉장히 공부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를 제가 느꼈고요. 그다음에 질의 내용도 지금 들어보니까 아,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했던 그 부분이 위원님들 눈에는 그게 띄는구나라는 거를 제가 지금 느꼈어요. 저희가 대부분 사업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강명숙 위원님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하고 지금 제가 자기반성을 한번 해 봤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모든 면에서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오늘은 2021년도 업무보고한 거니까 교통건설국에서도 이 계획서대로 차질 없도록 꼼꼼히 챙겨서 잘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성희
김성희출석위원
채우진 강명숙 김기석 이민석 장덕준 최은하 한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