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천진철 의원 5분자유발언

김국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3일 이재선 의원 외 7명의 의원님들의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 규정에 따라 4월 22일 소집 공고한 바 있는 제16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입니다. 다음은 제159회 임시회 폐회 이후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 경관 조례안」등 5건과 4건의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이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2일 제15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4월 7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천진철 의원이, 부위원장에 심규순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 회기 결정과 2008회계연도 안양시 세입․세출 결산 등과 관련하여 이를 검사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기타 안건 접수 및 회부와 계류안건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의장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천진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천진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의원
안양6동, 안양7동, 안양8동 나선거구 출신 천진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국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한주택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안양7동 덕천마을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들은 통보된 감정가액이 그간의 거래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고 공정하게 평가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제기하며 재평가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주민대표회의가 주민대의기구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주택공사 의사를 대변하는 역할만 하고 있으며 아울러 주택공사 역시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주민대표회의만 앞세워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의 잘못된 사업 진행으로 인하여 덕천지구 재개발사업의 진행이 매우 불투명한 상태에서 조속한 사업 진행을 원하는 주민들과 재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주민 그리고 그간의 불분명한 사업 진행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등 주민 의견이 여러 형태로 나누어져 있어 현 상태에서는 재개발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시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분양신청이 잠정 중단된 상태로써 안양시에서 덕천지구 재개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향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주민들은 재개발 지정 후부터 공시지가가 하락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항공 촬영을 통하여 추진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사실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공 측에서 사업설명회 시 순환방식으로 대체 아파트를 선정해서 이주시켜 주겠다고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에서 알고 있는지 그리고 아울러 대체 아파트 선정이 제도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국진의장
천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를 지난 4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및 각종 자료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본회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6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관례대로 선거구 순서에 따라 명상욱 의원님과 천진철 의원님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전년도 집행기관의 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 승인에 앞서 효율적인 결산 심의를 하기 위한 전 단계로써 2008회계연도 안양시 세입․세출예산 등의 집행과 관련하여 검사를 실시한 위원을 선임하는 사항으로 금번 2009년도 안양시 결산검사위원으로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김영환 의원님과 회계 및 재무관리의 전문가로서 홍석준, 박승열, 윤병섭, 김성균 등 이상 다섯 분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김웅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웅준의원
김웅준 의원입니다. 저는 재선의원이면서 매년 이맘때만 되면 하는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나왔습니다. 이번은 특히 오늘 아침에 와서야 유일하게 이렇게 회의자료를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의원님들이 사전에, 결산검사가 중요한 만큼 결산검사위원이 어떤 분들이 선임되는 것을 사전에 알고 의회에 오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 결산검사위원 선임제도는 의장님께서 추천한 것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런 것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장님이 추천하되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과정을 한번 거쳐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각 상임위원회라든지 내지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재무관리 전문가들의 어떤 추천할 사람이 있으면 의회 의장의 추천을 요구받아서 보다 더 합리적인, 보다 더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됨으로 해서 형식적으로 되어 가는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보다 내실화하고 또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책임감도 보다 더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가 앞으로 안양시의회에서 해 나갔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동안 역대 의장님들께서 해 오신 그러한 관행에서 벗어나서 보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또 내지는 다른 방법으로써 어떤 신청 접수를 받는 그런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양시의회의 결산검사위원들의 자질을, 책임감을 높여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의장
김웅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의원님께서는 결산검사위원들 선임에 대한 과정에 대한 개선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우리 의장단 회의를 통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는 조례에 제3조에서 결산검사위원은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로써 선임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의원님들이 추천을 해 주시면 그 추천하신 의원님들의 숫자가 많다 보면 거기서도 또 혼선이 올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지금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신 분들에 대한 이의가 있으신 것 아니죠? 예. 그럼 결산검사위원들을 제가 말씀한 대로 선임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입니다. 2009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신 김영환 의원님께서는 결산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셔서 결산검사위원들과 함께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09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안 (본회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 등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6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