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준 의원 발언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웅준 위원님.

김웅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옥외 광고물 조례 관련해서 일단 회장님께서 참석하실 수 있는 여부를 확인한 후에 출석 여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참석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태영 예술도시기획단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기획단장 김태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4조에 도시관리계획 및 건축계획과 연관된 경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5조에 경관 계획 수립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제2조제3호에 ‘경관협정’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하면서 주민 상호간에 자율적인 협정을 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 허가 심의 시 허가 조건을 주고 그 조건을 구비하여야 건축 허가를 내주는 경향이 있는데 경관계획도 이러한 조건부로 시행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규정한 경관계획 수립이나 경관계획 수립을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규정은 안 제5조에 있습니다. 또한 제2조의 용어의 정의에서 나오는 ‘경관협정’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 심의 시에 허가 조건을 부과하듯이 어떤 절차를 새롭게 만들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더 부과하는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 도시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현 조례에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체계적인 경관 관리와 수준 향상을 통한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경관계획은 시장․군수가 수립할 수도 있으며 이때에는 공청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제안을 할 수도 있도록 하여 오히려 주민들의 폭을 넓혀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끼리 쾌적한 환경을 위해 자율적으로 경관사업이나 협정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방향으로 「경관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관 조례가 제정되어도 건축과 관련된 까다로운 절차가 새롭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과 협의해서 공청회를 거쳐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경관 조례 제17조 경관 조명의 설치 및 권장에 있어 유지관리에 있어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대안에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제5조제4항제3호에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 바닥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그 다음에 16층 이상의 건축물, 미관지구 내 건축물로 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그 다음에 상징적인 조형물 또 야간 경관 개선을 위해 필요한 건물 등이 있는데 이러한 유지비로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은 우리 시의 재정 형편이 현재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지비 지급에 대한 형평성이나 또 시기성이나 유형별 지원 금액을 분석해 볼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해볼 때 현재로서는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본 조항은 일단 삭제를 하고경관사업을 진행하면서 상황을 봐가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경관 조례 제20조, 21조 건축위원회에서 경관위원회를 대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아트자문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라는 말씀과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법」제23조에 보면 경관위원회 설치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경관법 시행령」15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위원회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지방 도시계획위원회,「건축법」에 정한 건축위원회, 「농업·농촌기본법」 에 의한 농정심의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위원회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위원회만이 경관위원회를 대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건축위원회, 광고물심의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트자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조례로 위임 받은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수행을 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위원회를 대상으로 해당 담당 팀장과 교수들의 자문을 얻은 결과 「건축 기본법」에 건축 디자인, 도시 경관, 건물 색채 등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건축위원회에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려 건축위원회에서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건축위원회 건축 조례에는 건축 위원이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조례를 건축과에서 50명으로 해서 조례를 고치려고 하는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조례 제10조 경관협의체 운영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 실비 보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조례안 제10조 경관사업 추진 협의체는 경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대상 지역 주민, 시의원, 시민단체, 도시 및 경관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체는 당해 경관사업을 완료할 때까지 한시적이긴 하지만 위원은 시장이 위촉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 참석수당에 관한 규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 「안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나 협의체 등은 참석 위원에게 참석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협의체는 실비 참석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관 조례 취지는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경관 조례 제11조 경관사업에 대한 것이나 제17조 경관 조명에 대한 유지관리비 등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이 지원할 수 있다는 식으로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와 같이 지원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어떤지, 목포시 등의 사례는 어떠한지, 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관사업에 대한 성격과 규모가 다양할 것으로 사료되어 공동주택 지원조례와 같이 단지 성격별로 의무단지, 임의단지 등 총사업비에 대비하여 차등있게 보조금을 구분하듯이 구체화하지를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른 지자체 사례를 조사․비교하여 규칙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규칙으로 명시한다고 해도 지원하는 예산은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참고 사항이 되시겠습니다. 목포시는 과거 「경관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경관 조례를 운영하면서 경관사업 등에 대해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조항이 있었으며 「경관법」에 의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면서도 경관사업에 대해 우리 시 조례와 같이 사업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규칙에 사업별, 유형별로 지원 비율을 차등 있게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경관마을 조성이라든지 경관 조명사업이라든지 기존 건물 경관 형성사업이라든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세부적으로 금액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규칙에 경관 시범마을에 총사업 규모가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일 때에는 지원 상한 비율을 100분의 30 이렇게 정해져 있고 등등해서 기존 건물 경관 형성사업도 이렇게 해서 100분의 50, 100분의 40 이렇게 규모별로 따로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가로등 전주에 앞으로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현재 시에서 이정표같이 다른 게 부착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와 전단지 수거하는 사람이 명함용 전단지 장당 5원을 받는데 시에서 상향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법」57조 및 도로 표지 규칙제2조 도로 표지 관리규정에 의하여 관공서, 종교단체, 병원 등에서 설치한 이정표는 도로 점용 허가를 받으면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번 조례에 과태료 부과 인상률이 약 62프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법 광고 행위를 못하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62프로를 인상했다는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타시․군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안을 마련해서 표준안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명함용전단지는 땅바닥에 떨어지면 주워지지도 않고 주울 수도 없고 쓸어 지지도 않기 때문에 제거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전단지 수거 보상금이 현재 5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인상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주민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데 절차가 복잡하면 신청하지 않는데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법」제7조에 의거 주민은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민 제안 시에 제출해야 할 제안서류를 조례 제5조에 명시해 놨습니다. 그 5조에는 제안 계획서, 경관현황 종합분석도, 경관 기본 구상도, 경관 계획도, 경관 시뮬레이션 및 분석 결과 그 밖에 경관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이 되어 있습니다. 또 2항에 보면 시장이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받으면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토해야 할 사항은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경관 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도시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대한 부합성,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이런 등등을 서류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똑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도 서류를 보면 시에서 수립하는 경우가 있고 주민이 제안해서 수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구단위계획도 이런 여러 가지 서류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서류를 받는 것은 체계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최소한 기본 서류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옥상 녹화사업이 시급한데 어느 정도가 되고 있는지, 평촌신도시 지역에 대한 아파트 단지별 색채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경관 관리 차원에서 시책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상 녹화사업은 경기도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건물 소유자가 신청하고 일부 보조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건물 신축 시 「건축법」에 의해 법적으로 제한된 조경 설치 대지 면적이 부족할 시에 건물 옥상에도 조경 설치를 일부 허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촌 지역 아파트 단지 색채에 관해서는 ’89년도 신도시 조성 당시 국토해양부의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공동주택 단지 도시 설계 시행지침 제17조에 의해서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으며 현재에도 적용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평촌지구 내에 사용검사를 받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색채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시행하고 있음을 저희가 건축과에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말한 사항을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조례 제17조 우리 시는 전단지 배부방법이 직접 나누어 주거나 건물 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해 배부토록 하고 있으나 타시의 사례를 보면 직접 배부, 차량 등에 배부 못하도록 조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왜 다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마포구청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를 봤습니다. 제15조에 보면 전단은 제2조6항에 따라 검인을 받아 직접 나누어 주거나 건물 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해 배부하여야 하며 거리에 산포하거나 차량 또는 건물 출입문 등에 투입 또는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거리에 산포하거나 차량 또는 건물 출입구에 투입 또는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문구가 항목에 더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이 문구가 안 들어가 있는데 우리 시 전단지 배부방법은 2006년도 10월 17일 일부개정되면서 표준안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개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마포구청 조례처럼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흡한 점은 다음 조례정비위원회가 열리면 저희가 총무경제 전문위원님한테 얘기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제18조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중 주거 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의 상업지역과 주택지역의 거리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은 주거지역 내에서는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주거지역 아닌 지역이라도 이런 네온류나 전광류가 설치가 되면 광고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과 관련해서 주택지역의 거리 제한은 규정에 없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영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합하는 방법이요?

그러면 경관위원회를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경관 조례를 전국적으로 보면 건축과에서 주관하는 데도 있고 도시과에서 주관하는 데가 있고 저희처럼 경관이나 별도로 저희 과처럼 이렇게 분리된 데는 저희 과에서처럼 하는 데로 해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 능률적이지는 못하지만 만약에 분리했을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에서 또 건축물 심의를 하면서 방향이라든가 색채라든가 이런 것을 건축물은 건축물 나름대로 다 그쪽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한다면 시민들한테는 이중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되는 혹시 그런 문제점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점도 있습니다.

네.

공사 가림판은 현재 범칙금 같은 사항은 없고 권장사항으로 가능한 한 현재까지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례에 넣어서 하면 각 실과 해당 부서에서 더 책임성을 갖고 하지 않을까, 하는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만약에 그게 담게 된다면 아까 규칙으로 정했듯이 그 규칙으로

그런 문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지역마다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관양지구가 미관지구로 해서 가로 정비가 된다면 그 지역의 시의원, 주민단체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고 석수동에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석수동 지구에 그렇게 돼서 진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 양식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조례가 통과되면 다 하려고 이렇게 양식을 다 준비를

대부분 양식 같은 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런 양식이 변경되면 또 조례를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쉽게 변경되거나 하는 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경관 조례는 어떤 사업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주민이 제안하면 어느 지구에 어떠한 규모로 할 것이다 라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사실은 경관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우리 안양시 전체를 놓고 경관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지역은 무슨 지구, 무슨 지구 이렇게 해서 거기에는 가로 환경을 해야 되고 담장 정비를 해야 되고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세부적으로 해서 공청회도 갖고 또 주민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아직 조례도 통과가 되지 않았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경관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 경관계획이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국토법에 의해 가지고 지구를 지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규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많이 예민하게 얽혀있는 상태기 때문에 계획 같은 것은 심도 있게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광고물연합회 회장님을 참고인으로 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서울로 출타 중이시라 참석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점에 대해서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금 옥외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같은 것은 행안부 표준안으로 적용되는 사항이고 보통 안양시에서 시민 공청회를 하게 되면 불특정다수인하고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시민 공청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어떤 특정 조례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보다 이런 전부개정에 대한 것은 가급적이면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더 좋은 , 더 나은 조례로 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의뢰해서 제작을 하는 겁니다.

새마을기는 대중화가 되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구하는데

일반적으로 거는 게 아니고 기관에서만 게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는 필히 걸 수 있도록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전달해서 그런 일을 개선하도록 전달을 하겠고요, 시기 게양은 시 또는 시 산하기관에 게양하고 각종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맞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문장이요?

문장은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증 이런 데 사용하는 것이고

지금은 안양시 브랜드를 제정하고 나서는 지금 거의 브랜드기를 응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브랜드 기종에 보면 적용 대상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명함, 메모지, 소봉투, 위촉장, 임명장, 주차 정기권, 간행물, 배너, 현수막, 승용차, 청소차, 트럭 이런 데 다 브랜드 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조례에 있는 대로 그렇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지금 브랜드기를, 그전에 브랜드가 없을 때는 여기 있는 시 마크를 활용해서 문장이라든가 휘장이라든가 많이 사용했는데 브랜드가 제정이 되고 나서는 주로 이걸로 다 사용하는 것으로 전환이 됐죠.

그것 정리보다도 이 조례가 ’77년도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전부 다 개정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고 또 안양시기 안양시 마크가 없어서 시초가 됐는데 옛날에는 안양시 마크는 공무원 배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러니까 여기는

그건 따로죠. 이건 브랜드고, 위원님이 차신 것은 브랜드고 또 시 배지는 시 배지고 구분이 있는 거죠. 따로 사용할 수 있죠.

지금은 거의 안 차고 다니죠. 남아있기는 있는데 차는 사람이 거의 없고요, 그 자체가 틀리죠. 시기는 시기대로 있는 것이고 브랜드는 브랜드기가 또 있는 것이고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기가 ‘편안한 안’자를 상징하는 말이죠? 아세요?

그게 정의가 있긴 있습니다. 시기에 보면 원은 빛나는 태양, 시민의 단결을 상징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새싹과 과학, 공업 발전, 안양 주변의 명산 관광지로써의 아름다운 자연을 상징, 이렇게 다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쭤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에이플러스와 시기와의 차이가 뭐냐면 미관상으로 에이플러스가 더 예뻐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플러스 브랜드 마크를 많이 선호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로 해서 시기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중앙정부에 등록이 되는 건가요?

브랜드기가

아니, 시기.

시기는 등록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죠. 안양시 자체에서 이게 안양시기다. 그래서 의미를 부여해서 만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안양시 시기가 너무 칙칙해 가지고, 의미는 좋은데 의미에 비례해서 문장 자체가 너무 어둡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선호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아까 최경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에이플러스기가 안양시기인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안양 시기에 지금 얘기했던 표현에 맞는 색채나 이런 게 안 들어가 있다는 거지.

안양 시기가요?

네. 그래서 그 시기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건가요?

바꿀 수는 있죠. 그러나 이게 ’77년도에 당초 만들었을 때

여러 가지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바꾼다는 것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디에 게양하느냐에 따라서 또 무게 있어 보이기도 해요.

이게 바탕이 청색인데 평화와 시민의 안정된 생활을 상징하고 흰색은 백의 민족의 순결과 그렇게 당초 만들 때 다

과장님, 그런 의미에 비해서 그 문장이 굉장히 무겁다는 거예요. 심플하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또 안양시라는 글씨를 넣어 가지고 보니까 보기가 좋아요.

그런가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나중에 배지는 아니고 안양시라는 자체를 하나의 덩어리, 브랜드로 보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경영적인 상업적인 마인드를 많이 도입하다 보니까 이렇게 도입이 됐는데 배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이 가능은 합니다. 다만, 메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분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되게 된 배경은 그동안에 저희 컴퓨터 한 대에서 메일을 사용하게 되다 보니까 메일은 민간 부분하고 교류가 가능하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해킹되는 사례가 있어서 일단 국정원에서 저희들은 공인망하고 또 행정망 이렇게 두 가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공인망은 인터넷을 할 수가 있고 행정망은 우리 행정 업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건 공인망인데요, 국정원에서 공인망과 행정망을 분리해서 써라.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인터넷에서 메일은 저희가 시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korea.kr이라는 문화관광부의 메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등록을 할 때 korea.kr이라는 메일에 현재 그동안에 쓰고 있던 anyang.go.kr을 두 개를 동시에 그쪽에 주소로 그쪽에다 등록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korea.kr로 와도 anyang.go.kr로 치게 되면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조례상으로 보면 사이버축제추진위원회가 주체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이버축제추진위원회가 일단 교수님들을 비롯하여 축제를 토론하고 논의하는, 총무경제 위원님 중에서도 한 분 계십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주가 돼서 방향을 토론해 주면 거기에서 원래는 대행사를 정할 수도 있는데 대행사를 정하면 대행료가 나가니까 그 안에 있는 위원 중에서 사무국장을 선정해 가지고요, 사무국장이 그 업무를 추진하는 체계로 하고 있고 그동안에는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사이버축제를 운영한 데가 안양, 용인, 수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그렇게 되고요, 사이버축제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을 선정해서 사무국이 그 업무를 처리하는데 그 업무를 청소년수련관을 사무국으로 지정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1억 2천만원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용인이나 수원, 저희 이 세 군데는 사이버축제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수원은 4억 5천, 용인은 5억입니다. 그래서 사이버축제위원회가 대행사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행료로 상당 부분을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예산이 크기 때문에 대행료를 지출하면서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1억 2천을 가지고 사무국을 선정해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그쪽을 대행사라고 본다면 사무국에서 대행료를 별도로 받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대행사라는 개념이 아니고 사무국이라는 개념인데 투명성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청소년수련관에서 일원 한 장 대행료를 받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추진 위원들이 있으니까 추진 위원들의 승인 하에서 하고 있고요, 그 자체적으로 하나하나

수련관에 돈을 주는 건 아닙니다.

수련관으로 수의계약하는 건 아니죠.

수의계약 형태가 아닙니다.

사무만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수련관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7번 했습니다.

일단은 저는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도에 처음으로 계수기를 사용해 봤는데 한 2만명 정도가 오는 축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1억 2천만원 투입을 했을 때 2만명 정도가 왔다면 크게 시민 참여가 낮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ＩＴ 도시기 때문에 그 도시에 맞는 방향으로 우리가 그런 축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보고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겠고요, 지난해까지 사이버축제가 6월 달에 열렸어요. 6월 달이 정보문화의 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있다는 정보를 알아 가지고 국가에 1억 4천 정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줄 수 있는 예산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강호 정보통신과장이 행정안전부에 올라갔어요. 가 가지고 우리 시의 계획을 브리핑을 하고 설명을 해 가지고 2천만원을 받아왔어요. 2천만원이라는 돈은 지금 제일 많이 준 데가 광역 단위로 500만원 정도인데 245개 자치단체를 1억 4천을 가지고 나누면 얼마되지도 않는 거죠. 그중에서 2천만원을 받아와 가지고 워낙에 겸손하다 보니까 그 보고도 못드리고 자기 자랑하는 것 같아서 이랬는데 우리도 이것을 발전시키고 국비나 이런 것도 도움을 받을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있고 노력도 해서 성과를 거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박수 정도 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웅준 위원님하고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태료 부과된 것 말씀하시죠?

지금 일부 시․군에는 조례가 개정이 됐고요, 지금은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원하시면 자료로 다음에 제출하겠습니다.

이 과태료 문제는 위원님께서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과태료를 먹이는 것은 고질적인 것 예를 들어서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하는 건 우리가 권고를 하고 지도를 해서 가능한 한 안 먹이는데 몇 번 해도 안 내고 부천으로 이사 가고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실적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천만원 정도 부과를 했고요, 수원 같은 경우에는 1억 3천 500 그 다음에 성남은 8천, 부천이 3천, 고양이 9천 이런 정도로 부과를 했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광고물에 저기 한다고 해서 무조건 부과할 것이 아니고 지도하고 단속하고 권고를 하고 고질적인 것만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올리면 어떤 고질적인 사람은 부담이 많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제가 이것 책임을 지고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안 나오도록 저희들이 한 것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영 단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답변과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경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명상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조성이 일부가 되어야 되고 은행을 알선해서 융자해 주는 그런 형태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지원 융자처럼 우리가 은행하고 관계를 맺어서 저리융자로 그런 식으로 융자해 주는 겁니다.

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내용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명상욱 위원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된 내용은 수정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시기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사이버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0회(임시회) 중 당 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