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심규순 의원님과 박현배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규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심규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국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저에게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선별장 청소용역업체 직원의 안양시청 정문에서 매일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로 시청 인근 아파트와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시민들은 매일 장송곡 및 농성대의 소음으로 인해 시달리고 있습니다. 야간근무를 하고 낮에는 집에서 숙면을 취할 수 없어 고통을 겪는가 하면 매일 듣는 소리에 정신을 차릴 수 없다는 주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층 건물과 아파트건물의 울림현상으로 소음은 더 심해 주민들의 소음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안양시장님은 왜 시청, 안양시청 부근에서 매일 시위를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남의 동네 불구경하듯 방치하지 마시고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요? 문제의 발단은 박달동 선별장 용역업체 수탁업무가 바뀌면서 그동안 선별장에서 근무하던 10년에서 3년 이상 된 근로자가 하루아침에 일자리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안양시 예산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할 시에는 적절한 예산투입과 타당성 조사를 사전에 검토하여 안양시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으리라 봅니다. 안양시 예산이 약 20억 정도 투입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계약된 위탁금만 지급되면 그 돈에 대한 사용처는 안양시에서는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생각은 잘못된 판단임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2008년 대비 안양시 예산이 편성되어 지급된 선별장 위탁 타당성 조사에서는 임금지급을 시간제지급계약으로 산정하였는지 아니면 기존의 방식으로 산정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산정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금을 시간제로 지급하여 산정한다면 위탁금은 과다한 예산으로 산출된 잘못된 안양시 예산 과다 투여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매일 안양시청 부근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복직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와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책과 예산을 세우는 등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양시에서는 일자리를 빼앗아 길거리로 내쫓는 현상은 시장님은 무어라 하시겠습니까? 2007년도에도 적환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되어 1년여 동안 안양시청 정문에서 투쟁한 끝에 복직하여 지금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도 소음으로 인해 시청 주변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안양시의회에서도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안양시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말만 했는데 결국 법정소송에서 승소하여 복직하였습니다. 안양시 관계 공무원께서는 안양시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업체에게 중재를 한다든지 또한 안양시 가로미화원 등 결원 시 채용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시장님 제발 시청 인근에 거주하면서 일하고 있는 시민들도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현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2동, 박달1, 2동 출신 박현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5분발언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멕시코발 돼지인플루엔자에 과연 우리 안양시는 SI로부터 안전한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돼지인플루엔자가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29일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가 SI전염병 경로수준을 4단계에서 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5단계 경보는 대유엔 아래의 두 번째로 높은 경보단계로 바이러스의 인간 대 인간 전염이 한 권역의 최소 2개 국에서 발생해 대유행이 임박했다는 강력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또 미국에 이어 스페인에서도 멕시코로 여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SI감염이 확인돼 사람 간 2차 감염 확산의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감염자가 나오거나 의심 또는 추정환자가 발생한 국가는 미주,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30여개 국에 달하여 감염의심환자는 3천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일 현재 우리 국내에서도 의심환자 23건 추정 중 1건은 음성, 18건이 양성, 4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며 국내에서도 의심추정환자가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돼지인플루엔자가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안양시의 긴밀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이필운 시장께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첫째,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돼지인플루엔자가 우리나라에서도 의심환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그 이후 그 환자는 추정환자로 판정났지만 그래도 국내 발병에 대한 공포가 사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추정환자에 대한 조치와 주변 2차 감염은 없는지 또한 추적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심환자 신고와 국내환자 감시체계 그리고 국내환자 발생대비 환자의 격리치료 등 돼지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인플루엔자 비상대응체계는 어떻게 가동하고 있는지, 치료용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와 백신 확보 현황 또한 예방수칙 및 대시민 홍보강화를 위한 시민캠페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필운 시장께서는 시민들을 안심시키고 시민건강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장 심재민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9일 제160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 경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정된 조례로써 주요 제정내용 및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안 제4조 내지 제7조에서는 체계적인 경관 관리를 위하여 경관기본계획수립, 제안절차, 공청회, 사업대상 등 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경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경관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내지 제16조에서는 쾌적한 환경 및 아름다운 경관을 위하여 토지·건축물 소유 및 관리자와의 경관협정 체결 범위, 내용, 비용지원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17조는 일몰 후의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경관조명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유지관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 및 제19조에서는 건축물 신·증·개축 또는 공공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 시 형태, 디자인 및 색채가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공사용 가림판이 주위 환경과 조화되도록 지도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 및 제21조는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경관위원회를 두되 안양시건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자문대상을 "별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는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특성을 살려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해 경관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제정되는 조례로써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법 제15조제1항에 경관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안 제11조에 융자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고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고정성 비용인 유지관리비를 지원함은 우리 시 세수가 감소하는 추세이며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유지관리비 지원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안양시건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규정함으로써 안양시 건축 조례와 참석수당 지급 조항이 중복되는 사항임에 따라 수당지급 규정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주요 개정내용 및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특정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 고시하던 것을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지정토록 하고 도단위지원계획 수립 시행을 위하여 특정구역 지정을 요청할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변경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1조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서 버스표 판매대, 교통정보 전광판, 가로등주를 제외시켜 공공시설의 광고물 난립을 개선시켰으며 안 제18조에서는 공공목적 전광판 광고 내용의 시간당 표출 비율을 당초 25퍼센트 이상에서 20퍼센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 등 불편함을 작게 주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1조는 옥외광고업자가 폐업 후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면 현지 확인 후 직권말소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33조의2에서는 허가 또는 신고대상 고정광고물에 대해 실명제 표시를 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종전의 허가 및 신고를 한 광고물에 대하여는 실명제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안 제35조 "별표2"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수수료 중 가-8호 공공시설물 허용 광고물에서 "전주, 가로등주"가 삭제되고 "별표4" 옥외광고업 변경신고 수수료 면제 사항 중에서 "관할 구역 내 주소를 변경한 때"를 "관할 구역 내 대표자 주소 및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때"로 변경하였고 안 제36조 "별표5"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입간판은 8만원 이상 80만원 미만까지를 1만 3천원 이상 130만원 미만으로, 현수막은 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까지를 8만원 이상 80만원 미만으로, 벽보는 장당 1만원～3만원을 장당 1만 7천원～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입간판 중 전기를 이용하여 단순 조명을 하는 광고물 등은 해당 과태료의 1.5배～2배까지 500만원 범위 내에서 과태료의 1.5배～2배까지 상향 조정 평균 60퍼센트 이상 과태료 금액을 인상하여 불법광고물을 근절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37조는 특정구역의 광고물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과 우수광고업자 인센티브 방안과 광고물 등의 공동제작 작업장 소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라 행안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근거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시기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안양시를 상징하는 안양시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주요 개정내용 및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에서의 시기의 규격이 없었던 것을「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제7조의 규격을 적용하고 시기 하단에 "안양시"를 명기하는 "별표1"을 변경하였으며, 시기 게양을 시 또는 시 산하기관과 각종 행사장으로 확대시켰으며 그동안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국빈 및 해외교포를 대상으로 휘장수여 실적이 전무한 제4조와 불필요한 제5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안은 시기 하단에 안양시 명칭 표기가 없어 우리 시 이미지 홍보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조례로써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정보화촉진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안양시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주요 개정내용 및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안 제명「안양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를「안양시 정보화촉진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목적에 "정보화촉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를 추가시켰고 안 제3조 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내용에 장애인, 노령자 등 소외계층을 위한 정보화 시책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는 정보화추진 기본계획 수립에 정보문화 확산과 지리정보사업을 추가 포함시켰습니다. 안 제7조 내지 제13조 정보화촉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있어 그동안 협의회 기능을 보조하고 자문역할이 없는 지역정보화촉진실무협의회의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5조 내지 제17조는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주관 부서장은 사업비 1천만원 이상 정보통신 사업 등 예산 타당성 검토를 총괄 부서장과 사전협의 검토토록 하여 중복사업 방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안은 그동안「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제정된 후 12회에 걸쳐 개정된 반면 본 조례는 제정된 후 장기간 개정되지 않은 사항을 현실에 맞지 않는 지역정보센터 설치 운영 조항과 지역정보화 본부 설치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한 개정 조례안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사이버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시대에 건전한 정보문화 정착과 시민들의 정보화 마인드를 제고하고 IT 첨단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안양사이버과학축제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주요 개정내용 및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안 제명을「안양사이버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안양사이버과학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내지 제7조까지는 사이버과학축제위원회 구성, 기능, 위원 임기와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 설치 및 기능을 명시하였고 사무국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축제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와 축제 개최에 관한 사업계획서 제출, 축제 종료 정산 및 평가규정을 두어 투명한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안은 인터넷축제 성격으로 국한된 것을 정보과학 등으로 폭을 넓게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경관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시기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사이버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심재민 총무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경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