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오두옥 의원 발언
위원 오두옥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협의·조정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부분과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으로 의정홍보물 제작보조 일용인부임 및 일용인부 산재보험료등 2건에 487만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총무과소관 예산으로 콘도관리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562만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여성테니스단 운영비는 회기내 특별교부금이 교부될 예정이므로 2억1,037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보운영 중 주요업무 여론조사 실시 용역비 2,900만원, 그리고 양천구소식지 발행비 2,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예산중 통장자녀 학비보조 2,010만1,000원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17만8,000원을 삭감하고 재난관리기금 3,897만1,000원은 재해대책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고 증액부분에 포함시켰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 구립 태권도시범단 운영비도 3,34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금년과 같이 어린이태권도시범단 사례비로 700만원을 증액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소관 교육용 노트북 구입비 2,320만5,000원과 목표관리책자 제작비 45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고 보건지도과 예산인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수당을 54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양천구 복지재단 출연금은 당초 20억원에서 5억원을 삭감하였고, 여성복지과소관인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 3억1,410만원은 비목설정이 잘못된 관계로 여성정책에서 삭감하고 청소년복지로 비목을 정정하여 증액부분에 포함시켰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인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도 당초 3억원에서 1억원을 삭감하고 환경청소과소관 예산중 과다 계상된 환경미화원 인건비 2억8,585만원과 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수수료 4,373만9,000원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및 바닥재 반입수수료 849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소관은 신월1동 복합시설 휴게공간 정비비 3,000만원과 산림병·해충 방재 일시사역 인부임을 500만원을 삭감하여 이상, 삭감 총액은 16억8,294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으로 의회청사 계단등 시설공사비 2,000만원, 비정규직 상근인력 활용비 3,245만2,000원, 컬러프린터 복합기 구입비 3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구 본청소관 증액부분으로는 기획예산과에서 직원 인건비중 산출기초 착오로 잘못 계상된 시간외근무수당과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3건에 7,140만4,000원을 증액하고 직원들의 체력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매비와 동 도서방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전산프로그램 개발비 목3동 재활용센터 보수비 신월3동 능골산 등산로 정비비로 각각 3,000만원씩 신설 증액하였으며 여성지도자 워크숍 개최비와 사이버 어학강좌 운영비도 각각 1,500만원씩 증액하고 신월2동 청소년독서실 난방공사비도 2, 3층이 동시에 공사할 수 있도록 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양천공원 조깅트랙과 같이 파리공원에도 조깅트랙을 설치하기 위한 설치비 3억5,000만원, 신정3동 1157번지와 1148번지간 도로정비를 위한 공사비 3억원 탈북자의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비로 2,000만원, 목4동 문화복지센터 증축비 1억5,000만원을 신설 증액하고 관내도로 소규모 보수공사비로 2억원을 증액하여, 이상증액 총액은 16억6,192만7,000원이며 삭감부분과의 차액 2,101만6,000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집주차장갖기 사업비는 사업명이 변경됨에 따라 1억6,500만원 삭감하고 변경된 사업인 담장허물기 사업추진비로 증액하였으며 그린파킹2006 사업비는 연내 추진이 가능한 한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3억원을 삭감하고 삭감액만큼 주차장 용지매입 및 학교복합화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이 1억원 삭감됨에 따라 연계되어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입금과 예비비를 각각 1억원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협의·조정된 수정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