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시정질문에 이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도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번 제161회 임시회에서는 총 일곱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심규순 의원님과 권주홍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안양시 사선거구 출신 민주당 이강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질문을 준비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나오신 집행기관 간부 여러분! 저의 시정질문에 참여해 주시고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석면을 함유한 화장품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부터 전면 사용금지를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년간 석면은 슬레이트지붕, 건물 천장재, 철재 골조의 뿜칠 재료, 화장실 칸막이 등으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현재 안양시는 구시가지인 만안구를 중심으로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과정에서 석면 함유 제품들이 철저한 관리 없이 철거되면 주변에 확산되어 시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석면 관련 법률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는 담당자도 없고 노동부 지방청에서 철거작업 시 근로자의 안전문제로만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안양시가 나서 안양시의 석면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향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생활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 석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석면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석면문제에 대하여 우선 빔프로젝트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난 3월에 베이비파우더에 함유된 석면으로 인한 사회적인 쇼크가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생활 속의 석면문제를 알리고 시민건강을 위한 해결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석면사용처는 3천여 종으로 보다시피 건축자재 및 가정용품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붕슬레이트, 석면텍스, 밤나이트 등으로 알려져 있는 천장 방음재, 벽체, 칸막이, 배관 단열재 등 각종 건축자재와 자전거․자동차의 브레이크장치, 냉장고와 세탁기, 보일러의 개스킷(gasket), 가정용품에도 많이 사용되었고 석면이 함유된 탈크를 원료로 한 의약품과 화장품이 문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2009년 3월에 식약청에서 검사한 시중에 유통된 베이비파우더 27개 제품 중 11개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습니다. 석면이 포함된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한 영유아들이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베이비파우더를 현미경으로 보았을 때 나타난 바늘모양의 석면입자입니다. 석면은 머리카락의 5천분의 1 정도의 직경 0.02 내지 0.03마이크로미터 크기 극세섬유상의 광물로 마그네슘과 규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석면은 가벼워서 비산하게 되면 꽃가루처럼 잘 날아다니며 옷이나 머리카락에 달라붙어 제3의 장소로 옮겨져서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한번 폐에 침착하게 되면 절대 제거가 되지 않으며 장기간에 걸쳐 폐조직을 손상시켜 결국 발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석면 노출량에 따른 발병의 잠복기간은 도표와 같이 석면 폐흉막플라그, 폐암, 악성중피종에 이르기까지 10년 내지 50년의 잠복기를 거쳐 발생합니다. 또한 석면노출로 인한 질병은 병원에서 제대로 진단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폐에 물이 차는 경우 늑막염, 결핵 등으로 오진되어 석면과의 관련성을 밝혀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8년 노동부에서 집계한 석면으로 인한 직업병 발생현황으로 2000년 이후 48명이 사망하였으며 여기에는 미확인된 직업병 및 간접노출에 의한 발생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헤아릴 수 없으리만큼 많으리라고 추정됩니다. 2006년 노동부 통계에 의한 업종별 석면제품 제조 허가량 현황입니다. 산업용기계, 건축자재, 자동차부품, 화약약품 등으로 8천톤 가량의 수입석면이 사용되었습니다. 서울시 관악구 건축폐기물집하장의 모습입니다. 현장에서 수거한 샘플에서 2 내지 6퍼센트의 백석면이 검출되어 인근 도로와 주택가로 다량의 석면분진이 비산되었을 우려가 큽니다. 2007년 12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표한 전국 학교 건축물 중 10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석면사용 실태조사에서 88개의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습니다. 학교 냉․난방시설 공사 시 석면 텍스를 뜯어내면서 석면 안전조치 없이 석면먼지를 비산시키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2008년 환경부의 통계에 의하면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석면사용 실태조사에서 65퍼센트의 건물에서 석면이 사용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2007년 노동부에 의하면 전국 석면건축물의 철거실태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5만 1천 886건의 철거예상 건수에서 4만 6천 679건의 석면해체가 예상되었으나 749건의 석면해체 허가 건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다량의 석면이 해체 과정 중에 무방비 상태에서 다수의 작업자 및 인근 주민들에게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층건물의 석면사용과 오염사례를 보면 2008년 11월 삼성본관 16층의 리모델링 공사장의 옆 사무실 책상 위에서 채취한 분진 중에서 3퍼센트의 청석면, 백석면이 검출되어 다수의 사무실 직원이 노출되었을 우려가 있습니다. 2009년 초 서울 중구 삼성본관 주변의 석면조사를 시민환경연구소와 서울대에서 반경 280미터 내에 3차에 걸쳐 39개소에서 분진샘플을 수거하여 조사한 결과 23개소인 59퍼센트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노동부에서 조사한 9개소 중 56퍼센트인 5개소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습니다. 도면과 같이 삼성본관의 주변에서 집중 검출되었습니다. 원거리를 제외한 인근 지역은 거의 100퍼센트 석면분진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평뉴타운의 경우 건축폐기물 발생량과 석면처리량을 비교하면 건축폐기물 44만 2천 236톤 중 전체의 0.17퍼센트인 1천 21톤의 석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국과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 석면사용량에 따른 석면 중피종 사망예측은 60, 70년대에는 석면이 집중 사용되어 40, 50년의 잠복기를 거쳐 2000년 이후부터 중피종으로 인한 사망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도 70, 80년대에 석면을 다량으로 사용하였으며 2010년 이후에 중피종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집중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석면문제의 공간적 분포와 시간적 흐름을 살펴보면 발생원 석면 노출 그리고 건강영향이 있는데 석면의 채광 시 노출된 작업자는 이미 잠복기, 발현기를 거쳐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석면제품 제조 시 노출된 자는 잠복기를 거쳐 이미 발병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고 석면제품 사용자는 잠복기를 거쳐 증세 발현단계에 와 있습니다. 건축물 철거 및 제품폐기 단계에서의 석면 노출자는 잠복기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산에서 석면사업장을 거쳐 널리 석면제품을 사용하여 지역사회에 미치는 석면피해의 일반환경은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그럼 부지불식중에 노출된 석면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민실천방안을 설명하겠습니다. 건강피해줄이기 시민실천방안의 첫째는 직․간접흡연을 피하는 것입니다. 흡연은 석면 노출자에게 제1의 적입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폐암발생률이 최고 50배가 높습니다. 어린이의 경우 간접흡연 예방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간접흡연이 매우 높습니다. 금연운동과 석면추방운동은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흡연금지를 확대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실내 및 길거리 흡연금지 등 금연정책이 더욱 엄격해 져야 합니다. 다음 도면사진과 같이 폐암발생 위험도는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석면 비노출자의 경우 10배가 높으나 석면노출자의 경우 50배에 이릅니다. 지금 누구나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피해줄이기 두 번째 시민실천방안은 추가 노출을 피하는 것입니다. 1급 발암물질 석면의 특징으로는 발암유발 최저 노출량이 없다는 것이고 낮은 농도라도 지속적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위험하며 악성중피종 환자의 폐 속 석면량이 잠재적 석면노출자인 일반인과 별로 다르지 않아 발견하기가 쉽지 않고 악성중피종으로 인한 폐암은 발생 후 생존기간이 극히 짧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변의 다양한 석면노출 발생원으로부터 추가 노출되는 것을 피하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실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실천방안 세 번째는 석면추방운동에 적극 나서는 것입니다. 즉 석면문제는 공해문제이자 사회문제입니다. 석면문제는 사회적 신체적 약자에게 집중되어 있어 환경정의문제이기도 합니다. 먹을거리 문제와는 또 달라서 개인 실천에 큰 한계가 있어 시민운동, 사회운동으로 해결해야만 합니다. 앞으로 증가할 피해자 운동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심각한 석면문제에 대하여 안양시의 정책과 대책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석면특별법이 제출되어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도 법 제정을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먼저 나서 석면사용 실태조사 관리계획 수립, 시민참여와 교육 등의 최선의 관리를 진행할 법적 근거로 석면관리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안양시와 시의회 관련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협력하여 전국 최초로 석면관리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판단과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2동, 박달1, 2동 출신 박현배 의원입니다. 먼저 본인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국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예산 1조 7천억원 이상을 들여 사회적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프로젝트가 닻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전체예산 중 인건비와 사업비 중 채용기준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특정 연령층의 집중화현상, 경기침체 등으로 일자리사업이 집중되면서 사업신청자 관리에 어려움 등 걸림돌이 많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정부가 실시하는 희망근로프로젝트와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정부가 준비한 희망근로프로젝트와 관련돼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질문드린 요지를 제가 좀 참고로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은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준비하는 기간이 상당히 좀 짧았기 때문에 졸속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대안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좀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신청대상자 범위를 좀 보면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근로노동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20퍼센트 이하 재산이 1억 3천 500만원 이하인 자를 우선으로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제상황을 감안하고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외규정을 둔 바가 있습니다. 먼저 희망근로대상자 선발기준은 무엇인지 한번 시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시정질문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정각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국진 의장, 문수곤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시정질문은 김종호 의원님, 이재선 의원님 이상 두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1동․2동․3동․신촌동 김종호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국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과 지역의 언론인 여러분과 존경하는 63만 안양시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필운 시장님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파연구소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 901번지 부지 면적은 1만 9천 296제곱미터에 위치해 있는 안양전파연구소는 1966년에 전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가기관으로 탄생하여 지난 40년간 우리나라 전파기술 연구의 개척과 성장의 역사를 주도해 온 곳으로 장소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위성통신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정보화시대에 이르기까지 지난 40년간 개척과 성장의 역사를 지닌 상징물로서의 가치와 중요성은 있습니다. 전파기술 발전의 과거․현재․미래를 조명함으로써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창출 가능 및 연관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전파통신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전파통신 관련 역사와 보존․관리할 공공박물관 하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안양 전파연구소는 역사적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 머물지 않고 IT 관련 대기업 홍보관, 미래관 등을 갖추며 한국의 전파통신 역사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상징적 공간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보이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해서 전파연구소 부지 활용도 방안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전파연구소 부지는 안양시가 지금까지 어떠한 대처방법을 취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제161회 임시회 시정질문의 마지막 순서로 이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재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양시 의정에 남다른 관심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장렬히 산화하신 호국 영령의 그 높고 고귀한 뜻을 기리는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이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우리는 다시 한 번 옷깃을 여미고 이 나라 대한민국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신 호국 영령의 높은 뜻을 상기하며 6월 한 달을 경건하게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필운 안양시장님을 비롯한 1천 600여 공직자들과 63만 우리 안양시민은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본분을 잊지 말고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어려운 경제를 이겨내며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호국영령의 그 높고 고귀한 뜻을 받들어나가야 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양시 도시가스 미설치 지역에 대한 공급계획과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양시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발맞추어서 녹색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행정의 인프라 강화를 위해 현재의 환경위생과를 분과하여 환경보존과를 신설하고 녹색정책과를 새로이 설치하는 등 행정 조직 개편 작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연료로 사용하는 LNG는 안전하고 편리할 뿐만 아니라 깨끗해서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고 발열량도 커서 LPG 대신 각 가정 및 업소 등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3만의 인구가 함께 살고 있는 수도권 위성도시인 우리 안양에 아직도 액화천연가스인 도시가스 LNG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어 이곳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그동안 값싸고 안전하며 사용하기에 편리한 도시가스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2008년 기준으로 도시가스 LNG의 소비자 공급가격은 수도권 기준으로 세제곱미터당 615원인데 반해, LPG액화석유가스의 경우 프로판가스가 킬로그램당 1천 676원, 부탄가스가 리터당 946원으로써 LNG와 LPG 소비자공급가격의 단위 열량당 가격으로 환산하여 비교해볼 때 LPG의 가격이 LNG의 가격보다 2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가스 미설치 지역의 주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도시가스의 두 배가 넘는 가격의 LPG가스를 쓸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가계부담과 함께 취사 또는 난방 중에 가스가 떨어지는 불편과 폭발의 위험 등을 감수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이 지역에서 개교한 초등학교에는 500여명의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많은 학생들의 급식을 도시가스가 아닌 LPG가스로 취사를 하고 있어 여러 가지 불편사항과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린벨트가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면서 상대적 소외감과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안양시의 계획은 무엇이며 도시가스 미설치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보건행정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질문합니다. 질병의 예방과 진료, 공중보건 향상을 위해 운영 중인 보건소가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시민들은 보다 진료수가가 저렴한 보건소를 많이 찾고 있으며 또한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보건정책과 보건서비스가 향상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보건소를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의료정책의 일환으로 확대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을 시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해 의료수혜를 받지 못하거나 의료수혜대상자가 누락되고 적기에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민홍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합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 지난 2008년 한 해 동안 안양시 보건소를 이용한 현황은 3천 954건으로 많은 시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최신 의료장비 도입 등 보다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로 질병의 사전예방과 조기치료 등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똑같은 항목의 건강검진수수료 등이 인근 도시와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시민들로부터 보건행정에 대한 불신을 사고 있습니다. 따라서「건강보험법」에서 고시한 진료수가기준액을 적용하고 수시변동 물가에 따라 진료수가를 결정하여 징수하는 건강검진 비용이 인근 도시와 비교하여 볼 때 이렇게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보건소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건강검진비용을 경감시켜줄 효율적 방안과 시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한 보건행정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여 나갈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납세자 중심의 친화적 세무서비스와 체납징수의 효율적 운영에 따른 세무행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납세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 모든 국민이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할 때 부강하고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체납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체납에 대한 징수 대책은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해 나가는 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발맞추어서 세원발굴은 물론, 납세자 중심의 다양한 친화적인 세무서비스로 체납자에 대한 제재는 신속하면서 납세자에게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속한 정보제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납세자들이 납부고지서를 납부 기일까지 미처 받지 못하거나 분실, 훼손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납세자는 간혹 가산금까지 부담해야 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류의 송달 효력은 도달할 때 발생하며,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상대방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우편이 수신함에 투입된 때, 동거가족, 친족, 고용인이 수령한 때를 말할 수 있을 텐데 납세고지서의 도달이 늦게 되어 가산금을 납부하게 될 경우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시민은 본의 아니게 가산금을 물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납세고지서의 도달이 늦게 되어서 납세자가 가산금을 물게 되는 경우 안양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납액에 대해 납세고지서 발송과 독촉장 발송, 그 다음 채권확보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를 가하고 있는데 이 경우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통지는 사실상 일반우편(30만원 미만인 경우)으로 전달되는 독촉고지서로 대신하고 있으며 고지서 뒷면에 표기된 재산상 압류 등의 안내문 또한 쉽게 눈에 띄지 않아서 자칫 못보고 지나칠 경우가 다반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본 의원이 지방세 고지서, 독촉고지서를 한 장 가지고 왔습니다. 이 고지서를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단으로 접어서 접착을 한 다음 일반우편으로 체납자에게 발송하게 되는데 이 3단 우편을 앞면만 뜯어보게 된다거나 앞면에 기재된 체납액에 대한 내용만을 확인하고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 늘 통상적으로 게재하고 있는 체납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을 때 압류를 당하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지나갈 경우가 있습니다. 사무직원께서는 이 용지를 시장님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편물의 분실 등으로 독촉장을 전달받지 못하거나 독촉고지서의 뒷면에 기록된 내용을 미처 읽어보지 못한 경우 그 사람은 자신의 재산이 압류되는 사실조차 모르고 자신의 재산이 압류되어 평생 소중하게 일궈온 자신의 재산인 등기부등본상에 체납 등에 의한 압류기록이라고 하는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정기적인 세금이 아닌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는 정기적이거나 보편적이지 않고 해당 특정인들에게만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 등이 발송되기에 본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고 적극적이며 친화적인 징수방법 등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성실한 납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는 납세자의 재산 은닉을 사전에 차단하고 납세율 제고를 위한 잠행적 성격으로 압류예고가 법정행위로 정하여진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유재산 침해적 요소 등 시민편익 차원에서 부동산 압류 시에는 사전 압류예고 행정행위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 통지서를 대신하는 독촉고지서 발송 시 납세자가 사전 인지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안내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서에서는 법 규정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압류 조치를 했다고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평생을 순박하게 살아온 시민들은 평생 동안 애써 모아온 자신의 재산에 압류라는 두 글자의 오점이 남지 않고 성실한 납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정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납세자의 편의는 물론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전자고지시스템으로 지방세를 고지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할 방안은 무엇이며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세입 분야까지 전자고지시스템을 확대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끝으로 간혹 과오납이 있는 경우, 시민들이 더 낸 세금이 있는 경우 각종 세금고지서 발급 시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 및 환급방법을 고지서에 기재하여서 알려주는 서비스와 납기일을 깜빡해서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는 납세자들을 위해 납부마감일이 다가왔다고 하는 안내 메시지를 휴대폰 SMS 등을 통해서 알려주는 ‘알람 서비스’제도 등을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선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운 시장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의원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이필운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건강검진의 경우 서울시가 1천 500원, 안양시가 1만 3천 440원으로 거의 아홉 배가 차이 나고 있습니다. 주로 이 건강검진진단서가 필요한 사람들의 경우는 일용직이거나 집단숙소에 입소할 사람들 이런 분들이 필요할 것인데 이분들에게는 단돈 1만원도, 물론 모든 분들에게도 그렇습니다마는 굉장히 소중하고 큰 금액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분들이 1천 500원과 1만 3천 440원을 비교해볼 때 서울시까지 전철과 버스를 환승해서 다녀와도 1만여 원의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분명 안양시에 살고 있는 안양 시민들이 보다 값싼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서울시에 가서 똑같은 항목의 건강검진을 1천 500원으로 받고 오는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 과연 안양시에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살기 좋은 아름다운, 편안한 도시를 만들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것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책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양에서 모든 혜택을 타 지역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향후에 본 의원에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이재선 의원) (본회의)

이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대집행기관 시정질문의 답변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 시정질문 해주신 일곱 분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과 언론인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 당부드릴 말씀은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임시회의 시정질문에서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의견 그리고 대안 등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를 시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