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전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5일자로 뉴타운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등을 전담하는 균형발전추진반이 신설되고 장기 교육과정을 마친 이민래 과장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과장급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봉호 균형발전추진반장입니다. 이민래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질의 답변시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과 소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05년도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과소관 사항으로 유인물 6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위원님들께서 심의 통과시켜 주신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근거로 사업비의 지원기준이나 절차등을 효율적으로 규정한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입주자 대표 및 관리소장 등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지원계획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조사와 지원사업 심사등을 거쳐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 우수단지 평가실시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관리 유형별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단지를 선정, 시상함으로써 단지별 경쟁을 유도하여 살기좋은 공동체 주거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동주택관리우수사례 발표와 전문가 초청 강연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평가에서 우수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의 우수사례 발표회를 갖고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연회를 개최하여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입주민 생활교실 운영에 대하여는 금년 6월 3회에 걸쳐 아파트관리 제규정 등 입주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강의시 교육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동주택 및 부속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빙기·우기 등 취약시기별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시설에 대하여는 보수·보강등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재난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단속에 대하여는 부동산중개업소의 위법 중개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건축물대장 데이터베이스 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계획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으로 건축행정 정보 시스템의 오류 입력사항을 관련 근거 대조 현장확인등을 통해 일제히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물현황도 전산 발급에 대하여는 작년 10월부터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 4월까지 건축물현황도를 전산 자료화 하여 금년 6월부터 전산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고 공유자간의 동의신청 관계로 분할 신청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짓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천구 지번백서 발간에 대하여는 도시개발사업 대형건축물 신축등으로 지번이 폐쇄되거나 변경되어 필요시 신고지번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자를 발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월 1월 기준 공시지가 결정공시일이 종전에는 6월 30일이었으나 금년부터는 5월 30일로 한 달 앞당겨 결정 공시되며 2005년 7월 1일 기준 공시지가 결정공시는 종전과 같이 10월 30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개선작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주소 사업이 지난 98년 8월 완료되었으나 지금까지 인지도와 활용도가 극히 저조한 실정으로 서울시의 계획에 따라 25개 자치구에서 이를 전면 개선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선 내용으로는 부르기 좋고, 듣기 쉬운 이름으로 도로명칭을 개선하고 하나의 길을 하나의 이름으로 도로구간을 통합하며 도로명판이나 건축물 번호판의 디자인을 개선해서 새주소 사용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추진반소관 사항으로 유인물 22쪽이 되겠습니다. 신월·신정뉴타운개발 기본계획승인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뉴타운 기본 계획이 서울시와 협의·조정되어 있으며 우리 계획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2월말경 뉴타운 기본계획 승인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추진에 대하여도 신정네거리 일대를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뉴타운사업과 연계된 간선도로변 개발이 기대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신정1동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도 신정1동 철거이주민 단지를 중심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재개발구역 지정 등의 사업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소관 사항으로 29쪽이 되겠습니다. 남부순환로변 낙후원인 분석 및 개발방안 용역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로변 좌·우측 한 블록 구간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낙후 원인을 분석하고 개발방안을 제시하는 용역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달마을길 확장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변경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목2동, 3동 주민의 주통행로인 달마을길을 7m에서 폭 12m로 확장하는 도시계획결정 사항으로 보도·차도의 불량도로를 확장해서 보행인의 통행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사항에 대하여는 주변 환경의 변화 등으로 종전 도시설계지역인 목동중심지구의 7개 구역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계획적인 재건축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재건축 등 개발 예상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계획적인 재건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건설공사 관계자 간담회에 대하여는 조합, 시공자, 감리자 등 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품질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재건축 백서 발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구에서 자체 제작한 공동주택 경관개선 기준을 적용한 실적과 계획적인 재건축 우수자료를 총 정리해서 그간의 우수한 점은 널리 알리고 부족한 점은 개선해서 주택행정을 보다 발전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사항으로 4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에 앞서 건축계획을 사전 예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건축과가 사전예고를 지속 시행해서 건축 민원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소형건축물 신고업무 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등 소규모 건축물이 도면작성을 대여하여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들의 도면작성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건축신고 업무에 대해서 원활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신축건물 입면디자인에 대해서 건축허가 단계부터 경관 기준을 적용한 설계 시공토록 적극 행정지도하여 도시경관 수준을 점차적으로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건축민원 상담 서비스 코너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구본청 6층 건축과내에 건축민원 상담서비스 코너를 설치하고 건축물 구조 안전에 관한 사항등 다양한 건축민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서 앞으로 건축 민원에 대해서 원활히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발생 무허가건물 사전예방에 대해서 인력이나 장비등 현재의 단속체제로는 무허가건물을 단속하고 관리하기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무허가건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각종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무허가건물 발생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건축물부설주차장 점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시정지시, 위반건축물 표기등 단계별로 행정조치하여 주차장 본래의 기능대로 사용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실외기정비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미정비된 61개소와 4m이상 도로변까지 확대 조사하여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미이행시 단계별로 행정조치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이행강제금 체납정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말까지 체납된 건축이행강제금은 총 1,776건 15억8,400만원으로 재산압류등을 통해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기 미사용승인건축물 사용승인 독려에 대해서는 2004년도 이전 건축허가분에 대해서 공사완료된 건물은 사용승인절차를 이행토록 유도하고 미착공된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한편 위반건축물은 자진시정등 행정조치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신축건물 위법행위 중점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와 관련없는 제3의 건축사를 특별검사원으로 지정해서 현장조사와 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2,000㎡이하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후 2년이 경과한 다가구·다세대주택과 사용승인 후 6개월이 지난 건축물에 대해서 분기별로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실시해서 위법건축물 발생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부실공사 ZERO화를 위한 건축공사 관리에 대해서는 설계부터 시공완료까지 단계별로 관리하는 제도로 설계단계에서는 관계자의 자문제도를 운영하고 공사단계에서는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완료단계에서는 일상감사나 외부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막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소음유발공사장 삼진아웃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장에서 소음유발등으로 인한 동일민원 발생시 발생횟수에 따라 단계별로 행정조치하되 3개월내 3회이상 발생될 경우에는 2주이상 공사를 중지시키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공사장 소음과 분진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변건축물 군열피해방지등 민원예방 조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층을 설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물착공 전에 인접건축물에 대해서 균열, 침하부분을 사전 진단토록 하여 공사중 발생될 수 있는 건축민원에 대해서 사전예방을 위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사항으로 60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재정비 공사에 대해서는 매년 어린이공원을 5개소에서 10개소씩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양명공원등 6개소를 대상으로 노후시설물을 교체하고 수목식재등 주민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버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금년 8월까지 신월7동 오솔길공원내 노인들의 여가시설 및 이동진료소등을 확충하여 명실상부한 노인공원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신트리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깅트랙 설치, 자연학습장 보완, 노후시설물 교체등 금년 4월까지 공원이용이 편리하도록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칼산근린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공사 전 사전계획을 마무리 한 후 금년 8월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곳에는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환경전시관등 다양한 공원시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다음 64쪽, 65쪽 용왕산 근린공원 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내 실내체육관, 야외무대등 다양한 문화활동 공간을 확보하고 기존에 설치된 운동시설이나 편의시설도 정비해서 공원이용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공원과에서 하던 것을 서울시 건설본부에서 추진하도록 시행이 변경되어서 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계남근린공원 시설물 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까지 산책로를 정비하고 노후시설물을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내 노후 전기시설물 보수공사에 대해서 금년 6월까지 모세미어린이공원등 17개소의 전기시설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신월1동 복합시설 휴게공간 조성공사에 대해서는 금년 9월까지 공사완료 예정인 신월1동 129번지 지하주차장 상부에 주민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하주차장 공사가 마무리 되는 상황에 따라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밀집지 시설녹지 녹화 및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동 신시가지 개발잔여지에 조성된 목4동과 신정1동의 시설녹지대의 수목식재등을 통해 일반주택가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신정중앙길 가로수 교체에 대해서도 금년 5월까지 신정중앙길의 버즘나무를 벚나무로 일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원길 걷고싶은거리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정4동 양목초등학교와 영상고 사잇길 약 130m길을 보행자중심의 도로부지로 개선해서 인근학생과 주민들의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학교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총 48개교에 공원화사업을 마쳤으며 금년에 신청학교 9개교를 중심으로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배정받아 공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설녹지 수목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금년 3월까지 목동아파트 8단지, 13단지, 14단지 연변 녹지대의 수목전지와 함께 생장환경에 적합한 수목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위험수목 제거 및 전정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정산, 지양산등 관내 임야의 위험수목을 미리 제거하여 강풍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수터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신정3동 매봉약수터외 3개소를 대상으로 비가림막이라든가 현대화된 체육시설을 약수터에 설치하여 휴식공원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수입니다. 국장님께서 업무계획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주택관리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공동주택관리사업비지원조례를 근거로 세부지원 기준이나 절차를 규정한 세부규칙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우선 공동주택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의무관리와 임의관리 아파트간의 지원액수준의 차이를 줄여서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원금이 일부 아파트로 집중되지 않도록 지원금의 상환액을 1개 관리주체당 지원액 총액의 10% 이내로 정하여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축아파트나 임대아파트등에도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아파트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을 일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연간 약 2억5,00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동주택관리사업비 지원절차는 각 단지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아 현장 확인절차를 거친 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사업을 확정할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사업비지원 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구의원님 세 분과 공무원 3명, 외부전문가 4명으로 구성되며 의원님들은 법정 동별로 1명씩 추천받아 위촉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좀전에 과장님께서 세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안등이 아파트단지내에 있으면 전부 되죠?

예, 전부다 들어 갑니다.

그렇게 되면 소규모든 대규모든 전부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그런데 1년에 250만원만 가지고 됩니까?

2억5,0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사업비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지금 2004년도에 공동주택관리사업비지원조례를 심사하면서 위원님들이 중심축의 아파트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지역의 공동주택이 같이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라고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마련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300세대이상 의무관리아파트는 사업비용의 50%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임의관리 작은 규모의 아파트는 60%를 지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원이 곤란한 곳은 건축법에 따라서 지은 주상복합이라든가 이런 곳은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가지역에 20세대이상 건물이 노후가 됐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라든가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 받은 곳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지원을 하면서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은 지역 또 주민수가 많은 지역을 위주로 하기 보다는 물론 중심축에 주요아파트단지 공동주택에도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신월·신정지역, 목동지역, 일반주택가지역에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도 소외받지 않고 형평성있게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투명하게 앞으로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부동산정보과 관련된 지적사항들이 있는데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책이 마련이 됐는지 마련이 됐으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련책은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뭔지는 알고 있습니까? 본위원이 얘기해 줄테니까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으로 해서 보고는 됐는데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회의 관련해서 2004년도에는 실적이 없었는데 2005년도 예산에 4회를 실시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동주택분쟁 관련해서 홍보해서 실질적인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겠고, 또 한 가지는 H빔 옹벽보강 관련해서 해결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지적을 했는데, 이 두 가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 것은 이것을 알고만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개선하라고 감사를 실시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말에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운영세칙도 마련하고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그리고 신안파크아파트 H빔에 대한 도장이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도로의 폭때문에 경찰과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협의를 했는데 경찰쪽에서 어려운 얘기가 있어서 좀 더 여러 가지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시설을 설치할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12쪽에 보시면 건축물대장 DB정비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 13만7,095건이 양천구 건물 전체입니까?

예, 전체입니다.

일반주택이나 아파트, 상가건물이나 다 해당되는 거에요?

예,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13만건 중에 일반주택하고 아파트가 몇 건입니까?

아파트가 6만7,000건, 연립 9,343건, 다세대 2만3,330건, 단독 1만5,467건, 무허가는 대장에는 없습니다마는 93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상가나 주택이 아닌 건물은 3만건이에요?

한 2만건정도 됩니다.

건축물대장에 있는 전산자료 소유자하고 등기소유자하고 일치됩니까?

현재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전산화해서 일치시켜서 토지대장처럼 등기가 변경되면 직접 변경되도록 할,

그럼 지금은 불일치 되어 있네요? 예를 들면 법원의 등기소에서 띠는 소유자하고 건축물관리대장의 소유자하고 틀리잖아요?

전체가 틀린 건 아니고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라든가 지번이 틀린 게 있어서 이번에 전산화 작업을 하게 되면 전체를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되는 불법건축물하고 무허가건물 또는 증축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를 들어 20평인데 10평을 더 늘렸다든지 할 때 이 부분은 DB작업할 때,

그건 원대장에 올라가 있는 것만 되어 있고 증축을 정식으로 허가받아서 한 증축은 증가가 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되는 건물은?

그건 대장상에 이행강제금부과 불법건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건축물대장 정비할 때 DB로 다 올린다 이거죠?

예.

그럼 여기에는 어떤 건물의 평수라든지 이런 건 안 올라갑니까?

당연히 다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불법 증축한 평수는 기산을 안한다는 뜻입니까?

예,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한 거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불법건물이라는 표시만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건교부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 보죠?

예, 건교부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충 얼마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합니까?

서울시 전체로 해서 일용인력을 뽑아서 작업하고 있는데 전체가 130억정도 듭니다.

그러면 양천구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하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고용한 사람이 내려와서 우리 직원하고 같이하는 겁니다.

대충 몇 명이 합니까?

서울시 전체로 한 400명 됩니다.

알겠습니다. DB작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이민래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주택과소관 업무는 25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5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조직 인원은 2004년 3월 1일 주택정비팀, 금년 1월 5일 도시개발팀이 건축과와 균형발전추진반으로 각각 이관됨에 따라 현재는 도시계획팀, 지구단위계획팀, 주택사업팀 해서 3개 팀 16명으로 도시주택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27쪽 아래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현황과 28쪽 도시계획용도지역 현황, 공동주택 재건축건설사업 현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남부순환도로변 낙후원인 분석 및 개발방안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10월 준공계획으로 남부순환도로변의 낙후원인을 분석하고 개발수법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구의 동서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으로 목2동 749-5부터 231-15의 불규칙한 달마을길 도로폭을 현재 7m에서 12m로 되어 있는 것을 12m로 확장하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추진해서 차량의 병목 및 보행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으로 우리구 관내 종전 도시설계 및 상세계획으로 결정된 목동중심지구외 7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불합리한 점과 현실에 맞지 않는 곳을 재정비를 하여 도시기능 및 미관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계획적인 재건축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기반 시설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쪽 공동주택 건설관계자 간담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편의 위주의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고 철저한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방안 토론과 각 현장별 신공법에 관한 정보교류 등으로 생활민원 발생 예방과 고품위 공동주택 건설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34쪽은 우리구의 주택경관 개선기준을 작성 적용 및 계획적인 재건축 승인을 한 결과 각종 우수사례 및 실적을 재건축 백서를 수록·발간·보관함으로써 신뢰받는 주택행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먼저 균형발전추진반 업무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원활한 뉴타운지구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뉴타운과 관련된 특별추진반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협의해서 추진할 때 앞으로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균형발전추진반으로 그렇게 새로 조직이 신설되었습니다. 물론 전부터 준비는 하고 있었던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와 주민들과 뉴타운사업 추진 관련해서 추진이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진행사항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추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추진반은 서울시 자체에서 균형발전추진 체제를 강화하는 방침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추진반을 강화해서 조직을 더 강화시켜 가지고 추진을 좀 적극적으로 하라 이런 어떤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방침에 맞추어서 이번에 행정 또는 토목 5급을 반장으로 하고 2개 반을 구성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반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추진반이 구성된만큼 효율적으로 뉴타운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또 균형발전 추진업무와 관련해서 추진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했었고 또 상시 보고를 받고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에 대해서는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정원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여러 구에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명박 서울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집중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뉴타운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했지만 1단계에 양천구가 선정되어서 사업추진을 했을 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원이 10명인데 현원이 5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과부족이 5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금년 3월 정기인사시에 일부 보충을, 서울시에서 부족한 인원, 우리 기술직이 보충이 되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보완 인사가 될 것이고요 나머지 보충인사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지켜 볼텐데 하여튼 양천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현안사항 중의 하나가 뉴타운사업 추진 또 균형발전추진지구 관련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작년 6월 18일날 기본구상안 발표를 하고 서울시에 기본계획 승인 요청을 하셨죠?

예, 했습니다.

보면 용적률을 과도하게 상향해 달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고 확대 시행이 대두적으로 주민들의 얘기가 올라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으로는 지금 이 용적률이나 재개발사업 확대 시행에 따른 어떤 주민 의견을 서울시에 올렸을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용적률은 신정3동이나 신월6동이나 신월1동이나 각 동이 공히 190%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얼마만큼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기준 용적률은 190%로 통일해서 가고 있고요, 그 외에 기부채납이나 기타 이 관계를 가지고 인센티브를 적용하게 된다면 많게는 230% 이런 정도의 용적률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90에서 220에서 이제는 230%까지는 인센티브를 적용했을 때는 그런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방향으로 협의중입니다.

항시 과장님이나 국장님에게 상의 드리는 부분이지만 서울시에서 3월달 정도면 기본계획 승인이 예정되고 있는데, 보고상으로는요. 첫째가 신월6동이나 신정3동이 지금 2개 내지 3개의 추진위원회가 난재되어 있어서 추진 승인이 잘 안 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승인을 해 달라고 올려도 합의 과정이 안 되어서 지금 못내주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담 반장님이 되셨으니까 지금 현원부족으로 일을 하시는데 애로사항은 있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해서 그 분들의 얘기가 무엇인지 알맹이를 찾으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하튼 추진 승인이 날려면 분열된 신청서가 들어오면 절대로 안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주민의 힘이 합쳐졌을 때 바로 추진 승인이 나야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시 제 생각도 또 우리구 입장도 일단 추진위 구성 자체가 단일화가 되거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 된다면 우리는 우선 사업지구로 선정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의 추진의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난립되어 있는 주체들을 개별적으로도 만나고 또 통합하는 방안 쪽으로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서로가 조금만 양보한다면 잘 협의가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말씀드리는 취지는 2개의 추진위원회가 지금 동에 난립이 되어 있다, 각 동이 공히. 그러면 대립화 현상에서 좀 쳐지는 데도 있고 좀 올라가는 데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과장님께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형태까지 제 입장에서 파악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어쨌든 주민들이 주체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는 의견을 통합시키는 것이 저희로서는 상당히 어렵기는 하지만 그렇게 가지 않으면 이 사업은 추진이 안될 것이다라는 것은 분명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구청에서 일이 성사되도록 할려면 그 분들한테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통추위가 생깁니다. 그냥 그 분들의 얘기를 반영하다 보면 세월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참고해 가지고 통합해서 추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추진반이 생겼으니까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31쪽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시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9월달에 완료하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나 이런 결정 권한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용역한 것을 어떻게 변경,

입안해서 변경결정 요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토지와 건축물이 주민이용의 합리성 및 조화와 균형을 최대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취지네요. 그런데 지나친 어떤 민원의 제기로 또 A라는 빌딩, B라는 빌딩 여러 빌딩이 있는데 그 특정지역 사업군에 민원이 많이 제기됨으로 해서 완화시키는 부분이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공동건축 관계도 그렇고 용도, 주로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게 용도변경, 이것을 민원이 들어 왔다 해서 100% 수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도 구하고 해서 합리적일 때만 입안해 가지고 서울시에 변경 요청할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 제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목동중심축 같으면 학원이 잘 된다고 해서 전부다 빌딩이 학원가로 돌변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부동산이나 여러 부분이 많은데 아주 합리적으로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동중심축은 주로 용도변경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말씀대로 공동건축 완화 이런 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29페이지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니까 남부순환로변 낙후원인 분석 및 개발방안 용역 추진과 관련해서 2004년도 12월에 용역이 착수가 되었어요. 지금 착수보고회는 개최를 했습니까?

아직 개최 안 했습니다. 다음달 중으로 할 예정입니다.

지금 2004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이 용역을 2004년도 12월에 해 가지고 결국은 올해 1년 내내 용역을 하게 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용역은 적기에 실시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부순환로변 낙후원인 분석과 관련해서 용역을 하는데 좀 늦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추진실적 및 계획이 일정에 차질이 있으면 안됩니다, 올해.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미 경전철과 관련해서 남부순환로변 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뜨겁게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유관 과에서는 현재 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물론 남부순환로하고 변을 포함해서 다 같이 낙후원인 분석을 하겠지만 이미 타과 부서에서는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데 후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큰 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주가 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 예산인데 연말에 발주했다는 것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하는 용역은 교통뿐만 아니라 남부순환도로변 한 개 블록 정도, 건물배치라든지 개발방안. 물론 교통 파트에서 하는 용역을 포함해 가지고 전반적인 것을 업데이트 할려고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용역 시행을 하면서도 유관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충된 부분은 협의를 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 가지고 차질없이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또 2005년도에 간선도로변 사업화 계획수립 용역과 관련해 가지고 3억원이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알고 있습니까?

저희 도시주택과소관이 아니고요, 뉴타운지구내에 아마 그게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균형발전추진반장이 답변할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3억원이 용역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업무계획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겠다고 하게 되면 지금 2005년도 업무계획에 용역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 라는 계획이 올라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2005년도에도 3억원의 이 간선도로변 사업화 계획수립 용역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남부순환로변 낙후원인 분석 및 개발방안 용역추진 관련과 같이 전체를 받지 말고 적기에 용역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도 세우고 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균형발전추진반에 알려서 서면으로 보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서면보고토록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권창주입니다. 건축과소관 업무는 37쪽부터 53쪽까지인데 도시관리국장님께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 중에 저희 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 몇 가지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신축건물 입면디자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건축물의 설계·시공시 보도, 주차장, 건축물의 외장재 및 집의 형태, 옥외간판, 에어컨 실외기 등에 대한 법적 설치기준이 없어 건축주 임의로 설치함에 따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건축허가단계부터 설치기준을 정해서 설계·시공토록 적극 행정지도를 해서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부실공사 제로화를 위한 건축공사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 완료 후 발생하는 하자는 설계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 또는 공사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하자를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는 사업비 1억이상인 건축공사를 대상으로 설계부터 시공완료단계까지 단계별로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먼저 설계단계에서는 운영관리자와 지역구 의원님,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 등 건축전문관계자와 회의자문제도를 운영하고 설계완료 단계에서는 감사실의 일상감사나 외부전문가를 동원한 설계심사, 또 공사시행 단계에서는 명예감독관제 등을 위촉해서 부실공사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 소음유발 공사장 삼진아웃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철거 및 공사시 발생되는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해 인근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일민원이 3회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2주이상 공사를 중지시킴으로써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 민원해소 및 소음유발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여 주거환경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 주변건축물 균열피해 방지 등 민원예방 조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 중 공사로 인한 인접건축물의 피해보수 및 보상요구민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민원 대부분은 금전적 보상으로 종결하고 있으나 실제 피해내용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부재하고 구체적 처리기준이나 보상기준이 없어 당사자간 합의해결시까지 동일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장기민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건축물 착공 전 인접건축물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착공신고시 제출토록 하여 착공 이후에 발생하는 인접건축물의 피해민원에 대한 원인분석 및 원만한 민원분쟁해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동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상 2005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43페이지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신축건물 입면디자인과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미 시행이 되고 있죠?

예,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이나 주민들하고 사실 마찰이 되는 부분도 있죠?

예,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입면디자인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은 구에서도 알고 주민들도 알고 있는데 결국은 건축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할 수는 없고 마지 못해서 하는 식인데 이 부분을 소규모공사장 같은 경우는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것을 맞추다 보니까 나름대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올해도 역시 각 동별로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신축, 대수선, 또 청소년문화센터 대수선 등등 해가지고 우리 건축과의 직원이 감독이 되어서 실시하는 영선사업이 올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총 몇 건 정도 있습니까?

금년에 어린이집, 노인정 해서 영·유아시설이 4건 정도의 신축 및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하여튼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또 공사를 하면서 하자가 안 생길 수는 없는데 하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사무감사시에 충분히 지적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2004년도에 있었던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저희과소관 사항도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셨는데 거기에 덧붙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0쪽 어린이공원 재정비 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어린이공원은 과거에는 모래 포설로 많이 되어 가지고 놀이터에 먼지라든가 분진이 발생하였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약 46억2,700만원을 투입해서 3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년 시설물이 개량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고무타이어와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새롭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신정1동 양명놀이터 외 6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1쪽에 실버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신월7동 오솔길공원인데 약 5,400평이 되겠습니다. 이 곳에는 여름철에 노인들이나 신월4동과 7동 주민들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제한된 실내에서 노인들께서 야외로 나오시면 사실상 이용할만한 공원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발전된 공원을 위해서 실버공원을 현재 용역설계 중에 있는데 8월 정도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1쪽 도원길 걷고싶은거리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 3억원을 들여서 도원길 양목초등학교, 영상고등학교, 신정고 사잇길에 보행자중심도로를 개선코자 1월 26일날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용역이 완료되면 11월 중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쪽 학교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99년도부터 계속 실시해서 총 48개교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서울시의 지원금이 대폭 확대되어서 저희가 9개교,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3개교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설계를 마쳐서 학생들의 방학 동안인 8월부터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시비로서 19억2,500만원을 서울시에 건의해서 서울시에서 1월말경에 예산이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4쪽에 위험수목 제거 및 전정공사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작년부터 주택가라든가 이면도로에 예상치 못한 돌풍으로 인해서 나무가 쓰러졌을 당시에 차량 긁힘이나 여러 가지 피해가 우려되어서 수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역순찰시에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을 시에는 저희과에 연락하여 주신다든가 해당동에 통보하여 주시면 저희가 제거 조치하여서 풍수해에 대비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건의사항으로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가로공원길 개발과 관련해서 지상공원, 지하주차장 저류조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구에서 안은 나왔는데 추진계획이라든가 일정이 각 유관과별로 지금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2005년도에는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세운 계획이 있습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수천 복개공사의 일환으로 해서 신월복개천까지 걷는 길을 우리가 균형적 발전 차원에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안은 교통행정과에서 지난 번에 현장답사를 하였습니다만 유관부서와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로 부지상 가운데에 있는 녹지들을 차도와 보행자도로를 구분해서 밑에 터널식 주차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과와 협의 후, 이것은 서울시라든가 인근 강서구청까지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신월동 복개천 걷는 길과 연계하여서 앞으로 좀더 우리 양천구의 중지를 모아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공원녹지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가로공원길 개발과 관련해서는 양천구에서 지향하고 있는 균형발전적인 측면으로 보아서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관과들이 서로 미루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도 세우고 노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과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74쪽에 위험수목 제거 및 전정공사와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행정동에서 위험수목이 있어서 이것을 구에서 제거를 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장이 형성이 되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역시 작년도 사업 이후에 지금까지 위험수목 제거와 관련해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금년도 봄에 하기 위해서 각동에 의뢰를 했었습니다만 몇 개 동에서 지금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험수목은 사업기간이 2005년 1월에서 4월로 되어 있는데 한정된 시기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활동하면서 보니까 상시적으로 생기더라고요. 또 민원이 없던 것도 위험수목으로 해서 민원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사업기간을 1월에서 4월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고 2005년 올해 한 해에 위험수목에 관련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최소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정도는 모아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도 이것은 연중사업 그때그때 발생된 거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한정된 사업이 아니고 풍수해지역이라든가 예측하지 못한 지역에서 발생됩니다. 또 전선줄 피해라든가 케이블TV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10월 11일까지 예산형편을 보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건설교통국소관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종룡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명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건설교통국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과별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중심으로 과 건재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부터 1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6쪽의 도로점용료 등 세외수입 징수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도로상의 건축공사장 가설물 및 각종 점용시설 등에 대하여 점용료를 적기에 부과하고 신규·탈루세원 및 체납정리를 통하여 세외수입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도로부지 등 국·공유재산의 관리실태를 수시 파악하여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변경된 재산은 용도폐지 등 기능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불법 또는 무단점용자에 대해서는 변상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 도로기능 회복을 통한 통행인의 불편을 사전 제거하는 등 국·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관내 주요간선도로상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사설안내표지판을 표준모델로 통합 정비하고 관공서 등에 기설치된 사설안내표지판 중 노후, 탈색, 훼손된 표지판을 중점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업무를 추진하면서 토지소유주 등과 성실한 협의를 거쳐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보상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사업이 기간내에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도로상 노점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점·노상적치물을 집중 정비하고, 신영시장 등 골목시장에 대한 특별관리, 보도상 영업시설물 점검, 노점정비 및 사후관리 일부에 대한 용역추진, 그리고 신정네거리 등에 설치된 가로화분대의 철저한 관리 등으로 각종 불법행위를 정비하여 민원예방 및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12쪽 유동성광고물 등 불법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로 청소년 유해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옥외 광고사업자의 전문교육 등을 통한 불법광고물 제작 근절 및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수준 높은 광고제작을 유도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으로 17쪽부터 24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17쪽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건설사업 추진현황은 구비사업 17건 142억9,000만원, 시비사업 12건 111억2,100만원으로 합계 29건 254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7쪽부터 19쪽의 사업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목동교 진입램프 건설공사는 시비사업으로 안양천길 남측으로부터 목동교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램프를 설치하여 목동중심축 교통정체 개선과 안양천 서로의 상습적인 교통정체를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목동중심축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공사는 시비사업으로 단순한 보도포장을 지양하고 녹지와 쉼터 기능을 가진 걷고싶은 녹도거리로 조성하여 쾌적한 보행공간 확보와 도시미관을 향상시켜 목동중심축 상권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신정3동 1157-1~1148-2구간의 노후된 도로를 정비하여 지역주민 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목일중학교 주변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로 보다 안전하게 안양천에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안양천 자전거도로 이용주민 증가와 안양천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도로조명 개선사업입니다. 주요 간선도로 조명개선사업은 시비사업으로 안양천길, 제물포로, 가로공원길에 설치된 노후 가로등을 개량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소관으로 30쪽부터 38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30쪽 건설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건설사업계획은 총 22건 100억4,600만원으로 이중 하수사업은 11건 62억7,000만원, 치수사업은 5건 31억1,000만원, 기전사업은 6건 6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30쪽부터 32쪽의 사업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항구적인 수해예방대책사업 마무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정1빗물펌프장 증설공사는 2003년 8월 착공하여 현 공정률 84%로 금년 4월 완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신정3빗물펌프장 기능개선공사는 공정률 93%로 주변 수변공원조성 완료시점인 금년 5월 준공예정으로 마무리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2005년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하수도 정비사업은 하수관 확장, 하수도 준설, 구조물 보수 등 총 11건 6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쪽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안양천 만들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천접근 보도육교 설치, 하천 및 체육시설물 정비, 자전거도로 정비, 궁도장 정비, 늪지 및 인공섬 조성, 안양천저수로 준설 및 둔치 정비공사 등을 시행하여 구민의 휴식 및 생태공원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빗물펌프장 전기·기계시설물 보수, 수문 안전점검, 수방자동화설비 및 수문시설물을 보수하여 금년도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으로 44쪽부터 55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44쪽 목동선 경전철 도입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동선 경전철은 "2004년 서울시 BRT 도입 기본계획"에 의거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2005년 1월 7일 2차 설명회의시 선정된 남부순환로 경유노선에 대하여는 2월 이후 업체에서 서울시로 건의할 예정이며 목동선이 지하 경전철방식으로 조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여 구민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 신정7동 칼산근린공원내에 어린이교통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46쪽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자전거 관련시설물 확충사업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버스승차대 설치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곳과 버스노선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10개소를 신설하고 기존시설 30개소를 도색 및 정비하여 버스이용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 도로표지판 신설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양길 외 5개 간선도로의 도로표지판 6개소를 신설하고, 123개소를 정비할 예정에 있으며 도로여건에 맞는 도로안내체계를 정립하여 안전운전을 도모하고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친환경 Over-Bridge 건설하여 자전거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노약자등의 통행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정동 827번지 일대에 서울시 권역별 공영차고지 조성계획에 의거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2004년 10월 토지보상 완료 및 본 공사가 착수되었으며 2005년 말 준공예정으로 입주가 완료되면 현재 주택가 주변의 버스차고지로 인한 민원이 다소 해소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52쪽 자동차 정비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법규위반 사업용 차량 단속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간 1개조 3명, 야간 2개조 6명으로 근무조를 편성하여 연중 법규위반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용 차량의 운행질서 확립 및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도단속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 주택가 등에 무단방치된 자동차를 적기에 처리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및 운행자에 대한 처리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대인보험만이 의무가입토록 되어 있었으나 2005년 2월 22일부터는 대물보험까지 의무가입토록 변경되어 미가입자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고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에 대한 적발방식으로 경찰의 현장단속에서 무인과속기와 자동차전산망을 이용하여 적발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 적발건수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최대한 구민홍보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으로 57쪽부터 70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61쪽 지상공원·지하주차장 건설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상을 공원, 지하를 주차장으로 하는 복합시설 건설사업은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우리구 역점사업으로 그 동안 대상부지 선정과 부지매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금년 2월말까지 잔여 보상과 지장물 철거를 하여 9월까지는 지하 2층 115면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완공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총 75억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62쪽 주택가 지역공동주차장 건설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추진해온 신월3동 입체식주차장 건설부지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어 현재 입주민이 이주 중에 있으므로 금년 2월말까지 지장물을 철거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9월까지는 2층 3단 71면 규모의 입체식주차장을 완공할 계획이며 신규사업으로 신월7동지역에 2층 3단 100면 규모의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약 400평 규모의 부지를 2월말까지 선정 금년중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63쪽 정목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목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은 지상 1~3층 도서관 및 체육시설과 함께 학교복합화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본 사업에 대한 용역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용역결과 타당할 경우 서울시 투자심사와 교육청과의 협약 등 제반 절차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4쪽 그린파킹2006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2006 사업은 주차난으로 슬럼화된 주택지역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전년도에는 신정4동과 신월5동에 각 1개 지역씩 시범지구를 선정하여 3개구간 570m의 도로정비공사를 비롯하여 18가구의 담장을 헐어 43면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우리구의 표준모델로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므로 금년도에는 신월5동에 대한 마무리 사업과 함께 1개소를 추가로 선정하여 본사업의 확산에 더욱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쪽 담장허물기사업 추진입니다. 담장허물기사업은 기존의 내집주차장갖기사업과 성격이 유사한 그린파킹2006 담장허물기사업을 통합하여 지원기준을 가구당 550만원까지 확대하고 시행방법도 구청에서 직접 시공하는 방법으로 전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그린파킹사업과 연계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66쪽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차시설이 열악한 우리구의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해 온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신규로 시행되는 목2동을 비롯하여 추가로 확대되는 목4동과 신월1동등 총 3개소에 725면을 금년 5월부터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시행구역내 부정주차에 대한 단속도 더욱 강화하며 이용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쪽 교회등 건물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사업은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장애물 이설비 지원등을 비롯하여 보조금을 확대하고 지원기준도 대폭 완화하는 등 관련규정을 이미 개정한만큼 금년에는 교회나 대형건축물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행정력을 결집하여 부설주차장 개방이 확산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8쪽 공영주차장등 주차시설물 일제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선이나 안전표지판의 노후 등으로 인한 이용주민의 불편해소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년 상반기에 9,900면의 주차면과 182개의 안전표지판을 일제 정비할 계획입니다. 69쪽 불법주·정차 단속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출·퇴근 시간대의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15개 간선도로에 주력하되 낮시간대에는 이면도로등 취약지역과 민원다발지역 우선으로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민원처리기동반을 운영 시급한 민원에 대처하고 사전예방에 대한 홍보도 더욱 강화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70쪽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는 체납시 가산금이 없고 주차단속의 인식차이로 인한 피해의식등으로 징수율이 낮고 체납관리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금년에는 징수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나 부동산등의 대체압류를 통하여 체납과태료 징수에 더욱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논의가 많이 되었던 사항이지만 10쪽에 노점·노상적치물 정비에 있어서 정비대상 즉, 고질적인 부분이 16개 노선의 노점 611개소로 나와 있고 재래시장은 신영시장외 10개 골목시장으로 나와 있는데, 물론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수단을 써야 되겠죠? 이용하는 분들로 하여금 어떤 반발을 최소화 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첨예하게 대립된단 말이죠. 항상 정비를 나가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용역인력이 나가서 하다 보면 분명 대립현상이 더 할 것이다, 구청 직원들이 나간 것과 용역회사 직원들이 나갔을 때는 분명히 그러한 현상이 있을 것이다 또 이로 인해 민원이 발생될 소지도 굉장히 많다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아는 사항으로 염두에 두시고, 다음 골목시장 소방훈련에 관해서는 훈련할 때만 치워놓고 가고 나면 5분도 안돼서 다시 원위치 시켜놓는단 말이죠. 이런 문제가 보행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는 사항으로 계도쪽으로 방안을 강구해 가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본인 가게 앞에 내놓은 적치물이라든가 또는 도로중앙에 나와 있는 노점자체를 스스로 정비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점단속의 어려운 점을 제대로 아시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문병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부분들을 일선에서 집행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부반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신규세원으로 2억9,400만원이 있는데 이건 현대백화점 지하통로입니까?

예, 현대백화점 지하연결통로 시설사용료입니다.

그걸 신규세원으로 발굴한 겁니까?

예.

현대아파트에서 법적대응조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1심에서는 저희가 이겼는데 현대백화점측에서 항소를 해서 2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2심에서도 우리가 이길 것으로 사료됩니까?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경기입니다. 토목과소관 업무는 15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2004년도에 토목과에서 많은 공사를 시행했고 2005년도에도 많은 공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본위원이 과속방지턱이라든가 기동반 관련해서 시급하게 해야 될 현안사항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적절하게 분배할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목과에서 계획을 세웠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 1월달에 각 동사무소에서 과속방지턱, 뒷골목의 대대적인 보수 물량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일부 동은 보고를 했고 보고가 아직 덜 들어온 동이 있는데 보고가 되면 분기별로 적정한 예산을 분배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분기별로 분배를 해서 4/4분기까지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주요간선도로 조명개선사업 해서 사업비는 20억 시비로 해서 안양천길, 제물포로, 가로공원길 조명개선사업을 하는데 가로공원길은 1동과 신월5동 사이에 있는 가로공원길을 얘기하는 겁니까?

신월3동 쪽 가로공원길은 작년 연말에 다 했고 남은 구간은 그 구간밖에 없습니다.

지금 신월5동과 신월1동 사이 가로공원길 관련해서 양천구에서 균형발전적인 측면에서 지상공원, 지하주차장, 저류조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 구체적으로 추진은 안하고 있지만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도 이 사업때문에 2004년도에 꽃과 나무 식재 관련해서 보류했었고 그렇다고 보면 현재 지상공원, 지하주차장, 저류조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과가 관련이 되어 있고 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중투자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련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하저류조는 재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은 안됐고 지하저류조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는 긍정적인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

지상공원, 지하주차장 시설을 하게 되면 지상같은 경우는 거의다 파 가지고 새로 시설을 해야 되는데 가로공원길에 물론 조명개선사업을 해서 주민들이 올해부터라도 환하게 다니게 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재공사를 하게 되면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그것을 질의한 겁니다.

그 계획을 보면 가로공원길의 조명등은 양쪽 보도쪽에 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지하저류조공원은 지금 녹지대 속으로 들어 갑니다. 그래서 크게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 계획도 한 번 참고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나왔을 텐데 가로공원길 관련된 예산은 얼마가 배정되어 있습니까?

가로공원길은 3억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계획은 지상같은 경우는 가운데에 있는 공원식으로 형성된 나무하고 꽃들이 심어져 있는데 그것을 1동과 5동 양쪽 보도쪽으로 나눠서 새로 걷고싶은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시설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가로등을 이번에 시설하게 되면 공사를 하면서 새로 시설을 해야 될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일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은 주로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라든가 주민의 편의와 관련된 모든 것을 관장하는 국인데, 주민에게 경제적인 도움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 양천구에서는 공사를 미뤄서 후반기에 몰아서 공사하지 마시고 상반기에 조기집행할 것은 조기집행해서 지역의 인력이라든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게조기집행 해서 공사를 빨리 발주해서 할 수 있도록 방안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70% 내지 80%가 공사가 진척되도록 우선 발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주에 거의 모든 공사를 입찰의뢰 시켰고 3월달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착공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70%이상이 조기발주되기 때문에 양천구의 전지역이 파헤쳐지기 때문에 약간의 민원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민원을 최소화 하면서 상반기에 대부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고맙습니다마는 지금 동정보고를 저도 막 하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게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제일 많이 건의하고 구청장님한테 바라는 것도 거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응해서 주민들도 충분히 그런 불편은 감수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희 구의원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 협조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성의현입니다. 치수과 주요업무 계획은 30쪽에서 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2005년도 올해에는 치수과의 예산규모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예산편성시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물론 작년도에 하수관로 확장을 하고 펌프장을 증설하고 기능개선을 해서 지금 현재 시험가동은 한 번도 안한 상태란 말이죠. 그러나 치수과 자체는 갑작스런 어떤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제일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왜냐 하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집중호우가 왔을 때의 피해를 가상적으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각동이 공히 그렇겠지만 빗물받이나 이런 데를 많이 둘러보셔야만 올 여름 우기에 대비를 하기 위한 발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작년도에도 물론 치수과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마는 올해도 치수과에서는 시간이 오래된 준설을 해야 하는 곳을 최대한 살펴보셔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하던 사업들중에 신정1펌프장과 신정3펌프장의 마무리가 남았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가 우기 전에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정3펌프장은 시험가동을 해서 지금 비가와도 펌프를 가동 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하수도 준설공사와 빗물받이 개량공사는 1월 26일날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되는 대로 필요한 곳을 지정해서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역시 치수의 올 한해 가장 중요한 업무가 항구적인 수해예방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장님도 이 생각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양천구는 수해가 많아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책을 세워서 가시적인 효과를 2003년, 2004년부터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불안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신정1빗물펌프장 증설 관련해서 공사가 진행중이고 또 신월1, 3, 5동쪽 고지수로 시작하는 부분, 저지수로는 화곡동에서 시작하는 부분이고 그쪽에서 안양천변까지 도달하는 연장이 길기 때문에 폭우시에 대처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펌프장 증이나 곰달래길에 박스관의 신설로 해서 일부 해소는 됐는데 몇㎜까지 오느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신정3빗물펌프장은 현재 가동이 가능합니까?

예, 현재 시험가동을 했고요, 비가오면 항시라도 펌프장을 가동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신정1빗물펌프장은 언제쯤 가동이 가능합니까?

저희가 3월 말까지 가동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운전을 3월 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기 전에는 끝내도록, 행정처리라든가 뒷마무리는 좀 늦더라도 펌프장 가동을 3월 말까지 할 목표로 있습니다.

우기 전에 가동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또 수방대책 사업중에 중요한 부분중의 하나가 역지변 밸브 시설을 해서 우리가 2003년도, 2004년도에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도 이 사항을 가지고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구도 있는데, 역지변 밸브 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몇% 정도 시설 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까?

지금 1,700가구 중에서 1,500가구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0가구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구간은 올해 할려고,

금방 답변하신 대로 시설을 해야 될 데가 200가구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활동하면서 보면 그 200가구가 상당히 취약가구이면서 또 어려운 가구입니다. 역지변 밸브를 시설할 때는 구에서 지원하는 부분 이외에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200가구는 역지변 밸브가 필요한 그런 가구입니다. 그래서 동별로 올해 구에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독려를 해 가지고 이 200가구도 시설을 다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는데요, 지금 신월 1, 3, 5동 관련해서 언급을 했는데 완전히 해소되기 위해서는 지하 저류조 시설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계획은 지금 2004년도 4월 23일 서울시에 가로공원 지하저류조 설치를 검토요청 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조치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지금 가로공원 저류조 건설 계획은 본청에서 4억의 예산을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예산을 가지고 올해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에 의해서 위치라든가 금액같은 것들이 정해지고요, 저희가 거기에 꼭 들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05년도에 용역비 4억을 시에서 확보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으로 답변을 했는데 이 용역비 4억이 확보된 것을 서울시에 확인했습니까?

예, 서울시에 확보 됐습니다.

확보가 되었는지 확인해 가지고 본위원에게 답변을 한 번 더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이것 중요합니다. 지금 지하 저류조 그 위에는 주차장, 건설교통국소관인데 지상 공원, 지금 얘기만 나오고 2년 째 걷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는 추진계획을 좀 면밀하게 유관부서가 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시자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소관은 41쪽에서 5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경전철 도입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목동선 경전철 도입 추진 이렇게 대제목을 달고 보고를 했는데, 목동선만 경전철 도입 추진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시에서 입안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양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신월 남부순환도로변을 포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제목 자체도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기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전철 도입 관련해 가지고 우리 양천구가 균형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은 누차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피하고, 지금 현재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난 번 1월 7일 의회에서 노선안에 대해서 일단 결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사업자 측에서 제안서를 내기 위한 기본설계에 들어 갔습니다. 이 설계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독려는 하고 있는데 한 2개월 걸린답니다. 그래서 4월 중에는 서울시로 제안서가 제출될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그 안에 청장님한테도 일단 오늘 보고를 드렸는데 시장님을 방문해서 강력히 건의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의원님 여러분의 결의서를 채택해서 서울시에 제출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강력히 추진해서 서울시가 우리 목동선 제안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금 구민 역량을 총 집결시켜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울BRT도입 기본계획에 의해서 서울시 추진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경전철이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타구에서 신청을 한 것이 서울시에서 받아 들여져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났더라고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러면 질의하시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의 신설노선이 제안서를 한 1년 6개월 전에 서울시에 냈는데 그 동안에 서울시에서는 추진방향이 BRT라고 빠른 버스로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방향이 잡혔다가 민원이 강력하다 보니까 시장이 어제, 그제 발표를 했습니다. "우의 신설노선에 대해서 경전철을 도입하겠다." 그러면서 아울러서 교통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추가도입을 시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을 지금 부랴부랴 만들어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각도로 강력히 구민 역량을 집결시켜서 우리구의 안도 채택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도 하기 전에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여러 가지로 하니까 크게 질의할 사항은 없는데,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 도입이 상당히 희망적이구나 그것을 느꼈거든요. 아마 같이 느낀 것 같은데, 이것은 민자유치 사업인데 관련된 기업에서만 추진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만 추진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주민과 구와 기업이 같이 연합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력한 추진력이 있을 때 그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이 어려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구에서도 앞으로 추진절차를 봐 가면서 가급적이면 빨리 특별추진반을 편성해서 역량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특별추진반을 구성 했으면 좋겠고 또 의회에서도 여기에 복지건설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양천구의회에서도 경전철사업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특위를 구성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이 경전철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차질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와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송희수입니다. 교통지도과소관 보고자료는 59쪽부터 7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금년에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65쪽에 있는 담장허물기사업입니다. 그 전에는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 때는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를 지원 했는데 올해부터는 550만원까지 확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도 직접 구청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7쪽 교회라든지 주요 대형건축물에서 부설주차장을 개방할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 번 의회업무보고 때 예산편성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등 건물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확대 추진 했는데, 2004년도에는 성과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2004년도에는 저희가 신월5동 물론 백금만 위원님께서 애를 쓰셨지만 강서제일교회에서 개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목3동에 등촌교회가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저희가 전신주를 이전시키고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로 교회 두 군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차시설이 많이 모자라는데 우리의 막대한 돈을 들여서 새로 건설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이 계획서에 나와 있듯이 야간이라든가 주간에, 주간에만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서 정말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시고 올해는 많은 성과가 있도록 그렇게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담장허물기 사업에 신월5동하고 몇 개 동이 들어가 있죠?

신월5동은 일단 그린파킹 사업지구로 들어가 있고요, 그 나머지 동도 전 지역이 담장허물기 사업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 4동 같은 데도 추가로 하면 다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작년에도 우리 4동이 시범적으로 해서 좋은 성과를 얻긴 얻었는데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더 적극적인 홍보와 설득을 해서 우리 혈세도 줄이고 또 주차장도 확보할 수 있는 일거이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전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성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건설교통국소관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 문제점과 제시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여 올바른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4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