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민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2021년 11월 23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1조3,030억원의 추가경정예산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2회 추경액 대비 총 75억1,905만5천원 감소한 3,479억3,442만1천원으로 일반회계 2,113억6,842만1천원, 기타특별회계 657억6,6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708억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1조3,030억원의 추가경정예산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회 추경액 대비 121억131만1천원이 증가한 6,610억8,076만7천원으로 일반회계 5,245억1,476만7천원, 기타특별회계 657억6,6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708억원입니다. 주요사업의 변경 내용으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43억원, 지역투자촉진보조금지원사업 148억9천만원, 코로나19 피해 여객운수종사자 특별지원 1억6천만원, 증산면 유성2리 농로개설공사 9억원, 황금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2억원, 재해문자전광판 설치 8억원, 김천대학교~봉산면간 도로확장 10억원, 김천대학교~봉산면 도로확장건설사업관리용역 8억원, 어모 도암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14억3천만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억8천만원 등 증액 계상하였고, 상품권 할인수수료 보전금 3억5천만원, 재해교통환경영향평가 5억원, 문화관광시설 전출금 1억8천만원, 김천시 역량강화사업 2억3천만원, 감포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2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개소 감리용역 15억원, 국민기초생활급여 5억원, 공익증진직접지불금 2억원, 농촌체험 페스티벌 5천만원, 유럽종 자두 재배시범 3천만원 등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정리 추경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오랜 시간동안 고통받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및 여객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 자체 특별지원금을 편성하여 코로나19 피해 회복에 중점을 두었고, 법적으로 필수적인 경비의 반영, 부서별 예산절감분, 집행잔액 정리, 명시이월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였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이동형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과 여비, 초과근무수당 등 경상적 운영경비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41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총예산은 348억120만원으로 기정액 307억1,222만원에서 40억8,89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2021년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신청 점포수 감소로 국비가 조정되어 시설비 6,551만원이 감액된 5억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은 할인수수료 보전금 3억5,000만원이 감액된 16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사업은 2,100만원 감액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노점상에게 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감소하여 국비가 조정되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원사업으로 44억8,3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인부임으로 1억8,325만원, 특별지원금으로 43억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서민경제 회생을 위해 관내 소상공인에게 개소당 50만원씩 지원하고자 합니다. 하단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66만원 감액된 83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도 국도비 변경내시로 5,160만원 감액된 4억6,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을 고용한 사회적기업에 인건비와 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4쪽부터 245쪽까지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비 1억1,998만원, 도비 2,635만원 해서 총 1억4,633만원 증액한 46억3,6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투자유치과입니다. 투자유치과 총예산은 455억6,104만원으로 기정액 305억3,536만원에서 150억2,56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사업으로 148억9,269만원 증액한 149억2,8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3단계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다원넥스트, 삼진정밀, 일성기계공업, 아주스틸 회사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50쪽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비 1억5,244만원, 도비 2,730만원 해서 총 1억7,974만원 증액한 3억7,23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관광진흥과입니다. 관광진흥과 총예산은 175억6,673만원으로 기정액 180억3,496만원에서 4억6,82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험! 김천가족여행 추진과 수도산 목통령 고로쇠축제 지원은 모두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이 취소되어 전액 감액 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문화관광시설 전출금은 공단 이사회의 기간제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감편성 결정에 따라 1억8,000만원을 감액하고 김천박물관 운영 시설비, 김천박물관 전시 및 유물관리 예산은 시설관리공단의 위탁 운영사업으로 전액 감액 하였습니다. 254쪽 캠핑 페스티벌 운영비와 세계도자기박물관 특별기획전 개최 예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가 취소되어 감액 하였습니다. 259쪽 미래혁신전략과입니다. 미래혁신전략과 총예산은 361억3,202만원으로 기정액 360억9,960만원에서 3,24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비, 초과근무수당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60쪽 하단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비 1,084만원, 도비 7,902만원 해서 총 8,986만원 증액한 9,3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산림녹지과입니다. 산림녹지과 총예산은 322억8,779만원으로 기정액 323억4,119만원에서 5,33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김천 MTB 산악자전거 랠리 개최 예산은 코로나로 인해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여 전액 감액하고 100대 명품 소나무 안내판 설치 시설비는 신청 및 토지소유자 동의율 저조로 사업을 보류하게 되어 전액 감액 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비 817만원, 도비 2,542만원 총 3,360만원 증액한 4억3,0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 총예산은 295억5,283만원으로 기정액 291억5,685만원에서 3억9,59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광역알뜰교통카드연계 마일리지는 지원 금액이 증가되어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택시기사 긴급생계 안정지원은 도비 변경내시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성립전예산으로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에 국비 7,120만원이 증액된 1억2,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 수입 감소를 겪는 전세버스기사에게 1인당 8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68쪽, 성립전예산으로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에 국비 9,0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일반 법인택시기사에게 1인당 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에 국비 9,68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코로나 관련 노선 시내버스 기사에게 1인당 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여객운수종사자 특별지원으로 1억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종사자 지원을 위해 일반택시회사, 노선버스, 전세버스 등 관내 법인 여객자동차 회사에 근무 중인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50만원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하단 부분에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비 2,325만원, 도비 197만원 해서 총 2,523만원 증액한 3,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문화예술회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총예산은 41억5,364만원으로 기정액 43억7,811만원에서 2억2,44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획공연 초청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행사를 일부 개최하지 못하여 2억5,000만원 감액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예진흥기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7,434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시립도서관입니다. 시립도서관 총예산은 16억4,961만원으로 기정액 16억6,806만원에서 1,84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비, 초과근무수당 내용은 생략하고 하단에 국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비 666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19쪽입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 매각대금으로 42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3단계 산업단지 사업기간이 2022년 4월 30일로 연장됨에 따라 잔금 납부기간이 2022년도로 변경되어 매각수입금 115억200만원을 감액한 304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김천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용역을 2021년 2회로 예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본 사업 설계변경에 따른 명시이월 예산 잔액 사용 및 계획 변경 용역을 1회로 조정함에 따라 9억200만원을 감액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일반회계 전출금은 분양대금 잔금 납부시기가 2022년으로 변경되어 그에 따른 매각수익금 감소로 106억원을 감액한 393억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하단 부분에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5건, 46억6,803만원의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중소기업정규직프로젝트는 지급기간 미도래로 당해연도 사업 완료가 불가하여 8,400만원을 이월하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태양광 모듈 수급 부족으로 설치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4,878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시스템 설치 및 정비사업은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어 5,200만원을 이월하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원사업은 금번 3회 추가경정 계상 예산으로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44억8,32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입니다. 투자유치과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산정 및 교부가 지연되어 115억7,224만원의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과입니다. 관광진흥과는 11건, 52억211만원의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관광지 조성 시설비는 내년 3월 준공 예정에 따라 공기 부족으로 1억5,576만원을 이월하고 관광시설 기반조성 사업비는 김천부항댐 주변 편입토지 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5억4,38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추풍령 관광자원화사업은 내년 12월 조경‧전기공사 준공 예정에 따라 공기 부족으로 17억1,779만원을 이월하고 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내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기 부족으로 12억2,31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김천부항댐 수변경관조성사업은 내년 6월 휴게쉼터 및 편의시설 준공 예정에 따라 공기 부족으로 3,661만원을 이월하고 김천의 빛과 풍경 조성사업은 내년 6월 조경‧전기공사 준공 예정에 따라 공기 부족으로 8억2,97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명대사 모험의 나라 조성사업은 내년 3월 조경‧전기공사 준공으로 4억9,882만원을 이월하고 황악지옥테마체험관 조성사업은 내년 6월 용역 완료 예정에 따라 공기 부족으로 1억9,64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미래혁신전략과입니다. 미래혁신전략과는 3건, 153억5,934만원의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혁신도시 어린이특화 생활 SOC 건립사업은 내년도 설계용역 완료 후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사업비 87억3,637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자동차튜닝 기술지원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모빌리티 산업지원센터 건립 추진에 따른 공공건축 협의 지연으로 4억원을 이월하고 지역거점드론실기시험장 구축사업은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62억2,296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입니다. 산림녹지과는 4건 22억9,067만원의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고성산둘레길 조성사업은 편입토지 소유자 미동의로 사업이 지연되어 15억3,273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국립김천 숲속야영장 진입교량 설치사업은 편입토지 소유자 미동의와 교량설치업체 선정을 위한 특정공법 심의 절차가 필요하여 7억5,79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는 5건 2억8,313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운영은 내년 3월 정보시스템 개발구축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5,813만원을 이월하고 김천시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은 각각 내년 1월 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 4,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여객운수종사자 특별지원사업은 금번 3회 추가경정 계상 예산으로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1억6,500만원을 이월하고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은 내년 2월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최종 확정 예정에 따라 2,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0폐이지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 계획변경은 2022년 상반기에 마무리될 예정으로, 2022년 최종 산업단지 계획변경 수립과 각종 영향평가에 필요한 예산 2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경제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244페이지요. 반환금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보니까 2020년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에서 한 8,400만원 정도 반납금이 발생했는데 이거 보니까 본예산 책자에서 보니까 한 27%정도가 다 반환이 된 거 같아요. 왜 이렇게 반환금액이 크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코로나19 때문에 채용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반환금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어때요? 규모가. 2021년도 예산 규모하고 2022년도 예산 규모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 있는 예산,

좀 많이 줄었습니다.

예산 많이 줄여서 이번에 편성 했습니까?

예.

상대적으로 금액이 너무 커서 한번 여쭤보고요. 그리고 투자유치과요. 250페이지 이 반환금 부분이 기숙사 임차비 지원해 주는 거 좀 부족하지 않았나요? 이제까지. 보니까 반환금액이, 투자유치과입니다. 그 반환금액이 9,700만원 정도 반환금이 발생했는데 왜 이렇게 반환금이 큽니까?

기업체에서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신규 채용이 감소해가지고,

올해 예산은 더 세우시지 않았어요? 본예산 때.

올해 예산은 1억 증가했습니다. 월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다보니까 한 1억 정도 증액하면 가능하겠다 싶어서 그래서 1억만 증액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다 집행될 수 있겠어요? 내년에는 반환금 발생하지 않겠어요?

내년에는 신규 채용이 늘어나면 아마 집행률이 올라가지,

지금 반환금이 국가에서 내려온 국고인데 이렇게 반환금이 많이 발생해서 좀 아쉬운 감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요. 263페이지,

예.

100대 명품소나무 안내판 설치 이 사업을 처음에 할 때 조금 이야기가 있었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업을 왜 이렇게 반납금이 발생했습니까?

현황을 저희들이 읍면에 받아보니까 신청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거 보다 많이 안 들어와서 한 여섯 그루 정도밖에 안 들어와서 그 정도는 저희들이 노거수로 관리해도 될 거 같아서 따로 100대 명품소나무로 선정하지 않고 그렇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 명품소나무 하실 때 이 사업을 진행하시기 전에 사전 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런 건의가 있어서 등산하시는 분들이 산에 많이 있다고 그래서,

그랬는데 사업으로 하기에는 그렇게 별로 규모가 크지 않았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산림녹지과 뿐 아니라 다른 과도 조금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본 예산 심의를 할 때 절차에 의해서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여러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많이 청구했는데 50% 미집행 되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물론 산림녹지과도 이 사업이 다 누락이 되었어요. 지금 정리추경에 올라왔던 이 사업들은 실제적으로 100% 미집행된 사업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소나무 안내판 설치라든가 그리고 MTB 이런 사업들도 다 100% 미집행 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다 누락시켰습니까? 이 부서 뿐 아니라 제가 이게 산림녹지과가 보여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 안 해 주시면 어떻게 예산 심의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 방송을 보신다면 절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나도 박해수 위원님 체크하신 산림과 100대 명품소나무 안내판 설치 궁금해 가지고 체크 해 놨는데 100대 소나무 우리 산림과에서 전부 조사를 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조사를 한 거로 알고 있고 또 조사 결과 다 보전할 가치가 있다, 그런 결론이 났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 여섯 그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게 지금 소나무를 관리하고 있는 산주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이게 빨리 시행이 안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거든요. 자기가 관리하기가 좀 버거운 거예요. 안내판 설치는 안 하더라도 우리 산림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관리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그러겠습니다. 노거수로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말입니다. 방방곡곡 문화관광사업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방방곡곡 문화관광 사업은 문체부에서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공연이 가능한 리스트를 미리 제시하고 그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면 신청을 저희들이 또 합니다. 하면 문체부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신청한 거 다 승인을 해 주든지 아니면 일부 한두 개 빼고 해 주든지간에 확정이 되면 그 확정 된 금액에 맞추어서 별도로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3월쯤이나 2월쯤에 신청할 계획인데 최종 확정 결과가 나와봐야 알기 때문에 그렇고 올해 같은 경우는 리스트에 나와 있는 3개가 저희들이 방방곡곡 문화관광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이미 공연은 완료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 반영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데 일반산업단지 3단계가 분양이 다 되었잖아요. 지금도 분양하고 나서 찾아오시는 기업들 있죠?

지금도 계속 분양용지가 없느냐는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분들 어떻게 하세요?

일단은 저희가 4단계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일단 승인을 받으면 4단계를 최대한 분양 부지를 좀 신속하게 조성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3단계 신청한 기업 중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한까지 착공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착공을 지연시키거나 하면 그런 회사들은 우선적으로 다시 사업을 저희가 시에서 다시 회수해서 그 분들한테 다시 공고 절차를 거쳐서 분양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끔 취소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로 예상은 되거든요. 그 분들 적극적으로 우리 김천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자리가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 다른 곳에 유치할 수 있는 우리가 산업단지가 가격이 싸고 하니까 들어오기도 하지만 빈 공장용지가 있다거나 이런데 매칭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혹시 있는지,

지금 3단계 당초에 저희가 MOU 체결하는 기업체 중에서 회사 자금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아서 착공을 못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는 지금 임시 회사에서 꼭 필요로 하지 않다면 저희가 4단계 용지를 우선 공급할 용의가 있다, 그렇게 해서 회사 측하고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기업들은 어떻게 하든 김천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242쪽에 보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별지원자금 43억원, 이거는 국비가 내려온다면 순수 시비로 편성 해 놓은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268쪽에 보면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코로나19 피해 여객운송종사자 특별지원금 50만원씩 330명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그렇습니다.

1억6,500만원 다 시비죠?

예.

그 위에 보면 국비가 내려와서 일반택시기사들이나 노선버스 기사들이나 관광버스 기사들한테 지원해 준 게 있는데 이거는 국비가 내려올 때 순수국비로만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내려왔나요? 우리 시비하고 지방비하고 매칭이 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벌써 집행이 다 끝났고,

나중에 그러면 1억6,500만원만 추경에 승인을 받아서 지급을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이우원 과장님, 저도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백성철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43억원, 8,600개소면 김천시 전체 소상공인 대상으로 일단 지원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전체 소상공인하고 특수고용 프리랜스로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다 포함해서 8,600개소입니다.

그러면 3월 안에 다 집행 완료 됩니까? 어떻습니까? 집행 시기는 언제쯤,

최대한 저희가 설 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이의가 있다든지 하면 조금 더 늦게 그런 분들은 조금 늦게 지원할 계획,

물론 리스트가 다 확보되겠지만 한 분이라도 누락됨이 없이 조기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선주 시립도서관장님, 오늘이 업무 마지막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내일도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이라?

예.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몇 년 근무했습니까?

41년,

41년? 대단하십니다. 어쨌든 그간에 김천시 발전에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고 제2의 삶을 아주 아름답게 행복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관광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건설안전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이도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평소 저희 건설안전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안전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명시이월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입예산과 일반운영경비, 소액 반환금, 감액예산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세출예산 중 증액되는 시설비 위주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먼저 건설도시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입니다. 예산서 273쪽입니다. 건설도시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제2회추경 대비 15억8,200만원이 증액된 850억6,946만5천원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예산은 자체사업 및 특별조정교부금이 반영되어 제2회 추경 대비 14억1천만원이 증액된 452억5백만원입니다. 먼저, 자체사업으로는 조마면 강곡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5건에 5억1천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증산면 유성2리 농로개설공사에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하단부부터 274쪽까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례면 관덕리와 대덕면 추량1리 암반관정 개발공사에 도비 포함 각 7천만원씩 총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금송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제2회 추경 대비 8,700만원이 증액된 29억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입니다. 279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제2회 추경 대비 17억55만8천원이 증액된344억3,132만9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생애주기별 안전운전 교육운영 및 재난안전 역량강화교육, 민방위교육훈련 운영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미 실시되어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9쪽 하단부입니다. 재해예경보시설인 재해문자전광판 설치사업에 특별교부금 5억원이 반영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황금동 및 아포 감포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사업추진 상황을 감안 예산규모 변동없이 지구간 사업비 조정에 따라 6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인 아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4억7,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이 반영된 대방천 하천시설물 정비사업 지원에 당초 예산 대비 5억원 증액된 6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재생과 추경예산안입니다. 285쪽입니다. 원도심재생과 추경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 및 행정운영경비 등 소액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 추경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89쪽입니다. 도로철도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제2회 추경 대비 11억4,292만6천원이 증액된 622억7,0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김천대학교 ~ 봉산면 도로확장사업에 당초예산보다 10억이 증액된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5억과 시비 5억을 매칭하는 사업비로 총 10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현재, 보상진도는 88%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하단부 강남북 연결도로개설 지장 송전선로 이설에 당초 예산보다 2억2,600만8천원이 증액된 19억2,60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송전선로 이설 완료 후 정산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전터널 개량공사에 당초 예산보다 2억5,374만1천원이 증액된 12억5,37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역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복전터널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액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도로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3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한국건설관리공사가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통합되어 더 이상 유지관리 수행이 불가능하여 2022년부터 김천시가 자체관리하고자 합니다. 감액된 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추경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93쪽입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은 제2회 추경 대비 11억8,984만7천원이 증액된 379억3,75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 양금, 황금배수펌프장 공공운영비 절감에 따라 4,05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총인 저감목표 달성을 위해 국비교부 사업인 조류피해예방 조치비용 보존을 위한 총인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하단부입니다. 읍면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인 감문 덕남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로 국도비 정산 잔액 반납을 위해 3억1,561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추가 교부에 따라 어모 도암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14억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은 실시협약에 의거 5년마다 임대료 조정으로 인해 6,100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감문 덕남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국비보조금 정산이자 반환금 2,500만원과 도비보조금 정산이자 반환금 5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추경예산안입니다. 297쪽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제2회 추경 대비 5억5,115만1천원이 감액된 76억5,215만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건축문화상 개최, 국민기초 임차급여 등 감액된 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7쪽 하단부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으로 1,400만원이 증액한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디자인과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403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일반예비비로 22만8천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22만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413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예비비 1,694만4천원이 감액된 1억4,45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1,894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별책입니다. 예산서 11쪽, 예산 총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규모 변동 없이 제2회 추경과 동일한 438억원입니다. 예산서 35쪽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한 수익적지출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본봉 인상으로 상수도 유지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8만1천원, 계량기 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사회보험부담금 121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상수도사업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3억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자본예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입니다. 지례정수장 집수매거 교체공사비 3억3,029만원은 현장 여건에 의거 부분교체 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자본예산 예비비 2,829만7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별책입니다. 예산서 11쪽, 예산총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규모 변동없이 제2회 추경과 동일한 270억원입니다. 33쪽입니다. 사업예산 수익적지출입니다. 하수도사업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12억7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자본예산 자본적지출입니다. 부곡, 덕곡배수중계펌프장 시설물 보완 2억7천만원, 대항면 덕전리 하수관로 정비 2억원, 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 보수 1억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평화, 황금동 일원 노후 우수관로 교체·정비 7억원은 평화동 전선지중화 사업과 병행시행을 위해 감액 후 2022년 신규사업으로 재편성코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큰 책자입니다. 건설도시과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87건에 158억9,452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주민협의 및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제3회 추경사업에 따른 설계 등으로 인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대상지구는 아포읍 의2리 봉답고개 뒤 농배수로 정비공사 등 60개 지구에 70억3,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살기좋은 그린도시개발 사업인 지좌 황산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중 토지소유자 해외거주 및 사망 등으로 인한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16억2,739만8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호동지구 배수개선사업 3억2,600만원은 국비보조금 교부가 지연됨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4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물 확충정비사업인 오봉지구 관광인프라 확충사업 20억원과 신음동 조각공원 뒤 농로확장공사 1억원 등은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할 예정입니다. 대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9억4,477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2쪽 상단부입니다. 농업시설물 긴급보수공사 건은 대상사업지구 선정이 지연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1,820만원을 이월할 예정입니다. 주민숙원용 배수로정비사업 건은 주민협의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6천만원을 이월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지구인 개령면과 부항면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7억2,260만3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농촌만들기 전환사업인 조마면 대방3리 마을만들기사업 등은 계속사업 6개 지구 및 과업기간 미도래 1개 지구 등 총 7개 지구에 대해 10억5,094만9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살기좋은 농촌생활 기반조성 사업에 따른 김천시 역량강화사업은 코로나19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2억4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은 현재 사무국 구성에 따른 추진단을 구성으로 인해 2,36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포장 사업인 아포읍 예1리 정보테크 옆 사면정비공사 등 5개 지구는 주민협의 및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2억8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인 아포읍 덕일APT 주변 공원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시설비 10억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김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은 과업기간 미도래로 1억2,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안전재난과는 12건에 85억2,393만1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율곡천 하천재해예방사업 4억5,850만9천원은 연차별 계획에 따른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보상협의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21억7,189만2천원과 지방하천정비사업 7억1,145만6천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대방천 낙차보 보수보강사업은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절대공기 부족으로 5억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아포인리, 감포교, 황금동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등 3개 지구 38억1,161만4천원은 절대공기 부족 및 행정절차 이행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모암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7,460만원은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소요기간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재해예경보 전광판 설치 사업 8억원은 제3회 추경예산 특별교부세에 반영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재생과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원도심재생과는 14건에 82억8,312만2천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14쪽에서부터 15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비 2,057만1천원, 감호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24억7,806만6천원은 토지보상 협의 지연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 및 주민협의 지연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신음공원 조성사업 49억7,401만5천원과 통합보건타운 진입로 확장 사업 8억1,047만원은 편입토지 등 보상 협의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5쪽입니다. 도로철도과는 8건에 87억9,098만3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인 김천대학교 ~ 봉산면간 도로확장 등 6건에 83억7,508만2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지역현안 도로사업인 부항 파천 물소리생태숲 진입도로확장 등 2건에 4억1,590만1천원은 보상협의 및 관련기관 협의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5쪽 하단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일반회계 10건,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1건,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6건 등 총 27건에 183억1,133만4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어모 도암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6억4,200만원은 환경부의 국비 교부 지연으로 시비를 이월하였으며, 구성 하강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3,121만원, 어모 능치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1억 280만원, 감문 던돌마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1,814만1천원은 계속사업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농소 봉곡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4억310만원과 감천 광기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3억3,866만원은 자금없는 이월로 환경부 국비 미교부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소요기간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간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유입수 분석 조사용역결과를 반영하여 과업을 추진하여야 하는 바, 현재 용역 중지중이므로 2억4백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증설사업 25억9,300만원은 자금없는 이월로 환경부 국비 미교부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소요기간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6쪽입니다. 건축디자인과 한옥건립지원 사업으로 한옥건축물 구조설계 지연으로 인해 8천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명시이월 대상은 12건에 44억8,077만4천원입니다. 20쪽입니다. 하천‧소하천 시설물 관리사업인 직지천 정비사업 등 7건에 20억810만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인 잉기미 소하천 정비공사 등 5건에 24억7,267만4천원은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입니다. 부항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1,800만원은 부항면 보조사업 추진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입니다. 21쪽입니다. 영동군 지방상수도 김천시 연계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은 2022년 3월 준공예정으로 7억1,639만6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어모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28억5,173만9천원, 구성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9억5,549만원은 절대공기 부족 및 행정절차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감문면 도명, 문무리 일원 급수구역 확장공사는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22억397만4천원을 이월하였으며 남면 월명1리 일원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국장님 유인물로 대체하고 큰 건만 하나씩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례정수장 집수매거 교체공사 1억5천만원과 성내 가압장 이설공사 1억8,485만원, 남면 오봉리 급수구역 확장공사 3억8,024만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상수시설 유지관리 2억원과 당골 외 4개소 배수지 교체공사 1억5천만원은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거문들 차집관로 교체공사 2억2,855만9천원, 봉산 용배마을 오수관로 설치사업 10억1,632만6천원, 남면 오봉처리분구 하수관로 설치사업 16억9,838만7천원은 계속사업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용암배수펌프장 시설물 보완 19억9,001만원과 김천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완 3억원은 제2회 추경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 준설토 처리 1억3,620만원은 2회 추경사업으로 입찰공고 결과 참여업체가 없어 재공고후 입찰 추진코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설안전국 전 직원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장시간 설명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안전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273페이지 증산면 유성2리 농로개설공사가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17억 되는데 교량이 60미터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17억요?

예.

그래서 본 예산에 9억 올렸죠?

예, 제목은 농로로 되어 있는데 교량 대가천을 건너가는 교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서 본예산에 분명히 9억을 올렸는데 또 올라와 있어서,

이거는 별도로 내려온 겁니다.

의문이 들어가지고 질의 해 봤습니다. 17억 공사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도로철도과요. 290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라는 부분에서 3억 삭감 처리했는데 이거는 어디에 주는 사업입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관 위탁사업이라고 해서 한국건설관리공사가 김천혁신도시 내에 있었습니다. 거기하고 우리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도로의 현황을 전체 파악해서 보수해야 될 데라든지 이런 유지 관리에 따른 용역을 매년 3억씩 주어서 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건설관리공사하고 통합되는 바람에 옮겨가는 바람에 실제 김천까지 와서 위탁하기 어려워서 그 자료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운영해 보자,

자체적으로?

예, 올해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안 그래도 본예산 책자에 2020년도 책자에 보니까 이 사업이 없더라고요. 그죠? 이 사업으로 이 목에 403으로 목을 안 세워놓으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2021년도,

분명히 유지관리비라고 했을 때는 어떤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예산이 안 잡혀 있어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93페이지 상하수도과 배수펌프장 평화, 양금, 황금동에 고압전기사용료가 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예, 감액이 발생했습니다.

감액을 했는데 이렇게 감액해도 괜찮아요?

올해는 내년도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며칠 안 남았고 태풍 올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게 태풍이 오면 이게 올라가는 그런 예산입니까? 예산 자체가,

태풍이 만약에 장기간 오랫동안 오게 되면 예비비라든지 이런 데서 목전환을 해서 사용해야 될 이런 예산입니다.

배수펌프장?

예.

안 그래도 예산 자체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2022년도 예산에는 그대로 잡혀 있는데 이게 또 반환금이 발생해서 제가 여쭤 봤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294페이지 보면 어모 도암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집단 취락지에 마을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한번 시작하면 삼사년 정도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3, 4년,

예.

이게 복구하고는 조금 다르죠? 복구는 아니잖아요. 새로 설치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새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복구 계획에 확정이나 통보 된 그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복구 사업이 아니잖아요.

예, 복구 사업이 아니고 새로 신설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시비가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런데 성립전예산으로 왜 집행하셨습니까?

11월달에 국고가 변경 교부결정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집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아니요.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의회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시비가 들어가 있어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이게 복구 계획이나 안 그러면 재난구호 이런 관련된 예산이 아니면 시비가 포함된 거는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100% 국비나 도비든가 우리가 시비가 들어가면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쓸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 예외 사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복구일 경우, 복구 계획이 있던가 확정이나 통보가 된 경우에만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 의회에 협의를 거쳐가지고,

의회에서 그 협의를 거쳐서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예산 심의를 왜 합니까? 이거는 성립전 예산으로 쓸 수 없는 예산이라는 뜻이에요. 무조건 하고 의회에 와서 성립전예산이라고 의회 승인을 받고 쓸 수 있는 예산이 이 자체가 해당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산계하고 확인을 다시 한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일단 100% 국비가 내려온 사업에서는 성립전예산이 무조건 가능하고요. 의회에서 협의하에 사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복구 재난이나 복구 계획이 있어서 그 확정이나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 예산을 쓸 수가 있어요. 시비가 포함된 예산은 쓸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산계에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시이월사업조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당초 예산이 14건, 2회 추경이 40건, 3회에 6건 정도 사업이 다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2회 추경에 40건이면 너무 엄청나지 않습니까? 물론 어떠한 지연이나 절대공기 부족 이런 사유로 분명히 어떤 이유는 있었겠지만 사업 할 수 있는 양만큼만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이렇게 계속 명시이월로 넘어간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본예산 심의 자체가 2022년도 본예산 심의 자체를 마무리 지은지 불과 어제 방망이를 두드렸어요. 그죠? 최종. 그랬는데 3회 추경에 이 사업이 6개 예산이 왜 올라왔습니까? 이거는 본 예산에 넣으셔야 되지 이렇게 3회 추경에 바로 연결해서 올라온다는 거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예산규모 자체도 9억이에요. 9억. 국도비가 포함된 것도 아니고 100% 다 시비예요. 시비로 다 포함 된 금액을 2022년도 예산 심의 자체를 한 지도 이제 불과 하루 이제 끝났는데 6개의 신규사업이 또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는 정말 문제가 있지 않나요? 누가 답변해 주실 분 없으십니까?

건설과,

예, 건설과입니다. 11페이지,

큰 책자 11페이지,

명시이월 11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시 주민들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서 지금 예산에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그런 사업들이 많잖아요.

예.

당초 예산에도 있었고 2회 추경에도 있었고 또 3회 추경에도 또 이렇게 올라왔어요. 거기 중에서 보면 증산면 유성2리 농로개설 이런 사업 같은 거는 9억이에요. 거의 10억에 못지않은 그 큰 규모의 예산을 어떻게 본예산에 안올리시고 이렇게 3회 추경에 올리시는지 이해가 안돼요.

이거는 방금 이진화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총사업비 17억 중에서 올해 추경 사업에 특별교부금으로 9억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9억이 내려와서 이렇게 따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었다치면,

17억 중에서,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 부분 그렇고 나머지 다섯 개는 왜 이래요? 왜 올리셨습니까?

저희들이 본예산 작업을 하고 난 이후에 자꾸 주민 건의라든지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의 어떤 시급성이라든지 민원 해소 차원에서,

충분히 당연히 민원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은 올라왔겠죠. 올라왔지만 이 사업을 내년에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기 설계 사업으로 해서 용역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용역사업이 안 되는 거는 간단한 거는 자체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세우셔도 계속 이렇게 2회 추경은 40건에 해당되는 게 다시 명시이월로 넘어가서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이에요. 일단 좀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하단부분에 보니까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이 자체가 다 완공된 사업 아닌가요.

아닙니다. 건축물은 연계되었는데 프로그램 사업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 남아서 이렇게 명시이월로 넘어간 부분입니까?

예, 그래서 연계사업으로,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나영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의회 보고 오늘 마지막이십니까?

내일 예결위가 남았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네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열정적으로 일을 하셔서 우리 김천 농업에 큰 역할을 해 주셔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려고 하는데요. 307쪽에 농작물재해보험이 있어요. 이거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는데 농작물재해보험을 우리 시에서 도비를 포함해서 시비 포함 약 10억원 정도는 지원합니다. 몇 명 정도 가입합니까?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2021년 10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입 현황이 농가수는 1,319농가입니다. 면적은 1098.6헥타로 보험료가 22억2,581만8천원입니다. 가입 금액이,

그러면 나머지는 자부담이고,

예, 10%가 자부담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게 농협으로 가입하는 겁니까?

예, 지역농협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지역농협으로,

예.

지역농협이라면 시지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단위농협으로,

예,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내용이 담보 내용이 전부다 같습니까? 농협마다 다릅니까?

다 똑같습니다.

똑같죠?

예.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도,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다시 이야기해서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농민들에게 보상을 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금년도 예를 들면 구체적인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그게 있으니까. 복숭아 농사 같은 경우에 올해 피해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예, 냉해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예를 들어서 연간 자기가 피해 입은 면적에서 연간 수입이 한 5천만원 정도 된다면 본위원이 확인해 봤을 때 100% 거의 손해를 냉해를 다 입었어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조사를 할 때는 엄청 까다로워요. 그리고 피해를 입은 병의 종류에 따라서 보상 비율도 다르더라고요. 평균 한 5천만원 정도 농가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90% 피해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액이 100만원이 안돼요. 그래서 무슨 당부를 드릴려고 하느냐 하면 차제에 이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센터에 가서 김영우 과장님 한번 온 적 있죠?

예.

그래서 담보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담보 내용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 해서 약관을 한번 살펴보셔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약관이 되어있는 건지 이 분이 하는 이야기는 이 보험은 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보험을 드는데 결국은 보험회사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분이 와서 하도 억울하다고 이야기해서 보험회사 담당 보상담당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이 분도 인정을 해요. 그렇게 피해를 본 거는 인정을 한다, 그런데 우리 약관에 이와 이와 같은 것들은 전체 피해액의 50% 밖에 안 되고 그 중에 또 어떻게 어떻게 계산하다보니까 실제 보상액은 8%인가 9%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재해보험 중에 특약을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 우리가 보험 하듯이 특약을 좀 추가하면 보험료 자부담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태풍이나 우박에 대해서 농작물 재해보험이 인정되고 특약에 들면 저온피해라든가 다른 게 다 추가가 되는데 대다수 농가들이 특약을 안 들다 보니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그런 특약사항은 안 들었으니까 빠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 있습니다. 하여튼 세부적인 거는 제가 직접 민원을 안 만나봐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해보험에 있어가지고는 동해 관련한 거는 대상 자체가 안 되는데 복숭아 구멍병인가 이 부분만 해당이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이 처음 보험을 가입하셨을 때 가입 수량이 처음에 할 때 가입 수량이 제가 알기로 6,190키로그램 가입을 하시다 보니까 그거를 적용해서 50%만 인정하고 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그 분하고도 제가 통화 했습니다. 현지 조사 확인 했는데 이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는 거로 자기네들이 인정합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농식품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농식품부에도 검토하고 있으니까 아마 내년도에는 다소 개선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반드시 개선되어야 되고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냉해 피해는 보상이 적게 된다 이런 것들은 고지의 의무에도 해당이 되거든요. 다시 이야기하면 농민들 이와 같은 내용은 잘 몰라요. 농작물 피해 보험을 들었다고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와 같은 것들을 철저하게 확인해서 약관도 파악해 보시고 담보 내용도 파악하셔서 정말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약관을 담보를 찾아넣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 전 의장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해수입니다. 축산과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계란냉장차량 지원사업 1,500만원 있잖아요. 그죠? 이번에 반납하지 않았네요. 왜 반납하지 않았습니까?

축산과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란냉장차,

계란냉장차량 지원사업,

계란냉장차량 지원사업은 올해 사업 말씀이죠?

이게 도비가 포함된 사업입니까?

그렇죠. 국도비니까 아무래도 정산을 익년도에 하다 보면 내년도에 반납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올해 사업비는 익년도에 정산 실적을,

알겠습니다. 이게 자체사업인줄 알았네요.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에 좀 여쭤 보겠습니다. 반납 사업들이 조금 있는데 유럽종 자두 사업이라든가 생활원예 전시회, 시설참외광폭하우스보급사업 등 이 3개 사업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반납을 다 하죠? 푸룬자두 유럽종 자두,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럽종 자두 사업은 신품종 사업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는데 2차에 걸쳐 공고하고 자두연합회나 자두 농가를 대상으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만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사전에 이런 조사는 하지 않았나요?

일부 농가들 의향이 있었는데 최근에 샤인이 너무 열풍이 불다 보니까 농가들이,

알겠습니다. 336페이지 보니까 특작경쟁력향상이라는 사업에 보니까 업무연찬비, 급식제공비 이렇게 해서 반납을 하셨어요. 총 사업 이 자체가 196만원인데 특작분야 교육교재 제작비 100만원은 왜 반납하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달력을 내년도 할 사업을 미리 좀 같이 할려고 이런 예산 가지고,

그러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달력하는데 그 사업으로 집행 하셨다는 뜻입니까? 2021년도 예산이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196만원에서 이게 급식이나 업무연찬비는 반납하시고 196만원에 100만원 이 자체가 100% 미집행된 사업이잖아요. 자체가 미집행되는데 그 100만원 가지고는 그러면 달력을 만드셨다는 뜻입니까? 제작 비용으로 쓰셨다는 것입니까?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안으로,

반납을 하셔야 되지 그거를 계획 하시면 안 되죠. 안 그런가요? 사업 자체가 다른데. 특작경쟁력 향상 사업 자체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원래 할려고 이 사업을 목을 세우신 겁니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

특작경쟁력 향상 사업 자체가 교육이나 중앙, 도단위 행사비 같은데요.

행사실비지원금인데,

거기에서 교재비로 100만원 목을 따로 세워 놓은 부분은 왜 삭감 처리를 하지 않으셨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 96만원만 삭감 처리하고 100만원은 삭감 처리가 안 되었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제가 여기에 상세히 안 나와서,

예산서에 기입이 안 되어있어서 2021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196만원에 96만원만 반납 하셨길래 제가 100만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지원과 같은 경우에 꼭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과는 사실 기술센터에 유통과 뿐 아니라 다른 모든 부서는 이렇게 자료를 요청했을 때 50% 미집행된 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입이 다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술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50% 미집행된 사업에 대해서 이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는데 추경에 푸룬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사업들 있죠?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 세 가지 했잖아요. 그죠? 생활원예 전시회, 시설참외 이런 사업들이 하나도, 다 누락을 시켰어요.

그때까지는 사업을 해 볼려고 계속 사업 대상자를,

그때 기점으로 해서 50% 미집행된 사업을 모든 사업을 다 표기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 기준을 해서. 뒤에 하게 되면 집행 저조 사유를 적어주시면 되고 그때 당시에 이미 100% 다 미집행된 사업들이잖아요. 그죠? 다 미집행되고 이런 사업들을 왜 다 누락을 시켜서 이렇게 제가 정식으로 절차에 의해서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다 누락을 시켰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본 예산 심의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참작해서 이 자료를 볼 수 있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다음에 그런 실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이렇게 자료 요구를 요청했을 시에는 이렇게 누락되는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할게요. 농식품유통과에 지역농업 CEO발전기반구축사업에 애초에 시작할려고 했던 분이 아까 소장님 설명할 때 자재비가 너무 많이 인상되어서 그 분이 포기를 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다른 분으로 선정은 되었어요?

감천에 강영수씨라는 분이 대체를 했습니다. 사업비 반납하기 보다는 새로운 사업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사업이 늦어져서 이렇게 반납하게 된 거네요. 그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증액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를 조정할 차례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을 위해서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철 김세운 나영민 박해수 백성철 이진화 전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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