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기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영철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 및 이유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3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1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예산 총괄은 총 1조 3,030억 원으로 2회 추경액 1조 2,910억 원보다 12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쪽에서 11쪽까지 위원회별 세입·세출예산과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 지방세, 임시적 세외수입 등의 자체수입 변경분과 국·시·도비 보조금, 보통교부세 등의 이전재원 변경분 및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고 국·시·도비집행 잔액 반환금 편성과 함께 경상비 및 사업비 미집행분·절감분을 감액 조정하여 결산액과 유사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긴급한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비와 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반영에 중점을 둔 것으로 분석됩니다. 13쪽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3억 1,405만 3천 원이 감소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2억 1,274만 2천 원이 감소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121억 131만 1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226건, 특별회계 33건으로 총 259건, 1,512억 2,410만 5천 원으로 전년도 215건, 1,238억 6,934만 3천 원보다 18.09%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지역투자촉진보조금지원사업 148억 9천만 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43억 원, 어모 도암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14억 3천만 원,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12억 4천만 원, 황금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2억 원 등이 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인 만큼 주요 현안사업이 잘 마무리 되었는지, 성립전 예산 및 불용액 과다 발생으로 정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과 행사성·소모성 경비를 절감하여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을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했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모두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윤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진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올 한 해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기획예산실, 청렴감사실, 문화홍보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입니다. 147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총괄 예산은 2회 추경예산 보다 51억 5만 2천 원 증액된 267억 3,661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56억 5,160만 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세부사업에서 시설관리공단 운영입니다. 공단 경상전출금과 공단 자본전출금에서 총 3억 7,5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경상전출금에서 인건비 보수 3억 원과 사회보험 부담금 5천만 원 삭감했습니다. 자본전출금에서 정보화시스템 취득비 1천만 원 삭감됐습니다. 148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의원상해부담금은 금년도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5,400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에서 예비비 56억 5,160만 원 증액해서 223억 4,326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실입니다. 153쪽입니다. 청렴감사실 총괄 예산은 2회 추경 예산 대비 7,024만 원 감액된 4억 9,1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내여비, 초과근무수당, 기타보상금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세부사업 공직자 윤리강화에서 코로나19로 청렴콘서트를 실시하지 못해서 1,700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신고자가 없어서 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입니다. 157쪽입니다. 문화홍보실 총괄 예산은 2회 추경 예산에서 8억 25만 1천 원 감액된 298억 7,854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157쪽에서 158쪽 상단 부분 지역문화 사랑방 운영지원까지는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한 사업입니다. 먼저 문화예술업무 추진에서 문화예술 관련 행사운영비 6천만 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상설 문화예술 활동지원, 찾아가는 가요교실 공연자 실비보상, 읍·면민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공연에 3,900만 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김천예술인전, 팝스오케스트라 연주회 지원,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4,7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부항댐 영화제 행사지원에서 3천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158쪽입니다. 지역문화 사랑방 운영지원에서 2,2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황악예술체험촌 운영입니다. 올해부터 기간제 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3,452만 8천 원 삭감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어울림 예술장터 또한 코로나로 2,700만 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159쪽 김천 황악산 전국사진촬영대회 개최 지원에서 6,800만 원, 2021김천국제오페라 음악제 개최 지원에서 7,300만 원, 나화랑 음악제 개최 지원에서 2천만 원, 나화랑 100주년 기념 가요무대 개최에서 4억 원, 그리고 김천시립미술관 전시 및 문화강좌 개최에서 2,850만 원 각각 전액 삭감했습니다. 160쪽입니다. 청암사 보광전 주변 정비사업 6,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보광전 주변 담장을 철거하고 주변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161쪽 국·시·도비 반환금으로 2020년 문화재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2,637만 7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월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2쪽입니다. 문화홍보실 명시이월액은 총 14건에 81억 9,369만 4천 원입니다. 먼저 김천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이월액은 2021년 예산 112억 중에 54억 9,151만 8천 원입니다. 총 363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이 사업은 국비 우선집행으로 차수별 공사 진행에 따라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입니다. 직지사 전각 보수공사와 개운사 공양간 보수공사 외 1건 감리용역 사업은 문화재청에 계획서 승인이 늦어져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는 내년에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후에 보수사업비를 지원하게 되어서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이숙기 좌리공신교서 보존 처리는 공사 착공 진행 중에 있으며 준공 시까지 10개월 이상 소요되고 그리고 직지사 유물수장고 건립공사 책임 감리 용역과 직지사 유물수장고 신축공사 역시 공사 진행 중으로 완료 시까지 14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고방사 설법전 및 공양간 개축 감리 용역과 고방사 설법전 및 공양간 개축은 현재 경상북도 설계 승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 지정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도동서원 보수공사 및 개운사 공양간 보수공사는 설계 등 사전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현재 공사 착공 중에 있으나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청암사 보광전 주변정비사업은 3차 추경에 반영한 사업으로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청렴감사실·문화홍보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6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이 기존에 없었는데 발생된 부분이 있어요. 제일 상단 부분에 보면 소송 승소에 따른 이행강제금 환수, 이게 어떤 사업이죠? 86페이지에, 잠시만요. 이게 정보기획과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정보기획과에 제가 여쭤봐야 되겠네요. 이것은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95페이지에 보니까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특별회계 전입금이 반납을 했네요?

예.

왜 이렇게 반납금이 큽니까?

12월말에 준공 예정으로 했는데 내년 4월로 준공이 연기되는 바람에 소위 말해서,

어떤 준공 예정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3단계 분양대금요.

3단계 분양대금.

예.

100억이면 상당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준공이 되고 등기가 넘어가면 막대금이라고,

그게 지금 넘어가서 이게 발생됐다,

예.

저는 이것을 보면서 솔직히 이렇게 추계잖아요? 세입 추계가 이렇게 많이 되면 예산 규모도 커지고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했나 여쭤봤습니다. 기획예산실 147페이지 국내여비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삭감 처리를 하셨어요. 당초에 7,2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놓고 거의 한 10% 정도 밖에 집행을 안 하고 거의 90%를 반납을 하네요?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죠?

풀 여비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 관외로 출장을 하고 하면 그에 대한 여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풀 예산으로 잡아놨는데 그만큼 집행을 못했다, 이 말씀이네요?

예.

지금 보니까 2021년도에 7,200만 원 계상하셨고 올해 예산 심의를 보면서 제가 책자 2022년도 것을 보니까 4천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더라고요. 이게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집행이 됩니까?

평균적으로 전에는 많이 됐는데 요새는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철저하게 돼서 상부 기관에서 감사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너무 풀로 잡아놓으신 것 아니에요, 올해 같은 것도 2022년 것도?

저희들도 혹시 몰라서 30%만 일단 절감을 하고,

2022년도 예산을 집행해 보시고 이 예산도 조금 한번 수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61페이지에 문화홍보실인데 2022년 도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에서 집행잔액이 상당 부분 반납을 하게 됐네요, 그죠? 2,100만 원 정도 반납을 하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도 지정 문화재하고 국가 지정 문화재 사업 시행하고 난 뒤에 있는데 이것 반납사업까지는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 규모도 원래 얼마였는지 잘 모르시겠네요?

예, 사업별로 많이 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보니까 도 지정 문화재 보수 관련해서 이 사업들이 명시이월로 넘어간 사업들이 지금 표기가 돼있어요. 이렇게 남는 잔액분을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되는 사업인지 아무튼 파악 한번 해보시고 이게 어떤 사업인지 예산 규모가 얼마였고 얼마 집행이 된 잔액인지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지금 3회추경에 계상해서 이월하면 100억 원이 국·시·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할 때 국·시·도비 보조내시가 확정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 넣는데 이런 경우도 도나 중앙에서도 추경을 하므로 해서 우리 추경할 때 보조내시가 되기 때문에 본예산은 시간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3회추경에 편성하도록 시간적으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자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도에서 예산담당관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 부처나 경북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권동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특히 우리 행정지원국 업무에 성원을 보내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우선 먼저 총무새마을과입니다. 총무새마을과는 당초예산 739억 6,600만 원에서 1억 9,500만 원이 감액된 737억 2,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각종 여비라든지 경상적 경비의 삭감 부분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 세부적인 설명에 앞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여비라든지 경상경비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을 못한 부분, 또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만 삭감 부분을 설명을 하고 증액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상단입니다. 청년회의소 주간 신년인사회하고 소외계층 위문 지원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85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한국전쟁 전우 민간인 희생 합동위령제 개최 부분도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를 못 했습니다. 이·통장연합회 워크숍하고 해서 5,6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화 여비에 우수 공무원 해외탐방 시행이라든지 각종 해외연수의 경비 2억 9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일반보전금에 이·통장 활동비가 1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이 된 것은 농소면 도공촌리가 하나 신설됨에 따라서 이장 수당이 반영된 것입니다. 165쪽 제일 하단에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에 4천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166쪽입니다. 자율방범대 행사도 마찬가지로 올해 추진을 하지 못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166쪽 하단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증액이 좀 되었습니다. 3억 7,9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인건비 쪽에서 약 4,300만 원 증액이 되었고 코로나 상생지원금에서 3억 3,6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시·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67쪽 중간쯤입니다. 공무원 직무배양 교육경비 3억 7천 중에서 3억 3천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코로나로 인해서 공무원교육이 대부분 온라인 교육으로 이루어짐에 따라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에 새마을 운동 역량강화 쪽에 새마을 중앙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등 해서 약 1,9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코로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에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1억 5천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당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린 사항이라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8쪽 상단입니다. 새마을운동 국제화사업,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다짐대회 2,900만 원도 코로나로 인해서 시행을 하지 못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행정경비하고 재무활동비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세정과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14억 5,200만 원 중에서 8,700만 원이 삭감된 13억 6,4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 삭감이라서 생략을 하고 171쪽 하단 부분에 보면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경비에 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산출내역이 달라짐에 따라서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72쪽, 173쪽은 경상적 경비이고 재무활동비라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입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731억 원 보다 2억 3,900만 원이 감액된 728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하단 부분입니다. 시유재산 관리 시설비에 시유재산 취득 부분에 5천만 원의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만 시유재산을 취득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아서 5천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178쪽 상단입니다. 시청사 무인 주차시스템 설치에 1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직원 주차장을 뒤에 건립하면서 앞쪽에 있는 민원인 주차장 부분에 혼잡해지면 무인주차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요금을 받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1년 동안 운영해 본 결과 혼잡도가 전혀 발생을 하지 않아서 설치가 필요성이 없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예산입니다. 181쪽입니다. 당초예산 25억 8,900만 원 보다 29억 원이 삭감된 229억 9천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의 대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를 추진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1쪽에서부터 185쪽 상단까지가 전부 다 제목만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각종 대회 관련 취소 예산입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85쪽 중간 부분입니다. 프로구단 지원에 4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상무프로축구단에 대해서 시·도비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연말 마무리 추경에 지원됨에 따라서 시·도비 부분 1,200만 원하고 시비부담분 2,800만 원 해서 4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185쪽 하단입니다. 공사 또는 공단 경상전출금으로 2억 3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186쪽, 187쪽은 재무활동비하고 행정운영경비로서 생략을 하고 그 중에 186쪽 하단에 보시면 금액이 큰 금액이 있습니다, 9천만 원 짜리. 이 부분은 스포츠타운에 화장실, 테니스장, 이런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이 30억이 당초예산이 섰습니다. 그 30억 예산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에 대한 국비 부분 반환금으로 9천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예산입니다. 191쪽입니다. 당초예산 271억 천만 원보다 6,100만 원이 삭감된 26억 4,9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하고 재무활동경비라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정보기획과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124억 9,600만 원보다 1억 6,300만 원이 삭감된 123억 3,3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상단 부분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이 약 8,900만 원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보화 운영에 따른 강사 경비인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에서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로 추진하고 지방비 전액은 삭감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경상적 경비 부분이라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에서 2건, 회계과에 1건, 스포츠산업과에 6건 해서 총 9건의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총무새마을과 부분은 다목적 차량 구입 부분에 명시이월이 4,500만 원 되었습니다. 지금 총무새마을과에서 쓰고 있는 스타렉스 차량이 노후돼서 올해 교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차량 제조사의 사정에 의해서 차량이 출고가 지연되는 바람에 아직까지 구입을 못하고 있어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국·시·도비 보조내시 변경 부분이 포함돼서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정산 부분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부분에 아포읍사무소 기본설계 실시 용역 부분에 예산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아포읍사무소 신축 관련해서 기재부 땅을 우리 시에서 일부 사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들이는 과정에서 기재부하고 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부득이 이월을 했습니다. 지금 설계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에 매목게이트볼장 조성, 율곡테니스장 조성, 지례 게이트볼장 화장실 설치 건은 제2회 추경 예산 건입니다. 지금 설계는 완료를 다 해놨고 빠른 경우 매목게이트볼장이라든지 율곡테니스장, 이런 부분은 내년 2월이면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천실내사격장 건립과 종합운동장 전광판 리모델링 관련, 그리고 시·군 홍보 마케팅비 지원, 제일 마지막에 시·군 홍보 마케팅비 지원은 지금 예산이 성립되는 겁니다, 4천만 원.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이월이 되었고 김천종합운동장 전광판 리모델링 사업은 전광판 사업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발생한 잔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동장 전체 도색을 하려고 국비 부분에 주관 부처하고 협의를 하면서 예산을 전용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전용한 부분에 대한 예산이 조금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6페이지 제가 기획실인 줄 알고 착각해서, 정보기획과에 보니까 소송 승소에 따른 이행강제금 환수라든가 소송 승소에 따른 입금 상당액 환수금액이 3억 8천 정도 세입이 잡혔어요. 이 부분이 어떤 사업입니까? 어떤 거죠, 이게 지금 세입 잡힌 부분이?

종전 시간에 물으셔서 답변을 준비하고 왔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근로자들 데모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우선 해고를 했었거든요. 무단 해고 부분에 소송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 저희들이 노동부의 권고사항에 따라서 무단해고 기간 중에 임금을 보전해 주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임금 보전해 준 부분이 소송에서 우리가 승소를 하므로 인해서 보전해 준 부분을 다시 반환받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묻지 말았어야 되는데 물어서,

아닙니다.

다 가지고 오셨네. 이것은 예산하고 별개의 문제인데 미래과학관에 3D프린터기 있죠?

예.

그 요즘 문제가 이슈되고 있는 것 아시죠? 혹시 하십니까?

환경오염 물질이 나온다는 얘기를,

지금 학교에 그게 보급이 되면서 사망까지 이르는, 암이 발생돼서 사망까지 이르게 되고 그리고 각 교사들이 그 질병에 많이 시달리고 있잖아요? 우리 미래과학관 같은 경우에도 3D페인팅이 있더라고요. 프린터기가 있던데 그것 어떻게 계획 중에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자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위험물질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언론상에 발암물질이 나온다, 환경 위해물질이 많이 나온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심각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게 거의 아이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이 사업 자체를.

예, 정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십시오.

예.

총무과에 이장 수당이 잡혀있는데 이 100만 원 정도 예산 꼭 세우셔야 돼요?

수당을 줘야 됩니다.

기존에 우리가 예산을 잡았을 때 어느 정도는 지금 생각하고 예산을 잡으시잖아요? 이것 지금 산정할 때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산정하셔서 이 예산 잡으신 거예요?

한 5개월분 정도 됩니다.

5개월분?

예, 여유가,

그런데 이 정도 보통 우리가 예산 잡을 때 규모를 조금 크게 안 잡나요?

이장님들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장님들 숫자에 맞춰서 잡습니다.

그래도 회의수당이나 이런 부분까지 잡으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좀 크게 잡잖아요? 그래서 이 100만 원 정도는 우리 총무과에 그 정도 예산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추경에 올라와서 조금 이상해서,

죄송합니다. 부족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에 회계 업무추진비 관외출장 여비가 삭감 처리를 반환을 했는데 왜 이렇게 지금 한 10% 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본예산에 세워놓은 것에 대해서 200만 원 밖에 집행을 못하고 900만 원을 반환을 하는데 이것 너무 크지 않나요?

회계 부분에 있어서 환경이 변합니다. 예전하고 달리. 전부 다 전자입찰 쪽으로 다 넘어가고 계약도 전자계약 쪽으로 다들 넘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부 있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관외출장을 못 간 부분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앞으로도 전산으로 이렇게 되면,

줄 겁니다.

예산을 그런데 본예산에는 700만 원 잡아놨던데.

올해 본예산요?

예, 왜 그리 많이 잡았습니까?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환경 변화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국장님하고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사업이 규모가 크지 않은 것은 맑게 예산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186페이지에 보니까 2019년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이 거의 9천만 원 정도 발생을 했어요.

아까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테니스장하고 세 개 사업이 거기에 집중이 되어있습니다. 테니스장, 화장실, 이렇게 세 개 사업에 30억의 예산이 서있었습니다. 실내체육관 냉온수기 교체에 5억 원, 그리고 테니스장 조명 교체공사에 15억 원, 그리고 종합운동장 화장실 개보수에 10억 원, 이렇게 해서 30억의 예산이 서 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냉온수기 교체는 5억 원을 잔액 없이 집행을 다 했는데 테니스장 조명공사 교체하고 화장실 개보수 공사는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입찰로 넘어가다 보니까 입찰잔액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9천만 원이면 상당 금액이 반환돼서 너무 아까워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열린민원과 같은 경우에 정원이 정해져 있죠?

예.

그러면 이번에 보니까 전부서에 인력운영비 부분에서 남는 부분을 거의 다 삭감 처리를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제가 한 10%에서 잡으라고 제가 질의를 드린 기억이 있는데 너무 반환금이 큰데요, 30% 정도면?

초과근무수당 쪽에 지금 반환금이 많은데 저희들이 이 부분이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저희들 공무원 할 때처럼 늦게까지 일을 하려고를 안 해요.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2022년도에 잡으실 때는 좀 많이 적게 잡으셨어요?

이렇게 많이 발생할 줄을 몰라서 아까 회계과도 여비 부분에,

2022년도에는 좀 적게 잡으셨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크게 반영은 못 했습니다. 대폭 반영은 못 했습니다만 일부 반영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과근무라는 게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1년치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계산해 보면 정해져 있잖아요, 근무시간 외에 초과근무니까. 이렇게 30% 이상이 발생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예산에 맞게 정원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열린민원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산 자체도 10%에서 15% 내외로 해서 예산을 좀 잡아주시고 그렇게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손세영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 설명과 천만 원 이하 삭감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복지기획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복지기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439억 4,911만 6천 원보다 16억 627만 7천 원 증액한 455억 5,53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남참전자회 해외안보체험은 코로나19로 인해 미실시하여 1,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교육도 코로나19로 인해 미실시하여 1,478만 4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금년에 의사상자 신규 지정이 없어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사업예산 1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에 국·시·도비 변경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억 3,320만 원을 증액한 18억 1,03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원은 국·도·시비 변경분을 반영하여 3,454만 원 감액한 4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시생계 지원 사업은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기정액에서 4억 360만 원 감액한 11억 9,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자활장려금 사업에 1,742만 원을 증액한 6,97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사회서비스일자리형 사업에 8,125만 원을 증액한 22억 6,69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에 5,175만 원을 감액한 1억 3,51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지원에 3,670만 원을 감액한 3,66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기획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706억 6,116만 2천 원 보다 22억 6,293만 7천 원 감액한 1,683억 9,82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억 원 감액한 55억 3,79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5천만 원 증액한 5억 7,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수당 지원 대상자가 기존 93명에서 110명으로 증가하여 1,519만 7천 원을 증액한 1억 7,52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는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를 개최하지 않게 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은 법인 운영 시설에 대한 지원금으로 주52시간제 운영에 따른 종사자 추가 채용으로 4,863만 8천 원 증액된 23억 1,8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경로당 급식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한 경로당 식사 제한으로 미집행하게 되어 기정액 3억 6,55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시간외수당, 복리후생수당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추가 반영하여 6,789만 7천 원 증액된 35억 2,42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원사업은 시·군간 사업량 조정에 따른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0억 9,239만 원을 감액한 821억 8,65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사업은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부담금 중 자치단체 부담금 부족분 3,553만 4천 원을 추가 편성하여 86억 4,16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의 장례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4,586만 7천 원을 편성하여 4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화장장 관리운영비 전자결제 수수료는 화장장 사용료 카드 결제에 따른 결제 수수료를 카드사에 납부하여야 함에 따라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가족행복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가족행복과 기정예산액이 633억 1,013만 3천 원에서 3억 8,147만 7천 원 증액되어 총예산액은 636억 9,1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 일자리창출 사업은 천만 원을 증액한 6,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4억 5,577만 8천 원 증액한 22억 5,21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은 지원 대상자가 370명에서 561명으로 191명이 증가하여 2억 6천만 원을 증액한 12억 2,99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이용 시간 감소로 19억 7,867만 5천 원 감액한 130억 9,75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지원은 누리과정 보육교직원 증가로 1억 4,516만 1천 원 증액한 40억 12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간제 보육지원은 6,461만 2천 원을 감액한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에 2,607만 8천 원 증액한 3억 4,23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8,623만 3천 원 감액한 27억 8,76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은 공공형 어린이집 수 감소로 2,600만 원 감액한 5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행복도우미 인건비 지원은 4,363만 7천 원 감액한 8억 25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보육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 아동에게 1인당 30만 원 지원금을 지원하며 2021년도 9월 1일 기준으로 아동수당을 받는 대상자 중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제외한 4,160명이 해당되는 사업으로 12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2억 4,608만 8천 원 증액한 55억 9,7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은 어린이집 대체교사 및 농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보육교직원 수 감소로 3억 545만 2천 원을 감액한 37억 2,9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입소 아동 감소로 4,400만 원이 감액한 44억 9,50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입양아동 가족지원은 입양아동 감소로 1,315만 9천 원 감액한 8,24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학기중 토요일·공휴일 중식지원은 2억 1,654만 5천 원 감액한 3억 3,73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돌봄터 설치비 지원은 7천만 원 증액한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기아동 전문보호비지원은 신규사업으로 0에서 2세 학대피해아동을 가정에서 분리 보호하는 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추가인력 지원사업으로 1,616만 원을 증액한 1억 8,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70억 9,202만 4천 원에서 1억 4,424만 7천 원 증액한 172억 3,62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사업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남하 차단을 위해 행안부에서 소요예산이 긴급 지원되어 경상북도 주관 하에 김천을 포함 도내 7개 시·군에서 야생멧돼지 수색·포획을 강화하는 성립전 예산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이며 엽사 수색·포획 활동비, 포획장비, 사체보관 냉동창고 설치 등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앞접시 등 덜어먹는 용기 지원사업에 1,600만 원 증액한 2억 4,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관내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2,415개소를 대상으로 덜어먹는 용기 지원사업을 신청 접수한 결과 총 511개소가 신청, 477개소를 기 지원하고 34개소에 대한 부족분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식품 제조가공업소 발굴 육성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축소된 경북식품박람회 행사운영비를 우수식품 제조업소에 위생용품을 지원하고자 예산과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국비 1억 원을 증액하여 4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216억 9,190만 6천 원 보다 4,808만 8천 원 감액한 216억 4,38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운영관리 기타보상금입니다.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지원은 국·시·도비 보조사업인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의 예비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올해 영농폐비닐 수집량과 집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금년도 국·시·도비 보조사업 예산으로 충분히 폐비닐 수집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어서 시비 예비비 편성분 1,538만 5천 원을 감액한 46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감량 및 분리배출 UCC공모전 시상은 환경부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자료 및 시청각 자료로 대체하여 7백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음식물폐기물 관리운영 재료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 용기 제작은 아직 재고가 충분하여 추가 제작하지 않아 예산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62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238쪽 음식물폐기물 관리운영 시설비입니다. 상가지역 음식물 수거용기 보관함 설치는 수거용기 수요처 미확보에 따라 6백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평생교육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24억 6,348만 8천 원 보다 2억 9,013만 원 감액한 21억 7,33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강좌 등이 미운영 또는 단축 운영되어 정기강좌 운영에 1억 7,686만 원 감액한 1억 1,937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시강좌 운영에 2,039만 원 감액한 5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에 1,686만 원을 감액한 2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성스쿨 운영에 4,360만 원을 감액한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국·시·도비 변경분을 반영하여 300만 원 증액한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9건 192억 6,830만 7천 원의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장애인회관 건립사업은 실시설계안에 대한 장애인단체와 협의 지연으로 시설비 등 23억 6,449만 원을 이월하고 노인건강센터 건립 생활문화센터는 올해 1월 착공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시설비 5,793만 7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노인건강센터 건립 주거지 주차장도 동일 사유로 시설비 19억 9,173만 6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종합장사시설건립사업은 내년 7월 준공 예정으로 148억 5,414만 4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입니다. 가족행복과에서는 5건 11억 7,462만 7천 원의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을돌봄터 설치비 지원사업은 초등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2개소의 설치비를 편성하였으나 설치 예정 건물 2개소 노인건강센터, 맘지원센터가 2022년 하반기 이후 준공 예정으로 금년도 내에 설치가 어려워 예산액 1억 4천만 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맘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육아와 문화생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복합시설로 다수초등학교 옆 김천시 다수동 148-4번지에 건립될 예정입니다. 부지 재선정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생활문화센터 3억 9천만 원, 공용주차장 4억 6,500만 원 예산액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사업은 구 폴리텍대학 기숙사 부지인 삼락동 35번지 일원에 2018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시행되는 계속사업으로 예산액 13억 5,700만 원 중 1억 8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8건 17억 1,408만 5천 원의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대책사업은 11월 시·도비가 교부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1억 1,200만 원 전액 이월하고자 합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정리추경 계상 사업으로 국·도·시비 보조비율에 따른 예산액 2억 3,112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노후 1톤 화물차량 LPG전환 지원사업은 반도체 등 부품 수급 문제로 신차구입이 지연되어 9억 2,721만 원과 1억 2,4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은 정부의 친환경 정책으로 매연저감장치 수요량이 크게 증가하여 매연저감장치 공급과 장치 부착이 지연됨으로써 3억 1,975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3건 17억 6,302만 5천 원의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불법쓰레기투기 기동단속반 집게차량 구입은 조달청 나라장터 구입 희망 차량의 신차 등록 지연으로 인해 1억 4,620만 원을 이월하고 대형폐기물 위탁 처리비는 올해 12월 용역계약 및 착수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민간위탁금 15억 8,652만 8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발리스틱 선별기 대수선도 동일 사유로 시설비 3,029만 7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쪽 특별회계 이월내역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인 신규 소각장 설치사업은 소각 방식에 따른 주민협의로 인한 공법심의 및 실시설계 지연으로 6억 6,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한 해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에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김천을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겠으며 많은 지원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해수입니다. 211페이지 사회복지과에 전자결제 수수료가 2천만 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2020년도도 있던 예산인가요? 이 예산 자체가 없었던 예산입니까? 이게 어떤 예산이죠?

뒤에 이봉숙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 이봉숙입니다. 화장장 관리 운영 전자결제 수수료가 기존에는 수수료를 납입할 때 수수료를 빼고, 화장장 수수료를 빼고 카드 수수료를 빼고 저희들한테 세입을 시켜줬는데 카드단말기 회사에서 착오로 인해서 2019년 6월부터 카드 수수료를 빼지 않고 전체 금액을 다 저희들한테 여입을 시켜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19년 6월부터 해서 현재까지 카드 수수료가 미납된,

미납된 금액이 2천만 원 정도 된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래서 2022년도에도 예산을 세워놓으셨더라고요, 안 그래도 보니까 700만 원 정도.

카드 수수료. 그것은,

예, 전자결제 수수료, 해서 700만 원 2022년도에 세워진 게 있던데.

그것은 저쪽으로 이사 갈 때,

드릴 건가요?

화장장 관련은 아니에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본예산 책자를 안 갖고 와서 지금 바로 제가 확인해 드릴 수는 없는데 페이지가 454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454페이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일단 이해가 됐습니다. 환경위생과요. 230페이지 앞접시 덜어먹는 용기 지원사업을 추경에 올리셨습니다. 이것 정리추경에 왜 이렇게 계상을 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 권세숙입니다. 저희들이 1회추경 때 1억 2,500만 원을 해서 앞접시를 구매를 해서 지원을 했는데 지급을 중지하고 난 뒤에, 이게 선구매를 먼저 하거든요. 식당에서 선구매를 하고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그 부분에 있어서 누락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선구매를 해도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집행을 해야 되지 다 선구매한다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모든 예산 자체가 세워진 만큼만 집행을 해야 되지 이렇게 모자란다고 해서 이렇게 1,600만 원 더 계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100% 다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지원 못 해주는 곳도 있잖아요, 업체가?

지금 현재 접수돼 있는 곳은 다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그리고 상단 부분에 사체 보관 냉동창고 설치나 물품 보관 컨테이너 설치, 이 사업을 성립전 예산으로 이것을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명시이월시켰어요?

사체보관하고 이런 것은 명시이월을 시켜야 될 부분이고요,

아뇨, 이 자체를 심의를 거쳐서 명시이월을 시키면 되지 이것을 왜 성립전 예산으로 쓰겠다고 승인을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아뇨, 성립전 예산은 저희들이 11월달이 되면서 활동비가 11월, 12월에 지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 먼저 세웠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세워놓고 집행은 1도 안 됐잖아요?

지금 하는 것은 11월, 12월 활동비가 지금 일부 나가야 돼서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그러면 활동비가 일부 나가면 지금 정리추경에 예산 통과하고 난 뒤에 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성립전 예산을 안 하면 그 사람이 활동하고, 11월달부터 활동을 해서 돈은 줘야 되는데 예산이 방망이는 지금 늦게 두드리잖아요? 그럼 11월분은,

방망이 오늘 두드립니다.

예, 오늘 두드리는데 11월분은 저희들이 지급할 수가 없어서 11월분 활동비 지원 때문에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

지금 명시이월 자체가 3,400만 원 다 올라왔는데요.

예, 3,400만 원 올라왔는데,

명시이월이 3,400만 원 조서에 다 올라왔는데 일부를 쓰신다고요? 그럼 이 명시이월 조서가 맞지 않잖아요?

활동비 자체는 11월, 12월 활동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활동비 빼고 난 뒤에 기입을 하셔야 되죠, 명시이월에. 명시이월조서에 3,400만 원 전액 반납하는 것으로 전액 명시이월로 다 넘어가잖아요? 집행되는 금액이 전혀 없잖아요? 집행되는 금액이 있다면 제가 이것 가지고 지적을 안 합니다. 집행되는 금액이 전혀 없이 3,400만 원 전액을 지금 명시이월로 다 시키는데 왜 이것을 성립전 예산으로 쓰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과장님, 이해되셨습니까?

저희들은 11월, 12월 활동비를 지급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러면 이 조서를 잘못 작성하셨네요? 명시이월조서를 잘못 작성하셨다고.

활동비를 빼고 그러면 명시이월조서를 내야,

당연하죠. 집행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빼고 명시이월에 기입을 하셔야 되는데 명시이월은 100% 3,400만 원 다 기재를 해 놓으셨잖아요? 이 부분이 좀 안 이상합니까?

그게 예측 가능한 게 포획 숫자가 정확하게 우리가 산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을 먼저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그 부분은 충분히 100% 이해를 하는데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급하게 예산을 쓰겠다 해서 성립전 예산해서 쓰면 괜찮아요. 쓰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명시이월조서에 100% 다 명시이월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100만 원을 쓰든 50만 원을 쓰든 그게 잔액분이 어느 집행실적이 있고난 뒤에 이게 넘어가면 제가 이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립전 예산으로 잡아놓고 100%를 그대로 명시이월로 넘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하고 지금 이게 일치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예산이 필요해서 성립전 예산을 세웠다고 하셨으면 여기에는 분명히 지출액이 발생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100% 다 명시이월 넘긴다고 표기해 놨으니까 저는 이것 가지고 지적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것은 활동비 자체가 몇 명이 할지 얼마나 정확하게 지출하는 것을 예측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복지환경국은 정말 지적할 게 많아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죽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과 자활장려금. 가족행복과 세 건입니다. 아이돌봄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지금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비가 전혀 들어가는 게 없어요. 100% 시·도비입니다. 내려온 사업이라서 성립전 예산이 가능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자활장려금이라든가 아이돌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사업은 다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제가 왜,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해당 과장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당 과장님 설명 좀 부탁합니다.

복지기획과장 김천석입니다. 자활장려금에 국·시·도비, 시비 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했는데 그것 지적해 주신 게 맞습니다.

이게 시비가 들어가면 절대적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들 다 아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의회가 있잖아요, 그죠? 예산을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만 국비라든가 시·도비가 100% 전액이 내려왔을 경우에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사실상. 그런데 이렇게 전액이 교부된 경비라든가 재난 목적으로 재난에 대해서 복구비가 필요한 경비로 지정돼서 내려온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 외에는 모든 게 의회 심의를 거쳐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잖아요? 계속 했던 사업들이죠, 그죠? 그런데 이것을 성립전 예산으로 쓰는 자체가 불법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기재가 돼있어요. 절대적으로 이게 성립전 예산으로 절대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시·도비가 내려오고 해서 그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 아니라 시비가 포함되는 것은 절대 성립전 예산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국비라든가 시·도비가 100% 내려오든가 안 그러면 재난 상황 있죠? 복구가 꼭 필요한 예산으로 지정돼서 내려온 예산 외에는 절대 성립전 예산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예, 참고해서,

이것은 기존에 계속하던 사업이잖아요? 꼭 참고하시고 절대적으로 이렇게 성립전 예산으로 그 목을 쓰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나도 환경위생과 아까 박해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비슷하죠. 야생 멧돼지, 이것도 3회추경에 세워놓고 바로 이월시킨 것. 내용은 똑같은 거죠? 환경위생과?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이 있는데 237페이지에 영농폐기물 수집 보상금 지원, 해서 이월 많이 됐네요?

예, 국·시·도비를 먼저 썼기 때문에, 1억 9,200만 원 국·시·도비를 먼저 사용을 했습니다. 시비 부분은 예비비 성격으로 시비를 절감했습니다.

왜 제가 질의를 하는가 하면 촌에 축사 같은 데 가면 비닐 랩 쌓아놓은 비닐 있잖아요? 거기 색상 있는 것은 이것을 거의 가져가지를 않더라고. 안 가져가는데 그것은 재활용이 안 되는 거죠?

예, 색상 있는 것은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수거해 갈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대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좀 심각하거든요. 안 그러면 불 태워야 되는데,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진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의회에서 마무리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36년 정도의 공직생활을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많은 응원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과 함께 의회에서 같이 함께 한 시간들, 또 소중한 인연 가슴에 담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더라도 늘 의원님들과 함께 응원하고 소중한 인연 간직하면서 또 내년도 큰 꿈 반드시 이루도록 제가 기도드리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응원 많이 해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퇴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이동형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해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과 여비, 초과근무수당 등 경상적 운영경비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41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총예산은 348억 120만 원으로 기정액 307억 1,222만 원에서 40억 8,89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2021년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사업은 신청 점포수 감소로 국비가 조정되어 시설비 6,551만 원이 감액된 5억 1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은 할인수수료 보전금 3억 5천만 원이 감액된 16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사업은 2,100만 원 감액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노점상에게 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감소하여 국비가 조정되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원사업으로 44억 8,3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인부임으로 1억 8,325만 원, 특별지원금으로 43억 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서민경제 회생을 위해 관내 소상공인에게 개소당 50만 원씩 지원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국·시·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66만 원 감액된 83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도 국·시·도비 변경내시로 5,160만 원 감액된 4억6,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을 고용한 사회적기업에 인건비와 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4쪽부터 245쪽까지 국·시·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비 1억 1,998만 원, 시·도비 2,635만 원 총 1억 4,633만 원 증액한 46억 3,6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투자유치과입니다. 투자유치과 총예산은 455억 6,104만 원으로 기정액 305억 3,536만 원에서 150억 2,56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사업으로 148억 9,269만 원 증액한 149억 2,86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3단계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다원넥스트, 삼진정밀, 일성기계공업, 아주스틸 회사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50쪽 국·시·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비 1억 5,244만 원, 시·도비 2,730만 원 총 1억 7,974만 원 증액한 3억 7,23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관광진흥과입니다. 관광진흥과 총예산은 175억 6,673만 원으로 기정액 180억 3,496만 원에서 4억 6,82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체험! 김천가족여행’추진과 수도산 목통령 고로쇠축제 지원은 코로나 확산으로 사업이 취소되어 전액 감액 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문화관광시설 전출금은 공단 이사회의 기간제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감 편성 결정에 따라 1억 8천만 원 감액하고 김천박물관 운영 시설비, 김천박물관 전시 및 유물관리 예산은 시설관리공단의 위탁 운영사업으로 전액 감액 하였습니다. 254쪽 캠핑 페스티벌 운영비와 세계도자기박물관 특별기획전 개최 예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되어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미래혁신전략과입니다. 미래혁신전략과 총예산은 361억 3,202만 원으로 기정액 360억 9,960만 원에서 3,24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여비, 초과근무수당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60쪽 하단입니다. 국·시·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비 1,084만 원, 시·도비 7,902만 원 총 8,986만 원 증액한 9,3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산림녹지과입니다. 산림녹지과 총예산은 322억 8,779만 원으로 기정액 323억 4,119만 원에서 5,33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김천 MTB 산악자전거 랠리 개최 예산은 코로나로 인해 행사를 개최하지 못해 전액 감액하고 100대 명품 소나무 안내판 설치 시설비는 신청 및 토지소유자 동의율 저조로 사업을 보류하게 되어 전액 감액 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국·시·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비 817만 원, 시·도비 2,542만 원 총 3,360만 원 증액한 4억 3,0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 총예산은 295억 5,283만 원으로 기정액 291억 5,685만 원에서 3억 9,59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는 지원 금액이 증가되어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하였으며 일반택시 기사 긴급 생계 안정지원은 시·도비 변경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성립전 예산으로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에 국비 7,120만 원이 증액된 1억 2,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 수입 감소를 겪는 전세버스 기사에게 1인당 8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68쪽 성립전 예산으로 4차 일반택시 기사 한시 지원에 국비 9,0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일반 법인택시 기사에게 1인당 8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노선버스 기사 한시 지원에 국비 9,68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코로나 관련 노선 시내버스 기사에게 1인당 8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여객운수종사자 특별지원으로 1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종사자 지원을 위해 일반택시 기사, 노선버스, 전세버스 등 관내 법인 여객자동차 회사에 근무 중인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국·시·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비 2,325만 원, 시·도비 197만 원, 총 2,523만 원 증액한 3,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문화예술회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총예산은 41억 5,364만 원으로 기정액 43억 7,811만 원에서 2억 2,44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기획공연 초청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행사를 일부 개최하지 못해 2억 5천만 원 감액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예진흥기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7,43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시립도서관입니다. 시립도서관 총예산은 16억 4,961만 원으로 기정액 16억 6,806만 원에서 1,84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여비, 초과근무수당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국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비 666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19쪽입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 매각대금으로 420억 원 계상하였으나 3단계 산업단지 사업기간이 2022년 4월 30일로 연장됨에 따라 잔금 납부기간이 2022년도로 변경되어 매각수입금 115억 200만 원을 감액한 304억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김천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용역을 2021년 2회로 예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본 사업 설계변경에 따른 명시이월 예산 잔액 사용과 계획 변경 용역을 1회로 조정함에 따라서 9억 200만 원을 감액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일반회계 전출금은 분양대금 잔금 납부시기가 2022년으로 변경되어 그에 따른 매각수익금 감소로 106억 원을 감액한 393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하단 부분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5건 46억 6,803만 원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는 지급기간 미도래로 당해연도 사업 완료가 불가하여 8,400만 원 이월하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태양광 모듈 수급 부족으로 설치공사가 지연되어 4,878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시스템 설치 및 정비사업은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므로 5,200만 원 이월하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원사업은 금번 3회 추가경정 계상 예산으로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44억 8,32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입니다. 투자유치과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산정 및 교부가 지연되어 115억 7,224만 원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과입니다. 관광진흥과는 11건에 52억 211만 원의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관광지 조성 시설비는 내년 3월 준공 예정에 따라 공기 부족으로 1억 5,576만 원 이월하고 관광시설 기반조성 사업비는 김천부항댐 주변 편입토지 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5억4,38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추풍령 관광자원화사업은 내년 12월 조경·전기공사 준공 예정에 따라 17억 1,779만 원 이월하고 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이 역시 내년 2월 준공 예정에 따라서 12억 2,315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김천부항댐 수변경관조성사업은 내년 6월 휴게쉼터 및 편의시설 준공 예정에 따라 공기 부족으로 3,661만 원 이월하고 김천의 빛과 풍경 조성사업 역시 내년 6월 조경·전기공사 준공 예정으로 8억 2,975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사명대사 모험의 나라 조성사업은 내년 3월 조경·전기공사 준공 예정에 따라 4억 9,882만 원 이월하고 황악지옥테마체험관 조성사업은 내년 6월 용역 완료 예정에 따라 공기 부족으로 1억 9,64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입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입니다. 미래혁신전략과는 3건에 153억 5,934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혁신도시 어린이특화 생활 SOC 건립사업은 내년도 설계용역 완료 후 공사 착공 예정으로 사업비 87억 3,637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자동차튜닝 기술지원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모빌리티 산업지원센터 건립 추진에 따른 공공건축 협의 지연으로 4억 원 이월하고 지역거점드론실기시험장 구축사업은 편입 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62억 2,296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입니다. 산림녹지과는 4건에 22억 9,067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고성산둘레길 조성사업은 편입 토지 소유자 미동의로 사업이 지연되어 15억 3,273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국립김천 숲속야영장 진입교량 설치사업은 편입 토지 소유자 미동의와 교량 설치 업체 선정을 위한 특정 공법 심의 절차가 필요해서 7억 5,794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는 5건에 2억 8,313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운영은 내년 3월 정보시스템 개발구축용역 완료 예정에 따라 5,813만 원이월하고 김천시 지방 대중교통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용역은 각각 내년 1월달에 용역 완료 예정에 따라서 4천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여객운수종사자 특별지원사업은 금번 3회 추가경정 계상 예산으로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1억 6,500만 원 이월하고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은 내년 2월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최종 확정 예정에 따라서 2천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폐이지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투자유치과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 계획 변경은 2022년 상반기에 마무리될 예정으로 2022년 최종 산업단지 계획변경 수립과 각종 영향평가에 필요한 예산 2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간단간단하게만 대답 부탁드립니다. 250페이지 투자유치과, 과장님!

예.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에 반환금이 너무 많네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국비 지원사업은 신규 채용자가 50%가 넘어야 되거든요. 신규 채용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좀 많이,

그런데 기업체에서 이 사업을 모르는 업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홍보를 잘 하셔서 반환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보니까 근로자 한마음 갖기는 대회 지원 4천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집행하셨어요?

아닙니다. 코로나가 너무 급속도로 확산돼서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취소했는데 여기에 왜 삭감이 안 올라왔어요?

불용처리로,

불용처리로?

추경 올리기 전에 12월 중순에 계획을 해놨다가 취소하는 바람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 산림녹지과 명품 소나무 안내판 설치 있죠? 이게 예산 세울 때 명품 소나무를 어떻게 기준을 둘 것인가 굉장히 분분했었는데 이게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과장님?

저희들이 읍·면을 대상으로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많은 신청을 두 번 정도 공모를 해서 받았는데 대상 소나무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한 여섯 본 정도 들어와서 여섯 본 정도는 저희들이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노거수를 관리하고 있는 수준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도 될 것 같아서 부득이,

명품 소나무가 아니네, 그죠? 그냥 보호수로?

예, 그렇게 관리를 해도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이도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평소 저희 건설안전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진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안전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명시이월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입예산과 일반운영경비, 소액 반환금, 감액예산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세출예산 중 증액되는 시설비 위주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건설도시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73쪽입니다. 건설도시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제2회 추경 대비 15억 8,200만 원이 증액된 850억6,946만 5천 원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예산은 자체사업 및 특별조정교부금이 반영되어 제2회 추경 대비 14억 1천만 원이 증액된 452억 5백만 원입니다. 먼저 자체사업으로는 조마면 강곡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5건에 5억 1천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증산면 유성2리 농로개설공사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하단부부터 274쪽까지입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지례면 관덕리와 대덕면 추량1리 암반관정 개발공사에 각 7천만 원씩 총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금송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제2회 추경 대비 8,700만 원이 증액된 29억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입니다. 279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제2회 추경 대비 17억 55만 8천 원이 증액된 344억 3,13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생애주기별 안전운전 교육운영 등 3건은 코로나19로 인해 미 실시되어 전액 감액 계상하였으며 감액된 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9쪽 하단부입니다. 재해 예·경보시설인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사업에 특별교부금 5억 원이 반영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황금동 및 아포 감포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사업추진 상황을 감안, 예산규모 변동 없이 지구간 사업비 조정에 따라 6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인 아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4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금이 반영된 대방천 하천시설물 정비사업 지원에 당초 예산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6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재생과 추경예산안입니다. 285쪽입니다. 원도심재생과 추경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 및 행정운영경비 등 소액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 추경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89쪽입니다. 도로철도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제2회 추경 대비 11억 4,292만 6천 원이 증액된 622억 7,0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김천대학교 ~ 봉산면 도로 확장사업에 당초예산보다 10억이 증액된 20억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과 시비 5억 원을 매칭하는 사업비로 현재 보상 진도는 88%입니다. 289쪽 하단부입니다. 강남북 연결도로개설 지장 송전선로 이설에 당초 예산 대비 2억 2,600만 8천 원이 증액된 19억 2,60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송전선로 이설 완료 후 정산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복전터널 개량공사에 당초 예산 대비 2억 5,374만 1천 원이 증액된 12억 5,37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역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복전터널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액을 반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도로관리시스템 유지 관리에 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한국건설관리공사가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통합되어 더 이상 유지 관리 수행이 불가능하여 감액 후 2022년 본예산에 편성, 우리 시가 직접 유지 관리코자 합니다. 감액된 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추경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93쪽입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은 제2회 추경 대비 11억 8,984만 7천 원이 증액된 379억 3,75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양금·황금배수펌프장 공공운영비는 금년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적어 4,05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총인 저감목표 달성을 위해 국비교부 사업인 조류피해예방 조치비용 보존을 위한 총인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로 2,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하단부입니다. 읍·면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인 감문 덕남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로 국·시·도비 정산 잔액 반납을 위해 3억 1,561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추가 교부에 따라 어모 도암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14억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은 실시 협약에 의거 5년마다 임대료 조정으로 인해 6,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문 덕남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국·시·도비 보조금 정산 이자 반환금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추경예산안입니다. 297쪽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제2회 추경 대비 5억 5,115만 1천 원이 감액된 76억 5,21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문화상 개최 및 국민기초 임차급여 등 감액된 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7쪽 하단부 시·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으로 1,400만 원을 증액한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디자인과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03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일반예비비로 22만 8천 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22만 8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1,694만 4천 원이 감액된 1억 4,45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사업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89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별책입니다. 예산서 11쪽 예산 총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규모 변동 없이 제2회 추경과 동일한 438억 원입니다. 예산서 35쪽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한 수익적지출입니다. 무기계약자 본봉 인상으로 상수도 유지관리 무기계약자 보수 78만 1천 원과 계량기 관리 무기계약자 보수 및 사회보험부담금 121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상수도사업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별책입니다. 자본예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입니다. 지례정수장 집수매거 교체공사는 현장 여건에 의거, 부분교체 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3억 3,02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자본예산 예비비 2,829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별책입니다. 예산서 11쪽 예산 총괄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규모 변동 없이 제2회 추경과 동일한 270억 원입니다. 33쪽입니다. 사업예산 수익적지출입니다. 하수도사업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12억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자본예산 자본적지출입니다. 부곡·덕곡배수중계펌프장, 대항면 덕전리 하수관로, 하수처리장 내 중계펌프장 등 3개 사업은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5억 7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평화·황금동 일원 노후 우수관로 교체·정비 7억 원은 평화동 전선지중화 사업과 병행 시행을 위해 감액 후 2022년 신규사업으로 재편성코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큰 책자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큰 책자입니다. 건설안전국 명시이월 대상 건수는 14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87건에 158억 9,45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안전재난과는 12건에 85억 2,393만 1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재생과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원도심재생과는 14건에 82억 8,312만 2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5쪽입니다. 도로철도과는 8건에 87억 9,098만 3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5쪽 하단입니다. 일반회계 10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1건,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6건 등 총 27건에 183억 1,133만 4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6쪽입니다. 건축디자인과 한옥건립지원 사업은 한옥건축물 구조설계 지연으로 인해 8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명시이월 대상은 12건에 44억 8,077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공기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입니다. 상하수도과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7건이 되겠습니다. 총괄 전체 개요로서는 7건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2쪽부터 거문들 차집관로 교체 등 공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하수도 준설토 사업은 2회 추경사업으로 입찰공고 결과 참여 업체가 없어 재공고후 입찰 추진코자 1억 3,62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이월 사유로서는 보상협의 지연, 절대공기 부족, 타부서 연계사업 등으로 전체적인 이월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2021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설안전국 전직원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사오니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건설안전국에는 87건이나 명시이월하셨네요? 왜 이렇게 이월이 많아요?

주로 명시이월 사유가 금번 3회 추경예산도 있지만 보상협의 지연이라든지 또 계약서상 내년도에 완공되는 사업장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회 추경은 몇 건이었어요?

예?

3회 추경은 몇 건이었어요?

각 과마다 건수별로 지금,

아니, 전체적으로. 예, 됐고요, 290페이지 도로관리 시스템 유지 관리, 이것은 아까 내년에는 우리 시 사업으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아까 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에 한국건설관리공사가 유지 관리를 맡고 있었는데 그게 국토안전관리원하고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유지 관리가 불가능해서 저희들이 직접 유지 관리코자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93페이지 공공요금을 삭감을 많이 했는데 이게 공공요금이 어떤 요금인데 이게 이렇게 삭감이 되나요?

전부 전기료하고,

전기료는 매달 정해져있지 않아요?

있는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우기철에 우기가 장기간 계속되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우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장기간 가동이 되기 때문에 운영비를 그것을 감안해서 확보해 놓은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는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다행히 적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 시설비에 어모 도암 농어촌 하수도 설치사업, 여기 어모 도암 마을에는 주민이 대충 몇 분이나 거주하시나요?

그것은 상하수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어모 도암 농어촌마을 하수도는 도암하고 은기하고 같이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지금 하수처리가 한 150톤이고,

주민이 150명?

아뇨, 아뇨. 처리량이 한 150톤 정도 되고,

예, 150톤.

주민은 정확하게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이게 우리 하수도 설치사업을 하려면 법적으로 주민이 몇 명 이상, 가구수 몇 명 이상이 돼야 설치가 가능하죠?

그런 기준은 없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상에 집단취락지라 해서 최소 50톤 이상의 하수 발생량이 발생되는 지역을,

50톤?

위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 하는데 그것은 행정단위로만 가는 게 아니고 옆에 붙어있는 행정지역이라든지 가까운 지역을 묶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운수2리, 3리도 하수도 정비사업이 안 돼있어서 백운천 오염이 심한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

전에 건의가 들어온 것으로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최소 발생량이 50톤 정도가 발생이 돼야 되는데 지금 추세는 50톤도 환경부에서는 사업을 안 해주면 안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운수 같은 경우에는 그게 50톤 이상이 발생이 안 되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정화조 처리하는 게 더 경제적이다, 해서 사업 대상에 환경부에서 편입을 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은 해보겠지만 환경부에서 자기들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적은 부락들은 개별 처리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립전 예산 우리 박해수 위원이 상임위원회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했는데 여기 시비가 포함되면 성립전 예산을 쓸 수 없잖아요?

예, 그런데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지방비가 포함된 사업도 의회 동의를 구해서 하도록 지침이 개정돼서 올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많이 시행이 됐습니다.

이게 시비가 포함되면 성립전 예산이 쓸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쓸 수 있는 건가요? 쓸 수 있어요?

올해 기획재정부에서 그렇게 집행을 가능하도록 의회 협의를 해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서 저희들도 의회 협의를 받아서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나중에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동기입니다. 대부분 사업 보면 주민협의 지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건수들이 떠요, 그렇죠?

예.

사실은 주민숙원사업이라도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 하기 이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고 합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사업을 시행할 때는 주민 동의가 있어서 사업대상지구로 선정이 되고 해서 예산을 하고 막상 실시설계를 하러 들어가서 땅이 편입된다 하면 편입돼서 감정을 하게 되면 감정가격이 본인이 생각하는 감정가격하고 차이가 나니까 그런 부분에서 동의가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설명회를 먼저 가지잖아요, 이 사업 하기 이전에?

주민설명회도 가지지만 일단은 그 사업을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고 할 때도 그렇지만 전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주민들 편익을 원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막상 사업이 들어가면 생각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사업이 결정되기 이전에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없을 정도로 만들어놓고 사업을 계획을 세우고 설계가 들어가고 해야 되는 게 순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워낙 많은 양의 주민 협의 지연 건수가 엄청 많아요. 이 정도로 되는 것 같으면, 거의 몇 페이지입니까? 이렇게 되면 무작정 사업부터 시작해 보고 하자, 이런 형태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게 아닌 것 같으면 이 정도로 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들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러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하는데 사업지구로 시행 들어가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주민 의견 차이로 사업 지구가 변경된다든지 그 다음에는 보상협의가 지연된다든지 주민간 의견이 상충돼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분한 협의를 가져서 미리, 이것은 사전에 이런 작업을 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한 숙의 기간을 가진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 보는데 막상 사업은 시작했는데 사업을 끝을 내지도 못하고 주민들 때문에 다수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수도 있고요, 꼭 필요한 사업에. 이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예,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바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몇 건의 국고반납분이 있어요. 이자 같은 게 아니고.

그것은 사업 완료 후에 사업비가 감액이 되면 매칭사업비 비율에 따라서 다시 정산 반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국고가 내려왔을 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본사업을 다 끝냈는데도 사업비가 남게 되면 매칭사업 비율대로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이 있어서 무사히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가더라도 위원님 여러분들 도와주신 마음은 꼭 갚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경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천시의회 진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김천 농업발전을 위하여 항상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일반 경상경비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사업비 성격의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2021년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액은 404억 9,162만 원으로 기정예산 407억 4,545만 7천 원보다 2억 5,383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먼저 농업인단체 선진지 견학 실비보상 300만 원, 청년농업인 선진지 견학 실비보상 900만 원, 농업인단체 자매도시 군산시와 교류활성화 사업 900만 원은 코로나19로 행사를 추진하지 못해서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태풍·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실손보험료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내시 변경에 따른 1,96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08쪽입니다.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시·도비 소진 후 신청자가 추가 발생하여 1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농어촌 지역에 미거주로 지원 불가하여 2,016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 행사실비지원금 1,600만 원,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지원금 9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를 하지 못해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336만 7천 원과 309쪽 유기농업지속 직접지불제 4만 원을 대상 농가 확정에 따른 부족분 증액 계상했습니다. 4월 농작물 저온피해 복구 지원 30만 원, 경관보전직불금 23만 4천 원은 시·도비보조금 결정에 따른 감액 계상했습니다. 310쪽입니다. 공익증진 직접지불제 사업 2억 900만 원, 논 활용 직접지불금 66만 4천 원은 대상 농가 확정에 따라 감액 계상했습니다. 311쪽입니다. 사과 의무자조금 활용 저품위 사과 수매사업은 금년도 사과 생산량 증가에 따른 저품위 사과 증가로 시장 격리에 필요한 부족분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9년 아로니아 가온정비지원사업 보조금 반환금 외 5건에 225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19년 아로니아 가온정비반환금 외 3건에 17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5쪽입니다. 2021년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액은 164억 5,385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163억 8,855만 5천 원보다 6,5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사업은 사업 포기에 따라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재료구입비 900만 원은 신규 창업자 감소로 인해 감액 계상했습니다. 지례흑돼지 만두 상품화 시범사업은 코로나로 인해 신규사업 신청자가 없어 3천만 원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316쪽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올해 본예산이 감 편성되어 하반기 부족분 1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2021년 축산과 세출 예산액은 90억 1,685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89억 5,325만 5천 원보다 6,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선진축산 해외연수비 2,300만 원, 축산경진대회 참석자 실비보상비 480만 원, 축산농가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467만 7천 원, 축산경진대회 출품축 출품보상비 1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연수가 불가능했고 참가 인원 제한, 또는 교육 미실시로 감액 계상했습니다. TMR사료구입비 지원 사업은 한우브랜드 사료 구입비와 중복되어 1,050만 원 전액 감액 계상했습니다. 양봉보조사료 지원 사업은 시·도비보조내시 변경 통보로 일부인 45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322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도 보조내시 변경 통보로 7,132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사업은 보조 내시변경으로 인한 스키드로더 2대 추가에 대한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23쪽입니다. 축산물 소비촉진행사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행사 취소로 2천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가축방역약품 구입비 반납 외 14건에 1억 5,856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324쪽입니다. 시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가축 방역약품 구입비 외 22건에 6,098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2021년 농촌지도과 세출 예산액은 51억 9,401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53억 913만 9천 원보다 1억 1,512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농촌체험페스티벌 사업비 5천만 원과 체험재료비 2천만 원은 코로나19로 행사취소로 인해 감액 계상했습니다.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지원 국외여비 360만 원과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행사운영비 1,6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396만 원 또한 코로나로 인해 행사 취소로 전액 감액 계상했습니다. 330쪽입니다. 농업 전문인력 양성교육비 1,520만 원, 4H 교육행사 1,500만 원, 농업인 조직체 선진농업해외연수비 2,7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전액 감액 계상했습니다. 331쪽에서 332쪽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강소농 육성지원 집행잔액 외 14건에 7,262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농업인신문 보급지원 이자 반납액 외 21건에 2,228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2021년 기술지원과 세출예산액은 27억 8,071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28억 7,717만 4천 원보다 9,646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농특산물 홍보용 재료비 100만 원과 판촉행사 실비보상금 240만 원은 코로나로 중앙·도단위 행사 미개최로 전액 감액 계상했습니다. 유럽종 자두 푸룬 재배시범사업은 신청자가 없어 3천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화훼육성 및 기술보급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원예 교육 및 체험장 미운영과 중앙·도단위 행사 취소로 1,440만 원 전액 감액 계상했습니다. 336쪽입니다. 시설참외 광폭하우스 보급 시범사업은 사업 대상자 포기로 추가 신청자가 없어 1,500만 원 전액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 예산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 16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명시이월은 2건에 2,899만 원입니다. 먼저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은 보온덮개, 다겹보온커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포기자가 발생하여 1,890만 원을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또한 한 농가가 포기자가 발생하여 1천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17쪽입니다. 4건에 15억 1,777만 원으로 먼저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구축 지원사업은 아포읍 김영창 농가가 자재비 급등에 따른 추가 자부담이 어려워 포기를 하여 추가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 사업을 금년에 추진하기가 어려워 22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직매장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김천농협으로 이 사업은 21년에서 22년, 2개년 연차사업으로 1년차 사업에 건축설계 및 컨설팅 외 추진할 사업이 없어 집행잔액을 2년차 사업에 반영해서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산 원료 김치 공장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은 인·허가 지연에 따른 공사 발주 지연으로 7억 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농산물저온유통센터 구축지원 사업은 사업 대상은 조마농협으로 시·도비 공모를 통한 1회추가경정 사업으로 각종 인·허가, 농지전용, 건축허가 등 착공 전 절차에 상당한 시일이 걸려 사업비 6억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사업 1건으로 2회 미추경분 2,400만 원과 정리추경 후 2회추경 집행잔액 400만 원을 포함해서 2,8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입니다. 307페이지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이 3차 추경에 올라왔어요. 지금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1,96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보험은 지금 올라올 이유가 있어요?

이게 신청자가 많으면 전산 입력이 다 되잖아요? 그러면 국·시·도비 부족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가내시로 더 증액시켜서 내보내다 보니까 부담분 시비가,

보험을 처음 농작물 보험이나 들 때 보통 계절이 언제 들어요?

계절이 작목마다 다 틀립니다.

작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습니까?

예.

저는 이게 연초나 상반기 정도에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더니 작목별로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

사과, 이런 것 같으면 1·2월달, 배 같으면 9월달, 계절별로 다 작목마다 분리가 돼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다음 페이지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상당히 많은 돈이 삭감이 됐어요, 그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치중한다고 하셨는데 삭감이 된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당초에 신청자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추가 신청자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편성했는데 문제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데 자격 요건을 못 갖춰서,

사전에 그 정도 자격 요건이 갖춰지는지 안 지는지 사전 조사가 없었습니까?

신청자가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담당 과장님 설명 한번,

예,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에 시·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추가적으로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신청자가 있고 이래서 전화도 문의도 오고 이래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농촌 지역에 있는 농업 관련이 돼야 되는데 동지역에 거주를 한다든지 이러면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매년 이것 사업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자격 적격심사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적격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한 명만 저희들이 사업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 네 명에 대해서는 예산을 이번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 사전에 그만한 사전 조사가 없이 예산을 세워서 중요하다고 해서 삭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은 많이 하셔놓고 지금 기술센터에 전반적으로 사업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포기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예.

지금 그 사업들이 연속사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발성인 사업일 수도 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포기하는 사업들이 다른 데 비해서 좀 많아요. 다른 것 같은 경우에 명확한 그게 있는데 여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격이 안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본인이 포기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초에 사업 포기자 저온창고라든가 CEO 발전 기반구축사업, 이런 것 있습니다. CEO 발전 기반구축사업은 농민사관학교 졸업생에 한해서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중에서 본인이 하다가 올해 하우스 자재비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한 70% 오르다 보니까 나는 자부담 능력이 못 돼서 못하겠다, 이렇게 포기자가 나오는 부분도 있고 저온창고 같은 경우에는 다녀보면 건축물대장을 다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자기 집 안에 건폐율 문제도 있고 또 지목상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도저히 못하니까 당초에 신청은 했지만 포기하는 농가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기 이전에 그 정도의 사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 없이 무작정 신청자만 받아놓고 예산을 세우는 그런 형태가 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 정도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보조사업이란 것이, 물론 본인 돈도 들어가겠지만 그 정도의 사전 작업이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어렵게 세워놨던 예산 다시 깎여지고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건데 사업을 선정할 때 대상자에 대한 세밀한 교육이라든지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그 작업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10페이지에 농업인 준수사항 홍보물 제작이 지금 이게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돈은 크게 되지는 않지만 500만 원이 넘는 돈이 다시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원래 이게 초기 때 만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지금 당장 이 돈을 써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전액 국비 기금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좀 삭감시키기 어렵고 해서 홍보물을,

이게 그러면 애초에는 홍보물 만들 그게 아니었었는데 이렇게 돌려버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홍보물을 이 돈에서 일반 직불제 국비 기금사업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농업인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것을 이쪽으로 돈을 홍보물 제작하는 쪽으로 과목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전액 국비 기금사업이라서 감을 안 시키려고 했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식품유통과에 지금 네 건이죠? 네 건이 이월이 되고 올라왔는데 전부 다 이게 민간자본사업 보조예요, 그렇죠, 네 건이 다?

예.

액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매번 지적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민간자본이라 그러면 상당히 많은 돈이 가는데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러면 이 분들이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무난히 다 치러내야 되는데 보니까 돈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들이 계속 늦어지고 하니까 이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 관리는 사업비는 많지만 숫자로는 몇 농가 안 됩니다. 농협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업체별로 저희들이 중간 중간 자주 나가서 추진상황도 점검을 하고 행정절차에 좀 부족한 게 있으면 건설과라든가 건축디자인과 해서 협의를 봐서 빨리빨리 추진을 해주는데도 상당히 이게 농지를 구입해서 성토작업하고 이런 기반시설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준비가 덜 되면 무작정 이것을 예산부터 따오자 해서 그게 먼저 선이 되고 준비는 뒤로 미뤄져서 그런 것 아니에요? 일의 순서가 있는데 자금이 집행되려면 일의 순서가 바뀌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미리 준비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은 관에서 해주셔야 되고 다른 과하고 연계를 많이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사업이 제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제가 김천에 올 때는 금릉이 어디인 줄도 모르고 왔습니다. 물어서 물어서 왔는데 그때는 총각이었습니다. 여기서 살아오면서 제가 제2의 고향이 됐고 내 자식들도 여기서 났고 앞으로 제가 여기 거주할 데도 여기입니다. 그동안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의원님들 덕분에, 또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저를 동생처럼 저를 믿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살아오면서 공직생활 마치지만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재능기부를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고 우리 김천이 농업이 진짜 꿈 같은 살기 좋은 농촌이 되도록 그동안 공직생활하면서 추진했습니다만 우리 사람이 한 사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 다른 부분이 있다 보니까 못한 부분을 사회에 나가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내가 후배 공무원들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고 내년도 선거가 있는데 의원님들 다 복 많이 받으셔서 내년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고 그동안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장재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341쪽입니다. 기정 예산액 157억 8,819만 3천 원에서 8,070만 2천 원을 증액하여 158억 6,889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 1천만 원 이상 증감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감소로 보건지소, 진료소 국내여비 3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42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협진 대상자의 진료횟수가 월 2회 이상에서 월 1회로 줄어들면서 원격협진 진료수가 지급은 2천만 원을 감액하고 원격협진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1,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3쪽입니다.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코로나19 검사용 배지 구입비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성립전 예산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4천만 원 증액된 1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4쪽입니다. 성립전 예산입니다. 선별진료소 근무자 지원금은 보건소 및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검사인력에 대하여 사기진작을 위한 활동비 지원금입니다. 1,0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비상근무 관련 초과근무수당 3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4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0년 보건소 선별진료소 지원사업을 포함한 5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5,365만 5천 원 증액된 2억 3,783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019년도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을 포함한 3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153만 6천 원 증액된 3,501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349쪽입니다. 기정액 139억 2,961만 3천 원에서 5,162만 4천 원 증액하여 139억 8,123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0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헬스케어사업 강사수당 1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 프로그램의 진행이 불가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51쪽입니다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금 기정액 3억 원에서 6,800만 원 증액된 3억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용 후 남은 금액은 내년도로 이월 예정입니다. 다음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금을 기정액 1억 2,200만 원에서 신청자가 증가하여 3천만 원 증액하여 1억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지원입니다. 감리비 계약 완료로 감리비 잔액 1,62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1,620만 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보건지소 소관입니다. 357쪽입니다 기정액 21억 9,265만 9천 원에서 3,296만 원 감액된 21억 5,969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나는 웰빙 건강체조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부 시행 후 중단하여 강사수당 1,002만 9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의 날 행사 미실시로 1,14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59쪽입니다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본 사업은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공모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092만 원과 자산취득비 28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1,372만 원으로 변경하여 활동량계 추가구입 및 매뉴얼 제작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7쪽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총 4건에 47억 1,275만 1천 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통합보건타운 건립을 위한 설계 공모비 및 설계비 24억 9,211만 원은 금년 12월에 설계공모 심사가 완료되어 2022년도 설계완료 후 설계비를 집행해야 해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통합보건타운 건립을 위한 추가 부지 매입비 총 20억 원 중 5억 3,388만 5천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52% 협의 완료하였으며 2022년도에 2차 손실 보상협의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진료소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9월에 보조금이 교부되어 공기 부족으로 사업비 16억 8,675만 6천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총 3건에 13억 9,243만 2천 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먼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2021년 6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진행 중으로 시설비 지출잔액 12억 3,313만 2천 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첫째아 출산장려금 시·도비 지원사업은 도 출산장려금 폐지에 따라 7백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시·도비 지원사업 또한 2022년도에 도 출산장려금 폐지에 따라 1억 5,23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2022년도에 출생아에 대한 도 출산장려금은 중지되나 2021년도 출생아에 대해서는 이월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 출산 장려금이 폐지가 되면 일단 시·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예.

안 내려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번까지만 내려오는 건가요, 그러면?

예, 올해까지만 내려오고 내년부터는 폐지됩니다.

내년부터는 없는 거예요?

예.

왜 도 출산장려금이 폐지가 되었을까요?

제가 원인까지는,

그 원인이 뭘까요? 도에서 왜 이것을 폐지시켰을 것 같아요? 예산이 그만큼 많이 수반되는 반면에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잖아요, 사실상 그죠? 돈을 준다고 해서 출산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도 보니까 이 움직임이 사실은 조금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34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기타보상금 301-12 원격협진 진료수가 지급 부분 시비 부분 있잖아요? 원래 기정액이 1,743만 2천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액에서 어떻게 이 금액이 발생됐죠? 나는 이런 부기는 난생 처음 봐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최하로 0를 잡아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더 낮게 잡혀서 실제 예산 자체가 2천만 원도 안 되는데 어떻게 2천만 원이 삭감이 될 수 있습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나 싶어서 다 뒤져봐도 제가 이런 경우는 난생 처음 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 자체 본예산 잡을 때 1,700만 원 밖에 안 잡혀있는데 어떻게 2천만 원을 삭감할 수가 있는지, 뒤에 혹시 과장님 아시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준비) 과장님도 처음 보셨어요? 소장님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보셨죠?

예.

저도 처음 봤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해서 제가,

예산이 예를 들면 천만 원 세워놨는데 2천만 원 반납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라고 예를 들 수 있거든요. 실제 예산 자체가 1,700만 원 밖에 없는데 어떻게 2천만 원을 삭감할 수 있는지, 이것 면밀히 살펴보시고 뒤에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밑의 부분에 1,500만 원 증액한 부분이 이것을 증액하기 위해서 위의 것을 삭감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343페이지에 보니까 코로나19 검사용 배지 구입이라고 사업이 있는데 이게 정리추경 때 처음 내려온 사업이네요?

예, 특별교부세로.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선별진료소에서 코 검사할 때 면봉 같은 것 안 있습니까? 그것하고 그것을 검사해서 플라스틱 통이 작은 통이 있습니다. 거기에 넣어서 하는데 그게 일체형입니다. 그게 배지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검사를 어떻게 하셨어요?

9,400만 원 정도는 안전재난과에,

안전재난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했나요?

저희들이 재난안전기금도 사용했었고 그리고 저희들 검사 수탁기관이 녹십자입니다. 그래서 녹십자에서 이 배지를 받아서도 쓰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온 거는 처음이네요, 실제적으로?

예.

안 그래도 이렇게 기존에 계속 검사를 했을 텐데 이 사업이 왜 내려왔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죄송합니다. 건강증진과에 보니까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 본인이 신청해야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접수되는 건가요?

본인이 신청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청소년 산모 자체가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신청 안 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병원측에다 이야기하셔서 혹시 이런 산모가 있다면 이런 부분 만큼은 우리가 연간 해봐야 이게 건수 자체가 다섯 건도 채 미만이잖아요, 사실상? 불과 몇 건 안 되면 이것은 신청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이런 사업 같은 것은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꼭 좀 부탁드릴게요.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발생 안 하면 제일 좋고.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경희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계속되는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서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진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23억 399만 6천 원으로 정책사업비 21억 2,587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7,81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회추경 대비 3억 1,405만 3천 원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추진하지 못한 연수 및 행사 관련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 역량개발비 당초예산 1,5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해당 과목은 국가 기관이나 공공 교육기관에 위탁교육 및 자체교육에 따른 경비로서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전반적으로 교육이 축소되고 민간위탁교육으로 추진함에 따라서 해당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국내 및 국외여비 예산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출장이 감소하고 해외연수를 시행하지 못하여 국내여비는 당초 1,700만 원에서 천만 원 일부 감액하고 국외여비 8,200만 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청사 조경수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예산은 의회 청사 전정 관리를 위한 인부임이 되겠으며 이는 예비비적 성격으로 올해는 용역업체를 통한 사업을 별도로 추진함에 따라 해당 예산 8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의회 주요 행사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시행하지 못하였고 관련 예산 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국 직원들의 국외연수 및 수행에 필요한 경비인 국제화 여비 예산 또한 위와 동일한 사유로 인해서 관련 예산 4,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외빈 초청 여비와 다음 쪽 행사실비지원금 역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관련 예산 각각 5,198만 원과 2,59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의사운영 내실화 사업에 직원 출장 감소에 따른 국내여비 200만 원 일부 감액하였으며 배상금 등 예산은 법령에 따른 증인, 감정인, 참고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금으로 예비비적 성격에 따른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1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중서부지역 시·군의장협의회 운영 예산부터 다음 쪽 타 시·군·구의회 자매결연 교류추진사업까지는 행사운영비로 코로나19 등에 따른 행사 미추진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03쪽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위원실의 출장 일수 감소에 따른 국내여비 896만 원 일부 감액하고 코로나19에 따른 교육여비 예산 14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 예산에서 직원들의 초과근무 감소에 따른 인건비 1,852만 3천 원 감액하였으며 기본경비 예산에서 출장 감소로 부서 공통여비 100만 원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8쪽입니다. 의회사무국 명시이월예산은 총 3건에 9,05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사무실 칸막이 철거 및 설치에 4천만 원, 방송시설 장비 이전 예산 천만 원, 총 5천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정책지원관 사무실 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비로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한 일정 기간이 소요되고 의회에 정례회 기간이 중복됨에 따라서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천시의회 의정30년사 관련 편찬연구용역비 8천만 원 중에 선금 지급금을 제외한 4,0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편찬 과정 중에 당초보다 과업 범위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자료 및 정리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면서 원활한 과업 수행과 성과물 도출을 위한 기한 연장이 불가피하여 관련 예산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 30년사 계약금이 반 정도가 나갔어요?

선급금입니다.

선급금?

예.

지금 그럼 과정이 진행된 데는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초에는 부수도 계획했던 것 보다 20년사를 자료를 요약해서 넣어야 되고 하다 보니 자료가 좀 방대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쯤 돼야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책이 그러면 페이지 수가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예, 당연히 부수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10년사, 20년사, 30년사, 이렇게 나눠서 들어갑니까, 아니면 통합권으로 다 들어갑니까?

한 권에 다,

그럼 나중에 이것 예산 모자란다 그러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추경 때 충분히 반영해서 우리가 적정하게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남지는 않습니까?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매도시 의원 초청 있잖아요?

예.

이것 매년 하는 거예요?

지금껏 해왔던 것으로 아는데,

저번에 수방시에서 왔었나요?

작년하고 올해는 못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는 데는 초청해서 갈 때는 어떻게 돼요?

그쪽에서 초청을 하는 식으로 해서 서로 교류해서 가고 있습니다.

비용은요?

비용은 각자 그쪽에서 소요되는 경비하고 저희들이 가는 경비하고 각자 서로 타협을 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