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통건설국)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교통건설국)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먼저 2020회계연도 교통건설국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고, 소관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항목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24억 349만 4,080원으로 178억 3,874만 4,323원을 지출하고, 32억 3,628만 1,510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5,229만 5,890원으로 집행잔액은 12억 7,617만 2,357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23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5억 9,633만 3천 원 중에서 4억 8,182만 3,08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5,229만 5,890원으로 6,221만 4,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자동차 관련 민원 서비스에서 2,439만 4,010원, 교통수요관리에서 기업체 수요관리 인건비 등 652만 9,690원, 교통시설물관리에서 위원회 수당 및 도로표지 정비공사 집행잔액 등 1,381만 7,570원, 승용차요일제 참여활성화에서 홍보물 제작 잔액 41만 9,500원,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및 사무관리비 등 1,705만 2,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교통지도과입니다. 예산현액 9,454만 6천 원 중에서 7,159만 2,078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95만 3,922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 확립에서 사무용품 구입비 및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 903만 1,410원, 교통안전지도 활동 지원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집행잔액 797만 8천 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집행잔액 594만 4,512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240쪽입니다. 예산현액 17억 4,344만 1천 원 중에서 11억 4,430만 220원을 지출하고, 4억 8,318만 2,84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억 1,595만 7,94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국공유 행정재산관리에서 공공용지 점용확인 측량비 등 1,981만 1,290원, 손실보상업무에서 36만 810원, 가로환경정비에서 가로환경정비 차량유지비 등 1,913만 9,340원, 인력운영비에서 가로정비 임기제 기타직 보수 등 5,837만 1,540원, 기본경비에서 1,827만 4,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42쪽 도로과입니다. 예산현액 119억 4,157만 9천 원 중 90억 8,324만 6,250원을 지출하고, 24억 1,850만 77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억 3,983만 1,98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도로정비공사에서 보조금 정산잔액 등 1억 9,345만 3,500원, 도로제설유지에서 9,786만 2,480원,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LED등 교체비율 증가로 공공요금 절감 등 6,454만 1,490원,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서 토지매입비, 배상금 등 2,232만 180원, 기본경비에서 사무용품 및 소모품, 특근매식비 등 1,528만 1,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44쪽 치수과입니다. 예산현액 80억 2,759만 5,080원 중 70억 5,778만 2,695원을 지출하였고 3억 3,459만 7,90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6억 3,521만 4,485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하수시설 긴급복구에서 공사 낙찰차액 등으로 2,295만 8,660원, 하수암거 보수보강에서 1,172만 9천 원, 수방대비 체계확립에서 2,949만 4,410원, 하천 및 유수지 관리에서 1,878만 6,060원, 성산 유수지 공원화에서 공사 낙찰차액 등 5,639만 9,790원, 빗물펌프장 운영에서 전기요금 등 4억 2,686만 2,235원, 인력운영비에서 공무직 시간외근무 수당 잔액 등 4,060만 7,060원, 기본경비에서 사무용품 및 소모품, 특근매식비 등 집행잔액 2,829만 7,2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48쪽 교통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638억 4,798만 6,260원 중에서 100억 5,774만 7,680원을 지출하였고, 30억 8,466만 3,520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반납금 6,934만 1,975원, 집행잔액은 506억 3,623만 3,085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서 집행잔액 4,327만 2,400원, 주택가 수요위주의 주차장 건설에서 인건비, 그린파킹사업 등 3,992만 8,985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서 인건비, 공공운영비 및 교통안전표지 유지보수 공사 등 1,073만 1,750원이 발생하였고, 망원동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공사비 및 감리비로 53억 46만 4천 원을 지출하고, 1억 9,860만 2,26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만리배수지 사면 주차장 조성에서 설계용역비, 지적측량수수료 납부 등 4,192만 1,400원을 지출하고, 5억 5,738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연남동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설계용역비 등 3억 8,959만 5,980원을 지출하고, 1,243만 6천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4억 6,298만 8,22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염리2구역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서 공사비로 32억 6,435만 8,200원을 지출하고, 12억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쌍둥이어린이공원 주차장 건설에서 도시계획 중복 결정 용역비 등 4,649만 9,300원을 지출하고, 8억 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4,385만 9,3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샛터 근린공원 주차장 건설 사업에서 도시계획시설 중복 용역비로 6,53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교통지도과입니다. 예산현액 135억 8,432만 1천 원 중에서 116억 485만 3,341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억 4,040만 159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1억 1,658만 2,930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에서 1억 7,495만 3,300원, 인력운영비에서 직원 및 기타직 보수 등 4억 8,331만 3,810원,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에서 5,816만 1,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금입니다. 기금은 473쪽과 510쪽의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과 거리가게자립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각종 굴착도로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사용하는 기금으로, 2020년 조성액 31억 3,260만 6,869원 중 10억 5,734만 8,140원을 사용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7,525만 8,729원입니다. 거리가게자립지원기금은 관내 거리가게 운영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처음 조성된 기금으로 2020년 조성액 1억 5,001만 490원 중에서 56만 원을 사용,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억 4,945만 49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통건설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정예산 171억 5,310만 2천 원에서 34억 3,628만 7천 원을 증액한 총 205억 8,938만 9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출 부문 기정예산 710억 2,097만 4천 원에서 37억 5,535만 1천 원을 증액한 747억 7,632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부서별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출예산 181쪽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2020년도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지도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4,99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합정~상수역 구간 지중화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로 3억 원을, 신촌~대흥역 구간 지중화사업 시설비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월드컵북로 지중화사업 추진에 따른 도로복구비 7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정비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인건비 549만 원, 국내여비 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84쪽 도로과 소관사항입니다.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에 따른 시설비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자동실효 대비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설대책추진사업 및 안전취약시설 등 보수·보강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42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치수과 소관사항입니다. 관내 하수시설 긴급복구를 위해 하수시설물 보수 공사 및 하수도맨홀 개량 공사 시설비로 6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으로 2020년도 결산 결과 교통지도과 순세계잉여금 536억 919만 9천 원과 2020년도 그린파킹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6,93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관리 집행잔액으로 3,90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연남동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로 68억 2,43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1억 8,439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린파킹사업 및 방치자전거 처리 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7,25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입니다. 야간개방 부설주차장 지원 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55만 8천 원을, 골목공유주차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1,899만 7천 원을, 서울형 집중급속충전소설치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164만 7천 원을, 2019년도 야간개방 부설주차장 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따뜻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2020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거죠?

여기요!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일용 위원입니다. 이렇게 결산서 책자를 보면서, 세입에는 한 90% 이상 집행을 했는데 우리 사업예산은 70%, 80% 이렇게 집행이 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예산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아껴서, 절약해서 잘 써야 된다 하면서도 또 이렇게 사업을 세우고 그 예산을 확보했으면 그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잘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률이 높은 것을 보면서 상당히 아쉬운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한두 가지만 좀, 우리 교통지도과인가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입니다. 페이지수가?

350페이지 되겠네요.

350이요?

예.

예, 교통지도과 맞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뭐 인력운영경비, 물론 인력의 변화도 있고 하지만 이런 거는 정말 예측 가능한 게 아니냐. 이 많은 예산을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겨버리면 다른 사업은, 이 예산이 필요한 곳에는 전혀 사용을 못 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참 안 될 것 같은데, 예측이 불가능하다면 그런데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은 교통지도과 직원들하고 단속원들 인건비, 수당 이런 건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에 정원이 줄었어요. 정원도 줄고 단속원들도…

준 이유가 왜, 불법주정차 단속 이런 거 할 이유가 없어졌나요?

그게 아니라 저희 부서에 시설관리라는 기능직종이 있는데 거기에서 퇴직하시는 분이 있으면 정원에서 1명을 빼더라고요, 총무과에서. 그래서 저희 과에 있던 시설관리라든가 방호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갈 때마다 저희 부서에서 한 명씩 한 명씩 정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에도 1명 줄고 작년 7월에도 1명 줄고. 이렇게 준 바람에 인건비가 좀 남았습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었고요?

예, 단속원들도 본인들이 임의로 퇴직하고 그렇기 때문에, 퇴직하고 뽑으려면 최하 3개월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건비, 수당 등이 아마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뭐 내 입장이 과장님 입장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설 개보수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인원이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다는 것은 당연히 예측 가능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그렇게 답을 하시니까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지만, 답은 그렇게 듣지만 이 많은 예산이 그냥 어딘가 필요해서 이 예산을 기다리고 있는데 집행되지 못했다는 그 아쉬움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 하나만 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입니다.

450쪽에 예산 전용에 대해서 가로정비, 뭐 다 그런 상황인데 여기는 예산 액수를 떠나서 이렇게 여러 항목에 예산을 전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창고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거리가게 리어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오면 그것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는데 거기가 보안이라든가 이런 게 좀 미비하기 때문에 그 보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그런 창고 같은 거 지을 때부터 좀 허술하게 지었던 모양이죠?

처음에는 아무래도 좀 그렇습니다. CCTV라든가, 왜냐하면 물건이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감사담당관이라든가 우리 감독관리가 건설과정서부터 좀 잘못됐다고 이해를 할 수도 있겠어요, 이런 부분은.

아, 그렇지는 않고요. 보관을 하다 보면 혹시 분실이라든가 이런 게 될까봐. 그리고 요즘에는 여러 군데에 CCTV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용이 됐습니다.

더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 전용할 수밖에 없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치수과 하나만 더 부탁드릴까요?

치수과장 전재기입니다.

예, 수고 많으시고요. 이제 치수과 하면 우리가 업무적으로 어디가 좀 취약, 태풍 시에, 호우 시에, 어떤 시에 어디가 좀 취약하다는 것은 우리 치수과에서 거의 좀 예측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시 사업예산을 세워서 못 하고 갑자기 이렇게 뭐 해서 풍수대책에 예비비를 쓸만한 그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461쪽이 되네요.

치수과에서 예비비 쓴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방대책 일환으로 민간 용역을 쓰고 있습니다. 단계가 걸리면 사전점검을 하고 상황이 발생되면 긴급복구를 위해서 민간 용역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근무를, 보강단계부터 근무를 하는데 작년에는 비가 자주 왔습니다. 그래서 근무를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더 많이 근무일수가 늘어나서 예비비를 더 사용하게 됐습니다.

여기 시설비 명목으로 돼 있어서요. 이런 취약지역에 대한 시설은 본예산에 편성이 미리미리 돼서 이 사업이 진행이 돼야지. 이렇게 땜빵 식으로 사업이 진행돼서는 안 되겠다는 측면에서 우리 전문가인 과장님한테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취약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차기부터는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이선희 국장님 그동안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마포구에 꼭 필요한 그러한 분으로 계셔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디 가서나 좋은 일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건설국 같은 경우에는 보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2020년도에 교통건설국에서는 9개의 정책사업과 18개의 단위사업을 추진을 하셨어요. 굉장히 잘 하셨는데 거기 성과달성을 보면 거의 한 72% 정도 성과달성을 하셨거든요. 그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예산이 부족해서인가요? 설명을 좀 잠깐 듣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입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내용은 72%가 지금 부족하다는 말씀은 아니신 거죠?

아니죠.

저희가 그 예산은 한정된 거기 때문에 추경이라는 목적이 그래서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편성될 때에는 배율이라고 할까요? 그게 있고 사업비는 별도로 있는 거니까 그 사업비 부족분은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아까 우리 강명숙 위원님께서 추경 편성까지 하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걱정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고요.

아니아니 그거 말고.

72%?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전년도에 사업, 단위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는데 72% 목표달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대부분 100%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많은 분들이 거의 한 90% 정도는 달성을 하는데 우리 교통건설국에서 지금 72%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은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왜?

시기입니다, 시기. 그러니까 공사 시기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가 우기도 있고, 그런 시기에 따라서 조정되기 때문에 지금 나타난 실적이 72%인 거지 결국은 100% 합니다.

아, 그렇죠?

예.

저도 보면 교통건설국 같은 경우에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일을 못할망정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100% 이상을 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조절이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지금 표기는 이렇게 된 것이라고 제가 믿으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 검토가 끝난 거기 때문에 잘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지금 보면 집행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국장님!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예산을 잘 세워 가지고 집행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하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채우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읽어주시면서 본 위원도 같이 참고해서 봤는데요. 치수과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전재기입니다.

치수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186페이지 봐주시겠어요? 하수시설 유지관리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포구 하수시설물이 지금 노후된 데가 많이 있어 가지고 민원이 지금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작년에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민원처리를 하반기에 했던 것은 대부분 제대로 처리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본예산에 20억을 요구를 했는데 16억만 편성돼 가지고 지금 상반기 때 예산이 거의 7, 80%가 집행이 됐습니다. 하반기 때 너무 부족할 것 같아서 지금 5억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한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긴급 정비한 곳이 따로 있을까요?

지금 하수 구조물은 저희들이 순찰 돌면서 노후되고 위험한 데는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신고가 들어옵니다. 하루에도 한 예닐곱 군데 들어오는데 그런 데를 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수과에서는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것을 항상 생각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 확보가 잘 되지가 않을까요? 주민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봐도 주민들의 안전에 가장 중요한 게 기반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일부가 노후돼서 넘어지고 그래 가지고 사고도 있고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하면 100% 준 적이 없고 항상 깎여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항상 부족한 편입니다, 예산이.

그런데 왜 그러는 건가요?

시급한 데서부터 그 중요도를 따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투입할 데를 투입하고 나머지, 예산이 부족하니까 시설공사비에 좀 부족하게 배정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우리 앞서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역주민, 우리 마포구민의 최우선적인 안전 그 기반시설을 중요시하는 게 아닌 오히려 어떤 행사, 이런 과시성 행사로 인해서 우리 치수과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또 이렇게 세우실 때 그때도 분명히 그러면 삭감이 될 텐데 그때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저희가 지금 예년도 이렇게 보면 예산이 한 20억 정도 이상이 필요한데 하다 보면 연말에 항상 부족해요. 그런 얘기를 주장을 하기는 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도 어려움이 있겠죠. 그 어려움은 저희도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한번 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올해 예산을 또 이렇게 편성하실 텐데 치수과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는 과장님께서 힘써주시면 좋겠고, 우리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치수과의 안전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은 항상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과 저의 인연은 되게 특별한 인연인데 저도 우리 국장님이 마포구민들을 위해서 일해 주신 거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과장님, 후임 국장에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전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알고 있고요. 후임 국장님이 의외로 전투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교통건설국장이 누가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전투력이 있는 국장님이 오신다라고 하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믿음이 충분히 가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채우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교통건설국 같은 경우에 예산이 항상 부족해서 필요한 부분에 쓰지를 못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위원 입장에서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쫓아다니는 데가 바로 교통건설국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정말 잘 해결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민원 제기를 했을 때 굉장히 잘 해 주신다라는 얘기는 제가 많이 듣는데, 우리 구민의 민원이 들어왔을 때에는 그게 빠르게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을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 봤을 때 우리 예산이 부족하니까 거기까지 다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지금 현재 과별로 민원이 접수된 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민원 접수된 자료를 요청을 할게요. 그래서 도로과 같은 경우에 민원 접수가 한 400개 정도가, 지난번에 한번 얼핏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민원이 들어온 거를 순서대로 하다 보면 다 진행을 못 하다 보니까 이게 1년, 2년, 3년 미뤄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각 과별로 민원이 접수된 거를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해서 좀 보내주세요.

예, 저희가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면 연간단가 사업 등이나 이런 사업비에서 저희가 진행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예산 부족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위원님이 주신 민원보다 일반인들이 주신 민원이 늦게 처리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난이도가 있다는 거고 마지노선이 있는 민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저희가 명심해서 앞으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현재 접수된 민원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면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기획예산과나 이런 데 전달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일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치수과장님이 예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는 예산 심사를 할 때 모든 게 다 필요한 예산이지만 예산 절감이 되는 것을, 예산을 절감을 시켰다고 하면 도로과, 치수과 이쪽에 밀어드린 적도 있었어요, 전에. 그런데 아마 근래는 그런 게 어느 정도 좀, 그런 기반시설이 안정화돼 있다고 그래서 아마 좀 그런 게 덜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마 복지 쪽에 신경을 좀 더 많이 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름에 풍수재해 발생이 되면 가장 우리가 불편하고 큰 사고로 연결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새해는 예산 확보에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도로과나 건설관리과가 여러 추경으로 사업예산을 잡으셨는데 가능하면, 좀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측 가능한 행정을 펼쳐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예산을 세워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모든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교통건설국에서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 이선희 국장님하고는 제가 거주 동에서 첫 인연이 돼서 이렇게 오늘까지 왔습니다. 하여튼 평생 공직의 외길로써 이렇게 충실하게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길을 걸으시고 이렇게 명예로운 정년퇴임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아마 오늘로써 우리 국장님과 저와의 이런 질의답변하는 시간은 사실상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늘 행복하시고 꽃길만 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전재기입니다.

장덕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맨홀이라든가 또는 하수도박스 검토 많이 하셨죠?

예,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기철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우기철을 대비해서 준비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하수도 점검 용역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수해야 될 물량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긴급히 해야 될 물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을 했고요. 맨홀도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3개년에 따라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항상 2년에 한 번씩 맨홀을 용역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보수해야 될, 긴급히 보수해야 할 물량이 1,100개 정도. 그게 상태평가에서 A, B, C, D에서 D급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시급히 해야 될 물량이 되겠습니다. 이게 비가 오게 되면 강도가 약해져서 좀 침하되기도 하고 사고도 나고 하기 때문에 긴급히 필요해서 추경에 어쩔 수 없이 올린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한 치수과나 도로과는 보이지 않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땅속에 묻혀 있거나 물속에 묻혀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보이는 부분이라면 행정을 하는 게 쉽겠죠. 그러나 치수과, 도로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땅속을 파헤쳐봐야 된단 말이에요. 보다 보면 이 연도수에 따라서 보수를 해야 되고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을 과장님이나 우리 도로과 과장님께서는 잘 파악하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치수과라든가 도로과에서는, 특히 치수과는 빗물받이가 총 몇 개인 줄 아시죠? 우리 관내에 빗물받이가 총 몇 개입니까?

한 2만 3천여 개 정도 됩니다.

2만 3천 개를 관리하기도 또 파악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빗물받이 같은 것은 툭하면 막힙니다. 한 번 막히면 그거 뚫어주지 않는 이상은 다른 부분이 계속 막혀 가지고 하수도뿐만 아니라 맨홀까지도 모두 손상이 가게 돼 있고 바로 주민들에게 영향이 가고 피해가 될 것입니다. 올해 하수도 보수공사를 한 게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치수과에 포괄비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전반기에 지금까지 포괄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정확한 금액은 잘, 자료가 없어서…

몇 프로 정도 소진됐습니까?

한 70, 80% 정도 지금 집행이, 집행보다도 공사를 완료를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기를 채 마치지도 않았는데 또한 우기철이 돌아오는 부분에서 벌써 집행률이 70, 80%고 또한 하반기에도 가을에 낙엽이라든가 모든 게 막힌다든가 또는 그 부분에서도 수리, 보수 그리고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또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포괄비가 많이, 또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수과, 도로과 추경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본 위원은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수도시설 및 보수공사, 관내 맨홀공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잘 하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괄비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확보해 주십사, 그래야만이 도로과, 치수과, 우리 관내에 원만한 기반시설이 확보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수과장님! 이런 점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관내에 피해가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과장님!

도로과장 백운경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과에서도 포괄비가 몇 % 정도 집행됐습니까?

90% 정도 집행됐습니다.

지금 현재 10%밖에 안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긴급공사라든가 그런 공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추경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일단 위험한 것은 전반기에, 작년도 이월된 민원들 이런 것은 바로 다 조치를 했고요. 하반기에 또 생기는 것들은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 그러면 기동반이나, 일단 사용성이나 안전성에 문제가 없게 그 정도 조치하는 수밖에 없죠. 공사를 할 수는 없지만.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도로과에서도 포괄비라든가 또는 이 추경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확보하셔 가지고 일을 하는, 많은 일을 하는 과가 됐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예.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만리배수지에 거주자우선주차장 겸 소방도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노상주차장.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감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감리를 해야 됩니까?

감리 말씀하신 건가요?

예, 감독을 한다면.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감독을 하겠지만, 업무 부서겠지만 감리를 한다면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갖춘 사람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가 자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것을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리가 제대로 돼 가고 있는지, 올바르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남종운입니다.

만리배수지 거주자우선주차장 겸 소방도로 확장공사 시방서 및 설계 그리고 도면 그리고 계약서 모두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다 하셨나요?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엊그제 기획재정국 할 때 기획예산과에 예비비를 제가 삭감 요청을 했었어요, 도로과의 포장 문제 때문에.

예, 도로과장입니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포장문제 이야기하니까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10억 올렸었는데 2억이 책정이 돼서 거기다가 조금만 지원 좀 해 달라 했더니 할 수 있는 게 1억 5천이라고 하니까요. 1억 5천 정도의 증액을 하셔 가지고 거기 민원 있는 망원동이라든지 이쪽에 좀 해 주실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올해 하나 내년에 하나 좌우간 해야 될 거니까요.

거기가 1억 5천 정도밖에 여유가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알겠습니다.

1억 5천에 대한 증액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이번에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이선희 교통건설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선희입니다. 먼저 이렇게 기회를 주신 김성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드리고요. 제가 36년 8개월 정도 한 것 같아요. 이 기간 동안에 저와 함께하시면서 어려웠던 것을 같이 도와줬던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번 상임위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아, 저희 공무원들이 너무 프레임에 갇혀있었던 건 아닐까?’ 우리는 계획하고 진행하고 결과물이 나오면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상임위 때 동영상을 틀어주시고 사진으로 지적해 주시고 건건이 이렇게 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을 보고 ‘아, 우리 집행부하고 위원님들은 함께 가야 되는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미처 파악 못 하는 것들을 지적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봐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후배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좀 더 나은 마포구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이번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전재기 치수과장님 인사말씀 한 마디 하시죠.

감사합니다. 저까지 이렇게 한 말씀 드리게 돼서. 저도 시에서 마포구로 온 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조언도 많이 해 주시고 배려도 많이 해 주셔서 참 즐겁게 일하다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퇴직하고 나서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또 이렇게 인사하다 보니까 교통지도과에 박광옥 과장님이 이번에 국장으로다가 승진하셨는데 그래도 한 말씀 하시죠? 이선희 국장님한테 고맙다라고 하시든지 한 말씀 하세요.

결산 공부하느라고 제가 인사말씀을 준비를 못 했습니다. 열심히 결산만 공부했습니다. 갑자기 시키시니까요. 아무튼 제가 이번에 승진을 하면서 제가 인생을 참 잘 살았다는 것만은 확실히 느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하고 우리 직원들, 우리 청장님 모든 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팔자에 없는 승진을 또 가문의 영광인 4급을 달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가는 날까지 끝까지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인사말 준비 안 해 가지고 왔다 하더니 계속 씩씩하게, 진짜 전투력은 있게 생겼어요.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채우진입니다. 우리 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1년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였으며, 감사위원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대상은 감사담당관, 마포1번가연구단,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관광일자리국, 교통건설국, 대흥동 및 합정동주민센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이었습니다. 감사일정은 6월 2일 대흥동·합정동주민센터를 시작으로 6월 3일에는 행정관리국, 6월 4일에는 기획재정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6월 7일에는 마포문화재단, 관광일자리국, 6월 8일에는 교통건설국, 6월 9일에는 감사담당관, 마포1번가연구단 감사를 끝으로 모든 감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행정집행에 있어서 부조리한 부분과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처리실태 등을 포함하여 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 5건, 마포1번가연구단 3건, 행정관리국 37건, 기획재정국 15건, 관광일자리국 35건, 교통건설국 18건, 대흥동 및 합정동주민센터 8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19건, 마포문화재단 9건으로 총 149건이며, 마포구청장에게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우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채우진 강명숙 김기석 이민석 장덕준 최은하 한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