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민 의원 발언

위원 김희걸 위원님께서 “공보담당관실을 팀제로 운영해서 담당관으로 쓰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느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건 사실과 다르거든요. 공보담당관실의 업무는 분명히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총무과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팀제라는 것은 그 과에서 할 수 없는 일시적인 일을 맡겨서 하는 “반, 팀” 이런 걸 사용했으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공보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쭉 개청 이래 아니, 지방자치 이전부터 공보담당관이라는 업무는 총무과에 있던 팀별로 운영해 왔던 것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테스크포스라는 것은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그 일을 맡겨서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목적이 달성되면 테스크포스는 폐지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물어보면 다 옳다고 하면 안되죠.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고 옳은 것은 옳다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