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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문영민 의원 발언

143회 제1본회의200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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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그걸 행자부나 다른 상급기관에 질의해서 답을 구해 올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적격하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감사담당관은 행정적으로 공무원들이 잘못되거나 그런 것을 시정하는 위치에 있고 계도할 위치에 있거든요.

그런데 선정위원회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최후의 보루인 감사담당관의 본연의 업무가 없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할 일이 없어졌잖아요.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시정하죠? 우리 주민들이 통장선정기준위원회에서 잘못된 사항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할 때는 누구한테 제기하겠어요?

첫 번째 일단은 감사담당관실에 제기할 것 아니에요. 모든 민원이 그렇게 가죠? 그래서 물론 의욕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건 좋지만 앞으로 선정위원회나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에 감사담당관이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은 적격치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상급기관에 이 문제도 질의해서 회신받아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도 좋겠습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