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따라 김천시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나영민의원 외 13인 발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김천시의 공익적 활동하는 다른 단체들도 어떤 지원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가 안정되고 조금 더 발전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많이 써야 할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지금은 과거와 다르듯이 무슨 행위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비용 폭을, 또는 지원 폭에 대해서는 여기에 내용만 지원할 수 있다 부분에서 내용만 이대로 넣은 건가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금액 산정해서 단체의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내용은 안 들어가 있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은 필요해서 해 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 다른 단체든 간에 공익목적으로 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그 단체가 존속되고 유지를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운영비용입니다. 기본적인 운영비용, 그런 베이스가 있으면 좀 낫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그렇게 해 주는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좀 검토해 주시면 안 낫겠나, 더 활동적으로 지역사회에 역할을 안 하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남용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영민 부의장님, 수고했습니다. 2. 2040년 김천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내용은 2040년 김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계획수립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제4차 경상북도종합계획·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등 변화된 상위 관련 계획을 수용하고, 기존의 도시기본계획 목표 연도인 2020년도가 도래함에 따라 향후 20년간에 대한 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각종 여건 변화에 대하여 우리 시의 대응책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계획을 수립하였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가 규정되어 있으며,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하여 수립하고 있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김천시 행정구역 전체인 1009.49㎢에, 목표연도는 2040년이 되겠습니다. 2004쪽입니다. 그간의 추진계획입니다. 시민계획단 4회 운영하였고, 시의회 사전보고, 공청회, 주민의견제출 관계 기관 및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본 의견 청취 후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수립절차를 마무리 하게 됩니다. 이후의 내용은 2040 김천시 도시계획안의 세부내용으로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과업을 수행한 ㈜경호엔지니어링 김승범 상무로부터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호엔지니어링 김승범 상무입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2040년 김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 내용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이란 김천시 도시공간과 토지영역에 관련한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계획입니다. 그래서 김천의 20년 후의 도시의 미래상 및 계획을 구체화하고, 향후 하위계획인 도시 관리계획의 지침적 성격의 계획으로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과업의 배경 및 목적·범위를 말씀드리면, 조금 전 2020 김천도시계획의 목표연도가 도래함에 따라서, 김천시의 대내외 여건 변화는 목표가 도래함에 따라 장기 발전 방향을 고려해서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2040년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나누어 드린 보고서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미리, 아까 전체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그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깔려있는지 알고 아까 위원회 때 다 드렸어가지고 수거된 줄 몰랐습니다. 계속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페이지입니다. 과업의 추진경위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착수 이후에 시민참여단이 운영됩니다. 4회를 했고 한 달 간에 걸쳐서 주민설문조사 이후에 내부 국장 보고를 거쳐 가지고, 작년 8월달에 시장님 보고를 하고 시의회에는 작년 11월달에 공청회 전에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주민공청회라든지 주민공람, 관계 부서 및 실과 협의를 거쳐서 본 계획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중점 검토사항입니다. 기본계획 중점 검토사항으로 다뤘던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부내륙고속철도라든지, 김천역 주변 역세권 형성이나, 전주-김천동부내륙선, 그 다음에 일반산업단지, 그 다음에 혁신도시 및 도시개발사업, 관광에 대한 부분으로써, 부항댐 주변이라든지 오봉저수지 활성화, 그 다음에 대구광역권철도 2단계사업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장에 도시특성 및 현황은, 현황사항으로서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기본구상 파트에 대해서 우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계획은 상임위 관련 계획을 검토하고, 주민정책 검토라든지 주민의식조사 추가적으로 시민참여단 등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미래상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계획 중 주민 설문조사를 2020년 12월 1일부터 한 달간 총 약 천 명 가까이 참여해서 김천시 잠재력 등 문제점 미래상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시민참여단 운영을 통해서 2040년의 김천의 미래 비전 및 목표 및 추진 전략들을 제안하기 위해서 총5개 분과의 75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총 4회에 걸쳐서 운영을 하였고, 거기에 네 차례에 걸쳐서 최종의견을 반영한 후에 김천시 미래상을 추진계획 완성해서 김천시에 전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는 아까 의정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도출된 의견이 종전 2020때는 이런 밑에서부터의 상향식 계획에 대한 부분이 반영 안 된 상황에서, 현재 타시군도 마찬가지로 2030·2040가 시군의 미래상을 도출하는데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고자 전부 다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민계획단에서 운영 제시한 도시 미래상을 전반적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했다는 것을 내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위 계획이라든지 관련 계획 주민조사·시민참여단을 종합해서 첨단과 전통을 가진 3대가 살고 싶은 김천이라는 미래상 하에, 다섯 가지 균형발전 도시, 다복한 도시, 삼산이수 도시, 경제 도시와 문화·관광 도시로 기본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 추진 전략들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도시지표입니다. 지표 중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인구지표입니다. 2040년 김천의 계획인구는 현재 2018년의 인구가 약 14만 3,000명입니다. 거기에 자연적 사망이라든지 출생이라는 부분을 고려한 자연적 증가로서, 2040년에는 12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2040년까지 김천시의 개발 사업이라든지 주택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하여 약 3만 9,800명 정도의 사회적 증가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을 하여, 최종적으로 김천시가 가져갈 2040년 목표인구는 16만 명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인구지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김천시의 도시환경 지표입니다. 인구 16만 명하에 세대 당 인구는 약 2.01명, 주택보급률은 115%, 상수도 보급률 및 하수도 보급률은 각각 94.9%와 90%, 1인당 공업면적은 인구가 다수 줄어듦에 따라서 14.38㎡로 다소 상향하는 지표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21페이지 도시공간구조입니다. 공간구조 설정에 있어서 김천시 주변에 광역도시 공간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김천역의 광역 거점 역할 증대라든지 대구광역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의 주변 도시와 연계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22페이지 도시공간구조에 대한 평가 및 대안 설정을 하여 미래상 상위 계획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대안을 종합적으로 2개를 설정하였고, 각각의 안은 1안은 1도심 1지구 중심 3지역 거점, 2안은 1도심 1부도심 1지역 거점으로 대안을 설정하여 서로 간의 장단점을 비교하였습니다. 23페이지 보시면 장단점 비교에 따라서 도시공간구조에 대한 평가에 대한 대안을, 기존 개발축과 광역철도 상향권 등을 고려한 2단으로 설정을 하여 1도심 1지구 중심 3지역 거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4페이지 보시면 그거에 대한 종합적 부분입니다. 도시공간구조는 기존 도시공간구조에 대한 진단 및 개편방향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여 나온 결과, 혁신도시 위기 강화라든지, 대항·지례·아포 등에 대한 거점역할에 대한 부분을 좀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어서 도시공간구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심의 1도심과 혁신도시 중심의 1지구 중심 나머지 대항·지례·아포 외 3지역 거점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25페이지는 생활권 설정 및 인구의 배분계획입니다. 총 4개 생활권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설정을 하되 중심 생활권은 교통 그리고 행정도심의 역할로서 8만 1,500인, 북서부생활권은 산업중심 및 직지생활거점역할을 중심으로 2만 600인, 다음에 동부생활권은 혁신도시 중심에 경제 부도심역할로서 4만 9,800인, 남부생활권은 관광 휴양 기능의 거점을 역할을 목표로 8,100인으로 인구 배분하였습니다. 26페이지부터 27·28·29페이지 이 부분은 세부적인 생활권별로 공간구조 발전 전략 핵심 추진 사업도를 표시한 사항으로써 세부적인 내용은 각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배계획 31페이지입니다. 인구계획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토지용 계획입니다. 토지형 계획은 기존 계획과 연속성을 고려하고 유지하되, 공간구조 및 생활권을 고려한 계획으로서 나중에 향후에 탄력적 배치가 가능한 토지형 계획을 도모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기본 방향 하에 시가 용지는 28.602㎢, 시가 외 용지는 16.209㎢, 나머지 보존용지는 964.679㎢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토지형 계획표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써 각 용지별 면적이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린 것, 추가적으로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 말씀드린 시가 이용지 면적에서 추가적으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서, 0.411㎢추가로 반영이 돼서 예정용지가 16.209㎡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34페이지 교통계획입니다. 교통계획의 기본 방향은 전반적으로 경북의 관문도시로서의 광역도로 및 철도 등 상위 및 관련 계획에 부합한 교통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본 방향 하에 고속도로 1개, 무주-대구간고속도로 1개 노선, 남부내륙고속철도를 포함한 철도망 4개 노선과 간선 및 주요 도로 기존 계획과 그 다음에 2개에 대한 부항-구성시군도 및 지례-구성시군도 계획까지 단행하였습니다. 34페이지는 지표 중 상하수도 계획입니다. 상수도 계획은 실천전략이 상수도 공급지원 시책강화 및 어떤 기관에서 지속적인 관리 그 다음에 상수도 현대화사업 및 시스템구축 등을 통하여 향후의 목표연도에 보급률을 94.9%로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수도 계획은 하수 관련 시정정책 시책 강화 등에 실천전략 하에 목표연도에 보급률을 90%로 제고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입니다.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의 기본 목표로서, 김천의 원도심정비회복과 주민 친화적·포용적 도시재생 정비로서 지속 가능한 김천시의 발전 도모 및 안정적 주거 공급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심재생과 관련돼서는 원도심 협동 신도심 및 어떤 농촌지역간의 균형 발전 등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도심 및 시가지 정비 관련해서는 원도심 재정비 그리고 맞춤형 주거용 공급 등에 대한 부분을 실천 전략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주거환경계획은 수요에 의한 주택공급계획 수립에 따라서 향후에 2040년에 주택 보급률은 115% 제고하는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36페이지 환경보전계획입니다. 환경보전계획은 미래 도시환경을 위한 녹색도시 조성에 어떤 관리 체계 구축 등의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였고,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온실가스는 감축 방안 수립 및 탄소저감 시범사업 도입 등 탄소중립 도시 시행 목표를 수립을 하였습니다. 폐기물에 있어서는 제로 실천단지, 음식물쓰레기 제로 조성 추진 및 자원순환 마을 시범 사업 도입 등 폐기물 감축에 대한 자원순환 도시를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수환경과 관련해서 지속 가능한 수환경 관리방안, 에너지와 관련돼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 대책수립을 기본 목표를 세부 추진 전략들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경관 및 미관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 및 미관 계획과 관련해서는 어떤 김천 자연과 역사 도시,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삼산이수의 고장, 명품 스마트 힐링 김천이라는 목표 하에, 어떤 공공적 가치 확보, 생태 환경적 가치·역사적 가치·체험적 가치가 높은 도시를 목표로 삼아서 각 생활권별로 경관 및 미관계획에 대한 세부 추진 전략들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38페이지 공원녹지 계획입니다. 공원녹지 계획에서 기본 방향은 생활권별로 공원녹지의 균형적 배분 및 확충을 가장 큰 기본목표로써 양질의 휴식공원 조성을 위해서 1인당 공원면적은 14.38㎡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고, 공원녹지체계의 구성을 말씀드리면 김천시 서쪽에 소백산맥 능선을 보전축으로 백두대간 보전축을 설정하였고, 보전축과 연계하여 대표적인 산림조합들을 녹지 네트워크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천 직치천을 중심으로 한 감천변을 신수변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지방정원 등에 특화기능 수행 등 수변녹지 생태축으로 설정하였고, 감천과 연계된 부항호라든지 오봉저수지를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수변 관광거점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39페이지 방재 및 안전계획입니다. 방재 및 안전계획과 관련해서는 안전 도시 실현, 스마트시티 도시 방재 체계 구축 그리고 재난재해 맞춤 방지 체계 마련을 위하여 스마트시티 도시 방재 정보체계 기본방향 설정 하에 세부 추진 전략에 대해 수립을 하였고, 재난재해 맞춤 체계 마련과 관련해서는, 기후변화·재해 취약성 분석결과를 반영한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등급별 가이드라인 제시로서 안전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경제 산업·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행 계획 중 경제 산업 분야입니다. 경제 산업분야는 지역특화 농업 육성 및 6차 산업에 대한 기반 조성을 목표로 세부 추진전략들을 하였고, 제조업과 관련해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 대응 김천 신성장 클러스터 조성 등에 대한 기본 목표로 여러 가지 제조업에 대한 세부 추진전략들로서, 대표적인 산업으로서 농공단지 확대 및 재생이라든지 주민 참여형 리빙맵 구축 등을 세부 추진사업들로 반영하였습니다.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원도심 상권 재활성화 및 철도 산업자원과 연계를 기본 목표로 세부 추진전략들을 반영하였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기본목표로 세부추진 전략들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관광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입니다. 관광분야에 있어서는 네트워크 활성화 및 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경북의 관광거점 도시 기틀을 마련하고자 내용을 반영하였는데, 기본방향으로서 관광 네트워크에 대한 활성화·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충 대표적으로서 사명대사공원이라든지 생태체험마을 등을 통한 관광에 대한 기능을 확충하고자 하였고, 우수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루트의 다양성 확보를 기본목표로 세부추진 전략들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는 보건계획 중 사회 문화 분야입니다. 의료 보건 분야에서는 공공의료시설공급 및 지원체계 마련을 기본 목표로 세부추진 전략을 수립하였고 주요 지표는 종합병원 3개소 2040년에 의사 1인당 인구수는 약 457명으로 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고령화시대에 사회복지 체계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세부 추진전략들을 수립하였고 주요 지표로서 아동 7개소, 돌봄센터 8개소 및 노인·장애인 관련 시설은 62개소로 세부추진 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미래교육의 특화 및 교육환경 개선을 목표 세부추진 전략을 반영을 하였고, 주요 계획 지표는 초등학교 32개소 및 중학교 16개소, 고등학교 11개소, 대학 2개소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문화체육 분야는 지역과 문화체육 및 거점시설 확충 및 연계를 기본 목표로 세부추진 전략들을 반영하였고, 주요 지표로서 공공도서관 2개소 및 종합운동장 2개소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금일 추진되고 있는 시의회 의견청취의 최종적인 의견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반영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향후에 시도시위원회 자문에 반영 여부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시도시위원회 자문을 하여, 시행기관이 경상북도에 승인 신청하고, 관계 기관 협의 이후에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기본계획안을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부내용에 대한 부분에서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나중에 배포해 드린 자료인데요. 인구지표와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내용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준비는 해 놨었는데, 아까 의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페이지입니다. 도시지표 중 인구지표와 관련해서는 국토계획통보 및 지침상 현재 자연적 증가, 인구의 증가건에 대한 추세를 감안하고 추가적으로 주택 및 산업 개발·관광 개발 등에 따른 사회적 증감률을 포함해서 목표연도 계획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에 보시다시피 현재 김천시 기준 연도는 저희가 통계 연도의 지표에 기준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에 대한 연도를 기준 연도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2018년도의 인구가 14만 3,480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적 증가인구가 2025년·30년·35년, 최종적으로 2040년에 과거 10년의 사망률이라든지 출생률을 고려해서 인구 추계했을 경우에 약 12만 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김천시가 가져가야 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도시개발이라든지 주택 및 산업개발·관광개발에 의한 사회적 증가인구 3만 9,800명을 포함하고 외국인 인구에 대한 증가 추세까지 감안했을 때, 최종적으로는 2040년에 김천시가 가져가야 될 지표는 약 16만 4,300명 정도로 추계가 되었습니다. 금번에 최종적으로 반영한 인구는 16만 명에 대한 부분으로써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뒤쪽에 4페이지에 대한 설정 가능 인구에 대한 지표에 대한 방법 그리고 현재, 과거에는 인구추계에 대한 부분을 어떤 근거해서 사업을 한다고, 근거만 있으면 다 반영을 했었는데 좀 전에 2020 때 김천시가 목표 인구가 2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현황에서 보시다시피 2018년에 14만 명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비율로 보면 70%밖에 안 되는데, 국토교통부 지침이 과거의 목표연도 인구의 추정치의 단계에 도달했을 때 90%가 충족이 안 되게 되면 현황 인구로써 다시 추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현재의 기준 연도 인구에서 시작을 하고, 김천시의 통계청 인구치는 그래도 다수나마 현황 부분에 들어 있지만,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가 반영이 돼있습니다. 그 반영 인구에 최대한 105% 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침상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천시 인구의 105%는 15만 7,000명을 조금 상회하는 정도의 인구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 한 목표연도에 대한 인구를 16만으로 가져가야 만이, 그 인구에 따라서 각 생활권별로 어떤 토지 이용이라든지 향후 관리계획에 용도 지역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사업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놔야 향후에 지표적인 성격의 기본계획에 반영 안돼서 사업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검토를 통해가지고, 실과에서 요청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상무님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십니까?

예.

우리가 2040, 2040년 김천시도시기본계획안을 이거를 토대로 앞으로 우리 김천시 발전에 발전계획이라든가 방향이든가 예산 같은 거 이런 거를 편성하고, 그렇게 해서 김천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거 그런 거죠?

예. 법정계획으로서,

네.

개발 분야는 최상위기구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김천시에 대한 현황은 자세히 알면 발전하는데 더 도움될 것 같아서,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우리 도시 기본계획안을 20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2040년에 또 이거를 지표를 만들었는데 2000년에도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2020 도시기본계획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00년도에 만들어서 2020년까지 우리가 도시계획안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만드실 때 그거를 참고를 하고 보셨는지 그거를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참고를 하게 돼있고, 안 볼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근데,

그러면, 했으면 2020년도에 2000년도에 만들었던 우리 기본계획안이 2020년도에 얼마나 이렇게 맞았는지 우리가 그 계획하고 용역을 했을 때 지금 이게 우리가 지표로 해서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근소하게 맞았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제가 이거는 기본계획안은, 아까 말씀드린,

조금 전 2020,

말씀하세요. 본인이 말씀하세요. 이거 양해해 주신다면,

예, 그러면 상무님 말씀하십시오.

가지고 계신 유인물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앞에 거, 두꺼운 거에 11페이지입니다. 현황 파트에 있는 부분을 좀 생략하다 보니까 양이 많아가지고 시간관계상 설명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이 축약된 부분이고요. 본 보고에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 있긴 하지만 지침에서도 기존 도시 기본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가장 중요한 인구가 조금 전에 20년에 20만으로 설정되어 있었는데, 2018년 기준으로 14만 3,480인으로 약 71% 정도밖에 달성이 안 된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주요 지표 중에서 뽑아낸 건데, 주택보급률이라든지 대학교의 개수, 장애인 복지시설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의 인구지표에 대한 부분을 인구충족을 하도록, 충족하는 부분으로서, 성과가 지금 달성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같은 경우에 약 90%에서 85·86% 되고, 전문병원, 보시다시피 달성률에 대한 부분은 지표로서 이렇게 각 평가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도, 그러면 과연 추세나 감안해서 분석을 하고, 2040도 반영할 때 그거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에 한 번씩 수립은 하지만은, 어떤 지자체든 20년 동안 변동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5년에 한 번씩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필요성에 따라서 필요하면 재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같은 경우도, 왜냐 하면 그 때 당시 반영이 안됐지만 상위 계획에 반영이 안 된 사업이, 못한 사업이 중간 중간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변경을 통하여 다시 승인기관에 승인을 얻어서 조금 조금씩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2000년도에 지금 이렇게 달성률이 있는데, 이게 71%라든가, 50%짜리 이런 거는, 우리가 오른 거는 달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김천시민이나 우리가 더 발전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발전, 여기서 용역업체에서 발전하는 건 아니지만, 지표를 만들었으면 그런 게 가깝게 되면 김천시가 발전된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충분히 좋은,

맞죠?

네. 충분히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100%짜리도 있고, 장애인 복지시설은 600%까지 지금 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김천시에서는, 과장님, 이런 지표가 나오면 이렇게 달성하려고 하고, 그에 대한 노력을 하고 예산을 하고, 계획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각 실과소,

그냥 만드는 사람 따로, 이거는 그냥 지표일 뿐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 충실히 더 좋은 게 있으면 업을 시켜 하든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예산을 짜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