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수 의원 발언

그러면 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필증을 붙이세요.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 정해진 업체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증을 붙여서 부모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릴테니까 메모를 하셔서 유관과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와 관련해서 복지경제국에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는 저소득층, 모·부자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아이들의 기초학력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대상자 가정의 4, 5, 6학년 아이들중 교육청에서 기초학력이 부진한 아이들에게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의 요청이 있을 시 특수반을 편성해서 추가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교육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초학력은 4, 5, 6학년에는 잡을 수 없는 부분일 거에요. 기초학력은 1, 2, 3학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정상적인 가정의 아이들이 아닌 저소득층 자녀 또는 차상위계층의 자녀, 모·부자가정의 자녀들의 학습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정상적인 가정의 아이들만큼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제가 몇 개 학교에 의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1, 2, 3학년 아이들 중에서 가장 기본인 한글과 가감승제를 못하는 아이들의 비율이 꽤 많이 나왔어요. 한 학교당 보통 10명이내의 아이들이 아직은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가감승제나 한글의 숙지정도가 굉장히 낮다는 얘기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 아이들 4, 5, 6학년이 돼서 학교에서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그룹을 편성해 주지 않으면 영원히 이아이들은 뒤쳐지게 되거든요. 물론 우리 복지관이라든가 민간의 관심있는 분들, 종교시설에서 아이들의 기초학력 부분을 염려해서 무료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교육경비보조금이 이런 하드웨어 부분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인간중심으로 편성되는 게 아직은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경제국의 여성복지과, 사회복지과를 통틀어서 어려운 가정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부분들 아이들의 인성과도 크게 관련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법들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물론 학교측과의 긴밀한 협조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 봐주시고 기회가 되시면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