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욱채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최기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6일자로 문병상 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양천자원회수시설공동사용건의에대한양천구의회반대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3월 14일부터 3월 16일까지 세 차례 회의를 개회하여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기획재정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의안번호 제977호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철회의건을 위원회에서 동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처리 사항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수정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평생학습지원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문화예술진흥및지원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이상 7건을 심사하고 원안 의결하여 총 8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3월 14일부터 3월 16일까지 세 차례 회의를 개회하여 복지경제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3월 14일 오후 및 3월 15일 오전에 종합복지관에 대한 현장시설 점검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처리 사항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고 수정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두 건을 심사하고 원안 의결하여 총 세 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양천구의회에서는 3월 11일 현대지방의정연구원장 겸 천안대학교 법정학부 박봉국 교수를 강사로 초청하여 2005년도 상반기 의원 의정세미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욱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추재엽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월5동출신 백금만 의원입니다. 몇 년째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해 우리 서민의 민생고가 많은 위협을 받고 있어서인지 올 겨울은 유난히도 길고 혹독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변화는 우리 양천구에 여지없이 따스한 햇살과 함께 싱그러운 봄기운을 배달해 왔습니다. 민선3기 4대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도 어언 3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 동안 추재엽 구청장과 집행부 공무원들은 50만 양천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풍요로운 복지양천을 위해서 비전2012 337개 과제와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추진사업 13건 총 350건을 중심으로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지금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금까지의 3년보다 앞으로의 1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재엽 구청장께서는 50만 양천구민을 위해 그 순수했던 초심을 가지고 냉철하게 현재의 위치와 행정상황을 잘 분석해 보고 또 때로는 자기 비판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추재엽 구청장과 공무원들께서는 민선 3기가 끝나고 구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남은 1년 3개월 동안 행정과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무리수를 두기 보다는 예측 가능한 실행계획과 집행중인 계획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을 지는 진중한 자세로 결실을 맺는 행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신월1, 3, 5동 지역에 있어서 목동중심축과의 균형 발전적인 측면에서 그 동안 집행부에서 계획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실행하지 못한 단편적이 아닌 지역의 종합적인 발전부분과 관련하여 명료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천구정의 4대 목표는 균형있는 지역발전, 풍요로운 복지양천, 조화로운 환경도시, 주민중심 행정문화로서 첫 번째 구정목표가 양천구의 중심축과 주택가 지역의 균형발전입니다. 특히 추재엽 구청장께서는 취임 전부터 양천구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주요공약 및 행정과정에서도 많은 표명을 하였습니다. 추재엽 구청장과 집행부는 이 시점에서 과연 목동중심축과 신월, 신정 주택가 지역이 현재 균형발전을 하고 있는가 한 번 냉철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월1, 3, 5동 지역은 지리적으로 양천구 맨 끝부분에 위치한 동네들로서 71개통 556개 반에 인구는 2만2,681세대 6만471명이며 모두 신월1동에서 분동된 동네들입니다. 신월1, 3, 5동은 서민들이 많이 사는 주거밀집지역으로서 많은 부분에 걸쳐서 개선 및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많은 곳으로서 발전동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리적 여건상 구청의 행정과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에 중심축에 버금가는 행정시설 및 예산투자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습적인 수해예방을 위한 각종 시설 또 지상공원·지하주차장 시설, 공영주차장 시설, 재래시장현대화 시설 또 각종 복지 및 육아시설의 리모델링 및 공원 현대화 사업 등 단편적인 사업에 대한 예산투자는 지역이 열악한 관계로 많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의원 및 주민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역발전적인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예산투자 및 고질적인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실행 실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첫째, 신월1, 3, 5동 지역은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과 녹지공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특히 신월1동은 어린이공원을 제외하고는 녹지공간이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둘째, 신월1동과 신월5동은 여름에 폭우여하에 따라 수해 잠재세대가 양천구 전체수해 예상 세대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비 860여억원을 투자하여 신정1, 3빗물펌프장 증설, 화곡동 곰달래길 박스관 시설에 의한 저지수로 유량 분할, 전격적인 역지변밸브 설치 등 고질적인 수해예방에 대한 수방대책은 만전을 기하였다고 생각하며 또한 이 부분은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월1동과 신월5동은 저지·고지수로 연장의 맨 끝 부분으로서 현재 세워진 수방대책은 빗물펌프장과 안양천에 가까우면 가까운 지역일수록 안전하게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다. 신월1동과 신월5동은 신정1, 3빗물펌프장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상기후 현상에 의한 폭우여하에 따라 펌핑 용량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 앞으로도 신월1동과 신월5동 지역에 현재 많은 예산투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수해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본의원의 분석입니다. 셋째, 신월1, 3, 5동의 가로공원 주변 주차 공급률이 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약 50% 수준으로 2대 중 한 대는 불법주차를 해야 하는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야간에 인근 이면도로 및 골목안 도로는 매일 주차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행중인 복개도로 공원화 사업을 실행할 경우 주차공간 부족률은 더욱 심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현재 양천구 보건소에서는 위생 및 의약업무 외에 부분적인 일반 치료기능, 재활기능, 병예방 치료기능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 많은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 보건소에는 의사 6명, 약사 3명, 간호사 21명,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2명과 행정보건기능직 직원 44명 등 총 8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월1, 3, 5동 주민들이 이러한 많은 인력이 제공하는 양질의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느냐? 지리적 여건상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월1동 가로공원변에 신월지역 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상가건물 2층에 세 들어 있으며 인력은 의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간호사 2명, 행정직 2명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열심히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제한된 인력과 시설로는 우리 신월1, 3, 5동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섯째, 현재 1, 3, 5동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신월동 주민들이 구청, 보건소, 구민체육센터, 문화회관 등에 한 번 오려면 배차간격이 15분에서 20분 이상 걸리는 중부운수 6625번을 타고 30분에서 40분 정도 꼬불꼬불 가야 하며 그것도 구청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양천구청역에 내려서 다시 10분에서 15분 정도를 걸어야 구청 앞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약 1시간 이상 걸려서 중부운수 6625번을 타고 양천구청역에 내려서 구청 앞으로 걸어오면 이미 주민들은 녹초가 되어 버립니다. 또한 주민들이 자주 찾는 이대목동병원은 아예 경유를 하지 않습니다. 교통개편이 있기 전에 488번은 구청과 이대목동병원을 경유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나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방금 언급한 문제들에 대해서 추재엽 구청장과 집행부는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구체적인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추재엽 구청장님과 집행부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첫째, 신월1, 3, 5동지역에 부족한 주민 휴식공간 및 녹지공간, 주차공급 문제, 이상기후에 의한 폭우시 침수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가로공원에 지상공원, 지하1층 공영주차장, 지하 2층 저류조 건설을 시급히 추진할 의향은 있습니까? 있다면 현재 대책은 무엇입니까? 강서구 가로공원 구간도 비슷한 문제가 있고 어차피 시비를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사업이므로 강서구와도 긴밀히 협의를 해서 공동개발을 강구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현재 신월지역보건센터가 신월1, 3, 5동 주민들에게 원활한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보건지소 승격 및 단독건물 유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신월3동 정수장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우리 신월동 주민들 뿐만 아니라 양천구민들의 휴식처와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쉬운 사업을 정해놓고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 서울시에 건의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마을버스 6625번 문제는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서울시와 중부운수에 양천구청 앞 하차 및 이대목동병원 경유의 노선변경 및 배차시간 간격 단축을 강력히 건의하여 개선할 의향은 있습니까? 이상으로 신월1, 3, 5동 균형발전에 대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 종 룡 구청장 추재엽 보건소장 정유진

존경하는 정욱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50만 지역주민의 삶의 질 증진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추재엽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오늘도 언론사 관계자와 방송관계자들도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열린 의정 함께 하는 지방자치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지역주민과 더불어서 양천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의정 단상에 관람을 하러 오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3동출신 김희걸 의원입니다. 1919년 3월 기미년 선열들의 독립선언의 목소리가 86년의 세월을 지나 오늘까지도 귓전을 때리고 있는데 아직도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인들의 망언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고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우리는 1945년 8월 이 땅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실현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 왔는데 아직도 그 길이 실현되지 않은 것 같은 환상을 느끼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주독립, 자주국방은 구호로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국민, 준비된 나라에서만이 선진 강국을 만들어 갈 수 있으며 세계속에 한국을 우뚝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또 다시 느끼는 현실은 무엇 때문인지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지방분권이라는 새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제의 완전정착으로 주민에게 봉사하고 화합을 이끌어 살고 싶은 양천, 머물고 싶은 양천, 물려주고 싶은 양천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대과제인 것입니다. 지난 20여년 동안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왔던 지역주민의 숙원사업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을 볼 때 우리는 정책적으로 또는 사회지도자로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양천구의 대중교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주민들의 손과 발이 되는 교통흐름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 세월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구호로서만 끝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한 예가 바로 경전철 도입입니다. 그 필요성은 누구나가 인정을 해 왔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을 현실적으로 만들어 가는데는 역부족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행정적, 정책적 추진이 아닌 선거구민을 의식한 정치적 이용만이 되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추재엽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전철 도입에 따른 필요성은 우리 추재엽 구청장께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구청에서도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7, 8,000억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의 재정여건은 여기에 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재정여건도 여기에 충분한 요건을 만들어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자유치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준비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자유치를 하다보면 경쟁사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 지역주민들에게 현실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쟁사 선정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우리 양천구의 재정상황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20년간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가는 그 제안서가 언제쯤 제출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는 그 제안서를 토대로 해서 전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만들어 가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기는 언제쯤이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은 날로 궁금해 하고 있고 또 정치적으로 이용할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적 이용으로 인해서 지난 20년간 피해를 보아 왔기 때문에 이제는 행정적으로 추진을 해야 하고 그럴려면 추재엽 양천구청장이 중심이 되고 우리 의회가 함께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과 민, 관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러한 사업을 벌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나름대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민, 관이 합동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민자 쪽에도 서울시 쪽에도 양천구민의 열렬한 호응도를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시기는 제안서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그러한 시기가 금년도에 가능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 도입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지 않고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지하건설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호응도뿐만 아니라 우리 양천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떠한 내용들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의 실정으로 놓고 본다면 민자유치를 하는 경쟁사 입장에서도 여타 다른 구보다도 사업의 타당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럴려면 우리 양천구에서 준비하는 그러한 사항들이 보다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거기에 따른 준비, 또 지역 주민들에게 바라고 싶은 내용들, 뿐만 아니라 행정적 추진 역량은 어느 정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청장 추재엽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4월 30일 경기도 부천시에서 녹색 장묘문화 정착을 위해 부천시 춘의동 462번지 자연생태박물관 인접지역에 부지 1만5,966평, 건축면적 1,260평, 화장 및 화장로 6기 360평, 납골당 900평, 유골 3만위를 안치할 수 있는 총 사업비 132억2,300만원의 대규모 사업을 위해 2005년 3월 9일 공람공고를 하고 2006년 4월 사업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환경, 공해적 측면에서 보면 악취가 심하고 연기는 멀리까지 보입니다. 악취발생 요인으로는 섭씨 900도 고온으로 연소하다가 250도로 급랭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제거용 백필터를 가동해야 하나 고온으로 연소되기 때문에 마지막 분진발생 과정에서 이런 악취를 제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 홍성에 화장장이 최대규모로 시설이 완공되어서 가동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100% 악취제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배출가스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등의 분말형태로 인해 공해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백년의 역사를 안고 있는 일본식의 화장로를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고 또한 지상에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럽에서는 지하에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상과 지하의 문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관상의 저해요인으로밖에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양천구는 교통, 환경 그리고 지역주민의 신체적 피해를 볼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구의 대응책은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인근 구로구에서도 택지개발을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화장로가 건설되다 보니 지역개발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부천~작동간 도로연결로 인해서 대량의 차량들이 양천구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화장로가 건설이 된다면 화물터미널에서 부천~작동간 터널구간의 차량 정체는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매일 출근시간에 장의차량 행렬로 인해서 열차를 구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추재엽 구청장께서는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 장묘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방침에 우리가 불응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면 그 피해를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치구에서 행하는 일들을 다른 자치구에서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역주민과 지역주민 간의 갈등양상이 벌어질 것이고 인근지역과의 갈등양상도 방관할 수 없는 현실을 우리는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와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추재엽 구청장님의 생각을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려고 하는 2005년 3월에도 지난날의 어려운 사항들이 하나하나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계속해서 지나야 되는 우리는 지역주민들과 더불어서 고통을 함께 하고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으뜸양천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살고 싶은 양천을 만들기 위해서 그간에 어려운 사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화합과 중지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양천구의회 그리고 양천구청 또한 언론문화 창달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언론사 모두가 지역주민들의 빛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나갑시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희

존경하는 정욱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양천구의회 본회의를 지켜보고 계시는 양천구민 여러분과 지역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6동 출신 구의원 이현주입니다. 본의원은 양천자원회수시설 즉 소각장이 소재한 목6동 출신 구의원으로서 또 우리 지역사회의 환경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구청장님께 양천소각장의 안전한 운영과 최근 소각장 설치기관인 서울시에서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는 소각장 광역화에 대해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소각장 문제와 관련하여 수차례 구정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여전히 소각장 운영과 관련한 합리적인 의사소통구조는 이루어지지 못한 채 책임 떠넘기기와 힘겨루기, 밀어붙이기만이 횡행하는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물론 소각장의 관리는 서울시가 관리주체로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소각장이 소재한 자치구의 단체장으로서 주민들과 서울시 간의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한 구청장님의 책임과 권한 또한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무리 소각장을 설치하고 관리 운영하는 주체가 서울시라 하더라도 그 소각장이 양천구에 소재하고 있고 그 운영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 부작용과 피해가 고스란히 양천구 주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구청장님도 시설의 안전한 운영관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일정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천자원회수시설의 소각처리 관련통계를 보면 소각처리 후 방출수에 포함된 구리, 납, 6가크롬 등 중금속의 농도가 전국 평균치를 훨씬 웃돌아 소각장 운영과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가 공표한 2003년도 양천자원회수시설 소각 후 방류수에 함유된 구리의 농도는 리터당 0.169㎎/l, 납은 0.149㎎/l, 6가크롬은 0.135㎎/l으로 전국소각장 평균 중금속 농도치에 비하여 구리는 0.121㎎/l, 전국 평균은 0.048입니다. 납은 0.104, 6가크롬은 0.128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측정치는 2002년도 양천자원회수시설 통계와 비교해 봐도 구리는 0.163, 납은 0.039, 크롬은 0.131이 높아진 수치인데 한마디로 납득하기 힘든 수치입니다. 이같은 중금속 농도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배출허용기준치를 넘은 것은 아니지만 가령 청정지역을 기준으로 할 때 납의 배출허용기준치가 0.2㎎ 이하인데 양천소각장의 경우에는 거의 연평균 배출농도가 그 수준에 육박하고 있을 뿐더러 월평균으로 보면 이미 2003년 1월, 2월, 4월, 8월에 네 차례나 청정지역 배출허용치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방출수 오염수치가 월별로 몇 차례 측정하여 나온 평균치인지는 확인해 보지 못했지만 중금속 오염의 경우에는 단 한 번이라도 배출허용기준을 넘으면 인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점을 고려할 때에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원인규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양천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이 대부분 양천구내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이고 쓰레기 성상이 크게 달라진 것도 아니며 같은 해 서울지역의 노원이나 강남 소각장의 방출수 중금속 농도는 크게 변하지도 않아서 정부의 쓰레기 처리방식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만약 특별히 다른 이유가 없다면 2003년도 방출수의 중금속 오염도가 급속히 증가한 것은 시설 노후화에 따른 현상이거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지만 만에 하나 혹시라도 지정폐기물의 처리에 의해 발생했을 수도 있으며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기타 소각시설의 가동과 관련된 문제가 원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서울시에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것을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조사와 원인규명 및 향후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방출수의 중금속 오염만이 아닙니다. 소각장의 배출가스도 이에 못지 않게 우려할 만한 상황입니다. 대기 중에 배출되는 가스의 배출허용기준이 올해부터 바뀌어 일산화탄소는 종전 600ppm에서 50ppm으로, 질소산화물은 종전 200ppm에서 80ppm으로 한층 더 강화되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양천자원회수시설의 경우에 2003년도 통계에서 이 두 가지 배출가스의 경우를 보면 아직 법에서 정한 배출허용치를 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일산화탄소의 경우에는 20ppm과 25.5ppm, 질소산화물은 27.85ppm과 34.85ppm으로 이것 역시 전국소각장 평균을 넘어서거나 거의 그 수준에 육박하는 정도의 높은 오염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산화탄소는 전국소각장 평균이 15.87ppm이므로 양천소각장의 경우에는 전국 평균보다 최소 4ppm에서 10ppm이 높은 수준입니다. 질소산화물은 전국소각장 평균이 30.56ppm이고 양천소각장의 경우에는 소각로 1기는 거의 전국 평균수준이며 또 다른 1기는 전국 평균보다도 최소 4.29ppm이 높은 상태입니다. 연평균 수치가 아니라 월별수치로 보면 실태는 더욱 심각합니다. 일산화탄소의 경우 최고 30.60ppm까지 올라간 기록이 있고 2호기의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배출농도가 연간 4개월에 걸쳐 29ppm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소산화물도 최고 48.62ppm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고 연간 4개월에 걸쳐 40ppm보다 높은 수치의 가스를 배출한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전국 평균치와 비교하여 말씀드렸지만 같은 서울시내 노원과 강남소각장과 비교한다면 양천자원회수시설은 최소한 일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에 관한 한 어느 곳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한마디로 양천자원회수시설은 서울시에서 가장 일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농도가 높은 가스를 배출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는 지난 해 부당하게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개정을 강행하여 소각장 광역화를 밀어붙이고 있으며 우리구의 인근 자치구인 강서구와 영등포구에서도 소각장의 공동사용을 요구하는 등 우리 소각장이 전방위로 소각장 광역화 압력을 받고 있음을 구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에 대해 주민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주민을 설득하지 못한 채 힘으로 밀어붙이는 방식만으로는 서울시의 소각장 광역화정책은 구두선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이미 본의원이 지적하였듯이 현재 양천자원회수시설은 소각후 방출수와 배출가스 두 가지 측면에서 전국 소각장 평균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의 오염물질들을 대기와 강으로 배출하고 있는 소각장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단지 다이옥신만이 아닙니다. 납과 같은 중금속은 일본에서는 이타이이타이병과 같은 환경재난을 만들어 냈던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소각장이 배출하는 가스가 과연 주민들의 건강에 안전한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과 같은 추세로 소각장 배출가스와 방출수의 중금속 및 유해가스 오염도가 계속 증가하게 된다면 2002년과 2003년 통계만 보더라도 이같은 수치는 증가세에 있습니다. 아마 수년내에 양천구는 과연 현재의 소각장을 계속 운영해야 하느냐, 아니면 폐쇄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걱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불행하게도 서울시와 양천구는 이같은 소각장이 배출하는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본의원이 양천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하여 서울시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양천소각장에 타 자치구의 쓰레기를 반입하는 문제에 관한 것 뿐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쓰레기 양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을 뿐 쓰레기 질의 문제, 소각장운영의 질적인 문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양천구는 서울시에서 얼마의 교부금을 받아내느냐 하는 재정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을 뿐 소각장의 오염물질로 인한 지역주민의 건강 문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금까지 구청장 재임 중 양천자원회수시설 방출수의 중금속 오염문제와 배출가스의 위험스러운 오염수준에 대하여 서울시측과 어떤 협의를 했거나 어떤 요청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장 문제를 지역주민의 환경권 문제, 건강보호 즉 보건의 문제로 본다면 올해 초부터 가동을 시작한 이웃 마포구 소각장의 문제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각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는 형식적으로 행정단위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포구소각장은 바로 한강 건너 월드컵경기장 옆에 있습니다. 마포 소각장은 하루 평균 750톤의 처리량을 가진 시설로서 현재 하루 4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양천자원회수시설보다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처리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마포소각장 설비가 가동될 때 나오는 배출가스는 바람만 불면 한강을 건너 바로 우리 양천구로 날아옵니다. 한신청구아파트, 목동6단지 아파트, 목2동, 나아가 강서구까지도 모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마포소각장이 가동될 때 이로 인한 인근지역의 환경영향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한 바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마포소각장에서 배출되는 가스가 양천구 지역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또 마포구나 강서구와 이 문제와 관련하여 협의하거나 의논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광역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는 소각장 가동률에 대해 묻겠습니다. 서울시는 그간 서울시내 소각장 가동률이 10%대에서 30%대에 머물러 마치 엄청나게 비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대대적인 언론 홍보 캠페인을 해왔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소각장 가동률이라는 것이 어떻게 계산되어 나오는 수치인지 알고 계십니까? 본의원은 서울시가 현재 써먹고 있는 이 소각장 가동률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각장 가동률을 고려할 때에는 소각장의 처리용량이 기본단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각장 처리용량은 양천구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소각장 처리용량은 당초 서울시가 정한 것이며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한 것입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의 경우에는 지난 93년도 소각시설 증설계획을 세울 때 서울시는 당초 강서구와 구로구 쓰레기를 함께 처리할 목적으로 시설용량을 700톤으로 할 것을 요구했었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양천구만의 처리용량을 고려하여 지금의 400톤으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양천구가 아닌 서울시가 양천구만의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400톤 정도로 예측하여 증설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소각장 가동률이 낮다는 것은 양천구의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줄었다는 것이므로 이것은 환경부로부터 상을 받아야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시는 적반하장격으로 마치 양천구민이 무슨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처럼 공공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주장대로 양천구 소각장의 가동률을 높이고자 한다면 이제부터 양천구는 쓰레기배출량을 줄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리는 운동을 펼쳐야 합니다. 소각장 가동률을 계산할 때에는 시설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연간 필요한 가동일수를 그때 그때 새롭게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소각처리 용량도 실제 가동률을 계산할 때에는 가동 가능한 능력을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실제 설비의 최대 허용용량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에서 시설이 가동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앞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양천자원회수시설은 이미 지은지 10년이 다 되어 가는 시설로서 높은 중금속 오염수치도 어쩌면 시설노후화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현재 양천자원회수시설은 서울지역에서 가장 설비가 오래된 것으로서 당연히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설가동 중단 일수도 가장 길 수밖에 없고 실제 가동가능한 능력도 최대 허용용량보다 훨씬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서울시가 양천자원회수시설의 시설가동률을 어떻게 계산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환경청소과에 문의했으나 서울시 소관이며 잘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만일 서울시가 그릇된 정보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그릇된 인상을 심어주어 그로 인해 양천구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이것은 당연히 구청장께서 책임을 져야 할 일입니다. 구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측에 양천자원회수시설의 가동률에 대한 상세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서울시와는 별도로 전문가들에게 의뢰하여 양천자원회수시설의 적정 가동일수를 산정, 독자적으로 가동률을 계산하여 공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툭하면 공무원들이 충분히 기획할 수도 있어 보이거나 별로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지도 않은 일에 수천만원씩 외부용역거리를 만들고 계신데 이런 일이야말로 외부용역을 맡겨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요즘 늘어나고 있는 수천만원짜리 용역이면 이런 일을 하는데도 충분한 비용입니다. 서울시는 이달 초부터 양천소각장과 주민편익시설에 소각장 광역화 슬로건을 써넣은 현수막을 부착, 게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이 현수막을 철거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다시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서울시가 주민들에게 아무런 사전양해나 협조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서울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신과 적대감만 가중시키게 된다는 사실을 시장님께도 분명히 전달하시고 이런 어이없는 시설물을 즉각 철거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대 구의회가 지난 3대 구의회에 이어 전혀 주민대표성이 없는 사람을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대표로 선정해 버리는 바람에 주민지원협의체의 정상적인 운영이 상당기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본의원은 기본적으로 양천주민들은 친환경적이고 합리적이며 납득할 수 있는 타협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시나 양천구는 불행하게도 그간 소각장 광역화를 추진하면서 이제까지 단 한번도 주민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하려는 노력을 해본 적도 없고 합리적인 논리를 제시한 적도 없습니다. 서울시는 여전히 비밀주의와 지역주민간의 이간질과 지역주민에 대한 회유 및 매수, 억지논리와 지역주민에 대한 반협박과 같은 수단만을 동원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양천구는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로 모든 사안에 침묵을 지키며 눈치보기 행정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으뜸양천을 지향하는 양천구에서 선진적인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며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희

존경하는 정욱채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추재엽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영민 의원입니다. 올해가 을유년 닭띠 해입니다. 닭은 흔히 다섯 가지 덕을 지닌 것으로 칭송되어 왔습니다. 닭의 벼슬은 문을, 발톱은 무를 나타내며, 적에 맞서 용감하게 싸우는 것은 용을, 먹이를 보고 무리를 부르는 것은 인으로, 때를 맞추어 새벽을 알리는 것은 신이라 일컬어 왔습니다. 새벽을 알리는 닭의 울음소리는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전해주는 영혼의 소리로 우리는 한 시대의 시작을 의미하는 서곡으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갈등과 대립으로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던 지난 해를 보내면서 을유년 새해에는 모든 것이 나름대로 정돈되고 지난 한 해의 상징이었던 당동벌이가 아닌 화이부동의 한 해가 되기를 우리 모두 기대해 봅니다. 본의원은 지방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와 지향하는 이상 및 준수하여야 하는 원칙이 있기 마련으로 이는 지방행정 발전의 지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의 이념을 여러 가지로 들 수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는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 합법성과 합목적성, 종합성과 다원성으로 첫째의 기준은 민주성으로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분권, 참여, 책임, 공개 등의 여부이고, 둘째 능률성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절약적이며 생산성을 도모하는지의 여부일 것입니다. 셋째, 합목적성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효과의 달성여부, 넷째 합법성으로는 행정에 있어서 법령의 준수 여부, 다섯째 계획성으로 무계획적인 행정 여부와 예산확보 여부, 여섯째 행정의 반응성으로 민원발생 여부, 주민의 호응도, 집행상의 문제점 등에 주안점을 마음에 새기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15년에 이르고 있지만 우리들에게 필요한 토양 설정은 멀기만 하고 열악하고 제한적인 우리구 재정은 날로 고급화되어 가고 다양화 되어가는 주민들의 행정수요를 맞추기에는 너무도 힘겨운 면이 많습니다. 선현들은 의복음식, 이검위식, 경유기식, 사용무절의라는 목민심서의 말씀을 통해 의복과 음식은 검소함을 법식으로 삼아야 하며 그 법식을 조금만 넘어도 무절제한 씀씀이가 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공직자나 지방정부가 투자한 공공단체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모든 관의 재원을 절약해서 사용해야 함을 생명으로 해서 내것처럼 아껴써야 한다는 의미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발전을 위해서는 적절한 비용이 투자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현실 앞에 놓인 양천구 재정형편은 내살림을 한다는 생각으로 허리를 조이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막지 않으면 자칫 선심행정, 전시행정, 일회성 예산낭비, 무계획한 정치성 예산배분 등으로 주민들의 삿대질이나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막대한 비용을 허비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임을 확신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신정6동 321-11 현 다목적회관 부지에 지하3층, 지상15층, 연면적 1만4,975.8㎡ 규모로 행정복합타운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는 247억5,400만원이 소요되며 구예산 134억원, 특별교부금 80억원, 임대수입 33억5,400만원을 충당하는 해누리타운 추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한정된 자원인 토지가 효과적이고 극대화 되도록 개발되어야 함으로 주민들의 정책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자손손이 물려주어야 할 토지가 잘못 개발되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심도있게 재검토되어야 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성급하고 다급한 정책조급증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양천구가 만들어내는 각종 정책이 실패하는 이유는 주로 그 정책결정에 구청장이나 소수의 의사결정자들만이 참여했거나 형식적인 의견수렴을 거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행정복합타운은 주민들의 접근성과 문화복지 서비스가 중복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토지의 효용성보다는 사업의 필요성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많은 주민들이 접근하기에는 교통이 불편하고 구민체육센터와 구민회관을 접하고 있으므로 주민의 문화, 복지욕구 충족이 필요한 신월, 신정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셋째, 행정타운사업추진은 재정자립도가 미천한 양천구의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봅니다. 추재엽 구청장 취임 초에 재정의 어려움으로 공무원 여러분들의 월급을 주기 위해 금융기관을 활용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듯이 양천구 살림살이는 항상 어려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따른 재건축과 목동중심지구 주상복합 아파트, 오피스텔 건축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의 징수현황이 2002년에는 1,540억, 2003년에는 1,923억, 2004년에는 1,469억원 징수에 따른 서울시 교부금이 각 자치구에 풍족하게 분배됨에 따라 우리 양천구 재정이 일시적으로 여유를 가졌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동산경기가 다시 침체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양천구 재정이 다시 어려워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넷째, 주변시설의 조망권과 교통소통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인근 아파트와 인근 시설의 조망권과 일조권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렇지 않아도 목동중심축의 용도가 당초 설계와 달리 고층건물이 들어서면서 교통체증이 심해졌는데 연건평 4,530평의 15층에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이 또 들어설 때는 교통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임대사업은 지방정부의 사업일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 양천구에 박물관을 설치해서 무엇을 전시할 것이며 또 장기불황으로 기존 건물의 공실률도 늘어가는 이때에 민간부분까지 침투해서 상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지방정부의 행정행위로 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여섯째, 추경예산으로 100억은 확보하였으나 서울시 특별교부금 80억원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신정3동 토지매각대금으로 그 지역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대토를 마련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고 지금까지 역대 구청장들이 그리하여 왔습니다. 또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득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산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해소할 방책은 있는지 구청장의 진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공복들이 뇌물을 받고 횡령을 한 것보다 주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은 바로 공공사업이 실패했을 때 그렇게 들어간 주민의 혈세낭비가 훨씬 더 클 것입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쓰려는 공복들도 적지 않겠지만 예산누수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은 다달이 피땀 흘려 세금을 내면서도 무관심으로 머슴관리를 소홀히 한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책임도 통감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주년

존경하는 정욱채 의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좋은 양천구 건설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전희수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무엇보다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주민과 함께 희망을 지키며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추재엽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열정과 의지에 경의를 보냅니다. 아울러 2004년도 기관평가에서 물가관리분야를 비롯한 15개 분야의 수상과 더불어 2005년 2월 현재에도 서울시 시민만족도 청소행정평가 등 3개 분야에서 우수 또는 최우수평가를 받도록 노력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추재엽 구청장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 행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토지세 비과세 감면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나 그밖에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유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나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경계선 또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를 제외한 부분이 도로로 제공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도로들은 그 인근지역의 불특정 다수인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그 건물을 소유한 토지주들이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토지들인 것입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재건축할 때 이런 토지들은 대부분 기부채납 조건으로 사업승인이 나서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재건축지역의 건축허가 조건으로 편의상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을 위해 인도를 확보토록 함에 따라 사실상 공공용 용도인 도로로 제공됨에 따라 세금부담은 토지주인인 주민이 지는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사실상 도로로 제공되고 있는 토지임에도 서류상 토지대장등에 대지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종합토지세 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중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는 토지주들은 재산권행사는 하지 못하면서 종합토지세만 똑같은 대지로 납부하고 있어서 공평과세의 취지에 어긋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일례를 들면 본의원의 출신지역인 목4동 763번지 성원아파트, 722-6호 세종그랑시아아파트, 944번지 대원 칸타빌아파트, 최근에 준공된 755번지에 금호 어울림아파트 등이 그렇습니다. 신축 당시부터 도로로 개설한 상태이나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 있으며 이밖에도 우리구 전반적으로 일반주택 사이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일반사유도로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7 규정에 의거「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유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청장께서는 이런 토지들에 대하여 사용현황을 전수조사 할 계획과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비과세 처리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성우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사업과 관련하여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지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주차장공급이 수요를 따라 잡지 못하는 현실과 과거 일부 잘못된 주차정책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골목길은 더 이상 차량을 세울 수가 없는 한계점까지 도달했습니다. 따라서 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려는 정책은 현재의 열악한 주차여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한정된 주차구획선을 배정하는데 똑같은 주민의 입장에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배정의 기준이란 있을 수가 없으며 배정에 탈락한 주민들은 형평에 어긋나는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가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출신지역인 목4동의 경우를 보면 차량 총 대수가 6,085대로 전체 주차가능면수인 4,494면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금번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와 관련하여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배정받지 못하는 차량이 일부입니다마는 현재 우선주차제 실시 지역내의 차량소유는 2,700대인데 우선주차제 실시 후 주차장을 배정받거나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의 수는 총 500여면으로 이 지역내에 절대 다수의 차량이 주차를 할 수 없는 상태로 파악이 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차량 약 2,000여대가 우선주차제 실시 후에는 불법주차 내지는 다른 곳에 주차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안의 하나로 곰달래 사거리 목동아파트 3단지와 4단지 사이에서 제물포로까지는 차량통행이 적은 곳으로 이 지역에 노상주차선을 그어서 다만 몇 십대라도 주차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이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정목초등학교 다목적홀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 종 룡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청장 추재엽입니다. 존경하는 정욱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내고장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43회 임시회에서 의원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느 덧 추운 겨울이 다 지나가고 새로운 생명과 희망을 기대하는 새봄을 맞이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집행부는 편리하고 사랑이 가득찬 아름다운 도시 양천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년 들어 다양한 혁신과제의 수행과 질높은 복지시책을 추진 도입 지역간 균형개발 등 산재된 현안을 정성껏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공공투자사업의 조기발주뿐만 아니라 20대 대표사업을 정하여 차질없이 실행에 옮김으로써 우리 양천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서도 가장 역동적으로 변모하고 앞서가는 고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구민들도 달라진 주민중심의 행정을 체감하는 등 구정목표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양천구가 갈수록 업그레이드 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백금만 의원님께서 신월1, 3, 5동 지역의 균형발전 대책과 관련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 건설, 보건지소의 설치, 신월정수장 부지활용, 마을버스 노선조정 등에 대해 질문하셨고 김희걸 의원님께서 경전철 도입과 관련된 추진일정에 대한 제안과 최근 부천시 화장장 건립에 따른 우리구의 입장과 대책에 대하여 그리고 이현주 의원님께서 양천자원회수시설의 안전운행 관리와 서울시 광역화 추진에 대한 우리구의 방침과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문영민 의원님은 해누리타운 건립과 관련 위치선정 및 재정부담의 문제점 그리고 전희수 의원님께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확대방안과 각종 세금감면 등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구정운영의 정책방향과 구정 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금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월1, 3, 5동 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구의 가장 역점적인 과제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으로 과업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해 양천구에서는 처음으로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남부순환로 주변 개발방안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는 등 도시계획, 복지, 환경,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골고루 잘 사는 양천을 만들기 위해 매우 전문적이고 주도면밀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백금만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 중 신월3동 정수장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신월정수장부지는 당초 서울시에서 임대아파트 건립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그간 추진과정에서 여기에 계신 의원님과 지역주민 그리고 구청이 힘을 모아서 우리구의 입장과 임대아파트 건립에 따른 문제점 등을 강력히 서울시에 건의하여 현재로서는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은 서울시에서 유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 소재한 4만2,000평의 수목과 임목상태가 매우 양호한 이 정수장부지를 활용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원어민 영어마을과 야외체험 및 극기훈련장 조성을 하여 청소년에게 꼭 필요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쉼터를 만들어서 신월1, 3, 5동은 물론 우리 양천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서울청소년의 숲을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이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작년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이명박 시장님을 만나 이를 적극 건의하였으며 또한 지난 2월 28일 서울시장님께서 우리구를 방문하셨을 때도 재차 서울청소년의 숲 조성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전액 시비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작년부터 현재까지 관계과에서 적극 검토중에 있음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신월정수장부지는 지역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이 꼭 유치되어야 하며 자연녹지를 최대한 살린 지극히 환경적인 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구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를 반드시 관철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의원님 여러분들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김희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월-당산 경전철 도입계획 및 추진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목동중심축을 경유하는 지하철 11호선 건설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서울시의 재정여건상 당초 계획이 백지화됨으로써 우리 양천구민 모두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 주기도 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약 8,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지하철 건설사업의 수요와 공급의 언밸런스를 우려해서 사업을 백지화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날로 악화되고 있는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상습 정체구간으로 일컬어지는 남부순환로와 목동중심축 주변지역의 교통체계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던 중 2003년에 네 차례, 2004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지하철이 아닌 경전철 사업의 조기 시행을 끊임없이 건의하여 왔습니다. 특히 2003년 4월에는 이명박 시장님을 방문하여 본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직접 건의한 바 있으며 2003년 8월에는 실무협의를 통해서 우리구 건설교통국장이 시 교통정책보좌관에게 경전철 조기건설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버스중심의 교통체계의 개편과 서울시의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우리구의 경전철 사업 추진을 보류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다각도로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다행히 신월-당산간 경전철 사업에 대한 민간업체의 참여의사가 개진되어 작년 7월에 구청에서 사업설명회를 갖는 것을 시발로 이 민간업체와 여러 가지 방안, 수요와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에 대해서 저희들의 간곡한 요청과 참여 의사가 있는 민간업체에서 우리들의 뜻을 받아 들여서 현재 이 사업의 타당성조사를 민간업체에서 준비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작년 11월과 금년 1월에 우리 의회에서 두 차례의 설명회를 개최해서 기본설계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당초 목동중심축을 경유하는 노선을 남부순환로까지 연장하는 안으로 사업계획을 민간업체에 반영하게끔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28일날 시장님의 우리구 방문시에도 신월-당산 경전철 사업이 서울시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우선 시행되도록 다시 한번 요청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 경제성 또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민간업체에서는 서울시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예비 타당성조사를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업의 기초안을 만들기 위해서 수십억원의 기업 자비를 들여서 사업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토질조사, 교통현황조사 등 관련 보고서가 작성중에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작성되는 대로 금년 상반기에는 사업제안서를 서울시에 제출하고 서울시에서 본 사업에 대한 2,0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부담하겠다는 결정을 내릴 때까지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우리구에서는 사업제안서의 제출시기에 맞춰서 경전철 건설 추진위의 구성이나 운영 등 범구민 서명운동도 필요하다면 대대적으로 전개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고 또한 이 경전철 건설의 당위성은 우리 양천구민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필요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우리 양천구는 물론 서울시 전체 또 건설교통부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또 양천구민의 의지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양천구민의 숙원사업인 경전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정책과 대안 등 편리함과 사랑이 넘치는 으뜸 양천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고견은 앞으로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등 저를 비롯한 1,200여명의 공무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문영민 의원님께서 해누리타운 건립에 관한 수요조사, 재정문제, 시설용도, 교통문제 등 광범위하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해누리타운 입지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해누리타운이 입지할려고 하는 부지에는 현재 다목적회관이 가건물 형태로 매우 낡아서 목동중심축의 주변상황과도 어울리지 않고 미관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사이에 이렇게 낡은 시설을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보다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측면에서 개발방안이 시급하다는 얘기가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화회관 주변의 개발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난 해 1월달에 ‘21세기 국민경제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개발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용역 결과 다목적회관부지에는 문화복지타운을 건립하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주차장부지에는 행정타운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발방안 용역의 근거를 기초로 해서 다목적회관부지에 지하 3층, 지상 20층에 연면적 5,248평의 해누리타운 건립계획 마련을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가지고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서 서울시에 등록된 타당성 전문용역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지난 해 7월에 용역의뢰를 해서 타당성 검증을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그 용역 결과 목동중심축에 주상복합 상가가 증가를 해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은 여기에 입지가 되어야 되고 또 정책적인 측면이나 경제성 등에서 타당하다고 입증을 일단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영민 의원님께서 이 해누리타운의 입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주민의 마케팅도 필요하고 주민의 수요조사가 필요한데 그런 절차에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 시설을 입지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200명의 집단을 샘플로 채택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각종 통계에서 전체주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이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통계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적정 규모의 표본집단을 정해서 표본추출을 해 가지고 이것으로 여론 내지는 통계조사를 하는 것이 하나의 기법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가에서 시행하는 어떤 정책적 이슈가 있는 사항도 전문 리서치기관에서 성인남녀 5, 600명 정도를 샘플링으로 해서 설문을 해 가지고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를 정해 가지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시설 입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200명으로 한 것이 과연 적은 숫자로 한 것인가에 대한 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저희가 공청회도 한 번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정책을 입안할 때 구청장이나 소수의 의견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와 같이 통계기법에 의한 수요조사도 했고 또 공청회도 했기 때문에 구청장이나 소수의 의견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문의원님께서 인근에 구민체육센터하고 구민회관이 있어서 이 시설이 입지함으로 인해서 중복이 되니까 타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해누리타운에 입지하는 시설을 말씀드리면 우선 아동관이 들어오고 도서관, 여성센터, 정보센터, 자원봉사센터, 건강센터, 직장 보육시설, 다목적홀, 복지사무소, 또 지하에 스쿼시장, 그 일부에 상업시설이 유치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선관위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입주를 할 그런 계획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남아서 임대사업을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시설은 우리 주민이 꼭 필요한 그런 시설입니다. 이것이 임대를 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문의원님께서 유물전시관에 과연 뭘 전시를 해 가지고 활용을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유물전시관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박물관과 같이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귀중한 물품을 유치하는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많이 쓰던 옛 물건들을 전시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조상의 얼을 일깨우고 또 이것을 위한 학습자료로 전시를 해서 학습의 장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인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유관시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관리위원회나 연금관리공단이 현재 인근에 세를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곳에 유치를 해서 주민이 흩어져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것보다 집적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 데 모아 놓으면 아마 이용하시기에 훨씬 편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시설을 유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해누리타운의 입지로 인해서 구민체육센터나 구민회관 기능과 중복이 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임대사업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재원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문의원님께서 서울시의 교부금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재원이 풍족해진 게 아니냐, 또 경기가 나빠질텐데 과연 괜찮겠느냐 이렇게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조정교부금을 시로부터 받은 것을 연도별로 보면 2003년도에는 819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815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크게 규모가 증가되지는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말씀을 드리면 2003년도에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445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중에는 물론 토지매각대금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시에서 직접 투자한 게 2002년도에는 130억, 그러다가 2003년도에는 230억, 2004년도에는 670억으로 시에서 직접 우리구에 투자하는 그런 돈이 이렇게 상당히 큰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돈으로 어떤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돈을 투자하던 것을 시비로 투자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잉여자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을 해서 재정여건이 좋아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조정교부금만 많이 가지고 와서 양천구의 재정여건이 좋아진 것만은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와 관련해서 247억원이나 되는 돈을 과연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느냐 이렇게 걱정을 해 주셨는데, 이미 2004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100억원은 확보했고 금년도에는 구비를 투자할 계획이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50억원을 확보할 계획인데 참고로 우리구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온 것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는 87억원을 가지고 왔고 2004년도에는 82억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가 가져오는 특별교부금의 규모가 85억원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받을려고 하는 50억원은 이미 시에 요구해서 나름대로의 내약을 받았고 이것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특별교부금 35억원과 구비 10억원을 확보하고 2007년도에는 구비 24억원을 확보해서 총 247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우리구의 순예산 증가액이나 예산규모 증가율을 감안해 볼 적에 재원조달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금 “해누리타운의 입지로 인해서 일조권과 조망권 그리고 교통에 영향을 미칠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해누리타운의 입지로 인해서 일조권과 조망권이 걱정이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타당성용역조사 결과에서도 이미 발표된 바와 같이 주위의 건물이 10층 내지 15층으로 되어 있는데 스카이라인을 검토했기 때문에 조망권과 일조권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다만 교통문제는 없는 것보다는 시설의 입지로 인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거쳐서 시설 입지로 인한 교통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시설과 관련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구민의 문화·복지적 수요는 날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또 시책을 입안할 때 긴 안목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경제적 현실이 다소 어렵다고 해서 소규모로 구상을 한다거나 미래수요에 대처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이러한 큰 주민복지시설을 유치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재정적 여건이 어렵다는 것 때문에 시설의 입지를 미룬다면 아마 이런 시설이 입지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의 입지로 인해서 수입이나 지출측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시설의 이용료 그리고 최소한의 운영경비를 수지계산을 해보면 결코 손익계산에서 마이너스요인이 없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아직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설계공모도 해야 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도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을 위한 최적의 시설이 입지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수렴, 공모과정 등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최선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성우입니다. 전희수 의원님께서 공용보도 등으로 사용되는 건축선 후퇴부분의 사유지에 대해서 사실상 도로로 제공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만큼 세금감면 등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나 근린생활시설 등 대형건축물 건축시 지역여건에 따라서 기부채납이 전제되지 않고 주변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지도로서 건축선을 후퇴하고 담장을 들여 쌓아서 지목은 대지이지만 사실상 도로로서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토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면 우리구에서는 현황을 조사해서 도로로 제공된 만큼 지방세를 감면토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간 감면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재산세가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공동주택의 경우에 도로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해서 기준시가에 반영토록 하고 근린생활시설 등 대형건축물이 건축선을 후퇴한 경우에는 현황조사를 해서 지방세를 감면토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이희입니다. 먼저 김희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화장장 건립에 따른 우리구의 입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저희 자치구에서도 화장장과 납골당 등 장묘시설이 건립되어야 하는 것은 국토이용의 효율적인 측면이라든지 향후 노인 수요증가 등 모든 공공복리 증진에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부천시 시립추모의집이 건립될 경우에는 교통문제라든지 환경문제 등 생활이 불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근 구로구와의 관계 그리고 부천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종합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천자원회수시설 안전운영관리와 서울시의 자원회수시설 광역화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천자원회수시설의 안전운영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수치적으로 자세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출수의 오염문제라든지 배출코스의 문제 등에 대해서 운영주체인 서울시에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개선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는 물론 주민지원협의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안전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서울시의 광역화 추진에 대한 우리구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처리실태를 말씀드리면 2002년 전반기까지는 처리용량 400톤 중에서 하루에 260톤을 처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동률이 60%가 넘었었습니다. 2002년 7월 이후에 우리구에서 강력히 추진한 음식물쓰레기 분리처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생활쓰레기 양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생활쓰레기 감소사유를 살펴보면 우선 쓰레기를 줄이려는 주민들의 의식이 매우 높아져서 음식물 처리량이 2002년 1만9,000톤에서 2004년에는 4만톤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또한 재활용 분리량도 2002년도 6,000톤에서 2004년도 8,000톤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소각할 수 있는 생활쓰레기는 2002년 10월 이전에 6만8,000톤이 2003년도에는 5만3,000톤으로 줄어들었고 2004년도에는 4만7,000톤으로 무려 30%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로 인해서 양천자원회수시설의 소각량이 줄게 됨에 따라서 운영원가가 해마다 늘어나는 즉,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 상태였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구와의 협의없이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자원회수시설 소각률에 따라서 반입료를 인상하는 조례안이 작년도에 개정되어서 10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가동률이 40% 미만일 경우에는 쓰레기반입수수료를 금년 6월까지는 운영원가의 75%를 적용하고 금년 7월부터는 운영원가의 100%를 반영하게 되면 우리구에 상당한 재정적인 부담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가 적용되는 양천자원회수시설의 가동률을 보면 2005년 1월을 기준으로 해서 30% 정도인 112톤을 처리하고 있어서 서울시에서 원하는 가동률 40%이상을 하기 위해서는 약 50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가동률이 40%미만일 경우에는 참고로 금년도에는 21억원, 내년도에는 40억원 정도의 쓰레기반입수수료가 증가됨에 따라서 우리구의 재정이 그만큼 청소행정 쪽에 많이 집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에는 청소행정예산이 120억원, 금년도에는 154억원, 내년도에는 200억원 정도로 예측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구 예산에 10%를 상회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작년 이후에 우리구에서는 가동률 산정방법 즉, 이현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정방법에 대한 변경이나 시행시기를 조정해 달라고 서울시에 여러 번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가동률 산정방법이나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구와의 공동이용에 대해서는 최근 강서구와 영등포구에서 공식적으로 공동이용을 촉구하는 공문이 저희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강서구의 경우에는 “정화조분뇨처리시설이 서남하수처리장에 있는데 광역화를 하지 않으면 우리구의 분뇨 반입을 금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영등포에서는 “안양천 넘어 양평동 등에서는 실질적으로 목동보다 더 피해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광역화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구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번 서울시의 광역화 추진에 대해서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서울시가 원만한 합의를 보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구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노원이나 강남도 같은 입장입니다. 앞으로 청장님이하 저희 집행부에서는 서울시와 주민지원협의체와의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이용을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구의 현재 입장입니다. 지금 양천자원회수시설의 안전한 관리라든지 공해문제, 광역화 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종룡입니다. 백금만 의원님께서 신월1동과 신월5동 사이 가로공원길 지상공원·지하주차장 및 저류조시설에 대한 대책과 마을버스 6625번의 양천구청 경유 목동이대병원 앞 하차를 위한 노선변경 건의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신월지역의 균형발전과 관련 가로공원길의 지상공원·지하주차장 및 저류조시설에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월1, 5동 지역의 가로공원길 지하에 빗물을 일시 저장할 수 있는 저류조 설치와 함께 지하주차장을 조성하여 집중강우시 유수유출로 인한 신월·신정지역의 고질적인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고 주차시설이 열악한 이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저류용량이 7만2,000톤, 지하주차장이 360면 규모이며 총 사업비는 233억4,400만원으로 현재 진행 중인 서울시의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04년 2월에 가로공원길을 공공저류조 대상부지로 선정하여 서울시에 제출하고 즉시 제반사항에 대한 검토에 착수 작년 4월 13일자로 가로공원길 공공빗물저류조 건설에 따른 기본방침을 결정한 후 서울시와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유수유출 저감시설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위한 심의가 진행되고 있고 서울시 사업계획은 본 용역결과에 따라 금년 12월경 확정될 예정인 만큼 향후 서울시 계획에 따라 우리구 사업계획을 확정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선 서울시와의 업무에 주력하되 저류조사업의 조기착공에 따른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적정한 지하주차장 규모와 진·출입로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투자효율성의 확보와 더불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지상도로는 가능한 기존차로 수를 유지하되 녹지와 보행공간을 더욱 확보하여 주민편익을 위한 스포츠 및 휴식시설을 설치하는 등 신월지역의 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부운수 6625번의 양천구청 경유 목동이대병원을 회차 운영토록 하는 노선변경건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1일 서울시 버스체계개편 이후 신월, 양천구청, 이대목동병원을 운행하던 구 488번 버스가 6625번으로 변경되어 신월, 양천구청역 경유 문래동 회차, 양천구청을 경유 운행함으로써 신월1, 3, 5동에서 한 번에 양천구청과 이대목동병원을 이용할 노선이 없어 불편하신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신월동 지역주민들의 불편하신 점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금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희수 의원님께서 일반주택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구획확대 및 공용주차장 확대방안 관련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확충하여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이면도로의 주차질서를 개선하여 긴급차량의 통행로를 확보하는 한편 최소한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주택부설주차장의 기능유지 및 민간부분의 주차장 확보를 유도해 나가는 시책사업으로 우리구에서는 2001년 5월 신정5동을 시작으로 현재 10개 동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3개동 725면을 확대하여 총 11개동 3,775면을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목4동지역은 정목초등학교 주변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2004년 1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이번에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급경사지역 및 도로굴곡과 폭이 협소한 도로가 많아 부득이 일부지역만을 대상으로 금년 5월 1일 확대시행 할 예정으로 있으며 현재 주민설명회 등 사전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목4동 대원칸타빌아파트와 목동아파트 4단지 사이의 모세미길은 대경연립 등을 재건축하여 대원칸타빌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는 도로상에 18면의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 노상주차장으로 운영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후 재건축이 완료되면서 아파트 자체적으로 주차장이 확보된 데다가 도로상의 주차장이 아파트주변 차량 진·출입에 지장을 주고 제물포로에 진입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어 부득이 주차구획선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이 도로상에 다시 주차구획선을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는 비록 현재 차량 소통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 하더라도 이 도로가 목4동지역 및 제물포로 진·출입로로 활용되고 있어 주차시 혼잡과 위험이 예상되고 궁극적으로 도로는 주차기능보다는 차량소통을 보다 원활히 하는데 활용되어야 하므로 주차공간으로 활용이 어렵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지역별로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4동지역에는 40억원을 투입하여 정목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100면 규모의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집주인이 자기집 대문이나 담장등을 허물고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고 550만원까지 무상으로 공사를 대행해 주고 있으며 교회나 대형건물주가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에는 각종 혜택을 드리는 등 주차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협조해 주시고 주민들도 담장허물기사업 등 주차장 확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희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백금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월1동 보건센터의 보건지소 승격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월지역보건센터는 신월동 94-1번지 정용빌딩 2층에 97년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의사 1명, 간호사 2명, 물리치료사 1명, 행정요원 2명 등 총 6명이 일일 평균 161명의 내소민원을 대상으로 진료 및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2003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보건지소 설치기준 조사 및 도시형 보건지소 모형조사 용역시연회에 참여하였고 감사원의 분소설치 의견제출등을 통하여 신월지역 보건지소 설치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여 왔습니다. 2005년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 시범지역 4개소에 대한 도시지역 보건지소 설치 예산을 편성하였고 금년 상반기 중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설치 적정여부 조사지침이 시달되면 신월지역 보건센터가 보건지소로 승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성국 의원입니다. 이번 제14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에서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029호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회의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집회일이 현행은 일자로 명기되어 있으나 요일로 명기하여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5일에 집회한다”에서 “7월 첫째 주 화요일”로 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에서 “11월 넷째 주 화요일”로 개정한 것으로 정례회의 회기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오두옥 의원입니다. 이번 제14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당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18호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재난안전치수과를 신설하고 한시기구로 운영중인 자치행정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고 과 단위의 홍보담당관을 신설하는 것으로 관리체계 및 부서명칭이 사용되고 있는 다른 조례를 일괄 개정할 수 있도록 부칙조항을 신설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19호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규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5급 정원을 책정하고 직급별 정원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23호 서울특별시양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직능단체 등에서 요구할 경우 구 단위 이상의 행사에 한해 표창을 시상할 수 있도록 하고 구민, 사회·직능단체, 공익단체에서 공무원 또는 회원에 대해 표창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24호 서울특별시양천구평생학습지원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 의거 구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로 규정됨에 따라 우리 구민의 평생학습 사회기반을 구축하고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25호 서울특별시양천구문화예술진흥및지원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 구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보호·육성하고자 문화예술의 범위, 보조금, 관람료 등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27호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자입찰제의 시행으로 업무처리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입찰참가 수수료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26호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고 정비하려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자구정정하고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17호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1995년도 준공된 가건물인 다목적회관의 시설이 노후되고 유지보수비가 과다하게 발생하여 동 건물을 철거하고 복지편의시설 등 복합시설인 해누리타운을 건립하여 활용하려는 것으로 심도있는 의원간 심의토의 후 표결을 거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명렬 의원입니다. 이번 제14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당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양천구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20호 서울특별시양천구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양천구복지재단의 설립형태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재단의 기본재산은 양천구의 출연금 및 기타수익금으로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 예산에는 복지재단출연금으로 15억이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복지재단의 주요사업내용은 사회복지시설운영, 복지시설의 보조금 교부기준 마련 및 교부액 심사, 복지시설의 수탁자 선정관련 심의지원, 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복지시설간 연계 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지원,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개발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질의토론 과정 중 복지재단의 보조금 교부기준 마련 및 교부액 심사에 대한 사항은 상급기관의 복지시설운영지침으로 교부기준 및 교부액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민간재단이 수행할 업무영역으로는 다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과 재단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 재정부담을 우려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기본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아 재단이사장의 자격을 복지전문가로 하고 그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8호 서울특별시양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부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개정 통보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신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하여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별표의 과태료부과금액 및 신고포상금 지급금액 기준을 환경부의 전국 동일기준에 맞게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기준을 완화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고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강화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계속적으로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지도점검에 의한 형평성을 기하며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한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21호 서울특별시양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 세금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토지평가위원회의 명칭을 부동산평가위원회로 개정하고 주택관련전문가를 신규 위촉하는 등 위원회를 재구성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인 관계로 역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