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김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일곱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제한 규정 정비를 위한 김천녹색미래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윤수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 두 건의 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58호 김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의 단체장직 인수를 위한 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목적과 위원의 구성 인원, 존속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는 김천시 소속 직원의 위원회의 사무직원으로 파견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6조와 7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등 지원과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지원사항, 또 위원 등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105조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 의견과 예산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사항 관련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059호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제한 규정 정비를 위한 김천녹색미래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22년도 정부합동평가 추진 과제입니다. 정신질환 및 장애를 이유로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규정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정비해서 정신질환자 등의 헌법상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우리 시 자치법규에서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을 위한 차별적 용어 규정을 일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김천녹색미래과학관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제1호의 정신질환 용어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에서는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제2호의 정신질환 용어를 삭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 등입니다. 관련 조례의 소관 부서인 정보기획과와 투자유치과의 부서 검토 의견 조회를 실시하였으나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 및 승인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 두 건의 심사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철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 ․ 운영 및 인력 ․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장직의 원활한 인수를 통해 시정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었으며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제한 규정 정비를 위한 김천녹색미래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제한을 정한 용어 규정 삭제를 통해 용어 자체에 내포된 장애인에 대한 비하 및 낙인 효과를 없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및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일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실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인력과 예산지원이 있는데 그러면 기간은 며칠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한 달이라든가 15일이라든가?

인수위원회 설치는 새로운 시장 당선인이 되고 그때부터 취임하고 나서 20일 이내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20일 이내요?

예.

그 다음에 수당은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수당은 어느 정도로 지급,

수당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떻게 하셨는가요, 수당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지금 인수위원회, 이게 이번에 처음입니다.

그 전에도 시장님 바뀌고 하면 인수위원회,

없습니다.

그런 것 안 했습니까?

예,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새로 생기면서,

그 전에는 안 했다,

예, 새로 제정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제한 규정 정비를 위한 김천녹색미래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제한 규정 정비를 위한 김천녹색미래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3. 김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삼근입니다. 조례에 앞서서 청렴감사실의 팀장님들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청렴감사실에서 제출한 안건은 김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입니다. 먼저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김천시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시민이 신뢰하는 시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4조는 시장의 책무, 그 다음에 공직자의 청렴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청렴도 자체평가, 그 다음에 청렴도 대책협의회 운영, 설문조사 실시, 청렴도 서약서 작성, 협력체계 구축, 공직자 포상 및 조례의 목적 달성하는 기본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분석,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물가 관련,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분석도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은 김천시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시민이 신뢰하는 시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 및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며 조례 제정으로 김천시의 청렴도 향상과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준비) 4.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우원입니다. 평소 시민복지증진과 세정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이번에 저희 세정과에서 제안한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60호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동법 제92조의2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가 2021년 12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입니다. 감면기한 2022년 6월 30일에서 2025년 6월 30일로 3년 연장하고 우리 시에 시각장애 4등급 차량은 총 33대로 감면액은 432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에 지역특산물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입니다. 취득기한이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감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에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입니다. 취득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우리 시에는 현재 감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안 제9조에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입니다. 감면기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우리 시에는 지금 현재 감면대상은 없습니다. 다음은 안 제10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내용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자송달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한 장당 150원에서 500원으로, 그리고 전자송달방식과 자동이체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한 장당 300원에서 천 원으로 공제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대하면 세수가 1,200만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분석,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물가 관련, 성별영향분석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월 3일 열린 김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1호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를 위해 의원님의 협조로 지방세 7억 7,100만 원을 감면하여 시민들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해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전년도와 같이 감면 대상인 소상공인, 코로나전담병원, 착한임대인, 영업용자동차, 고급 오락장에 대한 감면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감면 추계액은 7억 7,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목별 감면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붙임 6쪽에 비용추계 감면 예상액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세입니다. 주민세 중 2022년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이 되겠으며 종업원분은 3월에서 8월까지 6개월분을 면제하고자 합니다. 전담병원인 김천의료원에 대해 사업소분 한 건 530만 원, 그리고 종업원분 6건 1,300만 원씩 해서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자본금 30억 원 이하 법인에 대한 2022년 주민세 사업소분 100% 감면을 합니다. 참고로 소상공인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 8천 건 곱하기 5만 원 해서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착한임대인에 대한 감면은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기간 중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경우와 인하 기간이 3개월 미만이더라도 1개월분 이상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에 지방세법 제111조 및 112조에 따라 계산한 2022년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임대 면적에 비례하여 면제 또는 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착한임대인 대상자는 50여 건 정도로 봐서 50만 원씩 해서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 주택을 임대한 경우, 그리고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착한임대인 감면에서 제외되겠습니다. 전담병원인 김천의료원에 대해 건축물분 재산세 한 건 2,200만 원 정도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급오락장 감면은 재산세가 중과되는 부분을 일반세율로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건축물 67건, 토지 79건으로서 146건이 되겠으며 금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 금지된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영업금지는 없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영업금지를 시킬 경우에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면 금액은 건축물 67건에 9천만 원, 토지 79건에 8,900만 원 해서 총 1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용자동차입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영업용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를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현재 영업용차량은 2,200여 대가 되겠으며 개인택시, 법인택시, 버스,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감면 금액은 2,200여 건에 3만 천 원 해서 6,82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2년 코로나로 인한 감면추계액은 총 7억 7,750만 원으로 10,404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본 안이 의결되면 해당 대상자에게 본 사실을 통지하여 부과 시기에 맞춰 직권 감면, 또는 본인 신청에 의하여 감면토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인상을 통해 자동이체 납부 및 전자송달 제도를 활성화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었으며 납세자의 편의 증진 및 납세율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시민들의 직·간접 피해가 발생 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 지원기준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세를 감면하여 납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소상공인, 전담병원, 착한임대인, 영업용 자동차 등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시세 감면액은 7억 7,750만 원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2021년도 감면 동의안과 비교했을 때 고급오락장용 건물·토지에 대한 감면사항이 추가되었으며 감면추계액은 1억 8,990만 원 증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피해자들의 지방세 부담을 경감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기반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데 농소면 입석리 일곱 필지인데 이게 개인 땅인데요, 개인, 우리 시유지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 시유지가 아니고 개인이 소매점하고 사무실을 하는데 그에 필요한 도로를 개인이 토지를 자기가 도로를 만들어서 우리 시장 앞으로 기부해서 등기 이전해 주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토지 소유자가 우리 시장으로 되어있을 경우에 공유재산인데 여기에 법에 보면 개인 재산일 경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본 위원은 필요 없다고 보는데, 그 법에 보면, 그 법 한번 보세요. 법에 7조에 보면, 4페이지에, 이 재산이 제7조에는 공유재산 기부채납이 아니고 개인이 재산을 기부할 경우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기부할 수 있다, 시에 우리 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두 번째, 법 제10조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세워서 취득하든지, 우리 시에서, 매각을 할 경우에 필요한데 왜 개인이 하는 것을 왜 의회 동의를 받는고, 법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이 법에 보니까. 법 해석이 안 그래요? 개인 땅이잖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을 받는 것은 법 제10조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법 제10조에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 취득을 한다는 말은 아직 김천시 소유가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돼서 아마 의결을 요청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해석을 좀 달리 하는데요.

취득인 경우도 무상으로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는 무상취득인 경우도 우리 시가 취득을 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우리 시가 가지는 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분을 할 경우도 마찬가지고, 처분을 할 경우 저희들이 공시지가라든지 아니면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분을 할 수도 있거든요. 취득과 처분 전부 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득에 관해서는 천 제곱미터 이상 되면 심의를 받아야 되고 처분할 경우에는 2천 제곱미터 이상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에 각 면부에 특히 농로라든지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수천 필지 있습니다. 개인 토지가 실제로 농로로 사용하고 있는 게 많잖아요, 안 그래요? 이것은 토지 소유권은 개인이고, 개인이잖아, 개인. 안 그래요? 그것 그러면 전부 다 우리 시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겠네?

그것은 일단 그 분들이 우리한테 기부채납할 의사를 안 밝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로 재산이 되어있는 것을 처분을 매각할 경우에 의회의 의결을 받는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농지 부분에 있어서 좀 전에 회계과장께서 설명을 하셨듯이 취득인 경우에 1,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공유재산 심의 계획에 의결 대상에. 그런데 대부분 지금 농지에 농로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건설도시과에서 농로 개설할 경우에 전부다 소유권 이전을 받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받고 있는데 면적이 1,000제곱미터가 안 됩니다, 대부분의 농지가.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제가 법리 해석하는 생각을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 개인의 재산을 내가 도로를 해서 시에 기부를 하겠다, 이것은 기부로 끝이 난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씀은. 다만 우리 시에서 개인에게 보상을 줘서 감정을 해서 개인 것을 사요, 우리가. 살 경우는 1,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라, 제 말씀은. 두 가지잖아, 맥락이요. 내가 내 땅을 가지고 도로를 만들어서 시에다 기부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검토를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게 왜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것도 공유재산에 포함돼야 하는가 하면 이게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받더라도 차후에 이 도로에 관한 유지, 보수, 여기에 대한 예산은 우리 시에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취득을 하게 되면, 무상으로. 그래서 공유재산의 취득을 함으로써 의회 의결을 받고 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나중에는 그죠?

기부채납도 넓게 봐서는 취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부채납에 이 토지가,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그 도로에 생길 수 있는 보수라든가 또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앞으로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더 이상,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입니다. 이명기 위원님하고 같은 질문에 연장해서 드릴게요. 지금 김천을 대표하는 선수라든지 이러한 선수들이 훈련하는 부분, 아까 경기 중에만 그게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만약에 김천시를 대표하는 선수들에 대한 지원이 협회라든지 그런 쪽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아까 이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보셔도 되는 겁니까?

경기장 사용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에 나갈 때 경기장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훈련에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제1항제1호를 적용해서 시장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해석을 해서,

거기에 대해 훈련 부분이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훈련 부분에 대해서 같이 포함이 되고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또 그 다음에 지원하는 부분이 협회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협회가 없는 개인 선수로 구성돼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바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입니다. 16페이지 선수 육성을 위한 감면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스쿼시나 암벽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천시에 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스쿼시도 선수층이 좀 있고 인공암벽도 선수층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선수들 육성을 위해서는 일단 좀 감면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선수층이 지금 이렇게 인공암벽장이 생긴 지가 우리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암벽장을 해서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 훈련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 돈을 내고 그 선수들이 이용한다 그러면 조금 심적으로 부담을 가지지 않겠나 싶은데 국장님, 어떠세요?

선수 육성 부분은 그것은 검토가 조금 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선수들 육성에 있어서는 저희들 수영장 같은 경우에 초등학생부라든지 중·고등학생부 수영부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금릉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데. 그런 학생들조차도 수영장을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성을 위한 훈련기간인 경우에는 사용료를 내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민체전이라든지 전국체전이라든지 대회를 앞두고 딱히 며칠간 전지훈련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감면을 추진해 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1년 내내 육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감면해 준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해보도록,

수영이나 다른 것은 선수층이 많이 두껍잖아요, 지금 오래 됐고 하니까?

스쿼시라든지 인공암벽도 마찬가지 기준이 적용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국장님! 이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것 없이 우리 시 자체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상위법에 의해서요?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사용료, 이런 것까지 상위법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좀 더 받고 덜 받고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금액을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인데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1호에서 3항까지 대상자를 규정하는 것,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대상자를 규정하는 부분은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상위법을 따라 가야 되고 사용료 금액은 얼마를 받느냐 부분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하셨듯이 타시·군이라든지 우리 시설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암벽장이라든지 수영장 같은 부분이 타시·군이나 이런 데 비해서 시설이 훨씬 월등한데도 불구하고 시설료는 그렇게 높지 않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암벽장이 우리 김천시에서 좋은 시설로 해놨지 않습니까? 해놨는데 거기에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감면이 전액 감면,

80% 감면입니다. 80% 감면인데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취약 계층 애들 안 있습니까? 취약 계층. 장애인이라든가 스포츠 취약 계층 장애인, 육아원, 이런 데 있는 애들, 그 다음에 학교밖 청소년, 드림스타트 아동, 지역아동센터 아동, 다문화가족의 아동, 이런 계층들은 좀 감면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육아원이나 보육원에 있는 애들이 용돈도 적게 받고 국가 지원을 가지고 하는데 그런 애들이 자주 오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다가 체험으로 거기 오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돈을 내고 와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저소득층이라든지 장애인층이라든지 또 아니면 차상위 계층 같은 부분은 스포츠 복지용으로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연간 일정 금액을 줘서 스포츠 시설을 이용하는데 쓸 수 있도록 하는 바우처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한 80%만 감면을 해줘도 그걸 저희들이 연간 통계를 내보면 그걸 다 쓰지를 못해요. 다행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배구단도 있고 축구단도 있어서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사용을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바우처 그것으로 그러면 결제도 가능하다,

예,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를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 일단 한번 시행을 해보시고 이런 스포츠 취약 계층에 있는 아동들이 불편을 느낀다든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감면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8. 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경희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늘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박영록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2022년 1월 28일 개정 시행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 확대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및 공유재산 임대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6조에서는 재정 및 운행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충전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비용추계분석,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물가 관련, 성별영향분석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제11조의3제2항 및 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충전시설 축조 및 공유재산 임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는 않으며, 조례 제정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여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 대기질 개선 및 시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기 위원입니다. 충전소 급속충전기하고 저속충전기가 있죠? 지금 급속충전기를 대부분 하면 몇 대 정도씩 들어가요, 자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것은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팀장 견성열입니다. 우리 관내에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급속충전시설은 37개소에 62면이 설치돼 있고 올해 환경부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열한 군데를 관내 실과소와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열한 군데를 구축을 수요조사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7월경에 이 결과가 내려오면 설치 개소수에 따라서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게 민간에서 하는 게 있고 공공에서 하는 게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 공무원석에서 - 급속충전시설은 환경부에서 환경부 산하 환경공단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급속충전시설은 정부 주도형으로 지금 보조금을 지급해서 하고 있고 개인이 하는 것은 완속충전시설이라 해서 개인이 하는 것은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서 개인이, 급속은 관에서 합니다. 개인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전기차가 전부 다 보급이 돼있죠? (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전소 설치를 우선 요청하는 것 위주로 지금 설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파악해서 다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공서에 저속충전장치 같은 경우는 큰 비용이 들지 않는데 언제든지 퇴근할 때 꽂아놓고 다니면 충분히 가능한데 충전을 시키기 위해서 다시 또 먼 거리를 움직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하나만 제가 간단하게, 5페이지 보면 사업을 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으로 되어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디,

5페이지 3항.

이것은 우리 팀장님이,

예, 팀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

, 공무원석에서 - 이것은 현재는 급속충전시설 인프라 구축하기 위해서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공유재산, 관공서하고 이런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를 제공을 하면 환경부하고 여기에서 설치, 그 다음에 유지 관리, 보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지금 상위법령에 보면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시행 안 하면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공유재산에 급속충전시설 설치를 하기 위해서 예외사항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하고 환경부하고 협약을 맺어서 부지를 제공하면 유지하고 설치하고 사후관리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