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우중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산림녹지과는 시민들에게 맑은 공기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산림녹지과 추경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총괄예산은 기정 290억 1,470만 3천원에서 3억 9,220만 2천원이 증가된 294억 690만 5천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확산방지 등 재해에 강한 숲으로 구조개선을 위해 도로변 농경지 등 산림면적부 침엽수림에 시행하는 숲가꾸기 사업으로 5억 3,1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저감 숲가꾸기 사업은 사업 단기 변경으로 1,692만 3천원이 감액된 7억 9,66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국도비예산액 변경으로 목재생산조림·바이오순환조림·특용수일반조림·큰나무조림·미세먼지저감 사업여비는 소액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산림경영계획작성, 임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 임산물유통기반조성사업도 국도비교부액 변경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사업은 국도비교부액 변경으로 5,581만 4천원이 감액된 4,34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사업도 국도비교부액 변경으로 1,402만 3천원이 삭감된 3,70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임산물상품화지원 사업, 산양삼생산과정확인 제도 국도비는 삭감된 그런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제와 관련한 사무관리비는 439만 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에 산불진화차 구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금년 봄 대형산불 발생 등으로 산불진화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는 올4월 기준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에 따라 1,668헥타르가 증가되었습니다. 방재사업이 추가로 요구되어서 금회 사업비 5천만 원이 증액된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에 따른 감리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296쪽입니다. 금년 도내 영덕·고령·울진 등 대형 산불 발생으로 선제적 산불 발생 대책을 위해 성립전예산교부로 산불진화헬기 임차 국비 2억 8,800만 원, 산불방지대책 특별교부세로 열화상 탐지드론 구입비 1천만 원, 산불위험도 알림표지판 설치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산불대응 장비 무전기, 뒷불감시카메라 구입비용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녹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지방정원조성사업은 당초 지좌동 102번지 하천둔치일원에 계획하였으나 사업시행 시 상습침수에 따른 사업대상지가 부적합 등으로 지난 본예산 편성 시 시비 3억 원이 삭감되어 이에 따라 도비 3억 원을 금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실내정원조성은 실내 다양한 정화식물식재사업으로 시립박물관 내 온·습도 조절 등 사업대상지 부적합으로 당초예산 편성 시 시비 3억 5천만 원이 삭감되어 이에 따른 국도비 6억 5천만 원을 금회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98쪽 산림서비스 도우미 인부임 산촌생태마을매니저 국도비예산액 변경으로 소액으로 설명을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숲속야영장 진입교량 설치는 당초 계상된 균특 포함 8억 원에서 설계금액이 1억 7천만 원 정도 증액됨에 따라 1억 7천만 원을 금회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2021년도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외 18개 사업, 국비 1억 6,553만 8천원과, 299쪽입니다. 도비보조금반환금 2021년 백두대간 지원사업 외 23개 사업 도비 5,36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석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그 숲속야영장 진입교량 설치 당초 8억이었는데 거기서 1억 7천만 원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숲속야영장조성사업은 지금 대덕 조룡에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추경으로 8천만 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세웠는데 실시설계과정에서 다른 변경 사항이 있어서 땅을 원래는 사면 교량길이를 줄일 수 있는데, 토지가 쉽게 동의가 안 되고 구입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태라서 교량이 부득이하게 연장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금액 추가되는 사업비를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량자체가 당초보다 늘어나니까 그에 대한 추가된 1억 7천만 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재정입니다. 우리 산불방지 대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봄·겨울로 1년에 두 번하고 있습니까?

산림청에서는 가을철·봄철 그렇게 구분해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시·군에서는 11월1일부터 5월 중순까지 계속 이어서 그렇게 쉼없이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는 1월달에 쉬고 그렇습니다.

지금 동마다 인원제한이 있습니까, 이게? 동에 산림하시는 분들, 산불감시원,

산불감시원 말씀하십니까?

예.

산불감시원은 전체 저희 시 관내에 155명이 근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산불감시탑, 산 감시탑이 14개소 있고,

1년 합니까? 아니면 몇 개월, 몇 개월 잘라서 합니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10월달에, 11월달부터 사역을 하니까 10월달에 저희들이 인력을 선발해서 이듬해 5월 중순까지 산불대책 종료 시까지 계속해서 한 7개월 정도 6·7개월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원 수급에는 힘든 건 없으시고 그렇게 짧은 시간에 하는데?

이게 읍면에 따라서 말이 다릅니다. 인력이 풍부한 그런 읍면에서는 2대1, 3대1, 경쟁률도 상당히 치열하고 또 사람을 구하기 힘든 데는 사람을 못 구해서 힘들어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읍면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형편이.

그러면 한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 감리비가 산림과에도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게 있습니까?

감리비 이거는 저희들이 쓸 건 아니고 사업을 할 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저희들이 이것도 용역을 주는 그런 셈입니다. 업자한테 감리하는 분한테, 업을 가진 감리업자한테, 이상입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통 저희가 일수 단위로 계약을 하거든요. 올해는 217일 당초계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봄에 울진이나 전국적으로 대형산불로 인해서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국비가 2억 8,800만 원이 더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62일 정도 추가로 저희들이 올해는 산불헬기를 할 수 있어서, 270일 이상 정도 그 정도로 올해는,

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무로 돌아가는 겁니다. 무로 돌아가고 다음에 추가로 저희들이 적절한 대상지가 있으면 그때 가서,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적절한 대상처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근옥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민하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1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총예산은 당초 본예산 253억 5,604만 7천원에서 63억 4,974만 6천원을 증액하여 317억 57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정책사업비가 306억 5,540만 6천원, 행정운영경비가 2억 9,941만 4천원, 재무활동 7억 5,097만 3천원입니다. 303쪽입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승객감소와 원유가격 상승, 노사 임금협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등 노선 버스업계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대중교통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당초 본예산 50억 원에서 24억 4,700만 원 증액된 74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지원 보조사업입니다. 균특 및 도비가 감액 교부 결정됨에 따라 시비부담금 감액 등으로 당초 19억 3,137만 원에서 5억 1,674만 4천원 감액하여 14억 1,46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바우처택시 도입을 위해 당초 5천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직접 시범운영을 통한 장단점 파악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교통약자 이동지원 센터에서 특별교통수단 차량의무 운영대수 22대에 미달되는 10대를 운영하고 있어 휠체어 사용자와 미사용의 차량 분산 이용을 위해 대안으로 휠체어 미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바우처 택시 5대를 시범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 교통약자 이동지원 센터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464명을 태울 수 있는 차량이고 바우처 택시 5대는 휠체어를 미사용하는 862명의 장애인을 위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304쪽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와 관련한 한시지원사업으로 성립전예산 계상내역입니다.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승객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기사 85명에게 1차로 1인당 150만원, 2차로 89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하고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4억 4,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선버스 기사 한시지원을 위해 김천버스 기사 119명에게 1차로 1인당 150만 원, 2차로 118명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5억 3,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택시 기사 한시지원을 위해 법인택시 기사 106명에게 5차로 1인당 150만 원, 6차로 103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하고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1억 5,900만 원과 국비 3억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농어촌버스 긴급경영안정지원에 도비 6,240만 5천원, 시비부담분 1억 4,561만 2천원을 합해 총2억 80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천버스와 구미 공동 버스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재정지원금입니다. 305쪽입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를 위해 균특 9억 2,700만 원, 도비 1억 5,600만 원, 시비부담분 9억 2,700만 원을 합해 총20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및 유치원 13개소에 대하여 무인단속카메라 19대와 신호기 9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전출금으로 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11쪽입니다. 특별회계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6억 7,537만 1천원 증액된 56억 5,76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은 데는 해피투게더 문화거리 공영주차장 19억과 한일부곡타운 입구 공영주차장 28억 7,400만 원을 감정평가 대비 보상요구액이 좀 높아서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전년도 이월금으로 2,62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전입금으로 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에 당초 본예산 20억에 46억을 증액하여 6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도시 중심상업지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상3층 규모의 타워형 공영주차시설 설치를 위해 우선 토지매입비용에 45억 원, 타당성조사용역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1억 원을 합해 4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예상 사업비는 부지매입 등에 46억 원, 공사비 144억 원을 더해 190억 원으로 공사비는 투융자심사를 통해 도비 50%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설치 운영 예비비로 당초 본예산 3,055만 7천원에서 2,176만 원을 증액하여 5,23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예탁금은 3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해피투게더 문화 거리 공원 공영주차장 조성과 한일부곡타운 입구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향후 주차장 조성 사업비 확보를 위한 예탁금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혁신도시 중심 상업지구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국고보조금 정산 반환금으로 2,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차환경 개선 지원금으로 균특 3억 원에 시비 24억 5천만 원을 합해 총27억 5천만 원으로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을 2021년 11월에 준공하고 남은 정산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통행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재정위원입니다. 과장님 303쪽에 운수업계보조금, 이게 지금 버스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24억이 추가로 올라온 게?

맞습니다. 김천버스하고 구미 공동 버스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 19랑 유류가 폭등을 했고 인건비 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김천버스에만 올라 왔죠, 24억이 김천버스 겁니까?

그게 비율대로 가기 때문에 지금 확실하게 금액을 나누지는 않았고 지금 유류인상분이랑 임금 협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산정해서 올린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조금 1년에 김천버스에 얼마 정도 나가십니까, 지금?

1년에 100억이 나가고 이거는 추가로 24억 올라온 겁니까?

추가로 올라온 금액이긴 한데 본예산에서 지금 5억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시비부담분이 줄어서, 도비랑 국비가 준 부분에 대해서,

5억이면 작년에 95억이 나간 거네요, 그죠?

올해 아직 본예산에 100억 정도였는데 5억 정도가 줄고 24억이 올라가면 12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 오늘 아침에도 혁신에 밴드를 보니까 버스에 대해서 몇 개가 올라왔더라고요. 시외버스도 올라오고 했는데, 지금 김천버스가 몇 대정도 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까?

80대 정도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대?

80대,

80대, 기사는 몇 분 정도 되시는데요?

기사는 수시로 변동이 있긴 한데 120명 전후해서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예산이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노선버스가 보니까, 우리도 관내에 몇 군데 버스가 첫 차가 있다가 없어졌다, 이렇게 말이 많이 생기는데, 이게 정확한 예산을 120억씩 적은 돈이 아닙니다. 12억도 아니고, 120억 그러면, 김천에서 보조금으로 최고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보니까, 정확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거는 근거를 가지고 24억을, 그냥 기름비가 올랐으니까 이렇게 주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안 그러면,

그거는 아니고 올해, 작년 본예산이 책정될 때는 작년 7·8월쯤에 자료를 조사해서 유류비가 리터당 1,325원정도 됐습니다.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올해 6월까지 보면 거의 2,200원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1월부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오른 부분에 대해서 지급한 비용이랑 조금 내렸는데 지금 7월에는, 7월에서 12월까지 2000원대로 예상을 해서 산정을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김천시민들 세금으로 내서 물론 버스가 없으면 안 되는 건 맞지만, 누가 오시든 간에 이거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본위원도 정확한 검토는 못해봤지만 갑자기 이렇게 24억이라는 돈이, 95억·100억이 예산에서 1년 예산으로 투입이 됐는데, 물론 기름비도 오른 건 맞습니다. 맞지만 또 24억이라는 돈이 올라오면 누가 봐도 시민들이 버스회사에서 이렇게 적자가 나나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요금도 거기에서, 버스 무료로 다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버스도 돈을 받잖아요, 지금?

무료는 아닌데 보통 보면 시내버스 요금이 초등학교 800원, 중고등학교 1,200원 그리고 성인은 1,5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5월부터 시외버스 노선이 원래 1,500원·2,000원 정도 했었는데 시내버스랑 요금을 단일화시켜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는 비용, 그리고 환승하게 되면 원래는 버스회사에다가 대고 시민분들이 환승하는 차량에 대해서 다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환승에 따른 비용을 시민들이 내는 대신에 저희가 주는 보조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카드를,

본위원은 120억이라는 돈이 나가면서 시민들이 과연 버스를 정말 불편없이 탈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들고 뭔고 서비스업종에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금이 많이 보조가 나가고 하면 우리 각 동네에도 불편한 점 없이 버스가 이동하는 게 맞는데, 전부 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본위원이 이야기를 한 거고, 2023년도 예산할 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조금 나가는 거 올린 것 외에 기사가 정확하게 몇 분, 그 다음에 요금 받아서 올라오는 금액이 어느 정도, 4대보험이 얼마, 유류대가 얼마, 제가 전반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교통행정과에 넘겨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민세금으로 120억이 나가는데 이거를 전혀 검토없이 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또 차를 세울까봐, 운행이안 될까봐, 이런 걱정이 시민들에게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번, 다음 회기 때는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현황을 파악하고 의회와 협조해서 잘 진행되도록,

무조건 기름이 올랐다고, 예산을 올려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야만, 데이터가 나와서 기름이 부족하고 운행이 안 되면 당연히 해드려야죠, 2백이 아니라 3백이라도 위원들은 해드립니다. 그런데 전혀 데이터 없이 이렇게 무작정 20억이다, 30억이다, 100억 이렇게 예산을 올라오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한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 다음 회기 때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개 더 물어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영수입니다. 정재정 위원님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회 하면서 그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안건이 안건인 관계로, 산업건설위원회 임동규인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문했던 건데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515페이지 공용주차장조성사업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8년 언론보도 자료에 의하면 2018년 8월에 현 시장님께서 공정하고 투명한 주차장 조성지 확보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 방향을 하셨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제가 7월 8일자로 인사이동 해서 어느 정도 파악한다고 했는데,

뒤에 계신 분들 알고 계신 분들 있으면 답 좀 해 주십시오.

일단 얘기를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2018년도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우리가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내부 기준을 마련한 공문이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올해 공문을 동에 발송해서 그렇게 대상지를 받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율곡동에 공영주차장에 그 조건에 부합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 「그거는 사업 추후에 제가 더 자세히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주차장 이게 보면, 주차장이 심각한지 그리고 보상이 용이하거나 조성 및 면답 4천만 원 이하, 그리고 추천된 지역의 건물이 미보상에 합의할 경우 그리고 통장 의견서 관할 동장 추전서, 일반주민 동의서 등 을 첨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다 부합하나요? 다 했나요?

제가 답변 드려도 되나요?

네. 하세요.

2018년도에 제가 들은 주차장 조성 기준은 원도심에서 올라온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선별을 하기 위해서 마련된 기준이고,

율곡동은 해당이 되지 않나요?

율곡동은 지금 상대적으로 원도심에 비해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토지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할 수 있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올린 예산대로 하면 면당 4천만 원 조금 5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 집행했을 경우에는 이 기준이 부합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율곡동 중심상가 공영주차장 문제는 오랜 지역의 숙원사업이고 주차난으로 인한 불법 주차문제 그리고 KTX역사의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시민들의 복지 증진에도 저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와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도 시민의 복지 증진과 주민혈세가 적재적소에 제대로 사용되는지 살펴야 하는 의회의 무구한 책임감과 소임 그리고 시민의 복지 증진 사이에서 깊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인 만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정책으로 시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대한교통이 임대로 있습니까? 안 그러면 대한교통 부지가,

맞습니다. 대한교통 부지가, 대한교통 명칭이 김천버스로 바뀌었는데 지금 시외버스터미널에 임대료를 월 2,300만 원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00, 김천버스 공영주차장을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까, 혹시?

전에 여러 번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 현재 당장으로는 이전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하나로마트하고 김천버스 주차장하고 상당히 복잡하고 혼잡합니다. 그래서 계획이 있다 그러면 2,300만 원이라는 임대료를 좀 아낄 필요가 안 있겠나, 본인생각에는, 그래서 거기에 어디 주차장이 넓고 환경이 좋은 데에 이전 계획이 있으면 한번 검토는, 자리가 좋은 데가 있으면 검토는 한번 할 필요가 안 있겠나 본위원 생각입니다.

네.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또 제가 대한교통, 김천버스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는 제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지금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모든 자료를 검토해 보고, 또 제가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신경을 쓰신다면 우리 용역에 한번 맡겨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안 있겠나, 용역비가 얼마 드는지 저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이 누구보다 김천버스에 대해서 잘 아시고 또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전문이시니까 제 의견을 받아주셔 가지고 용역을 해 보는 건 어떻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에 대해서 할 의사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올해 버스에 노선 관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11개 노선에 대해서 폐지를 했고 물론 시민여러분이 불편한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보조금을 줄이고자 한다면 이용객수가 적은 노선부터 폐지할 수 없는 이런 이유며 있고 해서 시의회와 상의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서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버스 운행하는 데 당장 문제가 있습니까?

추경 올리게 된 이유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기름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임금 협상이 8%로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잘 고민을 하셔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석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물을게요. 지금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장소에 대한 데이터 이런 건 다 있겠죠, 사고라든지?

맞습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주차·주정차가 많이 복잡하고 경찰서랑 심의, 경찰서에 보면 교통 관련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러 부분을 거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고정식이 56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동식 차량 2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제로 설치해야 할 장소는 정녕 설치가 안 되고 시민들이 봤을 때 정녕 설치 안 되고 불편한 데만 설치해가지고 주민들 통행에 아주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에 대한 거는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차로 해서 150만 원, 2차로 해서 300만 원이 지급됐고 이거는 전국 공통으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이거는 의회와 사전에 협의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긴급하게 지급하라고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고 그래서 먼저 지급을 하고 지금 상반기에 지급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가 2억 원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국장님도 좀 도와주셔가지고 각 읍면동에 동장님들한테 우리가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물어오면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그거를 마련해 주시면 우리 의원님들의 주민들 만나면 이렇게 담당부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무방비 상태잖아요. 그런 거를 해서 우리도 좀 살도록 해 주세요.

문화예술회관 관장 배정화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35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총예산은 43억 6,753만 4천원으로 기정액 41억 9,570만 4천원에서 1억 7,18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건으로 1억 7,1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진흥기관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올2월에 공모신청을 하여 3월에 3개의 공연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공연은 소리킥 , 춘하추동 , 코리아 탭 오케스트라 이며 총사업비는 1억 7,183만 원으로 국비 60%, 시비 40%입니다. 총 객석수의 30%를 문화 소외계층에 의무 배석하여 문화 양극화현상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문화예술회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후반기에 공연·전시·영화 그리고 시립예술단 공연까지 포함해서 12건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신동균입니다. 오로지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품고 제9대 김천시의회 의정단상에 오르신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시립도서관 마냥 직원들도 도서관이 오롯이 시민의 독서문화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립도서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시립도서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천만 원 이상 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7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총괄 예산은 이번에 신설되는 율곡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추가경정 요청한 1억 9,400만 원을 포함해서 총40억 8,134만 8천원입니다. 시립율곡도서관은 문화홍보실에서 건립 추진한 혁신도시 내에 복합혁신센터를 시립도서관에서 인계받아서 분간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건물은 준공이 완료된 상태고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0,163㎡ 규모입니다. 평수로는 3,060평 정도에 해당됩니다. 현재 도서구입이라든지 조례 개정 등 개관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2022년 11월로 예정된 율곡도서관 개관 이후에 사용할 운영비입니다. 439쪽 율곡도서관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1억 7,058만 7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자료실, 종합자료실에 근무할 공무직 인건비 3,39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무인경비시스템 관리용역 수수료, 정기관행물 구독료, 정수기, 복합기 임차 등 사무관리비 2,10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0쪽입니다. 전기세, 통신비,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과 시설물 안전관리 등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 1억 656만 2천원입니다. 다음 441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시립도서관 행정운영경비는 기정 예산 2억 9,187만 2천원에서 2,396만 4천원을 증액하여 총3억 1,583만 6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율곡도서관 개관으로 기존 직원 정원이 17명에서 21명으로 4명이 증원돼서 그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 증액분과 인력운영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새로 생기는 율곡도서관의 성공적인 개관과 운영 또 시립도서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예산안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2022년 시립도서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배정현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도시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평소 존경하는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건설도시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09쪽입니다. 건설도시과의 세출 예산은 861억 8,773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7억 6,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소규모 공공시설인 농로, 마을 안 길, 세천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예산 편성 전 읍면동별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숙원사업 조서를 제출받은 후 읍면동별 사업비 안배를 통하여 사업 조서를 반영해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금년 1회 추경에는 78억 2,300만 원의 예산으로 지구별 사업대상지를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309쪽에서 313쪽까지의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3쪽입니다. 숙원사업 예산 중 특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중간부 9억 원을 편성한 율곡동 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율곡동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달라는 율곡주민들의 다수 민원에 따라 주차장 부지를 물색해 오던 중 주민센터 인접지와 율곡천변 인접지 공원부지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한 주차장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밑에 공공시설물의 사유지에 대한 보상요구가 많아 금회 5억 원을 추가 반영하여 보상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아래쪽 특별조정교부금사업은 도비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시비 매칭 비율 50%로 사업내용은 313쪽 중간부에서 314쪽 상단부에 사업조서와 같습니다. 314쪽 중간부 농업기반시설물 확충·정비 사업입니다. 농업기반시설물 확충·정비 사업은 농경지 내 농로, 용·배수로 정비, 저수지 및 양배수장 정비, 취수보 등 농업을 위한 기반시설의 시설물을 설치·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 추친 절차는 앞서 보고 드린 주민숙원사업 추진절차와 동일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봄철가뭄이 심각하여 용수개발 건의 민원이 많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이후에도 언제든지 발생할 우려가 큰 상습 하류지역의 가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조서는 314쪽 중간부에서 315쪽 하반부의 세부 사업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5쪽입니다. 지난 2018년 준공된 어모 그린스마트빌리지에 대하여 방범 및 안전의 우려 등으로 가로 등 설치에 대한 건의가 많아 금회 9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시행 중인 호동지구 배수 개선 사업비에 대하여 잔여 사업비 부족분 2억 8,300만 원이 금회 배정되어 316쪽 상단부와 같이 위탁기관인 농어촌공사에 배정하기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316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인건비의 경우 농촌개발 시설물관리 대상 중 특히 오봉저수지에 방문객 증가로 인하여 현재 관리인 1인 외 추후 상시 근로자 채용예정으로 1,16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대덕면·농소면·도공촌의 커뮤니티 센터 준공에 따른 통신·전기료의 증가 요인이 발생하여 5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농촌개발 시설물관리비로 농촌개발사업 완료 지구에 유지 관리시설물이 증가되고 오봉저수지 주민편의시설 설치, 대덕면의 시설물 보강 등의 시설물 추가 소요 사유가 발생해서 금회 7천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 기초생활거점 사업 관련입니다. 기초생활거점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인 역량강화사업과 하드웨어 사업인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주로 구성됩니다. 금년도 상반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역량강화사업이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농식품부 지침으로 역량강화사업 예산은 추진이 가능한 시설비예산으로 포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방침에 따라 317쪽 중간부 역량강화사업비 2억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316쪽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비로 2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하단부에서 317쪽까지입니다. 금년도 심각한 가뭄상황과 맞물려 증산면 수도리·대항면 대성리에 국비보조사업으로 2개소, 대덕면 가례리 등 3개소에 도비보조사업이 선정되어 총3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분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하단부부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관련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우리 시의 농·임산물에 대하여 가공 기술개발, 판매처 다양화 등을 위한 역량강화사업과 이를 위한 연구 및 교육공간과 판매처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0억 원이며 이중 국비는 70%인 49억 원입니다. 올해 예산은 22억 4천만 원이었으며 당초예산 성립 후 금년 3월 사무국이 구성됨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은 민간이전사업으로 4억 2,380만 원으로 신활력센터를 조성하는 하드웨어 사업은 17억 9,420만 원을 위탁 시행중인 한국농어촌공사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반영 조정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감편성 부분인 2,360만 원의 경우 사무국 운영이 3월부터 진행되게 되어 인건비 등이 사용되지 않아 시비부담분에 대한 미사용분을 감편성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금년도 착수지역으로 선정된 봉산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 예산 5천만 원에 대하여 위탁기관인 농어촌공사에 배정하기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반영하였으며 아포 덕일아파트 주변 철도부지에 추진 중인 공원조성사업에 지중선로 이설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의 이전 사업비 3억 원을 반영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부서에서 운영 중인 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21쪽입니다. 세입부분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 감소분 1만 4천원과 지난해 이자수입 감소분의 감액으로 순세계잉여금 감소분 98만 6천원의 세입부분 감소됨에 따라 525쪽 세출부분의 예비비를 1백만 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인해 불편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의 보상편의를 위해서 편성된 특별회계예산으로 현재 2억 8천만 원정도의 예산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8쪽 민간위탁금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을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이 근거가 있습니까?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하드웨어 사업은 농어촌공사의 위탁해서 하고 있고 민간위탁금은 사무국 운영하는데, 사무국에 지급하는 겁니다. 농어촌공사에 가는 게 아니고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하드웨어 사업으로 가는 겁니다.

왜 본위원이 질의하느냐 하면 구성면 청사를 지금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지금 신축예정이죠?

예.

구성 문화마을을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지금 그것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도를 줘서 진행을 했는데 그 업체가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지금 그게 김천시에서 구성 문화마을은 인수가 안 됐죠?

그거까지 파악이 안됐고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 안 됐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시고 거기서 잘 추진해 주시리라 생각하지 마시고 감독이라든지 감리라든지 철저히 하셔서 우리가 주민의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석조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설비 올라 온 거 읍면동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않으면 무조건 올라온 데서 정리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읍면동별, 읍면동별 면적, 인구, 현재까지 기본설치 현황 이런 거를 해서 어느 정도 변별로 할애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면에서 올라오는 우선순위에 의거 검토한 후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곡동 주차장 조성부지 해서 9억 원하고 하고 지금 대지 보상비로 5억 원이 같이 포함된 거죠?

따로 따로입니다.

따로 따로입니까?

밑에 대지보상은 미불용지보상,

왜냐하면 지금 율곡동 주차장 문제는 읍면동에 해 가지고 도로교통과에서 주차장을 설치하고 이번에도 또 올라왔습니다. 장소는 다르겠습니다만 이게 건설도시과에서 주차장 설치하고 도로교통과에서 설치하고 이런 이원화돼있는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설명 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조성 계획에 의해서 설치해서 체계에 맞춰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건 주로 주민숙원 개념입니다. 어떤 그런 특정시설이 들어오면 어차피 주차장은 도로행정과 거니까 그 부분 협의해서 한 군데에 과다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정입니다. 제가 물어볼 말씀은 김석조 위원님이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올라온 것 보니까 정비사업 기준, 김천시내 전역을 지금 다 골고루 잘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을 보니까 이렇게 꼼꼼히 김천전역을 신경 쓰는 건설도시과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마지막 공사과정에서 담당자 되시는 분들은 한번 씩 꼭 나가서 준공까지 아무 사고없이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지휘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 감독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율곡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공원하고 또 율곡천변에 보 지금 해놨는데, 거기에 골드클래스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교통과는 주차장조성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해야 되고 우리는 숙원사업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럼 우리가 공원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사업비까지 다 포함입니다, 9억 원은.

왜냐면 부지매입비가 안 들기 때문에, 공원시설을 변경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60대하고 80대하고 그 정도 됩니다. 정확한 대수는 설계해 봐야 돼지만,

근데 공원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한계면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기 어렵고 이 부분은 조금 어떤 그런 기법을 가미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유창선입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안전재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늘 격려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안전재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와 치수사업특별회계,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321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393억 7,323만 5천원에서 39억 7백만 6천원이 증액된 432억 8,024만 1천원으로 정책사업비에 42.34%인 183억 2,502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0.38%인 1억 6,278만 8천원, 재무활동비에 57.28%인 247억 9,243만 3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의원발의로 2022년 3월 3일에 제정된 김천시 해병대전우회활동지원에 대한 조례에 따라 안전문화의식 확산을 위해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물품 지원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 및 지진 등으로 재산 피해 발생 시 김천시 풍수해 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른 피해보험료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도비 962만 6천원을 포함하여 1,925만 2천원이 증액된 6,52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황금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154억 원으로 황금동 약물내기와 자라봉 일원에 낙석 및 산사태로 인한 시민의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1년 12월 약물내기 일원 인명피해예방을 위해 위험주택 교량가구를 우선 보상을 하였습니다. 보상재원은 우선사업비집행이 가능한 감포교 지구와 황금지구간 사업비 조정을 통해 사용함에 따라 황금지구는 시설비 15억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포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포 인리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아포 인리 황소마을과 포평들에 지동천, 구암천, 백모천, 봉명천 일원을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총사업비 330억 1천만 원 소하천 9.4㎞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2년 3월부터 해당 주민들에게 편입토지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보상률은 52%입니다. 이에 원활한 보상을 위해 시설비 10억 원 금회에 감액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0억 원을 통계목을 변경하여 원활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부항면 어전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는 금년 5월 전액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어 주택과 인접한 급경사지, 노후시설을 정비하고자 시설비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예비군 지원사업으로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당초 7,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예비군 훈련장 이동식 화장실 렌탈 및 훈련 지원센터 이전 등을 위해 2천만 원이 증액된 9,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인 국가하천의 작목제거 및 예초작업과 하천시설물인 제방과 수문 등의 안전점검 등 유지보수사업비로 당초 1억 8,600만 원에서 국비 8천만 원이 증액된 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지원사업인 남면 옥산소하천 정비공사는 기존 시설물의 노후로 재해위험성이 있는 보완·정비 및 소하천시설물 3개소를 보수하고자 지난해 연말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대상지로 확정됨에 따라 3억 5천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도비 3천만 원과 일반회계전입금 26억 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 4억 8,254만 7천원을 감액하여 당초예산보다 21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감천 치수시설 가동에 따른 전기·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비로 대덕면 지방하천지류 정비공사에 1억 5천만 원, 조마 삼산리 유산천 하상 정비공사에 2억 원, 김천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 마무리를 위하여 4억 5천만 원, 읍면동 치수예방사업을 위하여 아포읍 국사리 애기천 정비공사 등 17개 지구에 1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쪽 지방하천유지보수 보조사업으로 수문점검 및 정비사업에 도비 1,500만 원을 포함한 3천만 원, 유수지장목 제거사업에 도비 1,500만 원을 포함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예비비로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변동에 따른 예산조정을 위해 746만 6천원이 감액된 2,57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정산 반환금으로 집행잔액 및 이자 1,14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순세계잉여금 6,079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4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부항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른 예산조정을 위해서 당초 3,400만 원에서 6,200만 원이 증액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시로 지원되는 예산으로 시와 수자원공사에서 각각 50%씩 사업을 시행하며 재원은 전전년도 발전판매수익금의 6% 이내와 전전년도 생활·공업용수 판매수익금 20% 이내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정입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3쪽에 하단에 황금동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금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이 부분,

마이크,

2021년도부터 24년까지 4개 연도로 하는데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입니다.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을 했는데 지난해에 보상비가 부족해서 가구, 약물내기 일원에 11가구를 먼저 보상을 사실상 했습니다. 지금은 설계를 착수해서 다음 달 8월달 정도에 주민설명회를 하여튼 예정을 하고 있고요. 설명회가 되고 나서 주민의견 반영하면 행정안전부 설계 심의를 거쳐서 최종 공사는 내년 상반기 중에 이루어 질 거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철거를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약물내기 산 밑에 거기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장군보살 있는데 그 바로 밑에 11가구 보상을 다 했고, 장군보살은 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아서 계속 존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장군보살 그 집만 안 나가고 다른 집 11가구는 다 철거가 되고?

예.

다른 집은 없습니까?

예. 이거를 위해 다 시켰습니다.

11가구는 나가고 한 가구가 남았을 때 거기 시민들이 보는 시각도 한 집만 남으면 그 집도 다 철거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사찰에서 나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유는 금액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보상금액이?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대체 부지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고수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한 집이라도 철거를 할 때 안 좋겠나,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힘써주시고요. 또 한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오봉저수지 사망사건 알고 계시죠?

예.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죠?

예. 등록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차후에 개인적으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차후가 어떻게 됐는지,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석조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재해취약시설정비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취약시설이 있으면 시에서 그 취약시설에 대해서 가서 검토해가지고 정비를 해 줄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10개년 계획으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행안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전에 관내 취약시설 있는 다 전수를 조사해서 10년 안에 몇 개소를 하겠다는 정비계획을 다 계획을 해서 행안부에 제출했는데, 그 대상에 포함이 돼있다면 가능합니다.

그 대상에 포함돼있지 않으면 불가능한가요?

그거는 새로 변경을 해서 그 속에 포함을 시켜서,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드리고, 또 하나 감천에 가동보를 설치해 놓은 거 있죠? 황금동 가동보,

황금보하고 대광보 두 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황금동 가동보는 설치는 안전재난과에서 설치하셨죠?

설치,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관리는 맑은물사업소에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기 지금 양금폭포라든지 전부 시설 들어가 있는데 거기 설치만 해 놓고 아직까지 가동하는 거를 못 봤습니다, 한 번도. 물론 맑은물사업소에서 하는 건지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거는 설치, 당초설치는 안전재난과에서 한 거로 알고 있으니까 그거 검토하셔가지고 설치를 했으면 예산투입해서라도 가동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냥 무방비로 방치한 상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했으니까 그거를 검토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욱입니다. 감천 유지관리, 감천 관리를 어디서 하시죠?

감천은 국가하천은 조마 경계까지는 국가에서 하고 유지·관리는 우리가 일부 보조금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구성골프장 상류 쪽으로는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례에서부터 황금동 경계까지 하상이, 수목이 지금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많은 비가 온다든지 또는 폭우가 쏟아지면 유속에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관계를 과장님 하천 환경부하고 수의를 해서 그것이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예방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도심재생과장 장한섭입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원도심재생과 소속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원도심재생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4월 준공한 평화동 복합문화센터 입주기관 관리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작년 12월에 최종 선정되어 7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돈은 국비 60%, 도비 10%,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구용역비를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민간위탁으로 과목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중년 NEW START 인력양성 사업과 주민주도 마을기업 육성교육 각 4천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목재친화형 생활SOC 확충 및 목재특화거리 조성입니다. 사업의 재원은 행안부에서 조성한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이 반영된 이 사업은 광역계정 지원사업으로서 2022년 5월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선정되었습니다. 감호지구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목재와 관련한 거점시설 및 특화거리를 조성, 목공학교 운영을 위한 1억 6,600만 원,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 시설비 4억 3,400만 원을 계상하여 총6억 5천만 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 확대 및 수거량 증가에 따라 당초 예산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조기소진으로 인하여 1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현수막 게시대 설치 사업 국비보조금 추가 확정으로 기금 2,4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지방선거 전 성립전예산을 승인받아 정치현수막 게시대 1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33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앞 교차로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나가는 터널 끝에 부분, 만나는 부분하고 환경사업소 앞에 만나는 교차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 개통한 환경사업소 앞으로 교차지점에 요철이 발생되어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교차로 내 요철을 정비하기 위하여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도심재생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석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 목재 친환경 SOC 확충 특화거리 이게 도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산림청에 공모사업 있었죠?

산림청 공모사업이 아니고요. 그게 광역계정이라고 해 가지고 도비가 아니라 사실상 국비입니다.

이게요?

그게 기금인데 도시, 우리 김천시 도시 소멸에 대한 대응기금이 되겠습니다. 그거로 해서 광역계정으로 나왔는데 관리만 도에서 한다는 것이지 사실은 광역계정, 기초계정이 있는데 광역계정해서 내려 온 겁니다. 사실상 그게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김천시에서 요청해 가지고,

선정된 거죠.

선정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경상북도 안에 다른 시군도 이런 지역이 있겠죠?

지금 이게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된 거거든요.

왜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 목재도시, 감호동에 목공소가 많고 목재 도시해 가지고 그런 친화 사업을 해 가지고 특화거리를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정입니다. 스마트기술지원금 이거는 국비하고 도비·시비를, 국비를 아주 많이 받아왔습니다. 60% 이거 계획을 어떻게 지금 활용할 계획입니까, 과장님?

도시재생사업 내 감호지구 주차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차량인식기무인정산기 그리고 LED 주차안내알림전광판하고 그거를 가로등에, CCTV나 공공와이파이·비상벨을 설치해 가지고 18개소에 지금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감호지구 도시재생과 연계해서 이번에 선정된 겁니다.

이 사업은 감호동에만 써야 하나요?

예. 감호지구도시재생 안에,

과장님 자산동에, 감호동에 계시다가 여기로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국비도 많이 확보를 했고 도비 10%, 국비 60%, 시비 하여튼 고생했습니다. 돈 많이 받아왔으니까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네.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김천경찰서 교통계에 교통심의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사실은 주차장, 그것이 주민들로부터 많이 그거를 할 때 많이 반응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옆에 다른 데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그 부분에 상하차, 회전하는 상하차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세호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설명도, 삼각로타리 있었고 저희도 황금동 오거리 지금 속수식육점 그리고 정남타올 있는 거기,

예.

거기에 남산동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사고가 빈번합니다. 교통체증도 심하고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가보면 회전로타리를 많이 원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그런 것도 한번,

사실상 사거리가 아니고 오거리죠?

예. 교통체증이 심하니까 신호등도 지금 체계가 없고 이러니까 거기 사고가 나면 항상 빈번합니다.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쪽 소관은 우리 원도심재생과는 아닌데 같이 과장님들과 상의해서,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석에서 - 「집 철거하는,」하는 이 있음) 그게 거기서 회전로타리를 하면 그 집이 철거하면 아주 용이하다 이렇게 돼가지고 했었는데, 집이 철거가 되면 거기 교통사고도 줄일 수 있고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버스들은 아슬아슬하거든요. 한신아파트 들어가는 쪽하고 좁아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도로철도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그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제가 아는데, 지금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집이 처음에 반대를 했답니다. 반대를 해 가지고 못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동의를 다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동의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시에서 어떻게 방침에 따라서 하면 되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최재명입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한 도로철도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철도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도로철도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35쪽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 531억 5,411만 원에서 137억 7,313만 원이 증액된 669억 2,72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철도 및 도로행정관리에 시군도 및 기타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기정 1억 3천만 원에서 1억 원 증액한 2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시군도 등 사업시행과정에서 보상이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사항으로 금년7월 현재 총36건의 보상이 신청되어 있어 이중 23건에 1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족분 1억 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지역특화발전 사업계획 수립 및 철도특구지정 연구용역비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도산업클러스터 육성으로 지역경제 발전의 동력을 확보하고 우리 시의 도시 가치상승 및 철도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자 철도 특구 지정을 신청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구축하는 용역입니다. 김천대학교에서 봉산면간 도로확장 사업에 당초 25억에서 29억 증액된 5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총2.2㎞ 구간에 기존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원활을 기하고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강남북 연결도로 개설 사업에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한킴벌리에서 혁신도시 입구까지 3㎞ 구간에 4차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음동 금음마을에서 아홉사리 도로개설 사업에 당초 25억에서 5천만 원 증액된 25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재역량 평가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양천 진입도로 개설 사업에 당초 15억에서 13억 4천만 원이 증액된 28억 4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연장 250m 구간에 4차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교량 가설 중에 있으며 사업의 원활을 기하고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부곡동 가메실 도로확장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부곡동 가메실 마을 내에 좁은 도로를 도시계획에 맞춰 확장하는 사업으로 최근 편입토지에 대한 협의 및 수용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주민숙원해소를 위해 사업비를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포스마트시티 앞 도시계획도로 확장 사업에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포 국사리 미군물류기지 앞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아파트 건립에 따라 통행량이 증가되고 있고 연계 추진 중인 지방도 연결도로와 병행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좌동 우회도로에서 호동마을 연결도로개설사업 실시설계비를 당초 10억에서 1억 5천 증액된 1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곡동 일원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역량 평가 등 제반비용이 추가되어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대항면 향천1리 지천 도로개설 사업에 당초 8억 원에서 2억 원이 증액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항면 소재지를 우회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토지보상금 지급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강남북 연결 도로개설 사업 감리비에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공정률에 따라 감리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336쪽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시설비입니다. 감천 뚝방길 자전거 산책로 조성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지좌동과 감천면의 경계지로부터 지좌동을 거쳐 율곡동까지 14㎞ 구간 감천하천 뚝방길을 활용하여 소교량 설치, 제방도로 포장 등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도로 교량시설 유지관리 사업비입니다. 도로 보수용차량 소모품 교체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덤프트럭 등 총4대 차량의 타이어 등 소모품을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다음 민원발생 및 위험지구 긴급정비비를 당초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을 적기에 해소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도로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용역비 3억 원을 전액 감액합니다. 이는 시군도 및 도시계획 도로 등 법정 도로를 대상으로 도로 점검·보수 계획 및 단계별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당초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나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재편성합니다. 대항면 복전리 직지도로 정비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전리 복전터널 앞 위험교량을 개체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실시설계 등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평화동 후생주택 도로정비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동 재창약국 및 복개도로 중 미확장 구간으로 최근 손실보상 협의가 완료되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부항면 두산리 도로정비공사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면 측구 및 비탈면 정비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구성면 송죽리 군도 295호선 도로정비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성면 하강리에서 송죽리까지 경사 도로에 대한 정비를 시행하여 도로 소통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평화주유소 옆 위험도로 개선 공사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경사의 도로를 완만하게 정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어 예산 편성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지좌동 59호선 도로정비공사에 3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노후된 도로와 노면이 불량하여 이를 정비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337쪽입니다. 김천로 지중화 2차 공사에 당초 30억 원에서 18억 원이 증액된 4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은행에서 시민탑 삼거리까지 지상에 설치된 각종 전주·전선 등을 지하화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를 비롯 한전, 한국통신 등이 50%씩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도로관리시스템 유지 관리비 3억 원을 시설비에서 위탁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현안도로사업입니다. 지례 관덕에서 거물리간 도로개설 사업비를 당초 3억 원에서 9천만 원 증액된 3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20호선으로 현재 토지 보상 중에 있으며 감정평가 결과 추가 예산이 소요되어 예산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대항 세송터널 배수로 정비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부선 철도 하부 횡단 마을 진입도로로써 집중호우 및 우기 시에 배수로 단면 부족에 따라 도로침수가 되어 통행이 불가하여 도로정비를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지례 도곡 도래실에서 주치밭골 도로확장 사업에 당초 5억 5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이 증액된 10억 3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 토지보상비와 초기착공비를 편성하였으나 지역주민과의 보상협의가 조기에 완료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9천만 원 예산을 편성, 감천 삼거리, 김천교 교차로 등에 대해 도로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 사업으로 균특 보조 사업입니다. 3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 다수 초등학교 외 1개 지구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정비를 시행하여 어린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338쪽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8천만 원의 예산으로 봉산면사무소 앞 사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차량 소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1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8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철도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석조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강남북 도로 30억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이게 추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변경인 상황에 있어서 30억입니까?

지금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월된 사업을 현재까지 소모를 하고 하반기에 필요한 비용을 금회에 예산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양천 진입도로는 보상이 끝났습니까?

지금 1필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완료되고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1필지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쭈는데 강남북 도로 연결 도로 사업에 감리비가 1억 7,400만 원 이번에 올라왔는데 그것도 공기 연장으로 인한 1억 7,400만 원,

그거는 아니고 그것도 사업하고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년에 이월된 사업이 감리비도 같이 이월되어서 집행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재정 위원입니다. 신음동 금음마을 아홉사리 도로 개설, 이거 땅 이제 매매 다 된 겁니까?

지금 지역에 계신 분들 대부분이 보상이 협의가 완료되었고요. 중간지점에 보면 기획부동산측에서 1필지를 분할해서 김천 분들이 아닌 타지 분들이 소유하고 계신 필지만 사실적으로 지금 보상 협의가 안 된 상황입니다. 이거는 토지 수용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고 수용하겠다, 그런.

예. 맞습니다.

공사는 언제쯤 진행할 예정이죠?

지금 현재 사업주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시공사 선정이 되고 현재 최근에 벌목작업하고 그 시점부에 보상완료되었기 때문에, 시점부 필히 토공작업을 할 그런 계획인데 8월달 되면 정상적으로 토공작업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공사비가 어느 정도, 한 35억 정도?

네.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천로 지중화 공사 이거 설명을 조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337쪽 맨 위쪽,

지중화사업은 도심지 내에 미관을 훼손하고 있는 전선·통신선을 지하화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기관에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공기관에서 50%를 부담하고 그리고 지자체에서 50%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1단계 성남교에서 국민은행까지는 1단계로 2년 전에 완료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현재 국민은행에서 시민탑 삼거리까지 지하화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 앞전에 가로수 재정비하면서 이 공사를 안 했던 가요?

그게 1단계로 한 사업입니다.

가로수 재정비하면서 공사하는 걸 제가 본 기억이,

그거는 1단계로 완료된 구간에,

그러면 한전하고 시비 50% 이렇게?

한전·한국통신 이렇게 기관이 50%, 김천시가 50%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조목조목 보니까 사업을 짜임새 있게 잘 짜놓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마무리 잘 되도록 그렇게 준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사업비는 한 80% 확보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공정률도 약 70% 넘어서고 올 연말 되면,

예. 2023년도 12월달에 준공예정인데 가급적이면 어떻게 추석 전에 준공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변압시설,

현재는 지하화가 되지 않고 시에서, 현재 설계는 완료되었는데 꼭 도로 인근 접해진 부분이 아니더라도 거기서 거리가 떨어지더라도 공지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활용하려고,

한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상근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과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제공하기 위해 최근을 다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 상하수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는 공기업특별회계가 있는 관계로 일반회계에 이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341쪽입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당초 469억 9,071만 8천원보다 24억 9,750만 원 증가한 494억 8,821만 8천원이 되었습니다. 341쪽 중간부터 342쪽 상단까지 국고보조금 및 조정에 따른 예산 조정입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증설사업 5억 6,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어모 도암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12억 6,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구성 하강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5억 4,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2쪽 중간부분입니다. 농소 봉곡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농소 봉곡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감리용역 시행을 위해 2022년도 사업비 중 시설비 5천만 원을 감리비 5천만 원으로 과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42쪽 하단 부분입니다. 사업비 증가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3억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5억 원, 총1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2쪽 하단부터 343쪽 상단까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감문 덕남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낙동강수계기금, 조마 신안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조마 신안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낙동강수계기금, 김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정산 및 이자반납에 따른 총5억 1,66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조마 신안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2021년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 소규모수도시설 보안시스템 구축사업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에 총2,884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하수도과와 맑은물사업소가 함께 사용하는 예산으로 상하수도과 관련 예산은 제가 먼저 설명 드린 후 맑은물사업소장께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예산은 당초 예산 406억 원보다 25억 원이 늘어난 431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3쪽에서 30쪽까지는 수입지출예산에 대한 목별·성질별 조서로써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공기업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공기업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고 자본예산은 시설비·자산취득비와 같이 공기업 자산증가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41쪽 수익적 지출부분입니다. 집행목적에 맞도록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수도계량기 동파방지 보온재 구입 시설비 2,500만 원을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비용증가에 따라 상수도사업 예비비를 7,652만 8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9쪽 자본적수입부분입니다. 시설비 증가에 따른 상수도사업일반회계자본전입금의 1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용수개발사업 도비 보조금 조정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수익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 유보자금으로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억 1,547만 7천원을 증액계상하고 상수도사용료 과년도 미수금 1억 1,770만 1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도 결산이 끝나고 결산상 순세계잉여금과 당초예산 순세계잉여금 편성차액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53쪽 자본적지출부분입니다. 구축물시설비입니다. 어모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도비 보조금 보조내역 조정에 따른 시설비 12억 6,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9억 7,100만 원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도시설 기술진단, 물 수요관리 시행 계획 수립을 위하여 수도정비 기본 계획 및 수도시설기술진단 용역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문면 문무리 외 급수구역 확장공사입니다. 가압장 4개소·배수지 2개소·급수구역 확장에 따른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계량기 동파방지 보온재 설치입니다. 자본적수입부분 41쪽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시설비 2,500만 원을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목을 변경함에 따라 집행목적에 맞도록 감액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앞 페이지 53쪽의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9억 7,100만 원을 시설비로 과목변경하는 건으로 9억 7,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21년 상수원보호구역관리 낙동강수계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1,0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로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LH교동행복주택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에 2억 1,100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예산 증가로 인해 상수도 자본예산 예비비를 6,077만 6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별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당초 예산 234억 원보다 8억 원이 늘어난 242억 원입니다. 예산서 13쪽에서 25쪽까지는 수입지출예산에 대한 목별조서로써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41쪽 자본적 수입부분입니다. 시설비 증가에 따라 하수도사업일반회계자본전입금으로 5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결산에 따른 하수도사업순세계잉여금 3억 4,784만 2천원 증액 계상하고 하수도사용료 과년도 미수금 5,341만 2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5쪽 자본적 지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총처리시설 피엘씨 교체 등을 위하여 김천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완에 3억 원, 강남북 연결도로 개설로 인한 맨홀펌프장 이설에 따른 대광맨홀펌프장 이설공사에 3억 원, 총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지출로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액 2억 1,972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예산 증가로 인해 하수도 자본예산 예비비를 1,972만 2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뒷장부터는 자금운영계획 등 예산서 부속서류로써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석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장님은, 그거는 그 때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연진입니다.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건축디자인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입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지난 4월에 도비보조금이 교부되었습니다. 도비 830만 1천원, 시비 1,66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득한 공동주택단지 중에서 사용검사일 기준 10년 이상 경과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에 안전점검비용과 부대복리시설의 개선비용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옥건립 지원사업입니다. 한옥의 아름다운 멋과 정체성을 계승하고 현대생활에 편리한 한옥의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3월달에 도비보조금이 확정되어서 도비 6천만 원과 시비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경상북도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3개소에 각 4천만 원씩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건축디자인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95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관리 사업입니다. 2021년도 결산에 따라서 일상경비인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248만 5천원을 감액, 예비비를 52만 5천원 증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2021년도 노후공공임대주택인 시흥아파트의 화재안전 개선을 위한 사업비 3,400만 원을 집행하고 시설 개선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86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도 결산에 따라서 영구임대주택 보증금 반환금으로 2,890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0㎡ 이상이 돼야 됩니다.

한 18평 정도, 18평 이상이 되면, 그 기준이 있습니다. 도에서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그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더 올라서 천만 원 더 이상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4천만 원까지 가능하니까.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종국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맑은물사업소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41억 460만 1천원 대비 4억 6,0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 설명 드리겠습니다. 53쪽 하단부입니다. 황금정수장 제1정수지 내부보수사업비 4억 5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황금정수장 정수지 두 곳 중 1989년 건설된 제1정수지가 내부 폴리우레아 코팅 방수도막제 부식으로 벗겨짐 현상이 있어 배수지 내부에 스테인리스 강판을 설치·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시설물 내구성 증대와 수질관리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 정수지 4개소와 배수지 32개소 중 스테인리스 패널을 설치한 곳은 10개소이며 나머지는 향후 내부연한에 따라 연차적으로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중간부분입니다. 2021년 상수원보호구역 낙동강수계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1,03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맑은물사업소는 연중 365일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 및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석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딴 게 아니고 지금 황금동 가동보 맑은물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거 작동이 됩니까?

되고 있습니다.

그거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확인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자꾸 방치해놨다고 하니까 그거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구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갈수기 때 취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동보를 가동해서 물을 가두었는데 지금은 부항댐으로 해서 상시 유지수가 흘러가기 때문에 가동보를 가동할 필요성이, 가동은 실제 가능합니다. 근데 항상 지금 눕혀놓고 있어 그래서 아마 시민들이 가동하는 걸 못 보니까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가동을 물론, 수도사업소에서 취수를 위해서 목적으로 했는데 가동보가 작년부터 해서 계속 저번에 모래가 덮여있어 가지고 취수하고 관계없을지 모르지만 일반 시민들은 취수하고 관계없이 가동보 기존에 있던, 가동보는 아니지만 기존에 있던 보입니다. 그래서 그 가동보가 설치됨으로써 화상자체가 물이 변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방치했다고 보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 기간 중에 수리를 해야 되고 한데, 나중에 정작 가동보를 운영하려고 하면 안 되면 그 때 가서 시민의, 또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수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알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본이유가 안전재난과에서 제가 이 문제를 짚었습니다. 이거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마는 이걸 꼭 확인하셔가지고,

지금 가동 가능합니다.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그게 가동이 가능하도록 해 놓더라도 한번 여름 지나고 나면, 물이 흘러가면 뒤에 모래가 꽉 차기 때문에 가을에 저희가 뒤편을 준설해 가지고 가동을 해 보고 놔두고 그렇게 합니다.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세워 놓더라도 물이 한번 지나고 나면 뒤에도 모래가 똑같이 차니까 뒤에를 또 준설을 해야 합니다. 다시 눕혔던 거를,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취수원을 확보해서 황금동에, 황금동은 조마부터 해서 계속 평지처럼 모래층이다보니까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은 부항댐에서 유지수를 항시 흘려보내기 때문에 초당 2톤 정도, 취수원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용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있습니다.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가동보가 필요해서 설치했었지만 지금은 부항댐으로 항상 유수수가 흘러가니까,

그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은 겁니다.

예.

예.

그보다 훨씬 전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아마 설치는 상하수도과에서 안했는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알겠습니다.

예. 가동보 상단에, 제가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가동보 지금 동보아파트 앞에는 하상이 체굴될까 싶어서 전체를 매트릭스 돌망태로 해 가지고 다 깔아 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과장님 오셔 가지고 한번 작동해 보셨습니까?

예.

언제 해 봤습니까?

작년 가을에, 매년 가을마다 준설하고 그걸,

그러니까 무슨 가설이냐 하면 그 가동보 생기기 전에 당초에 콘크리트 보 있을 때는 그래도 물이 좀 차고 새도 오고 뭐 하여튼 했었는데, 지금은 물길이 다 바뀌어 가지고 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보셨죠?

예.

그래서 한신아파트라든지 주민들이 봤을 때는 위에서 내려다보면 전체는 물이 있고 가동보 목적은 취수의 목적도 있지만 경관에 대해서 물을 가둬야 되는데 어느 정도, 1m도 못 가두면 10㎝라도 가둬서 물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려오는 물은 다 내려 가버리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그거를 가동을 할 수 있도록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연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구경하러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도춘회입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김천 농업·농촌 발전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같이 고민하고 함께 노력할 수 있게 된 점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시민들의 많은 의견을 듣고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고견을 많이 전달해 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353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총예산은 531억 4,103만 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가 520억 6,749만 3천원, 행정운영경비가 2억 7,503만 7천원, 재무활동비가 7억 9,85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5쪽 되겠습니다. 농어민수당 카드 제작비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민수당을 김천사랑 카드에 충전방식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카드훼손·분실자에 대한 카드제작 경비가 되겠습니다. 농어민수당은 상반기·하반기에 각 30만 원씩 지급됩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7억 7,272만 7천원이 증액된 13억 691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 부담비율이 당초에는 국비 50%, 도비 8.8%, 시비 26.2%, 자부담 15%였으나 시비부담률을 5% 증액하여 26.2%에서 31.2%로 높이고 자부담비율을 15%에서 12%로 낮춰 농가 부담을 줄여주고자 합니다. 6월 현재 가입현황은 1,258농가의 1,082헥타르이며 지급실적은 59농가에 1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입품목은 벼·포도·자두·사과 등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67개 농산물이며 보상수준은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가입금액의 최고 90%까지 지원되며 작목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에 1천원이 감액된 1,838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활동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가내시 변경에 따른 삭감입니다. 356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에 4,775만 원이 증액된 5,7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이 40대에서 231대로 증가함에 따라 도비 추가 교부로 사업비가 증액되었으며 여성농업인에게 다용도 작업대·충전식 분무기·충전 운반차 등 농작업 편의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에 1억 5,301만 3천원 증액된 9억 5,285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초기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조기 영농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자는 7월 현재 119명입니다. 지원금액은 1년차에 매월 100만 원, 2년차에는 매월 90만 원, 3년차에 매월 80만 원을 자금을 청년농업희망카드에 지급하며 영농자금 및 가계자금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청년농부육성지원에 1천만 원 증액된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농촌진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대상자 추가선발에 따른 사업비 증액입니다. 7월 현재 지원 대상자는 총8명으로 지원금액은 연간 1천만 원을 3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청년농부 창농기반구축 사업에 2억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당초예산 확정 후에 경상북도에서 대상자가 선정됨에 따라 1회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으며 지원대상자는 2명으로 사업내용은 포도시설하우스 설치와 다겹 보온 커튼 설치입니다. 357쪽입니다. 전국민 파워업 농촌관광지원 사업에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관광객이 급감하였고 어려움을 경고 있는 농촌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숙박비·체험비의 기본 용역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에 4억 9,680만 원 감액한 88억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민수당 신청 당시에 15,206농가가 신청하였으나 심사결과 영농기준 미달 210명, 소득금액 3,700만 원 초과 142명, 기타 84명 등 436농가가 제외되어 14,770농가가 대상자로 확정됨에 따라 사업비가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에 3억 1,76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김천포도사랑작목반입니다. 사업내용은 저온저장고·작업장·교육장 설치 그리고 전동지게차·포도선별기·당도기 구입 등입니다. 농지위원회 참석수당 1억 2,320만 원, 농지위원회 운영비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는 8월 18일부터 농지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2개 읍면동에 농지위원회가 구성·운영되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등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과 위원회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358쪽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에 869만 3천원 증액된 5,273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10,000㎡당 지원기준은 무농약 200만 원, 유기농 150만 원 등이며 청보리·호밀·자운영 등 녹비작물 종자대도 지원 가능합니다. 다음 임산부친환경꾸러미지원 사업에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년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주2회 정도 공급이 되며 연간 한 48만 원정 도 금액은 됩니다. 다음은 농촌인력중재센터운영지원에 1천만 원 감액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상북도에서 타 시군 예산 증대를 위해 사업비 조정을 요청해서 김천농협 인력중개센터 예산 소요액을 판단한 결과 1천만 원 감액이 가능함에 따라 도에서 가내시 변경하여 사업비를 감액하게 된 상황입니다. 참고로 우리 농촌인력중개센터는 김천시에서 도농일자리센터와 김천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 현재 두 곳이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 농촌인력 지원 실적은 1,760농가 9,300명입니다. 359쪽입니다. 고품질쌀 광역살포기 지원사업에 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벼 광역살포기 두 대를 지원하여 병충해 적기 방재와 가뭄에 적극 대처하고 노동력을 절감하기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김천쌀전업농영농조합법인입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에 1억 9,572만 4천원이 감액된 4억 7,7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계량을 위한 규산질·석회질 비료 공급 사업으로 읍면동을 3개 권역으로 해서 3년 주기로 공급을 하고 있으며 무상공급입니다. 지난해 2021년도 2,940톤에 비해서 금년도 2,604톤으로 신청물량이 감소해서 사업비가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공익증진직접직불제사업관리비로 사무용품구입에 300만 원 증액된 1,300만 원, 홍보물 제작에 610만 원 증액된 1,2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개 읍면동과 농업정책과의 공익직불제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벼재배생력화지원에 31만 원 감액된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벼재배 농가에 노동력 절감을 위한 곡물건조기·파종기·종자소독기 등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조정에 따라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360쪽입니다. 벼 육묘 녹화장 설치 사업에 550만 원 감액된 3,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이 당초 4개소에서 3개소로 줄어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볏짚환원사업에 608만 4천원 증액된 1,658만 4천원 계상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논 토양지력증진을 위해서 볏짚을 갈이하여 토양 중 유기물 함량을 높여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헥타르당 3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9,340만 원 감액된 2억 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2013년 이전에 생산된 트랙터·콤바인 등 농기계로 정상 가동이 되고 조기폐차 신청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된 농기계입니다.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에 4억 5천만 원 계상하겠습니다. 논에 타작물 재배확대를 통해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밥 식량작물 기반 조성 등 식량작물 생산 유통여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농업회사법인 우리들농장입니다. 361쪽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인상 차액 지원에 21억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부터 중국의 무기질비료 수출규제 등 국제 원자재 수급 불안 및 가격 상승으로 무기질비료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무기질비료를 사용하는 농업인에게 비종별가격인상분의 80% 내외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에 7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벼 재배농가 소득보전과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지원금으로 사업량은 관내 5,900여 농가 3,700헥타르이며 1헥타르당 2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362쪽입니다. 기능성 게르마늄 사과 육성단지 조성에 3천만 원 증액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삼산이수게르마늄사과영농조합법인으로 남면·조마·대덕·구성 등에 거주하는 사과재배 34농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량은 7헥타르입니다. 게르마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실 장기저장제(1-MCP) 지원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온저장시설을 보유한 사과 재배 농업인이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수요가 워낙 많아서 시비사업으로 추가로 추경을 요구하게 되어서 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에 3,750만 원 증액된 1억 1,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이 6개소에서 9개소로 증가함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화훼직거래활성화지원에 110만 원이 감액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화훼직거래가 수요가 감소하여 사업비를 감액하고자 하며 관내 화훼농가는 아포읍에 두 농가가 있습니다. 2021년산 저장양파 출하연기 지원사업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산 저장양파 가격하락에 따른 가격안정 및 홍수출하 방지를 위하여 저장양파 폐기물량에 대한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업물량은 120톤으로 사업단가는 ㎏당 200원입니다. 다음 363쪽부터 366쪽까지는 보전지출부분으로 농업분야 각종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국비·도비 집행잔액과 그에 따른 이자수입을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8건에 6억 3,735만 6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2건에 1억 6,11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이번 농업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면밀히 살펴보시고 검토하시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위원 김석조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58쪽에 민간 임산부친환경농산물 250명에 48만 원, 이게 김천시에 있는 임산부들, 이 사람들 다 전체를 지원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신청이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 산모한테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출산하고 1년?

네.

그거를 신청 받아서 1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왜 이런가 하면 이 내용은 사실은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홍보를 해서 정말 김천시에서 임산부들에게 지원해 준다는 것을 홍보하시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고품질 광역살포기 지원사업 방금 저도 받았습니다마는 농기계임대은행에 본점에 2대가 지금 보유하고 있네요?

네.

한 대 임대를 하고 나머지 한 대는 고장 시 대체,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예비로 가지고 있는 겁니까?

예비적으로 운행을 하고 그게 장시간 쓰다 보면 고장이 잦은 부분이 있어서 교체 환원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벼 재배면적 보니까 대충 보니까 면적의 전체, 김천시 전체에 쌀 전업농이 한 5% 정도 차지하고 생산량 역시도 한 5%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개괄적으로?

네.

5%, 물론 기계 사주면 좋습니다. 좋지만 이 5%를 보고 전체 다 해 주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정 필요하다면 농기계임대은행을 통해서 임대를 해 주는 식으로 하는 게 옳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자체가 기계 두 대를 김천시쌀전업농연합회에다가 보조해 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임대은행에서 임대해 주는 게 아니고 이분들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네요?

지금 현재 농기계은행이 있는 부분은 쌀재배 농업인이 다같이 활용을 하는 부분이어 말입니다. 병해충이 일시적으로 발생을 하다보니까 좀 기계가, 다른 농기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지원하는 기계는 쌀전업농연합회에다가 그분들은 쌀을 주작목으로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보조를 해서 병해충 방재를 적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금 김천에 쌀 생산되는 지역이 주로 어디 쪽에 많습니까?

대부분이 아포·감문·개령·어모 이 지역이 가장 많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 기계를 사서 이 사람들 물론 두 대 주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아포 쪽하고 감문·개령인가 거기 임대은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하면 임대은행을 통해서 설치·대여를 하고 그렇게 하면 김천시 전체 다 쌀 전업농이 할 수 있는 건데 특정한 연합회에다가 이러면 사실 임대하기도 힘들고 사실 유지·관리도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 사업방향은 본점에 있는 벼 광역 살포기는 쌀전업농연합회에 가입돼있지 않은 일반 농업인들한테 이용률을 높이고 아포·감문 이쪽에 쌀전업농연합회에 있는 분들은 이 기계로 한다면 좀 더 효율성 있고 활용도 안 높겠나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구성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재정입니다. 과장님 농기계 사고가 1년에 몇 건 정도 김천에 나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데이터는 파악 못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예산을 세워서 농기계 사고에 대해서 교육을 할 필요성이 안 있겠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교육도 많이 시키고 물론 안전보험도 들어 있지만 그에 따라서 농업인들이 더 안전에 철저를 기하는 부분이 맞겠습니다.

특히나 보니까 농기계 사고, 경운기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을 들이더라도 농민들 교육을 장기적으로 계속 하시는 게 안 낫겠나 그런 뜻에서 본위원이 질문한 겁니다.

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60쪽에 보면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시설·장비지원 그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쌀 가격이 사실 많이 좀 다른,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것들은 가격이 다 인상됐는데 쌀 가격은 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에 타작물 재배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고요. 논에 밭작물, 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재배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이 대부분 콩농사가 되는데요. 콩농사를 짓기 위해 가지고 콩에 쓰는 트랙터·콤바인·복토기·파종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업회사법인우리들농장이 대표는 박민호씨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양금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국비사업으로 농림부에서 쌀재배 면적을 측정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를 정할 때는 다른,

요즘 이런 사업들, 모든 사업들이 그렇듯이 거의 다 공모형식이 되겠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이 사업을 도를 통해서 중앙부처에서 선정되어서 그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특혜성이 있다거나 이런 거는 없죠?

예. 맞습니다. 저희들 보조금에 대한 사후관리는 철저히 해야 하는 부분이고 선정하는데 있어서 특혜성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잘 관리해 주시고, 362쪽에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보조에 대해서 대상자를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농가형 저온저장고도 이게 인기가 너무 많은 사업이고 특히 김천의 주작목이 샤인머스캣이 되다 보니까 이 저온저장고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농지 규모라든지 또 재배면적 또 농업종사 경력 그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그 다음 농업보조금을 받은 금액에 따라서 점수를 참가하고 해서 객관화시켜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김천의 다른 도시보다도 지원금액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짓는데 불편이 없이 또 농사짓는데 농가 소득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농기계 사고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보조금을 주고 안 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 사고없이 1년에 농사짓는 분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 철저하게 자주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김세호입니다. 358페이지 민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 7월 인사 때 농촌인력 부분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어서 농촌인력지원팀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인력중개센터고 우리 공조직으로 본다면 김천농협에 인력중개센터 그 다음 김천시 도농일자리센터 두 개 운영 중인데 적시에 농촌인력을 공급하는데 한계가 따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면을 강구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외국인 계절 근로자 그 부분도 이번에 공모를 해서, 지금 외국인 근로자 제도는 한번 오게 되면 한 농가에서 3개월·5개월 무조건 주거를 해야 하는데 바뀐 제도를 보면, 우리 김천을 보면 포도알솎기 3일, 또 양파 캐는데 5일 일시적으로 단시간 필요한 일자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농식품부에 그런 부분을 해서 저희가 공모하게 되면 2개 국가 정도를 더 MOU를 체결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데리고 와서 그렇게 되면 김천농협에다가 저희 국비 공모한 부분에 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김천농협 인력중개센터를 좀 더 확대해 가지고 거기서 시하고 협의해서 일자리를 적시에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일손이 필요할 때 짧은 기간에 양파수확이나 샤인머스캣, 자두 적과라든지 한꺼번에 인력이 필요하니까 수급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올해 보통 인건비가 18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농가에 부담되는데,

맞습니다.

상당히 힘들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인력수급도 문제고 인건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거를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가격도 높아지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조금 교육도 시키고 해 가지고, 또 김천대학교 보니까 외국인 학생이 400명 있는데 그분들도 농촌일손 알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천대학교하고 협의를 통해서 일자리가 적시에 지원되가지고 농가에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욱입니다. 363쪽 반환금에 보면 2012년도 부자마을만들기사업해 가지고 1억 6,119만 2천원 이게 2012년도 부자마을만들기사업에 1억 6,100이 생겼네요? 이 사업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이 대덕에 위원님 아마 아실 겁니다. 농민희망제작소라고 거기에서 2009년도에 농촌소득자원발굴사업을 받았고 2012년도에 부자마을만들기사업을 받았는데 농업용 시설은 보조금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담보를 한다든지 그게 규정을 어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때 당시에 취득한 시설물에 대해가지고 정당한 승인 없이 금융기관에 담보대출을, 담보설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내부적으로 다른 쪽으로 투자 형식으로 되고 해서 경찰조사까지 이루어 진 상황으로 그 때 당시 반납이 결정이 돼가지고 지금 수사가 끝나고 보조금을 환수를 다 받아 놓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국비는 국비대로 도비는 도비대로 반납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묻냐 하면 안 그래도 지금 농촌이 피폐해지고 소득감소에 따라서 고령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없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도·감독이라든지, 평소에 농업정책을 하면서 또 그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지원이라든지 다양한 농업정책이 부재도 있을 수 있다, 안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없는데 이런 사례가 자꾸 나오면 더 그게 가속화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것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분들이 들어오셨으면 성공할 수 있는 그것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파급효과를 가져서 젊은 분들이 더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정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임동규입니다. 저는 포도 관련 돼서 묻고 싶은데 지금 전체 과실면적 중에서 포도가 김천시 50% 넘죠, 지금?

네. 거의,

품종별로 지역마다 어느 정도 재배되고 있는지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위원님 저희들 매년 과실류 생산 재배면적을 조사하고 있는데 그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과실 중에서도 포도를 품종별로,

예. 그거 품종 생산량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품종별로 나와 있습니까? 거봉이면 거봉, 샤인머스캣이면 머스캣?

예.

지금 거봉이 샤인머스캣보다 가격이 비싸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농업정책과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한쪽 품종으로 쏠리는 현상 이거 반드시 막아야 되거든요.

안 그래도,

지도도 필요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샤인머스캣도 어느 정도 품종 분산 조금의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품종도 제가 일본에서 들으니까 다른 품종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샤인머스캣 심은 농가가 피해를 입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이 부분은,

, 공무원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팀장 신진식입니다.」하는 이 있음) 마이크 좀 대고 해 주세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한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우리 시 농식품유통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식품유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농식품유통과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세출예산에서 14억 7,359만 6천원이 증액된 171억 3,937만 2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 김천자두꽃축제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로 5천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사업으로 당초 지원 일수가 131일에서 190일로 지원일수가 늘어 6억 2,306만 5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떡볶이 떡 상온, 370쪽입니다. 다음은 떡볶이 떡 상온유통 기술시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쌀 소비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상온에서 장시간 유통이 가능한 품질유지 기술을 이용하여 떡산업 활성화를 위해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산업발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기존의 원예산업종합계획과 과수산업발전계획이 금년도에 종료됩니다. 농식품부에서 두 계획을 원예산업 발전계획으로 통합하여 지역단위 원예산업정책을 변경함에 따라 계획수립용역비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차량경매대 지원입니다. 노후화된 경매대의 잦은 고장으로 경매가 중지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전반화면으로 실시간 확인 가능한 전광판 경매대 지원을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앤 포장재 지원입니다. 포장의 원료인 원지 가격 상승과 최근 샤인머스캣 재배 면적의 급증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1억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김천 농산물 및 김천앤 브랜드 홍보입니다. 지역농산물 홍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대도시인 서울시 등에 우리 시 농산물 홍보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입니다. 산지의 규모와 조직화를 유도하고 공동출하를 통하여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물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전년도 산지 유통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5,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GAP안전성 분석지원입니다. GAP 신규인증 및 갱신 농가 증가로 사업비 부족에 따라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수출 육성지원입니다. 2022년 농식품 수출 정책평가에서 우리 시가 우수 시로 선정되어 경상북도에서 받은 상금 사업비로 관내 수출 농가 및 업체에 수출용 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초등돌봄과일간식지원 사업에 15건에 5,699만 8천원, 도비보조금반환금 9건에 1억 7,07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석조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떡볶이 떡 상온유통 기술시범사업이라고 이거 선별기준이 있습니까, 업체?

사업대상은 떡볶이 떡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이나 법인 등이 되겠습니다.

김천에 업체 수가 많습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개정도 됩니까?

시중에 떡볶이 떡을 하는 업체들은 더러 있지만 대량으로 하는 곳은 2·3개소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시범사업에 참가한 업체가, 조사를 해 가지고 있겠네요, 그 데이터가?

수요 조사했을 때 2개소 정도 되었습니다.

2개 정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2개소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업체 수를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1억 2천만 원이면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단 소상공인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은 1억 2천만 원, 한 달에 1,200만 원도 못 팔수도 있는데, 1억 2천만 원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 다시 한 번 재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떡볶이 떡 상온유통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시범사업은 통상 저희들이 아는 일반보조사업과 다르게 보조비율도 많이 높고 그런 부분은 이게 어떤 완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위험부담을 사실 안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을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하는 농산물홍보비용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3억 2,500을 올렸는데 1억 원이 삭감이 되어서 사실 인근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사업비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주시가 4억 넘는 것 같고 영동 같은 경우 11억 정도가 사업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농산물을 포도 같은 경우에 하는데, 우리 시가 이런 농산물 홍보비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통, 상온유통 사업은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 앞쪽에 했던 사업은 제조시설하고 이런 거를 했는데, 하다보니까 유통기한이 너무 짧아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됐습니다.

거기도 포함되고 다른 업체도 수요 조사 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확정은 안됐지만 두,

맞습니다.

네, 시범사업.

네. 맞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상명입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축산업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총101억 1,573만 5천원으로 기정액 85억 7,543만 원보다 15억 4,030만 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7쪽입니다. 축산진흥사업기반확충 민간이전 이차보전금으로 축산경영자금 이차보전액 4,400만 원 증액된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국제 곡물 가격·유가 환율 급등에 따른 사료비 인상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운영비 증가에 따라 추가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어 당초 대출총액 50억 원에서 85억 원 증가분 이자가 되겠습니다. 민간사업보조 한우 사료자동지급기 지원은 당초 3개소에서 5개소 지원확대에 따른 2개소 1,300만 원 증액된 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낙농지원 능력 개량사업 유전형질개량은 젖소의 선형 심사 후 개체에 적합한 정액을 주입, 젖소의 유전능력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1,334만 원을 증액된 3,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은 축산농가에 발전 탐지기·CCTV·환경제어장치 등 ICT사물인터넷을 접목한 사업으로 총8개소 7억 5,3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 개량사업 경북한우암소능력개량사업 한우등록비는 당초 10,000두에서 3,000두 증가된 13,000두로 1,800만 원 증액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꿀벌실종피해지원은 올해 월동기에 꿀벌 집단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고자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억 2,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꿀벌입식비는 군당 25만 원, 1,240군 60% 보조에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면역증강제 지원은 개당 2만 원, 1,300개 60% 보조에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드기구제기능소초광 지원사업은 세트당 12,000원에 3,000세트 60% 보조에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체계구축 맨 밑 하단부 구제역 소 예방접종 시술비는 3,600만 원이 감액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1쪽입니다. 방역인프라구축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CCTV 등 방역인프라설치 지원은 3억 9,624만 원 증액된 5억 3,9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 3억 480만 원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비 9,144만 원은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ASF 아프리카돼지열병예방을 위한 농가차단방역 8대 방역시설 설치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구제역백신구입비지원 맨 밑 하단부 돼지전업농은 3,762만 원 감액된 2억 1,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구제역 ·AI 등 차단방역 특별교부금 재료비 AI 등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구입 성립전예산은 고병원성 AI확산에 따른 차단방역사업비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물안전성강화 사료작물종자구입비는 신규사업으로 헥타르당 12만 원, 200헥타르 70% 보조에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승마체험사업입니다. 383쪽입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액 1,353만 6천원 감액된 1억 6,0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은 관내 초중고 학생의 승마체험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은 관내 초중고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해당학생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3,600만 원 감액된 3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업 성장동력 기반확충 조사료 운송비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조사료 가격 급등에 따른 조사료 볏짚 구입 운송비 지원으로 롤당 2만 원, 10,000롤 50% 보조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고보조금반환금에 2020년 동물복지컨설팅 정산 잔액 4,000원 등 4건에 2,500만 5천원. 384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20년 동물보호 복지대책 정산 잔액 1천원 등 6건의 1,35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권명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지역 농업발전과 농촌지도 사업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지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농촌지도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과 추경예산은 당초 본예산 52억 5,749만 6천원에서 1억 3,558만 5천원 증액된 53억 9,308만 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87쪽입니다. 농촌지도자 과제활동지원사업은 농촌지도자 회원들의 기술정보 교류에 필요한 교육·연찬활동·현장견학 등을 통해 단체의 역량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며 보조내시 변경으로 당초 4백만 원에서 6백만 원 증액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신기술 ICT활용 스마트 농업·가공상품화·치유체험을 연계한 6차산업 및 유통마케팅 등 청년농업인의 성공 모델을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차세대 영농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비 45%, 시비 45%, 자부담 10% 보조비율로 개소당 사업비는 총5천만 원이며,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39세 이하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2021년 공모로 당초 1명 선정되어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금년에 한 명 추가 선정되어 보조내시 변경되었기에 당초 4,500만 원에서 4,500만 원 증액된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자상거래 농산물 판로확대 지원 사업은 통신판매업 허가증이 있는 전자상거래 농가에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농산물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판로 확대를 위해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농업인경영마케팅교육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정보화 농업인의 경영·SNS·마케팅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사업이며 교재인쇄·임차비 등 사무관리비로 5백만 원, 강사비 등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개선회 중앙대회 참가비 지원 사업은 차량임차·숙박비 등 행사 지원비로 4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농촌여성지도자로서의 리더쉽 함양 및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한 전국대회로 코로나19 이후 중단되었다가 금년 9월 20일·21일 양일간 여수시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국도비보조금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집행잔액 10건 및 이자반납 10건 등 총14건으로 2,916만 4천원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집행잔액 4건 및 이자반납 7건 등 총11건으로 642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대부분 코로나로 행사 및 교육이 취소되어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제9대 시의회가 활력이 넘치고 발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산업건설위원 김세호입니다. 농기계임대은행 이 부서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농기계 임대해서 써보면 편리하고 좋은데 문제점이 지금 세차해서 반납하는 과정에서 농가에서 사실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세차기능이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임대사업소가 총, 본점을 제외한 5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 4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차장 있습니까?

네.

아직 농민들이 앞전에 이용해 보고 힘들어 해서 임대를 안 하고 불편해도 따로 경비를 지급하고 인근 농가에서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세척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대단하십니다. 설명이 아주 통쾌하고 그랬습니다. 산업건설위원 이상욱입니다. 저도 김세호 위원에 이어서 추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농기계를 고액으로 구입해서 잘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농사철에 농기계를 이용하고 바쁜 일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유지관리를 못해요. 첫째가 세척이에요. 그래서 이 세척을 권역별로 세척하는 장소를 더해서 농기계를 잘 보전해서 농기계가 장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확대를 하시면 좋겠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석조입니다. 과장님 말씀 시원하게 잘 들었습니다. 질문 안 하려고 하다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은행에서 농기계를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김천에 샤인머스캣 농가가 많습니다. 주로 소농가가 많습니다. 제일 문제가 당도 측정기라고 생각합니다. 당도측정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고액의 측정기를 사서 몇 번 사용하지 못하는데 당도는 김천시에서 얼마 이상 나와야 된다, 이런 기준을 정해 놨는데 거기에 확인하려고 하니까 당도측정기를 살 그런 여력이 안 됩니다. 그거를 혹시 농기계임대은행을 통해서 대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당도측정기는 농기계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저도 공감하는데 제가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거기 관련해서 농업인들이 얘기하는 거를 듣고 저희가 검토를 몇 번 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 당도측정기는 일단은 본인 기준에서 자꾸 작기 때문에 고장이 잘난답니다. 그래서 농기계사업소 직원들은 그거를 고칠 수 없는 능력은, 농기계를 고치는 직원들이고, 그거를 구입했을 때 업체에 보내야 되는데 업체 보내면 전부다 업체가 김천 관내에는 판매하는 업체도 없고 고치는 서비스 업체도 없기 때문에 바로 바로 이렇게 고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고, 또 농가들은 워낙 많은데 그 수요를 얼마만큼 저희가 사서 해야 될지도 그거 한번 검토를, 생각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제가. 옆에서 다른 업무하면서 들었는데 그거는 저희 소장님하고 따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4년 전부터 당도별 비파괴당도계를 계속 지금 늘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까지 800대 정도가 보급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정량의 당도별 계속 보급할 계획으로 있고요. 임대은행에 비치하는 건 한 분이 빌려 가면 1일 단위로 빌려가기 때문에 사실상 회수기간이 길어지고 그 분이 쓰고 바로 바로 갖다 줘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될 수 있으면 작목반 단위로 해서 작목반 끼리 돌려가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시도를 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고 공급량은 계속 매년 일정 수준이상의 공급량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금액은 고액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 농기계임대은행에 이러냐 하면 그거를 대여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관리를 농기계임대은행을 통해서 작목반에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3백만 원, 올해부터 부가세도 인정을 받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330만 원, 3백만 원 정도,

지금 현재 포도작목반이 한 칠십 몇 개 넘는 걸로, 78개 대충 그 정도,

그 정도로 되고 사실 작목반해도 이게 거의 개인 사유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또 자기가 필요할 때 수시로 가져다 써야 되기 때문에 개인별로 공급하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라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수시로 이게 보정을 해 줘야 됩니다. 값이 자꾸 틀리니까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달 사이로 자기 착즙해 가지고 그거하고 같이 비교해서 그런 식,

예. 과일마다 다 다릅니다.

거봉하고 샤인도 다릅니다.

보정치를 보정을 새로 해 줘야 합니다. 당도 측정범위가 틀려지고 수치자체가 틀리게 나옵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 농가들이, 지금 현재는 조금 측정 안하시는 분도 좀 있습니다. 안 하시는 분도 있고,

한 3년 정도 이상 지으시면, 사실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의, 그래도 처음에는 농가들이 거의 다 찍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다 찍는 율이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유통과에서 안 그래도 올해, 금년에도 증액이 들어 왔고 16억 정도 되는데, 포장재를 공급하면서 저희들이 전체 다 커버를 못합니다만 수시로 직원 그리고 농협·자두회·포도회 한번 씩 엮어서 팀을 만들어서 수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공판장·마을집하장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단속은 아주 심한 거는 단속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아마 10농가가 해서 회수도 했고요. 그 다음에 지도에 한번 단속이 되면, 우리 농업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포도사업뿐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적게는 5점에서 10점까지 주면 거의 후순위로 밀려서 선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기술지원과장 박갑순입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농업기술지원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술지원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예산규모는 총53억 3,066만 1천원으로 기정액 46억 9,746만 7천원보다 6억 3,319만 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3쪽입니다. 주요 작물 재배 매뉴얼 달력 제작으로 우리 시의 주요 재배 작목인 포도와 자두의 재배 매뉴얼 달력으로 2023년도 재배시기 도래 전에 제작·배부하기 위하여 3,500만 원이 증액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 시스템구축 및 스마트팜 ICT장비 보급사업으로 예산 증감 없이 편성목 간 예산액이 변경된 건입니다. 전산개발비에 7,860만 원이 감액된 1억 2,340만 원, 스마트팜 ICT장비 보급에 6,860만 원 증액된 2억 6,460만 원, 통합관제 시스템 장비구입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도비 추경예산확보에 따른 신규 사업으로 딸기 육묘환경개선 신기술 보급 사업은 딸기 육묘 생산 농가에 공기 육묘 환경 개선을 위한 냉풍장치·공기순환 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소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 신기술 보급 사업은 시설 재배농가에 육묘 장해 최소화를 위한 산소발생제·유용 미생물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소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하단부터 395쪽까지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신축 사업으로 기존에 14만 리터 생산 가능한 시설을 연간 30만 리터 생산 가능한 미생물 배양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당초 기존 시설과 연계하여 증축을 계획하였으나 시설장비의 노후화 및 부지 협소 등으로 부득이 신축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신규 부지의 기본정비작업 등 토목공사비 예산이 증가하여 5억 원이 증액된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지미화사업 관수 작업용 차량 구입으로 시가지 꽃묘 과수 작업용 차량의 노후화 및 폐기 연한 도래에 따른 차량 구입비로 당초 구입예정이던 차량의 단종으로 4톤에서 6톤으로 규격이 변경됨에 따라 1천만 원이 증액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2021년도 과수화상병 긴급 예방 약제비 정산잔액 41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활동지원에 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25억 3,014만 8천원으로 당초대비 4,375만 1천원이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세부사업별로 보시면 공무직 근로자 보수하고 연금부담금 등에 대한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2022년 본예산이 확정된 후에 공무직 근로자의 정수 증원이 승인되어서 증원된 공무직 근로자 1명에 대한 보수와 4대 보험 등 부담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