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의원 발언

위원 한 쪽 면만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사실 인터넷실명제가 확산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동시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라면 모르겠는데 지역에서 구의회라고 그러면 주민들의 대표기관이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누구보다도 잘 들어서 일을 해야 되는 구의회라는 기관에서 실명제를 하면 그만큼 주민들이 의견을 쓰기 힘들다라는 건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구청 사이트를 봐도 그렇고 다른 데를 봐도 그래요.

실명제 하면 거의 90% 정도가 상업광고로 도배가 되고 그러는데 다른 기관도 아닌 구의회에서 실명제를, 지금 표현을 제한하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기본적인 발상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라도 주민들이 표현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명제를 해서 그것을 제한하겠다고 하는 발상은 구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발상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실명제를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