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안녕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최재명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우리 도로철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철도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도로철도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 531억 5,411만 원에서 137억 7,313만 원이 증액된 669억 2,72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철도 및 도로행정관리 401-01 시설비입니다. 시군도 및 기타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기정 1억 3천만 원에서 1억 증액한 2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시군도 등 사업시행과정에서 보상이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미불보상금 지급사항으로 금년 7월 현재 36건의 보상신청이 되어 있는 상황이며 이중 23건에 1억 2,700만 원 보상금을 집행하였고 보상금 부족분 1억 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개설 207-01 연구용역비입니다. 지역특화산업발전 사업계획 수립 및 철도특구지정 연구용역비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철도산업클러스터 육성으로 지역경제 발전의 동력을 확보하고 우리 시의 도시 가치상승 및 철도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자 지역특화산업을 발굴하고 철도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구축하는 용역입니다. 다음 401-01 시설비입니다. 김천대학교에서 봉산면간 도로확장 사업에 당초 25억에서 29억 증액된 5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총2.2㎞ 구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봉산교를 가설 중에 있으며 사업의 원활을 기하고자 증액하였습니다. 강남북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3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유한킴벌리에서 혁신도시 입구까지 3.04㎞ 구간에 4차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도심지 교통체증을 해소하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공정률에 따른 사업비 집행을 도모하고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신음동 금음마을에서 아홉사리 도로개설 사업에 당초 25억에서 5천만 원 증액된 25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재역량 평가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양천 진입도로 개설 사업에 당초 15억에서 13억 4천만 원이 증액된 28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장 250m 구간에 기존 4차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교량 가설 중에 있으며 사업의 원활을 도모하고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부곡동 가메실 도로확장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부곡동 가메실 마을 내에 좁은 도로를 도시계획에 맞춰 확장하는 사업으로 최근 편입토지에 대한 협의 및 수용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주민숙원해소를 위해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포스마트시티 앞 도시계획도로 확장 사업에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포 국사리 미군물류기지 앞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아파트 건립에 따라 통행량이 증가되고 있고 연계 추진 중인 지방도 연결도로와 병행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좌동 우회도로에서 호동마을 연결도로개설 실시설계비를 당초 10억에서 1억 5천 증액된 1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곡동 일원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지좌동 우회도로에서 현재 시공 중인 강남북 연결도로와 접속하는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역량 평가 등 제반비용이 추가되어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대항면 향천1리 지천 도로개설 사업에 당초 8억 원에서 2억 원이 증액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항면 소재지를 우회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토지보상금 지급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01-02 감리비입니다. 강남북 연결 도로개설 사업 감리비에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공정률에 따라 감리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336쪽입니다. 도로 교량시설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입니다. 도로 보수용 차량 소모품 교체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덤프트럭 등 총4대의 타이어를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다음 401-01 시설비입니다. 민원발생 및 위험지구 긴급정비비를 당초 2억 원에서 2억 원이 증액된 4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을 적기에 해소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도로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용역비 3억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시군도 및 도시계획 도로 등 법정 도로를 대상으로 도로 점검·보수 계획 및 단계별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당초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나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재편성하고자 삭감하였습니다. 대항면 복전리 직지도로 정비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항면 복전터널 앞 위험교량을 개체하는 사업으로 금년 실시설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평화동 후생주택 도로정비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동 재창약국 및 복개도로 중 미확장 구간으로 최근 손실보상 협의가 완료되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부항면 두산리 도로정비공사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면 측구·비탈면 정비 등 안전시설물을 추가 설치하여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구성면 송죽리 군도 29호선 도로정비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성면 하강리에서 송죽리까지 경사 도로에 대한 정비를 시행하여 도로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평화주유소 옆 위험도로 개선 공사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경사의 도로를 완만하게 정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어 예산 편성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지좌동 59호선 도로정비공사에 3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로법상 동지역의 국도는 우리 시가 건설·유지·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노후되고 노면이 불량하는 등 이를 정비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337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입니다. 김천로 지중화 2차 공사에 당초 30억 원에서 18억 원이 증액된 4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은행에서 시민탑 삼거리까지 지상에 설치된 각종 전주·전선 등을 지하화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를 비롯 한전, 한국통신 등이 5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우리 시 부담액이 확정됨에 따라 추가 예산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관리시스템 유지 관리비 3억 원을 시설비에서 위탁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현안도로사업 401-01 시설비입니다. 지례 관덕에서 거물리간 도로개설 사업비를 당초 3억 원에서 9천만 원 증액된 3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20호선으로 현재 토지 보상 중에 있으며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추가예산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대항 세송터널 배수로 정비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부선 철도 하부 횡단 마을 진입도로로써 집중호우 및 우기 시에 배수로 단면 부족에 따라 도로침수로 인해 통행이 불가함에 따라 배수로를 정비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지례 도곡 도래실에서 주치밭골 도로확장 사업에 당초 5억 5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이 증액된 10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 토지보상비 및 초기착공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지역주민과의 보상협의가 조기에 완료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9천만 원 예산을 편성, 감천 삼거리, 김천교 교차로 등에 대해 도로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 사업입니다. 균특 보조 사업으로 3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 다수 초등학교 외 1개 지구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정비를 시행하여 어린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338쪽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8천만 원의 예산으로 봉산면사무소 앞 사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차량 소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1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8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철도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로철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337페이지 도로관리시설 유지관리 내용 있잖습니까? 사업 내용이 어떤 거죠, 구체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 가지고 시군도 즉 지방도나 국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 가지고 유지·보수·점검입니다. 공기관에서 매년 한 번씩 도로의 균열이든 또 노면에 대한 보수 계획을 수립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가지고 매년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가 되는, 기초가 되게 활용하는 그런 자료입니다.

알겠습니다. 338페이지 회전교차로 사업 있죠? 봉산면에 하시는 모양이네요.

봉산면사무소 앞 사거리에 거기 맞습니다. 사고 다발지역이라고 있습니다.

회전교차로 사실은 사고 예방도 좋지만 미관상에도 사실은 일반 교차로보다 예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을 그럼 시내에는 할 계획은 없는가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최근에 양금폭포 앞에,

예.

양금 교차로를 아마 김천시에서 최초로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설치를 하고 저희가 이번에 금회에는, 이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행안부에 공모신청을 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봉산면사무소 앞 교차로에 하고 나머지 현재 원도심재생과에서 아마 도심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아마 그 용파사거리, 용호동 사거리 쪽에 아마 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구간은 사실 저희가 이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2차선인 경우에는 2차선으로 돌아야 되고 1차선은 1차선 돌고 이렇게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곳을 최대한 찾아서 매년 단계적으로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빨리 설치기간이 얼마 안돼서 설치 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죠?

나오지는 않지만 지역주민들이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 앞에는 어떻습니까?

시청 앞에는 저희가 교차로 기준에 부적합합니다. 저희도 한번 검토했는데 회전교차로를 하게 되면 회전교차로 반경이 나옵니다. 차량이 돌 수 있는 회전반경이 나오는데 시청 앞 삼거리에서는 면적이 안 나오는,

시청 앞 따고 들어 와도 안돼요?

시청 앞에 따고 들어와도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청 앞에 바로 오르막길 아닙니까? 딱 들어오면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그거를 평지화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경사진 곳에는 회전교차로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 자체를 안 낮추면, 이게 시청을 전체적으로 마당을, 주차장을 다운을 안 시키면 실제적으로 교차로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우지연 위원입니다. 335페이지에 지역특화발전 사업계획 수립 및 철도 특구지정 연구용역을 지금 발주하셨는데요. 이거는 어쨌든 김천은 철도산업 클러스터를 성립하고 앞으로 진짜 국토의 철도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가 될 것 같은 것을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도특구가 지정되면 어떤 게 김천이 실익이 있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설계를, 미래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김천시에 보면 현재 자두특구하고 포도특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그린스마트물류, 경상북도에서 지정한 그린스마트물류 규제자유특구가 3개의 특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사실 특구로 지정한다고 해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특구로 지정되게 되면 각종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규제에 대해 가지고 특례조항에 의해서 다 지금 해제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도, 김천이 철도의 중심지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부각되는 도시인데, 지금 김천 보면 철도역이든 그리고 KTX노선에 보면 굉장히 여유 공간이 많습니다, 김천대학 앞 쪽에 보면. 그래서 그와 관련한 철도 산업을 저희가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김천4차산업단지, 그리고 김천에 보면 각 열차 개조 회사도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도산업클러스터를 유치할 수 있고 또 차량 정비 차량기지를 유치할 수 있는, 저희가 특구로 지정을 해서 저희와 관련된 국토부하고 철도공사에다가 특구로 지정을 해야지 강력하게 저희가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철도특구가 의왕시에 하나있습니다, 전국에. 의왕시에 있는데 의왕시에 보면 철도박물관, 철도대학 이렇게 유치가 되어있습니다. 저희도 똑같은 거를 할 수는 없지만 철도와 관련된 시설, 철도와 관련 산업을 유치하는 데 굉장히 유리한 이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구지정해서 당장 실익보다도 조례나 법을 피해서 그거를 할 수 있다는,

맞습니다.

그 지역을 특화된 지역 확인받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유리한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철도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꼭 지정받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 질의 좀, 금방 우리 우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도산업특구에 관련해서 저희 로인이라는 회사도 있고 도로 차량 만드는 곳도 있고, 도로철도와 관련해서 말입니다. 트랩아시죠? 유럽 같은 곳 보면 기차 조그마한 그것도 철도에 들어가나요, 교통수단으로?

저희가 지금 철도특구지정 타당성 조사용역에 보면 산업 부지에다가 사업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을 넣어 가지고 시작하는데 차량 기존 열차를 리모델링해서 고속철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트랩과 관련해서 질의하는 건데요. 해서 그것도 철도에 들어가나요, 혹시?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고요. 왜냐하면 대중교통 해소도 가능하고 첫째 목적은 그것도 가지고 두 번째는 관광 목적으로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트랩이. 그런데 과장님 김천 같은 중소도시에, 짧은 시내노선에 트랩설치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사실은,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거를 이용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예전에 오래 전 일제강점기 때 서울이나 이런 데에 트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관광자원화해서 저희 김천이 철도특구가 된다면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연구과정에서 그것도 같이 포함시켜서 한번,

저희 그 인상 깊거든요, 오시는 분들은. 그런 거를 함부로 서울 이런 데는 못하지 않습니까? 저희 중소도시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과감한 투자를 한다면 효과가 있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용역과정에서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회전교차로 용포 앞에 올해 보니까 본예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원도심재생사업비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재생사업으로 감호지구 그쪽으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착공되는 겁니까?

그거까지는 저희가,

사업부에다가 알아봐야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윤영수 위원,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산건위 하면서 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 들어온 지 7월달에 들어와 가지고 있는데 추가경정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시간도 없는 뿐더러 2022년도 예산은 잘 모르고 저는 저번처럼 조례안처럼 사전에 와서 설명도 하시고 좀 해 줬으면 그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입니다. 335쪽에 보면 김천대학에서 봉산면 도로 확장에 이게 계속 사업 맞습니까?

예. 계속 사업 맞습니다.

근데 당초예산에는 25억인데 추경이 29억이 갑자기 증감돼서 이게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도로철도사업,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의 사업비가 증액된 큰 사유중 하나가 저희가 최초의 예산편성 할 때에 사업 공정률에 따라서 사실적으로 예산편성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토지가 미보상된 부분이 있어서 많이 책정을 안 했는데 최근에 저희 토지 수용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다시피 오른쪽에 보면 임야를 깎고 교량을 설치하는 그런 공정률이 당초 계획보다 굉장히 빨라지는 그런 과정이라서 당초 저희가 준공시기를 최대한 당겨서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그래서 사업비가 증액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9억이 지금 시간이 연말까지 충분히 공정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까?

예. 최대한하고 마지막 그 최상층에 들어가는 부분을 동절기에 혹시 걸리게 되면 그 정도만 이월시키고 나머지 다 집행할 수 있는 완료되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강남북 연결도로가 유한킴벌리에서 혁신도시 새로 개설되는 거에 사용되는 금액입니까? 근데 당초예산에는 못 잡고 지금 30억이 추경이 들어왔는지?

작년에서 금년도로 이월예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예산을 거의 다 소화를 하는 다 완료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신촌마을 앞에 보면 지금 경부선철도를 횡단하는 교량을 가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철도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금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원래 기초 작업까지 당초에 계획을 잡았었는데 철도공단하고 협의고 빨리 진척되는 바람에 위에 올라가있는 상부까지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좀 앞당겨서 최대한 하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정률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천 진입도로가 지금 15억인데 13억 4천만 원이 추경이 돼서 도로 개설이 진행되고 있는 모양인데 이거 공정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천 예전에 선거관리위원회 지나면 오른쪽으로 자재상이 있습니다. 자재상에서 그 뒤에 임야를 설치하여 보면 양각천, 현재는 교량을 가설하고 있습니다. 양각천 교량을 가설하고 거기 보면 예전에 한국잠사, 안 있습니까? 잠사 일부를 저희가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저희가 추가예산 올라오는 마침 잠사하고 협의가 잘되어서 바로 이어서 가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 지나서 까지가 종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는 도시계획을 일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거쳐가지고 다시 2단계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337쪽입니다. 아까 이승우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도로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보면 도로만 되는 겁니까? 교량은 어찌됩니까?

교량은 저희가 등급에 따라서 매년 안전점검을 하는 부분이 있고 2년에 한 번씩 점검하는 부분, 4년에 한 번씩 점검하는 등급에 따라서 교량은 별도의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고는 별개네요?

네. 교량은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임동규 위원입니다. 저는 336쪽에 감천 뚝방길 자전거 산책로 정비사업 이게 당초예산에 없는데 이번에 추경이 4억이 올라왔어요.

예.

이거는 제가 봐서는 시장님 공약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시장님 공약하기 전에 상반기부터, 작년부터 사실적으로 율곡동에서 기존 시가지에 연결하는 자전거 개설을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시장님도 현장을 선거 전에 한번 보셨습니다. 보시고 중간 중간에 단절된 재방에 포장이 안 된 부분이나 재방에 하천 유입으로 인해 가지고 교량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아쉽게 해서 저희가, 이 가을에 사실 자전거를 많이 탑니다. 봄·가을에 많이 타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빨리해서 올 가을부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가을에는 마무리가 되나요?

저희가 주요, 현재 있는 제방길을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시설물하고 중간 중간에 이어지는 시설물부터 우선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면서 또 사업을 마무리 짓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민과의 약속이니까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돼서 시민들이 여가활동이나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약, 시장님 공약하시면서 제가 알기로 오봉저수지 하고 혁신도시에도 자전거 산책로 말씀하신 거로 기억하거든요.

예.

그 사업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한데.

현재는 바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건 아니고요.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일전에 오봉저수지, 물론 도로라는 것도 도로를 확장하게 되면 차량이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현재 자전거 이용률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현재는 많이 이용을 하지 않는 부분인데, 나중에 자전거 도로를 하게 되면 많이 이용 안 하겠나 싶은데, 오봉저수지 저희가 2단계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에서 아마 그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전거도로를 하게 되면 오봉저수지까지 연결을 다 해야 되거든요, 구조물을 해서.

그렇죠.

저수지 2단계 둘레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계해야지 거기에 마지막 접속을 시키지 않을까 싶어서 내용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시기를 저희가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재원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관계 부처와 협의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이용하는 시민이 적다는 거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선 도로에 농가차량이나 현장작업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위험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을 안 하는 거지, 원래 이용객이 적은 게 아니고, 만약 산책로가 조성이 되면 많은 주민들이, 이게 숙원사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산이 워낙 많이 드니까 지금 쉽게 시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주말되면 인근 주민들, 시민들 많이 찾거든요. 시민 안전하고도 직결돼 있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사업검토를 해 주시고 하여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로철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상근입니다.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상하수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는 공기업특별회계가 있는 관계로 일반회계에 이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1쪽입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당초예산 469억 9,071만 8천원보다 24억 9,750만 원 증가한 494억 8,82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중간부분부터 342쪽 상단까지 국고보조금 및 조정에 따른 예산 조정입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증설사업 5억 6,400만 원 감액, 어모 도암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12억 6,100만 원 증액, 구성 하강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 5억 4,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소 봉곡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농소 봉곡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감리용역 시행을 위해 2022년 사업비 중 시설비 5천만 원을 감리비 5천만 원으로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42쪽 하단 부분입니다. 사업비 증가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3억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5억 원, 총1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2쪽 하단부터 343쪽 상단까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감문 덕남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낙동강수계기금, 조마 신안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조마 신안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낙동강수계기금, 김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정산 및 이자반납에 따른 총5억 1,66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조마 신안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2021년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 소규모수도시설 보안시스템 구축사업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에 총2,884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하수도과와 맑은물사업소가 함께 사용하는 예산으로 상하수도과 관련 예산은 제가 먼저 설명 드린 후 맑은물사업소장께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예산액은 당초 406억 원보다 25억 원이 늘어난 431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3쪽에서 30쪽까지는 수입지출예산에 대한 목별 조서로써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공기업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공기업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고 자본예산은 시설비·자산취득비와 같이 공기업 자산증가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37쪽 수익적 수익부분입니다. 전기 및 보통예금의 이자가 발생하여 예금이자 222만 4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쪽 수익적 지출부분입니다. 집행목적에 맞도록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수도계량기 동파방지 보온재 구입 시설비 2,500만 원을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사업 비용증가에 따라 상수도사업 예비비를 7,652만 8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9쪽 자본적수입부분입니다. 시설비 증가에 따른 상수도사업일반회계자본전입금의 1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용수개발사업 어모지구 도비 보조금 조정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수익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 유보자금으로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억 1,547만 7천원을 증액계상하고 상수도사용료 과년도 미수금 1억 1,770만 1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도 결산이 끝나고 결산상 순세계잉여금과 당초예산 순세계잉여금 편성차액을 반영하였습니다. 53쪽 자본적지출부분입니다. 구축물시설비입니다. 어모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도비 보조금 보조내역 조정에 따라 시설비 12억 6,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9억 7,100만 원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도시설 기술진단, 물 수요관리 시행 계획 수립을 위하여 수도정비 기본 계획 및 수도시설기술진단 용역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문면 문무리 외 급수구역 확장공사입니다. 가압장 4개소·배수지 2개소·급수구역 확장에 따른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계량기 동파방지 보온재 설치입니다. 자본적수입부분 41쪽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시설비 2,500만 원을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변경함에 따라 집행목적에 맞도록 감액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앞 페이지 53쪽의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9억 7,100만 원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는 건으로 9억 7,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21년 상수원보호구역관리 낙동강수계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1,0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로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LH교동행복주택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에 2억 1,100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예산 증가로 인해 상수도 자본예산 예비비를 6,077만 6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별책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예산은 당초 예산 234억 원보다 8억 원이 늘어난 242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3쪽에서 25쪽까지는 수입지출예산에 대한 목별조서로써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33쪽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부분입니다. 전기 및 보통예금의 예금이자 발생에 따른 557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쪽 자본적 수입부분입니다. 시설비 증가에 따라 하수도사업일반회계자본전입금으로 5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결산에 따른 하수도사업순세계잉여금 3억 4,784만 2천원 증액 계상하고 하수도사용료 과년도 미수금 5,341만 2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5쪽 자본적 지출부분입니다.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총처리시설 피엘씨 교체 등을 위하여 김천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완에 3억 원, 강남북 연결도로 개설로 인해 맨홀펌프장 이설에 따른 대광맨홀펌프장 이설공사에 대하여 3억 원, 총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지출로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 2억 1,972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예산 증가로 인해 하수도 자본예산 예비비를 1,972만 2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뒷장부터는 자금운영계획 등 예산서 부속서류로써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예산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중에 이월금 및 국도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시비가 대부분이므로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높을수록 시민분들에게 돌아가야 될 혜택이 줄어들게 됩니다. 기존 세입예산 중 순세계잉여금 기준 1,052억 원에 36% 증액되어 제1회 추경에서 1,538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각과별로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조사해 확인해 보았는데요. 제1회 추경에서 상하수도과 하수도특별회계 중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35%인 86억 원으로 전체과별 평균 11%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오늘 하는 과중에서 가장 높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좀 알고 싶고 혹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그런 개선방안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솔직히 우리가, 김천시 전체 예산에 1조 2천억 원하고 하지만 우리가 예산이 1,100억 원입니다. 이월사업까지 하면 약 1,400억 원이 됩니다. 예산안 자체가 규모고 크다 보니까 잉여금 규모도 크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규모고 큰 것보다 %가 그 비율이 이 과가 특별히 조금 많이 나왔길래 혹시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가 아니면 집행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하여튼 예산안 규모가 많다보니까 예산 그 총액이, 일단 잉여금도 나중에 잉여금도 쓸 수 있잖습니까, 예산으로? 돌발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사업예산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비축해 놓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상세히 살펴보고 줄이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남을수록 시민들에게 그 혜택이 못 돌아갔다는 증거니까요. 그렇게 보면 아마 이게 집행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차라리 전액예산편성하지 마시고 예비비나 목적외예비비를 적절히 활용하거나 아니면 또한 비슷한 성질의 사업을 묶어서 전용을 통해서 예산지출을 아마 효율을 해야지 순세계잉여금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듣고 싶다했는데 특별히 다른 말씀 안 하셔서 혹시 이게 수년간 적립된 순세계잉여금을 한 해에 모두 지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천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그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그쪽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세히 검토해 가지고 내용을 파악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민한테 모든 혜택이 잘 돌아가고 사업시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산 문제는 아닌데 죄송합니다. 예산을 다뤄야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하우스 짓는 분들, 하우스 농사지으시는 분들 농막 많죠?

예.

거기 급수문제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죠?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잘 원활하게 허가를 내드리고 있습니까?

그거는 개인 농막이 있으면 본인들의 개인 급수신청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넣어주고 있습니다.

넣어주고 있어요? 보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거기까지 파악 안 했는데 거의 다 상수도 관로가 깔려 있으면 넣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아주 농촌인 상수도도 없는 데에 있으면 넣어줄 수 없지만 시가지 가까운 상수도가 지나면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넣어줍니다.

시민 복지 중 한 분야니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할까싶은데, 농촌에 오지마을 같은 데에 상하수도가 안 들어간 곳 안 있습니까? 이런 데는 신청을 해도 상하수도가 잘 안 되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해야지 원활하게 될 수 있을까요? 예산문제가 있는가 안 그러면 다른 어려운 점이 있는가?

지금 우리가 오지마을까지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봉산지구 상수도급수구역 확장 또 어모 능치까지 상하수도가 들어가고 어지간하면 다 들어가는데 사실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부항이라든가 증산 이런 데는 상수도가, 지방상수도가 하수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증산이나 예를 들어서 대덕이나 이런 데는 아예 하수도는 마을하수도 자체 내에서도 면에서 시설해서 거기서 처리하고 마을하수도가 들어가 있고 상수도는 실제적으로 지방상수도 김천시에서 생산하는 상수도는 오지마을까지 못가고 지례 5개면이라든가 이까지 못가고 지례면은 지금 지방상수도가 있어서 들어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시가지 내에 어모·감문·아포 주변 지역은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감문 같은 데에 가척하는 데 있거든요. 광덕리 가척,

가척

우리 계장님 잘 아시죠? (

- 「예.」하는 이 있음) 거기 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마을자체에서 상수도로 개발해 가지고 쓰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거리가 멀긴 멀죠, 배관 깔려있는 데서?

제가 위치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감문면 감문중학교 있는 데 거기서 던돌마을하고 삼성리하고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넘어 동네거든요. 무흘가는 쪽에, 거기가,

문무·도명·남곡,

거기가 오지마을이거든요, 사실은요, 따지고 보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이 우리가 하는 급수확장 공사가 시비 가지고는 도저히 못합니다. 금액이 워낙 커가지고 거리도 멀고 이래 가지고, 안 된 지역은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국도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거기도 앞에 들어가 줘야지 거기까지 들어 갈 수 있으니까,

하여튼 잘 검토하시고,

한번 가척마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상하수도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상욱입니다. 저는 342쪽에 보면 기타회계등전출금이 있습니다, 자본적 전출금. 상수도공기업에 67억, 하수도에 21억 지금 자본전출을 하는데 공기업의 목적은 독립채산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이런 재원이 일반회계에서 공기업으로 전입이 돼야 되는지 그거 설명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목적은 공기업하면 수입을 공기업특별회계수입으로서 지출하면 제로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상수도는 다른 것보다 비용이 쌉니다, 수도요금이. 솔직히 휴대폰 같은 거는 5만 원씩 나오지만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 4인 가족에 30톤 정도 쓰거든요. 그러면 한 3만 원도 안돼요, 그게. 그러니까 수돗물을 팔아가지고 대처를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개인 사업 같이 장사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니까 시민들한테 싸게 물을 공급하다보니까 그게 일반회계에서 당겨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면 타시군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타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시군도,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가 요금이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우리가 그거를 줄이려고 하면 누수율을 높여야합니다. 상수도 누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누수된 양을 줄여야지 그거 가지고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가고 수도요금을 많이 받을 수는 우리가 지방상수도 현지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하는데 지금 평화지구에 평화배수지 구역 내에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하고 블록시스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새는 거를 상세히 설명하려고 하면 이렇게 바운더리에서 수도 유량계를 잠그면 거기 물이 들어간 양하고 유량계에서 돈 받은 거하고, 수입 받은 거, 여기 수돗물을 얼마나 샜구나 그렇게 찾아가지고 잡아가지고 누수율을 높이는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요금 잉여금도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수익을 보면, 상수도수익이 136억으로 잡혀있습니다. 가정이 46억 9,800만 원이고 일반이 46억 4,900만 원이고 대중탕이 1억 100만 원이고 산업용·공업용이 42억 원으로 수입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가정용·일반용·대중탕용에 비해서 산업용·공업용은 요금체계가 비율이 어떻습니까?

그거는 조금 더 비쌉니다. 일반용보다,

산업용하고 공업용은 지금 취수를 황금정수장에서 취수한 물을 공급하고 합니까, 구미광역상수도에서 와서 합니까?

지금 구미광역상수도에서 오는 거는 아포지구하고 혁신도시하고 남면 초곡하고 공단 전체하고 그렇게 지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그 지역에 공단에 들어가는 물은 공업용수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 물이 구미에서 사올 때 공업용수로 사옵니까, 아니면 상수도 음료용으로 사옵니까?

그거는 통일되게 상수도로 사가지고 오는데 한 500원 정도에 사오면 우리가 한 4백 몇 십 원이 됩니다, 500원 정도. 100원 정도 남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

최소한의 그거를 갖고 공급을 하네요?

예.

공기업은 다 아시다시피 독립채산제인데 이것이 계속 일반회계에서 매년 이렇게 꾸준하게 전입을, 전출을 줘야만 공기업이 운영되는지 안 그러면 어느 시점에 가면 독립채산제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을지 그거는 판단한 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 현대화사업을 하면 옛날처럼 묵은 관에서 누수가 되고 놔두는 게 아니고 현대화 하면 지금 우리가 평화동 같은 경우 67% 누수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대화 사업하고 있는 중인데 85%까지 올렸어요. 그거를 끝나면 되면 87·88% 안 올리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회계 그거를 한다고 해서 많이 올라가지 않는데, 평화지구만 그렇고 다른 우리 신음동이라든지 성내동이나 이런 지역도 현대화 사업을 더 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가져올 수 있는 돈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출에 보면 구축물에 시설비에 보면 172억이 이거는 관로 확장이나 누수율 제거 현대화 사업 그런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죠?

구축물은 이제 우리 지방상수도 급수구역확장,

농어촌지역으로 양질의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많이 주는 거는 상수도 공급범위를 확대하는 그런 데에서 시설투자의 경비로서 봐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시비가 들어가니까 시설비로도 들어갑니다. 모자랍니다.

하여튼 시민들에게 양질의 상수도를 많이 공급해서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연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축디자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입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지난 4월달에 도비보조금이 교부되었습니다. 도비 830만 1천원, 시비 1,66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주택법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공동주택단지 중에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에 안전점검비용과 부대복리시설 개선비용에 대해서 도비 30%, 시비 60%, 자부담 10%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옥건립 지원사업입니다. 한옥의 아름다운 멋과 정체성을 계승하고 현대생활에 편리한 한옥의 보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3월달에 도비보조금이 확정되었습니다. 도비 6천만 원과 시비 6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경상북도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개소에 각각 4천만 원씩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95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관리 사업입니다. 2021년도 결산에 따라서 일상적경비인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248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를 52만 5천원 증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노후공공임대주택인 시흥아파트의 화재안전 개선을 위한 사업비 3,400만 원을 집행하고 시설 개선사업으로 집행잔액 반환금 28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주택 보증금 반환금으로 2,890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맑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맑은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종국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맑은물사업소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41억 460만 1천원 대비 4억 6,0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 설명 드리겠습니다. 53쪽 하단입니다. 황금정수장 제1정수지 내부보수사업비 4억 5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황금정수장 정수지 두 곳 중 1989년 건설된 제1정수지가 내부 폴리우레아 코팅 방수도막제 부식으로 벗겨짐 현상이 있어 배수지 내부에 스테인리스 강판을 설치·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시설물 내구 증대와 수질관리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정수지 4개소와 배수지 32개소 중 스테인리스 강패널을 설치한 곳은 4개소이며 32개소는 폴리우레아 코팅시설로 향후 내부연한에 따라 연차적으로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중간부분입니다. 2021년 상수원보호구역 낙동강수계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1,03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맑은물사업소는 연중 365일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 및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도춘회입니다.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김천 농촌발전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같이 고민하고 함께 노력할 수 있게 된 점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시민들의 많은 의견을 듣고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전달해 주시면 검토해서 저희들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총예산은 531억 4,103만 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가 520억 6,749만 3천원, 행정운영경비가 2억 7,503만 7천원, 재무활동비가 7억 9,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농어민수당 카드 제작비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민수당을 김천사랑 카드에 충전방식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카드훼손·분실자에 대한 카드제작 경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농어민수당은 상반기·하반기 각 30만 원씩 지급됩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7억 7,272만 7천원이 증액된 13억 691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 부담비율이 당초에는 국비 50%, 도비 8.8%, 시비 26.2%, 자부담 15%였으나 시비부담률을 5% 증액하여 26.2%에서 31.2%로 높이고 자부담비율을 15%에서 12%로 낮춰 농가 부담을 줄여주고자 합니다. 6월 현재 가입현황은 1,258농가의 1,082헥타르이며 지급실적은 59농가에 1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 가입 지원에 10만 3천원 증액된 165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 안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 지원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에 1천원이 감액된 1,838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활동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가내시 변경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356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에 4,775만 원이 증액된 5,7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이 40대에서 231대로 증가함에 따라 도비 추가 교부로 사업비가 증액되었으며 여성농업인에게 다용도 작업대·충전식 분무기·충전 운반차 등 농작업 편의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에 1억 5,301만 3천원 증액된 9억 5,285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초기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조기 영농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자는 7월 현재 119명입니다. 지원금액은 1년차에 매월 100만 원, 2년차에 매월 90만 원, 3년차에 매월 80만 원의 자금을 청년농업희망카드에 지급하며 영농자금 및 가계자금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청년농부육성지원에 1천만 원 증액된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농촌진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대상자 추가선발에 따른 사업비 증액입니다. 7월 현재 지원 대상자는 총8명으로 지원금액은 연간 1천만 원을 3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청년농부 창농기반구축 사업에 2억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당초예산 확정 후에 경북도에서 대상자가 선정됨에 따라 1회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으며 지원대상자는 2명으로 사업내용은 포도시설하우스 설치와 다겹 보온 커튼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전국민 파워업 농촌관광지원 사업에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관광객이 급감하였고 어려움을 경고 있는 농촌관광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숙박비 그리고 체험비의 기본 용역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에 4억 9,680만 원 감액한 88억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민수당 신청 당시에 15,206농가가 신청하였으나 심사결과 영농기준 미달 210명, 소득금액 3,700만 원 초과 142명, 기타 84명 등 436농가가 제외되어 14,770농가가 대상자로 확정됨에 따라 사업비가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에 3억 1,76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김천포도사랑작목반입니다. 사업내용은 저온저장고·작업장·교육장 설치 그리고 전동지게차·포도선별기 등 기계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위원회 참석수당 1억 2,320만 원 그리고 농지위원회 운영비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는 8월 18일부터 농지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2개 읍면동에 농지위원회가 구성·운영되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등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과 위원회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358쪽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에 869만 3천원 증액된 5,273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10,000㎡당 지원기준은 무농약 200만 원, 유기농 150만 원, 관행농가 100만 원이며 청보리·호밀·자운영 등 녹비작물 종자대도 지원 가능합니다. 다음 임산부친환경꾸러미지원 사업에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년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주2회 정도 공급이 되고요. 금액으로는 연간 48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농촌인력중재센터운영지원에 1천만 원 감액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북도에서 타시군 예산 증대를 위해 사업비 조정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김천농협 인력중개센터의 예산 소요액을 판단한 결과 1천만 원 감액이 가능함에 따라 도에서 가내시 변경하여 사업비를 감액하게 된 상황입니다. 참고로 우리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우리 김천시에서 운영하는 도농일자리센터와 김천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 현재 두 곳이 운영되고 있고요. 금년도 농촌인력 지원 실적은 1,760농가 9,300명이 되겠습니다. 359쪽입니다. 고품질쌀 광역살포기 지원사업에 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벼 광역살포기 두 대를 지원하여 병충해 적기 방재와 가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김천쌀전업농영농조합법인입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에 1억 9,572만 4천원이 감액된 4억 7,7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계량을 위한 규산질·석회질 비료 공급 사업으로 읍면동을 3개 권역으로 해서 3년 주기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공급이고요. 2021년도에 2,940톤에 비해서 금년도 2,604톤으로 신청물량이 감소해서 사업비를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증진직접직불제사업관리비로 사무용품구입에 300만 원 증액된 1,300만 원, 홍보물 제작에 610만 원 증액된 1,2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개 읍면동과 농업정책과의 공익직불제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벼재배생력화지원에 31만 원 감액된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벼재배 농가에 노동력 절감을 위한 곡물건조기·파종기·종자소독기 등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조정에 따라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360쪽입니다. 벼 육묘 녹화장 설치 사업에 550만 원 감액된 3,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이 당초 4개소에서 3개소로 줄어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볏짚환원사업에 608만 4천원 증액된 1,658만 4천원 계상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논 토양지력증진을 위해서 볏짚을 갈이하여 토양 중 유기물 함량을 높여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헥타르당 35만 원 지원단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9,340만 원 감액된 2억 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2013년 이전에 생산된 트랙터·콤바인 등 농기계로 정상 가동이 되고 있고 조기폐차 신청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된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에 4억 5천만 원 계상하겠습니다. 논에 타작물 재배확대를 통해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밥 식량작물 기반 조성 등 식량작물 생산 유통여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농업회사법인 우리들농장입니다. 361쪽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인상 차액 지원에 21억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부터 중국의 무기질비료 수출규제 등 국제 원자재 수급 불안 및 가격 상승으로 무기질비료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그에 따라 무기질비료를 사용하는 농업인에게 비종별가격인상분의 80% 내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에 7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벼 재배농가 소득보전과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지원금으로 사업량은 관내 5,900여 농가 3,700헥타르이며 1헥타르당 2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 저탄소벼논물관리교육홍보지원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기능성 게르마늄 사과 육성단지 조성사업에 3천만 원 증액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실 장기저장제(1-MCP) 지원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에 3,750만 원 증액된 1억 1,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이 6개소에서 9개소로 증가함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화훼직거래활성화지원에 110만 원이 감액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화훼직거래가 수요가 감소하여 사업비를 감액하고자 하며 관내 화훼농가는 현재 아포읍에 두 농가가 있습니다. 2021년산 저장양파 출하연기 지원사업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산 저장양파 가격하락에 따른 가격안정 및 홍수출하 방지를 위해 저장양파 폐기물량에 대한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업물량은 120톤으로 사업 단가는 ㎏당 200원입니다. 다음 363쪽부터 366쪽까지는 보전지출부분으로 지난해 2021년도에 농업분야 각종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국비·도비 집행잔액과 그에 따른 이자수입을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이번 농업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면밀히 살펴보시고 검토하시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먼저 357쪽 하단부분에 201-01 사무관리비 농지위원회 참석수당, 농지위원회 이게 이제 발족입니까?

한 10여 년 전에 농지위원회가 운영되다 말입니다. 제도가 바뀌어서 읍면동의 농지위원회가 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18일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하는데 있어서 읍면동 농지 소재지 위원들이 그 부분을 심의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지위원회를 이번에 별도로 신설하는 부분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수당.

그러면 여태까지 농지위원회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어떤 조직이 별도로 없었어요?

네. 지금 농지취득을 하게 되면 이장님의 확인을 받아서 김천농산물품질관리원 김천지원에서 현장 확인을 하고 뭐 이렇게 농지취득자격이 부여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지취득을 함에 있어가지고 위원회가 꼭 구성이 돼야 하느냐 묻고 싶습니다. 왜냐면 농지취득을 하는 농지원부, 이런 부분도 이장이 하면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는데 농지에 있어가지고 수도권이라든지 또 개발지역에 투기부분이 좀 대두되다 보니까 농식품부에서 법을 개정해서 농지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규제를 가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농지위원회를 구성하라는?

네.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후속으로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8월 18일날 발족을 새롭게 한다?

예. 읍면, 8월 18일부터,

8월달 중순에 한다 이거죠?

농지법이 시행이 됩니다.

한 10여 명 정도로 해서 읍면동에?

10명에서 20명 이하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20명까지 어떻게 다합니까, 10명도 사실 좀 많은데, 안 그래요?

10명 이상 20명 이하,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명인데 8월달에 하면, 8월달에 위원회가 구성이 될 거고, 8·9·10·11·12 5개월이네요, 그렇죠?

네.

5개월인데 8회 되어있어요. 8회는 어떻게 해서 8회 나왔습니까?

저희들 월 한2회 정도로 해서 그렇게 산출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지원부, 농지위원회 하는 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길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심사하는,

자격함에 있어가지고 2회나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어요? (

공무원석에서 -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이 있음) 네, 말씀하세요. 일어서서하세요. (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9쪽, 제일 윗부분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고품질쌀 광역살포기 지원사업있죠. 이거 두 군데, 아까 한 군데만 얘기하셨더라고, 두 군데 어디 들어갔어요?

김천쌀전업농영농조합법인에 두 대가 다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한 곳에 두 대 다 준다고요?

이거는 쌀병해충방재를 위한 방재기다 보니까 말입니다. 쌀전업농연합회에다가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쌀전업법인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김천에?

네. 영농조합법인이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에 두 대를 다 지원한다?

네. 이 부분을 보면 쌀이 많은 곳이 아포·감문·개령 이 지역들인데요. 우리 관내에 보면 드론살포도 일부는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 벼 광역살포기가 농지정리가 된 부분이 있어서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지원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7월달에 처음 부임하셨죠?

네.

소장님, 작년도에 살포기 지원하는 사업 없었죠?

3년 전에 한 대인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지원했습니까? 저도 정확하게 저, 그 당시에 수혜자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담당자 누구예요? (

- 「예.」하는 이 있음) 알고 있습니까? (

우리 김천시 지역 내에 그 규모 쌀 재배를 하는 농가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상당히 면적도 넓고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포·개령·감문·어모가 주로 농가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원하게 된 거는 아마 공동방재를 통해서 효과를 상당히 높이는 역할하고 있습니다.

일단 좋아요. 추가, 이어서 해야 하는데 어째야 됩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이복상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네.

제가 광역살포기가 저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광역살포기에 대해서 제가 잘 압니다. 광역살포기 들어오기 전에 제가 헬기 방역기를 가지고 왔었어요. 이게 가격이 대당 2억 2천만 원 하다보니까 지금은 보니까 가격도 비싸고 다음에 운영하는 운영비도 비싸고 내년에 차후 되면 보상수리 이런 게 모든 게 다 비싸게 들거든요. 그래서 광역살포기하고 드론살포기하고 두 종류가 들어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라지역에는 주로 드론이 들어갑니다. 우리 경상도지역에는 광역살포기가 들어가고, 왜 그런가 제가 봤더니 그쪽으로는 아직까지 농로 자체가 우리 김천지역하고 달라요 농로자체가 좁고 이러기 때문에 광역살포기가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이복상 전 위원장님은 한 협회에다가 왜 두 대나 주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설명해 드리면 쌀전업농이 한 군데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천 전역에 있는 분들이 쌀전업농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지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가 봐서는 예를 들어서 한 대가 개령 쪽에 들어간다면 하나는 아포나 어모나 아마 이쪽에 들어갈 겁니다.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이 대신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고, 지금 자료자체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자료를 저희한테, 내일하고 모레하고 예결위인데 시간이 없습니다.

의원님 저희들이 3년 전에 지원된 광역살포기는 어느 단체에, 아마 쌀전업농이 맞을 겁니다. 아마 쌀,

그때 했으면 두 대를 다시 3년 이후에,

이게 이제 보면, 저도 처음이라서 영상을 보고했는데요. 광역살포기 같은 경우에는 드론은 소규모 지역을 오랜 시간 하는데 광역살포기는 짧게 30m에서 90m까지 이렇게 장거리로 쭈욱 농로를 따라서 가면서 살포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광역살포기 자체가 내구연한이 크게 많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때 한 대 해 줬다면 지금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두 대를 더해서 저희들 도비하고 같이해서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의 시간을 제가 써도 됩니까?

예. 하십시오.

자, 이 건이 급하다면 당초예산에 있어야 되고, 이게 추경에 올라온 예산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추경에 5,800만 원이 올라왔고 또 3년 전에 이루어 진 부분 그거 자료 한번 부탁할게요.

그거는 확인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 한 곳에 지난번에 한 대가 있는지, 두 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정확하게 해 주시고 이번에 두 대가 나간다 하니까 그거 내용을 해서 저한테, 위원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362쪽,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 설명도 조금 깊지 못했습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유기액상게르마늄 구입비 지원 당초예산 3천에서, 3천이 배가 증액돼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과실장기저장제 지원 이것도 당초 예산 없던 게 3천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내용을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능성 게르마늄 사과육성단지가 조마하고 남면·대덕 연화 이렇게 해 가지고 35농가가 사과재배단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김천으로 보면 지금 포도·자두도 많지만 사과가 상당히 경쟁력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게르마늄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게르마늄 성분이 사과가 육질이 맛이 좋고 또 저장성이 오래가고 그리고 장마라든지 또 이렇게 고온에도 잘 견디는 성질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해에 한국과학기술원에 게르마늄 사과가 생산된 부분을 실제 의뢰를 해서 과연 효과가 있느냐 그걸 성분 의뢰를 해가지고 다른 실험대조군하고 비교했을 때 게르마늄 함유량이 59%이상 높게 나온 부분, 그리고 장마라든지 태풍에 갈반병·탄저병 등이 아주 조금 다른 사과농가에 비해서 아주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좀 농가에서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좀 더 게르마늄구입비를 계상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건,

장기저장제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과실을 저장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가 많이 농가들에 공급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저온저장고에서 저온으로 과일을 보관하더라도 과일이 너무 오래가지는 못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약재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농가들의 수요가 워나 많아가지고 사실 이게 20평당 이게 좀 지원이 돼야하는 부분인데 신청은 사실 4,437㎡가 들어온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희들 지원은 1,800㎡밖에 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이번 추경에 증액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까?

예.

몇 개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이 부분은, 농가 수는, 이게 면적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800,

담당자 누구입니까? (

공무원석에서 - 「과수원예팀장 육군철입니다. 지금 사과농가에는 사과가 457농가가 되는데 457농가 전부다 지원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과 농가 457가구에 장기저장제를, (

자부담 50%,

자부담 몇 %?

50% 있습니다.

50 대 50입니까?

예. (

공무원석에서 - 「현실은 10%밖에 안 됩니다. 보조율이,」하는 이 있음

자부담비율은 50 대 50해 놨는데 실제 들어가는 그거를 따지면 10% 정도의 지원이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당초 예산에 없던 부분인데, 필요하다면 내년 본예산에도 올리세요.

네.

올려가지고 하고 해서 많은 농가들이 지원 혜택을 받아서 과일 수확이 잘 돼가지고 사과의 고장·자두의 고장·포도의 고장이 정말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이 몇분 계십니까? 세분, 다른 시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종결하고 오후에 질문할까요?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할 거는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도 공모사업으로 농촌의 다양한 잠재재원을 발굴하여서 수익모델을 창출하고 농촌경제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거 였는데요.

네.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10농가 이상이 함께 참여해야 되고 총사업비 5억 원인데, 시비가 2억 2천 드는 도 공모사업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난 2021년에는 지원대상 마을이나 농업 관련 법인이 신청이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 도비를 반납했고요. 그 전에 2020년도에는 딱 한 팀만 지원하였습니다. 아포 두리영농조합이라고 떡 가공업을을 하는 업체인데요. 그래서 거기는 사업을 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포도, 그거를 좀 듣고 싶은데.

여기는 사업대상이 포도사랑작목반이라는 곳입니다.

작목반,

포도를 주요 작물,

이번에는 이 지원을 몇 팀이 했습니까, 사업에?

여기는 김천포도사랑작목, 사업신청은 10개 팀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제가 묻는 이유는 다행히 한 팀이 선정돼있다 하니 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그 전에도 전에도 한 팀 정도해서, 물론 도 공모사업이라 9,500, 1억 정도가 지원이 온다 해도 시비가 더 배로 드는 사업입니다. 근데 한 팀 물론 돌아가면 좋겠지만 그런 게 김천시 농정에 맞지 않는 혹시 무리한 공모사업 예산편성이 아닌지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위원님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좀 더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가면 더 좋겠지만 아니면 그런 사업성이 있는 그런 법이나 단체가 많으면 그중에 선정해서 해 주면 정말 특혜고 좋은 사업인데, 혹여나 정말 없는데 한 집이 무든 특혜를 받는 듯한 이런 사업을 안 될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승우입니다. 356페이지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사업에 기정액보다 증감액이 갑자기 너무 많아졌는데, 원인이 뭐죠?

여기 이제 사실 당초에 신청할 때부터 사업량은 되게 많았던 부분인데요. 도비가 시비하고 매칭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도 이런 여론을 알았는지 사업량이 되게 좀 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서 40대에서 이번에 한 231대 규모가 되거든요. 도비가 추가로 옴으로 인해서 시비매칭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떤 기계를?

이분들을 보면 여성농업인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잠시만요. 작업편의대부터 해 가지고 운반차,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신체적으로 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농작업하기 편리한 그런 농기계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쭈욱 밑으로 내려가서 청년농부 창농기반구축 3억 8천만 원이네요. 갑자기 이거, 이전재원, 이거 뭐죠 내용이?

이 부분은 도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농촌고령화에 따라 가지고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되고 청년농업이 농촌의 진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당초예산이 도에서 이제 가내시될 때는 대상자 확정이 안 되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확정되고 난 이후에 대상자가 확정이 되는 바람에,

거기 맞춰서 올라온 거예요?

예. 추경에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요, 과장님 우리 우지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혜택 가는 부분이 골고루 가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러한 장비 구입하는데 지원해 주고 할 때, 항상 얘기하는 잔소리인데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 골고루,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특정 업체에 몰리지 않게끔 항상 신경써주셔야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당부 드립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영수 위원입니다. 저는 이승우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청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통 우리 지역 청년이라고 해서 자격요건이 따로 있습니까?

네. 청년농부라 하면 나이도 이렇게 보면 18세에서 40세, 나이 기준도 있고 말입니다. 또 사업별로 해서 어떤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제약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지역에 가보면 벼농가의 자식들이 보통 와서 그에 대한 자금을 많이 받고 합니다. 사실상 그런 거 없이 정말 자기 돈도 없이 청년들이 올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는지 싶어서 지금 보통 촌에 가보면 정말 우리 촌에 대농가 자식들이 와서 다 작업을 받고 모든 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격요건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부모님이 김천에 살고 계시거나 또 농지를 가지고 계시면 덜 하지만, 진짜 자기 고향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농촌도 사실 진입장벽이 낮은 부분은 아닙니다. 농지가격 상승 모든 부분들이 그런 쪽에 지원이 가능하면 농촌진입은 청년들한테도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청년들 진짜 정말 와서 농사짓고, 올 때 좀 부족하고 부모도 없더라도 농사지을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한열입니다. 존경하는 박대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우리 시 농식품유통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식품유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농식품유통과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세출예산에서 14억 7,359만 6천원이 증액된 171억 3,937만 2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 김천자두꽃축제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로 5천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농민사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입니다. 당초 계획 인원보다 신청 인원이 4명이 적어 672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사업으로 당초 지원 일수가 131일에서 190일로 59일분이 추가되어 6억 2,306만 5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입니다. 당초예산에서 대상자 확정 후 집행예산차액에 대한 타시군 전별을 위해 도 가내시 변경으로 226만 6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자두음료 가공제품 시음행사 운영 재료비입니다. 김천 자두 급속냉동 과일개발사업으로 개발된 자두음료 가공제품에 대한 활용도 및 선호도, 방문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및 제품홍보를 위한 재료 구입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떡볶이 떡 상온유통 기술시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쌀 소비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상온에서 장시간 유통이 가능한 품질유지 기술을 이용하여 떡산업 활성화를 위해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산업발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기존의 원예산업종합계획과 과수산업발전계획이 금년도에 종료가 됩니다. 농식품부에서 두 계획을 원예산업 발전계획으로 통합하여 지역단위 원예산업정책을 변경함에 따라 계획수립용역비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차량경매대 지원입니다. 노후화된 경매대의 잦은 고장으로 경매가 중지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전반화면으로 실시간 확인 가능한 전광판 경매대 지원을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앤 포장재 지원입니다. 포장의 원료인 원지 가격 상승과 최근 샤인머스캣 재배 면적의 급증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1억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김천 농산물 및 김천앤 브랜드 홍보입니다. 지역농산물 홍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시 농산물 홍보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입니다. 산지의 규모와 조직화를 유도하고 공동출하를 통하여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물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전년도 산지 유통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5,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GAP안전성 분석지원입니다. GAP 신규인증 및 갱신 농가 증가로 사업비 부족에 따라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수출 육성지원입니다. 2022년 농식품 수출 정책평가에서 우수 시로 선정되어 경상북도에서 받은 상금 사업비로 관내 수출 농가 및 업체에 수출용 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초등돌봄과일간식지원 사업에 15건에 5,699만 8천원, 도비보조금반환금 9건에 1억 7,07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김천 농산앤 및 김천앤 홍보브랜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본예산 심의 때 차량 광고 및 지하철 광고로 3억 2,500만 원 중 1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근데 이번 추경에 과목은 민간위탁사업비로 갔지만 다른 사업명인 김천 농산물 및 김천앤 브랜드 홍보로 1억 원이 올라와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업의 내용은 비슷한 같은 내용이지만, 저희들이 우리 시 농산물하고 김천앤 브랜드 홍보를 하는데 다른 지역의 버스·택시·지하철 광고 그리고 또 우리 시에 있는 그거보다는 배구경기에서 이런 데에서 광고를 하는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사실 광고일수가 많이 적습니다.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임산물 관련해서 지난 2020년도까지는 산림과에서 같은 홍보비가 있었는데 그게 통합해서 우리 센터에서 하라고 이야기되었고 예산은 증액이 안 되고 그대로 1억 원이 삭감이 되어서 사업비가 사실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더 홍보해야 되겠다는 건 저도 이해가 됩니다. 현재 김천앤 브랜드를 통해서 단일화된 시장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소비자들이 김천앤 브랜드를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 홍보를 했는데 그 인지를 통해 실질 구매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데이터를 뽑아본 적이 있습니까? 광고효과에 대해서?

그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조사한 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니까 단순하게 민간위탁을 실시한 후에 이에 대한 예산집행만 진행하면 안 될 것 같고, 민간위탁업자가 어디에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이 과정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직접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석해서 객관적인 홍보 전략을 세우시는 게 가장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승우입니다. 과장님 자두 가공 시음행사 운영 재료비 900만 원 맞죠? 이게 용도가 뭡니까?

이거는 당초 우리가 예산에 자두음료 개발하려고 개발비로 2천만 원을 우리 시에서 대전에 있는 업체를 통해서 자두에이드하고 자두스무디를 개발했습니다. 하고 나서 제품화하려니까 자두에이드나 이런 완제품을 가지고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커피숍 등에 이거를 좀 배부해 가지고 소비자 선호도 이런 거를 조사해서 완제품을, 시제품을 좀 만들 그럴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가공제품, 가공할 수 있는 공장은 저희 지역 내에는 없나요? 대전까지 간다고요?

그거를 제품개발업체입니다.

제품개발 업체 용역,

예.

그리고 밑에 떡볶이 상온유통 기술시범 사업,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거는 기존의 떡볶이 떡이, 떡 종류는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냉장제품 같은 경우는 한1개월 정도 하는데 이 기술을 상온제품으로 기술접목해서 하면 8개월까지도 유통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진흥청에서 개발돼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어디다 누가 쓴다는 얘기입니까?

대상자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고요.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 지역하고 상관없는 제품 아닙니까, 떡볶이 이런 거는?

이게 다른 시군에서 사업을 하다가 포기가 있어서 우리 시로 연락이 와서 사업이 내용이 괜찮고 시 쌀 소비가 확대를 하고 이런 부분,

어디다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대상은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이런 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어디에다가?

그거는 신청을 받아봐야 합니다.

신청도 안 했는데 이거를,

아니, 이제 사업은 받고 사업대상자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확정을 합니다.

아니 구체적인 기술력을 가진, 목적을 가진 대상자도 없는데 이거를 받아서,

기술이라는 것은 진흥청에서 이미 기술이 다 개발되어 있는 거고요.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누구한테 해 주냐 이 말이죠.

이게 이제 대상자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 확정되지 않는 대상자를 위해서 막연한 우리가 기술시범사업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통상적으로 다른 국도비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을 받아서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심사를 해서 다 이렇게 선정을 하고,

지역 내에 이런 떡볶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업체가 있다면 우리 지역의 쌀을 소비한다는 전제 하에 그 기업체를 위해서 이런 시범사업을,

이런 업체들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있으면 있다고 얘기를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라고 얘기하세요.

지금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또 말씀드린다는 게,

과장님,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말씀이? 대상자도 없는데 이거 사업을 뭐하러 합니까, 저희가?

우리 관내에 소규모로 하는 농가, 개인별로 이렇게 하는 농가고 두·세·네 명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 아포에 공장을 하나 가지고 계시긴 계시는데,

아포에, 떡 만들고 그 예산 벌써 저희가 십 몇 억인가 지원해 주지 않았나요? 담당 팀장님 확실한 금액 이야기하세요. 말씀하세요. (

- 「그거는,」하는 이 있음) 지금 이 업체 맞죠, 십 몇 억 해 준데? (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김치공장 말씀,

김치공장 아닙니다. (

- 「떡, 두리,」하는 이 있음) 떡 가공공장, (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도 없는 예산을 덜컥 올려놓고는 다른 지역에서 안 한다고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는 너무 앞뒤도 안 맞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일단 알겠고요. 그 다음에 우지연 위원님 말씀하신 홍보비 1억, 아까 우지연 위원님 말씀하신 전혀 비용대비 효과가 뭐든지 나야 되는데 이거 저희가 몇 년 전에 서울에 저희 농산물 홍보하는 것 봤어요, 그걸. 전광판 봤는데, 판독성도 없고 주목성도 없고 진짜 돈 몇 억, 몇 천만 원 가져다주고 효과가 없어요. 이것도 제대로 어떻게 발휘되는지도 모르는데 이것도 문제고, 이게 좀 상세하게 이런 것도 자료, 이것도 자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짜 자료를 한번 가져다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느 업체인지,

그거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고 여기를 통해서 다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상 맡길 게 아니고, 아니 광고업체도 잘하는 업체도 있고 못하는 업체도 있는데, 메이저급 업체를 선택해서 저희가 비용을 1억이나 지불하는데, 여기서 얼마나 지불되는지 모르겠지만 목적에 따라서, 지하철이든 고속터미널이든 역이든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371페이지 보조금반납에 있어서, 372페이지 도비보조금이 2021년도 초중고 학교급식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9,700만 원 있었고 그 밑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이 5,600만 원 있네요. 이거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년도 코로나19로 학생들이 수업 일수를 다 못 채우고, 온라인 비대면 수업하다보니까 급식일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로 꼭 학교급식만 이게 해당되는 겁니까?

예. 그거는,

목이 딱 그렇게 정해져있습니까?

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에 학교 수업일수가 줄었으니까 가정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학생들이?

예.

그러면 결손가정이라든지 이런 자녀들은 학교를 못나옴으로 인해서 이 혜택을 중단되는 그런 사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거를 응용할 수는 없었던 가요?

저희들이 다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맘대로 지침을 변경해서 시행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상명입니다.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축산업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총101억 1,573만 5천원으로 기정액 85억 7,543만 원보다 15억 4,030만 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7쪽입니다. 축산진흥사업기반확충 민간이전 이차보전금으로 축산경영자금 이차보전액 4,400만 원 증액된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이차보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국제 곡물 가격·유가 환율 급등에 따른 사료비 인상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운영비 증가에 따라 추가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어 당초 대출총액 50억 원에서 85억 원 증가분 이자가 되겠습니다. 민간사업보조 한우 사료자동지급기 지원은 당초 3개소에서 5개소 지원확대에 따른 2개소 1,300만 원 증액된 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낙농지원 젖소능력 개량사업 유전형질개량은 젖소의 선형 심사 후 개체에 적합한 정액을 주입, 젖소의 유전능력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1,334만 원을 증액된 3,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지원 꿀벌 화분 지원은 당초 사업량 9,450㎏에서 9,820㎏ 인상된 148만 원 증액된 3,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토종벌 종보전 지원에 당초 10군에서 5군으로 감소되어 240만 원 감액된 160만 원, 양봉 벌통 지원 2,000개에서 2,040개로 60만 원을 증액된 3,0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벌통 전기 가온장치 지원은 당초 1,900개에서 1,500개로 변경되어 260만 원 감액된 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은 축산농가에 발전 탐지기·CCTV·환경제어장치 등 ICT사물인터넷을 접목한 사업으로 총8개소 7억 5,3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 개량사업 경북한우암소능력개량사업 한우등록비는 당초 10,000두에서 3,000두 증가된 13,000두로 1,800만 원 증액된 7,800만 원, 한우우순선형심사비는 당초 1,300두에서 500두 증가된 1,800두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꿀벌실종피해지원은 올해 꿀벌 집단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고자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억 2,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꿀벌입식비는 군당 25만 원, 1,240군 60% 보조에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면역증강제 지원은 개당 2만 원, 1,300개 60% 보조에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드기구제기능소초광 지원사업은 세트당 12,000원에 3,000세트 60% 보조에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체계구축 가축방역 약품구입비는 77만 2천원 감액된 2억 8,13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은 소·돼지·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 구입비 지원사업이 되겠으며 기타보상금 구제역 소 예방접종 시술비는 300만 원 감액된 1억 5,350만 원, 구제역 염소 예방접종 시술비는 3,600만 원 감액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는 근절을 위한 채혈보정비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496만 원 증액된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소독의 날 운영비는 소규모 가축사육농가에 소독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13만 5천원이 감액된 1억 1,242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대가축질병예방약 재료비 송아지설사병예방약은 40만 1천원 감액된 2,10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1쪽입니다. 소브루셀라·결핵병 채별보정비에 464만 원 증액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인프구축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CCTV 등 방역인프라설치 지원은 3억 9,624만 원 증액된 5억 3,9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 3억 480만 원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비 9,144만 원은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ASF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농가차단방역 8대 방역시설 설치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 인부임은 408만 원 감액된 1억 1,686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제역백신구입비지원 소전업농은 513만 원 감액된 6,137만 원, 돼지전업농은 3,762만 원 감액된 2억 1,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구제역·AI 등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구입 성립전예산은 고병원성 AI확산에 따른 차단방역사업비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열화상카메라 활용 ASF 예찰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한 발열여부를 통해 ASF 예찰 확인용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안전성강화 사료작물종자구입비는 신규사업으로 헥타르당 12만 원, 200헥타르 70% 보조에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승마체험사업입니다. 383쪽입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액 1,353만 6천원 감액된 1억 6,0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은 관내 초중고 학생의 승마체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용종자구입지원은 사료작물 종자구입비로 588만 원 증액된 1,4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우유급식지원은 관내 초중고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해당 학생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3,600만 원 감액된 3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업 성장동력 기반확충 조사료 운송비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조사료 가격 급등에 따른 조사료 볏짚 구입 운송비 지원으로 롤당 2만 원, 10,000롤 50% 보조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고보조금반환금에 2020년 동물복지컨설팅 정산 잔액 4,000원 등 4건에 2,500만 5천원. 384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20년 동물보호 복지대책 정산 잔액 1천원 등 6건의 1,35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승우입니다. 383페이지 학생승마체험지원 있잖아요?

네.

이거 승마장 몇 군데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우리 관내에 승마장 이 두 군데 있습니다. 개령 서부리에 은호승마장과 봉산 상금리에 즐거운승마장 두 개소가 되겠습니다.

두 개소를 나누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군데 편중되는 건 아니죠?

이게 688명이 사업대상자인데 나눠서 그렇게 있습니다.

딱 절반 나눠서?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383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조사료 운송비 지원사업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과 더불어서 이제 국제 유가가 폭등이 되고 또 국제 곡물가격 상당히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조사료 수급에도 약간 불안정해서 지금 전라도지역에서 들어오는 볏짚이 작년에 7만 원선에서 지금 한 8만 5천원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롤당 2만 원에서 1만 원 정도를 우리가 보조를 하고 25%에 해당하는 5천원은 축협에서 대고 나머지 5천원은 자부담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이 7,700이었는데,

당초예산에는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지 않았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목이 안 나타나서 그런 데 이 사업은 없는 신규사업입니다.

7,760 이거는 뭐죠?

그 밑에 경상보조에 아마 다른 사업이 있을 것으로, 잠시만요.

거기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아닙니다. 그 밑에 1억에 대한 거는 기정액이 0원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거는 맞는데, 추경에 1억 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1억 7,700,

맞습니다. 그러니까 1억 옆에 기정액이 0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규사업이니까 이번에 이 사업비가 이 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잠시만요.

본예산에서 조사료 운송비 지원사업이 없었다는데 신규로 해서 추경에 넣었다 이런 얘기죠?

예. 다른 사업이 목이 있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당초 본예산에 다른 사업이 있어서 집계가 올라온 거로 그렇게 보입니다, 전산 상에.

신규사업을 추경에, 이거 그러면 2021년도 예산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2021년도 없고 추경에 처음 올라오는 겁니까?

조사료 운송비 지원사업은 단일 사업으로서 신규사업이고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아마 다른 사업이 있어서 1억 7,760만 원이 계상된 거로 보이고 여기 1억 옆에 보면 기정액이 0원으로,

그거는 내가 봤는데, 그러면 이게 민간경상사업에서 몇 농가에 지원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한우농가가 한 1,060농가 정도 되니까 아무래도 조사를 쓰는 농가는 한 500농가 정도 봐서,

반쯤 되고?

한 반쯤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체 농가를 지원해 준 그런 상황입니까?

예.

제가 표기가 불분명하고 해서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꿀벌실종피해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상기후로 꿀벌이 작년에 그렇게 됐는데 혹시 이런 지원이 그 전에 나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꿀벌이 작년에 월동기에 전국적으로 70억 마리가 실종됐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61농가에 3천군 정도 피해를 봤습니다. 한 12% 정도가 손해가 났는데, 주로 전라도 지역에 남쪽지방에 피해가 많고요, 거기는 한 30% 났고. 강원도 위쪽 지방에 피해가 좀 적은 편인데, 이런 사례가 조금 있었지만 이렇게 많이 나는 건 처음인데 이게 원인이 첫째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온이 상승해서 여왕벌이 산란을 하게 됩니다. 원래 월동기에 산란 안 해야 되는데, 산란을 하게 되니까 일벌이 채벌활동하러 나가다가 기온이 급감해서 못 돌아오는 경우 하나 추측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진드기 응애가 있습니다, 그 방에. 보통 숯불방에 많이 기생하는데 거기서 진드기 응애가 기생하다 보니까 바깥으로 나가다 보니까 아마 군수가 많이 줄어든 사례입니다. 이게 최근에 일어난 그런 실종사례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 혹시 저희가 농작물재해보험료라는 것도 있고 만약에 이상기후라고 해서 잘못됐을 시에 어떤 보험 받는 게 있잖아요?

예.

지금 꿀벌은 그런 거는 전혀 없죠?

우리가 가축재해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축재해보험에 가축도 양봉도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는 가축재해보험에 주로 양계·양돈 거기가 주로 가입이 되고 양봉 같은 경우는 거의 가입을 안 하는 추세입니다.

올해 가축재해에 해당되시는 분은 김천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가입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요. 국고가 50%는 무조건 보조가 됩니다. 그런데 양봉 같은 경우 재해보험은 가입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많이 보셨을 텐데, 피해지원이 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권명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지역 농업발전과 농촌지도 사업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지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농촌지도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추경예산은 당초 본예산 52억 5,749만 6천원에서 1억 3,558만 5천원 증액된 53억 9,308만 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87쪽입니다. 농촌지도자 과제활동지원사업은 농촌지도자 회원들의 기술정보 교류에 필요한 교육·연찬활동·현장견학 등을 통해 단체의 역량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며 보조내시 변경으로 당초 4백만 원에서 6백만 원 증액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신기술 ICT활용 스마트 농업·가공상품화·체험을 연계한 6차 산업 및 유통마케팅 등 청년농업인의 성공 모델을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차세대 영농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비 45%, 시비 45%, 자부담 10% 보조비율로 개소당 사업비는 총5천만 원이며,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39세 이하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2021년 공모로 당초 1명 선정되어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금년에 한 명 추가 선정되어 보조내시 변경되었기에 당초 4,500만 원에서 4,500만 원 증액된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자상거래 농산물 판로확대 지원 사업은 통신판매업 허가증이 있는 전자상거래 농가에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농산물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판로 확대를 위해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농업인경영마케팅교육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정보화 농업인의 경영·SNS·마케팅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사업이며 교재인쇄·임차비 등 사무관리비로 5백만 원, 강사비 등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개선회 중앙대회 참가비 지원 사업은 차량임차·숙박비 등 행사 지원비로 4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농촌여성지도자로서의 리더십 함양 및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한 전국대회로 코로나19 이후 중단되었다가 금년 9월 20일·21일 양일간 여수시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국도비보조금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집행잔액 10건 및 이자반납 4건 등 총14건으로 2,916만 4천원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집행잔액 4건 및 이자반납 7건 등 총11건으로 642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대부분 코로나로 행사 및 교육이 취소되어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제9대 시의회가 활력이 넘치고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승우입니다. 388페이지 생활개선회 중앙대회 참가비 지원 4백만 원 있죠? 이거 경북 다른 타도시에서도 생활개선회가 중앙대회 참가하는데 지원해 주나요?

네. 저희 지금 도비, 지금 도비 가내시로 내려온 사업인데 지금 23개 시·군 다 이번에 가내시되었습니다.

23개 시·군 다 지원해 줘요?

경상북도, 지금 전국에 다 생활개선회 중앙대회 행사비는 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월달에 부임하셔서 첫 보고죠?

네.

아주 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387쪽에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산물 판로확대 지원, 이거는 신규사업 아니죠?

네. 저희가, 신규사업 아닙니다.

계속 한번씩 했죠.

19년도까지 시행한 사업입니다. 20년도까지,

올해 본예산에는 어째 안 들어갔나요, 이게?

저희가 이 사업은, 노다지 장터 잘 아시죠? 80여 농가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택배비를 지원하다가 저희 판단에 이분들이 자생능력이 생겼지 않나, 택배비는 본인 스스로가 해서, 1년을 쉬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택배, 이분들이 코로나로 조금 어렵기도 했고 또 전자상거래가 앞으로 농산물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이나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가단위로도 굉장히 이거를 활성화를, 판로 확대를 시켜줘야지 이분들이 살아남지 않겠나, 손을 떼면,

네. 좋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는 농가가 우리 김천에는 몇 군데?

한 80여 농가 있습니다.

80농가가 되는데, 노다지장터에서 했던 참여한 사람들이,

네, 주로 그분들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2년·3년 다 되어 가는데, 작년에도 그랬는데, 왜 지원을 안 했어요?

그때는 저희가 자생능력을, 해 보니까 일부 다른 노다지 장터 농가를,

80개 농가 전체에 다 지원합니까?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다는 신청 안 하시더라고요.

보통 한 얼마나 하시죠?

한 70여 농가,

한 10개 정도 빠지고,

그거를 저희가 똑같이 주는 건 아니고요. 판매실적이나 교육 받은 횟수나 여러 가지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참가한 방문자 수 이런 거를 다 계산해 가지고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횟수를.

그렇게 따지면 몇 개 농가가 혜택 볼 것 같아요? 반쯤 보는가요? 30개 보는가요?

네?

30개 농가 정도 봅니까?

아니요. 보통 70농가 다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하는 곳이,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차등지원을 하거든요. 평상시에,

잘 하는 데는 좀 많이 주고?

잘하는 데는 더 많이 주고요. 조금 부족한 데는 조금 줄여서 주고 이렇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되어 가지고 우리 예산을 좀 더 주더라도 정말 김천상품이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많이 알려지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전에 보내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1년에 귀농귀촌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인지 , 대충?

저희가 국비, 시비 다해서 9억 정도 됩니다.

9억입니까? 9억이 코로나로 인해서 반납하는 금액이 있네요?

그거는 저희가 국비 중에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해서 2천만 원 이 내려오는데 그거는 주로 경상적으로 행사를 하거나 교육을 하는, 홍보를 하는 그런 예산인데 코로나로 저희가 그런 유치를 할 수 있는, 도시민 위치해서 하는 행사를, 그런 거를 못했습니다, 교육도 그렇고.

저도 감천에서 과수 농업을, 샤인머스캣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귀농귀촌이 지금 전국적으로 상당히 인구가 증가한다고, 걱정한다고, 김천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저희는 매년, 최근 5년간 추세를 보면, 매년 예를 들어서 201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120명이었으면 매년 10명·20명씩 증가해서 작년 기준으로 173명, 순수하게 귀농하신 분만 173명입니다. 매년 150명에서 200명 정도 인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거 때문에 왔다가 도시로 다시 재이동, 다시 가시는 분도,

물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 다 파악 못하고 사업을 주는 대상자로 봤을 때는 5%도 안 됩니다. 저희가 김천시 예산으로 천만 원씩 지원하는 정착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1년에 55호를 주고 있는데 그 사업을 매년 사후관리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다시 역귀농하시는 분들이 1년에 한 두 명 정도인데, 보조금을 다시 회수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회수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한 번, 귀농귀촌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좀 정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하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책상에서, 탁상으로 하지 말고 현장에 가셔서 그분들에게 있는 직접 불편함도 들어 보고, 지금 혁신도시 공공기관 퇴직자들이 재취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미래혁신전략과에서 재취업 프로그램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네.

그렇게 같이 협의해서 지금 귀농귀촌, 이게 지금 경북도 23개 시·군에서 지금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문제를 다 같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귀농귀촌 사업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니까 이런 정책에 지원에 있어서 예산이 좀 작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융자예산은 제외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보조지원 예산은 9억에서 10억 정도 되고요.

융자예산 전부 포함하면 얼마쯤 되나요?

융자는 1년에 보통 25로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융자하는 분들이. 보통 그분들이 최대 3억까지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인이 3억 아닙니까?

틀립니다.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영농후계농 자금하고. 저희 귀농은 귀농만 따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청년사업에 있어서 농업정책과하고 농업정책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후계영농정책지원, 청년농부창농기반 구축, 청년농부육성지원, 그죠? 그리고 농촌지도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농업인자립기반구축, 청년농업인경쟁력 제고 사업 이 부분이 제가 봐서 유사한 사업이거든요.

지금,

대동소이한 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은 관련되는 부처가 정책과 관련되는 거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내려오고요. 저희는 농촌진흥청 관할 사업으로 내려오는데 성격은 비슷한 것 같지만 좀 틀립니다. 저희는 주로 1차 생산부터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6차 가공 그리고 마케팅 전 분야를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저희는 미리 공모를 합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아마 공모 그거 자료를 요청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자료를 요청해서 도에서 PPT 발표도 하고 심사를 하고, 아주 엄격히 심사를 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 성격은 제가알기로는 저쪽 정책과 사업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성격은 조금 틀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소에 농가소득과 그리고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농업 관련된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농촌지도과에 주 업무가 경영입니까, 연구입니까?

저희는 교육사업이 일단 먼저입니다. 농업인 교육·농업인 단체 그 다음에 경영도 교육에 속합니다. 경영 관련된 강소농 육성, 농기계 임대와 농기계 수리나 그런 지원, 그 다음에 귀농귀촌 분야 이렇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은, 기술지원까지 전담합니까?

농업기술지원과는 주로 농업기술 쪽 시범사업이나 기술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교육을,

그러면 농촌지도과는 연구는,

연구는 기술지원과 저희는 교육 사업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된 게 경영 이런 쪽으로 지금 되어있는데, 조금 더 경영에 대해서 심도 있는 거를 해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세길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께 한번,

예.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농촌이 OECD국가 중에서 가장 우리나라가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고 미비해요. 근데 특히 김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농기계임대사업이라든가 또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나 청년농업인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지원하는 게 아주 미약해요. 그래서 예산을 좀 넉넉하게, 편성할 때 해 가지고 의회로 올라오면 우리 의원님들도 농촌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웬만하면 삭감하는 일도 없을 거고 집행부에서 굉장히 무시하더라고요. 임대농기계라든가 이런 거 올리면 예산없다 하고, 본청에서, 다 무시하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좀 많이 잡아가지고 농민들이 정말로 농산 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불만이 많아요, 농민들이. 다 회의장에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렇다하는 사실을 아시고, 예산을 좀 풍족하게 당초예산을 그렇게 잡아가지고 그렇게 실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보태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농업인 신청, 청년창업농이라고 있는데 경상북도에서 젊은 친구들이 가장 많이 신청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한 분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심사위원이 구성되면 우리가 관내 분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진짜로 있는 객관적 그대로 해서 올해도 37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농기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현재 어떻게 보면 본청까지 6개 지점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농기계라든지 교체기종 이런 거를 매년 정말 풍족하지 않지만 좀 노력하고 있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수혜가 가는 사업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농산물 판촉행사를 서울도 가고 군산가고 내일 강북도 간다고요. 농민이 잘 살아야지, 첫째 농업이 발달해야지 그 나라가 정말로 잘살 수 있는 나라거든요. 이거를 우리는 그냥 반도체나 쉬운 철강이라든가 이런 거 수출해서 돈 많이 벌어들이니까 농업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로 나라고 잘 살려면 농업이 튼튼해야 되거든요. 농민들이 불만이 기술지원이라든가 농기계임대라든가 귀농귀촌 청년 이런 사람들이 보장이 될 수 있도록 돼야 만이 정말로 잘 사는 농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참고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기술지원과장 박갑순입니다.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우리 농업기술지원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예산규모는 총53억 3,066만 1천원으로 기정액 46억 9,746만 7천원보다 6억 3,319만 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3쪽입니다. 주요 작물 재배 매뉴얼 달력 제작으로 우리 시의 주요 재배 작목인 포도와 자두의 시기별 주요 농작업 등이 수록된 재배 매뉴얼 달력으로 2023년도 재배시기 도래 전에 제작·배부하기 위하여 3,500만 원이 증액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 포도 스마트 영농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관제 시스템구축 및 개별 농가 ICT장비 보급사업으로 예산 증감 없이 편성목 간 예산액이 변경된 건입니다. 전산개발비에 7,860만 원이 감액된 1억 2,340만 원, ICT장비 보급에 6,860만 원 증액된 2억 6,460만 원, 통합관제 시스템 장비구입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추경예산확보에 따른 신규 사업입니다. 딸기 육묘환경개선 신기술 보급 사업은 딸기 자가 육묘 생산 농가에 공기 육묘 환경 개선을 위한 냉풍장치·공기순환 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소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 신기술 보급 사업은 시설 재배농가에 육묘 장해 최소화를 위한 산소발생제·유용 미생물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소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하단부터 395쪽까지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신축 사업으로 기존에 14만 리터 생산 가능한 시설을 연간 30만 리터까지 생산 가능한 미생물 배양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당초의 기존 시설과 연계하여 증축을 계획하였으나 시설장비의 노후화 및 부지 협소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신축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신규 부지의 기본정비작업 등 토목공사비 예산이 증가하여 5억 원이 증가된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지미화사업 관수 작업용 차량 대체구입으로 시가지 꽃묘 관수 작업용 차량의 노후화 및 폐기 연한 도래에 따른 신규 차량 구입비로 당초 구입예정이던 차량의 단종으로 4톤에서 6톤으로 규격이 변경됨에 따라 1천만 원이 증액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2021년도 과수화상병 긴급 예방 약제비 정산잔액 41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샤인머스캣 농가가 늘어나고 있죠, 계속?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다른 과수는 변동이 없거나 감소하는 추세고, 그죠?

다른 작목에서 포도로 전환하는 농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의 몇 %가 됩니까? 과실면적에 포도가?

포도는 잠시만요,

지금 현재 포도 재배면적은 약 2,800헥타르까지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약 2,300에서 2,400으로 봤는데 작목 전환이 되고 신규 농가가 4백 여 정도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김천 전체 면적의 절반 정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샤인이요?

예, 포도 농가, 포도.

포도에 대해서만 약 80%까지 됩니다.

전체 면적에서요? 샤인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다른 과수 전체 포함해서 50% 정도 되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면 포도 농가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은 임금, 구인, 사람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인건비 상승이 되거든요. 그럼 결국엔 포도 농가와 인건비는 상승되고 사람도 구하기 힘들고 그러면 포도 가격이 내려가겠죠?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한데,

저희가 농업정책과나 다른 부서에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부서가 새로 생기고 해서 저희가 영농철에 그런 걸 활용해서 최대한 농가에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수농가 절반이 포도로 집중되어 있어서 걱정이 되고, 저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게 농가 소득감소 그리고 농민들한테 피해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미리 점검도 하시고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술지원과는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과죠?

연구는 전문기관인 농촌진흥청이나 이런 데서 연구를 하고 저희는 농가 기술재배 지도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연구를 중심으로 농업 경영지도하고 하시죠? 근데 지금 예산이 보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빈약한 것 같아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 샤인머스캣 김천시에서 가장 고소득을 하는 샤인머스캣, 이것이 이 기준이 우리 김천시농업 기준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말해서 농업 소득이 상향기준으로 가야지 하향 기준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를 더해야 된다하는 게 제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선거기간에 지례 5개 면을 돌았는데 빈 집 많은 곳이, 반쯤이 마을 전체가 빈 집인 경우를 봤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소득이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없다는 결론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술지원과에 풍부한 예산과 풍부한 인력들이 농업경영을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인구증가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해도 그게 다 100% 무효다 하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연구를 하시고 소득생산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소득생산만 되면 지금 농촌 문제들이 자동적으로 해결된다고 봅니다. 왜, 귀농귀촌도 이루어 질 것이고, 또 우리 농촌에 계시는 자녀분들도 농사를 지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농촌이 이런 현상으로 왔거든요. 기술지원과는 농업기술센터 중에서도 가장 기술연구가 선행돼야 될 그런 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중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세길 위원입니다. 우리 신축 배양실,

미생물 배양실,

미생물 배양실 어디에 신축합니까?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 부지 안에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판매하는 데 그 근방입니까?

옛날 한평농원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지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 얼마정도로 그러니까,

부지 면적은 600평하고 건물은 한 150평 정도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 그게 배양되는 개수가 몇 개 정도 나오는 가요?

연간 올해 기준으로 해서 한 12만에서 13만 리터 정도 됐는데 농가가 원하는 만큼 지금 공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의 배 정도로 해서 30만 리터,

아까 한 게 한 몇 만 루베 정 도, 리터 정도?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신축하기 전에 지금 현재,

그게 용량은 제가 알기로는 7만 5천 리터 당초에 배양을, 용량으로 신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풀가동했습니다. 지금 13만 리터까지 그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신축하는 게 13리터를 할 수 있는,

30만 리터, 30만 리터를 증축합니다.

이게 많이 부족하고 가격이 보조된 가격으로 900원에 팔죠? 지금도 900원에 팔아요?

리터당 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더 보조해 줘가지고는 할 수 없나요?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 과일에 다 들어가거든요. 저도 이거를 써봤는데 상당히 좋아요. 물량이 모자라서 올해는 아예 가지 않았습니다, 신청도 안 하고,

네. 많이 모자라서,

가지도 안 하고 이랬는데, 그러면 지금 한 30만 해도 앞으로 농가가, 과수 농가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크게 지어야 되지, 이게 홍보도 덜 된 상태에서 모자랐거든요. 이게 좋다는 홍보가 되고 과수농가가 다 알면 30만 리터도 모자란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생각해 가지고 하여튼 뭐든지 농민을 위한 건 큼직큼직하게 예산이, 예산도 크게 많이 안 들어가요, 농촌예산은. 이렇게 해 보면, 크게 잡아가지고 좀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골고루,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증액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를 조정할 차례입니다. 계수를 조정할 동안 자유스럽고 논의할 수 있도록 속기와 녹음을 잠시 중지하고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음으로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