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명상욱 의원 발언

162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09-07-13

명상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재민

심재민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되는 결의 안건은 긴급을 요하는 안건으로 제162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는 사항으로써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라며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혁순

박혁순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혁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9일 권주홍 의원 등 9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제출된 「대형마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안양동점 입점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금일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대형마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안양동점 입점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의원

먼저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주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재민 총무경제 위원장님과 총무경제 위원 한 분 한 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62회 정례회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 안건 심의에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결의안을 심의해 주시는 총무경제 모든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형마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안양동점 입점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결의안 제안 이유로 우리 시 만안구 안양4동 지역 내에 기업형 슈퍼마켓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안양동점 입점이 8월 중에 예정되어 있어 인근 재래시장 및 소규모 점포, 나아가 골목길 슈퍼까지 점령․잠식이 예상됨에 따라 영세 상인의 상대적인 박탈감과 생존권의 위협으로 이어짐이 명약관화한 상황임에 따라 안양 시민의 대표 기관인 안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안양동점 입점에 대해 63만 시민과 함께 기존 삼성 관련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은 물론 끝까지 입점에 반대투쟁을 할 것을 결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래시장, 소규모 점포, 골목길 슈퍼 등 소상공인은 서로의 일자리를 잃고 지역경제의 활동 주체이며 대상으로 대형마트의 입점으로 인해 소규모 점포 등은 일시에 무너질 것이며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지역경제를 고사시킬 것이 예상되고 안양4동 중앙시장 상권 지역에 대형 판매 업체인 삼성 홈플러스 유통망인 SSM의 입점은 인근 소규모 점포 및 중앙시장 상인의 매출 감소로 생존권의 위협을 초래하는 동시에 지역 내 자금의 역외 지출, 지역 주민과의 마찰, 교통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유발하게 됨에 따라 안양시에서는 삼성테스코와 계속적인 협의 및 제재 수단을 강구하여 무분별한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을 막을 수 있는 방안과 대책 마련으로 경기도 및 중앙 부처에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삼성테스코는 소규모 점포 및 재래시장 등 영세 상인을 몰락시키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안양동점 입점을 자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취지에서 본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결의안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다시 한 번 존경하는 심재민 총무경제 위원장님과 위원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으로 인해 소규모 점포 및 재래시장 등 영세 상인들이 몰락하여 삶의 터전이 피폐해지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본 결의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형마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안양동점 입점반대 결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권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정미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미화입니다. 「대형마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안양동점 입점반대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의 3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결의안은 우리 시 만안구 안양4동 지역 내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 예정에 따른 인근의 재래시장 및 소규모 점포들의 상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지역 상권의 보호를 위해 안양시에서는 무분별한 대형마트의 입점을 막을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입점에 따른 교통 체증 유발 우려에 따른 대책 강구 및 영세 상인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로 지역경제 활성화 조치와 삼성테스코(주)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안양동점 입점을 자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으로써 주요 내용은 만안구 안양4동 중앙시장 상권 지역에 대형 판매점 업체인 삼성홈플러스의 유통망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안양동점을 8월 중에 개점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어 인근 소규모 점포주 및 전통 재래시장인 중앙시장 상인들의 상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막중할 것을 우려하여 입점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 강력히 입점을 반대하고 있으나 동 판매점은 개설 운영 예정 면적이 185.5평방미터로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조치로 개설 운영이 가능한 소규모 매장 형태로서 「유통산업 발전법」등의 법적 제재를 받지 않으나 기업형 슈퍼마켓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판단되고 취급 품목이 주로 농·수·축산물과 일상 생활용품으로써 인근의 소규모 슈퍼마켓, 정육점 등 영세 상인과 전통시장 등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입니다. 따라서 대형 판매점이 골목 경제권인 주거지역까지 무분별한 입점으로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하는 전통시장 및 소규모 점포의 피해 방지와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 등의 여론이 대두되고 있고 「유통산업 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실정으로 정부의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 추진 및 소규모 영세 상인의 상권 보호 등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대형 판매점의 주거지역 입점으로 인한 골목 상권 잠식 방지를 위해 입점 자제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일반 소비자의 다양한 구매지 이용 선택권과 편리성, 서비스 측면 등을 고려해 볼 때 양면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바 이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형마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안양동점 입점반대 결의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민

심재민위원장

정미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현재 발의자인 권주홍 위원님과 집행부의 권익철 국장을 비롯한담당 과장이 오늘 배석이 됐습니다. 일문일답을 하되 즉석에서 바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먼저 할까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권주홍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입점반대 결의안에 대한 취지나 이런 것은 100프로 동감을 하고요, 지금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입점 관련된 진행 상태가 어디까지 와있어요?

권주홍의원

홈플러스 입점 관련해서는 현재 내부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진행 중인데

김영환위원

이를테면 임대계약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끝난 건가요?

권주홍의원

계약기간이나 그런 부분들은 잔금까지 치러서 주변을 모르게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장사가 잘되고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인을 찾아가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사정을 하였으나 1억에 500인 세가 있었는데 2억에 800으로 높여주면서 또 권리금까지 주면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그 자리에서 지키고자 했던 부분도 건물주가 내보내게 되는 상황이 돼서 어떻게 보면 그분도 쫓겨나는 상황이 됐고 또 이런 것이 들어오게 되는 부분을 알게 된다면 사실은 주변에서 집회나 반대 입장이 될 것 같아서 주변 부동산도 모르게 진행했던 사항이어서 이사 간 분이 얘기해서 집회하기 며칠 전에 알고 진행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법적으로는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를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로 검토의견에 보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행정관청에서 어떤 허가를 내주고 그런 요건들 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권주홍의원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현재까지는.

권주홍의원

네.

김영환위원

현재 이 면적이나

권주홍의원

그렇죠. 면적도. 지금 다각도로 찾아봤는데 시나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특별히 결의안을 낸다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부 건축을 제한하는 조례는 관련 부서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의회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이 부분은 어떠한 여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게 된 부분은 자료에도 보시면 지금 안양은 하나도 없습니다. 경기도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38개가 있는데 사실은 안양에 이런 부분들이 10개, 20개가 입점을 하게 된다면 동네의 상권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안양시에도 동안구청 옆에 하나가 있고 호계동에 두 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안구에 소형 골목 상권을 폐하는 익스프레스가 들어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안양시 자체에서도 처음에 이것을 막지 못한다면 지역마다, 큰 대형마트점들은 허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오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은 제한적인 요건이 없다 보니까 호계동에 관양동, 석수동에 언제 생길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양시나 안양시의회나 시민이나 안양 경제를 생각한다면 함께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것은 중앙시장 지역의 4동이나 5동, 3동의 차원이 아니라 안양시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환위원

제가 일단 질의를 했으니까 마무리 발언을 할게요. 그래서 검토의견에서 보시다시피 안양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지금까지 관과 같이 협조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왔고 또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인근의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검토의견에서도 보다시피 서비스나 가격이나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유리할 수 있는 요인도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요즈음의 전반적인 경기를 봤을 때 소상공인들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 안 되는 이런 양면성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추진해온 재래시장 활성화나 소상공인 발전 부분에 대한 이자 보전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을 봤을 때는 이 업체가 들어오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명상욱 위원입니다. 저는 권익철 국장님이 집행부에서 나와 계시니까 권익철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안양점이 입점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시장 상인 분들이나 또 인근 주위의 상인 분들께서 반대하고 계세요. 그렇게 입점됐을 때 여러 가지 재래시장 그다음에 인근 근처의 소규모 점포, 슈퍼 또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업체 이런 데는 정말로 큰 타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그것이 결론은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 차원과도 역행이 되고 일자리를 잃는 분들도 생기게 되고 이것은 지금 현재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지역경제로 상인들을 고사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개요 부분 제재 사례에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허가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 보니까 그냥 세무서에 사업자 세무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고 또한 내부 인테리어 하는 것도 그냥 본인들이 신고한 사항에서 내부 인테리어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만 저희가 있을 것이냐 아니면 시에서 정말로 시의 입장과 이것과 관련한 대처, 어떠한 방법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지역 상권을 살리면서 지역의 이런 현안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하시죠.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이 결의안 원 취지에는 저희들 집행기관에서도 적극 동의를 하고 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서 최대한 저지를 한다는 것이 기획경제국장의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수단이 무엇인가는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현재 특별히 없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들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또 여당과 지식경제부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유통산업 발전법」을 개정해서 소규모 점포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규제 그 권한을 위임하는, 넘겨주는 것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국회 또 지식경제부 또 당 또 소상공인 정책을 맡고 있는 중소기업청에 우리 안양시의 절실한 문제점을 호소하고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이 저희 지역의 경제를 잠식하지 않고 대형마트를 효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하는 그런 노력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상황은 그렇습니다.

명상욱위원

국장님, 현재 그런 내용은 저희가 행정적인 제재를 가할 수가 없다는 것은 다 아는 얘기고요.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시의 입장에서 시에서 진행된 상황 아니면 시에서 한 역할들이 있나요?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구체적으로 삼성테스코 회장에게 서한문을 두 차례 보냈고 오늘 아침에도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담당 이사를 면담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의회가 다 종료가 되면 제가 가서 면담을 하고 다시 촉구를 할 예정이고 시장님께서는 중소기업청장에게도 이런 내용을 서한문으로 통보하시고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 사업만큼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 협조해달라. 이렇게 서한문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해나갈 것입니다.

명상욱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제일 중요한 것은 내부적으로 입점이 안 되도록 행정적인 절차 아니면 물리적인 상황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입점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와 더불어서 여기에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소송에 휘말려 있어요. 이것이 결론은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또한 입점을 반대하는 소상공인들이나 상인들이 이걸로 인해서 소송이나 이런데 휘말리지 않게끔 사전준비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와 더불어서 저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안건들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자꾸만 촉구하시고 또한 지식경제국도 마찬가지고 그와 더불어서 삼성테스코 자체 거기에도 이런 약한 상황보다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그분들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려하셔갖고 시에서 최대한 주민들이, 상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금보다 더욱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삼성홈플러스가 달안동에도 입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달안동의 평촌 신도시에 입점하는 것하고 현재 재래시장 옆인 안양4동 옆에 입점하는 것은 천지 차이라고 봅니다. 그때 당시 달안동에 입점할 때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많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이유 때문에 의회에서는 반대를 했는데요, 한 가지만 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4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들어오는 것은 100평이 아닌 판매장 45평이고 창고가 10평 정도입니다. 그런데 일반음식점에서 소매점으로 용도변경을 하는데 만약에 소매점으로 허가가 났을 경우에 도매업은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혹시 그것을 검토해 보셨는지, 지금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만약에 안양4동에 들어왔다고 가정을 할 때 인근에 있는 홈플러스 가격으로 판매를 할 때 제재 조치는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이 있는지, 소매점이라면 하면 일반슈퍼마켓 정도의 가격으로 판매를 해야 되는데 대형매장처럼 싼 가격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들한테 판매를 할 때 제재 조치는 무엇인지 검토해 보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가격 부분에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심규순위원

거기에 보면 일반음식점에서 소매점으로 허가를 득하고 있는데요, 소매점이면 말 그대로 소매점으로 판매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소매점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규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심규순위원

없습니까? 지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매점으로 허가를 득해 놓고 물론 원천적인 것은 못 들어오게 봉쇄하는 것이 문제인데 들어오기 전에 이런 이유를 대서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사후 방법을 “니네 이런 이런 방법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 소매점 가격으로 판매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니네 별 실효성이 없다.” 이런 요건을 들어서 그쪽에 제재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현재 결의안 내용에 안양 중앙시장에 인접한 그곳에 대형 할인마트 내지는 대형 슈퍼가 들어오는 것은 우리 시가 재래시장 활성화라든가 소상공인애로사항을 들어주기 위해서 시책을 펴고 있는데에 반한 것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전에 시정질문인가 상임위원회 때 시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만안구 인구가 29만명인데 대형 할인마트가 없다. 지금 동안에, 그때는 역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동일방직 자리에 이마트가 들어온다는 바람에 여기 들어온다면 만안구에 하나쯤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를 제가 편적이 있었는데 그때 경험한 겁니다. 인근 주민들은 대형마트 들어온 것을 환영하는 주민들도 많아요. 들어옴으로써 생활이 편리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결의안 대형마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안양동점 입점반대 결의안에는 내용상으로는 찬성하지만 그렇다면 앞으로 시에서는 만안구 전체에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가 석수권이라든지 박달권이라든가 공동주택이 밀접한 지역에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 그런 것조차 절대 막자는 그런 방침인가요?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아닙니다. 지금 이 결의안 내용에

김웅준위원

이것은 중앙시장 인접해서 이건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시각으로 접근하는 건가요?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네. 안양시 전체가 아니고 안양4동 이 건에 대해서만 반대 입장을 저희들이 동의하고 찬성한다. 그 내용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해 볼게요. 국회에 계류됐다는 「유통산업 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국회에 계류된 내용이 발의를 하신 분이 한 분이 아니고 세 분

최경태위원

서명 받아서 했겠지.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9건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면적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아니다. 조그마한 30평, 40평, 50평 이런 것까지도 규제를 해서 되겠느냐, 300평방미터까지만 규제를 하는 것으로 하자. 또 전체적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하자. 또 지역에 제한을 두자. 그래서 재래시장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일정 거리 안에는 못 들어오게 지역 제한을 두자. 또 24시간 운영을 못하게 규제를 하자. 이런 여러 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알아본바에 의하면 안들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지식경제부에서 별도로 이것을 종합 정리한 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현재는 이게 허가제가 아니죠?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지금 등록제입니다. 등록제인데 이것을 허가제로 가자는 안도 있고 등록제인데 그냥 그대로 등록제로 가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규제를 하자.

최경태위원

규제를 하자.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이런 의견도 있고

최경태위원

그러니까 아직 그것을 모르겠네.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상당히 의견이 많습니다.

최경태위원

허가제가 될지 아니면 등록제를 유지하고 그런 내용이 들어갈지 아직은 계류 중에 있는 게 통과가 되어야 되네.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네.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물어보냐면 조금 아까 김웅준 위원께서 질의한 게 본 위원도 지금 중앙시장 옆에는 사실 장소치고는 적법하지 않다고 봐요. 바로 그 옆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 도비, 시비까지 막대한 예산 거기에 몇 백억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 장소는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전체를 다 규제하나, 나도 사실 그것이 궁금했는데 이 결의안은 그 장소만 얘기한다는 게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7월 3일 날 이필운 안양시장님께서 삼성테스코 이승한 대표이사한테 서한을 보냈더라고요. 보낸 게 “기업으로써의 이윤 창출을 위한 노력은 십분 이해는 하고는 있지만 대형 마트를 운영하는 대기업으로 소상공인이나 영세 상인과의 경쟁은 기업 윤리 측면에서도 비판 받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이런 식의 서한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거론되는 게 안양시에서 소규모 점포 입점에 대한 것까지 시에서 입점을 반대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적절하느냐, 안 적절하냐 그런 의견도 있고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대로 “일반 소비자의 다양한 구매지 이용 선택권과 편리성, 서비스 측면 등을 고려해볼 때 양명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바” 이렇게 썼어요. 지금 이 두 가지가 제일 대두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 IMF도 겪고 지금 금융위기 상황에서 뭔가 다시 자생하려고 하는 소상공인들이 이런 대기업이 들어옴으로써 또 한번의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 같아서 의회에서도 권주홍 의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반대 결의문을 발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이 지금 제가 말씀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이어서 권주홍 발의자님도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의견을 다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두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시 전역을 내용으로 하느냐 아니면 현재 입점하고 있는 안양동점을 내용으로 하느냐 하는 말씀은 권주홍 의원께서 발의를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는 이 결의안의 제목, 결의안의 제목에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형마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안양동점 입점반대 결의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논란의 여지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한 가지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재민

심재민위원장

양면성에 대해서.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소비자 입장에 대해서는 이 결의안과 직결되는 문제가, 소비자 입장을 직결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민

심재민위원장

객관적으로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양면성은 존재하지만 이 안양동점은 수십 년 안양의 재래시장이 위치하고 있는 바로 인근도 아니고 바로 코앞입니다. 이것은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재래시장하고 한번 겨뤄보자고 도전장을 던진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남부시장, 중앙시장 합쳐서 1천 600명 재래시장 상인들 또 거기에100미터 이내만 조사하니까 한 12개 정도 되지만 100미터를 벗어나서는 30~40개 되는 골목 상점들, 슈퍼마켓 그 상인들을 겨냥을 해서 자기들이 경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행정적으로 제재수단이 없지만 이것은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수단을 모든 것을 찾아서 저지에 앞장을 서겠다.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권주홍 의원님.

권주홍의원

저는 이 홈플러스 입점 문제가 안양4동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정부에서도 대응이 문제였고 지자체에서도 문제점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래시장 관련해서 3년 넘게 의회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마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웅준 위원님이나 최경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에 집회신고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안양경찰서를 갔다가 모 과장님이 관양동에 사십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게 관양시장 주변에 하나 들어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나서서라도 절대적으로 막아야죠.”라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에 보시면 성남은7개, 고양은 6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대형마트보다도 더 무서운 게 동네에 들어온 겁니다. 동네 슈퍼만 죽는 게 아닙니다. 정육점, 전기제품, 농수산물 다양한 상품들이 미끼를 던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 다섯 가지 정도 보이는 것만 싸게 팔면 다섯 가지 품목을 사러갔다가 전체적인 품목을 사게 되는 그리고 어느 정도냐, 그 주변에 있는 슈퍼에서는 벌써 그것을 알고 이 사람들이 하도 극비리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사 갔던 분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날부로 슈퍼를 내놨습니다. 벌써 6개월 이상을 지탱하지 못한 다는 것, 재래시장을 떠나서 지역에는 소비자의 입장에 섰으면 하는 말씀도 하시지만 그 입장에 우리 의회는 이 결의안을 만든 것도 어떤 방법을 찾아봤지만 이 결의안 내는 방법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지역의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내 지역의 골목 슈퍼가 정육점이, 전기점이 문을 닫고 폐업을 한다고 했을 때 영업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폐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의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래서 이게 하나가 들어왔을 때 저는 의회 차원에서 정치인들을 집회에 현장에서 세게 비난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마다 현장에서 가슴이 아팠던 것을 느낍니다. 우리 의회는 선거 때 선출직으로 가지만 어려운 고민이 있었을 때, 지역 아파트 주민들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실상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한 의회에서 알아야 된다. 하는 그 두 가지 점에서 절대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안양4동에 한정하지 말고 안양시로 봤으면 좋겠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발의하신 권주홍 의원님, 명상욱 의원님, 김기용 의원님이 지역구 의원님이시고 일부의 만안구 의원님들께서 이런 결의안에 대해서 같이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대형마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안양동점 입점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