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민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증액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타당해야 되고, 또 그런 분들의 책임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국가에서 질 책임을 기초자치단체에서 다 끌어안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해줘야 될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지원요청을 정부로부터 받아서 지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구의 재정도 어려운데 정부에서 할 일까지 다 챙겨서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기초자치단체의 혜택을 봐야 될 주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유독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액수가 정해져 있고 공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지만 그 결정 자체에는 조금 심사숙고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액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