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형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하기에 앞서 먼저 제1차 회의 때 보류된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한 후에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계속)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정명수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평소 가족행복과 업무에 적극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가족행복과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가족행복과 예산은 710억 4,912만 2천 원입니다. 정책사업 697억 4,010만 1천 원, 행정운영경비 7억 9,636만 3천 원, 재무활동비 5억 1,265만 8천 원입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가족행복과 기정예산액인 663억 7,233만 1천 원에서 46억 7,679만 1천 원이 증액된 710억 4,912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비 중 1천만 원 미만 사업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7쪽입니다. 맘지원센터 건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21년과 2022년 미편성된 시비 부담분인 19억 7천만 원이 증액된 23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맘지원센터 건립사업 중 공영주차장 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21년, 2022년 미편성된 시비 분담분인 10억 원이 증액된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식장업 방역지원사업입니다. 2022년 한시적 국비보조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예식장 방역소독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3억 5,031만 6천 원이 증액된 22억 5,0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입니다.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돌보미가 놀이 활동이나 간식 챙겨주기, 학습지도 등 돌봄 서비스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입니다. 2,636만 1천 원이 증액된 3억 7,65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 이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및 운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1,794만 4천 원이 증액된 6,29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 학생 급식 단가 인상 및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수당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3,303만 9천 원을 증액한 8,70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시·군 청소년 안전망 사업입니다. 1,5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종사자 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시·군안전망팀 2명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 학업 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사업입니다. 1,12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팀 3명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운영사업입니다. 1,562만 3천 원을 감액한 49억 8,57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으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보조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퇴소 아동 자립정착금 보조사업입니다. 1,400만 원이 증액된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으로 시설 퇴소 아동 주거 마련 및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입양 아동 가족지원 보조사업입니다. 3,01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요보호 아동의 입양 및 양육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지원 인원은 38명에서 42명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보호 전담요원 충원입니다. 5,911만 8천 원이 증액된 7,51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확정 내시에 따른 인건비 증액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에 따라 전담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쪽입니다. 아동학대 조사 녹취록 작성 장비 한시지원입니다.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취록 작성 업무를 자동화하는 사업으로 음성인식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노트북과 AI음성장비 1식을 구매 예정입니다. 다음은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8,467만 5천 원이 감액된 81억 7,78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아동수가 2022년 당초 1,750명 대비 70명이 감소하여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정위탁 지원센터 운영 시·군분담금입니다. 2,541만 원이 증액된 3,58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 요보호 아동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입니다. 1,260만 원이 증액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에 따라서 보호 종료 자립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성공적인 자립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9억 7,010만 8천 원이 감액된 130억 9,09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당초 2,700명 대비 20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맞벌이 가정 등 장시간 어린이집 활용이 필요한 가구에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누리과정 사업입니다. 2억 1,360만 원이 증액된 38억 7,67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3세에서 5세 누리보육료 지원 아동이 당초 890명에서 920명으로 증가하였고 누리교사 처우 개선비 지원 대상도 72명에서 90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만3세에서 5세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되어 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3세에서 5세의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2억 8,353만 5천 원이 증액된 5억 2,55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아동수가 230명에서 320명으로 증가하고 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3세에서 5세 아동의 부모 부담 보육료를 지원하여 아동의 해당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액과 정부 지원 보육료의 차액 만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9,433만 2천 원이 감액된 18억 43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아동수가 2022년 당초 900명 대비 20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영아수당 지원입니다. 7억 8,253만 7천 원이 증액된 22억 7,95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아동수가 2022년 당초 600명 대비 200명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9,677만 2천 원이 증액된 58억 12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당초 230명 대비 보육교직원이 10명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입니다. 24억 1,824만 원을 감액한 14억 6,61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사업이 보육교사 처우개선에서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사업 분리로 인해 본 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입니다. 1억 3,131만 5천 원이 증액된 5억 8,61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 감소로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를 지원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아동과의 보육 서비스 차등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사업비로 25억 3,4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린 기존 사업인 보육교사 처우개선에서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으로 사업이 세분화되었습니다. 보육 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1,370만 원을 증액한 1억 7,7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 통합사례관리사의 육아휴직으로 인해 발생한 불용액을 아동을 위한 행사운영비와 재료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조리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2,340만 원을 증액한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조리사가 12명에서 15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마을돌봄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3,444만 5천 원이 증액된 1억 2,40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인건비 지원 단가가 증액되었습니다. 244쪽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1,191만 9천 원이 증액된 5억 2,34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금이 증가하여 예산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 대상자는 청소년지도사 및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등 4명이 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1,370만 원이 감액된 8,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건비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보전지출 국·도비 반환금 내역입니다. 5억 1,26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에서 제안설명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8년 의정활동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다가 행복위로 처음 오니까 생소한 게 많네요. 과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다 했잖아요? 과장님 설명하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명을 조금 자세히 해주셨으면 질문을 안 해도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227쪽에 맘지원센터 공영주차장 하는데 왜 추가로 돈이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1년도분과 2022년 우리 시비 미편성분에 대한 5억, 5억 해서 10억이 되겠습니다. 이게 2020년도 9월에 생활SOC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1년부터 23년까지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을 확장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근무를 하자면 주차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합니다.

지하에 없어요?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맘지원센터에 주차장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주차장 넓힌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3층인데 지하 1층은 주차장이고 지상 1층도 주차장인데 그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라? 계장님 말씀해 봐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SOC 사업인데 중앙 부처가 두 개가 해당됩니다. 맘지원센터는 생활보호센터라고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고 그 다음에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은 국토부 예산입니다. 국토부 예산이 되겠습니다. 두 개가 분리된 겁니다.

제가 묻는 것은 주차장이 넓어지느냐, 주차장에 나무를 심느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됩니다.

신축하는 거예요?

예, 신축입니다.

몇 대 하는데요?

지금 한 60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종 부지 선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해서 최종적으로 다수초등학교 옆에,

예산은 균특이에요?

예, 균특입니다. 3개년 균특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231쪽에 제일 위에 저소득층 위생용품 지원하는 것, 이것은 물품으로 주나요, 아니면 카드로 주나요, 돈으로 주나요?

아까 231쪽,

231쪽.

지금 카드로 다 나갑니다.

카드로?

예.

읍·면·동을 통해서 카드로 줍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참고로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면 한번 포인트가 생성되면 24세까지 보장이 됩니다.

어디까지?

24세. 이게 지금 사업이 9세에서 24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거든요.

233쪽에 입양 축하금 200만 원 있네요?

예.

1명인데 이것은,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예, 1인당 20만 원. 예, 맞습니다,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인데 올해 입양되는 사람이 1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원래는 우리가 김천에 38명이 있는데 이번에 네 명이 추가됐습니다. 전입이 구미에서 두 명 들어왔고 부산에서 두 명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38명에서 42명으로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명, 이것은 뭐예요, 1명?

1명당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곱하기 얼마 몇 명,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입양축하금.

예, 입양지원금입니다.

그런데 제일 밑에 입양축하금 1명 돼있잖아?

추가가 어떻게 생겼나, 이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데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김천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지역에서 들어오거든요. 그 인원이 되겠습니다.

누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입양 아동이.

입양 아동이?

예.

이해가 안 되네.

올해 처음으로 입양을 처음 입양한 가정에 대해서 200만 원 주는 것 아닙니까?

계장님 누구예요? (

, 공무원석에서 - 앞으로 입양 아동이 들어오면, 예비비로 있다가 입양이 들어오면 입양,) 그래,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쉬운데, 입양 아동이 정해진 게 아니고,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입양을 하면 입양 축하금으로 200만 원 주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

예, 위탁가정입니다.

위탁하고 입양하고는 다르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입양은 전혀 모르는 애를 데려오는 거고 위탁가정은 조손가정이나 이모, 고모, 삼촌이 위탁해서 돌봐주는 가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38쪽 누리과정이 뭐예요?

누리과정은 지금 예산을 보면 순수한 도비사업입니다. 시비는 없습니다. 보통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 사업으로 교육부 예산인데 교육부에서 도청으로 이관해서 하는 사업인데 3세에서 5세 아동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과장님은 예산이 어떻게 흘러오고 도비가 어떻게, 그것을 지금 답변하시는 거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누리과정 3세에서 5세한테 줄넘기를 시키는지 한글을 가르치는지 구구단을 가르치는지 뭐 하는 데 돈이 들어가냐, 이 말입니다.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

, 공무원석에서 - 누리과정은 3세에서 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을 말하는 게 누리과정입니다.) 그러면 그 애들한테 그냥 어린이집, (

알겠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추가질문 하시겠습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1쪽에 시·군청소년 안전망 종사자가 있네요?

예.

밑에 또 보면 시·군 학업중단 청소년자립지원 종사자 수당,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하는 겁니까, 내용?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에게 지도하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한 건물이 구 폴리텍대학 강당에 있는데 그 3층에 보면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지방상담원하고 청소년안전망, 또 학교 밖 지원이 있고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가르치는 선생님들 인건비네?

예, 맞습니다.

인건비로?

예.

이게 몇 사람 분입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총 4개 팀에 10명이 있습니다.

하루 수당이 얼마죠? 이게 인건비입니까, 수당입니까? 수당으로 해놨네?

수당 개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줘야지.

올해부터 이 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정규직으로?

예.

어떻게 정규직이 됐죠?

이것은 정규직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공무원 정규직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 같이 민간에 이전된 데서 자체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민간위탁해서 자체로?

예, 쉽게 말해서 장애인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공무직도 많이 씁니까? 가족행복과에서?

예, 씁니다. 예를 들어서 드림스타트도 있고,

공무직이 몇 명이나 되죠?

드림스타트가 지금 네 명 있고 또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친화팀에 한 명 정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시에 전체 공무원 정원이 약 1,300명 되죠? 1,296명인가 그 정도 될 건데, 정원이, 무기계약직이 약 440명, 450명 될 겁니다. 기간제가 한 300명 됩니다. 그러면 2천 명이 넘어요. 경상북도 23개 시·군에서 기간제, 공무직, 정규직원 하면 우리 시가 가장 앞서갑니다. 문제는 기간제 공무직을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 공무직은 예산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보수를 지급하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그런데 건설도시과 같은 데 공무직을 보면 보수가 처음에 들어가면 보수규정이 8급 20년 공무원하고 맞먹습니다, 초봉이. 이것은 과장님이 총무과에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총무과장한테 건의를 해봤어요, 행자부에. 했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시험 쳐서 들어온 공무원은 7급 공무원인데 공무직 들어온 사람은 8급 공무원 초임을 받아요. 앞으로 이 제도 건의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고 나머지는 공무직이나 기간제는 국가정책사업에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국가사업이 끝이 나면 그 공무직은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부서로 가는 데로 전출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신분 보장도 되고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라, 안 그래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입니다. 228쪽에 보면 아이돌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만12세 돌봄 서비스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학교에 있는 돌봄 강사가 있어서 아이들을 돌보는데 지금 여기에 아이돌봄 지원은 학교에 위탁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정집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맞벌이 가정인데 만3개월에서 만12세 아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동 돌보미가 직접 가정에 찾아가서 간식을 주든지 아니면 학원에 등교할 때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세에서 만12세까지인데 저소득층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전체 다, 소득에 관계 없이 되겠습니다.

그럼 신청하면 누구든지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30페이지에서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진기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3층에 4개 팀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세원입니다. 저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대해서 8,700만 원 나와 있는데 우리 TV에 보면 그런 것 지원, 해서 만 원씩 후원금을 신청해 달라는 광고가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지역에는 그런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지.

있기는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저희들이 복지사각지대를 찾아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니까 굉장히 힘들 겁니다.

보통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런 것을 제대로 찾아서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입니다. 조금 전에 시간이 부족해서 다 질의하지 못한 내용을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9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본예산에서 세우는 예산이 부족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부족해요?

이게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국·공립이나 법인, 장애아전담, 영아전담 네 곳이 있는데 거기 포함되면 원장님도 포함되고 보육교사, 치료사, 조리사, 운전기사 다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이,

인원이 늘어났어요?

예.

사람 숫자가 늘어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믿어도 돼요?

10명이 증가했습니다.

왜? 어린이들이 늘어났어요?

이게 기존 사업에서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사업하고 또 농촌보육교사 특별, 아닙니다, 이게, 사업이 이기가 됐습니다.

이것은 어느 계장님 거예요? (

, 공무원석에서 – 이것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대한 사업비 증액인데 영아전담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이 된 겁니다. 영아전담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이라서,) 교사가 늘어났어요? (

예.

답변하세요. 이 뒤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12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났는데 예산 확보도 안 하고 사람부터 뽑아요? (

, 공무원석에서 – 아뇨.) 그러면? (

대상 예상을 해서 했습니다.

예산을 확보를 하고 사람을 채용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과장님, 계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이미 사람은 뽑아놨는데 그래서 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설명이 들려지잖아요?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영유아지원 기본법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아동수가 늘면 보육교사를 더 채용하게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채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데 계장님도 과장님도 한 것으로 설명을 했는데, 했는데 만약에 예산이 삭감이 되면 누가 인건비를 주느냐, 이 말이에요. 예산을 확보를 하고 사람을 채용하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232쪽에 보면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이 있는데 지금 1,400만 원이 더 증가되어서 1억 1,400만 원이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우리 관내에 퇴소 아동이 몇 명을 예상하고, 이것은 답이 나오는 숫자이기 때문에,

지금 22명이 되겠습니다. 1인당 500만 원씩 지원되고 그 다음에 아동양육 퇴소 아동이 22명인데 만18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학생이 대학을 갈 경우에는 24세까지 아동시설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 아동들이 원해서 독립을 하겠다 하면 500만 원 손에 쥐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18세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8년 전에도 이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아이들 독립을 할 때 기존 가정의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집 장만에 안에 가전 다 넣어, 용돈까지 쥐여줘, 그렇게 해서 독립을 시키는데 그냥 독립하겠다는 의지만으로 500만 원 손에 쥐여주는 게 이 애들이 자기 생활에 어떤 계획성도 제대로 되어있는지 어떤 교육조차도 없이 손에 그냥 500만 원 쥐여주는 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얘기를 8년 전에도 했던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도 변하지 않고 아직까지 그렇게, 그럼 이 친구들이 퇴소해서 자립할 때 어떤 교육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다른 보조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이 있습니까?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만18세에 퇴소 희망하는 아동들에게는 퇴소를 하는데 또 본인이 희망하면 20세까지 그곳에서 거주를 할 수 있고 또 237쪽에 보면 1인당 생활비가 월 3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는 궁금한 게 30만 원, 5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제대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시에서 마련해 주면 우리 김천시민이, 다른 도시로 떠나지 않으면 김천시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김천시에서 이 아동들을 위해서 자립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직업교육을 시키고 김천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체계가 되어있는지, 다른 데서 임시로 고등학교 다니러 오는 친구들 전입신고해서 축하금 주고 이런 것 보다 우리 시에서 보살펴 키워낸 애들 그대로 우리 시에서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어떤 교육이나 자립할 수 있는 도움을 구체적으로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늘 했었는데 아직도 똑같이 되고 있는 걸 보면서 좀 안타깝고 또 같은 엄마로 마음이 아픕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각종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시에 행복주택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굳이 독립을 하겠다 하면 어떤 직업교육도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자기 인생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세워서 이 친구들이 탈선하지 않고 정말 제대로 성인으로 자립해서 살 수 있는 교육과 프로그램들이 꼭 개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설에 있는 아동뿐만 아니라 조손가정이라든지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 아이들도 어떤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을 거쳐서 제대로 잘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것들이 우리 시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책도 개발하셔서 우리 의회와 함께 의논하고 상의해서 함께 아이들 키워나가는데 같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환경위생과의 추경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성화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환경위생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21억 8,656만 2천 원으로 2,773만 1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야생멧돼지 ASF 방역대책비에 대한 보고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남하 차단을 위한 특별대책 추진에 따른 멧돼지 수색·포획 활동비 지원으로 성립전 예산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 구제사업입니다. 석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3급 각 1명씩 대상자 총 2명이 증가하여 2,866만 원 증액한 6,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시설개선사업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사업비 2천만 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당초 사업대상자 선정이 5개소에서 6개소로 변경되면서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식사문화 개선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식사문화개선을 실천하는 우수업소 160개소에 위생용품 16만 원 상당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되어 600만 원 증액한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식업소 입식테이블 설치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노약자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미지원 업소 16개소에 대해 2,200만 원 증액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일반음식점에 대해 영업장 주방 내 노후시설 및 기구를 교체하는 지원사업으로 2022년 처음 시행하였고 신청업소 28개소 중에 20개소를 지원하고 미지원 8개소에 대해서 1,100만 원 증액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입니다. 가정 등 비산업분야에 대한 전기절약 등 온실가스 감축활동 실적에 따른 가구당 최대 1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당초 250가구에서 470가구로 변경하면서 2,178만 원 증액한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사업입니다.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하는 사업으로 대당 5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당초 15대에서 520대로 변경하면서 2,395만 5천 원 증액한 2,4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충전을 위해 공차 운행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으로 1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지원 1,500대에서 2,060대로 변경되면서 8억 9,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으로 신청자 수가 저조하여 당초 23대에서 7대로 조정되어 1억 1,200만 원 감액한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노후 1톤 화물차량 LPG전환 지원사업입니다.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액이 4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감하여 1억 1천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유차 저감장치 DPF 부착 지원사업으로 노후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560대에서 185대로 변경하여 14억 1,250만 원을 감하여 6억 1,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으로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엔진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18대에서 45대로 조정되면서 4억 4,550만 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60억 5천만 원에서 2억 3,300만 원 증가한 62억 8,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오염총량관리사업은 수질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오염총량시행계획 21년도 이행평가 연구용역 계약 낙찰 차액으로 1,099만 8천 원을 감하였고 가축분뇨 및 분뇨처리운영사업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사업으로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처리물량 및 폐기물 처리비 증가로 9,697만 3천 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어서 2022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운용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지방기금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2022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의 비융자성 사업비는 당초 2,418만 원에서 20%를 초과하는 7,418만 원으로 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변경 이유는 2021년 추진했던 우리동네 명품먹거리 조성사업 사후관리에 따른 도비 보조금 교부로 사업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수입계획은 2021년 위생업소 과징금 처분 감소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이 당초 3억 943만 6천 원에서 397만 5천 원이 감소되어 3억 546만 1천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견 계장님! (

, 공무원석에서 – 예.) 이것 저감장치는 왜 줄어들었어요?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입니다. 253쪽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이 있어요. 이게 집에서는 탄소포인트제, 해서 전기를 아껴 쓰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상품권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게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했다든지 어느 정도 몇 킬로 정도 감축했는지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15대에서 520대로 변경했다는데 그러면 이것은 신청 기준은 누구든지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일단은 당초에 국·도비가 확정 내시가 변경이 됐었고 소요량이 좀 증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한도가 520대 까지 밖에 안 되네요?

현재 올해 금년도 계획으로는 520대입니다.

그런데 520대인데 제가 말하는 것은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 어떤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가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팀장 견성열입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한다든지 친환경 운전이라고 해서 급가속이라든지 급출발, 공회전, 이런 것을 안 하면서 실질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이것은 신청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동차가 본인 소유로 되어있는 사람은 환경에 관심이 있고 매연 저감을 하고 싶다 그러면 자기가 주행거리 최초에 보험 할인받듯이 사진 찍어서 홈페이지에 등록해 놓고 1년 지나서 내가 이만큼 적게 탔습니다, 이래서 그것을 증빙을 하면 그 수치에 따라서 최대 10만 원까지 현금이든 상품권이든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예,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1쪽에 보면 야생 조수 피해 있죠? 지난해에 멧돼지 포획 몇 마리 했죠?

전년도에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ASF대책으로 해서 3월달에 60두 정도 포획을 했고,

60두?

예, 4월달에 한 11두, 월마다 보통,

지금까지 1년에 몇 두 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멧돼지 한 마리 포획하면 수당 5만 원씩 주죠?

예, 맞습니다.

고라니 3만 원씩 주고?

고라니도 금년도부터는 5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3만 원 줬어요?

지난해까지는 3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5만 원 준다?

예.

이것 예산 얼마 되죠?

예산은,

여기에 보면 자연생태지원사업이 9억 7,800만 원 안에 포함된 모양인데 거기에 성립전 예산이 이번에 2,800만 원 추경에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지난해에 멧돼지가 한 1,600두 포획했을 거예요, 확실하게는 내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시는 농촌 도시입니다, 그렇죠? 농촌지역이 대부분 차지하잖아? 그런데 지금 현재 농작물 피해가 아주 극심합니다. 심지어 지금 마을까지 오는 사람까지 해치는 지경인데 이것 지금 예산이 더 올라야 될 것인데 예산이 점점 주네. 지금 포획단이 몇 개조 있죠?

지금 단체가 한 3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총괄 한 40명 정도 돼있고,

그래서 포획을 하는데 이게 야생조수 멧돼지나 고라니가 한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움직이기 때문에 어모에 있다가 개령으로 가고 개령에 있다가 감문에도 가고 합니다. 활동 반경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지난해 개령 신룡1리에 160킬로 짜리 멧돼지를 포획했어요. 그런데 개인이 포획을 하면 수당 안 주잖아요?

지금 포획단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 포획단에 의뢰하든지, 개인이 포획했을 경우에는 안 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포획을 많이 하려면 개인들도 포획을 하면 수당을 줘야 되지.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문제는 이 포획을 하는데 기간이 있죠? 봄에 3월달에도 합니까?

금년도에는 지금,

농작물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작물 피해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포획단이 나가고 산란기에는 포획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워낙 피해가 많아서 농민들이 농작물 보험에 들어가도 보험 산출하기가 아주 까다로운지 보험이 잘 안 돼요. 사과밭이나 이런 데 피해 많이 봤다고 하는데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나 해당 과에서도 전기 뭐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앞으로 이 포획단 운영을 각 면에 인근 면에 2개 면씩 해서 인원을 좀 줄이더라도 배치를 해주면 좋겠어요, 항상 신고하면 가게끔. 그렇게 돼야 되지 3개 조로 해서 빨리 좀 가야 되는데 다 도망가고 난 뒤에 농작물 피해가 다 발생하고 난 뒤에 가면 뭐 하나, 이거라. 오늘 신고한 것을 내일모레 온다는데. 이것 한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는 어모면에 총기 소지자가 몇 명, 감문면에 몇 명, 개령면에 몇 명, 이렇다면 개령·감문·어모 3개 면에서 몇 명이 포획을 전담하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안 좋겠느냐,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현재까지 우리 시에 멧돼지 최근 14일까지 포획 실적은 615마리입니다. 추경에 올라간 수색·포획 활동비는 올해 2월달에 상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멧돼지 사체가 발견됨으로써 경기도에 있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빠르게 남하하고 있어서 이것을 특별 차단하기 위해서 수색·포획 활동비를 추가로 특별교부세입니다, 도에서 받아서 도내 7개 시·군에만 나갔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지금 감문하고 어모가 상주 폐사체 발견된 지역 인접지역이라서 총기 포획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수색반원들 활동비로 보상금조로 집행이 되어서 시기가 급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먼저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색단원들이 보통 멧돼지를 포획하시게 되면 보상금을 받아가시는데 포획하셨을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아 가지만 그 이외에는 보수가 없는 실정이라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듯이 어모 지역에 두 분을 채용을 하셨다 하더라도 이 분들이 상시로 계속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은 사실상 조금 어렵습니다. 일단 유해 조수에 대해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신고를 접수를 하면 수색단원들이 먼저 피해 신고자에게 어느 지역에서 주로 출몰하는지 사전에 현장을 봐두셨다가 저녁에 나가서 주로 포획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실정이라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보통 수렵하시는 분들이 농업하고 수렵 활동을 겸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것은 그 분들 생각에는 봉사의 개념이 훨씬 더 강한 성격이어서 농민들이 어디에서 멧돼지 포획 때문에 피해가 극심합니다, 하고 신고하셨더라도 바로 즉각적으로 조치가 안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최대한 농민들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수색단원들 현장에 나가서 농민들 주로 출몰하는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나 포획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김천이 멧돼지 포획 실적에 있어서는 거의 상위권에 랭킹되어 있습니다.)

한번 출동하면 수당이 얼마죠?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지금까지는 없었고 올해 상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특별교부세로 이번에 활동비로 4만 원씩 나갔고 그것 이외에는 예를 들어서 오늘 총기 출고를 해서 나가셨는데 멧돼지를 전혀 못 잡으셨을 경우에 현재로서는 유류비만 2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실탄은?

실탄은 개인, (

, 공무원석에서 – 실탄은 지급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 예정에는 기타보상금으로 일부 드렸는데 실탄을 지급해 드리니까 이게 총포화약법에 총기 실탄을 저희들이 배부해 드리는 게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 시의 포획단 운영하는 목적이 농민의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포획단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농업 농산물에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분들이 출동을 하면 마리당 수당 외에 출동비를 지급하도록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검토 한번 해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지, 당연하게. 이상입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건설기계 엔진 교체라고 예산액이 7억 4,200, 그런데 비교 증감해서 4억 4,500만 원이 아까 18대를 44대로 증가돼서 하는데 대당 계산해 보니까 대충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엔진 수리가.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이게 차량 연수, 차종, 그런 것 때문에 다 달라집니다, 지원기준이.

지원기준이 건설기계에 한정해서, 건설기계에 한정되어있는 거죠?

예, 건설기계입니다.

건설기계에 한정돼 있는데,

굴착기.

그러니까요. 건설기계에 한정돼 있는 데서 엔진을 교체하게 되면 이 금액을 차종에 따라서,

예, 연수별로.

연수별로.

예.

차량에 되어있는,

실질적으로 교체하고 난 비용을 실질 금액으로 견적을 받고 처리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합니다. 왜냐 하면 이 차량에 대해서 실제로 1,600만 원이라는 돈은 평균 해서 1,600만 원이라 하면 장비를 팔아서 실제로 수리하는 게 내가 파는 것 보다 더 받을 수도 있는 가격 측면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팀장 견성열입니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은 쉽게 말해서 티어라고 하는 게 티어1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배출가스 등 2004년 이전에 제작된 티어1이라고 하는 배출가스에 규제되는 엔진을 티어3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로 바꿔주는데 지게차나 굴착기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게 대상 차종하고 대상 엔진하고 비용을 전액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엔진저감장치와 똑같은 이야기죠? (

이게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부담이 150만 원 한도 내인데 내가 조그마한 소상인 업체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서 150만 원 한도 되면 다 교체해 주는 건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입을 200만 원 했다 그러면, 100만 원을 했다 그러면 80%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나머지 20%는 자부담하는 식으로 진행합니다.

결국은 자부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자부담 20%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세원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신세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바뀌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환경오염 관리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소리나 냄새, 이런 것도 환경오염 관리에 들어가죠? 제가 이것은 제가 사는 집 뒤쪽에 공장이 두 개가 있는데 한 3천 평씩 되니까 꽤나 큽니다. 그런데 한 쪽은 탱크 같은 것을 만들고 하니까 그라인더로 갈아내는 소리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담장을 치고 하라 해서 담장은 간이로 해서 1미터 얼마를 쳤는데 그래도 소리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그런 것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기가 그래서 말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화공약품 냄새인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문의를 많이 했습니다, 환경과에. 그리고 민원도 많이 넣었고요. 넣어도 시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문제, 이런 게 있어서 우리 동네에 정세영이라는 민원인이 사진까지 찍어서 했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물고기가 둥둥 뜨더라고요, 비 오는 날 이런 날 폐수를 방류를 하니까. 그런데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저도 집에 냄새가 너무 심해서 창문을 엘지 창으로 해서 한 1,300만 원 들여서 교체를 했어요. 교체를 해도 제 사정이니까 누구한테 피해 보상이나 이런 것 받을 수도 없고 그런 심한 일이 있고 밖에 나가면 머리가 아플 정도로 냄새가 심합니다. 주변에서 우리 집 뒤에 또 한 집이 있는데 거기서도 못 견뎌서 민원을 넣고 저도 넣고 해도 시행이 안 돼요. 그러더니 몇 년 지나서 요즘 와서는 냄새가 조금 덜해요, 기계 장비를 고쳤는지 어쨌는지. 그래도 그게 어떤 날 오후 5시쯤 대기가 가라앉을 무렵에는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환경과에서 와서는 그 공장의 사장님 말만 듣고 괜찮다고 얘기를 하니까 괜찮다고 하면서 그냥 가고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몇 년이 흘러도. 그런 것은 조치를 취해 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진짜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것. 견디기도 힘들고. 그래서 실지로는 겨울에는 김천 쪽에 야적장 있는데 그 사무실에 와서 거의 기거를 하다시피 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런 조치들을 바로바로 좀, 저 말고도 그런 게 있지 싶은데 민원 해결을 바로 해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악취 민원, 소음 민원 저희 과에 매일 몇 건씩 신고 들어오는,

그런데 신고가 들어가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뭔가 해결이 되는 방향으로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사진 상으로 물고기가 죽고 물고기가 둥둥 뜨는 것을 보여줘도 별 그게 없습니다.

일단 고기가 죽었다고 하면 심각한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런 사항은 즉시즉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인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즉시 출동해서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는 것은,

확인만 했을 뿐이지 결과가 없습니다. 결과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끔 신고를 받고 확인을 하면 폐수만 빠져야 되는 관이 있는데 그게 우수관으로 잘못 연결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기는 하고 관계 부서 간에 합의를 해서 그런 것을 제가 제대로 바르도록 하고 있거든요. 시간적인 게 조금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잘 확인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것은 좋은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서도 1년이 지나도 아무 행정에서 무슨 소리도 없고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것을 민원인한테 바로바로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결과 통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민원인도 다른 조치를 취하든지 법적인 조치를 취하든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결과가 없습니다. 결과 좀 바로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신세원 위원님에 대해서는 자료 필요한 게 있으면 제출 좀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리고 시간이 장시간 흘렀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예산과 관련하여 연계되는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이후 관련 부서에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한종국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평소 존경하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59쪽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이번 추경에 2억 4,402만 8천 원이 감액된 총예산은 218억 6,444만 4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9쪽 상단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지속적인 유가 상승으로 인해 청소차량과 순찰차 등 30대의 차량에 대한 유류대와 소모품비를 2,3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종량제봉투 추가 제작에 따른 비용 4,86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종량제 봉투의 안정적인 재고 확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기존에 유선으로 일일이 접수받던 방식을 종량제 봉투 판매자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결제가 가능한 종량제 봉투 온라인시스템 구축비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을 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대형폐기물 위탁 처리비는 처리단가 절감으로 5억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처리단가가 톤당 3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원룸 등 불법 투기 사각지역 정리 인부임 3,518만 4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읍·면·동 재배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시설비로 2022년 공공선별시설 현대화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되어 투명 페트병 이송 컨베이어 설치 시비 1억 원을 감액 계상하고 261쪽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새로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협업사업으로 영농폐비닐 집하장 설치사업에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세입 조치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로 재활용 전용 수거 차량 구입 단가 증가로 1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 2건은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과목이 맞지 않아서 새로이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로 새로이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보조내시 감액에 따른 국·도비와 시비를 518만 3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에서 말씀드린 2022년 공공선별시설 현대화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되어 투명 페트병 이송 컨베이어 설치 공사비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RFID 음식물 장비 유지 보수 용역 원가산정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용역비는 2023년 RFID 음식물 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지 및 관리비용을 측정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교체 지원사업으로 1,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후불제 기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내구연한이 지난 기기들을 교체하여 시민들의 음식물쓰레기 배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2020년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사업 국비 반납금 7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도비 반납분 24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다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위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신청 시스템 구축, 이 내용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259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현재는 봉투를 신청받을 때 보통 업체가 한 360곳 정도 영업하는 데가 있거든요, 종량제 봉투를 취급하는 데. 그 중에 계속 지속적으로 주문하는 데는 절반 정도 160군데 되거든요. 이것을 이 분들이 신청할 때는 시청에 전화를 해서 돈을 입금하고 그것을 확인해서 우리가 배달하고 이런 시스템인데 이것을 전산으로 하면 바로 전산에 들어가서 본인이 신청하고 돈 납부하고 결제되면 우리가 확인하고 가서 배부해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으면 구매하기가 힘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시스템 운영하는 것 전체가 다 하면 다행입니다만 일부 그 중에는 시스템을 운영을 못하시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구멍가게라든지 좀 외진 데는 힘들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든 안 그러면 시간을 두고 하든지 하지만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지 전면적으로 시행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잘 확인하셔서 다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입니다. 과장님! 청소차량 유류대, 해서 여기에 나왔는데 청소차량 아까 30대,

예, 30대 있습니다.

유류대라고 하면 기름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김천시내에 주유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유소는 어떻게,

그것은 연초에 입찰을 봐서 SK라든지 LG라든지 이렇게 입찰을 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지금은 SK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을 볼 때 30대 차량이 1년에 한 주유소만 이야기하십니까?

아닙니다. SK는 다 됩니다.

SK 자체는 다 할 수 있다?

예.

입찰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과에서 지정해서,

입찰로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에 하루에 생활쓰레기가 얼마 나오죠?

110톤 나옵니다.

110톤?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60톤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일반쓰레기고 생활쓰레기 통털어서 음식물이라든지 대형폐기물 다 합해서,

일반쓰레기는,

60톤 나오고 있습니다.

톤당 소각비가 얼마죠, 일반쓰레기?

소각비?

예. BTL사업으로 했거든. 톤당 저희들 시에서 수거를 하면 소각장으로 가져가잖아요?

예.

톤당에 지금 얼마 주죠? (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각장의 소각 비용은 21만 7천 원입니다.) 물가 인상이 돼서 그런 거네? (

예.

수거해서 개령에 쓰레기매립장 옆에다가 대형 건물 지어서 노상에도 쌓아놓고 건물 안에도 적치해 놓고 있죠?

예, 적환장에 쌓아놓습니다.

그래놨다가 입찰 보죠?

예, 입찰 봅니다.

거기에 보면 대형폐기물하고 비닐하고 섞였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대형폐기물을 수거를 해서 무게를 달면 모래흙이 더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개선을 좀 우리 과장님이 우리 시에 어려운 자원순환과를 맡고 했는데 가서 대형폐기물을 그냥 부숴서 하는 것 보다는 본 위원 생각에는 대형폐기물 적환장에 나무 제품은 나무 제품, 플라스틱 제품은 플라스틱 제품을 분리해서 적재해 놨다가 필요한 사람들 가져가라, 이거라.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고 그것을 위탁 처리할 경우에는 무게를 달잖아, 그게?

예.

무게를 다는데 우리 시에 인건비를 주더라도 철은 철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소각할 수 있는 나무는 소각할 수 있는 나무를 제거하면 제 생각에는 30% 이상은 예산이 줄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1년에 대형폐기물 소각 처리 비용만 해도 수거하는 것 외로 처분하는데 13억 들어가잖아,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한번 다른 외국에는 벌써부터 합니다. 문짝 하나 내보내는데 나무는 나무대로 철 제품은 철, 못은 못대로 떼서 별도로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고 이렇게 합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지금도 보면 세세한 것은 다는 못하지만 큰 것이라든지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 이런 것은 따로 적환장을 만들어서 자꾸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수거하는 사람이 보면 농이라든지, 붙이잖아, 동사무소에서.

예.

붙이는데 그 수입은 제 생각에 본 위원 생각에는 30%도 안 되지 싶어요, 처리비에. 하여튼 그 요금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뭐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우리 쓰레기종량제 봉투 20리터 재사용이라는 부분은 핑크색이고 그냥 20리터는 흰색이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판매용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작비하고 판매해서 판매되는 수입으로 들어오는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수입은 1년에 거의 14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종량제봉투 판매,

예, 판매 1년에 14억 정도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고 제작비는 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예, 3억 7천. 보통 관이나 다른 데서 사용되는 봉투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제작 비용보다 판매 비용이 싸서 그런 것도 있겠죠?

예, 그리고 무상으로 나가는 것도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안 계시는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또 아까 말씀하신 260쪽에 투명 페트병 이송 컨베이어 설치하는데 시비로 1억 8천이 계상이 되었다가 1억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8천만 원 남겨두셨는지 여기 국·도비가 다 포함돼서 1억 8천이 다시 올라왔는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보니까 실제로 금액이 2억 6천 정도 하더라고요, 한 대 가격이. 그래서 컨베이어 시스템 설치하는데 2억 6천 돼서 1억 8천 중에 다 삭감 안 하고 1억만 삭감하고 나머지 합해서 그래서 하려고 남겨놓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왜 1억 8천만 원 잡으셨습니까?

그것은 기계 확인하는데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2억 6천을 잡았으면,

예, 그랬으면 1억만 받고 나머지 1억 6천으로 하면 되는데 그런 에러가 있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평생교육원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이해정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원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존경하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제9대 김천시의회 의원으로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그대로 안 하도록 해도 될까요? 425쪽입니다. 평생교육원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25억 4,177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정책사업비가 19억 7,065만 1천 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가 5억 7,112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427쪽입니다. 평생교육원의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24억 3,290만 7천 원에서 1억 886만 5천 원이 증액되어 25억 4,17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불가피한 공모사업 예산과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2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 교육정책과 공모사업 선정으로 2년간 도비를 확보하였고, 올해 도비 6백만 원을 포함한 2천만 원입니다. 읍·면·동 마을의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요가, 라인댄스, 난타 등의 교육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8회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참가지원에 1,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월에 영천시에서 개최될 경상북도 평생학습 박람회에 김천 홍보체험관 부스제작 설치비와 동아리 경연대회·체험 재료비, 차량 임차료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새일센터 사후관리 사업에 431만 5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 사업비 감액에 따라 새일센터 사업간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새일여성인턴제 운영에 3,8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새일여성인턴 사업량이 43명에서 33명으로 축소되어 확정 내시에 따라서 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에 595만 8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감액으로 국비 공모사업 직업교육훈련 선정 심사결과 최종 4개 사업으로 선정되어 1개 사업이 감소되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의 직업능력 개발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직업상담사 등 4개 분야에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429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사업에 293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100% 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회당 5일간 자기소개서 작성, 직업설계 등 집단상담과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마을평생교육강좌 지원사업에 8백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 교육정책과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교육을 원하는 주민 5인 이상 구성된 팀과 강사를 매칭하여 강좌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지역특화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도 교육정책과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김천시민을 대상으로 드론조종사 국가자격증 과정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교육부 사업에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50% 보조 사업입니다.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중학교 3단계 교육과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430쪽입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3년간 국비 1억 5천만 원, 연 5천만 원 지원되는 사업으로 우리 시의 7개 기관과 함께 13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 평생교육원 인력운영비에 8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복지 공무직 4대 보험료를 보험료 인상에 따라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431쪽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력운영비에 1,733만 2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취업상담사 인건비가 확정되어 보수와 연금부담금 등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사업에 380만 9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고용보험기금으로 직업상담사 인건비 확정 내시에 따라 2명의 직업상담사 인부임과 퇴직금 변동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인력운영비에 2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전액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취업상담사에게 교육훈련기간 동안 월 10만 원 운영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아까 원장님도 저한테 말씀도 잠깐 설명도 해주셨는데 성립전 예산으로 교육에 쓰이는 부분이라서 예산이 집행이 되고 한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시기는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들이 할 예정입니다,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지금 진행 중인 것인지 아니면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된 건지 이런 부분도 조금 궁금하고 만약에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이 됐으면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지출이 된 건지 어디에서 나온 건지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얼렁뚱땅 넘어가려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이 우리 평생교육원에 다섯 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주로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은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인데 국·도비가 이번에 3월달, 4월달 교부가 내려왔는데 예년 같으면 지방선거가 없어서 5월달에 주로 추경을 하고 바로 성립전 예산으로 안 하고 편성을 해서 바로 교부를 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선거 때문에 저희들이 7월달,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을 하다 보니 솔직히 12월달까지 다 써야 되거든요. 절대적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교육사업들은 강사수당이 4만 원, 4만 5천 원, 이렇거든요. 이것을 하려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혹시 12월까지 다 집행을 못 했을 때는 다음해 평가에서 마이너스 점수를 받아서 국비 공모사업에 3년간 선정됐지만 다음 해 평가에 평가돼서 아예 안 줍니다. 감액 처리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해결하고자 일단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내려온 사업을 먼저 좀 양해를 구하고 저희들이 시비를 들인 건 아니고 국·도비 내려온 사업만 교부를 좀 했습니다. 안 그러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잘못하면 전액 반납해야 되는 사고도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 평가를 못 받아서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성립전 예산이라도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러면 이미 2월달, 3월부터 진행 중인데 국·도비로 먼저 지급을 하고 시비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12월 안에까지 지급을 하면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간단하게 해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나영민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립전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성립전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보면 국·도비가 편성되고 교부됐을 때는 다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을 하는 조건 하에 먼저 내려보낼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매칭사업은?

매칭사업은 시비 매칭사업이 있는데 그래서 추가경정예산 올리고 나서 뒤에 시비를 매칭해라,

지방선거는 김천시만 지방선거를 6월에 하나요?

맞습니다.

김천시만 6월에 해요?

아뇨, 다같이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시 지방선거죠?

예.

그런데 왜 김천시에서만 공모를 해서 먼저 써야 돼요?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좀 하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불법은 아니고요,

불법이 아니면 지금 국·도비는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시비가 삭감이 되면 매칭사업인데 국·도비를 어떻게 해야 되죠? 답변하세요.

그때는 매칭이 안 되면,

안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꼭 매칭을 해야 되는데 안 되면 반납을 하든지 그런 사유까지,

사용했는데 그럼 누가 돈을 내요? 국장님이 내실래요?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8대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시민의 복지를 생각하다 보니 이렇게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게 된 것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은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려도 과장님이나 뒤에 계장님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고 지금 안 되는 것을 한 것은 맞잖아요? 불법했죠? 답변하세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불법이라면 좀 그렇지만 저희들이,

불법이 아니면 삭감시킵니다.

위원님, 우리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불법을 안 저질렀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시민이 준 권한과 법이 부여한 그게 있는데 그것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잘못됐으면 잘못을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모르고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매번 잘할 수가 없고 매번 1등만 할 수 없는 게 사람이잖아요?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실수가 아니잖아요? 답변해 보세요.

예, 잘못된 겁니다.

들어보세요. 대화를 하면 내가 한 번 얘기하면 또 과장님이 한번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지금 한 것은 불법이에요. 맞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예.

잘못된 것을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그냥 웃고 넘어가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시민을 볼모로 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다른 데도 다 6월달에 지방선거를 하고 그런데 왜 김천시에서만 그렇게 주민을 핑계를 대고 공식적으로 이 회의 내용들이 다 시민들에게 전달이 되는데 나영민 위원이 잘못한 얘기입니까, 지금?

아닙니다.

나영민 위원이 절차를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고 발언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비롯한 시장님이 잘못한 거예요? 예? 답변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잠깐만요. 지금 저 뒤에 민송기 계장님 계시는데 내가 민송기 계장을 6급인데 사무관 5급으로 올려서 나영민 마음대로 보직을 줬다가 나중에 안 되면 다시 6급으로 내려가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시장이 인사권자로서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5급 공무원을 4급으로 진급도 시키고 인사도 내고 하는데 그것은 시장님의 권한이잖아요? 의회 의원 열여덟 분의 고유권한이 예산을 심의를 하는 건데 왜 예산 심의도 안 받고 마음대로 쓰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서, 오늘 눈 딱 감고 내가 질문도 한 마디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과장님이 잘못된 충족된 답변을 안 하니까 추가질문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방금 나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가 성립전 예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시민복지를 위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도 또 있습니다, 앞에. 중복되는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그리고 장애인 학습 운영사업에 대해서 1억 성립전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떤 데 사용한 것인지.

420쪽입니다. 장애인평생학습 운영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3년간 국비 5천만 원씩 해서 1억 5천만 원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김천시에서만 같이 대응을 한 게 아니고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김천대학이라든 이렇게 같이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해서 7개 기관에 10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나눔 공동체를 하고 그리고 정리·수납 전문가를 한다든지 슬기로운 컴퓨터 생활을 하고 그리고 글자 하고 드론 조종사 교육도 하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도 하고 이렇게 10개 사업을 저희들이 하게 되겠습니다. 직영사업으로는 3개 사업을 하고 위탁사업으로는 7개 기관에 10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0개 사업 중에서 430페이지 성립전 예산으로 쓴 평생학습 운영사업, 이 내용이 거기에 포함됐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장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보건행정 업무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총괄 예산은 기정 242억 9,802만 원에 53억 8,335만 4천 원을 증액하여 296억 8,13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기관 시설개선비로 보건지소 및 진료소 수선비로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덕보건지소와 봉곡진료소 비가림시설, 또 오봉진료소 옹벽공사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하단 통합보건타운 건립에 따른 시설비로 2021년 12월 확정 내시된 국·도비 잔여 금액이 교부됨에 따라서 41억 4,79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 20억 원과 시설부대비 2억 9,600만 원은 공사 및 건설관리 용역 계약이 내년초에 진행될 예정임에 따라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00쪽입니다. 보건진료소장 두 명 휴직에 따라서 보건진료소 대체인력 인부임으로 2,708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하여 방역요원 교육훈련비로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에 대한 감염병 대응 훈련 및 심신 재충전을 위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되었던 산골마을 행복버스 사업이 지난 6월부터 재개됨에 따라서 그동안 사용하지 못한 이유로 해서 소요량이 감소한 진료 의약품 및 소모품은 800만 원을 감액하고 유류대 급증에 따라서 유류대를 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천만 원 미만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6세대 67명이 거주하고 있는 한센인 양로주택 김천행복타운 배전 선로 이설 부담금으로 74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에 행복타운 건립 당시에 전주 2기를 이설했는데 당시에 한전에서 착오로 부담은 한전에서 하고 이게 후에 감사에 지적돼서 우리 시에 청구가 들어온 건입니다. 원인자부담원칙이라고 봐서 한전의 실수가 있었지만 시에서 부담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은 확정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1,851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2세 이하에 대해서 17종 보건소와 16개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402쪽입니다. 중간쯤에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는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대비한 국·도비가 교부됨에 따라서 15억 9,9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지난 1월에서 5월 보건소 및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라서 그동안 근무한 인력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3쪽입니다. 같은 건으로 휴일에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한 공무원 포상금으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포상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략 해보니까 하루 근무한 데 대해서 1만 원 정도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비 키트 배송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택 치료자에게는 치료 키트를 우체국 택배로 배송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과 12세 미만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코로나19 대응 한시 인력 지원에 인건비로 3,8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성립전 예산입니다. 404쪽입니다. 설 연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KTX역에 지난 1월 24일에서 2월 20일까지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했습니다. 당시에 성립전 예산으로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하단에 보시면 임시선별검사소 시설 임차 및 물품구입에 3,8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300만 원, 의료폐기물 용기 및 처리비에 1,500만 원,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및 의료물품 구입에 1,900만 원, 모두 합해서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소 설치 운영에 따라서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소 사무용품 구입에 200만 원, 물품구입에 300만 원, 항원검사소 설치 시설비에 2천만 원, 하단에 난방기 등 운영물품 구입에 천만 원 해서 모두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5쪽입니다.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구입에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입니다.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지원에 인부임으로 국비가 교부되어서 5,7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간호사와 행정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에 인부임으로 7,589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 의약품 배송에 1,3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리인이라든지 환자 본인이 의약품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 퀵서비스로 당일 배송하고 있습니다. 406쪽입니다. 성립전 예산입니다. 코로나19 재택환자 응급 이송비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응급실 음압격리실 설치 지원에 6천만 원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제일병원 응급실 옆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재택치료자의 진료비, 약값 본인부담금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납부를 위해서 코로나19 격리 치료비 12억 4,597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비취약지역 응급 의료기관 운영 지원은 확정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1,66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지원 대상 응급실은 김천의료원과 김천제일병원입니다. 다음 407쪽입니다. 인력운영비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과 중간쯤에 인력운영비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은 통계목만 변경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인데 성과상여금으로 편성에 착오가 있어서 통계목만 변경해서 바로잡았습니다. 40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0년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 등 8개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해서 4,561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20년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 등 7개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을 위해서 4,267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건강증진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임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건강증진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09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제1회 추가경정 총예산액은 145억 6,880만 8천 원으로 정책사업비 123억 3,362만 2천 원, 행정운영경비 20억 182만 7천 원, 재무활동비 2억 3,33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총예산액은 145억 6,880만 8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억 4,039만 3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원인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증가와 2021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모바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홍보물품 구입비로 1,184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당초 30억 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으나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맘편한 서비스 사업이 2021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2천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29억 8천만 원, 특별교부세 2천만 원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고위험 임산부의 적정 치료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증가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증가로 3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이 감액되어 1억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입니다.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비와 보청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으로 1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영유아에게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증가로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출생아당 2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증가로 6,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난임부부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 신규사업으로 현행 난임부부 시술비 최대 지원 한도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차액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사랑의 집 운영사업비로 도비보조금 감소로 4,4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증가로 7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육아휴직 공무직 근로자 대체인력으로 기간제 인건비 8,037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치매환자 기저귀 등 조호물품 구입비 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치매 보듬마을 환경개선 공사 시설비로 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치매 공공후견인 지원사업입니다. 의사 결정이 어려운 치매 환자를 대신하여 후견심판청구비 지원사업으로 27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인력운영비입니다. 모바일헬스케어사업 공무직 근로자 육아휴직으로 인건비 1,532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육아휴직 공무직 근로자의 연금,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등 1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육아휴직으로 인부임 1억 37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한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조호물품 구입, 치매보듬마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부분이 되겠습니다. 418쪽과 419쪽입니다. 코로나19로 사업을 못하였거나 각 사업별 집행잔액 및 이자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3,33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소장님 이하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한 사람의 난임이 되면 횟수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간하고 관계있는 겁니까?

횟수가 제한이 있습니다. 저희가 난임부부는 체외수정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지원을 해주는데 체외수정은 신선배아는 1회에서 9회, 동결배아는 1회에서 7회, 인공수정은 1회에서 5회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 보시면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있고 또 확대 지원사업이 있어서 조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옛날에는 국비지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도비보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난임부부 확대 지원사업은 올 8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도에서 순수 도 편성된 예산으로 소득 기준 상관없이 경상북도에 6개월 거주하면 도에서 우리가 체외수정 신선배아의 경우 최대 금액 11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150만 원까지 증액을 해서 110만 원 지원받고 나면 40만 원을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7,520만 원 예산편성한 것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병원에 가면 지역이 한정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국 어디라도 갈 수 있습니까?

지역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시비 보조를 받으려면 김천시에 주소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은 있는데 병원은 상관이 없습니다.

병원 관계없고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천시 관내에 난임부부들이 많이 있나요?

지금 올해 지원 받은 실적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보면 시비 지원으로 21명을 받아서 천만 원 지원이 됐고 아까 난임부부 국·도비 전환사업으로 220명 지원을 받아서 총 지금 현재 241명이 지원을 받았거든요. 아마 이게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을 도비보조를 더 받아서 도비보조 전환금은 2억 천만 원으로 늘어났거든요. 아마 결혼 나이가 늦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난임 되는 부분이 좀 많아서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첫만남 이용권은 김천시 관내에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것과 별개로 무조건 출생되는 신생아에 대해서 무조건 다 200만 원씩 지원이 됩니까?

예, 바우처 카드로 보건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복지로나 인터넷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카드가 나옵니다. 카드로 내가 가서 200만 원이 충전되면 그것을 쓸 수 있도록 바우처카드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1년에 우리 김천시에 출생하는 아동이 884명, 지금 예산으로는 그런데,

작년에는 820명 출생아 수가 됐고 지금 6월까지는 409명 출생아 수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많이 잡히면 잡힐수록 좋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첫째아 같은 경우도 다른 타시·군보다 지원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산모 돌봄 서비스도 타시·군 안 해주는 15일을 추가로 더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어서 출산장려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임신축하금도 20만 원 주고 해서 타시·군 보다는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아이들 출산하고 또 아이들 키워가는 것도 모두가 우리 정부나 우리 지방자치에서 자체적으로 같이 동참해서 아이를 키워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중앙보건지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보건지소장 권세숙입니다. 먼저 제9대 김천시의회 입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과 밀접한 중앙보건지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중앙보건지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중앙보건지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1쪽입니다. 중앙보건지소 총예산액은 22억 4,533만 9천 원으로 정책사업비 16억 4,998만 1천 원, 행정운영경비 5억 9,535만 8천 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 사업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로 404만 5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사회 전반에 비대면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도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 시범사업입니다. 보조내시 변경으로 201-01 사무관리비에 8만 4천 원을 감액한 1억 1,72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사업입니다. 전담 재활인력을 채용하여 대상자의 2차 장애 발생 예방 및 신체 기능 회복을 위한 재활교육, 건강상담, 재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201-01 사무관리비에 412만 9천 원을 증액한 42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보건지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