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웅준 의원 발언
김웅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안양시의회(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규순 위원님이 제안이 있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로 국장기간인 만큼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잠시 고인에 대한 명복을 비는 마음으로 묵념하는 순서를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감사합니다. 말복이 지났는데 더욱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이 더위 속에서 세 분의 위원님이 아직 안 보이시는데 굉장히 의정활동이 바쁘신가 봐요. 하여튼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바쁘다 하시더라도 상임위원회 출석만큼은 기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바쁜데도 더위 속에서 참석해 주신 천진철 위원님, 이강헌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우리 명상욱 부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이 있기 때문에 안양시의회는 시민들로부터 인정과 신뢰 받는 그러한 의회가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노진
박노진사무직원
안녕하세요, 사무직원 박노진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월 14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6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다루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무직원 보고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제16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제16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개최 계획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63회 임시회에서는 집행기관 시정질문과 집행기관에서 제출 예정인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회부되어 있는 안건과 시장 제출 예정안건 등을 처리하시는 회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다음 달 9월 8일부터 9월 18일까지로 11일간 입니다. 당초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7일간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집행부의 사전 변경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 예정에 있어 이를 심사하는 기간을 감안하여 회기를 부득이 4일을 늘려 잡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임시회와 정례회를 합해 총 90일 이내로 금년도 회기를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기 사용일수는 임시회 4회 28일과 정례회 1회 14일간을 사용함으로써 총 42일간의 회기를 사용했습니다. 현재 남은 회기일수는 임시회 45일 중 17일과 정례회 1회 31일 등 총 48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번 제163회 임시회 11일을 사용할 경우 이후 임시회 횟수는 6일을 남겨놓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회기와 관련하여 안건현황을 별도로 배부해 드린 3종의 유인물과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별도로의 유인물 계류회부 및 제출예정 안건 두 번째 상임위원회 상정예정 안건, 세 번째 제163회 임시회 조례안 제출 및 입법예고 사항 등을 함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 계류 중인 안건은 모두 8건입니다. 1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계류안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1건, 보사환경위원회 3건, 도시건설위원회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발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규칙안 등 3건이 제출 예정에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 입법예고가 완료되어 의회에 제출이 예상되는 안건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제정조례안 4건 등 모두 5건과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4건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정안인 「안양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안」과 제2회 추경예산안 등 모두 11건이 제출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제162회 제1차 정례회 이후에 제출된 안건으로는 「안양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 의원발의로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 계류된 안건과 제출예정인 안건들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방금 전 말씀드린 3건의 유인물과 함께 안건내용을 수록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린 위 안건을 종합하여 작성된 이번 제16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전체 의사일정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방금 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63회 안양시의회(임시회)는 2009년 9월 8부터 9월 18일까지 11일간의 회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09년 9월 8일 10시에 개회식에 이어 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등의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고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위원 선임안」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은 금년 들어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하실 위원이 여섯 분을 초과할 경우 통상적으로 이틀간에 걸쳐 시정질문을 실시한 전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시정질문을 희망하시는 의원이 여섯 분이 초과될 경우 9월 8일과 9월 9일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에서 적절하게 인원수를 안배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부가하여 말씀드리면 시정질문 희망 의원이 여섯 분 이하일 경우에는 9월 9일 2차 본회의에서만 실시하시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월 10일부터 9월 14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기간으로써 보고드린 각종 안건을 감안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상정예정 안건을 이렇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상정예정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사전에 일정별로 다루실 안건을 저희가 사전에 취합해서 배부해 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최종 상임위원회 활동은 상정되는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을 다루시게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9월 15일부터 9월 17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로 종합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예결위 소관별 종합심사 일정은 역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 9월 18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되어 보고되는 안건과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 보고되는 제2회 추경예산안을 최종 심의하심으로써 이번 제163회 임시회는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건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사항과 6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예결특위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님과 협의를 거쳐 의장님께서 본회의에서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위원께서는 예결위 명단을 9월 3일까지 통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인 7페이지입니다. 예결특위 구성 현황 5대 이후에 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2009년 제3회 대집행기관 시정질문 사항입니다. 대집행부 시정질문 취지와 목적 그리고 관련법규는 설명을 생략하고 시정질문 추진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협의 후 모든 의원님께 시정질문 안내문을 발송하여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시정질문요지서 제출은 다음 달 9월 2일 일과 중으로 하시면 되겠고 사무국에서는 이를 접수 취합하여 다음 날 9월 3일 질문요지서를 집행기관에 이송한 후 9월 7일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서를 제출받아 지체 없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현황은 다음 페이지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요지서 제출 양식은 10페이지에 제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163회 임시회 준비 및 추진일정은 앞에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 의사일정안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가적으로 현재 한가지 말씀드리면 지난 제16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하신 감사원 감사청구 진행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63회 시의회(임시회) 개최 계획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웅준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대충 들으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조례 내용에 보면 마을 만들기 조례가 입법예고 되었죠? 그런데 이것 시에서 입법예고된 조례를 철회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확인해 봤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시에서는 입법예고가 종료된 상태입니다. 저희한테는 아직 제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내부적으로 철회 경위는 저희가 지금 파악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입법예고한 것이 철회됐다고요? 철회된 것은 확인했어요?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철회된 여부는 저희가 확인된바 없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위원님들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요새 말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님들 간에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복사조례 소위 말하면 건수를 올리기 위한 조례제정이나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선은 자기 소관 상임위원회에 내용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관심 있게 해 주시고 또 위원님마다 전문분야,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니까 그 분야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되 타 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것을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을 하시려고 그러면 최소한 그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나 위원회와 간담회 정도는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누가 봐도 이것은 건수 올리기 조례, 복사조례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는 것으로 이렇게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지금 의사팀장께서 설명하신 건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조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이번에 시정질문이 있고 추경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아시 것처럼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대 말이 갈수록에 추경 이런 심의 이런 것들이 심도 있게 되어지지 않는다. 이런 일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소가 나오지 않도록 사무국 내지는 우리 운영위원님들께서 그런 분위기를 다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회의 참석률입니다. 회의 참석률도 마찬가지로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솔선수범해서 안양시의회가 시민들의 눈에 볼 때 또 언론에 비칠 때 그런 오점을 남기지 않는 그런 일들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실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사일정 기간 중에 상임위원회 활동 때에 조례가 없으면 현장방문이라도 철저하게 해서 회기일정이정말로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문위원들께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심의를 마치고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심의를 마치고 국장님 오늘 운영위원회 즈음해서 하실 말씀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순
한규순의회사무국장
특별하게 드릴 말씀 없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사무국장님 부임해 오셔서 의원님들 모두가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그러한 칭찬의 얘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 다시 한 번 오늘 회의에 이렇게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오기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된 대로 홍보팀에 홍보 모니터요원 문제 그리고 또 의사팀에서 계획한 어린이 의회교실 이 사업들이 계획된 대로 잘 추진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2009년도도 얼마 남 지 않았습니다. 이번 9월 제163회 임시회를 시작하게 되면 이제 올 한 해도 거의 저물가어가는 것 같습니다. 모든 계획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2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