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웅준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3회 제2차 본회의200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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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대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심규순 의원님, 심재민 의원님, 박현배 의원님, 권주홍 의원님, 김웅준 의원님, 이재선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여섯 분 의원님께서는 회의규칙 규정에 따라 질문시간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심규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의원

민주당 비례대표 심규순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국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저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이 시간 시정질문을 인터넷방송이나 모니터로 보고 계신 안양시민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평생 민주화를 위해 일하시다 먼저 가신 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안양시청 앞에 분향소를 마련하여 안양시민이 분향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이필운 시장님과 전만기 국장님, 최병관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드리며 함께 슬퍼해 주시고 명복을 빌어주신 안양시민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의 모두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양시에서는 올해도 예산 부족으로 특별회계에서 약 3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해 2차 추경예산 자원 확보로 예산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0년도에는 약 800억원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집행부의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예산이 모자라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예산집행을 세울 때는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집행일 것이라 사료됩니다. 제2차 추경에 계상된 예산을 보면 납득할 수 없는 사업추진현황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전거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가 계상되어 있으며 자전거문화센터는 약 17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문화센터 건립 예상부지는 호계동의 중심가도 아닌 호계근린공원 부근으로 접근성과 효율성이 뒤떨어진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정부와 안양시에서는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도로 확보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에 예산이 부족하여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매년 자전거에 관한 예산은 과감하게 세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전거는 현재 차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인도로 분류되어 실제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형사처벌은 물론 재산의 많은 손실을 보는 사례도 있습니다. 차가 인도로 다닐 수 있게 만드는 정부나 안양시 정책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불법을 조장하는 행정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자전거도로 포장사업 등 예산을 수립한다는 것은 시민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잘못된 정부의 행정에 무조건 따르지 마시고 안양시에 맞는 행정을 이필운 시장님은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맨 마지막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과 관련하여 먼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4개 시 통합 안양, 과천, 의왕, 군포시를 추진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4개 시 통합 시 예산 등 많은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행안부의 방침도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통합 시 전담반을 만들어 안양시도 여론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통합시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안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시가 되지 않더라도 10년 후면 제2, 제3의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 안양시에서 계획하고 계신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재고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이필운 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 사업을 추진하실 예정입니까? 그 부지에? 관양동 부지에?

그리고 다음으로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대한 많은 행정착오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촌동 934번지 구시외버스터미널부지에 대한 사업은 (주)경보의 면허취득 후 2006년 6월경부터 토지공사로부터 토지계약 해지로 인해 안양시에서는 경보의 면허를 토지매입 조건으로 6개월간 정지하면서 유예기간을 주었으나 안양시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지 않아 부지매입을 하지 못함으로써 현재까지 1년에 한 번씩 면허정지 연장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대법원판결 후 손해배상금 원금 12억원에 이자가 약 4억원이 되죠. 약 16억원을 변제한 후 (주)경보와 정리를 하지 않고 계속 면허정지연장을 해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정지 연장을 해 준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한 것이고요. 2006년 9월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되었으면 16억원을 공탁이나 이렇게 경보 측으로부터 주고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양시에는 매년 면허정지 연장을 해 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한 겁니다.

네, 그렇죠.

시장님, 그 평촌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서 지금 현재 관양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옮겨올 때는 경보를 같이 오면 안 되는 거였죠? 그건 행정의 오류를 인정하십니까?

잘못됐죠?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 6월 면허정지를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의거 청문절차를 거쳐 정지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면허정지를 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잘못됐죠?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잘못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2000년부터 지금까지 경보와 연결고리를 끊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버스터미널 부지로 인해 행정의 오류, 행정의 낭비 등 많은 인력이 소모되었고 경기도 감사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 등 안양시의 불신이 야기되고 있는데 시장님은 지금이라도 경보와의 정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검토가 아니고요. 경보와 현재 평촌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는 무관한 거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무슨 자문을 구합니까? 16억원만 경보로 주면 안양시하고 연결고리는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또 문제가 있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인간관계상은 좀 연결고리가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다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네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이 2009년 7월 29일 날 되었죠? 관양동 922번지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2009년 7월 29일 날 되었는데도 경보와 면허는 아무 상관이 없고 공개경쟁입찰을 하여 사업주를 모집해도 무관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양시에서는 경보와의 면허증에 왜 이렇게 집착을 갖고 있죠?

그럼 거꾸로 다시 또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경보는 2008년 7월 면허증 착오발급 후 2009년 7월 14일 면허증 반납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현 부지인 관양동 922번지에 대한 면허는 있는 것입니까? 유효한 것입니까?

없죠. 그것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토지소유자도 아마 명쾌한 답을 얻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개 시 통합이 범정부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서 안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4개 시 통합 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속 진행할 것입니까?

현재 계속 추진하고 계실 겁니까? 그럼 만약에 4개 시가 통합이 된다고 하면 그 부지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답변이 시장님,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행안부나 범정부 차원에서는 통합시를 추진하고 있는데 안양시는 하든 말든 현 부지가 적합하지 않지만 계속 추진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보다 심사숙고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관양동 관악초등학교 등하굣길 차도와 보행자도로 개선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여기가 관악초등학교 입구입니다. 옆에 부분이, 왼쪽 부분이 관양동 택지개발지구입니다. 지금 우측이 스쿨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가 즐비하게 서 있습니다. 스쿨존에는 원래 차가 주정차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현재 양방향 통행입니다. 그런데 등교 때나 하교 때는 이렇게 학부모들이 나와서 교통사고가 유발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차 두 대가 못 지나가겠죠? 시장님? 양방향 통행인 걸 감안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무단횡단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터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후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이 동영상은 시장님이 보시고 답변을 해 달라고 마련된 겁니다. 동영상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터뷰를 보시는데 제 목소리보다는 주민의 목소리를 담는 게 현실적인 것 같아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시장님 서툰 동영상이지만 준비해 봤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저 두 분 인터뷰에 동감하시죠?

시장님 좀 성의 있게 답변을 해주시고 시간은 자꾸 가고 있는데 시장님 뭘 그렇게 찾으십니까? 제가 질문한 것은 우리 시민이 다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자동차가 두 대밖에 없는데 같은 도로에서 넓혀지지가 않고 지금 현재도 똑같은 도로에서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고질적인 도로불편의 악순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요구에 도로 및 인도를 동편마을 택지개발팀과 고민하시어 넓힐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물론 현장에 나가보셨겠지만 한 번 더 현장에 나가셔서 진짜 고질적인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굉장히, 질문은 많고 시간은 자꾸 가서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자전거타기 활성화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정책이나 안양시의 정책 중 녹색정책과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해 전철 및 지하철에 자전거를 실을 수 있는 칸을 확보하는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도 자전거도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소외된 지역이라고 하면 도로가 좁은 지역입니다. 지역에 대한 자전거타기 운동 전개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배수지와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안양시 배수지 관련 보수공사 및 상수도특별회계 700억원의 사용목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배수지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159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인근 시 현황을 보면 현 배수지의 심각한 문제로 시민에게 보다 맑은 물을 제공하기 위해 배수지공사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안양시에서는 배수지를 5년에 한 번씩 안전검사와 더불어 보수공사를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시멘트로 된 배수지 안에 정수된 물을 담았다가 시민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배수지와 관련하여 많은 시를 벤치마킹한 적도 있고 심지어는 집행부의 담당 과장 및 직원들과 아산시를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천안시, 아산시, 안산시, 분당시 등 많은 곳을 다녀온 결과 그 시에서는 왜 배수지 안을 공사를 하는지 시장님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제 중장기계획은 세우신 것 없습니까? 배수지와 정수지에 대한 중장기계획. 지금 특별회계가 700억원이 있어서 쓸 데가 없어서 일반회계로 300억원을 차용해 줬죠. 굉장히 공사가 많습니다. 모니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아산시 배수지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는 시멘트로 돼 있어도 수질검사상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 시점이 이렇습니다. 안양시도 물탱크 청소할 때, 탱크 청소할 때 본 의원을 꼭 불러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님만 모셨습니다. 저는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시멘트가 벗겨져서 속에 있는 시멘트가 나오는 현실입니다. 그 독한 염소와 수돗물소독을 하는데 수돗물에서 이상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시장님! 다시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양시에서는 밑엣 게 4천만원이에요. 길거리 즐비하게 서 있는 게. 그 노란 저 사다리 같은 저 작품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안양시 곳곳에 작품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저것이 문제입니까? 이렇게 된 배수지를 고치는 게 먼저 우선입니까? 중장기계획을 왜 안 세우셨죠? 타시에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지금 이렇게 공사를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특별회계가 700억원이나 있는데 일반예산으로 300억원을 차용해 주면서까지 이렇게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간이 없으니까요, 시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지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없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한테 저번 달에 그때서 가져왔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앞으로 세우겠다고. 명학배수지 이번에 빗물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좀 유실된 곳 단계적으로 고쳐나가겠다, 2015년도까지. 그러면 2015년도까지 5년에 한 번씩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15년까지 중장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5년 후에 또다시 안양 진단을 해서 이상이 나오면 2020년도까지 또 세울 겁니까? 그래 얼토당토않은 중장기계획을 보면서 안양시에서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우리 시민이 직접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는 상수도나 배수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시각적인 효과에만 예산을 많이 쏟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님! 지금이라도 배수지나 정수지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산은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워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이제 세운 겁니다. 시장님! 저도 그것을 보고받은 적이 있고요. 왜 2010년부터 세웠냐 이겁니다. 타시에는 벌써 2005년부터 세워 가지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계획 말고요, 이렇게 친환경제품이나 배수지 안에 저렇게 시멘트로 되어 있는데 다른 제품으로 바뀌는 예산입니다.

문제가 없죠. 그럼 타시에도 이렇게 인근 시에,

아니 잠깐만요, 시장님!

지금 옆에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천안시, 김포시 등 수질검사에 이상이 있어서 배수지공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보다 주민한테 안전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저것은요, 거리에 작품 하나 없어도 배수지 안을 깨끗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안양 시민들 다 그것을 원할 겁니다. 시장님!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안산시를 가 봤더니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산시에서는 수돗물을 특화해서 상록수라는 명칭으로 주민에게 연간 48만 병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도 저 국상기간 동안에 한 500여 병을 제공받아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한 적이 있는데 안양시에서도 그런 생각은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배수지공사를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그 사업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산시에 가 보니까 상수도주민평가단을 모집해서 일일평가서를 쓰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굉장히 접근성도 있고 그 홍보효과도 큰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이런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안산시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안양시에도 주민평가단을 만들어서 좀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장님! 이것은 제가 수도관이 파열되어서 공사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렇게 상수도 파열이, 노후가 되어서 불시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스쿨존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스쿨존 관련되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희성초등학교 앞입니다. 다음 칸 넘겨주세요. 시장님, 이렇게 스쿨존이 양쪽이 색깔이 틀리죠. 공사한 연도가 틀려서 그렇다라고 답변하시겠지만 이게 잘못된 겁니다.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입구인데도 불구하고 스쿨존 표시가 없습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스쿨존에 관해서. 이게 스쿨존을 하면서 이렇게 파손된 도로는 전부 다 정비를 하고 스쿨존을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위에다가 페인트만 덧칠했습니다. 그게 곳곳에 볼 수 있습니다. 유치원 부근, 학교 부근,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것 스쿨존이라고 칭하죠―개선사업을 연도별로 보면 2003년부터 2009년도까지 55개교 주변 66억 9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부터 시작한 스쿨존공사는 하자보수기간을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하자보수를 받은 적이 있는지요?

예?

하자보수기간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말해서 알고 있습니까?

지금 시간은 없고, 쫓기고. 시장님! 너무 제가 이렇게 스쿨존에 대해서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면 그런 것쯤은 알고 나오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2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양시에서는 얼마만큼 하자보수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안 제시만 하겠습니다. 시장님! 모니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습니다. 다음 질문 못합니다. 시장님! 이것 잠깐이요. 타시 사례입니다.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타시에서는 이렇게 스쿨존에 페인트만 칠하는 게 아니라 반영구적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 도로를 계속 찍은 겁니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렇게 타시에서는 점차적으로 스쿨존에 반영구적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시장님도 안양시에 이것 접목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안양시에 55개교 주변 69억을 투자하면서 이렇게 벤치마킹도 안 하고 이제서 좋으면 접목해야겠죠, 이것은 시장님! 잘못된 답변이죠. 벌써 스쿨존 사업이,

잠깐만요.

2003년부터 올해까지 국․도비가 투입되어서 계속 스쿨존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스쿨존사업에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조치가 없습니다. 안양시에서만이라도 정확한 근거를 찾아서 획일적인 공사를 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색깔이나 법적근거가 없더라고요. 뭐 센티는 몇 센티, 폭은 몇 개, 노면의 글씨는 몇 센티 이런 법적인 근거를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한 달 동안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없는데, 안양시에만이라도 시장님께서 지금부터라도 안양시에 맞는 행정을 펼칠 생각은 없습니까?

예. 업체마다 다 틀립니다. 업체 제품마다 그 규격이 자기 나름대로 정해져 있어서 그 규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하자보수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을 꼭 챙기셔서 새로운 안양시 예산을 투입하지 마시고 하자보수를 받아서 스쿨존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국진의장

심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의원

비산1, 2, 3, 부흥동 출신 심재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국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권리 충족을 위해 다양한 지식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안양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필운 시장을 비롯한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안양시의 의정에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63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갖고자 하는 안양의 브랜드의 가치를 더욱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퇴역 위기에 놓여 있는 안양함을 구제하는 방안과 둘째, 극락정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안양의 이미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63만 안양시민 앞에 가감 없이 진솔하고도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질의에 앞서 부산광역시에 정박 중인 안양함의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소속이 해군작전사 5전단 51전대로 돼 있고요. 제원을 살펴보면 전장이 78.5미터, 폭 10미터, 높이 22.5미터, 중량 1천 76톤, 최고속도 31노트, 승선인원이 103명이 승선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건조일은 ’83년 6월 16일이고, 안양함으로 명명을 받은 게 ’83년 11월입니다. 안양시가 자매결연을 맺은 게 ’84년 11월 15일자로 자매결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안양함의 임무는 해상초계 및 대공전투임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정박지는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신성대 부두에 정박하고 있습니다. 교류실적은 8회 안양함 방문 7회, 안양시 내방 1회로 돼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은 진취적 기상을 뽐내면서 운항 중인 안양함 전경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고요하고도 안정되게 정박시킨 안양함 전경을 보고 계십니다. 안양함이 퇴역이 되면 안양에 유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년대 초에 안양시민들이 십시일반 거둔 방위성금으로 ’83년 6월 16일 건조되어 ’83년 11월에 안양함으로 명명되어 ’84년 11월 15일 정식 안양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25년간 안양이라는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었으며, 안양시와 교류는 금년을 포함하여 안양함 방문 7회, 안양시 내방 1회를 합쳐 총 8회에 걸쳐 교류한 바 있습니다. 이런 해군함정 안양함을 지난 7월 11일에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방문단 일원으로 참가하여 장병들을 위문하고 격려하였으며 또한 함정의 현황을 청취하고 태종대에서 오륙도까지 항해하면서 직접 전투배치 시연 등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안양함 내부를 견학 중에 ‘안양함은 하나’라는 표어가 인상 깊게 느껴졌습니다. 안양도 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새삼스럽게 느끼는 그런 문구였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안타까운 소식은 안양함의 선령이 노후되어 내년 6월쯤 퇴역을 한다는 소식을 안양함 관계자로부터 들었을 때 참여하였던 모든 일행들이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갖게 되었으며, 우리 시와 장기간 인연을 맺은 안양함이 내년에 퇴역을 하면 다시는 안양함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는 관계자의 말을 듣고 돌아와 국내에 함상공원은 어디에 있는가 살펴보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동양 최대군함 테마파크로 불리는 삽교호에 있는 함상공원을 보시고 있습니다. 또한 김포시, 평택시 등에도 다채로운 함상공원이 있어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양시민들이 방위성금으로 건조되어 25년간 안양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안양함이 퇴역된 후에 우리 시로 옮겨와 함상공원 조성여부와 안양예술공원, 자유공원, 안양천 등에 배치하여 시민들에 안보 체험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공간 제공 및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두 번째로 극락정토인 안양시로 들어오는 길목에 관문을 설치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효공왕 4년에 궁예의 후예인 왕건이 금주 즉 지금의 시흥과 과주 지금의 과천 등의 지역을 징벌하기 위해 삼성산을 지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산 정상의 구름이 다섯 가지 빛으로 채색을 이루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 사람을 시켜 살피게 했더니 구름 밑에서 능정이라는 노스님을 만났는데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니 왕건의 뜻과 같으므로 이곳에 안양사를 창건하게 되었다 합니다. 고려 태조 왕건에 의해 창건된 안양사로 인해 안양이라는 명칭이 탄생되었음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안양이란 불교에서 마음을 편하게 하고 몸을 쉬게 하는 극락정토의 세계로 모든 일이 원만구복하여 즐거움만 있고 괴로움은 없는 자유롭고 아늑한 이상형의 세계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런 의미를 지닌 관문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타 시․군의 관문 설치는 어떻게 설치되었는지 우선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충북 증평을 상징하고 율리자연휴양지를 홍보하기 위한 좌구산 제일문입니다. 두 번째 화면은 경남 함양군 지리산 오도재 정상에 설치된 도를 깨우치는 오도재의 오도령(悟道領) 지리산 제일문입니다. 세 번째로 전주IC를 지나 전주 초입에 설치된 전주의 과거에 대한 자존심과 미래에 대한 포부를 잘 나타낸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일주문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에서 경상북도로 접어드는 길목인 김천시 대곡동에 설치된 영남의 첫 관문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영남제일문입니다. 이어서 안양시 관문이라고 하는 곳을 살펴보면 서울시 서남부 관문의 금천구에 랜드마크적 보도육교와 조형물을 금년 6월 30일에 설치하여 이용시민 편익 제공 및 시․구의 역동적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석수역 앞에 설치된 모습입니다. 물론 이 사업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안양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없다는 것이죠. 총사업비 중 금천구가 70퍼센트, 안양이 30퍼센트를 지원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것은 야간 전경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안양과 과천 구간의 시경계입니다. 시흥시, 의왕시, 군포시, 광명시 시경계 또한 화면과 같이 아무런 이미지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안양시입니다.’ 라는 교통안내표지판이 전부이지요. 지금 안양 과천에 우리 안양심벌마크가 돼 있습니다. 아마 야간조명으로 LED를 설치해서 야간에는 굉장히 아름답게 보여지는 그런 곳이지만 실제로는 구체적인 우리 안양의 어떤 그런 이미지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현재 추진 중인 의왕, 군포, 과천, 안양시가 행정구역 통합이 되면 더욱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20세기를 국가 간의 경쟁하는 국가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도시 간의 치열하게 경쟁하는 도시경쟁시대 즉 도시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시대가 왔다고 보여집니다. 경쟁력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양시 경계에 안양시민으로서 그리고 안양에 방문하는 사람들까지 종교적인 의미보다는 문화적으로 ‘이곳이 안양이구나’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또한 극락정토를 의미하는 관문이 없는 것이 매우 안타까워 관문 설치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타 지역에 지역 특색에 맞는 관문이 설치되어 지역 홍보와 호기심과 기대심을 주는 관문을 설치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 들어오는 관문에 극락정토의 의미를 부여하는 안양제일문, 제이문, 제삼문 등을 설치한 계획이 있는지요?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이상 시정질문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국진의장

심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운 시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재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심재민 의원님! 시정질문하신 내용 중에 누락된 부분 있으십니까? 있습니까?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예. 다음은 박현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의원

안양2동, 박달1, 2동 출신 박현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국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안양시는 33개소를 포함한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으로 개발의 광풍으로 인해 민심은 사분오열되어 있고 도시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더욱이 9월 8일 즉 어제는 안양시가 제기한 안양5동, 9동 주거환경개선 취소 항소심도 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로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판단기준이 바뀌고 재정비구역을 지정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되므로 뉴타운사업 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상당히 지배적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정부의 DTI 규제로 수도권 대형아파트 분양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포기, 분양가를 낮추는 경우 등 이번 조치로 분양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도금을 낼 방도도 없어지는 셈입니다. 과연 우리 안양시에서는 DTI―소득수준에 따라 대출규모를 제한하는―규제가 분양을 포함한 부동산경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안양시에서 추진하는 뉴타운사업을 포함한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행정에 대한 믿음은 점점 잃어가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뉴타운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제가 모두발언에 말씀드린 어제 안양5동, 9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취소 항소심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시장님 먼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1심에서 패소하자 바로 2008년 11월경에 주민설명회를 열어서 설명자료에서 시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항소하겠다, 그리고 13개월만 기다려달라, 13개월 안에 사업을 재개하겠다, 그리고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어떤 행정적인 과정, 진행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계획은 어떤 근거로 가지고 보상을 지급하시겠다는 얘기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항소심 진행하면서 안양시에서 시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주신 것처럼 지구지정 절차를 다시 밟고 있는데 일부에서 주민동의를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민동의가 이루어졌는지 공개를 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게 공개가 안 되고 있는데 공개를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해 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시장님께서 추후에 안양5동 냉천․새마을지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각별히 좀 더 관심을 갖고 문제를 바라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 사업 관련돼서 서울시에서 최근에 한남뉴타운지구에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도 뉴타운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독자적으로 공공관리제도 도입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안양시의 입장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시장님 그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지만 전체적으로 공공관리제도에 대해서 안양시도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좀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동의하시는 것 같고요. 그중에 예를 들어서 자료에 의하면 제출해주신 것에 의하면 민원 이른바 얘기해서 옴부즈만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옴부즈만제도가 지금은 뉴타운사업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저는 아주 한계적이다, 아주 미미하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런 시스템, 제도 말고 이걸 조금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공공관리제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구성을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지구에 있어서 기존의 도시기반시설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견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비율이 현재 41퍼센트에서 뉴타운사업이 완공되었을 때 42.6퍼센트, 주민들 부담은 1.6퍼센트 정도로 미약하다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안양시가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까지 뉴타운지구 내의 조합원분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무리하다라고 봅니다. 주민들이 부담하는 토지면적에 해당하는 비율에 대해서만 뉴타운지구 내의 주민들에게 부담시켜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제가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전에 용역보고서 보니까 1차에는 SOC,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비율이 한 75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1년도 안 돼서 2차 보고서가 나왔는데 무려 4천 500억 한 5, 6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사유가 있습니까? SOC에 대해서.

추후에 이거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본 질문과 같은 선상에서 말씀드리면 한가지만 제가 뉴타운사업 어쨌든 용역을 지난 2008년 4월 21일부터 2009년 10월 13일까지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려 18개월 동안. 그것도 시민의 혈세 20억 728만원으로 들여서 18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용역을 했는데 한가지만 제가 이 사업 정말 제대로 준비돼 있는가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일전에 보니까 안양역하고 관악역 사이에 이른바 얘기해서 공공예술역이라는 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거 타당성조사 이루어졌는지 한번 먼저 여쭤보고 싶고요. 어떻게 이런 계획을 갖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예술.

저는 최소한 이 정도 검토하려고 하면 타당성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컨소시엄이 될지 모르겠지만 철도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 분들한테 정식으로 한번 공문을 보내서 우리 안양시가 최소한 이런 안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중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여쭙고 싶은 게 전액 시비로 부담해서 할 건지 아니면 조합원들한테 부담을 시킬 건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죠.

아니세요. 시장님. 커다란 문제가 있죠. 사업시행자인 조합원들한테 부담을 시킨다는 건데요. 이거 알면 조합원들이 동의하나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전철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좋은 시설이라든가 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동의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장님께서 주민설명회 때 만안뉴타운사업은 주민을 위한 사업이다,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개발이익은 모두 주민들에게 돌려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주민을 위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더라도 최대한 저는 뉴타운사업에 있어서는 최소한 어렵지만 최소, 최대에 대한 부분 이걸 제시하는 이런 시스템이라든가 이렇게 투명하게 가지 않으면 이 사업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 조금 더 드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시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현재 안양시에서 주장하는 만안지구의 노후도는 사실 올 연말이 되어야 50퍼센트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안양시에서 산정하는 노후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도정법에 언급돼 있는 새마을지구에서도 저희가 볼 수 있었지만 그리고 가령 저희 박달동 같은 경우도 입주한 지 채 3년도 되지 않는 서광아파트 62세대 이런 곳은 멀쩡한 건물인데도 헐어서 주민들에게 또 다시 금전적인 부담을 주는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런 부분 때문에 밤잠을 못잘 정도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의외로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주민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좀 풀어줄 그런 방법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시장님께서 이른바 얘기해서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계신데 저는 추진과정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주민들에게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같이 한번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세 번째 질문드리면서 뉴타운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하신 개발이익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 저는 조금 막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대감을 심어주는 그런 것이고 뉴타운 사업 시행했을 때 개발이익이 과연 얼마가 날 건가 이거 검토돼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 뉴타운 사업 보상가격 결정 뉴타운사업팀에서도 그런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최소한 보상기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 문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시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개발이익 여부를 좀 무슨 근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확히 산출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민들 재산 가치를 높이고 입주부담금을 최소화하는 게 주민들에 대한 재정착률을 저는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너무 추상적으로 하겠다, 일전에 윤준경 총괄MP 얘기는 재정착률을 80퍼센트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현실성 없는 거고 그러면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욱이 제가 우려하는 건 지금 일정에 따라서는 11월 정도에 1차적인 안을 발표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구역이라든가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저는 민심의 동요가 지금보다 훨씬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이런 부분 그리고 보상과 사업성 등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그리고 입주부담금을 구체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좀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셔야지. 너무 이렇게 추상적으로 주니까 실질적으로 뉴타운 처음에 발표됐을 때 대부분이 큰 기대를 가졌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뉴타운사업이 어려움에 봉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너무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내용에 좀 맞춰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뉴타운사업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총론적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 집행부에서 현재 주민들 80퍼센트가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찬성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사실은 작년의 결과죠. 그래서 그 이후에 공식적으로 4차에 걸쳐서 권역별로 뉴타운사업주민설명회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도 해서 주민들에 대해서 정확한 찬반을 좀 알리기 위해서 촉진계획 경기도에 제출하기 전에 만안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적으로 투표라든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찬반에 대해서 한번 물은 다음에 이 사업 시행하는 게 그 이후의 일정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여론조사말고요.

아니, 그런데 80퍼센트라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입자중심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세요? 그러니까 80퍼센트 이상이 담보가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아주 냉정하게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왜냐하면 시장님도 그러시고 저희들도 그렇고 시대적으로 저희가 소임이 있어서 이 역할을 하는 것 아니세요? 그래서 시장님은 각별히 또 안양에 대한 애정이 많으신 분 아니세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끔 가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정말 안타깝지만 뉴타운사업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서명받는 것 보고 저도 고향인 안양 사람의 입장에서 참 가슴아픈데요. 제대로 뉴타운사업이 갈 수 있도록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주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안양천 국가하천구간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천은 안양철교를 기준으로 해서 상류는 지방하천이고 하류는 국가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양철교 상류 지방하천구간은 2006년 7월에 완료되었으나 국가하천구간은 2005년 12월에 착공하여 2008년 준공예정이었으나 금년에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어렵고 언제 마무리될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이 굉장히 지지부진한데 현재 안양시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 부분은 저도 지역구를 거기 뒀기 때문에 항상 시장님하고 똑같은 그런 말씀을 들어서 지역주민들한테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현장을 보니까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 분리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폭, 국가하천은 하폭이 넓어서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를 분리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산책로 1.5미터, 자전거도로 2미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반 성인들 어깨 넓이를 쟀을 때 한 50센티미터 그리고 산책로에서 일반적으로 이어서 걷질 많거든요. 옆으로 횡으로 걷는다고 해야 되나요, 이러다 보니까 1.5미터는 조금 좁은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한 50센티미터 정도 늘려서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 또한 2미터 정도 확보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전국자전거도시협의회 초대 회장에 선출되신 것을 먼저 축하드리고요. 안양시 자전거정책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산책로에 대한 폭을 조금 넓히는 것하고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CO2다이어트에서 자전거를 타는 많이 이용하는 그런 상임위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자전거타고 저희가 이용할 때 보면 이 아스콘으로 포장되어있는 게 오히려 가장 편리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스콘이 보편화되는 게 어떤가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안양천변에 위치한 양명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한 300명 정도가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학교를 현실적으로 보면 학교 보관대나 펌프 등 시설이 아주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 안전교육 등에 필요한 이른바 얘기하는 양명고등학교를 자전거시범학교로 지정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학교입장 또 학부모님들의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자전거시범학교를 운영하고 타 학교로 확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계획이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제가 한 두세 가지가 있으니까 짤막하게 여쭤 볼게요.

상류 지방하천과 비교할 때 아까 말씀드린 거지만 하폭이 이렇게 넓고 안양대교 부근, 박석교 하류 박달구간 하부공간은 주민들의 산책 및 하천 이용이 많은 구간인데 겨울에 하상에 예를 들어서 썰매장을 이용한다든가 고수부지에 물놀이장 등 친수시설이라든가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공원이 없는 지역에 인근 지역에 주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해야 된다. 그리고 하천 경관도 좀 살리고 계절마다 꽃도 심어서 생태기능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계획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말씀.

예, 그러세요. 안양천 비지터센터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데요, 그 주변의 어류라든가 식물 그리고 곤충, 조류, 양서류 그 서식환경을 좀 조성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 종합적인 생태학습 및 하천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알리는 교육현장으로 조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근 습지 조성이나 생물서식처 조성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양천과 우리 자연환경이 시민들로부터 관심 받으면서 새로운 명소로 만들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절기 수방대책 그리고 수해복구현황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수해가 7월 9일서부터 17일 중에 집중호우가 많이 내려서 저희 안양시에 23개소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되었는데요, 특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번 장마철에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석수동 연현마을 입구에 연현초등학교 앞에 축대 무너진 것 거기는 초등학생들 통학로뿐만 아니라 버스승강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위험하고 불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속하게 복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저런 상태로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참 보기에도 안 좋고요. 배수 처리를 좀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비가 오면 빗길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요, 3년 전에도 저런 경우가 똑같이 발생되었습니다. 저는 중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저희 박달2동에서 볼 수 있었지만 우주타운이라든가 은탑빌라의 경우에 지하가 침수돼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재도구라든가 이런 피해가 발생되었는데 전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산하고 가까이 있는 이른바 얘기해서 공공주택 중에 저희 같은 경우 박달동에 금호라든가 극동아파트 그리고 그 주변에 빌라들 이것 산사태 위험지역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 사방공사 아니면 산마루 측구정비를 포함한 배수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지급근거를 갖고 한번 보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수해로 사실 피해를 당한 분들이 대개 지하층에 사는 그리고 매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렵고 소외된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만들어 주는 행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뉴타운사업을 포함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안양을 정말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일에 저는 여야 아니면 너와 내가 따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성공의 열쇠는 저는 안양시가 시민들에게 절대적으로 참여하고 동의를 구하는 일과 시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얻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게 가장 우선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노력 많이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진정성 갖고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모습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국진의장

박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시정질문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국진 의장, 문수곤 부의장과 사회교대)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수곤

문수곤부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들과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시의회 본회의를 참관하시고자 방문해 주셨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시정질문은 권주홍 의원님, 김웅준 의원님, 이재선 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권주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의원

존경하는 63만 안양시민과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국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권주홍 의원입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초등학교 학교 발전과 아이들의 교육복지 향상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학교운영위원장님과 학부모님 그리고 시민단체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종플루에 대해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6월 11일 팬데맥(pandemic)을 선언한 만큼 국내에서도 대유행에 대비하여 가을철에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가 세 명으로 늘어나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내 감염에 대하여 다각도의 지침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 속에 최근에 네 번째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확정환자는 지난 30일 현재 4천 148명으로 급증하고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양시에는 학생을 중심으로 신종플루 140명 확진환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긴밀한 교육청과 협조 속에 신종플루의 예방 및 대응 관련 학교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예방을 위해 발열측정기, 손세척제 등 위생용품 마련을 위해 지원을 하여야 하며, 신종플루 확산사태가 무엇보다도 소중한 학생의 건강과 직결이 된다는 점에서 안양시에서도 모든 역량을 동원해 예방관리대책에 지원과 협조를 다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예방활동과 함께 예방교육도 중요함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의 무상급식과 저소득층 무료급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무상급식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균형적인 식단으로 이로운 영양을 공급하여 건강하게 키우자는 보편적 맞춤형복지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있는 자와 없는 자 계층 간의 구별이 없으며 자존심에 상처를 받지 않고 학생들 간의 차별이 없는 무상급식사업입니다. 그동안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양시에서는 말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타령만 해야 되겠습니까? 꼭 우리 아이들을 부잣집 아이와 가난한 집 아이로 구분해야 되겠습니까? 안양시정에 걸맞는 교육복지를 이루기 위해 무상급식을 지원하여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무상급식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양교육의 한층 업그레이드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 학교예방관리대책과 최선을 기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모이는 집단시설에서 예방관리대책도 병행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인데 서로 학교와 가정에서 예방을 위한 노력이 잘돼 있다 해도 집단시설인 학원, PC방 등에서 함께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이들 시설에 대한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국가위기 수준을 경계단계로 격상되었으나 63만 시민이 거주하는 안양시에 거점병원 세 곳, 만안․동안보건소 두 곳, 다섯 곳으로 거점병원은 신종인플루엔자의 확산방지 역할이 매우 중요하나 거점병원의 혐오시설로 오인될 가능성에 대한 대책과 취약계층 및 일반 확진환자 발생 예방 및 조기대응책과 안양시의 신종인플루엔자의 장기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시장님, 이 신종플루에 대해서는 자료 안 보셔도 대략 머릿속에 계실 것 같고요. 그 자료는 답변 이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안양시에 확정환자가 한 140명 정도 그중에 학생 분포가 어느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시장님, 제가 9월 3일자로 통계를 보면 전체 전국에 8월 30일부로 했고요, 지금 안양시에 환자의 자료에 의한 파악을 하면 지금 학생들이 80퍼센트입니다. 지금 초․중․고 학생이 80퍼센트입니다. 80퍼센트 한 것은 아시고, 그런데 신종플루 확진환자가 발생 시에 지금 보건소에서는 극비사안이라고 해서 지역구 시의원들에게는 잘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학생들은 알고 있는데 지역구의 시의원이 모르고 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그렇다 할지라도 그 지침에서는 전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어떤 부분이지 우리 시장님도 알고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우리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이 알아야 지역에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에서 현장이 일어났을 때 그래도 학교장을 방문해서 같이 논의하고 고뇌를 함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시장님! 그렇게 답변보다는 지침이 그렇다 할지라도 의원들에게 알렸을 때 문제점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역에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역의 지금 안양시에서 보건소에서 학교에서 일어난 상황을 자체적으로 다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구의 의원들도 이 어려움의 해결의 부분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구에 있는 그래도 의원들에게 그리고 보사환경위원에게는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극비사안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더 정보가 빠릅니다. 저부터도 학교를 다니는 자녀로부터 알고 제가 만안보건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침이 그렇다 할지라도 극비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되는 안양시의 입장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행정을 해 주셨으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의 그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8월 30일자 확진환자가 4천 148명 가운데 이 중 학생이 유치원생과 초․중․고생 1천 47명이 감염으로 안양시에서만 111명, 사실 이렇게 되면 상당한 숫자입니다. 한 10퍼센트 정도가 됩니다. 전국의 학생들 중에 상당한 숫자인데 학교를 방문하여 점검해 보신 사실이 시장님께서는 있으신가요?

주로 어디 학교를 몇 군데나 방문하셨습니까?

시장님! 저는 우리 보건소 만안보건소는 제가 계속 체크업을 하고 동안보건소까지는 못했습니다. 밤 10시에도 우리 동안보건소에 유선상으로도 받았고요. 먼저 지침은 돼 있지 않지만 관심을 갖고 학교의 현장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원들에게 지역구 일어날 때는 바로 그래도 연결을 해 주시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시장님! 학생도 우리 시민 맞죠?

예.

시장님! 제가 묻는 답에만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님! 제가 물었잖아요.

안양시민도, 시장님! 제가 묻는 부분에 답변해 주세요. 그렇다면 안양시 학생들의 감염이 약 80퍼센트인데 보건행정을 위해 교육청과 신종플루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대책은 어떤 부분이 있으십니까?

아니 학교와 교육청과 지금 신종플루가 80퍼센트 정도 학생인데 지금 안양시에 그 신종플루에 대한 부분이 학생이 80퍼센트 정도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 상황실에도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교육청과 어떤 협조관계를 하고 있냐 이거죠.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초․중․고생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안양시에 있는 학생, 이 자료를 지금 받은 것을 갖고 인원을 파악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안양시 자료를 갖고 했고, 지금 그 부분은 8월 30일자로 그 자료를 갖고 전국의 상황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학생 중에 안양시가 학생이 그만큼 신종플루에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님, 안양역에 가서 캠페인도 하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 안 나갔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래도 제가 안양시에 140명 정도 진행되는 상황에서 너무 늦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학교 두 군데를 방문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신종플루가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안양도 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체 퍼센트 쪽에 학생들이 정말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 관련된 부서와 보건소하고 연락을 하고 이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도 대책적인 상황을 놓고 상황실의 어떤 부분에 주 1회라든지 그러면 학교에서 어려움이 뭐가 있는지, 자, 양 보건소장님들이 어떤 찾아가는 것보다는 제가 만안구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의 회의가 있다고 해서 기왕이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 만안보건소장에게 전화해서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건교사를 통해서 교육은 하지만 그분들은 우리 보건소장과 많은 대화를 간담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식사시간이 되고 했지만 우리 보건소장이 다른 일이 있어 가지를 못했는데 이러한 학생들이 3분의 2.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조치상황에서 어디에서 많이 발생되는가 이런 것 참고하시고, 지금 고등학생들이 지금 보면 21개 중에 지금 15개 정도가 감염돼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 수능이 언제죠? 11월 달이죠?

그리고 지금 학교들이 휴교한 데들이 거의 대부분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 거의 고등학교입니다.

그러면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분들도 학생도 시민이고. 그렇다면 정말 양 보건소장은 중․고등학교의 취약적인 고등학생 아닙니까? 그렇죠? 고등학생, 교장들과 어떤 보건교사로서 마무리짓는 게 아니라 교장들과 간담을 통하고 또 휴교조치나 어떤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현장행정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교장선생님들 만나고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제가 식사하다가 다른 모 고등학교에 신종플루가 발생했다고 그래서 그 학교를 제가 먼저 갔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3분의 2가 그리고 그중에도 고등학교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었다. 그래서 이런 상황실이나 보건행정 어떻게 보면 보건소 직원을 가 보니까 팀장하고 담당 하나가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보건소에서 진행할 사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상황실에서 어떻게 본다면 각 동에 있는 동장들이 지금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체제가 상황실 체제가 아니라 보건소장이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에 가보니까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비상의 체계에 간다면 그런 학교와 동장과 어떤 연계체제가 된다면 보고도 빠를 거고 그리고 처리도 좀 좋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분들의 교장선생님들은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많은 것을 알고 조치를 하고 싶어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도 지금 10월, 11월 정부발표에 의하면 많이 발생될 위험성이 있다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없는 관계로, 향후 이 대책에 대해서 지금 체제로 상황실도 제가 알아봤고 교육청에다 알아보았습니다만 이러한 나름대로 체계의 문제점이 있다. 그렇다면 학교와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이 3분의 2가 발생하고 있다면 그리고 집단시설 아닙니까? 그 몇 명, 세 명 네 명이 걸린 것도 휴교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그렇다면 여기 상황에 대한 부분을 보건소에 맡길 게 아니라 각 동에 이런 부분을 맡겨서 함께 보건소장이 각 동장들과 교육을 하고 해서 각 동장이 학교위원장과 함께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제가 좀, 하고요. 시간 관계상. 지금 시장님! 제가 상황실도 두 번 갔다 왔고요. 그러나 그 체계로써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각 학교와 연결하는 부분에는 좀 모순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참고해서 차후에 사석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화장실 손을 닦아야 되고 청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초․중․고 학생들 사실 제멋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어떤 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그것 자기들끼리 신종플루 걸리기 위해서 콘 하나 사 가지고 너도 한 번 나도 한 번, 너도 걸리고 나도 걸리고,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부분들, 담배도 한 대 사서 너도 한 대 나도 한 대, 이런 얘기 고등학교 교장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학교 현장이 그만큼 중요시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상황실에 돼 있는 단체나 이런 부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청과도 보고상황으로 보건팀장 왔다갔다 합니다. 그런 체계로 제가 봤을 때 본 상황에 좀 미흡하다, 이런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화장실이나 청결하기 위해서 희망근로 1조 7천억을 들여 정부 차원에서 합니다. 이것 돈 주기 사업입니다. 엄청난 문제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학교에서 이런 문제점이 많이 생기고 있다면 지금 제가 담당국장에 대고 건의했습니다만 청소하는 그 남는 인력들 동네에서 5, 60명씩 하다 보니까 전부 우리 시장님! 문제점 많이 들으시죠? 그렇다면 그런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학교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다면 그래도 학교에 두 명, 세 명씩 파견해서 화장실 청소하고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도 한번 정도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개인위생적인 것은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너도 한 번 나도 한 번. 그렇다면 화장실 손 씻는 게 얼마입니까? 70퍼센트를 차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결 중요한 것 아닙니까? 시간 관계상 많은 토론을 못하고 그러나 참고해서 좋은 정책이고 건의라면 받아들일 줄 알고 정책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질의에 앞서 본 의원은 무상급식에 대하여 당리당략을 떠나 무상급식은 안양시에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최소한의 권리라 생각합니다. 계층간 갈등이 아닌 진정한 어린학생들의 급식을 무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시장께서도 학생들만 생각하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2010년 무상급식 추진 계획과 타 지자체에서는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안양교육청에서도 안양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전체 58억원의 예산 중 안양시에서 50퍼센트의 지원을 받아 아동들의 급식을 무상으로 실시코자 하는데 안양시에서 지원할 의지는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시장님 자료는 제가 받았기 때문에

시장님. 자, 보세요. 시장님, 제가 저기하면 이 자료를 제가 답변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제가 시장님, 제가 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경기도에 시정질문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교육감하고 질의를 하는데 아예 교육감에 질의 안 주고 막 공격성을 하더라고요. 참 나도 의원이지만, 이 자리에 서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존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답변의 자세를 기왕 이 자리에 섰을 때는, 의회에 섰을 때는 좀 제지하며 시간, 이것 답변서를 줬기 때문에 그거 읽으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세요. 자, 시장님 제가 그 답변을 듣고, 들을 것 들었으면 제재하면 그것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따로 지금 교육청에서의 생각은 교육경비와 별개로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공문이었고 저도 급식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리고 또 언론플레이를 두세 번을 거쳐서 이것은 지원하기 어렵다 이렇게 나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시장님의 의견이었습니까? 지금 보면 한국일보하고 경기일보인가요? 거기에 언론에 나왔습니다. 안양시에서는 지원하기가 좀 어렵다. 우리 시장님의 의견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러니까 시장님, 여기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좀 그래서 어렵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시장님, 교육경비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추진했던 그. 자, 우리 시장님의 역점사업이 있고 도지사의 역점사업이 있고

제 얘기를 들으세요. 제 얘기를. 시장님, 자꾸 재차 하는데 제 얘기를 들으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세를 바꿔주세요.

시장님, 자세를 좀 바꿔주시고 제 얘기를 들으시고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자료를, 지금 읽어드릴까요?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 하기 전에

인터뷰라고 해서 나왔기 때문에 시장님은 안 했겠지만 집행부에서 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럼 신문사에서 이게 지금 한국일보나 나왔던 부분들을 한 거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교육경비가 안양시에서 시장님이 의원들이 여기 김웅준 의원님이나 이분들이 시장님 오시기 전에 4퍼센트인데 5퍼센트로 늘려서 더 지원하자고 많은 여기에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시장님께서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안양에서는 그동안 2005년도 제가 보니까 ’05년도, ’06년도, ’07년도까지 ’08년도에도 4퍼센트로 되어 있었지만 4퍼센트로 되어 있는 부분도 20억에서 30억 정도 그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그것도 체육관 사업에 반액을 썼어요. ’05년도, ’06년도 체육관사업을 보니까 그중에 근 반을 썼더라고요. 정책적으로 잘못돼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 제가 다른 시․군에서 지출된 내역을 보면 참고하면 안양시가 잘못돼 있다는 얘기이고 지금 5퍼센트를 4퍼센트로 하면서 2008년도에 85억 잡았다가 5퍼센트 바꾸면서 추경하면서 110 몇 억으로 올라갔던 거 2009년도에 130억 정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천시가 안양시보다 반도 안 됩니다. 그런데 8퍼센트를 잡았고 그래서 군포시가 상당히 잘 한다고 그래서 66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지금 안양시에서는 영어체험센터 한 100억 정도 들어가고 우리 시장님이 안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것 취소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군포에 보니까 480억 정도 매입이 하고 건축비해서 한 480억 정도해서 지금 영어체험센터가 이것은 교육경비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지금 9월 달 오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임시운영하고 있고. 지금 옆 시․군에서 지금 군포 그리고 과천과 성남. 어떻게 보십니까? 그 중간에 끼어져 있는 안양. 교육경비나 이 부분은 지금도 많은 교장선생님이 관심을 갖고 시장님 감사함을 느끼고 또 감사한 말씀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제가 과천이나 성남이나 군포를 확인했을 때는 안양이 아직도 뒤지고 있구나. 자, 시장님 그 말씀하셨는데 교육경비만 말씀하시고 이 자료에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도지사의 목적사업이 있고 교육감의 사업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에는, 읽어드릴게요. 헌법 제31조3항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법에도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 자료에 보니까 60 몇 억에서 130억으로 70 몇 억이 늘었다. 이러한, 맞습니다. 2008년도분 쏙 빼고 2007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비교하는 이런 자료. 답변이 이거 잘못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에도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으로 한다. 법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 없는 교육경비와 별개로 지금 초등․중등 의무교육 아닙니까? 맞죠? 시장님.

그렇다면 이 헌법에도 나와있어요. 무상으로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그렇다면 지금 얘기대로 지금 제가 가까운 시․군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과천, 성남, 군포. 그러면 교육경비 8퍼센트 그리고 영어체험센터 안양에서 지금 6억 정도해서 사실 인건비 빼고나면 5억인데 일곱 개 하는 걸로 계획이. 5, 7에 35입니다. 35억 정도의 영어체험센터에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되자면 군포시에서는 30억씩 연 운영비를 민간위탁해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옆에 시․군들과 군포와 과천과 성남과 비교를 한다면 안양이 예산적으로나 지금 과천이나 성남은 예산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쪽에서는 전액 무상으로 지급하고 성남은 3학년부터 6학년 하다가 내년도에 한 100억 정도 예산해서 전 학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급식 관련해서 6월 달에 질의를 드려서, 이 부분과 별개입니다만 사실은 성남에서 전체 지급한다는 소리를 듣고 준비하는 중에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재차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예를 들어서 의무교육으로 법에도 나와 있고 이런 부분들이라면 주변에서 그리고 교육경비 말씀을 하셨는데 왜 내가 군포를 말씀을 드렸느냐. 500억 정도를 영어체험센터를 위해서, 제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운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와는 재정도 큰 금액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안양시와 비교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 8퍼센트를 늘리고, 이것은 지금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은 교육경비가 아니라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고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하세요.

시장님, 그 부분을 제가 확인도 했어요.

일반예산에 지원되죠?

시장님, 지금 66억, 군포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시장님.

500 정도 되죠?

66억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친환경이나 급식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지금 시장님 말씀에 지금 안양시에서 이거 교육경비하지 않아도 외 경비로써 지금 35억 정도 지원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친환경이나 우수. 이 부분들은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와 별개인지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성남도 하고 있습니다. 성남도 하고 있고 제가 군포를 정확히 하지 않았는데. 자 시장님, 제가 멀리 확인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31개 시․군 중에 지금 다섯 개 시․군 과천과 성남을 뺀 다섯 개 시․군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그런 부분들인데 그러면 일곱 군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까운 지금 교육경비 관련해서 저희가 안양이 다른 군포나 이런 데보다도 지금 2천 500억 정도인데 66억. 안양시와 비교를 한번 해 보시면 안양시가 어느 정도인지는 참조가 될 것이고 거기에 지금 안양시는 지금 영어체험센터 같은 경우도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제가 학교로 6억씩이지만 운영비 포함 6억씩 아니겠습니까? 6, 7 42. 운영비까지 한다라도 42억입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옆 시․군과 저는 멀리 보지는 않았지만 가까운 시․군의 입장 그리고 3분의 1 정도 되는 군포시 입장 이런 부분의 교육경비를 봤을 때 안양에서는 교육경비가 아닌 상황에서도 시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할 수도 있다. 해야 되는 이유. 지금 예를 들면 29억 정도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29억 정도가 지원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안양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지원되지 못했을 때는 안양시비를 뺀 도교육청에서 나오는 29억은 받을 수, 안양시민들에게 고스란히 학부모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 돌아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경기도 차원에서는, 안양 차원에서는 그 예산이 학부모들에게 아이들에게 돌아갈 예산이 가지 못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면 거의 안 된다 이 부분은 없었지만 자료를 보면 이렇게 안양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경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하는 거나 마찬가지. 안 된다는 안 했지만 그런 부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조하시고요 밑에 직원들하고

시장님, 그러면 그런 부분에 학부모들이 원하는 부분에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이 학부모들이 원하는 부분에

시민들로? 학부모는 그냥 무시해도 되겠다?

우리 시장님, 지금 예산이나 이 자료를 보고 제가 군포, 과천, 성남을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누구보다도 교육을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또 학교현장에서 좋은 소리를 듣지만 이런 무상급식. 예를 들어서 정부정책에 내려오고 지금 다른 데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들은 5 대 5하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추경에라도. 예를 들면 제가 김문수 도지사에게 건의했던 특화사업 내려오니까 추경에 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들이듯이 이러한 부분들도 좀 긍정적인 생각 속에서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시장님, 제 말씀 끝나거든 답변하세요. 자꾸 지금, 시장님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의원으로 여기 섰지만 정말 인격을 존중하고 될 수 있으면 상생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끝난 다음에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내가 경기도의회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예 답변을 주지 않더라니까. 이 부분을 존중하는 만큼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세요.

시장님 제가 1분 남은 관계로 말씀만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성남도 단계적으로 갔습니다. 성남도 단계적으로 갔고 내년에 1, 2학년까지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먼저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일단 처음에 들어온 부분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고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옆에 주변에 시․군과 함께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가져주셔서 될 수 있으면 무상급식은 안양시 초등학교 우리 학부모들을 위해서 그리고 도에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50퍼센트 지원받을 수 있다면 안양에 우리 학부모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긍정적인 생각으로 받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좋은 결론이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곤

문수곤부의장

권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웅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