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원 감사수감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심사 및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당위원회소관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간단 명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기명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건설교통국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2005년 3월 2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직제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2항의 기금운용관리공무원중 기금출납원을 안양천관리팀장에서 기금업무담당팀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8조제6항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서기를 치수과 안양천관리팀장에서 재난안전치수과기금업무담당팀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국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5년 5월 20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5월 2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는 건입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양천구행정기구조례 개정에 의한 직제개편에 따라서 치수과가 재난안전치수과로 명칭이 변경되고 업무분장 조정으로 기금출납원과 심사위원회 서기의 명칭을 팀장의 고유명칭이 아닌 기금업무담당팀장으로 개정하려는 바 이는 업무분장 조정에 의한 잦은 조례개정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보아 이를 개선하고자 기인한 바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 성의현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건설교통국소관업무보고

건설교통국장 최기명입니다. 건설교통국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과소관 예산집행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9쪽 도로점용료등 세외수입체납금 징수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 등을 적기에 부과하고 신규탈루세원 발굴 및 체납정리를 통하여 세외수입을 확충하며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관리를 강화하는 등 도로점용료등 세외수입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달마을근린공원 토지보상관련 행정소송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달마을근린공원 조성사업 관련보상은 10필지 3만4,921㎡이고 보상금 총액은 49억7,400만원으로 지난해 8월 4일 보상이 완료되어 소유권이 우리구로 이전되었으나 토지주들이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등 현재 3건의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먼저 토지주 김학기외 5인이 원고가 되어 우리구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증액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지난 6월 3일 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된 소송으로 우리구에서는 고승덕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6월 24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가 원고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토지주들을 피고로 하여 지난해 9월 24일과 금년 5월 26일 각각 서울행정법원에 이의재결취소 및 손실보상금감액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1심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송관련 쟁점사항인 용도지역변경이 공원조성의 직접목적이 아님을 적극 주장하여 승소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통행불편 노점·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지하철역주변등 다중집합지역에서 도로를 불법점유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행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해당지역 노점 및 노상적치물등을 강력히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보도상 영업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주요간선도로변에 설치된 가로판매대등 보도상 영업시설물 71개소에 대하여 전기 및 내부시설 점검을 실시하여 우기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 유지·보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도로변의 가로등, 신호등 및 한전주등에 설치된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중 노후 또는 차량이나 기타 장애물등에 대하여 훼손 및 망실된 방지판의 보수를 통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대형옥상광고물 안전점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절기 잦은 비와 강풍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등에 대하여 옥상등에 설치된 대형옥외광고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사고,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으로 21쪽부터 2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1쪽 목동중심축 보행자전용도로 조성공사입니다. 목동중심축 보행자전용도로를 녹지와 쉼터 기능을 가진 걷고 싶은 녹도거리로 조성하여 쾌적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22쪽 관내 초·중학교 환경개선공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정목초등학교를 비롯한 7개 학교 운동장내 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한 보행로 확보 및 쾌적한 교육환경을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신정6동 꿈나무길 도로정비공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장년도가 오래된 꿈나무길을 정비하여 안전사고예방은 물론 도로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주요간선도로 조명개선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천길, 제물포길 및 가로공원길등의 노후선로 교체 및 가로등주를 개량하여 기존 10룩스에서 30룩스로 조도를 향상시켜 밝은 밤거리 조성과 야간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감전사고의 예방 및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소관으로 33쪽부터 3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3쪽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방대책기간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풍수해 분야에 대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상기후 발생시 신속히 초기대응할 수 있도록 수재예방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빗물펌프장 수방시설물 안전점검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빗물펌프장의 수문 및 모터펌프등 수방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로 내구성과 안전성을 향상시켜 기습폭우시 신속하고 적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수해예방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안양천접근 보도육교 설치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천길에 대한 녹화사업 및 체육시설물 정비사업 시행으로 하천둔치를 찾는 이용객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나 안양천길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교통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바 목동운동장앞 삼거리에 안양천접근 보도육교를 설치하고 접근성과 안전성을 향상시켜 하천둔치를 찾는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우기대비 하수관거등 준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와 유수지 및 침사지 등에 대한 준설을 1차로 완료하였고 우기중에 유입된 퇴적물에 대하여는 우기 후 2차로 준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은 총 10개 분야 601개소로서 상반기에는 210개소에 대하여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9월부터 11월 사이 일제 조사 및 하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하여 취약시설에 대해 각종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으로 46쪽부터 5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46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 교통유발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7월 31일 현재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겠으며 우리구는 4,200건에 17억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7쪽 신월-신정-목동-당산간 경전철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경유노선인 지하철 11호선이 백지화 됨에 따라 그 대안으로 신월-신정-목동-당산간 경전철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간은 총 연장 11.84㎞에 해당되며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여 교통여건이 낙후되고 상습정체구간인 남부순환로 및 목동중심축 주변 지역의 교통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3일에는 우리구와 현대산업개발간 공동추진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는 사업성공을 위한 공동노력의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서울시 사업채택결정시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8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기존시설물을 정비, 보완하고 선진국의 교통평온화 기법등을 지역실정에 맞게 도입, 적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를 확보하는데 의의가 있겠으며 교통안전시설물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서 통학로상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9쪽 방치자동차 처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주택가 도로변등에 무단방치하여 발생되는 교통장애, 주차불편, 도시미관 저해등의 주민불편사항을 적기에 처리함으로서 깨끗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주민의 신고와 중점순찰을 통해 지속적으로 방치차량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 등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교통공원을 신정7동 칼산근린공원내에 약 2,700평의 부지를 확보, 교통시설, 교육시설, 놀이터 및 조경시설을 조성하여 현장학습의 시설로 이용하게 되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들의 올바른 교통안전의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1쪽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습정체지역에 대한 도로교통 체계를 개선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수행되다 보면 안전하고 원활한 방향으로 교통체계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버스와 택시승차대 등의 다중이용자를 위한 시설개선을 통하여 대중교통에 대한 서비스도 개선할 것입니다. 다음은 52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사고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고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로 차량 및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에 대해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교통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방호울타리와 횡단보도 등 세부적인 교통안전 시설에도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으며 전국 교통안전도 2위에 걸맞는 교통안전 계획으로 구민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으로 62쪽부터 6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62쪽 주차장건설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4개 사업중 신월1동은 6월에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연내에 완공을 목표로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월3동 및 신정4동 주차장 건설은 인근주민의 민원이 제기된 상태이나 지속적인 설득으로 연내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월7동 주차장 건설은 부지선정이 결정된 바 투·융자심사, 도시계획절차를 거쳐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신월7동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그린파킹 2006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파킹 사업은 주택의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및 녹지공간과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공동생활에 편리한 커뮤니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신정4동 시범지역에 이어 현재 신월5동 지역을 대상으로 5월에 착공하여 26가구의 담장을 허물어 60면의 주차면을 확보하고 현재 생활도로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공정률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담장허물기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은 그린파킹 2006 사업 추진중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조경을 설치한 담장허물기 사업이 주차효율성의 증가 및 주민호응도가 높아 우리구 전역으로 확대된 사업으로 100가구 150면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06가구가 신청하여 46가옥 100면의 공사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활성화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기존의 주차장을 개방 활용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현재 교회를 상대로 지속적인 설득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3개소 100면을 개방하였으며 앞으로도 방문 설득 등 적극 홍보하여 개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버스전용차로 운영 및 집중단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는 버스전용차로를 지정하여 단속함으로써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의 이용을 활성화 하는데 목적이 있고 단속노선은 등촌로, 화곡로 2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 시행하는 업무로써 서울시에서 주요간선도로 신정동지역 4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효율적인 주차단속에 목적이 있습니다. 7월 중 시험운영을 하고 8월부터는 단속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8쪽 불법주·정차 취약지역 집중단속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소방도로를 비롯한 도로에서의 제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과제로서 그 동안 우리구 관내 15개 간선도로와 27개 이면도로를 비롯한 취약구역에 대하여 꾸준히 단속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타워주변 등 교통유발 시설 밀집지역이나 야간 이면도로의 불법주차 문제는 순회단속의 한계와 주차시설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정기단속과 순회단속을 더욱 강화하되 10월을 홍보의 달로 선정하여 홍보 플래카드 부착 및 주민이 함께 하는 단속현장 체험교실을 확대 운영하여 주차질서 준수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불법주차의 사전 예방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69쪽의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위반과태료는 세금과는 달리 가산금이 없고 주차단속에 대한 피해의식으로 자진납부율이 저조한 편으로 이미 지난 6월에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납부안내문 발송 및 독려로 평상시 보다 200% 이상 징수율을 높인 바 있으며, 앞으로 1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납부홍보 등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13쪽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 유지 보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첨지류 부착방지판을 붙인 데가 가로등, 신호등, 한전주 이 세 가지 종류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양천구내에 5,840여개의 지주에 불법부착판을 붙였는데 요즘 새로 가로등에 불법부착판을 붙이는 것이 종전과 차이점이 있죠? 색깔이라든가 디자인에.

예, 그렇습니다. 토목과에서 가로등을 전체 교체하면서 설치한 디자인은 저희가 당초에 설치한 디자인과 조금 다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가로등에 현재 설치하는 색상을 보면 밝고 화사하기 때문에 굉장히 미관상으로 좋으나 기존에 되어 있는 부착방지판은 굉장히 어둡고 미관상으로도 상당히 안 좋은 느낌을 받습니다. 혹시 느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 다니면서 보면 왠지 모르게 종전에 했던 부착판은 굉장히 어설픈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할려면 소요예산이 900만원 정도가 들어 가는데 이왕에 보수할려면 진짜 단단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어디는 조임한 것이 헐거워지고 어디는 깨끗한 것이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하시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달마을근린공원 토지보상관련 행정소송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지난 6월달에 예치금 관련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50억을 편성해서 예치를 했고 그 이후에 우리 구청에서 항소를 해서 승소를 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피와 같은 이 예산을 다시 찾아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6월 3일 1심 판결이 있은 후에 6월 16일자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하기 위해서는 고등검찰청의 항소지위를 받아야 되는데 6월 16일자로 항소지위를 받았고 그 다음에 6월 17일자로는 1심 판결문 정본을 수령을 했고 이어서 6월 24일날 저희가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런 조치를 하고, 7월 7일에는 항소제기 결과를 고등검찰청에 보고를 하는 등 이와 같은 일련의 절차를 밟고 있고 이후에 우리가 할 일은 1심 판결문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더 자세히 해 가지고 항소이유서라든지 1심 판결에 대한 불법성에 대한 주장을 적극 고문변호사와 협의를 해서 재판부에 제출해서 고등법원 재판부로 하여금 저희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받아들여 지도록 하는 노력을 결집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심 판결문 정본이 지금 입수가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에게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6월 24일날 항소장을 접수시켰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항소장을 접수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후에 항소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지금 상대는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법무법인 2개사를 통해서 현재 대응을 하고 있고 그 반면에 우리 구는 사실 예산을 많이 출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대응 자체가 사실 힘의 논리로 보게 된다면 우리 구는 미약한 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웠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백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상대방 원고측의 변호사는 광장이라는 대형법무법인이 변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지금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규정상으로는 여러 가지 제약때문에 그런 대형 법무법인에 법률고문을 맡기는데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성과금액이 큰 대형사건에는 저희들도 현행 규정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일정금액이상의 성과를 올리면 착수금이라든지 승소사례금을 많이 줄 수 있는 소송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서 동 규칙을 운영하는 총무과 법무팀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고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규칙에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정되면 저희들도 좀더 굵직한 변호인단을 선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달마을근린공원 토지보상관련 소송을 진행하면서 정말 우리 양천구에서 우리 주민의 예산을 찾을려는 굳은 의지가 있다면 이거 보강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내놓으라 하는 법무법인 2개사를 상대로 해서 더군다나 지금 1차에서는 패소를 한 상태에서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전향적으로 우리 구에서 검토를 하고 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법무법인 2개사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우리 구민들의 피와 같은 돈, 예산 이것은 꼭 찾아야 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소송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경기입니다. 토목과소관 업무는 15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입니다. 보충설명할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일선 행정동에서 토목공사 하느라고 토목과가 수고가 많으신데 두 가지만 당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강서수도사업소나 한국통신이나 우리 토목과에 굴착신청을 해서 굴착허가를 받아서 관련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를 마치고 나서 원상복구를 확실하게 빠른시간내에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복구는 했는데 층이 지게 복구해 놓고, 그러니까 바닥공사를 해 놓고 상층 아스콘으로 마무리를 안 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 미끄러져서 넘어진다든지 또 주민들이 야간에 잘 안 보이니까 위험한 경우도 있고. 또 미관상도 안 좋고 해서 굴착허가를 낼 때 이 부분에 대해 다짐을 받고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반기에 토목과에서 여러 가지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또 진행중인 사업도 있고 지금 현재는 우기이기 때문에 공사가 멈춰 있는 현장이 있고 하다가도 비가 오게 되면 그 동안은 공사를 중단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규모가 있는 현장, 소규모 현장도 마찬가지지만 우기시에는 현장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기시에는 공사관계자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현장에 방치가 되어 있으면 폭우가 왔을 경우에는 자재라든가 이런 것이 널리기가 쉽고 결국 주민불편사항으로 발전이 되는데 현장업체에서 폭우시 또는 비가 어느 정도 올 때는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특히 야간이 위험스럽고 더 불편한데 폭우 예상시에는 현장 관계자, 업체관계자가 현장점검을 할 수 있는 어떤 틀을 만들어서 현장관리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7월 한 달 우기시에는 공사를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에 쫓기는 현장들이 맑은 날에는 하는 곳도 있습니다. 원칙은 우기시에도 현장에서 최소한 인부 2명이상 그리고 강수확률 30%이상 될 때는 상주를 하고 현장소장하고 대리인하고 한 4명 정도는 집중호우가 예보되는 곳은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재가 흐트러지는 거, 모래나 흙이 하수구로 들어가 막히는 걸 다 방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좀 더 확인하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 성의현입니다.

재난안전치수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지금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을 운영하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왜 운영하느냐고 따져 묻느냐면 지난 번같은 갑작스러운 집중호우시, 공무원이나 일반주민들한테 문자로 "30㎜이상이 올 것 같으니까 대비를 하라"고 발송하자마자 공무원들이 나오기 전에 비가 갑자기 내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상황실에서는 기상청의 일기예보 자체를 국지성이지만 예측을 잘 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목과소관입니다마는 지난번에 비가 많이 오던 날 신월지하차도가 1시간 30분정도 잠시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때에 저는 인근의 출신의원으로서 일단 상황실에 보고를 하고 재난안전치수과에 전화를 하고 나갔습니다,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다, 교통통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답하더라. 비 맞고 교통정리를 하는데 하도 안 나오길래 112에 신고해서 C3가 와서 "저는 이쪽 담당이 아니고 등촌동 담당인데 하도 급한소리를 해서 왔습니다" 하면서 교통정리를 해 주더란 말이죠. 이것은 즉 상황이 전개됐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출동함으로 인해서 이미 일은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상황자체가 전개가 되면 곧바로 출동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리 운영하면 뭐합니까? 옛날처럼 계속 오는 비가 아니고 갑작스럽게 오는 비는 어쩔 수 없다지만 예측가능한 상황의 변화에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실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월 26일 강우가 많이 내려서 그 당시에 신월지하차도가 9시부터 10시 사이에 침수가 됐었습니다. 당시에 저희 치수과에서는 전 직원이 대기하고 있었고 지하차도가 침수되어서 교통이 통제된다는 유선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 치수과하고 토목과하고 유기적으로 연락을 해서 앞으로는 비가 오면 상습침수지역인 신월지하차도는 미리 나가서 상황을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왜 본위원이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지하차도는 신월시영아파트를 짓기 위해 건설회사의 차가 다니기 위해 만든 겁니다, 원래 계획성이 있는 지하차도가 아니였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월7동이 포장되기 전의 도로이기 때문에 물이 빠지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 정도의 비가 왔는데도 문제성이 있다고 하면 20분 전에 나가서 역류되는 현상을 보고 제가 구청에 전화한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한 해, 두 해 그러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 공사를 해서 완비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려차원에서 일단 파견을 빨리 시켜줘야 그것을 막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거기에서 차라도 하나 침수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구로서는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국지성호우에 대비해서 상황실 운영을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먼저 6월 26일 폭우시에 여러 가지로 대처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고 또 그 동안 현재 치수과직원들, 전임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해서 수해피해를 이번 폭우시에는 거의 당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각 동별로 보게 되면 저지대가 있고 특히 신월1, 3, 5동 지역, 신월3동 지역은 수해예상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인근 행정동을 포함해서 폭우시에, 예를 들어서 6월 26일날 가장 많이 왔을 때 73㎜가 왔습니까?

시간당 72㎜가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80㎜이상이 온다든지 또 더 많은 폭우가 왔을 때 역시 저지대 특히 빗물펌프장까지 연장이 긴 동에서는 역시 침수우려가 남아 있어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주민들이 가장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수중펌프를 이용하는 건데 사실 이 시기면 수중펌프가 저지대 주민들에게 다 공급이 됐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확인해 봤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중펌프가 저희 양천구에 3,955대가 있는데 동사무소에 3,408대, 구청에 54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침수주택에 대해서는 위탁을 해 놓은 상태이고 지난 6월 26일날 비 피해상황을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조사를 해 본 결과 피해를 입은 일부지역, 약간 물이 들어왔던 지역들은 수중펌프가 없거나 역지변이 없는 지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각 동에 역지변설치를 지원, 신청하도록 독려를 했고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역지변과 수중펌프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소 피해가 있었는데 과장께서도 답변했다시피 수중펌프가 없다든지 역지변밸브 설치가 안된 지역에 그래도 수해가 나고 있는데, 확인을 좀 하세요. 일선동별로 수중펌프가 지급이 됐는지. 담당직원이 업무가 바빠서 다 갖다주기가 힘들다고 하면 전화라도 해서 "폭우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펌프를 가져가십시오"하면 안 가져갈 주민이 없을 거에요. 확인을 해서 다 지급이 될 수 있게끔 체크를 한 번 하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 1, 3, 5동 지역에 가로공원 저수조시설 관련해서 지금 시하고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지금 용역이 발주가 되어서 타당성조사용역을 제일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저희구를 방문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고 시에도 적극적으로 지원요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용역이 4월에 완료되기 때문에 발주는 그때 됩니다.

혹시 제일엔지니어링에서 중간보고사항으로 넘어온 자료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지를 가지고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47페이지에 신월-당산 경전철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제안서를 현대산업개발에서 6월에 서울시에 제출을 하겠다"고 보고를 해서, 지금 "경쟁구가 5~6개 구가 되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은 한정이 있다, 그런데 사업 착공시기는 지금 5~6개 구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빨리 5월달에라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올 봄에 보고를 받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것도 참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7월 말로 제출 예정일이 연기가 되었고 7월 말 자체도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이 현실 가능한지 의문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지금 해당 기업체에서 7월 말안에 제출되도록 밤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월 말까지는 사업제안서가 반드시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의견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방금 문성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특히 신월동지역의 주민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본위원을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 또 주민들의 열망이 반드시 경전철을 추진해야 겠다는 것은 다 같은 마음인데,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주민들이 아시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지역에서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철역 예정역 후보지가 벌써 발표가 되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선 행정동 특히 신월동지역에서는 지금 부동산가격이 들썩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진행되는 만큼 정확하게 그냥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각 부서와 각 동에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추진일정에 대해서 수시로 공개를 하고 주민들이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자면 진행상황과 관련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6월 3일날 공동추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경전철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단초를 마련하는, 그런데 의회가 배제가 되었어요. 의원님들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나중에 얘기를 들어서, 신문을 보고 알았단 말이죠.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사업에 방해가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도 아니고요,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요, 당일날 행사장에 의원님들을 모시지 못한 것은 의전절차상 격식이 맞지 않는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당사자들끼리 양해각서체결식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격식상 맞지 않다" 지금 이게 답변이 됩니까? 잘못했다고 시인했으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해야지,

사전에 분명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은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을 지적한 분들이 아마 계셨을 거에요. 그러면 차후에라도 사과표명을 한다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배제가 되었습니다. 진행상황과 관련해서 다음 의회에 가서는 의회에서 지금 특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면밀하게 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일선 행정동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신월-당산 경전철 사업추진은 우리 양천구의 균형발전에 좋은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신월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 경전철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 아닙니까? 몇 군데 지금 되어 있습니까?

부산 김해하고 광명 두 군데가 지금 먼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척되는 과정이 우리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민자유치로 지금 상황이 비슷한 거죠?

민자로 추진하는 것은 비슷하고요, 김해하고 광명이 저희들보다 조금 앞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최초네요?

우의 신설지역이 있습니다. 사업은 아직 시행하지 않았지만 우의 신설지역에 대해 서울시에서 노선발표를 했습니다.

하여간에 우리 양천구 신월지역과 전체 목동권지역하고 연계시켜서 균형발전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조속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송희수입니다. 저희 교통지도과소관 사항은 62쪽부터 되겠습니다. 62쪽 가운데 신정고 지하주차장 건설에 2005년 6월은 저희가 투·융자심사 의뢰사항은 아니고 조망권, 일조권 등 소음, 매연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서울시교육청에 민원대책을 세워 주도록 6월달에 구두로 협조 요청을 했고요, 참고적으로 어제는 서울시교육청 건축담당 직원을 불러서 우리 신정4동 주민 민원에 대해서 보다 성의껏 대처하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담장허물기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월5동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담장허물기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몇 면이 조성됐습니까?

1차적으로 60면정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세대가 참여를 해서 비교적 많은 주차면을 조성 했습니다. 현재 녹색생활도로 사업을 진행하고 그 사업과 관련해서 담당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하고, 뿐만 아니라 부설주차장개방 관련해서 강서제일교회가 한 50면정도 개방하고 신월5동의 강서중앙교회가 20면정도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만든 주차장면수가 전체 합치면 거의 130면 정도가 됩니다. 사실 관계하신 분들도 수고를 많이 했고 또 부설주차장을 개방해 준 강서제일교회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물론 예산도 지원했지만. 또 강서중앙교회는 새로 재건축을 해서 개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예산지원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감사장이라도 전달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난해에도 전체적으로 감사장을 전달한 사항도 있고 올해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마운 시설입니다. 그래서 감사장이 전달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시고, 또 신월5동에서 담장허물기사업을 해 보니까 우리 주민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사업이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월5동, 또 전에 신정4동을 진행하면서 다른 동도 신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보충하고 예산도, 사실 지금 예산이 굉장히 빠듯한데 여기에 예산을 더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사업이 더 활성화되어서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문성일 위원님이나 백금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좋은 성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른 지역까지 확대 시행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60쪽에 보시면 교통불편민원신고처리가 있습니다. 지금 심의대상이 373건인데 행정처분은 약 40% 했네요?

그렇습니다.

60%는 무혐의 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택시나 버스의 불친절같은 경우 처벌할 수 없는 것도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사항이 있고 밤에 번호를 잘못봤다든지 또 타당성이 있으면 일부 수용이 됩니다.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전부 부과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럼 승차거부, 과속운행 택시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운전자과징금하고 운전자과태료가 123건이 있는데 택시와 버스는 몇 건입니까?

택시, 버스가 다 해당이 됩니다.

지금 세부적인 거는 모르고 있죠?

예.

그리고 운전자과징금이나 운전자과태료에 버스가 어느 정도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옛날 같으면 무정차 통과도 하고 과속, 난폭운행도 있는데 버스체계가 개편된 이후로 그건 대체적으로 많이 개선되고 해서 버스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면 행정처분 13건이 버스인데 버스가 운전자과징금, 운전자과태료중 2개중에 하나는 포함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거보다는 훨씬 적어졌다, 서울시에서 버스체계를 개편해서. 다급하게 안 몰아도 월급은 똑같으니까, 그런 뜻입니까?

그렇죠. 시민들로 볼 때는 많이 편리해 졌죠.

그러면 버스하고 택시회사에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지도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 저희가 개별적으로 지시하고 이런 사항은 없고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는 회사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직원 한두 분이 나가서 행정계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장에서는 계속 하고 있고 회사를 상대로 하는 경우는 문서로 하고 있습니다.

문서보다도 사람이 직접 가면 효과가 더 있다는 생각 안 듭니까?

저희가 전체 간담회는 안 하지만 방문할 일이 있으면 방문해서 계도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61쪽에 보시면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4만5,000건 정도 단속으로 1일 평균 300건, 견인건수는 22건인데 전년도에는 5월 31일까지 몇 건 했습니까?

전년도에는 한 3만6,000건, 올해는 4만5,000건으로 한 9,000여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 단속반 20명 외에도 서울시 단속반 20여명 이상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장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25%에서 30%정도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단속이 너무 강력한 단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우리 자체단속은 특별히 강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에서 민원발생이 많습니까, 안 그러면 주변상가 건으로 해서 많습니까?

상가라든지 근린생활이 있는 도로에서도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에서는 단속요청이 어떻습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많이 정착됐기 때문에 특별히 많지는 않습니다. 정착되어 가는 단계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맹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점도 많지만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항상 부정주차가 제일 문제가 되죠. 배정을 안받은 사람이 타인 구간에 그냥 대도 되겠지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한 민원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정주차의 문제점도 있지만 공간활용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낮에 목1동같은 경우 보면 전부다 비어 있어요. 그러다 주차하면 누군가는 신고를 해서 견인을 해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체적으로 주간주차, 야간주차, 종일주차를 하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주차난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주간배정을 신청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구역별로 비어 있는 데도 많이 있지만 비어 있다고 해서 거기는 주간배정을 안할 수는 없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견인건수가 몇 건입니까? 올해는 3,341건으로 하루당 22건 했거든요. 작년도에 몇 건 했습니까?

작년 5월 말 현재로 2,100건정도 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단속에 대한 예산증액을 많이 시켜줬죠? 예산신장과 동시에 견인이 많이 확대될 것이다, 그러니까 견인신장률이 50%, 60%씩 되네요? "사업주체가 잘못하면 다른 데에서 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불필요한 견인이 너무 많으면 안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8쪽에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가 100억정도 있습니다. 징수율이 4.2%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2004년 대비해서 올해가 8.1%로 징수율이 200%정도 신장되었다"고 이야기 하셨고, "금년도에는 물론 주·정차위반과태료가 가산금도 없고 또 10만원이상 재산압류조치를 하겠다" 해서 122억정도가 부과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징수액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200% 신장은 저희가 6월달에 3회이상 체납자 2만5,000 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체납고지서를 다 보냈습니다. 예년에는 보통 9,500만원정도 다달이 들어오는데 올해 6월달에는 2억원이상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징수한 게 5월 30일까지 9억8,6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과년도하고 작년은 얼마였습니까?

작년 기준으로 할 때 현년도가 5억1,000만원, 과년도분이 4억6,000만원 해서 9억8,000만원정도 징수했습니다. 올해는 6월 현년도분이 6억8,000 그 다음에 과년도분은 6억3,000해서 13억2,000만원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따지면 3억이상 늘어났고 월 기준으로 할 때 특히 6월달에는 일제징수로 9,500만원입니다. 엊그제 마감해서 6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도보다 대폭 신장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징수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한 번 해 보십시오.

저희가 이미 지난 6월달에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부 자진납부하도록 했습니다. 6월 말까지 일제징수를 했고 또 부동산 압류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작년에도 부동산 압류를 했는데 올해도 상습체납자는 별도로 확인해서 부속물 대체 또 저희 과태료는 사실 봉급압류라든가 금융재산압류는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구가 견인이나 징수는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체납된 게 전체 112억인데, 타구 25개 구청의 체납액대비 징수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8.1% 징수하고 있는데.

지금 비공식으로 서울시에서는 발표를 안하고 있는데 과년도 징수율을 3월 31일 기준할 때 현년도 포함해서 12등급입니다.

100억이면 아주 큰돈인데 과년도 과태료가 지금 100억정도 되는데 이게 5년동안 우리가 징수를 독촉 안했을 때 시효소멸 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과거 6년, 7년 것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100억안에는 시효소멸 될 것이 들어 있고, 된 것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예를 들어 5년만에 어떤 체납정리를 압류한다든지 무슨 방법으로 한 거는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자동차에 대해서는 현행 압류시스템에 의해서 압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압류했다고 해서 다 징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징수할 수 없는 거는 매년 결손으로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서울시 전체 결손프로그램에 이상이 생겨서 금년도 분은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결손될 액수가 한 10%, 20% 됩니까? 무재산자.

물론 연도별로 단속한 거는 틀리지만 이건 정확히 전산리스트로 확인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초 금번 회기 당위원회 회의가 월요일까지 계획되었으나 회의시작 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47회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