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준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개의되는 상임위원회는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한 임시회입니다. 이번 임시회의도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박혁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8월 3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금일과 9월 14일에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만안구청장 박종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 순서는 세출 예산 편성 방향, 세출 예산 편성 규모,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주요 예산 편성 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 편성 방향은 우선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희망근로사업에 필요한 재료비를 편성했고 인건비 등 법적 경비 조정액은 무기계약근로자 단체협약에 따른 인금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액 조정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 및 아동복지 증진 등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을 조정 편성하였고 경기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으로 비산 고가차도 방음벽 교체 및 시설물 보수 공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행자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삼성산 등산로 배수로 정비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출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액 678억 2천 300만원 보다 40억 8천 900만원이 증가한 719억 1천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능별 현황과 5쪽의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부서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만안구 전체 예산은 1회 추경 예산액 91억 2천 900만원 보다 1억 7천 900만원 감액된 89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안양1동 청사관리비로 사랑방 시설 개선 공사비 800만원, 동 청사 방수 및 방부 도장공사비 1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 3천 800만원이 증액된 4억 2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공익근무요원 보수 2억 5천 100만원을 감액하여 2억 8천 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무과는 시간제 계약직 체납 정리 여비 및 징수포상금 3천 100만원을 감액하여 1천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는 안양1동 제세공과금 부족분 900만원, 안양5동 체력단련실 바닥 교체 공사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양2동, 안양7동 등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 6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3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박종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해용 동안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류해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출 예산안 편성 방향과 규모, 주요예산 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3쪽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면 경제살리기, 일거리 창출, 희망근로프로젝트 지원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및 주거 급여 등 생활 안정 지원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추 가 내시액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등 법적 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협상에 따른 보수를 조정 편성하는 등 2회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요구액은 구와 동을 합하여 총 638억 684만원으로 1회 추경에는 614억 2천 986만원 대비 3.9프로인 23억 7천 69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6쪽의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42억 705만원, 민원봉사과 4억 7천 991만원, 세무과는 8억 5천 594만원, 복지문화과, 도시관리과, 동주민센터는 41억 7천 779만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4프로 감소된 97억 2천 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구청사 구형 엘리베이터 교체비 9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동 청사 방수공사 등 4건에 5천 3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과는 신용카드 납부 가맹점 수수료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양1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신설에 따른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2천 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예산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우리 구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류해용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실내가 더운 것 같으니까 상의를 탈의하시고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화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8월 3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시의회에 제출되어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번 제출 사유와 2번의 관계 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3번 예산의 총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7천 938억 7천 700만원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보다 715억 5천 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0.5프로 증액된 6천 269억 1천 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9프로 증액된 1천 669억 6천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쪽의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시 전체 예산의 20.7프로인 1천 643억 5천 800만원으로 2009년도 1회 추경 예산보다 7억 7천 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일반회계는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0.47프로 감액된 1천 628억 4천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세입안은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보다 10.5프로 증액된 6천 269억 1천 500만원으로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제1회 추경보다 69억원이 감액된 2천 692억원으로 이는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 활동 위축으로 감소가 예상되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33억원과 이자수입 35억원이 감액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 12억원, 국․도비 사용 잔액 41억원, 공기업 전입금 300억원이 증액되어 제1회 추경보다 33.3프로 증가된 284억 6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도로명 주소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7억 8천 400만원이 증액되고 분권교부세 5억 1천 200만원과 보통교부세 17억 9천만원이 감액되어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5.5프로 감액된 261억 6천 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석수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11개 사업에 42억 3천만원이 증액되고 일반재정보전금 46억 6천 200만원이 감액되어 제1회 추경 대비 0.9프로 감액된 454억 7천 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등 59개 사업에 218억 4천 200만원 지원으로 국고보조금이 29.1프로 증액된 970억 2천 500만원,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등 70개 사업에 28억 9천 400만원의 지원으로 도비보조금이 7.8프로 증액된 400억 3천 800만원을 편성하여 제1회 추경 예산보다 22프로 증액된 1천 370억 6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교부세 감면 보전 및 국고보조금 시비 보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매입비 등 차입금 150억원이 증액되어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75프로 증액된 35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과 6쪽의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세출 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보다 0.47프로 감액된 1천 628억 4천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으로 예술도시기획단은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사업의 모바일 스튜디오 제작 운영비 9천 500만원과 국비 보조 사업인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 사업비 10억원 증액, 노후 간판 정비를 위한 안양1번가 광고물 프로젝트 사업비 6억 2천 300만원 감액 등 총 4억 6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획예산과는 시정발전위원회 연구 과제 보상에 따른 학술연구용역비 및 예산성과금 1천 500만원 증액과 예비비 4천 300만원 삭감 등 총 2천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7쪽입니다. 경제산업과는 재래시장 이용 증진을 위한 관양시장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대체사업, 해외박람회 개별 참가 업체 지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증·감액하여 총 2억 6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회계과는 청사 유지관리비 및 공무원 급여, 청원경찰 및 비전임 계약직 급여 등을 증·감액하여 총 14억 4천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정과는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 구축사업비와 기동징수팀 신설에 따른 비전임계약직 체납 정리 징수포상금 및 기본경비 등의 증액으로 8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녹색정책과는 신설된 부서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전기 자전거 구입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 학교 지원, 기본경비 등에 대하여 총 8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총무과는 공무원 체육행사 지원 및 통장 자녀 장학금, 경기도교육감 선거 지원 및 상근인력 인건비를 증·감액하여 1억 2천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능률과는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따른 생활권회복 추진 사업비 및 공무원 직무 전문 교육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증·감액하여 1억 8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보통신과는 홈페이지 운영 관리에 따른 웹 접근성 개선 사업 및 지하주차장 진출입 차량 관제시스템 교체 사업비 등을 증·감액하여 6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만안구청 행정지원과는 안양1동 청사 시설 보수공사 및 상근인력 인건비 등을 증·감액하여 9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만안구청 민원봉사과는 사회복지, 산불 감시 등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수를 병무청에서 지원해 줌에 따라 그에 따른 차액 2억 4천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동안구청 행정지원과는 구청사 및 동 청사 시설 보수공사, 상근인력 인건비 등을 증·감액하여 2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동안구청 민원봉사과 역시 사회복지, 산불 감시 등 공익근무요원 보수에 대한 병무청 지원 차액 3억 1천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 1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과 9쪽의 경영수익투자기금 특별회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액 변경에 따른 계수 조정과 기존 사업의 마무리, 인건비 등 필수경비 조정, 제1회 추경 이후 편성된 성립전 예산 및 2008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계상한 것으로 건전한 재정 질서를 확립하고 재정 운영과 시정주요 시책들의 추진을 통하여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 위원회 소관 예산 내역은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0.47프로 감액된 1천 643억 5천 800만원으로 이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경상비 및 사업성 예산을 감액하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재래시장 활성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 행정구역 통합 추진 사업, 청사 시설유지관리 및 보수공사 등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만 일부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어 금번 추경 예산 편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세입 부분의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 300억원에 대한 상환 방법 등의 검토와 예산 확정 후 사업 시행 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마무리되어 예산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해 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정미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부서에 관계없이 일괄질의를 받은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짧은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주요 사항만 간략히 질의하시고 위원님들 간에 중복 질의는 삼가하여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장님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금번 2009년도 2회 추경 관련해서 양 구청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닙니다.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추경 세입 부분이 양 공기업에서 150억씩 갖다가 추경을 세웠는데 저는 일차적으로 이것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집행부에 물어보면 어쩔 수 없으니까 재원이 없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공기업 특별회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제가 2006년도부터 도시건설에 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요금을 세 번에 걸쳐서 무리해서 인상을 시켰습니다. 단계적으로 현실화시킨다고 해가지고. 이런 비용이 남아 있으면 상수도 요금을 내려가지고 시민들한테 원위치를 시켜줘야지 특별회계에서 돈이 남았다고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갖다 쓰고 이런 경우는 앞으로 있어서도 안 되고 저는 따라서 이번의 추경안은 인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질의할 게 없습니다. 내일 본청하고 얘기를 할 것이고 2008년도에 2009년도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이 정도의 세입 감소나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감안을 하고 신규사업이나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했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할지를 뻔히 알면서도 집행부에서 이것을 대체를 못하고 지금에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2회 추경안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가 없고 질의를 할 게 없다는 것을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환 위원님, 양 구청장님한테 질의하신 것은 아니고

네.

일단 내일모레 집행부하고 추경 예산을 할 때 그 얘기는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계속해서 양 구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박종걸 만안구청장님과 류해용 동안구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영환 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청장님들한테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저희 위원회에서 늘 얘기했던 부분인데 집행부에서 잘못됐다는 부분, 다 같은 안양시 공직자니까 언중유골로 생각해 주십시오. 먼저 예산하고는 무관한건데 만안청장님이나 동안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희망근로사업 해갖고 각 동에서 인원을 배정 받아서 희망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일이 6개월 동안 노상 반복되는 거라 할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 담배꽁초, 쓰레기나 주우러 다니고 그러는 게 비일비재한데 어느 동에는 보면 동장님이 활용을 잘하는 동도 있더라고요. 동에 예산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예산은 들이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 같은데 산책로에 보면 화단 맥문동 심은 데 비가 오면 흙이 내려와서 보기 싫고 인도, 자전거도로 같은 데 그런 데로 안 내려오게 보도블록 파지라고 그럴까요? 안양시에서 자전거도로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거기서 보도블록을 걷어내는 것을 모았다가 그것을 또 재활용해서 이쁘게 하는 동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볼 때 동장님 마인드가 참 다르구나. 어느 동은 안 그렇게 하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꼭 예산을 세워서 한 게 아니라 예산 안 세워도 그렇게 하는 동이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양 구의 청장님께서 지금 동의 희망근로사업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안 돼있는 동은 동장들 회의를 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활용방안을 모색하면 어떤가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면 많은 돈은 지원 못해 주겠죠. 각 구청장님께서 조그마한 예산 같은 것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동에 자산취득비 또 시설비해서 내려간 1천만원이 있거든요. 그것으로 활용 방안을 할 수 없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만안구 세무과장님, 동안구 세무과장님 똑같은 건데 체납 정리시간제 계약직에 대해서 지난번 본예산에 세워드렸거든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2천 900만원, 2천 100만원 감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감액을 했는지, 이게 시를 보니까 시에는 또 증액이 됐더라고. 그래서 그리 이관이 돼서 감액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입니다. 저는 만안구 행정지원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 사랑방 시설 개선공사와 청사 방수 및 방부목 도장공사가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청사 개관이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수공사를 한 이유를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또한 보수공사 하자기간이 몇 년이나 되는지 같이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앞서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인사를 다 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도 김영환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했듯이 이렇게 별것도 아닌 것을 갖고 돈을 빌려서 사업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이 총무경제에 있다가 보사환경 소관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민원이 몇 가지 들어와서 희망근로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희망근로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타시 행사에 버스를 타고 관람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날 일당을 주는 것인지 이것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망근로 하는 사람들은 그 동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타시의 행사에 버스에 태우고 모시고 가는 경우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 동 주민이 민원을 저한테 직접 줬습니다. 그것 확인하시고 왜 그랬는지, 그 행사에 갔던 분들은 그날 임금을 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출석 체크는 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구청장님께 또 하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공무원들한테 부탁하는 것은 청탁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성 시의원이라 그런가요? 그렇게 전화를 해서 속이 상할 정도로 말씀을 하시면 굉장히 불쾌합니다. 제 집에 뭐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 근무하는데,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선사항을 요구를 했는데 전화를 해서 그게 뭡니까? 전화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겠는데 앞으로 아무리 여성 시의원이라지만 언행 좀 삼가해서 해주시고요, 저희 집에 뭐 해달라는 것 아닙니다. 같은 공무원들을 위해서 요구를 했는데도 전화를 그렇게 받아서 굉장히 불쾌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청장님께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만안구 행정지원과 문현중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어떤 동은 주민센터에서 직접 예산을 올렸고 안양1동 같은 경우에는 청사 관리해서 만안구청에서 직접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만안구의 안양1동, 안양5동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장 사진과 예산 요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482페이지 보면 퇴직금 1억 7천 480만원 중 2천 4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왜 증액돼서 이번 예산안에 올라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 쪽에서도 주민센터 쪽에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현재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굉장히 능력 있는 동장님들이시죠?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굳이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동을 위해서 굉장히 사랑하는 동장님들이신데 지금 추경은 빌려서 쓰는 겁니다. 돈이 하나도 없어서 특별회계에서 300억을 빌려와서 쓰는데 비산1․2․3동, 부흥동, 범계동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현장 사진 및 예산 요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걸 만안구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입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 또 김웅준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께서 희망근로 관련해서 다각도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는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가시적이고 또 생산적이고 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리고 예산 희망근로 사업비를 주는 만큼 가시적인 일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김웅준 위원께서도 잘하는 동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확산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좀 효과적으로 희망근로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 생각도 같습니다. 그래서 희망근로 시작 단계부터 저희 만안구에서는 시 재정 형편의 어려운 점을 고려하고 그래서 자체로 해서 예산 사업보다는 희망근로 사업비로 충당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모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쓰레기 버리는 문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로 각 동마다 6～7명씩 배치해서 쓰레기 무단투기나 분리배출하는 문제 그것은 6개월 동안에 확실하게 뿌리를 뽑아서 정리를 하자. 그래서 저희는 현재 중간점검을 하고 그 실적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되는 점 잘못된 점을 가려내셔 마무리를 잘해서 끝나는 시점에 가서는 쓰레기문화는 타시 어디보다도 깔끔하게 잘 배출이 되고 또 분리수거가 잘되도록 해서 결국은 그게 청소행정의 예산을 줄이는 효과가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현재 각 동에서 잘하고 있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아닌 게 아니라 쓰레기나 줍고 없는 풀이나 뽑으러 다니지 말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가시적이고 생산적인 물량적인 하루에 1미터의 보도블록을 정비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일을 하자. 그래서 저희 박달2동이나 석수1동․ 2동, 안양9동, 안양7동, 안양6동 이런 데서는, 대부분이 보면 동에 따라서 좀 다른 것은 기성시가지보다는 자연부락적인데 또 산간지 또 하천 이런 게 있는 그런 동에서 오히려 옛날에 새마을사업하듯 잘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평촌 신도시 같은 데는 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가고 있고 또 박달2동 같은 데는 의욕적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장의 마인드가 적극적이고 그래서 해놓은 실적 같은 게 각 동장들한테 그쪽을 벤치마킹해서 하라고 회의도 하고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화단 꽃길 조성, 절개지 정비, 보도블록 정비, 소공원 조성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하여튼 효과적으로 사업이 잘 진행이 되도록 더더욱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규순 위원님께서 희망근로자가 타시 행사 관련해서 그쪽에 참가를 했는데 출근 체크나 또 그쪽 임금은 나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해당 동에 대해서는 구청적인 파악을 못했고 다만,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고 또 현재 출석 점검은 출근카드를 하고 있고 작업일지를 가지고 일지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에 필요한 재료비 등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 구청만 해도 재료비가 이번에 편성되는 게 5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억 7천 정도 썼고 앞으로 그쪽에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대부분이 도시관리과에서 녹지 관련해서 시가지 녹화 쥐똥나무 보식하려고, 철이 안 돼가지고 쥐똥나무 같은 것 보식하는 것은 적어도 10월 그때 쯤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쓸 예산으로 3억 2천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처음부터 가닥을 잡았다는 말씀드리고 쥐똥나무 같은 것 보식하는 것. 그래서 내년에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처음부터 재료비 같은 것을 별도로 확보를 확실하게 해서 동에서 동장들이 작업 반장이 돼서 그 동을 아주 확실하게 일신시키도록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방수 하자보수 기간이 3년입니까?

그렇습니다.

1동 청사가 지은 지가 3년 정도뿐이 되지 않았습니까?

2006년도 5월 29일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면 3년이 넘었네요?

3년은 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3년이 된 건데 건물이 비가 새고 한다는 자체는 부실공사죠.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이런 것을 따지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도시건설 쪽에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건물을 짓고 그러는 데는 꼭 관급공사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왜 그럽니까?” 물어봤더니 이게 행정안전부 지침이라고 잘못하면 부실공사를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관급공사는 좀 비싸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3년 조금 넘은 청사 자체가 빗물이 샌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문택 위원님 답변을 들으시려는 거예요?

제가 이어서 할게요.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수 하자보수 기간이 3년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방수 하자가 아니라 이건 건축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동 청사 지으면서 사업비 얼마 들였죠?

전체 사업비는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100억 들어갔나요? 정부 품셈에 의해서

현재 건물 문제 같은 것은 동장이 더 잘 알죠. 동장이 답변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동장님이 현황을 잘 파악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양1동 동장님이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동장 김철진입니다. 저희 동 청사는 전체 부지가 313평이고 총 면적은 1천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건축 면적이요?

네. 지하 2층까지 되어 있고 지상 5층으로 되어 있는

그것은 가봤으니까 알고요, 이 사업비가 땅 값 빼고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냐고요? 한 100억 들어갔나요?

지금 공사비는 제가 현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건축물이 지금 3년 조금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3년 지난 관공서 건물에서 벌써 비가 새고 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공사의 하자보다는 저희 건축물이 미관 심의를 많이 해갖고 외부 방화 복도라든가 이런 것 하고 외관에

그러니까 창문틀에서 새든 어디서든 샐 것 아닙니까? 원인은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빗물이 들이치면서

그러면 이것 원인 파악을 언제 했었어요? 이게 발생이 된 게 언제 시점이에요?

금년도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발견이 됐냐고요.

금년도 우기죠.

최초에 발견된 게 언제예요?

금년도 우기요.

그러니까 금년도 몇 월.

7월 정도죠.

제가 뭘 여쭤 보려고 하는 것이냐면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골조 건축물은 5년이죠?

네.

그다음에 일반 방수가 아까 3년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그렇다고 하고 이것 며칠, 한 두세 달 지났다고 해서 이것을 안양 시비로 해야 됩니까? 너무 억울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공종별 시공되어 있는 부분에서 방수 상태가 미흡해 갖고 그런 게 되어 있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에 올리는 것보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관을 고려한 건물을 짓다보니까 난간이 없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그쪽에 비가 많이 들이칠 때 그게 청사 내 몰타르로 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어떻게 보면 설계상에 약간 감가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도 판단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공상의 문제보다는.

그러니까 방수가 잘못되어 가지고 깨져가지고 비가 새고 방수가 깨져서 물이 흐르고 그런 게 아니고

청장님, 잠깐만요. 지금 그 판단을 누가 했죠? 이게 방수다. 건축물의 하자가 아니다. 아니면 이것은 건물상의 방수 처리로 인해서 잘못된 거다라고 누가 판단을 한 거죠?

그것은 저희가 어디다 의뢰하지는 않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보니까 들이쳐서

비가 올해만 온 게 아니라 작년에도 왔잖아요. 작년에는 안 샜었어요?

작년에는 물론 제가 없었는데 그런 정도로

작년에 전혀 안 샜어요? 조금 샜죠?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제가 사실 작년에 거기에 없었습니다.

설계가 잘못됐으면 준공 년도에도 여름에 비 오면 샜겠죠. 이게 3년 후에 샐 게 아니라. 나는 기본적으로 공직자들이 문제가 뭐냐면요, 이것 해주기는 해줘야겠죠. 비가 들어오는데 안 하면 되겠습니까? 사고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이것 처음에 설계할 때 공개입찰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주고 설계를 했어요. 다음에 건축 심의 아트시티 자문 받으면서 돈 다 투입하고 많은 자문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이게 그때 명품센터를 짓는다고 상당히 해서 심혈을 많이 기울였던 동 청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3년 됐는데 비가 새고 한다고 하니까 이게 참 소가 웃을 일입니다.

제가 표현이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그런데

작년에는 한 방울도 안 샜어요?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작년

작년에도 샜어요.

샜죠?

샜어요.

그러면 제 이야기는 뭐냐, 작년에 샜으면 하자보수 기간에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이 업체에다 보수를 시켰어야 맞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비가 들이쳐 갖고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수 시공 자체에서 샌 게 아니라 외부에서 비가 들이쳐 갖고 천정을 타고 왔다든지 이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유리를 단다든가 창호를 다는데 거기서 시공을 하면서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새지 문제가 없는데 그게 왜 샙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복도식 아파트에 비 들이쳐서 들어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경우입니다.

동장님, 잠깐만요. 지금 김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지는 그거예요. 시 예산을 불가피할 때 써야 되지만 청사 지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방수에 대한 예산이 투입되니까 그러면 그 공사를 한 시공업체에다 하자보수를 해서 청구를 하지 굳이 왜 시 예산을 투입하냐는 의미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기준을 시설공사과나 이런 데서 자문을 받아서 이것은 현저하게 방수에 문제가 있어서 방수의 기간이 3년이 오버됐기 때문에 안 된다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냐, 그런 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위원님들이 금방 이해를 해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시 예산을 들여서 방수공사를 해야겠구나’ 함께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 자리에서 뱅뱅 도니까 결론이 안 나는 것 같아서

이게 구청에서 판단한 거예요? 시비를 투입해서 방수를 하는 부분이 구청에서 자체 판단을 한 거예요? 아니면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전문가하고 협의는 없었고요, 저희가 방수 하자보수 기간은 금년 5월 29일까지가 끝난 건데 시공사 자체는 2007년 12월에 부도가 나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라도

동장님, 하자보수 이행증권을 끊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요. 하자보수 보증보험으로 저희가 한번 하자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기간 안에 들어있다면 하자보수 보증보험으로서 처리가 가능한데 그 기간도 끝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이 작년에도 비 샜다면서요. 그러면 작년에 비 샜을 때 했으면 이 금액을 떠나서 정리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작년에도 샜다면서요. 작년에 안 샜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이 작년에 동장을 하셨고 저는

샜죠?

네.

저는 그러면 일단 원칙적으로 작년에 처리했었야 맞다고 생각하고 예산 별로 안 되는데 꼼꼼히 따진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나는 동장님이 자의적으로 이것을 판단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구조물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이러한 하자가 3년만에 발생이 됐으니까 시설공사과건 아니면 외부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우리 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냐, 구조물에 어떤 문제가 있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진단을 해서 외부 조언을 들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는 게 원칙이란 이야기죠. 그런데 협의를 안 했다면서요.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시설공사과 직원하고는 그런 협의는 있었는데 대외적으로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구청장님이 시설공사과 대부야. 더 잘 알 것 아니냐. 사실 따지면 문제가 있는 거야. 3년 됐는데 하자보수 방수 다시 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내 것 같이 생각하고 아껴 쓰자 이거지. 청장님! 한번 진단해 보세요. 알았죠?

네, 알았습니다.

비 들이쳐서 새는 것도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창문이 없어서 들이쳤는지 판단이 나올 것 아니야. 청장님이 판단 한번 해보세요.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지금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현장 사진하고 예산 요구서를 서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 가져오면 어느 부분이 어떻게 새는 건지 보일 텐데 지금 다 끝나가는 데까지 안 가져오고 있어요. 그리고 김영환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김철진 동장님 말씀대로라면 방수가 아니네요? 그죠? 예산서를 잘못 올리신 거야. 고치긴 고쳐야 되는데 예산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쓰려고 그러신 거죠? 그러면 방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수가 하자고 있다고 그러면 방수 한 부분에서 새야 하자가 되는데 사실은 비가리개나 이런 것들이 안 돼가지고 바람 불 때 비바람 칠 때 그놈이 들이쳐 가지고 방수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쪽으로 타고, 그러니까 방수가 안 된 콘크리트나 몰타르 이런 것을 타고 들어와서 그놈이 찜어가지고 어디에 얼룩이 지고 그런 상태예요. 이게 비가 뚝뚝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게 뭘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상에 비 들이치는 것까지는 감안을 못했다는 얘기죠.

누가 책임져야 되요?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면 그 당시에 시설공사과에서 설계, 거기까지 그렇게 완벽하게, 신이 아닌 이상 그것까지 하는 경우는 어렵죠. 처음에 설계하고 그럴 때 거기까지 판단하기에는 어렵죠.

그런 좋은 건물 지으면서 방수는 기본이죠.

방수가 아니고 비가 들이쳐서 어딘가에 찜어드는 거예요.

구청장님! 이것 가지고 오늘 샐 것은 없고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이 얘기한 요지는 충분히 아셨죠?

네.

무슨 의미인지 알았으니까 그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전달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나중에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철진 동장님 수고하셨고 아까 심규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갖다달라는 원본이 안 왔어요?

일부 동에서 취합을 하고 있다보니까 덜 됐어요.

일부 동이 아니고 예산 요청했을 것 아닙니까?

부흥동 같은 경우는 사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사진도 안 찍고 예산서만 올리면 올려줍니까?

그러면 일단 준비 되는대로 바로 심규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뭐가 있어야 추가 질의를 하든 뭐를 하든지하죠.

그것은 이따가 보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면 되겠고요, 문현중 만안구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황호경 만안세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세무과장 황호경입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간제계약직의 여비와 징수포상금이 삭감된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4일 조직개편으로 시의 기동징수팀이 신설돼서 구청의 시간제계약직 업무가 시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양 구청에 2명씩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구에서는 삭감하고 시에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 이어서 양영광 동안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왔습니다.

아까 누구한테 보충질의

지금 이게 비산1․2․3동이 우연치 않게 위원장님 지역구에서 부흥동까지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동장님들 다 상을 줘야 되는데 부흥동까지 4개 동이 다 올라와 있는데요, 부흥동은 탁구장이 어디 있는 거죠? 주민센터에 있는 건가요?

아파트 상가에 임대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아파트 지하에 탁구장을 운영하는데 거기도 이렇게 지원이 됩니까?

임대기간 동안 우리 시설입니다.

그래도 아파트 지하면 이것 불법 건물이에요. 동장님 아시죠? 건축물상 불법이에요. 그래서 탁구동호회들이 그냥 치는 건지 알았어요. 아파트에다 임대료를 얼마 줍니까? 아파트에 임대료를 주지 않고 동호회 형식으로 해서 치고 있는데, 물론 존경하는 부흥동 주민자치위원장님도 잘 알고요, 그 동장님도 열심히 하시는데 물론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줘야되는 데요, 지금 조그만 예산 100만원, 160만원 정도인데 별것 아닌데 지금 홈플러스 4층에 탁구장을 하려고 위원들하고 전부 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250평인데 이것을 물론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여기가 탁구 인원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을 찾아서 해주는 것은 좋은 데 이게 합법적인 건물은 아니죠?

임대를 줬는데 사실은 예산 요청을 전면 원목마루 까는 것으로 1천만원 정도로 구두로 얘기가 됐던 건데요, 저희 청사관리팀에서 나가서 현장을 보니까 임대를 해서 일부 한시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베니어 자재만 사주면 탁구 회원 중에서 목수 분야에 일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자재만 사주면 회원 중에서 그것을 깔겠다. 이래서 이것은 자재비입니다.

이게 임시로 쓴 게 아니고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한시적으로 쓰고 있는 거죠.

탁구장을 주민들이 동호회를 만들어서 아파트 지하에서 쓰는 것을 체력단련실이나 쓰는 것으로 알고 있지 동사무소에서 예산을 받아서 주는 것은 처음이에요.

어차피 취미교실은 동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 주민들을 위해서 보다 좋은 장소에서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만 재료비만 사주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상관이 없을지 모르지만 이게 좀 우려스러워서 아파트 지하에서 하고 있는 것을 예산을 준다면 이게 사례가 되거든요. 이게 근거 사례가 되기 때문에 지금 각 아파트 지하에서 하고 있는 것이 많아요. 그런 것 다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산3동은 다목적복지회관은 아직은 멀쩡한 것 같은데 플로어를 갈아야 된다고 나왔는데 예산도 적은데 이 돈 가지고 됩니까?

여기는 전부 갈아주는 건데요, 일부 보수만 해줘도 되요.

이것을 추경에 꼭 이렇게, 비산3동에 심재민 위원장님 계시지만 시급하지 않는 것을 2차 추경에 돈을 빌려서까지 이것을 해줘야 되느냐, 의심스러운데 구청장님! 그렇게 급해요?

일부 보수만 해도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원목마루를 교체를 하려고 올린 건데 사실은 일부 보수 400만원 정도만 있어도

그런데 1천 700만원이나 이렇게 과다하게 올라왔어요?

전체 전면 교체로 해서 올라온 거죠.

전면 교체는 추경에 하지 말고 내년 본예산에 세워야죠. 다리가 쭉 빠지고 못할 정도인지 알았더니, 위원장님! 여기 보세요. 쓸만합니다. 이게 비산3동입니다.

비산3동 탁구.

여기 보세요. 이것을 본예산에 올리셔야지 400만원가지고 될 것 같다면 400만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1천 700만원이라는 돈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사진에 보면 다른 부분은, 심재민 위원장님이기 때문에 예산은 세워줘야죠. 그런데

그쪽에는 위원님이 세 분 계시잖아요. 문수곤 부의장님하고

다른 의원님은 몰라. 여기 계시는 위원님 얘기하는데 사진을 찍어오려면 최고 노후된 데를 찍어오든지 최고 멀쩡한 부분을 찍어왔습니다.

사람 쓴 데가 들어갔어요.

그래요. 그런 부분을 중심적으로 찍으면

그 부분을 갈아주려고 했더니

이것 보세요. 우리 범계동 같은 경우는 당장 세워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범계동장님도 이것을 왜 지금 세워요? 본예산에 세우지. 이것은 작년부터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동절기가 11월부터 되면 난방이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본예산에 세우면 시기적으로 좀 늦지 않나 그래서 그렇고요, 비산3동 것은 일부 보수만 해도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그러면 알아서 삭감해 주시고요, 자료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아파트 지하예요.

아파트 상가 지하예요. 상가 지하인데 저희가 희망근로 자재비로

안양1동은 사진은 안 오는 겁니까? 안양1동은 없어요?

안양1동 사진 요청하셨습니까?

안양1동 사진을 봐야죠. 어디가 새는지 봐야 되요.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이 사진을 가지고 동장님이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사진을 가지고. 안양1동 동장님! 이 사진을 가지고 어느 부분이 어떻게 새고 어떻게 공사할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두 페이지 번호 수도 없으니까요.

2페이지 바로 뒷장에 2층 저희 중앙 출입문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출입문 위에 빗물받이가 있다고 하지만 비가 많이 올 경우에 이 현관문 쪽으로 빗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대리석의 몰타르 이 부분으로 해서 물이 침수가 돼가지고 그 뒷장에 바로 보시면 이 뒤에 엘리베이터 선 있는 몰타르가 거기까지 물이 들어가서 엘리베이터가 부식이 되고 2층 복도 안쪽이 외형이 벗겨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장에 2층 방수 불량으로 인한 1층 엘리베이터 부식 및 2층 복도 안쪽 탈피인데 이게 1～2년 사이에 일어난 자국은 아닌데요? 지금 바로 됐는데요. 그렇죠? 이 사진을 보면 1～2년 된 게 아닌데요. 동장님!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이 대리석 몰타르 이런 데는 공사했을 때 전문적으로 방수는 안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게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몰타르 같은 게 약간 균열도 있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가 들이쳤을 경우에 그런 균열을 타고 물이 쭉 새 들어가는 그런 현상을 보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옥상 방수도 완전 불량인데요, 다시 해야겠네요.

뒤에 보시면 옥상 바닥 방부목 같은 경우는 3년에 한번씩 방수칠을 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기회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이 데크하고 같이 도색을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