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규 의원 발언

의원님, 회의에 앞서 김충섭 시장님께서는 군산시민의 날 기념식 참석으로 이번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하였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천시 의정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승우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회 소관 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현행 이 조례 제11조의 간사’의 명칭을“부위원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장 사고시 직무를 대리하는 등 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반영하여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천시 의정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김천시 의정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명을 김천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함으로써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 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는 전체 결산검사위원 중 지방의회의원수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2항을 반영, 3명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를 감안해 위원 선임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정 성별이 검사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정하였으며 제7조제2항의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를 회계감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대한 예외를 하위 법인 조례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비 지급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함으로써 원활한 위원 확보 및 수당의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현재 10만 원으로 지급되고 있는 수당을 15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 제안한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법규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의정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김천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김천시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김천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박근혜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농지법의 일부개정으로 농지원부의 농지대장으로 전환 등 관련 규정이 개설 및 신설됨에 따라 김천시 사무위임 조례상 농지에 관한 읍면동 위임 사무 관련 내용을 정비 추가하여 농지 업무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반영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천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천시 노인건강문화센터 건립에 따라 기존의 김천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김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여 총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의안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김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김천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대하입니다. 이번 제231회 김천시의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서 낙후된 구도심지역이 도시재생사업 및 공공인프라 구축 등으로 일부 상권지역이 급격히 활성화되고 이로 인한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영세상인이 상권에서 내몰리는 “젠프리피케이션”, 일명 “둥지 내몰림”현상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에도 구도심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지역공동체 당사자 간의 공존과 상생의 협력적 이해관계를 증진시키고 쇠퇴해가는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에 특화된 문화의 계속적인 발전 및 지역 서민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노외주차장을 이용하는 김천시민 및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김천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천시립 율곡도서관 개관에 맞춰 분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오늘날 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새로운 지식정보 공유 및 소통의 복합문화 공간으로 그 역할이 확대되므로 도서관 시설관리 및 운영의 측면에서 벗어나 시민의 균등한 독서 기회 확대 및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안으로서 현재 율곡동에는 작은 규모의 도서관만 있고 큰 규모의 도서관은 없어 김천시민의 문화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도서관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정보화 촉진과 독서증진 활성화로 독서문화 창달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영민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과 오세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및 제150조(결산)에 따른 것으로 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백성철 대표위원님 외 여덟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후 9월 6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습니다. 예결위 심사는 예산이 의회에서 심사한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예비비 지출 또한 관계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지출되었는지의 여부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조 4,751억 9,100만 원에 대하여 세입액은 1조 5,149억 3,400만 원, 세출액은 1조 1,665억 9,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세입은 102% 수납되었고 세출은 79%가 집행되었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3,483억 3,700만 원으로 이 중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1,869억 4,9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82억 3,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31억 5,6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 중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1조 5,318억 7,900만 원 중 1조 5,149억 3,4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에서는 예산현액 1조 4,751억 9,100만 원 중 1조 1,665억 9,700만 원을 집행하여 79%의 집행률을 보였으며 집행 잔액은 1,053억 3,7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확산 방지 사업 등 총 24건 44억 9,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1억 5,3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4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예산의 관행적 과다 편성, 사업계획 수립 부실, 사업계획 변경이나 취소 등으로 인한 사업비 전액 미집행 및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에 따라 과다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보조금 사업집행에 철저를 기하는 등 재원운영의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비비의 사용은 목적에 맞게 합당한지를 충분히 검토하여 사용하여 할 것이며 전년도 결산 검사 결과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에 대해 지적받은 19개 실·과·소 가운데 12개 실과소가 2021년도 결산검사에서도 과다한 집행잔액이 지적되었는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집행부에 당부하는 등 개선 방법의 모색과 생산적이고 심도있는 질의를 거친 후에 본 위원회에서는 김천시장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사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산안과 결산 심사에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

의회운영위원장 이승우입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김충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 기간, 감사대상 기관, 감사위원회 구성 및 기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출 요구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지난 9월 23일 1일간 의회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시민과 소통하는 선진 의회’를 만들기 위한 업무 추진과 의원님들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 결과 처리의견은 총 6건으로 시정 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4건이 도출되었습니다. 시정 요구사항으로 시민들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홍보 방법으로 접근성을 강화하고 다양화, 활성화하는 홍보 방안을 모색하기를 요구하였으며 또한 성의 없는 자료로 인해 의정활동 자료수집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강조하며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의원 요구 자료에 대하여 내용을 철저히 검토·확인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첫째, 의원 역량강화 교육은 우리 의회가 시민 눈높이에 걸맞은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인 만큼 교육 횟수를 늘려주고 위원회별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심화된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해 줄 것을, 둘째,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을 강조하여 시민들에게 의회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지역의 대표성 있는 인물을 찾아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셋째, 의회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이해와 지지 정도가 낮은 형편임을 감안하여 의회의 활동과 성과, 나아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등 긍정적인 측면을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행사를 계획해 추진할 것과 마지막으로 정책지원관 추가 채용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전문분야에 특화된 인원이 충원되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처리의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9대 전반기에도 의회사무국이 맡은 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사무국이 더욱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박근혜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주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되어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예산안과 각종 의안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지난 9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예산실 외 18개의 실·과·소와 개령면, 지례면, 자산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증언과 함께 서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가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정할 사항 25건, 건의할 사항 71건, 총 96건을 지적하여 집행부에 통보·조치 요구코자 하며 감사 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현지 확인 및 감사와 조사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감부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성실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였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매년 지적되는 경우가 있는 바 향후에는 절대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시정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면서 거푸집이 손상되고 철근의 산화가 진행되어 부실공사 위험이 크므로 콘크리트 타설 시 의회에 보고하고, 의원의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하였으며 대책위원회와 체결한 협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통합보건타운 건립은 기존의 협소한 신음동 보건소 청사를 확장 이전하고 관내에 분산되어 있는 보건 복지 기능의 기관을 통합해서 보건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당초 리모델링 계획이었으나 그 이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리모델링을 신축으로 변경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었기에 행정의 잘못됨을 지적하여 향후 그런 일이 발생되는 일이 없으며 신축 시 심사숙고하여 김천시민 모두가 합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투명성과 합리성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의를 주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주하여 진행 중인 다수의 공사 현장에서 세륜시설 및 비산먼지 방지 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주변 많은 민원이 야기되어 관내 모든 비산먼지 발생 신고사업장에 대해 철저한 지도 감독 및 점검을 하여 시정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개령매립장을 시민이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몰라 불법 매립하거나 투기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 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였고, 영농폐기물 가운데 폐비닐만 시가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어 개인이 처리하기 어려운 보온덮개, 과수 포장재 등을 시 차원에서 처리할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기간 중 제시된 건의 및 시정조치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드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업무 연찬으로 보다 나은 대안을 모색하여 개선해 나감으로써 김천시민 모두가 보다 더 삶을 풍요롭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각 부서별 지적사항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 감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자료 제출 및 수감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하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박대하입니다. 제231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9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경제관광국 6개과, 건설안전국 6개과, 농업기술센터 5개과, 사업소 3개 부서, 감문면, 대신동, 율곡동 총 23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정보와 제출받은 자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행정상의 단순한 착오나 잘못 보다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보다 발전지향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대안 제시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서별로 진행된 사업추진 성과와 실태, 그리고 예산의 집행현황 등을 소상하게 파악하여 종합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47건, 건의 79건 총 126건을 지적하였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집행부서에는 매년 지적이 반복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적으로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이나 조례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의 성격이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여 사업에 맞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을 하여 주시고 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되거나 이월 및 불용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 및 예산집행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보조금 지급 관련 사업추진에 따른 업체의 선정 시 특혜 시비가 없게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고, 대상자 선정에도 공정성을 기하여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선정 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각 부서별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본 위원회 위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가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해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의안 심사,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에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한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또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이 안 되거나 미미하게 결론이 나는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책임을 꼭 묻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매년 되풀이되는 ‘조치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다.’는 이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김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의회부터 9대 의회부터 바뀌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들도 이번 9대 민선 8기는 다시 변화된 모습을 꼭 우리 시민에게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기획실에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년 예산을 보면 7대나 8대 때에 보면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줄어가고 있는 좋은 현상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순세계잉여금이 약 1,500억, 예비비가 천억, 그 다음에 저희들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면 최소한 1년에 저희들이 집행하지 못하는 금액이 한 4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상북도 23개 시군 평균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약 4.8%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이 순세계잉여금은 5%에서 많아도 6% 정도로 조절하셔서 예산은 집행에 꼭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직원 사 무 국 장 이상동 전 문 위 원 박정일 전 문 위 원 백승식 전 문 위 원 백혜자 전 문 위 원 강명구 의 사 팀 장 이양숙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