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회의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종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회의에서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오는 9월 14일 개최되는 제2차 회의에서 이재선 의원, 이동기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양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집행기관으로 제출된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문화원사 설치 및 안양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이 편성된 예산 중 국․도비보조금의 변경 및 추가 내시된 조정액과 국가시책사업인 긴급복지지원사업, 한시생계구호사업, 희망근로사업 등 금년도 경제 위기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세대에 대한 민생안정사업비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비의 예산 편성에 주력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38억 4천 241만원이 증액된 1천 527억 7천 211만원으로 28.5퍼센트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33억 9천 555만원이 증액된 350억 9천 608만원이며, 사회복지과는 31억 9천 650만원이 증액된 296억 1천 812만원을 편성하였고, 위생과는 3억 4천 907만원이 증액된 17억 2천 897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족여성과는 8억 2천 3만원이 증액된 135억 5천 7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38억 7천 491만원이 증액된 235억 5천 819만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청소년과는 22억 632만원이 증액된 492억 1천 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사업에서 1억 1천 448만원이 증액된 20억 5천 749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2억 5천 7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예산내역과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의료급여기금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5천 3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반환금 6천 130만원을 편성하여 총 3건에 1억 1천 4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이 효과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신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범행 만안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안구보건소장님께서 병가 중인 관계로 동안구보건소 소관도 함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소장 허범행입니다. 시민복지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기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금번 제163회 임시회에 제출한 만안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대해서 금연클리닉사업 등 4건이 증액 또는 감액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예산과목 변경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써는 각 부서의 사업 변경으로 예산감액사항과 신종플루 관련 ‘임산부의 날’ 행사 취소와 신종플루 백신접종으로 인한 인건비 등을 증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53억 909만원에서 3.7퍼센트에 해당되는 2억 44만원이 증액된 55억 9천 54만원으로써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 규모로는 만안구민건강증진 정책사업예산 중 건강증진사업 등 5개 단위사업으로 당초 49억 1천 873만 3천원 중에서 0.92퍼센트 증액된 49억 6천 379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보전지출금으로 만안․동안구보건소에 2008년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억 5천 538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건강증진사업 중 금연클리닉운영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1억 3천 860만원에서 106만원이 증액된 1억 3천 966만원을 편성하였고, 구강보건사업은 공중보건의사 근무 만료 후 업무대행의사를 9월부터 채용을 하게 되어 4개월분 1천 915만 2천원을 감액한 3천 22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300만원 감액한 244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만성질환관리사업 중 진료사업 민간대행사업비인 폐수위탁처리비는 2009년도 자동염색기 신규 구입으로 검사실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감소하여 위탁처리수수료를 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취약계층 건강생활보장사업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수당을 240만원 감액하여 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평생건강관리 기반조성사업은 예방접종관리비사업비로 신종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위한 의사 및 간호사 인건비로 7천 955만원을 증액한 1억 8천 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안정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임산부의 날은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인해 고위험군에 있는 임산부의 감염예방을 위해서 행사를 취소, 행사운영비 3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출생축하금 지원은 셋째아 출산율이 감소, 20명분인 1천만원을 감액 총 2억 1천 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사업인 민간병의원접종비 지원사업은 기존사업 중에 1억 6천 517만원을 감액 신종플루 예방백신 구입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행정지원사업 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800만원 감액 1천 188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청사관리비는 신종플루 관련 백신접종안내문 발송과 관련 공공요금 및 제세를 1천 100만원 증액한 1억 2천 751만원을 편성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금으로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써 1억 2천 231만 7천원을 편성하고,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3천 30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만안구보건소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과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금번 추경예산의 편성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안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동안구보건소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도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관련 예산액이 증액 및 국․도비보조금 내시액 변경 집행 후 불용액 삭감 등으로 편성된 점을 말씀드립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55억 9천 674만 7천원으로써 당초예산 54억 2천 431만 8천원보다 3.18퍼센트 증가된 1억 7천 242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동안구민 건강증진예산 52억 1천 223만 1천원, 행정운영경비예산 3억 8천 451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예방홍보비는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관련 홍보비로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운영비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출산안정지원사업은 임산부의 날 예산 중 200만원을 감액하여 독감예방접종 간호사 인건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관리비는 예방접종 시 소모품비 등을 감액 독감접종인력 인건비로 1천 260만원을 증액하였고, 신종플루 접종인력 인건비로 1억 5천 61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병의원접종비 지원은 국․도비 보조 내시변경으로 예산액 중 1억 7천 743만 4천원을 감액 신종플루 백신접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급식비 및 피복비 불용액 53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 청사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신종플루 예방접종 홍보물 우편발송료로 1천 6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근인력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인상수급분에 대한 178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만안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허범행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안보건소장께서는 2차 병가를 내서 의회에 공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문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평생학습센터 사무국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늦은 감이 있어 죄송합니다. 지난 7월 27자로 우리 안양시평생학습센터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게 된 문경도 사무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경도 국장은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평생교육을 전공하고 강남구청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평생교육업무를 담당한 바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평생교육사협의회 사무국장으로도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어차피 사무국장이 새로 선임이 되었기 때문에 본인의 포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듣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양시평생학습센터 사무국장으로 새로 부임한 문경도라고 합니다. 앞으로 안양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원장 김상문입니다. 평소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평생학습원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내역, 세입예산현황, 세출예산현황,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금액은 양해해 주신다면 1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내역으로 세입예산현황입니다. 기정예산 29억 7천 470만원 대비 2.9퍼센트인 8천 859만원이 증가한 30억 6천 3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황으로 기정예산 148억 6천 576만원 대비 1.8퍼센트인 2억 7천 536만원이 증가한 151억 4천 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세부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으로 시설유지보수비 3천만원, 성인문자해독교육사업비 3천 913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4천 849만원을 편성하고, 동안여성회관 무인경비시스템 등 12건의 집행잔액 1천 3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석수도서관 소관사항입니다. 수푸루지체험도서관 조성지원금 2천만원, 문고도서구입비로 2천 400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연장사업비 6천 408만원, 만안도서관 시설장비유지비 1천 4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홈페이지 및 이미지원문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2건의 집행잔액은 93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촌도서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촌도서관 열람실 좌석 무인자동발급기 구입비로 2천 250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연장사업비 4천 272만원, 호계도서관 열람실 좌석 무인자동발급기 구입비로 1천 150만원을 편성하고 서버유지보수비 등 4건의 집행잔액 1천 90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평생학습원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의 절감액와 국․도비 내시된 사업을 반영하는 등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정확한 예산 집행으로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평생학습원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김상문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기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와 청소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0억 3천 74만원이 감액된 548억 2천 513만원이 편성되어 1.84퍼센트가 감액되었습니다. 소관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환경보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9억 4천 164만원이 감액된 135억 3천 1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는 8천 910만원이 감액된 412억 9천 3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별 예산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사업비 548억 2천 513만원 중 국비가 9퍼센트인 49억 1천 224만원, 도비가 3퍼센트인 17억 4천 168만원, 시비 부담이 88퍼센트인 481억 7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사업 증감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환경단체인 경기환경연구소 등 3개 단체에 대한 전액 국비인 민간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비 1천 7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위생 및 환경분야 업소에 대한 합동단속 비상근무자 편성비 중 일부 70만원을 금년도 6월 24일 직제개편으로 위생과로 이관하였고, 2009년 6월 15일 국․도비 내시공문에 천연가스시내버스 보조금이 당초 40대에서 20대로 변경됨에 따라 3억 7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자동차정밀검사 통지 일원화로 2천만원의 우편요금이 절감되었습니다. 저녹스버스설치사업장 2개소에서 취소됨에 따라 보조금 1천 120만원을 삭감하였고, 국비 7억, 도비 1억 5천 증가에 따라 수암천 자연형하천조성사업비 8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20억 지원예산으로 예산에 반영하였던 자연생태학습관 건립비 15억원을 감액하였고, 자연생태학습관 연결지하통로 개설공사비 3억 9천 65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연생태학습관 건축감리비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년도 6월 24일 직제개편으로 환경보전과 직원 19명에서 23명으로 증가되어 행정운영경비 549만원을 편성하였고, 천연가스시내버스 구입비 등 집행잔액 총 반환금 5억 8천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잔재압축기 수리비 증가로 9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활용선별장 공급컨베이어 장비가 노후되어 교체비로 4천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운영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으로 1억원을 감액하였고, 재활용쓰레기 선별대행사업비 집행잔액 4천 9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직수당 단가 인상에 따른 반영분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편성(안) 제안설명(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청소과)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박종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방향, 세출예산 편성규모,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우선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 위한 희망근로사업에 따른 필요한 재료비를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등 법적경비 조정은 무기계약근로자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액 조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아동복지증진 등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을 조정 편성하였고, 경기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사업으로 비산고가차도 방음벽 교체 및 시설물 보수공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행자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삼성산 등산로 배수로 정비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 678억 2천 300만원보다 40억 8천 900만원이 증가한 719억 1천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능별 현황과 5쪽에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만안구 전체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 491억 3천 800만원보다 31억 700만원 증액된 522억 4천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과 예산입니다. 불법게임물 압수차량 임차비 300만원을 증액하여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지원 등의 사업에 국․도비보조금 추가 내시로 인해서 1회 추경 대비 6퍼센트 증액된 25억 2천 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립전예산으로 희망근로사업 추진재료비로 5억 2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해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류해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은 세출예산안 편성방향과 규모, 주요예산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3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경제 살리기 일거리 창출 희망근로프로젝트 지원사업비를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주거급여 등 생활안정 지원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액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등 법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협상에 따른 보수를 조정 편성하는 등 2회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요구액은 구와 동을 합하여 638억 684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 614억 2천 986만원 대비 3.9퍼센트 23억 7천 69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6쪽의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과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3퍼센트가 증가한 430억 6천 2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등록게임 제공업소와 도박행위업소 단속에 따른 불법게임물 압수차량 임차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8억 1천 4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5천 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결식아동 지원 1억 4천 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1억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살리기, 일거리 창출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3억 7천 2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우리 구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류해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본 예산안에 대한 제출사유와 관계법규는 기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음은 보고서 3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에 예산 총괄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9.9퍼센트 증액된 7천 938억 7천 691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0.4퍼센트 증액된 6천 269억 1천 490만원, 특별회계는 7.8퍼센트 증액된 1천 669억 6천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당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총괄규모를 살펴보면 제1회 추경예산보다 12.7퍼센트가 증액된 3천 342억 6천 235만원으로 우리 시 전체예산의 42.1퍼센트를 점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12.7퍼센트 증액된 3천 320억 456만원, 특별회계는 5.3퍼센트 증액된 22억 5천 779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내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1회 추경예산 5천 675억 6천 500만원 대비 10.5퍼센트 증액된 6천 269억 1천 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1천 547억 5천 300만원보다 122억 900만원 증액된 1천 669억 6천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총액 기준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3천만원 이상 신규 또는 증감된 사업은 총 84건으로써 각 부서별 주요사업내역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그 도표에 재원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국․도․시로 표시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되시겠습니다마는 ‘특’이라는 표시된 것은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재정수요가 있을 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교부세를 특별교부세라 하고, ‘분’자로 표시돼 있는 것은 분권교부세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가의 위임사무 중에서 인구통계센서스나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러한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특별교부세나 분권교부세도 국비지원금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바탕색 음영을 깔아놓은 그 시비라고 표시된 재원에 시비로 표시된 것은 순수한 우리 시의 재원 가지고 편성이 된 시비사업이고, 나머지 국․도비가 포함된 것은 매칭펀드에 의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 기조는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재원 조정과 사업계획 변경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재추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분권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액 등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당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먼저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천만원 이상 신규 및 증감된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총 84건에 337억 5천 75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에서 87.3퍼센트에 해당하는 68건의 296억 1천 312만원은 변경내시된 국․도비와 우리 시에 의무적 시비부담액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따라서 순수 시비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12.3퍼센트에 해당하는 16건에 41억 4천 442만원이 증액 편성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당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불가피하게 편성된 추경예산안으로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안양9동 다기능노인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사유지 매입비로 1억 2천 9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위생과 소관으로는 안양예술공원이 경기도음식문화시범거리로 지정됨에 따라 음식문화시범거리 홈페이지 구축비 6천만원, 홈페이지 서버구입비 4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으로는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당초예산의 사업비를 50퍼센트만 편성했던 문예회관 리모델링공사에 대해서 금번 추경에 시설비 36억 9천 600만원과 감리비 3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검토보고서 10페이지, 안양시민축제 예산 5천만원과 2007년도부터 3년간 분할납부 계약한 구유유부지 매입비를 우리 시가 조기 지급함에 따라 감소한 이자비용 7천 69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는 요즘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접종 간호사 및 예진의사 인건비로 만안구보건소 1억 2천 169만원, 동안구보건소 1억 1천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으로는 동안여성회관, 만안․동안노인회관 등 6개소 건물이 노후되어 발생된 시설유지보수비로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보전과 소관으로는 국비 지원으로 추진되는 자연생태학습관 건립공사 추진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시비로 편성된 자연생태학습관 연결지하통로 개설비 3억 9천 65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 소관으로는 자체 상차시설 설치로 장비와 인건비 즉 상차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운영 대행사업비 1억원을 삭감하고, 용역유찰로 계약이 지연되어 미집행된 2개월분의 재활용쓰레기 선별대행사업비 4천 950만원을 감액하여 고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재활용선별장 공급컨베이어 교체구입비 4천 950만원을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 이와 같이 보사환경위원회의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전체적으로 377억 6천 488만원이 증액되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가 대부분을 점하고 있고 불가피하게 시 자체사업이 일부 조정된 것으로써 예산안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계속 이어지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위한 복지정책에 우리 시가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며 아울러 예산 확정 후에 사업 시행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집행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예산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정재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입니다. 먼저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49쪽에 보면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당초 2억 7천 893만원이 편성되었는데 1억 7천 89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어요. 시설운영비가 1억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얘기인데 본예산 때 예산 편성 시에 이게 너무 과다편성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249쪽에 안양9동 다기능노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 건립 보상 및 철거비로 7억 3천 3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보상내역 철거 그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는 우리 김보영 위생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청계공원공동묘지에 갔었는데 지난 수해로 피해가 상당했는데 그 피해 복구하는 거며 대책이며 여러 가지 애쓰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유기동물포획 처리로 1억이 감액 편성되었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영근 문화예술과장께 277쪽에 예술단체 지원 및 행사로 400만원이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허범행 만안보건소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백신접종비가 1억 6천 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지금 이 접종비 예산 가지고 어느 정도 몇 명 정도가 접종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안양시에 환자 발생현황이라든가 현재 또 학교 휴교현황, 조치 이런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신종인플루엔자 관련되어서 현재 만안․동안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 현황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지역사회 복지향상과 민생안정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우리 복지환경국 신철 국장님과 양 구청장님 그리고 요즘 신종플루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양 보건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추경예산서 238쪽을 보면 긴급복지지원 기정액 3억 7천 500에서 14억 8천으로 세 배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증가대상이 늘어난 것인지, 지원할 수 있는 그 폭이 늘어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생안정 T/F전문요원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1억 9천 400이 편성되었습니다. 시행이 언제부터 시행되는 것인지, 기존 시행을 하고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T/F팀에서 향후에 예산이 배정되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문화시범거리사업으로 홈피 구축비가 6천만원 그리고 서버 구축으로 4천만원 편성되어서 1억이 소요가 되는데 현재 음식문화시범거리 안에 있는 또 이 홈피 안에 담을 수 있는 그 업소가 몇 개 업소나 되는지, 어떤 내용을 담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2쪽, 현재 동물등록제를 시행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애완견 몸에 삽입하는 칩을 대상으로 그것만 하는 것인지 목걸이형도 함께 사용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서 우리 천진철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 있으셨지만 262쪽에 유기동물포획처리비 1억 감액이 이 동물등록제에 따른 절감이라고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보건소장님은 자리에 안 계시고 만안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5쪽, 신종플루 예방홍보비가 동안은 3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만안은 예방홍보비가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어떤 예산으로 예방 홍보를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산부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신종플루로 인해서 300만원 전액을 만안은 삭감을 했는데 동안은 300만원 중에 100만원은 남기고 200만 삭감을 했습니다. 그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의 무인좌석발급기 평촌이 2천 250만원, 호계도서관이 1천 1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무인좌석발급기가 차이나는 사유에 대해서 평촌에는 두 대를 설치하시는 것인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인발급기 설치로 직원인건비가 절감이 되는지, 기존 그 좌석배치를 담당하던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교육청에서 초등학교 5, 6학년 무상급식 관련해서 시에서 50퍼센트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소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관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분권교부세 5억 5천 800만원 감액되었고, 시비는 5천 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인턴사업이 국비가 6천 600만원 증액되고, 시비는 7천 400만원 감액했는데 증액과 감액에 대한 각각 사업계획서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대한 사업계획과 현재까지 사업운영 결과에 대한 자료와 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에 반환금과 관련한 반환금액이 1억 5천 800만원인데 이 중 보편형아동바우처사업, 자활근로사업은 필수사업으로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237페이지에 보면 자활근로사업비로 2억 8천만원을 증액하면서 반환금으로 약 2천만원 가량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에 음식문화개선사업 기정예산은 484만원 했는데 3억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와 그리고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호 여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에 보육사업 활성화 및 시설지원 중 종사자인건비로 9천 100만원 감액하였고, 정부지원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는 6천 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종사자인건비 감액사유와 정부지원보육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과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 김영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리모델링 시설비․감리비로 36억원을 증액되었는데 기정액 예산보다 두 배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문예회관 안양시 문화예술행사 2009년도 행사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만안구 문예회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행사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안구 문화행사에는 문제가 특별히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범행 우리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신종플루로 인해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직원들이 몇 명 안 되는 가운데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안양시와 대책을 잘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안보건소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간호비로 3천 100만원, 예진의사 4천 800만원과 동안보건소 각 9천만원, 6천 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자료와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이봉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에 수암천 자연형하천조성사업비로 8억 5천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18페이지에 안양천 자연생태학습관 건립이 당초 국비와 시비로 32억원의 예산이었으나 금번 추경에 19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사업계획서와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구 박의신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61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기정예산 67억원 중 8억 1천여만원이 감액되고 이 중 국비가 6천 500만원, 도비가 8천만원, 시비가 8천 1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만안구 최명복 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만안구에 있는 노숙자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그리고 문제점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복지문화국장님 또 우리 환경수도사업소장님 그다음에 평생학습원장님 또 양 보건소장님, 우리 동안보건소님 또 편찮으시다고. 양 구청장님 또 뒤에 계시는 과장님 또 팀장님들, 여러 가지 사회가 어려운 여건에서도 또 이번에 제2추경예산 심의과정에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또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 먼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에 한관수 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40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물론 이게 국․도비 사업입니다. 지역선택형이 당초에 3억 6천 300만원이 있었는데 2억 6천 800만원이 지금 증액해 가지고 6억 3천 200만원입니다. 당초에 그 계획 그다음에 그동안 현재까지 집행내역, 향후에 추진계획 그다음에 대상이 총 몇 명인가에 대한 것을 서면과 동시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생활과장님, 계속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에서 예산서 241페이지입니다. 당초에 9천 200만원 있었는데 지금 현재 7천만원이 증액된 1억 6천 200만원입니다. 고용촉진훈련기관 그다음에 훈련과목 기관마다. 그다음에 인원 그다음에 훈련기관별 집행내역 그다음에 훈련기관 그동안의 중도탈락자 그다음에 그동안의 훈련기관 지도점검일지가 있다면 일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양9동 다기능노인복지시설 건립보상 및 철거비로 해서 당초에 6억 400만원 있었는데 1억 2천 900만원이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사유를 보면 사유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1억 2천 90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승인이 심의돼 가지고 승인이 났는지 그다음에 그동안의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 그다음에 추진하는 데 문제점은 없는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노인복지센터 증축에 관해서 당초예산이 6천 300만원이 있었는데 지금 1억 7천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사유 그다음에 그동안의 증축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 그다음에 민원 발생이 뭔지 그다음에 문제점이 뭔지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봉우 우리 환경보전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연가스시내버스 구입비가 당초에 7억 4천만원이 있었는데 지금 3억 7천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3억 7천만원으로 지금 예산을 성립시켰습니다. 현재까지 천연가스시내버스를 몇 대를 구입했는가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에 중장기계획 있다면 그 계획 그다음에 상부에 지침이 있다면 같이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만안 허범행 보건소장님, 그동안에 우리가 신종플루로 인해 가지고 그 어느 부서보다도 우리 안양시민의 또 건강증진을 위해서 그동안 불철주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재무활동을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지금 1억 2천 200만원이 지금 반환을 했습니다. 잔액이. 그다음에 도비가 지금 3천 300만원을 해서 총 1억 5천 500만원을 반환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 반환금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김보영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뒤에 계십니까?

네.

7월 14일 날 우리가 장마로 인해 가지고 청계공원묘지가 유실이 되었습니다. 또 그 업무가 위생과로 넘어가 가지고 더운 날씨에 우리 과장님 복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현재 청계공원묘지 복구로써 현재 총예산이 얼마가 집행되었고 그다음에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9월 2일 날 수해복구 국․도비로 보조비가 지금 확정이 되었는데 얼마가 확정이 되었는지 그다음에 향후에 이게 청계공원묘지에 대한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향후에 중장기계획을 언제 세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우리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8쪽, 자연형생태학습관 건립비 중 국비 20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추진절차 변경이라고 하는데 변경된 내용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께 자료 하나 요청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추경과는 별 상관이 없는 내용이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들의 불친절 사례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특히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 등 소외계층들과 관련된 부서는 그 도움을 요청하는 시민들을 더욱 친절하게 안내하고 그들의 어려움에 함께 동참할 수 있어야 하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좀 더 친절하게 업무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직원들의 관련분야 자격취득 보유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안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관수 과장님! 희망근로 관련해서 동별 희망근로자 참여자와 그리고 중도탈락자 그리고 동별 특색사업이 있고 시에서도 특색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상자가 있는지 이에 대한 자료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지금 제2차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과는 좀 별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안양시민축제와 안양시체육대회가 신종플루 관계 때문에 전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약 한 2건에 합쳐서 한 8억 4천여만원 정도가 예산이 지금 불용 처리될 것 같은데 지금 안양시에서는 자원이 없어서 굉장히 많은 예산에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불용 처리할 것인가, 앞으로 이 추경이 또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를 답변을 해 주시고요. 양 구청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별로 체육대회 예산 그 지원금이 구에서 동으로 배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언제 받았는지 그다음에 현재 예산을 집행해서 사용한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예산집행내역하고 그다음에 그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에 어떤 예산이 일시로 사용이 되었는지 그 예산 자료를 본 위원장한테 주시고 이따 가급적이면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더 하시겠어요?

우리 오기환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추경과는 관련이 없는 일인데 시정질문에서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들어서 이 자리에 직접 우리 과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만안구에 두 개의 도서관이 있지만 1동, 3동, 4동, 5동, 9동 지역에는 도서관이 없다 보니까 아마 시장님께서도 예산과 부지와 이런 문제 때문에 도서관 신축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안일초등학교와 그리고 서중에 도서관 개방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나 도서관들이 없다 보니까 문고에서 이동도서관 차량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파트마다 학생 그리고 주부들이 현장을 통해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렇다면 도서관을 신축할 수 없다면 학교도서관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학생들이 더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을 개방할 의향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입니다. 이동기 위원장님하고 권용호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2009년도 시민체육대회 개최 관련해서 관련된 예산액하고 단체 교부일자, 또 단체에서 집행한 내역 등의 자료와 함께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시민체육대회 예산은 동별 1천 200만원씩 동 자체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별 1천 200만원의 그 시민체육대회 예산은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해서 정부 차원의 재정 조기집행 추진과 관련해서 지난 6월 29일, 6월 30일자 각 동장으로하여금 각 동 체육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보조금지원단체로 교부되었습니다. 최근 8월 28일, 9월 1일쯤이 되겠습니다. 일부 동에서 만안은 5개 동, 동안은 3개 동에서 선수모집 현수막 제작대금 또 체육대회 관계자 간담식비, 선수유니폼 구입비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그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별 집행내역을 보면 만안구가 총 486만 2천원, 동안구가 59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신종플루 확산피해 예방차원에서 지난 9월 7일자 시민체육대회가 전면 취소됨으로 「안양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지원단체로부터 해당 동장에게 지체 없이 정산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선수유니폼 구입비 등으로 집행한 동에서는 향후 체육대회 개최 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각 동장에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하신 건가요?

예.

다음은 동안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것까지 제가 취합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구청장님 두 분께서 지금 많은 결재가 밀린 것 같습니다. 결재하고 다시 본 회의장으로 오시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가족여성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이강호입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예산서 269페이지,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9천 100만원이 감액되고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6천 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자료와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드렸습니다. 먼저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는 시립보육시설 25개소 또 법인시설 1개소, 법인 외 시설 2개소 등 총 28개소의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작년 그러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인건비는 매년 3퍼센트 정도 상향해서 다소 여유 있게 편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국․도비가 변경내시되면서 9천 100만원 삭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입니다. 시립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금년 3월 보육지침이 변경되면서 시설장 1급 교사는 10만원 주던 것을 12만원으로 인상하고, 2․3급 교사와 취사부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또 지급시기도 임용 후 3개월 이후부터 주던 것을 임용 그 달부터 주도록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처우개선비 6천 500만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호 가족여성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예,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어요.

예. 답변 다 하신 건가요?

예.

이강호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보영입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과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기동물포획처리사업비가 1억원 감액된 사유와 또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물등록 시 애완견 몸에 전자칩을 시술하는 방법과 전자태그 목걸이를 하는 방법을 같이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지금 없으신 위원님들 이게 답변을 해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없는 분들은 혹시 들어오면 그때 제 보충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위원님들 답변하고 들어오시게 되면 그때 또 어떨까 하는 생각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주홍 위원님께서 예산서 261쪽에 음식문화개선사업비가 기정 484만원에서 3억 484만원으로 3억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1쪽에 음식문화개선사업비는 기정 484만원에서 3억원이 증가된 이유는 경기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경기도 음식문화시범거리육성사업 공모에 2009년도 5월 우리 시가 선정되어 도비와 시비 50 대 50으로 부담하는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편성한 도비지원금 1억 5천만원과 시비 1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공모사업계획서와 그 프린트물은 지금 권주홍 위원님께 전달하였습니다.

다 끝나신 거예요?

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안양시에서도 50퍼센트의 지원금을 지원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77개소의 이러한 업소에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 안양시가 지금 두 번째 음식문화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평촌먹거리촌이 저희가 음식문화시범거리로 지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였는데요, 그때 평촌먹거리촌이 음식점이 한 200여 개가 밀집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범거리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업소 수가 너무 많고 저희가 그 기대만큼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예술공원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요, 그 음식점도 조금 밀집이 돼 있으면서 주변하고 조화를 이루는 곳을 선정을 하려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양동이나 비산동 또 안양일번가 쪽도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거기는 음식점 수가 너무 많고 여건이 마땅치가 않아서 저희가 예술공원으로 하게 되었고요, 가장 선호하는 음식점 수는 80에서 한 100여 군데가 밀집돼 있는 게 가장 조성이 용이하고요, 그쪽 지역을 특화한다는 것은 그쪽의 상징물이나 조형물을 만들어서 전국의 어디서나 또 명소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게끔 하는 특징을 만들려고 음식문화시범거리를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평촌이나 일번가도 시범거리로 사업을 했었나요?

아닙니다. 평촌먹거리촌만 2005년도에 저희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측면을 생각을 한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범계역이나 평촌 그리고 또 귀인동하고요, 그리고 또 일번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한 곳도 공모를 예를 들어서 했었을 때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일번가 같은 경우도 그렇고 평촌역이나 그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공모가 지금 유원지를 통해서 하신 것 아닙니까? 예술공원에. 그런데 공모하면서 제가 보기엔 평촌역 일번가나 안양일번가나 그런 부분을 공모를 했었을 때 가능성은 있을 수도 있었나요? 이게 왜냐하면 공모기 때문에 가능성 유무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저희가 만들어서 올려도 가능성은 조금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에 공모했을 때 여섯 군데 공모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고양하고 저희, 안산이 됐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로데오거리라든가 또 안양일번가도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 특색 있게 너무 많은 종류의 업종들이 들어와 있고요, 하나의 음식점만으로 연결돼 있지가 않았었습니다. 다른 상점들도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음식문화시범거리로 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었습니다.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조형물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설치할 때 하더라도 예산이 공모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중앙시장과 남부시장도 경기도에 특화사업으로 해서 많은 예산 하지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상인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예산이 낭비되는, 설치하고,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성과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성과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님과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기동물포획처리사업비 1억원 감액과 또 애완견의 몸에 전자칩을 시술하는 것과 전자태그 목걸이를 같이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유기동물포획처리사업 및 동물등록제 시범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동물을 다루는 사업임에 따라서 2009년도 본예산에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기동물포획처리사업은 금년 1월 입찰계약과정을 거쳐서 경기도 화성시 소재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에 위탁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동물등록제 시범사업은 금년 11월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될 동물등록제를 대비하여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관내 각 가정에서 키우고 있는 생후 3개월 이상 된 개를 대상으로 등록수수료 없이 무료로 등록해 주는 시범사업입니다. 이를 당초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코자 하였는데 계약담당 회계부서와 사업 추진을 위하여 협의한 결과 물품구매와 시술비 등으로 분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는 등 합리적인 의견에 따라 예산 요구한 것과 같이 두 개의 사업으로 분류하여 물품구입비, 시술비, 등록용PC 등 구입비로 분리하여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억이 삭감된 게 아니고 저희가 목을 바꿔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동물등록제 시범사업비는 총 1억원으로 도비 20퍼센트를 지원받아 시행되며, 금년도에는 경기도 대도시 8개 시․군에서 동물등록제 무료시범사업이 시행됩니다. 내년에는 전 시․군으로 추진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물등록 시 내장형전자칩과 전자태그 목걸이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무료 시범기간 동 안에는 내장형전자칩만 시행될 계획이며, 향후 동물등록제가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는 전자태그 사용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전자태그의 경우는 목걸이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소유주가 유기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떼어버릴 수도 있고 또 반영구적인 내장형과는 달리 분실되거나 훼손되면 다시 또 등록비를 내야 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적극 권장할 수는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아직까지 전자태그에 대한 공식적인 형태나 규격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동물등록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과 권용호 위원님께서 음식문화시범거리 홈페이지 구축비용이 1억원이 소요되는데 홈페이지에 담을 업소 수는 몇 개이며, 구성내용이 무엇인지, 또한 정보화사업 용역비 산출내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동기는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경기도 음식문화시범거리육성사업 공모에 2009년 5월 우리 시가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하며, 예산은 도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로 총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1단계 사업은 2009년 8월부터 올 12월까지 시범거리조성사업으로 2회 추경에 편성한 예술공원 음식문화시범거리 조형물 상징물 설치사업 및 홈페이지 구축과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사업으로 올 8월에 교부받은 도비 1억 5천만원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현재 조형물과 조형물 설치업체를 선정절차 중에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홈페이지 구축은 안양예술공원 내 업소 77개소, 일반이 68개소고 휴게음식이 9개소입니다. 77개소에 업소 내․외부 전경과 메뉴를 소개하고 업주의 업소 소개 등 동영상 등이며 또 예술작품과 안양의 볼거리를 함께 담을 계획입니다. 또한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홈페이지 구축 및 서버구축비 산출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청계공원묘지복구공사 관련 복구비 집행내역과 국․도비보조 확정내용 및 향후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계공원묘지 국․도비보조액은 총 복구비 5억 8천 593만 7천원입니다. 이에 국비가 50퍼센트로 2억 9천 296만 9천원이며, 도비 20퍼센트 1억 1천 718만 7천원이고 시비 30퍼센트로 1억 7천 578만 1천원입니다. 현재까지 복구비 집행액은 2천 791만원으로 그 내역은 유실분묘 수습작업비 557만 8천원, 유실석축 응급복구 작업비 308만 2천원,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비 1천 925만원입니다. 향후 중장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납골평장묘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납골평장묘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청계공원묘지의 관할관청인 의왕시청과 꾸준한 협의를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추모공원 조성 등과 함께 다각적인 장묘시책을 전개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동물등록제 시행과 관련해서 지난해 성남 등지에서 시범 운영이 되었죠?

네.

그리고 나서 올해는 전국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예정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8개 시만 올해 추진합니다. 내년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 지금 포획처리비 안에 이 비용을 1억을 함께 넣어서 편성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정을 했다고 그러면 2009년 본예산 편성 시에 그 예측을 제대로 해서 따로 편성을 해야 맞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것을 함께 편성해서 다시 또 감액을 해서 이 등록제 목으로 다시 변경을 하는 이런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죠?

네.

예. 그래서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동물등록제와 관련해서 마이크로칩과 전자태그가 있는데 마이크로칩이 조금 더 많이 비용이 비싸게 소요가 되죠?

예.

그런데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 입장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은 발생이 안 했던가요?

많이 했습니다.

많이 있었죠?

예.

그 타 지역에서는?

지금 하는 데가 없고요, 부산 지역에서는 민원이 났을 경우 그러니까 전자칩으로 하지 말고 전자태그로 해 달라고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아마 표준이 아닌 그런 전자태그를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곳은 아직 없습니다.

다른 곳은 없고?

네, 표준화된 것은 없습니다.

표준화된 것은 없는데 시민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이것을 함께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지금 파악을 했는데.

예. 그래서 성남 같은 경우에도 표준규격은 없어도 전자칩으로 정 안 된다는 그런 민원이 있는 분들은 일단 목걸이로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안양은 전혀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마이크로칩만으로 다 통일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범기간 2개월 동안은 지금 저희가 이 칩으로 사용을 하고 그 장단점을 살리고, 다른 시․군하고 발맞추어서 꼭 그런 분이 있다면 전자태그도 함께 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동물이 마이크로칩을 몸 안에 삽입을 하고 집에서 버렸거나 뛰어나갔을 경우에 기계로 감지를 해서 ‘이것은 누구네 집 것이다’ 그래서 그 집에 다시 안내해 주는 그래서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인데 안양에 이게 몇 마리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안양에 8천 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범기간 동안에 한 5천 두 정도로 저희가 이 등록제를 시행할 예정이고요,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게 이게 전자칩 주사기입니다. 이 속에 이렇게 작은 주사를 놓으면 이렇게 작은 게 전자칩이 몸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 전자칩 속에는 고유의 번호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번호가. 이 번호가 들어가면 개를 잃어버렸을 경우에, 이게 리더기입니다. 이 천자칩에다 이 리더기를 대고 있으면 이 번호가 뜹니다. 그 번호가 뜨면 이 강아지는 누구의 어디 개인지 소유가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태그의 경우에는 목걸이 형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기할 목적이 있었다면 그냥 없애버려도 되고 또 강아지들이 목에 걸고 있으면 자꾸 물어뜯어 가지고 훼손이 많이 된답니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등록을 하게 되거나 하면 또 시민들의 부담도 가고 그런 단점은 또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 기간 중에 신고하지 않으면, 시술하지 않으면 그 과태료가 부과가 되죠?

네.

얼마? 10만원인가요?

30만원입니다.

30만원입니까?

예. 그리고 11월 1일부터 본인이 등록을 할 경우에는 지금 시범기간은 저희가 무료로 해 드리고요, 그 기간이 지나면 1만 9천원의 등록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려를 목적으로 키우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법에 돼 있는데 주인이 시술하지 않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반려를 목적으로 키우지 않았다라고 대답해도 할 수 있는 법적조항은 아직 없죠?

없죠. 그리고 또 과태료 30만원 이렇게 한다는 것도 참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 과태료 책정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모쪼록 처음 이렇게 시행하는 것인 만큼 시행착오도 더러 있을 터인데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김보영 위생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비가 50퍼센트 도비, 시비 해서 50퍼센트 해서 5억 8천 593만 7천원이 총공사비죠?

네, 저희가.

그러면 현재 국․도비가 9월 2일 날 보조가 확정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비가 2천 791만원만 집행했죠? 지금.

네.

그러면 현재 국비를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이것 사용할 수 있었던 게 당초에 우리 안양시재난관리 그 예비비로 일단 예비비를 저희 시설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는 내려온 게 아니고요,

확정내시 확정된 거예요? 내시.

내시만 내려왔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해야지, 내시를 확정했다. 왜 그러냐 하면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현재 공원묘지 복원작업 해 가지고 우리가 2009년 8월 14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9년 11월에 공사를 완료한단 말예요. 그렇죠?

예.

그런 다음에 최소한도 그 도비라든가 시비가 예산이 지금 현재 추경에 성립이 됐어야 정상이라고, 이게 원칙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국비와 도비는 지금 현재 내시만 확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사실은 시비를 성립을 시킬 수가, 안 시키고 일단 예비비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예산은 전부 다 2010년도에 다 예산을 반영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국비는 올해 내려올 거고요, 그 도비는 2010년도 예산입니다.

2010년도에?

네.

그러면 시비는?

시비는 저희가 올해 세워서 일단 공사는 추진을 해야 되고요, 일단 그러니까 시비도 총공사비를 감당을 하면서 국비 50퍼센트가 내려오고 도비는 내년에 내려오면 다시 저희가 수입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을 지금 처음부터 성립시킨 게 지금 총공사비가 5억 8천 500이죠?

네.

그럼 국비, 도비 우리가 시비 이렇게 해서 100퍼센트 예산을 성립시킨단 말예요. 그러면 국비와 도비가 보통 우리 상례로 보면 바로 내시 확정되면 바로 우리가 예산이 성립할 수가 없다고. 그 연도 다음연도에 우리가 예산이 성립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시비 같은 경우 지금 1억 7천 500만원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7월 달에 장마에 의해서 유실되었잖아요. 그러면 금년 2회 추경에 시비 30퍼센트 1억 7천 500은 성립시킬 수가 있지.

네.

지금 현재 이것을 1억 7천 578만원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성립시킬 수 있는데 지금 현재 1억 7천 500만원 이 돈 5억 포함해서 5억 8천 500만원을 예비비로 지금 사용해야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또 시비도 마찬가지로 2010년도에 성립을 시켜야겠지? 그냥 예비비로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 예비비로 일단 저희 공사가 빨리 수해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아니 이해는 가지만 일단은 우리가 8월 달부터 우리가 지금 수해 실시용역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9월 11일 날 우리가 지금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을 했네?

아직 계약,

아직 안 했잖아요? 이것.

네, 안 했습니다.

설계만 한 거지.

예, 설계만 했습니다.

그러면 시비는 우리가 제2회 추경에 성립할 수가 있지. 오늘 현재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청계공원묘지는 우리가 지금 이번만 유실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장마가 많이 금년과 같이 심하다면 다시 유실될 수 있는 우려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선 빨리 세워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마 그것을 보니까 배수로가 가장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90기가 유실되었는데 그중에서 한 35기 정도 있는 데는 한 20년에서 30년 된 그 묘가 있는 데인데 그쪽 밑으로 물고가 완전히 무너진 게 배수로 확보가 안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저기하기 위해서 그냥 응급복구면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공사비를 또 국비를 지원하게 되었고요, 그쪽에는 묘를 27기 이상을 다 이전을 할 거고요, 거기다가 배수로 확보를 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아까 이것 답변에도 향후 추진계획 의왕시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향후에 유실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번에 만전의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하셨죠? 예. 다음은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 어디 계신가요? 그러면 김영근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근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권주홍 위원님, 권용호 위원님이 같은 맥락에서 문예회관 리모델링 40억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괄해서, 예.

잠깐만 자료 요청한 게 안 나왔어요?

자료 지금 왔잖아요, 여기.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아직 안 왔어요? 잠깐만요. 자료 아직 안 왔습니까? 제출했죠?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괄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예회관 리모델링사업은 2008년서부터 2010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계속된 사업으로 2008년도에 6억, 2009년도에 80억, 2010년도에 77억을 확보해서 총 163억으로 리모델링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본 계획에 의해서 2008년도에 6억을 확보했고 2009년도에는 올해 당초 80억을 계상하여야 되나 예산 우리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예산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시기를 조정해서 올해 당초예산에 40억만을 편성했고 금번 추경에 40억을 추가로 나누어서 편성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으며, 내년도에도 당초계획대로 77억의 사업비가 소요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자료로는 금년도 주요 문화행사일정과 금년도 리모델링 추가 소요사업비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권주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예회관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금년도 하는 문화예술행사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말씀은 우리 관내에 문예회관 말고도 저희가 공공시설로 한 6개소, 평촌아트홀도 한 6개소가 있고 공원, 하천에 우리가 공연장으로 한 5개소를 확보하고 있고 또 민간하고 학교 대학교에 저희가 7개소 등에서 총 관내에 18개소의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연전시장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을 리모델링 하는 관계로 관에서 하는 평촌아트홀에서 하는 문화행사는 다소 타이트한 점이 있으나 현재까지 그러한 시설이 있다는 것을 문화예술단체에 통보 및 안내를 해 드렸으며, 현재까지는 큰 문제없이 소화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하신 겁니까?

예.

문화예술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추진 중으로 이렇게 지금 자료를 지금 받다 보니까 검토가 좀 늦었어요. 지금 만안구 같은 경우는 문예회관이 리모델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거리가 멀다 보면 문예회관이 없음으로 인해서 시민공원이나 예술공원이나 삼덕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2009년도 해 봐야 몇 개월 남았습니까? 거의 12월 달은 나름대로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12월 달은 어렵죠?

그렇습니다. 실내 아니면 실외는 어렵죠.

가기 어렵죠. 12월 말 정도 되면 어려운데 2개월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문예회관이 일년동안 그렇게 리모델링이 들어가 있는 입장인데도 지금 우리 과장님 보시면 사실 많은 예산 들어가지 않고도 행사를 많이 진행할 수도 있고 한데 예술재단이 생겼고 전문가가 영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안양 만안구 주민들이 어디가 제일 많이 모인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안구 주민들이 지금 문예회관은 리모델링 때문에 못하고 어디가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삼덕공원이나 예술공원이나.

우리 과장님! 안양에 저기를 하셨겠지만 예술공원은 평상시 등산객들이나 일요일 날 와도 안양시민이 그쪽에 몇 퍼센트인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렇다면 문화와 접하기 어려운 한번 그런 부분 정도는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하다는 것은 한번 시민공원이 언제 어느 시간대에 많이 모이고 삼덕공원이 어느 시간대에 그리고 그 주민이 어디에 많이 모이는가, 이 부분이 나와야 지금 문예회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예술공연을 하는 부분에 그 부분에 맞게 짜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사실 삼덕공원이 생기면서 지금 시민공원은 평상시에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많지가 않습니다. 되려 규모는 적지만 삼덕공원에 나이에 관계없이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골고루 모든 층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예산을 들이지 않고 동호인들 이용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공연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봤을 때 한두 차례 공연한 것 외는 없죠? 과장님!

네.

그리고 개인이 기증을 한 그러한 공원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양시 예산으로 하기 어려웠던 공원들이라면 하는 부분도 공연을 할 때도 보면 개막공연 할 때 어땠습니까? 우리 과장님 가 보셨습니까?

네, 가 봤습니다.

초라했죠?

네.

어떻게 보면 기증한 분에게 제가 했지만 그 부분에 그쪽에서 그 개인이 진행을 한다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충분히 시민들이 모이기 때문에 진행할 수 있었고 한 부분들이 초라한 부분으로 진행됐어, 지금까지도 제가 2008년도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만안구 주민들을 위해서 문예회관이 리모델링사업으로 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잡아서 나와 있어야 되죠? 추진 중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래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이게 예술재단을 만들어놓고 이게 뭡니까? 전문가가 왔다는 것이 진행하는 겁니까? 그리고 추진 중이라는 게 몇월 달 정도에 이 자료라면 10월 중순이면 중순, 11월 중순이면 중순 이 정도 나와야 되는 자료가 아니겠습니까? 2, 3개월 지금 예를 들어서 2009년 초 같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계획 정도는 11월, 12월은 나와야 되겠죠? 10월, 11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이 부분을 과장님! 예술재단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 문제점을 보완하십시오. 그리고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이게 더 깊이 있게 제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겠지만 없는 만큼의 보완책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가시는 분들만 관심 있는 분들만 가게 된다는 얘기죠. 이러한 예술의 공연은 안양시민들이 골고루 볼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직장에 나가는 주부도 어린 학생들도 그 시간 되는 그런 부분에 맞게끔 진행되는 게 좋겠죠? 과장님!

네.

거리가 멀고 예를 들어서 동안구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관심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수준이 낮은 분들은 그런 데 가지를 못합니다. 지금 공원이나 열린광장에서 하게 되면 일반 순수한 시민들도 참여하게 되죠? 과장님! 이러한 관점이 없었다는 얘깁니다. 남은 기간이라도 과장님! 이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정말 시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 그리고 만안문예회관이 이용을 못함으로 인해서 문제점 되는 부분들을 충분히 10월, 11월 보완을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권주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문화라고 하는 모든 것은 안양시민들이 골고루 누릴 수 있게끔 하는 게 문화예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다 하신 거죠?

네.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오기환 체육청소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오기환입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안양1, 2, 3, 4, 5, 9동 지역에 신안․안양․양지․안양서․만안초등학교의 도서관을 개방하여 운영할 수 없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대상지역 신안초, 안양초, 안양서초, 만안초 4개교는 부분개방을 하고 있고 양지초는 리모델링사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사업이 끝나는 대로 개방 예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부모님들에 한해 도서대출을 하고 있으며, 정규수업시간 중에도 비정규직 사서 또는 학부모 자원봉사자가 열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일초나 안양서중처럼 안양서중은 경기도협력사업으로 사서 두 명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고, 수업시간 후 두 시간 연장근무 및 2․4주 놀토에도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안초, 안양초, 양지초, 안양서초, 만안초도 개방하려면 학교장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매년 고정경비가 나가게 되어 교육청과 협력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교육청 및 학교 등과 협조하여 도서관 현대화 및 도서관 개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공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중심으로 시설 개선을 확대하여 최소비용으로 도서관 시설이 간접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많이 파악은 안 돼 계시죠? 지금 안일초등학교나 서중 그 개방학교에 대해서 아직 가 보시지 못했죠?

네,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8동과 석수동에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그것까지는 몰랐는데 문고에서 이용하는 이동도서관 있었는데 효성과 현대아파트, 성원아파트 이 부분들을 가 봤을 때 주부들과 학생들이 제가 현장체험 속에서 5권까지 한 사람인데 세 사람이 해 놓고 15권까지 빌려가고 이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러나 도서관들이 가까우면 빌릴 수 있는 그 부분들이 그 지역의 분들이 혜택을 많이 누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이게 어떻게 보면 학교기 때문에, 우리 김상문 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자, 사실 어떻게 보면 도서관사업과 아니면 학교에서 학교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박달동에 어린이도서관 그리고 범계동에 어린이도서관 사실 시유지에 지었지만 몇십 억씩 들였고 몇 억씩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그쪽 지역이 재개발, 주거환경, 뉴타운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매입하는 것도 어렵고 짓다 보면 100억씩 150억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한 2천 900 정도가 지원이 되더라고요. 도서를 사는 데 한 1천만원 그리고 인건비로 1천 800만원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거점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이 가능한 곳에 어떤 부분들은 도서가 1천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좋은 도서가 많이 있었을 때 일반인들도 이용을 하겠더라. 이것은 제가 근래에 몇 번 현장의 이동도서관을 보면서 절실히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름대로 안일과 서중에서 하고 있지만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나 지원하는 게 미흡하고 무슨 도비를 받아서 일부 지원하고 하는 것들인데 진짜 개방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서관을 짓고 운영비를 돌린다는 생각을 갖고 뭔가 지원의 어떤 범위를 넓혀서 진행한다면 좀 더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몇십 억씩 들어가는 어린이도서관을 짓지 않고도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1천만원 가지고는 제가 도서 관련되는 분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사실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2010년도 예산을 잡을 때 이 부분도 한번 정도 도서관은 지을 수 없고 혜택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들에 이 부분도 2010년도 사업에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 이용이 불편한 그런 지역 소재 학교에 1천만원씩 저희가 10개교에 도서구입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다음은 한관수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예산서 238쪽, 긴급복지지원사업예산이 본예산에 3억 7천 500에서 14억 8천으로 약 3배 이상 증가되었는데 그 증가대상이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많이 증가되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작년부터 이어진 서민경제 어려움과 사회양극화현상의 심화로 저소득층이 자꾸 더 어려워지는 그런 위기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최소한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도에도 사업이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사업비 늘어난 것은 금년도 5월 28일 날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에 없던 실직자 및 휴․폐업 영세자영업자를 추가 지원할 수 있게끔 이렇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실직자도 늘어나고 소규모 휴․폐업 영세자영업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분들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고 더불어서 생계비 지원기간도 원래 최대 4개월에서 6개월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비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과 그 지원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3배 이상 늘어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저희 시에서도 행정홍보망을 통해서 홍보를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직접 국세청에서 나오는 휴․폐업 자영업자 명단을 받아 가지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또 일용근로자협회 이런 데도 실직안내문을 발송해서 지금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기하고 있다는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선 위원님께서 예산서 239쪽, 민생안정추진 T/F전문요원 인건비와 관련하여 시행시기 또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민생안정추진 T/F요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최근 늘어나는 저소득층에 대한 종합상담 또 서비스 안내 또 한시생계보호 등 저소득층 지원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소지자로 해서 소지자가 사회복지 관련분야 2년 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저희 시에서 8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5월 18일부터 약 일주일간 보건복지가족부 주관으로 합숙교육을 실시한 후에 5월 25일부터 저희 시청 주민생활지원과에 4명, 양 구청 복지문화과에 2명씩 합 8명 이렇게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인건비도 4월 27일 날 국․도비가 확정 내시되어 가지고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해 오다가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하는 업무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시생계보호업무 또 각종 급여대상자 실태조사, 현장방문, 상담전화, 또 상담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재선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다 끝난 겁니까?

이재선 위원님, 예.

계속해 주십시오. 답변이요.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공공근로 5천 800만원 분권비와 행정인턴예산 증가내역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내역 중에 분권비의 분권교부세 5천 800만원은 중앙에서 교부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저희 사업비 범위 내에서 준 만큼을 시비로 충당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행정인턴 증감내역도 당초 경기의 어려움으로 청년실업자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을 하다가 중앙에서 국비가 확정내시가 6천 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로 기이 확보돼 있던 6천 600만원 감액을 하는데 7천 400만원을 감액하게 된 것은 이분들 채용공고를 하다 보니까 당초계획보다 한 1, 2개월씩 늦게 이렇게 채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비 예상되는 그 잔액을 이번에 더불어서 감액을 하다 보니까 그 내시액보다 800만원이 더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권주홍 위원님께서 예산서 244쪽, 2008년 자활근로사업 반환금이 국비 1천 800만원, 도비 229만원이나 이렇게 반납을 하면서 금년도에 또 추경에 왜 사업비로 약 2억 8천 970만 7천원을 증액하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자활근로사업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자활근로사업비 반납금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이분들이 참여를 했다가 중도에 탈락을 하고 그것도 인건비로 나가는 비용이 크다 보니까 충원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발생이 되었고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참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분들이 근로의욕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참여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업비 반납을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었고요. 금년도에 또 다 증액하게 된 그 사유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악화되기 때문에 이런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역량도 강화시키고 빈곤 탈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금년 하반기부터 사업범위를 확대하도록 예산이 추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국․도비 내시에 따라 저희 시비로 이렇게 추경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났다는 이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수곤 위원님께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선택형 예산이 당초보다 많이 늘어 가지고 현재 약 6억 3천 200만원이나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하고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가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렇게 그 사업의 내용이 일부 바뀌면서 전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좀 아시겠지만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취약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1 대 1로 가정방문을 해 가지고 맞춤형 독서지도, 도서대여 또 독서지도방법 등을 가정에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그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바우처형태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공급기관은 웅진싱크빅 등 9개 공급기관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예산, 예.

과장님! 서면으로.

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대한 그 상황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관수 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한관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서면자료 잘 받았습니다. 2009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면 우리가 선택형이 있고 개발형이 있죠?

예.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보면 산출근거를 보면 3억 6천이란 말예요. 선택형이 산출근거가. 그렇죠? 그리고 개발형까지 합쳐 가지고 7억 4천이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도 향후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향후 추진계획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2009년도 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해서 11개월 향후 추진계획 있을 때 거기도 선택형이 얼마가 나왔냐 하면 3억 6천 399만원이 나왔단 말예요.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그렇죠?

예.

그다음에 개발형이 3억 8천이죠?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중장기 우리가 계획을 지방재정계획 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선택형도 마찬가지로 대상이 아동인지능력서비스 해서 2천 732명이에요. 이게 중장기계획에도. 그래 가지고 국․도비․시비 해서 4억 1천 600만원이라고.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도 3억 6천이고 300인데 보면 여기 선택형이 얼마가 지금 증액되었냐 하면 2억 6천 857만 4천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현재 증액된 돈은 어디다 쓸 거죠? 지금 여기에 향후 추진계획도 3억 6천인데 지금. 그러면 이 향후 추진계획이 돈이 여기에 맞아야 할 것 아니냐. 6억 3천이 255만 6천원이 나와야지 않겠냐 그거지.

그것은 본예산에 3억 6천 300은 기이 확보된.

아니 제 얘기는 지금 당초에 2009년도 투자사업 소요 해서 산출내역에 3억 6천 399만 2천원이 2월부터 12월까지 그 금액이 나왔단 말예요, 지금. 그러면 이것은 산출근거고.

그때는요,

아니 과장님 제 얘기를 들어보라니까. 자료를 보시라니까.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향후 추진계획 해 가지고 2009년 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12개월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산출근거하고 지금 현재 산출근거를 그렇게 나왔더라도 당초에 그럼 향후 추진계획에는 지금 현재 2억 6천 857만 4천원을 플러스한 6억 3천 256만 6천원에 대한 거기에 대한 향후 예산이 나와야지 지금.

그것을 저희가 표기를 기술적으로 좋게 좀 저기해져 있습니다. 그 당초에는 7월까지 이렇게 앞에 8페이지 보시면 거기에는 7월까지 계획이 돼 있었고요, 그게 매년 연초에 예산이 한꺼번에 내려온 게 아니고 그 사업진행 상황을 보면서 변경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아니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지금 현재 이것 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라고. 지금 현재 자료에 8페이지 보세요. 보면 지금 현재 소요예산 산출내역이 나왔죠?

예.

그것 얼마 나왔습니까? 선택형이.

3억 6천 399만 6천원이 나왔습니다.

그것 나왔죠?

네.

그러면 그 뒷장을 보시라고. 9페이지. 그러면 이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향후 추진계획이죠? 앞으로 지금 현재 국․도비가 지금 내시받아 가지고 그럼 거기에 대한 2억 6천 300만원 정도의 증액된 것 아니오? 지금 예산이.

예.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본예산과 맞춰 가지고 향후 추진계획이 얼마얼마로 몇월 달에 얼마, 몇월 달에 얼마 쓰겠다는 그런 계획이 나와서 지금 선택형 같은 경우는 3억 6천이 아니라 6억 3천이 나와야지, 6억 3천이. 그렇지 않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향후 추진계획이나 당초의 소요예산 산출근거나 똑같으면 결론적으로 2억 6천 857만 4천원이나 증액된 돈이 결론적으로 쓸 돈이 없잖아. 그대로 남았다 그대로 반납해야지. 계획이 없으니까, 쓸 계획이 없잖아요?

제가 조금 이것을 작성하다 보니까 좀.

이것 잘못된 거죠, 이게.

기술적으로 조금 작성이 그렇게 됐습니다. 예.

산출근거는 3억 6천이 나왔더라도 우리가 향후에 추진계획은 지금 현재 증액된 돈을 플러스해서 6억 3천 200만원 그 돈을 가지고 현재까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보면 7월 달까지는 집행했잖아요?

예.

그러면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달까지는 증액된 금액을 얼마얼마 해 가지고 매월 증액된 금액을 거기다가 추진계획에 넣어야지. 그래서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 하면 6억 3천 200만원이 나와야 정상이지.

네. 그 세부내역을 자세히 작성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 이 자료를 잘못한 거지. 그렇게 잘못됐다 하면 되는 거지, 자꾸 무슨 7월 달 얘기하면 되나요?

알겠습니다.

이것 다시.

예. 다시 작성해서 정확하게 네.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6억 3천 200만원 돈은 다 집행이 되나요?

네. 지금 현재로써는 다.

그 계획대로 한다면?

네. 그동안에 진행돼 온 추이를 보면 100퍼센트까지, 잔액이 일부 남기는 하겠지만 많은 잔액은 안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결산 시에 또 한 번 짚고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업훈련에 대한 기관명, 훈련과정 그 자료는 잘 받았는데 이 부분도 정확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 수고하셨고요. 지금 문수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제출을 요구하고요, 의회가 끝나더라도 다시 한 번 문수곤 부의장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고, 다음에는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민경호입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 노인재가복지시설 운영비와 관련해서 당초예산보다 1억 7천 800만원이 감액되는바 나머지 1억 가지고 시설 운영이 가능한지와 당초예산이 과다편성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에 운영비를 지원받던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자 중 3등급 이상에서만 요양시설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초에 저희가 조사한 결과 그 시설 외 계속 보호를 받던 노인 양반들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세웠는데 금년 5월 달에 도로부터 예산조정 요구가 내시되어서 저희가 현재 조사한 결과 성결가정봉사파견센터에만 65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성결가정봉사원파견센터는 시설이 아니고 방문보호입니다. 그래서 시설에 보호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 나머지 예산을 저희가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천진철 위원께서 안양9동 다기능노인복지시설 관련해서 보상내역과 또 그 증감내역을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안양9동 다기능노인복지시설 건립 보상비 및 철거비, 또 증액사유, 추진실적, 향후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문수곤 위원께서 노인복지센터 증축 1억 7천 500만원 증액사유와 그간 민원발생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이어서 권용호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1억 3천 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디에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설명과 지역아동센터 현황을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에 대한 사용과 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현재 19개소가 지금 저희 안양에 신고 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 지원되는 부분은 금년도 3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16개소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220만원씩 1개소당 지원이 되었으나 금년 하반기부터 1개소에 100만원씩 추가 증액토록 돼 있어서 저희가 월 320만원씩 계상해서 16개소에 6개월분을 저희가 증액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가정의 아동 또 차상위계층의 아동, 저소득층의 한부모가정의 아동,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방과후교육과 또 현장학습 그런 사항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재선 위원님께서 당부사항으로 사회복지과의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내용과 그다음에 또 사회복지분야 자격증을 소유한 현황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자격증 소유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고, 당부사항으로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회의와 직원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민원응대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문수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9동에 말예요, 다기능노인복지시설 건립하죠?

네.

그러면 지금 2010년 9월까지 준공 예정인데 총예산이 지금 7억 3천 300만원이면 공사를 다 끝냅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부지 매입을 한 그러니까 당초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유지 매입을 못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국방부 부지하고 지금 현재 경로당 부지하고 그 세 개 부지에 대해서 그게 한 59평 정도 됩니다. 평방미터로 정확히 모르지만. 그 부지로 설계를 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또 사유지를 매입했을 때 그것을 포함해서 말하자면 건축을 하는 두 가지 안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 아시겠지만 약 한 7차에 걸쳐 협상한 결과 본인이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 많은 금액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정가액으로 보상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라는 계속 설명을 한 결과 그 소유자가 그러면 자기가 시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로부지까지 매입을 해라, 그러면 내가 그 땅을 팔겠다, 이런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그 땅을 매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잡종지 현황도로 그것을 예를 들어서 매입을 한다면 소유자가 대지를 팔겠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대지에 대해서는 우리 2007년 12월 20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금 예산이 올라오는 1억 2천 900만원, 잡종지, 그렇죠?

네.

여기에서는 공유재산 승인받았습니까?

그것은 아직 저희가 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그 30퍼센트 미만이 아직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저희가 그것 진행 중에 있고 이것은 추후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 땅을 매입했을 경우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설계비가 그러니까 어떤 건축비가 증액이 된다든가 그랬을 때 저희가 공유재산계획을 받을 계획입니다.

아니 우리가 보통 보면 예산을 성립하기 전에 우선 공유재산을 먼저 심의하고 거기에 근거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성립시키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공유재산하고 보통 본예산 같은 경우는 급하다 보니까 사실 예산을 동시에 올라와 가지고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고 향후에는 공유재산을 심의한 다음에 예산을 성립하도록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도 많은 집행부에다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을 현재 심의하지 않고 그냥 예산을 우선 1억 2천 900만원을 성립을 시킨 겁니다. 지금 예산 이번에.

그것 제가.

예, 국장님.

저도 그것을 의회 심의대상으로 보고 검토를 해 본 결과 이 공유재산관리 그 관련법이 근간에 개정이 되어서 300평방미터 미만하고 10억인가? 5억 미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개정되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공유재산계획변경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지금. 이번에 상정되는 거죠?

그게 미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 제외를 하도록 그렇게.

법이 통과되었어요? 조례가?

아니 조례가 아니고 그 공유재산관리계획 아마 그 관련법에.

그러니까 법령이,

예, 법령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법령에 하면 입법고시를 하잖아요? 우리가 고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항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몇 월자로 시행되었나요?

그것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그럼 과장님, 아직 그 공유재산 부분을 모르는가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바뀐 부분을 여기다가 첨부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센터 증축부분인데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어제도 현장을 갔지만 호계2동에 삼성아파트 일부 주민이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이것을 합의를 봐서 지금 공사를 진행한 건가요? 주민하고.

어제 공사 담당계장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부분이 삼성아파트 6층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6층에 어린 아이를 이렇게 기르는 분이 있어서 여름에 문을 열어놓으니까 소음으로 인해서 어린 아이가 잠을 못 잔다. 또 소음이 암을 그러니까 그 바위를 깨니까 암이 좀 소리가 심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서 저희가 지금 중간에도 저희가 설득을 해서 그러니까 한낮에 뜨거운 시간 문을 열어놓을 수 있는 시간에는 저희가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즉 민원이 해소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것만 얘기를 하세요. 향후에 우리가 공사를 진행 중에 지금 삼성아파트 주민에 대한 민원이 발생소지가 있냐, 없냐 그것입니다. 다 해소가 되었냐 그거지.

지금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지하층도 지금 지하도 저희가 파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연암이라고, 어제 지질검사 결과 연암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만약에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 민원 소지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민원소지가 당연히 큰 공사하다 보면 민원이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하여튼 민원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의 공감대 형성 또 거기에 대표자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누어 가지고 공사를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 지질검사 결과에 따라서 향후 추진이라고 썼는데 최소한도 추진계획이 몇 년도 몇월 며칠부터 어떻게 공사를 하겠다, 또 향후 추진일정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건데.

아, 죄송합니다. 그것은 예.

여기 답변 보니까 지질검사결과에 따라 추진을 한다, 이게 이렇게 지금 현재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조금,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일단 우리가 그 노인복지센터가 언제 준공 예정입니까?

지금 저희가 2010년 9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9월에. 그러면 지금 현재 어제 보니까 공정률이 원래 십 몇 퍼센트여야 하는데 현재 공정률이 진행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더라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좀 지연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노인복지센터를 증축하는 데 총사업비가 얼마죠?

28억 9천 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그 노인복지센터 증축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우리가 세웠지 않습니까?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예.

그러면 최소한도 이게 지금 작년에 지금 중장기계획을 수정한 건데 보면 지금 현재 얼마가 나왔냐 하면 22억 3천 900만원이 나왔어요, 이게. 그러면 지금 28억이라면 6억 정도가 지금 증액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 이 계획보다는. 그렇죠?

당초, 예.

당초. 그러면 최소한도 이게 작년 정도 이게 그 수정이 지금 가능했어야 하지 않냐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도비는 없고, 그렇죠? 국비가 보통 얼마 정도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나요? 국비요.

국비가 저희가 추가로 이번에 1억 7천 500 받는 것 중에서,

8천 700만원.

예. 신재생에너지라고 해 가지고 당초에 10억이 됐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8천 700만원이 국비가 증액되는 것입니다. 도비가 또 포함되고.

지금 현재 보면 국비가 10억 정도, 우리가 10억을 지금 중장기계획에 보면 10억이 있단 말예요. 국비. 그런데 지금 현재 국비가 8천 700만원이 금년에 받은 거고.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가 전체 준공이 2010년도 9월이라고 했으니까 본예산에 나머지 예산을 다 성립시켜야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올해 신재생에너지로 해서 국비 저희가 1억 7천 500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저희가 증축비 예산에서 아마 1억 7천만원 정도가 삭감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어떻든 간에 국비하고 시비 합치고 도비까지 해서 총 28억 정도의 공사비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금년에 예산 추경액까지 예산 그 뺀 나머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성립을 시켜야 하지 않냐 그거지.

예, 맞습니다.

국비도 그러면 요청을 해야지 않냐 이거지. 나머지 지금 우리가 내시.

내시받은 것 외에.

예.

예, 그것도 저희가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차질이 없습니까? 국비.

현재로써는 차질이 없습니다.

그것 국비 또 차질 있으면 안 돼요. 나중에 가서 못 따 가지고 말야, 그때 가서 시비 갖다가 빼서 공사 어차피 터파기했으니까 그것 중단할 수 없는 거고, 우리 시비 갖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국장님! 이것 국비 책임지고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완 희망근로사업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근로사업단장 강신완입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희망근로사업계획과 현재까지 운영현황, 성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 당초계획은 국비, 도비, 시비 포함 200억원의 예산으로 매월 계획에는 2천 970명에게 6월부터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국책사업으로써 그동안 83개 부서 232개 사업장에 2천 770명을 투입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밝고 깨끗한 안양만들기, 복지시설 소외계층 돌보기, 보행자 안전통행 등산로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사업의 기대효과는 실직자, 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임금의 일부를 기프트카드로 지급함으로써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기프트카드를 대규모 점포에서 사용제한을 함으로써 중소상인에게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6월부터 8월 말까지 기프트카드 지급액은 23억 1천 500만원 정도가 지급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별 참여자 및 중도탈락자 현황, 시 및 동별 특색사업 부상자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 참여자 및 중도탈락자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 및 동별 특색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특색사업으로는 경제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지역 인력지원으로 34명이 참여하고 있고, 시민봉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감대장 일제정비 및 사업에 4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청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환경정비사업 및 모범공중화장실 청결활동사업에 900여 명이 참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별 주요 특색사업으로는 안양6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곡안 진입로 도로 및 환경정비사업에 2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박달2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걷고 싶은 도로가꾸기사업에 1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산1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산대교 아래 쉼터 및 보도블록설치공사사업에 18명이 참여하였으며, 평안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걷고 싶은 명상길 조성사업에 20명이 참여하고 있는 등 주요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희망근로사업 부상자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6월 1일부터 9월 9일 현재까지 총 23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사고유형별로는 중상자가 5명으로 현재 치료 중에 있으며, 병상자는 18명으로 11명은 치료가 완료되었고 7명은 계속 치료 중임을 답변드립니다. 치료비는 전액 산재보험 및 희망근로사업예산으로 부담하고 있음을 덧붙여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신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우 환경보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우입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과 권주홍 위원님께서 안양천 자연생태학습관 건립에 관련하여 감액사유와 추진사항 변경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천 자연생태학습관은 당초에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25억 범위 내에서 직접 시공키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 3월 17일 날 행정협약을 변경해 가지고 이것을 안양시에서 직접 시공을 해라, 시공을 하는 대신에 물가상승비하고 건축감리비 이 3억을 포함해서 28억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서울청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8억밖에 예산을 지원을 못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8억에 대해서 이번에 하는 거고요, 20억은 내년에 지원해 주기 때문에 20억을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수암천 자연형하천조성사업 8억 5천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수암천 자연형하천조성사업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7년도서부터 국비사업이 지원되었습니다. 총 209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2009년도에는 국비를 20억 2천만원을 요구했는데 환경부에서 4억 9천 300만원밖에 예산을 지원을 안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국비 지원 요구를 해서 추경에 8억 5천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천연가스 시설 3억 7천만원 감액과 관련해서 구입대수와 향후 구입계획, 천연가스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예,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그러면 28억을 국비로 지원하도록 협약이 다 돼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우선 8억만 주겠다는 것입니까? 8억에 맞추어서 하라는 것입니까?

8억을 줄 테니까 시비가 여유가 있으면 시비로 해서 공사를 하면 나머지 20억은 전액 주겠다는 거죠. 나중에 내년에.

그런데 이것이 중앙에 28억을 지원하겠다고 협약까지 해 놓고 예산이 없어서 20억은 안 주고 8억만 내려주는데 이 보장이 됩니까? 과장님! 내년에 20억 틀림없이 받아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내년에 20억은 다 받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왜냐하면 서울청에서 지금 안양천 자연생태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8억은 저희 안양시 구간 하는 데서 예산 절감해서 이 8억을 지원해 준 거고요, 20억은 지금 서울시 구간에 또 올해 금년 7월 달에 또 사업 발주해서 착공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0억을 예산을 절감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변수가, 확실히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런데 20억은 확실히 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것은 행정협약을 맺었기 때문에요, 맺고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내년에 다 주느냐, 후년에까지 주냐 그것.

그런데 안양으로 와야 될 20억이 서울로 간 겁니까? 그러면?

아니죠.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까?

예.

예산이 지금 그쪽에서 요청하는 것이 부족하니까 안양에 줘야 될 것을 8억만 우선 주고 서울에 준 것으로 해석이.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게 자연생태학습관이 서울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이것 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에서 직접 시공을 하려고 그러다가 넘겨준 건데 이게 당초에는 구로하고 금천하고 안양하고 경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 확보가 석수처리장 앞에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옆에 부지 확보가 돼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유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28억을 받게 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학습관을 건립하려고 하면 기존 예산을 얼마만큼 28억이고 얼마를 가지고 설계를 하고 준비를 해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계속 건립을 하고 있는 중에 그 기한도 늘어나고 그리고 내년에 20억을 받아서 또 추가로 건립이 되고 이렇게 됩니까? 축소가 됩니까?

축소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설계까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 완료가 돼 가지고 공사 지연만 조금 되는 거지, 축소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준공되어야 될 것이 예산이 안 내려옴으로써 터파기만 하고 기다렸다 또 예산 내려오면 다시 하고 이렇게 가게 되겠네요?

그럴 확률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청에서 내년에 다 주겠다고 확답을 하긴 하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내년에.

이런 경우에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국장님께서 어떻게, 그대로 중앙에서 결정되는 대로 가만히 계셨습니까? 어떻게 항의를 했습니까? 어떤 절차를 취했습니까?

항의보다는 저희가 가서요, 소장님하고 저하고도 금년 부임해 가지고 바로 또 갔었습니다. 거기 가 가지고 또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하고 만나서 부탁도 했고 그래서 내년에는 틀림없이 해 주겠다, 이렇게.

그런데 이런 것이 안양시민의 자존심인데 특히 박달동, 석수동 이쪽에 사는 주민들은 그렇지 않아도 국가하천이라는 이유로 이것이 조속히 정비가 되지 않고 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야기되고 있단 말이죠. 안양천 그러니까 지방하천 관련되는 그 구간은 깨끗이 정비되고 아주 시설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쪽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의식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고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학습관이 건립된다고 그래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또 이렇게 20억씩 내년에 주게 될지 내년에도 예산이 모자라면 또 후년에 주게 될지 이것 장담이 안 되겠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서 시민을 대표해서 강력하게 해서 우리가 좀 받아올 것은 받아내고 이렇게 협약된 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담당업무를 수행하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가능한 이런 것이 안양으로 확정된 금액은 내려올 수 있도록,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우리 안양에 보다 많은 예산을 끌어와서 국가하천에 있는 관련된 그것을 정비를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소장님하고 저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나 그 관련된 동사무소의 동장님들도 그렇겠고, 이렇게 된다고 주민들에게 다 말씀을 드리고 늦게 되는 경우에 알려드렸는데 이게 신용도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철저하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중앙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촉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야 되겠죠.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이봉우 과장님, 서면답변서를 보았는데요, 당초에 우리가 2009년도에 천연가스시내버스를 몇 대를 계획했었나요?

40대.

2009년도에?

예. 2009년도에 40대.

그러면 지금 현재 3대만 구입하고 지금 37대를 구입 안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천연가스 보조금이 50 대 50이죠? 국비 50퍼센트, 지방비 50퍼센트.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3억 7천만원을 우리가 지금 삭감을 했는데 그러면 1억 8천 500은 국비고 그다음에 1억 8천 500은 도비, 시비입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삭감했을 때 그 국비 같으면 국․도비는 어떻게 하나요? 향후에.

국․도비 반납합니다.

반납을 해야죠?

예,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을 하고 또 내년도의 지금 계획을 보면 2010년도 보면 40대가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37대 2009년도에 구입 못한 것은 언제 구입, 그것을 지금 계획 그 37대까지 계산해 가지고 중장기 향후 보급계획을 세운 건가요?

이것 향후 보급계획은 운수회사에서 매년 구입할 계획을 저희가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수급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하면 그것에 맞춰서 국․도비가 내시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지금 본 위원 얘기는 원래 당초에 2009년도에 우리가 40대를 구입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요청해 가지고 총 7억 4천만원을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성립시켰잖아요?

예.

그러면 나머지 지금 현재 3억 7천은 우리가 향후에 지금 구입할 건가? 나머지 3대만 지금 구입하고 향후에 구입 않는 건가요?

아니오. 더 추가로 구입할 겁니다.

금년에 구입대수가 몇 대가 있어요? 지금.

40대에서 20대는 지금 삭감을 하는 거고요.

20대는 지금 현재 앞으로 향후 17대는 구입할 예정이고?

예. 17대 중에서 현재 3대는,

아니 그러니까 20대에서 3대는 구입되었고 17대만 향후에 구입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예. 17대 구입해야 되는데 현재 14대 정도는, 아, 지금 그것은 20대는 이번에 삭감이 되는데요, 그 나머지 20대 중에서도 3대는 추가로 구입을 하는데 14대 정도는 지금 구입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회사에서 구입이 어렵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은 내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반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총 7억 4천이죠? 예산이.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한 대가 지금 여기 보면 1천 850만원이네?

예, 보조금이 1천 850만원입니다.

보조금이.

예.

그러면 지금 3대를 구입했어요. 지금 3대를 현재. 그러면 37대를 구입을 안 했잖아요? 현재로써.

예.

그러면 예산잔액이 3억 7천이 현재 성립된 거고 여기서 3대 값은 집행했겠죠?

예.

3대!

예.

그러면 3대 값을 난 나머지 그 예산잔액을 가지고 몇 대를 구입할 수 있나요?

17대 구입합니다.

17대인데 지금 17대 중에서도 지금 현재 다 구입을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금년 2009년에 정확하게 몇 대를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6대 정도 지금.

그럼 6대 값이 얼마예요?

1억 300만원 정도요.

그러면 1억 300만원이면 지금 현재 2억 한 6천 700이 남잖아요? 지금. 2억에서도.

네. 그것은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반납해야죠.

본 위원이 지금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3억 7천을 가지고 3대를 뺀 17대를 구입한다면 현재 3억 7천을 삭감한 나머지 잔액 3억 7천만원을 남겨놓아도 되는데 지금 현재 향후계획은 지금 3대 이상 더 구입을 못한단 말야. 그러면 6대면 1억 지금 현재 아까 300만원. 그러면 나머지 잔액은 우리가 내년도에 지금 금년에 구입 못하는 것 아니야, 지금. 그러면 어떻게, 불용 처리해야 되나?

지금은요, 추가변경내시가 저희가 보고하는 데에 따라서 위에서 내려오면 그것에 맞춰서 또.

아니 지금 현재 3억 7천만원을 삭감할 때 내 얘기는 금년에 구입할 수 있는 대수를 뺀 나머지 우리가 한꺼번에 삭감하는 게 정상 아니냐 그거지.

위원님 그 하시는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가 20대, 40대 저희가 계획을 했지 않았습니까? 40대를 계획했다가 저희가 추진과정에서 안 되니까 20대는 미리 지금 반납을 하는 거고요. 그 변경내시가 20대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을 받아서. 해서 20대는 이번에 추경에서 반납을 하는 거고 나머지 20대 중에서도 저희가 계속 그 회사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과정에서 지금 현재 3대는 구입이 되었고 3대는 추가로 구입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거고.

언제 결정된 거예요? 그게.

그것 요 근래 바로 된 거죠. 이번에.

지금 현재 물론 나름대로 회사하고 협의를 과정에서 이런 착오가 있겠지만 최소한도 이번에 우리가 20대분을 3억 7천을 삭감할 때 20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회사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2009년도에 구입할 수 있는 금액만 놓고 나머지는 우리가 이번에 같이 해서 삭감해서 내시변경을 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이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왜 자꾸 그렇게 과장님 말을 길게 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30대를 아예 지금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데요, 저희도 그것을 추정해서 하다 보니까 해서 20대까지 좀.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 질의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금년에 40대 구입을 하기로 계획했는데 계획은, 해서 7억 4천을 예산 세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20대는 이미 구입 못하기 때문에 현재 3억 7천을 지금 삭감하는 거고 20대 중에서도 3대만 구입하고 나머지 17대 중에서도 현재 3대만 구입하고 14대는 금년에 구입하기가 힘들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힘들 것 같으면 이번에 삭감할 때 같이 해서 삭감을 해야지, 내시해서 변경해 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천연가스 주유소가 있나요?

군포에 있습니다. 군포 의왕. 군포에 있습니다. 군포에.

군포에 있는 것 알고 우리 안양지역에 있나 물어본 거지, 군포지역이야 전에 해 놓은 것 알죠.

안양에는 없고요, 이번에 공영주차장 그 차고지 짓는 데 거기에,

천연가스주유소가 들어 있습니까?

예,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럼 공영차고지가 언제 지금 현재 준공 예정이에요?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내년 5월 말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을.

그러면 지금 천연가스 주유소가 지역에 없을 때하고 있을 때 특별히 무슨 제재받는 것 있나요?

제재받는 것은 없습니다.

제재받는 것 없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보통 정부 환경부에서 보면 모든 버스를 환경차원에서 언제 몇월 달까지 시내버스를 천연가스로 전부 교체하라는 그런 전부 하라는 것 없나요? 몇 년도 딱 정해 가지고.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강제조항은 없어요? 그냥 임의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우 과장님! 제가 없을 때 답변하셨으니까 답변은 잘 들은 것으로 하고요. 수암천 복원공사 관련해서, 지금 보면 3동 동사무소 밑까지 하고 차후에는 복원을 중단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차후에 지속돼서 내려오는 예산관계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예산관계는 예산은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요, 이것은 하천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그 밑으로 지연이 되면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그것을 승인을 해 줄지는 미지수죠.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환경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되겠죠.

7년, 10년 연장해도 가능한 거예요? 그게?

글쎄 그것은.

못할 수도 있겠죠?

예.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전임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면서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 시정질문 요지서 하나 냈다고 노력해 보지도 않고 중단한다, 그런 부분으로 답변을 하면 우리 과장님, 과장님이 한 사안은 아니겠지만 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우리 과장님 담당은 아니셨죠?

그렇습니다.

사실 답변이 나오면 안 되겠죠? 검토하는 부분이 나와야지 중단한다,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답변이 잘못된 것 같고요. 차후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거의 모릅니다. 별로. 그래서 내년부터 사업이 되지 않게 되면 하는 것이 사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렇죠.

일단 지금 답변서에 과장님! 그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서를 주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차후에 뉴타운 사업 할 때까지 주차장을 마련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중단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요. 지금 모든 부서에서 올려주실 때 최대한 7년, 10년까지 중단한다는 것은 담당부서의 지금 우리 전임에는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제가 혹독하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 문제는 차후에 또 행정감사에 다룰 테니까 차후에 몇 개월간 한 2개월 검토를 잘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범행 만안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소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우선 권주홍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 주시면서 또 그러한 가운데서 이렇게 지적을 주셨습니다. 특히 신종플루 관련해서 학교 방문 또 저희 보건소 방문 또 교육청 또 교장선생님들과의 간담회 적극적인 그런 모습, 저희들이 봐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신종플루가 처음 이런 기존에 없던 새로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정부에서 이런 지침이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그런 일선기관에서 혼란 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런 계기를 통해서 개선할 점 또 그런 부분에서 노력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각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부분 저도 같이 그렇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 그런 공유할 수 있게끔 알림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에 발생된 학교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 필요성이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 학교 발생된 데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들과 만담을 갖고 건의사항 또 자문, 조언 그런 역할 할 수 있는 주민들께 도움을 주는 행정을 적극 펼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4월 27일서부터 저희 동료 직원들이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항상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임무에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인건비에 관련되어서 말씀 주셨습니다. 현재까지는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접종이라든가 횟수, 대상 등 이런 것이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대상에,

소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신종인플루엔자 1억 6천 500만원 예산은 몇 명 정도인지, 어느 정도 가능한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이번 금번 추경예산에 1억 6천 500만원은 민간병의원의 접종비예산 중에 잔액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백신 그런 조달구매가 결정되지 않아서 정확한 추정은 어려우나 그런 예정 시 그 인원은 2만 한 600명분에 해당됩니다. 현재 예산은 보건소 무료대상인원에 비해서 현저하게 부족하지만 질병관리본부라든가 교육과학기술부 등의 예산과 예비비 등의 예산을 확보해서 각 보건소에 백신을 보급하는 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플루엔자에 대한 학교현황 자료 제출 또 신종인플루엔자 보호장비 및 항바이러스 장비보유현황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께서 동안보건소에서는 신종플루 홍보비가 300만원 편성하였으나 만안보건소에서는 편성하지 않았는데 어떤 예산으로 홍보하고 있는지 말씀 주셨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홍보는 안양시 차원에서 저희 만안이나 동안보건소가 인쇄물을 공동으로 제작해서 함께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단지 10만 부 그다음에 리후렛 각종 사인보드카 이렇게 해서 한 8종에 추가로 또 10여 만 부를 제작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신종인플루엔자는 감염경로가 알 수 없고 원인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우선 자기 개인위생 관리가 철저히 필요하다, 그런 초점에서 그것을 홍보 또한 각 부서별로 행동지침 또 노인원이라든가 요양원, 보육시설에 대해서 그런 교육을 지시해 가지고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어제 공문에 도에서 예비비로 저희 안양시에 한 1천 900만원의 예산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홍보물이 부족하면 더 홍보물을 인쇄하고 또 손세정제를 구입토록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추석 그런 귀성객에 맞는 그런 각종 행사에 손세정제를 같이 활용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출산안정지원사업비 중에 행사운영비 예산 300만원 중에 200만원만 반납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이것은 임산부의 날 행사비로 지출해야 되는데 목을 그렇게 변경이 그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범행 만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범행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저도 신종플루 관련해서 담당직원들이 팀장하고 담당 하나죠?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학교들이 그리고 또 병원에서 이런 상황 파악하는 데도 진행하기가 현 인원으로서는 어려운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솔직하게 여기서 말씀을 하셔야 어떤 부분들이 우리 소장님, 저 때문에 한 달 반 동안 긴장 속에서 항상 일한 것 사실인데 어떻게 보면 직원들을 위해서 뭔가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되어야, 어떻게 보면 대책회의가 의회와 함께 집행부와 함께 이루어져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의회는 통보 형태밖에 지금 없었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이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 관련될 수 있는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집행부와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우리 소장님, 만안구에 있는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대화할 때 그분들의 어떤 부분을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발생했었을 때 어떤 대처를 할 것인가. 지금 예산이 추경안에 이렇게 올라와 있지만 백신을 만들고 간호 어떤 인건비가 중요한 어떤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양시는 무엇입니까? 예방에 그 차원 할 수 있는 더 우선적이겠죠?

예, 맞습니다.

사실 소장님,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현장에는 현장에 있는 학교에 가면 누가 책임자입니까? 교장이 책임자죠. 직접 지금 만안구에 7개 고등학교 또 그리고 초등, 중등도 있는데 직접 만나보신 학교장 있으십니까? 학교 방문하셔서.

충훈교장선생님하고 성문고등학교 선생님.

이렇게 간담회 이후에 한번 직접 찾아가셨습니까?

그후로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학교의 방역에 관련된 것 그렇게 방역 지시하고 제가 직접은 못 만나봤습니다.

만나보셨어요?

네.

그런데 지금 학교에 보니까 방역을 지금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가 주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축인데 그 방역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지금 시에서나 보건소에서 생각하는 게 학교는 교육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학생들이 발생한 것도 시민이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 보건소장님으로서 책임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방역이나 이런 부분들, 다른 시․군에서 보니까 예비비를 통해서 이런 교육청에서도 몇 백만원씩 내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몇 백인지 백 얼마인지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학교에서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시장님께서 부흥 관내 고등학교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나름대로 보건교사라든가 학급 담임선생님들이 직접 고막체온계로도 확인 체킹하고 또 들어갈 때 현관 입구에 손수 자동세척기가 부착이 되어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도 봤지만 손을 열감지기만 대고 손까지 씻지 않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시행을 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 발생하고 나면 그때서 늦게 진행하는 부분들인데 안양에 줄이기 위해서 예방이 중요하고 또 그런 부분 하다 보면 학교에서 예산이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리고 제가 봐서는 보건소 인력이 부족하죠? 이 부분은 안양시 차원에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솔직히 왜냐하면 학교도 이루어지고 지금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 제가 안양병원에 가다가 이 신종플루 관련해서 원장님 만나 부원장님 만나고 나오다가 마침 그 학생이 신종플루에 이상이 있다고 그래서 왔던 학부모님을 만나서 가 보니까 그쪽에 많은 환자들이 와 있더라고요. 보건소가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덜 있고 이런 부분인데 이 학교현장에 지금 학생들 중에 한 또 80퍼센트가 고등학교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 정도는 지금 만안구에 10개 고등학교입니까?

14개입니다. 고등학교 14개.

만안구에요?

네, 만안구에 14개.

고등학교가?

네.

그런가요?

예.

10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그렇고요. 지금 7개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개까지는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파악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많은 숫자가 초등, 중등은 그리 많지 않고 그렇다면 특별대책을 세워서 왜냐하면 청결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인데 지금 보면 화장실에 가서 손도 닦고 어떤 부분들인데 화장실이 계속적으로 관리하지만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예방차원에 우리 신철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희망근로가 사실 놀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인력을 국가가 비상사태인 이런 상황에 희망근로를 대체하지 못한다는 이러한 판단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에 한심스럽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대비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사실 시간이 없어서 시장님께 강한 질문을 못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관련된 부서와 우리 신철 국장님! 한번 정도 보건소와 협의해서 그 동사무소에 가서 있는 희망근로들 한 명도 없어도 동에 이상이 없습니다. 이런 비상시국에 있어서 과감히 한번 보건소와 협의하셔서 우리 허범행 소장님! 한번 우리 신철 국장님과 이런 것 정도는 시장선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협의해서 바로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소와 신철 국장님과 우리 의회가 같이 토의했더라면 그런 부분도 좋은 점이 나와서 예방의 효과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예산인데 어떻게 보면 나머지 지금 학원이나 PC방이나 다른 시․군에서는 손 닦는 거라든지 소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원하려고 몇억씩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라면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지원이 가능한 건지 예방의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왜냐하면 발생되기 전에 예방이 가능한지 한번 좀 안양시에서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학원을 한다면 학교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학생들이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보건교사의 이런 부분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산에 교육장이면 교육장, 학무국장이면 학무국장 이런 선 정도에서 이런 부분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번 정도 의회와 우리 보건소와 교육청과 학교장의 대표성 되시는 분들과 지금 고등학교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체는 다 못하더라도 많이 발생되는 부분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 우리 구청장님들 가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소장님이 전체적으로 동에 학교를 방문하기에는 시간이 없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제가 일부 동장님들하고 대화를 해 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준다면 우리가 학교에 가서 관내이기 때문에 의견전달도 할 수도 있고 함께 공조할 수 있다, 이런 적극적인 동장님들도 계시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도 이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단체나 이런 부분에 상황에 점검하는 것이지, 안양시 전체의 상황에 이루어지는 학교나 이런 부분에 대책위원회가 같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에, 관심 있는 의원이 2주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그런 실무자들이 보건교사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책임 있는 분들이어서 예방의 대책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동장들로 하여금 관내 지역 학교에 대해서 체크 좀 해서 그런 이상유무 있는지를 연락을 해 달라 해 놓고 그다음에 또 각 동별로 고막체온계를 두 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일일체크를 희망근로자라든가 또 담당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고요. PC방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담당인데,

소장님! 제가 얘기는 동에서 그것을 다 하고 계세요. 그런데 학교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초․중․고에 지역에 있는 학교를 점검하라고 그러니까 교사 정도가 직접 들으셨잖아요. 학교에 전화하니까 ‘공문 보내라’ 이건데 동장이 직접 정말 우리 보건소장님, 만안구는 만안구대로 동안구는 동안구대로 동장들과 충분한 간담회를 통해서 동장들이 직접 발생되는 곳에는 방문을 한다면 제가 우리 소장님, 학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도 있죠? 방문해 주십시오. 하고. 못 가셨죠? 소장님, 제가 들어보니까 그분도 휴교를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절차를 상의하고 싶어서 요청을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제가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소장님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게 심각한 수준의 어떤 부분들이나 특히나 학교는 심각하지 않습니까? 특히 고등학교는 수능을 이제 2개월 앞두고 있습니다. 여하튼 어떤 부분들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청장하고 동장하고 강력하게 만안구 동하고, 지금 동안구에 보건소장님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등학교에 대한 부분은 철저히 한번 정도 점검을 하셔서 동장 책임하에 뭔가 동장님들과 고등학교 교장들과 충분한 간담회를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함께 진행해서 될 수 있으면 안양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논의해서 우리 의회도 함께 동참하는 가운데 한번 정도 차후에 간담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범행 소장님,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또 동안소장님도 공석인 가운데서 잠시 병가 중인 가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종플루 예방약 1억 6천 예방백신을 지금 1억 6천을 예산을 지금 추경에 계상을 편성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 1억 6천에 대한 예방백신이 우리 안양시 고위험군 대상자에 몇 퍼센트나 가능한 양인가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지금 아직 정부에서 지침이 심의가 안 되었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위험군에 대한 예를 들면 초․중․고생 사회복지시설 그다음에 65세 이상 노인 이분들을 아마 우리가 접종대상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가 인원이 한 9만 명 되고요, 동안구가 한 12만 명 정도.

21만 명 정도로 봅니까?

네, 전체 합쳐서 20만 명.

그러면 60만에 한 30퍼센트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60만에 30퍼센트 정도는 두 번을 맞아야 됩니까? 이게 한 번 맞는 겁니까?

지금까지도 그것도 면역력을 증강시켜서 1회 접종하는 것으로 성분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아직 확정된 게 안 왔습니다.

확정된 바 없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2회 접종하는 것으로, 1회 접종한 후에 20일 후에 그 간격.

2회 접종으로 그러면 21만 명이 아니라 10만 명 정도가 맞을 수 있는 양으로 보아야 되지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인건비에 대한 것을 추경에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에 의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에 추경에 인건비로 확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렇게 지역이나 이런 데 가서 우리 시민들을 만나면 그 신종플루에 대한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방주사는 언제쯤 맞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시원한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질병관리본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 지금 9월 한 달만 지나면 예방접종도 좀 미리 맞아야 그 효과가 있을 터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가 실무자하고 판단하기에는 10월 달에 어르신들 독감접종 10월 말까지 접종하고 그다음에 신종플루에 대한 백신이 11월 초․중순경에 나오면 그때 이게 접종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억 6천 예방백신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이 결정되면 백신은 충분히 확보가 가능합니까? 1억 6천에 해당하는?

그것은 아까 1억 6천은 먼젓번에 위원님! 민간병의원으로 접종비 나간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민간병원으로다 접종비로다 해서 돈 나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적이 그런 소요실적이 적기 때문에 이 인건비를 아니 이 예산을 백신비로 변경이 돼 가지고 그렇게 내시가 돼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민간병원의 예방접종비로 지원해 주던 금액을 예방백신비로 지금 변경해서 지금 예방백신을 구입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전액 다입니까? 남아 있습니까? 병원에 가서 예방주사 맞는 분들에 대한 지원은 그것도 가능합니까?

지금 병의원에서 관련된 것은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고 저희는 무료접종에 관련된 것만 초․중․고등학교 고위험군에 대한 것만 우리가.

아니 그러면 이 1억 6천이 지금 예방백신 구입비로 돌려서 쓴다고 하면 병원에 가서 접종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그 예산은 남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남겨놓고 충분히 연말까지 그리고 남은 금액으로 이렇게 백신을 구입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날씨가 좀 더 쌀쌀해지고 또 독감예방주사와 더불어서 이렇게 어르신들의 예방접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불편을 끼쳐드리고 전년에 보면 그래서 그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아마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편안한 가운데 또 안정된 가운데 이렇게 예방접종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임산부의 날 행사비로 편성된 예산 중에서 만약에 이 신종플루가 없어서 행사가 그대로 진행된다고 하면 100만원은 이미 출산동아리로 지출했기 때문에 200만원짜리의 축소된 행사를 하려고 계획하셨던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 동안에서 작년도에 임산부의 날 행사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만안에서 주관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그런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행사가 취소되니까 아마 동안에서 200만원은 감액하고 100만원 정도는 아마 태아 거기에 대해 관련된 것을 아마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감노인접종에 대해서는 동안하고 만안하고 지역어르신들에게 대한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동별 순회접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100만원은 아직 집행이 안 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45만원은 집행하고 55만원은 아마 집행 안 한.

남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행사 취소가 결정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이렇게 미리서 그 사용이 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죠?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은 정확한 수치로 계상되어야 할 것이고 그 목적에 맞도록 집행되어야 하지요?

네, 맞습니다.

이런 사례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만안보건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복 만안구 복지문화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님과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만안구 관내 노숙자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와 그리고 문제점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노숙자 문제해결에 관심을 갖고 계신 권주홍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봄까지만 해도 안양역에 노숙자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순찰로 안양역과 삼덕공원에는 지금 노숙자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안양5동 냉천놀이터에 노숙자와 알콜중독 인근 주민 7 내지 8명이 지금 어울려 가지고 술판을 벌이고 있어서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에 저희 구청에서는 유관기관과 대책회의 또는 노숙자를 직접 과장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설득도 하고 해 가지고 지난 9월 2일하고 지난 9월 7일에 알콜중독자인 김효창과 지용인, 전문병원인 메트로병원에다 본인 동의를 받아 가지고 입원을 시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노숙자 발생 및 관리의 문제점으로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가정해체현상이 사회분위기 속에 주거지를 잃고 거리를 떠도는 노숙자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숙자 대부분이 인력시장에 충원되지 못하고 구걸행위와 무료급식 등으로 연명하며 장기적인 노숙생활로 가정복귀의사가 미약하고 근로의욕이 없어서 자활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노숙자쉼터나 그 부랑인시설에 입소시켜도 시설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입소 후 2 내지 3일 후에는 또 퇴소하여 부랑생활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숙자 발생 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구호시설과 알코올치료전문병원에 입소 시 인권문제 대두 소지가 있어 행정조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숙자 관리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노숙자 취약지구 순찰을 통한 노숙자의 조기 발견과 발견된 노숙자에 대하여 연고자가 있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가족에게 인계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고가 없는 경우에는 권유를 통한 쉼터 등 시설 입소와 종교단체 등 사회복지단체와 유대를 통해서 노숙자의 시설입소 보호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 등 사회복지 혜택의 수혜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하고 수원시 등이 아마 노숙자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수원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우리 시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희망근로예산 중 재료비의 경우 동안구보다 만안구가 더 많은 사유와 동 재료비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 예산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희망근로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경제위기 극복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예산을 통해 생활환경 정비 그리고 걷고 싶은 도로가꾸기 등 각종 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만안구의 경우는 신도시가 있는 동안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구도심지역으로 각종 정비사업 보완과 보수 손길이 많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희망근로사업을 계기로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에 일주하고자 다각도로 사업을 전개하여 재료비로 총 5억 2천 9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재료비는 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수반되는 각종 자재 및 도구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만안구 14개 동의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3억 700여만원 그다음에 구청 건설교통과, 도시관리과 등 도로시설물 청소와 하천환경정비사업에 1억 9천 100여만원, 기타 소규모사업 자재비로 3천 100여만원을 편성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금번 희망근로사업을 통해 만안구 환경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걷고 싶은 도로가꾸기 그다음에 노후벽면 벽화사업, 가로환경꽃길 조성 그리고 병목안 환경조성사업 등 각종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의신 동안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복지문화과장 박의신입니다. 권주홍 위원님과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67억에 대해서 국비 6억 5천과 도비, 시비 8천만원 등 8억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된 가구에 대하여 생계급여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비 80퍼센트 도비와 시비 각 10퍼센트 부담하는 조건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67억이 편성돼 있으나 8월 말까지 55퍼센트인 37억이 집행하였으며, 국․도비 감액내시에 의해서 부담비율에 따라 국비 6억 5천만원, 도비․시비 각각 8천만원씩 감액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희망근로사업비 2억 9천 900만원에 대하여 사용용도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희망근로사업으로 동안구에서는 80개 사업에 94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안구에서 책정된 재료비 2억 9천 900만원의 주요 사용용도를 살펴보면 옥외광고물정비사업과 등산로 정비, 산지정화사업에 필요한 장비 구입과 자재구입 비용이며 공한지 및 가로환경사업, 소하천정비사업, 걷고 싶은 명상길 조성 특히 각 동에 소공원이라든가 가로주변에 맥문동을 저희 구에서는 중점적으로 심으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 시설 주변 환경정비 등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고생하셨습니다. 두 과장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복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숙자 관련해서 정말 5동에서 동사무소에서 그리고 우리 주민단체들이 상당히 민원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그 자리에 참여를 했지만 모든 단체가 나서서 그 노숙자 문제에 해결해 보자고 했습니다만 정말 여성분들이 처리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고 에이치아이디 그 희망근로들이 있었는데 그분들도 처리를 못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리는 것은 제가 9시 정도 모임이 끝나고 나와서 전화를 했더니 모임 자리에 있다가 그 자리 현장에 나와서 노숙자들과 또 간단한 케이크를 사주면서 술을 버리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또 그 문제를 설득하고 또 대화를 통해서 두 사람을 알코올병원에 갈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팀장과 담당 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노숙자가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 상당한 혐오감을 주고 일반급식소에 그분들이 가게 되면 다른 노인분들이 도망가고 냄새나고 제재하는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도 많은 것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놀이터에 이런 공간들에 지하도에 역전에 내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름대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경우에 따라 그분들이 원하는 분도 있고 한 분 같은 경우는 교도소에 나와서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자기 생계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 그러나 뭔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근간의 예산도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지금은 그분들의 생계대책을 하는 부분에 지금 어떻게 보면 정부의 무한돌봄이라든지 이러한 관계들에 많은 예산이 몇 십억씩 안양시에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 복지를 담당하면서 그분들의 생계가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직접 만나보고 그랬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면 경제가 어렵다 보면 계속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노숙을 지금 방금 전에 권주홍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이 사람들이 고시텔에 원래 저희들이 넣어주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해 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방화사건으로 해 가지고 형무소에 갔다가 금년 8월 달에 그 사람이 하나 나와 가지고 또 냉천놀이터에 한 사람이 추가로 노숙문제가 또 거론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저녁에 인근에 밤에 그 안양5동에 거주한 주민들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알코올중독자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알코올 치료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그런 지금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을 보면 우리 만안구에도 알코올센터가 있잖아요, 사실. 과장님 오시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알코올센터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찾아가서 그런 게 해결이 되어야 되겠죠. 또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고 그 속에 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무한돌봄사업을 하듯이 그 사람들은 또 그 대상에 되지도 않고 돈을 줘서는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알코올센터와 그리고 복지적인 측면에 뭔가 자활로 일어설 수 있는 내년에도 희망근로를 한다고 그러지만 희망근로, 조건이 좀 안 되더라도 공공근로, 그러한 특수의 어떤 부분을 잡아서 일터의 터전을 마련해서 뭔가 알코올 상태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이러한 복지대책의 부분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2010년도에 최대한 이러한 노숙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그리고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비전을 한번 가져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우리 과장님!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팀장하고 같이 대책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알코올상담사를 저희가 사무실로 불러 가지고 같이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관계를 이번에 저희 팀장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서울시장이 특수시책으로 지금 하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성남 그다음에 수원 이쪽으로 한번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좋은 우리 시에서 벤치마킹해서 도입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있지 않냐, 이런 것을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다음주 중에 방문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숫자는 많지 않아서 그분들이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 정말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고 하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이 노숙자가 없는 안양시, 행복한 도시라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제일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이 알코올중독이 돼 있으면 부모형제도 말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동안구도 마찬가지고 박의신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제일 어려운 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저도 그 부분에 적극 함께 할 테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 있는 우리 시민과 함께 한번 그런 것을 먼저 구성해 보고 그분들이 대화를 하고 술 한잔 마셔 보면 참 순수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네.

정말 필요한 어떤 부분들인데 그래서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나 그런 부분들,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2010년도에 한번 노숙자 없는 행복한 안양을 만들기 위해서 노숙자에 대한 특수시책의 어떤 견학을 통해서 시책을 한번 만들어서 2010년도에는 정말 행복한 그리고 노숙자가 없는 이러한 사회를 만들어보도록 우리 양 과장님 노력해 주시고, 그동안 노력하심에 우리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용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났습니다.

예, 다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신철 복지문화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두 분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먼저 이동기 위원장님께 질문한 사항을 답변드리고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시민체육대회 축제행사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거기 예산이 한 8억 4천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그 사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어려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요긴하게 사용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두 가지 행사는 저희들이 9월 7일 날 관계자 회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진작 이게 결정이 먼저 됐으면 우리가 2회 추경 때 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마는 9월 7일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는 기간 관계상 좀 어려웠고요, 이 사항을 저희들이 앞으로 3회 추경 때 필요한 예산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동에 이미 일부 집행된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적의하게 보조금관리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권주홍 위원님께서 초등학교 5, 6학년 무상급식에 대해서 담당국장에 대한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국장의 소신이라기보다는 복지문화국장으로서 현재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이 따르는 문제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무상급식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애를 쓰고 계시는 것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실제 우리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저께 시장님께서도 권주홍 위원님의 시정질문에 말씀을 하셨듯이 여러 가지 우리 재정이 어렵고 또 학교 지원도 지금 근간에 한 170여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바라는 대로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여기 반대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러나 이게 만약 또 내년도에 30억이 되고 또 5, 6학년이 계속 그렇게 5, 6학년만 지원이 될 수 없고 또 연차적으로 되다 보니까 한 80억이 지원이 되어야 되고 추가교육까지 되면 한 120억원이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사실 우리가 경기도에서 이렇게 5 대 5의 예산이 내려오면 안양시에는 이견 없이 거의 통과되죠? 국장님. 안양시에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었을 때 지금 학교경비 말고 오늘도 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경기도에서 나오는 사업이 있었을 때 지원하는 부분들이 안양시에서는 거의 지원을 하죠? 추경에 세워서.

저희들이 교육경비보조금 내에서,

교육경비 내에서 말고 다른 부분에. 도에서 지원이 되면 안양시에서도 예를 들어 1억이었을 때 5천만원이 나오면 5 대 5로 해서 안양에서는 거의 내려오는 예산은 사용하죠?

예. 저희가 쓰고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100퍼센트 예산이 서졌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전에, 사전에 저희들하고 거기 투자에 대한 적합여부를 저희들 의견을 묻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사전에,

공모하는 부분은 그렇고요.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을게요. 특화사업 재래시장 관련도 도에서 지시를 내리니까 안양시에서 함께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인근 시하고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지금 안양시가 학교에 가 보면 상당히 교장선생님들이 만족스러워하십니다. 그러나 군포를 상당히 부러워하는 말씀들 많이 하셔서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사실은 어떻게 돌아가는 운영의 묘를 알려고 했습니다마는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번 무상급식해서 교육경비에 대한 것을 알다 보니까 안양시보다 재정이 훨씬 3분의 1 정도 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동안에는 과천과 성남이었지만 군포는 그런 부분인데도 8퍼센트까지 예산 그리고 지금 안양시에 지금 교육경비와 비교를 하면 영어체험센터의 부분은 그 3분의 1밖에 안 되는 부분에 안양에 100억 정도의 예산으로 영어체험센터를 하려고 했지만 500억 정도의 예산으로 교육경비와 무관한 것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런 주변 시와는 안양시가 예를 들어서 안 되는데 안양시더러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치에 지금 과천과 성남을 떠난 군포시와 비교했을 때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의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좀 문제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예산을 보고 그것을 검토하시고 그리고 지금 그동안 많이 예를 들어서 80억을 하면 또 80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동안 2007년도까지는 예산이 4퍼센트로 돼 있었지만 그 부분 중에 20억에서 30억 정도가 도달하지 못해서 30억을 덜 세우게 되면 경기도교육청에 나오는 부분이 안양시에 30억이 덜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양시에 학교시설이 미비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군포시 같은 경우에 그동안 그런 예산을 많이 세워서 가다 보니까 하드웨어 쪽들은 거의 마쳤고 이제 그 예산들이 자료를 받다 보니까 소프트웨어적인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안양시는 지금도 하드웨어의 시설이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차이점이 있었던 부분이, 그리고 주변에 안양시와 비슷한 군포시와 비교한다면 교육재정은 너무나 빈약하다. 지금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의 전환이 한번 군포에 대한 부분을 저도 더 검토를 하고 그것을 분석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분석한 다음에 과거에 예를 들어서 전임시장이 잘못된 부분이었고 지금 현 시장이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지만 더 나은 안양의 교육을 위해서 안양의 미래를 위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무상급식은 다른 시․군에서 한다. 그러면 예산 지원이 50퍼센트에 대한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받을 수 있는 예산을 받지 못한다면 학부모들에게 불이익이 당하는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의 말씀이기 때문에 교육경비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다른 시․군과 군포 한번 비교합니다. 인접과 비교하면서 한 번 정도 고려를 해 보셨으면 하는데 왜냐하면 다른 시․군은 지금 군포나 이런 부분들 지금 교육경비 외에도 500억 우리 안양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비교해 보는 것도 어떤가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교육경비라든가 교육지원에 대해서 하드웨어 쪽이라든가 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계속 투자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부분이 너무 포괄적으로보다는 부모님들이 원하는 부분들이고 지금 교육경비에 지금 답변서에 보면 3년 전 것이라서 이렇게 많이 지원하고 있다, 저도 알고 있고 우리 학부모들도 학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포하고 비교하는 부분은 공무원도 어떤 부분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차후에 풍부한 어떤 자료를 갖고 말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50퍼센트 시․군에 부담한다는 예산은 도의회에서 사장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만에 하나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도교육청에서 그 자원이 심사가 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저희들이 한정된 재원으로 인근 부근이나 여러 가지 사례를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저희들대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가 우선 될 것이냐, 이런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여튼 최대한 우리 안양시 교육이 발전되는 방향에서 최대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복지문화국, 평생학습원, 만안․동안보건소, 환경수도사업소, 만안․동안구청 및 31개 동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사환경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고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보고서 작성 및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럼 위원장은 부위원장이신 이재선 위원님과 권용호 위원님, 권주홍 위원님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3인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심사를 통해 회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위원회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재선 위원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이재선 위원입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금번 추경예산은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재원 조정과 사업계획 변경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으로써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과 분권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액 등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편성 내시와 불가피하게 시사업이 일부 조정된 예산안으로 판단되어 감액사항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선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한 계수조정내역을 당 위원회 원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선임되신 천진철 위원님, 권용호 위원님, 하연호 위원님께서는 당 위원회 결정사항이 특위활동을 통하여 내실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63회 임시회 기간 중에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