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형태 의원 발언

배형태입니다. 이렇게 많은 결산을 가지고 애쓰신데 먼저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이번에 결산검사 내역을 보면서 안타까운 점이 너무 항상 관행적인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있는 자료 중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에 보면 어느 일개 과를 가지고 어느 한 과의 문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거의 공통적으로 예를 들겠지만 모두 지금 조금 반성이나 앞으로 조금 더 참고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12페이지를 보시면 복지기획과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적사항이 집행잔액 과다 발생,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년도 제가 여기 가지고 왔는데 20년도 조치내역하고 여기에 보면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같은 지적사항, 같은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저희들이 결산검사에서 이런 내용이 있을 때 이것을 집행부에서 노력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항상 지적이 되고 항상 같은 답변으로 흘러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20년도 것을 제가 봤지만 19년도, 18년도를 보면 또 다른 과에 또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모두 계신 자리에서 요청하는 것은 앞으로 어떤 지적사항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조금 깊이 고민하고 앞으로는 개선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김천이 되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회계과장님, 예비비는 예산의 편성이나 심의 당시 예측할 수 없을 경우, 그리고 추가경정이나 다음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 시간의 긴박함, 그리고 확충된 예산으로 할 수 없을 때 불가피성, 이런 요건이 되더라도 뭔가 부족할 때 보충성,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예비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예비비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타 등에 해서 예비비를 예산의 1%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도 되어있고 예비비를 그런데 지방의회는 집행부 예비비 지출내역을 사용하는 단계에서는 알지 못합니다. 결산에 왔을 때 예비비 지출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산서가 제출될 때까지 의회에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정보에 부족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여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조금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지금 김천에 아주 자랑거리이고 전국 최대 주산지라고 할 수 있는 자두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자두에 대한 사랑은 깊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 지금 자두주머니병에 대해서 기술센터 소장님이나 계십니까? 자두주머니병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예비비에 관해서 좀 보다 보니까 자두주머니병에 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직접 짓고 하시는, 자두를 진짜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몇 분을 만나뵙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보통 개화기 직전, 그럴 때 딱 며칠 사이에 약재를 살포해야 가장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꽃이 딱 몇 송이가 피고 이때가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결산서 279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예비비 집행 내역이 나오고 잔액이 4천만 원 정도 발생한 것으로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향후에 주머니병은 향후에도 앞으로 계속 발생이 예측이 됩니다. 지금 몇 년 전부터 해서 앞으로 기후변화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것이 있는데 지금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면 실제 저희들이 개화기가 되고 했을 때 꽃이 피고 하는 것은 3월, 4월 지나면서,...(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들이 예비비 사용을 하다 보니까 방재하는 약을 지원하고 수거를 하는 인력,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쳐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면 이런 사업비는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올해처럼 6월이나 이때쯤 집행하는 게 아니라 초기에 각 농가에 약재를 지급을 하고 시기가 왔을 때, 또 동네마다 꽃 피는 시기도 틀립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연초에 각 농가마다 지급을 해서 살포할 수 있게 하는 게 비용의 낭비를 막고 실질적인 김천 자두의 고품질화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예비비를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고, 내년에도 집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좀 더 효율적으로 해서 4천만 원이라는 잔액도 남기지 않고 각 농가에 한 농가라도 더 도와줄 수 있는 행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본예산에 편성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