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연일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건설위원회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대상 부서는 복지건설위원회소관 부서중 부동산정보과와 건축과를 제외한 나머지 전 부서입니다. 심사순서는 국별 부서별 직제순에 의하며 먼저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한 후 부서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경제국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이 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전광수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경제국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681억418만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억3,709만5,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안을 소관부서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사항으로 예산책자 118쪽부터 121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15억2,347만1,000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118쪽의 사회복지 예산에 계상된 9억6,529만5,000원은 경로연금 부족분 1,210만2,000원과 노인교통수당 부족분 5,218만1,000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1,000만원,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금 부족분 5억5,908만원, 한빛복지관의 외벽공사 및 기능보강비 1억1,000만원과 구립경로당 현대화사업 설계비 4,305만9,000원, 2004회계년도 노인건강진단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정산결과 사용잔액 반환금 1억7,88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121쪽의 저소득구민 보호에 계상된 5억4,909만7,000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계급여 구비분담액 5억691만5,000원, 2004회계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생계급여등 국·시비보조금 정산결과 사용잔액 반환금 4,21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121쪽의 자원봉사에 계상된 907만9,000원은 2004회계년도 시비보조금 정산결과 사용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에서 123쪽 여성복지과 예산으로 2,287만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계상된 예산은 모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지역경제과 예산으로 논농업직불제 지원사업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0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소관으로 114쪽에서 116쪽입니다. 청소행정에 계상된 5억8,773만7,000원은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부족분 5억6,463만6,000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송용 적재함 구매비 2,310만원과 청소차량구매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6,398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36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복지경제국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8월 31일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복지건설위원회에 당일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소관 추경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출 증액내역은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대신하고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복지경제국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2%에 해당되는 21억3,709만5,000원이 증액된 681억418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항별로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비는 기정예산 대비 6.5%에 해당되는 9억6,529만5,000원이 증액된 157억4,486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증액내용으로는 한빛종합사회복지관 대수선비 부족분 및 기능보강비로 1억1,000만원을 증액한 바 이는 설계용역 검토결과 외벽재료를 내구성이 강한 알루미늄복합판넬로 변경함에 따른 공사비 부족분 9,000만원과 본예산에 미반영된 조명시설 교체 및 외벽의 전기조명 공사비 2,000만원을 계상하여 설계용역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기인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목2동 월촌경로당외 6개소의 경로당 현대화사업 설계용역비로 4,305만6,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대수선공사 미실시 경로당의 시설개선 요구가 높아 노후정도가 심한 경로당 7개소에 대하여 금년 10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06년도 본예산에 공사비 약 7억2,000만원을 반영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대수선공사를 실시·완료하기 위하여 설계비를 반영하였다고 봅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금 5억원과 운영비 5,908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본 예산에 반영된 출연금 15억원을 기본재산으로 보건복지부에 복지재단 설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8월 16일 기본재산 부족 및 운영재산 미확보 등으로 재단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반려함에 따라서 기본재산 부족분과 재단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확보하여 재단 설립·허가 재신청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봅니다. 경로연금 1,210만2,000원, 노인교통수당 5,218만1,000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 1,000만원을 증액한 바, 이는 본예산 성립 후 국·시비 추가지원계획에 따라서 법적경비인 구비분담금 추가분을 계상하여 기인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7,887만7,3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2004회계년도 결산결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소득구민보호비는 기정예산 대비 3.9%에 해당되는 5억4,909만7,000원을 증액한 바, 이는 본예산 성립 후 국·시비 추가지원 계획에 따른 법적경비인 기초수급권자 생계비 구비분담금 추가분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계상하여 기인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여성복지비, 지역경제비는 2004회계년도 결산결과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을 계상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청소행정비는 기정예산 대비 3.9%에 해당되는 5억8,773만7,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1일 103톤에서 126톤으로 23톤이 증가하고 7월 1일부터 위탁처리비가 톤당 5만7,000원에서 6만5,000원으로 8,000원이 인상됨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부족분 5억6,463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증가와 환경부 단속강화에 의한 반입중지 및 교통체증 등으로 수송작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적재함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아 적재함 3개 구입비 2,310만원을 계상하여 기인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는 매년 대폭적인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환경부와 해양경찰청의 민간처리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처리시설 확보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은 일반회계 세출은 세입·세출예산안 118쪽에서 121쪽, 사항별 설명서 35쪽에서 38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안 153쪽에서 173쪽, 사항별 설명서는 47쪽에서 5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금만 위원입니다. 먼저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 2005회계년도 예산심사를 할 때 사회복지과에서 20억 출연금 계상을 했다가 5억이 삭감되고 15억으로 양천사랑복지재단 설립인가를 득하려고 했다가 이것이 반려가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의문점이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일상적으로 어느 정도 출연이 되어야 복지재단으로서 인가가 가능한지 이것은 사전에 업무적으로 파악이 가능했으리라고 보는데 2004년도 연말에 2005년도 예산심사를 할 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본위원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요불급한 예산을 다루어야 되는 추경예산에서 사실 이번 추경예산이 77억 정도라고 보면 민생과 관련해서 시급하게 투자되어야 될 그런 예산이 많은 때에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금과 관련해서 5억 또 양천사랑복지재단 운영비와 관련해서 5,900여만원을 이번 추경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측을 못한 사유와 또 한 가지는 양천사랑복지재단 운영비와 관련해서도 이것은 2004년도 예산심사를 할 때 일반운영비 부분이기 때문에 예측가능한 예산이 아니었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추경에 계상을 시켜야 될 만한 사유가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당초에 기본재산이 20억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인지를 하고 있던 사항인데요 단지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못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5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잘못한 면이 있지 않느냐,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충분히 납득을 시키지 못한 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생각을 덜 했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단지 저희들이 서울시의 예가 있었고 해서 서울시가 5억을 가지고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15억 가지고라도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면 허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보건복지부에 가서 협의를 해보니까 기본재산에 대한 부분은 특히 민간재단 부분에서는 최소한의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부분의 최소한의 수준으로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또 심사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혹시 5억이 추가로 확보가 되지 않으면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충분히 납득할 만큼 설명을 못해 드렸던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재산 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 운영예산은 그당시에 제가 그 업무를 직접 추진하지 않아서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보니까 허가를 신청하고 난 후에도 약 5,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그 당시에 확실히 되어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건 추후에 허가과정을 지켜보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받아 가지고 추경에서 그 일정에 따라 확보할려고 했던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하고, 단지 지금 현재 15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 마당에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복지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복지에 대한 기본시스템을 갖추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라든가 아니면 기타 관에서는 하기 어려운 부분 민간들의 힘을 빌리면 훨씬 더 쉬운 부분, 성금을 모집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복지재단을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왕에 위원님들이 본예산에 10억을 해 주셨으니까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인가사항이고 부족분과 관련해서는 노력을 할려고 했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인가사항에 대해서 부족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한 것 같고, 양천사랑복지재단 운영비의 경우도 사실은 어떤 사랑복지재단이라든가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복지정책 실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계획과 의견수렴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도 좀 있어야 되고요, 그렇다고 보면 복지재단운영비라든가 출연금부분이라든가 등등 부분이 정확한 계획이 세워졌다라고 보면 본예산에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양천사랑복지재단같은 경우에도 상위법에 관련근거는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전부터 준비를 했다고 보면 정확한 어떤 플랜이 나와서 운영비 부분도 본예산에서 사실은 좀 다루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가도 나야 되고 또 준비할 일이 많은데 더 면밀하게 업무를 좀 처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병상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설립 출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청서가 반려된 것은 본래 취지는 기본재산이 20억이 되어야 되는데 15억이기 때문에 안 되었고 거기에 대한 설립목적의 타당성이 기본재산이 안되기 때문에 내려왔다, 그러나 사회복지과에서는 여기 재산목록 미비건에 보면 오류된 분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떤 재단설립을 위해서 또 복지수요의 충족을 위해서 설립할려고 하는 부분이고 신청서에 이렇게 15억짜리가 150억으로 내려오는 오류까지 났는데 좀전에 우리 백금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를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15억이 확보되어 있고 운영비까지 5억5,000 정도가 더 있으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우리 양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오류가 없도록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우리가 정책을 실시하다 보면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예산도 생기고 예상치 못했던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사례도 생깁니다만 예측가능한, 또 사회복지과에서 1년 또는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갔을 때는 본예산에서 다뤄져야 될 예산들이 더군다나 추경은 사실 시급하게 사용되어야 될 예산으로 다뤄지고 또 다루어야 되는 게 추경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올라온 예산을 쭉 살펴보니까 양천사랑복지재단과 관련해서는 언급을 했고 한빛종합사회복지관 대수선비 부족분 및 기능보강비로 해서 1억1,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는데 대수선 같은 경우는 사실 사전에 견적을 내고 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대수선비를 결정해서 대수선을 하게 되는데 기능보강비로 1억1,000만원을 증액했는데 대수선 총 비용이 얼마인지하고 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초기에 알루미늄 복합판넬로 하고자 하는 검토가 없었는지, 내구성이 강하다면 어쨌든 초기에 검토가 됐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보니까 한빛종합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그 건물이 5층 건물인데 현재는 타일로 외벽이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 지은 건물이어서 타일이 조금씩 탈락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처음에 예산을 올리면서 복지관측이나 저희 실무진에서도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을 꼼꼼히 챙겨보지 못했던 점을 인정합니다. 설계를 하면서 5층 건물이고 규모가 큰 건물이기 때문에 외벽을 드라이비트로 하기에는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위원님들께 사정설명을 하고 다시 예산을 추가편성하더라도 일은 제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설계자들과 협의한 결과 드라이비트가 아닌 알루미늄 복합판넬로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체 대수선 비용은 얼마 정도 됩니까?

3억3,000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능보강비가 1억1,000만원이 증액되어서 4억4,000만원이 총 예산으로 편성된 겁니까?

그 부분은 뭐가 있느냐면 저희들 본예산서에 나와 있는 한빛복지관하고 신월복지관 내부공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완료가 되었고 이번에 전기공사비가 들어간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가보니까 내부가 너무 어둡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분들이 오시는데 이런 환경은 고쳐줘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또 그 전에 이용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을 때도 이 부분은 고쳐줘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 예산사정상 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부분이니까 위원님들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예산계상 당시부터 이 부분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했었더라면 추경에서 안하고 본예산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드라이비트에 비해서 알루미늄 복합판넬이 내구성이 강하고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보편 타당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어느 정도 이런 대수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검토를 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한 것이고, 그 다음에 경로당 7개소의 설계비가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리모델링이라든가 공원 현대화사업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노후정도에 따라서 공사를 시행하는데 7개소를 한꺼번에 그것도 추경에 설계비가 계상됐는데 내년에 7개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건축과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건축과에서 7개소를, 물론 직원이 투입되어서 발주를 해서 하겠지만 건축과에 업무가 집중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7개소를 추경에서 설계계획을 잡았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것은 순차적으로 해야 되고 연말 본예산 심의 때 계상을 해서 계획대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까지 24개소를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10년 이상을 봤던 것 같습니다. 5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91년 이전 시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7개소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중·장기 계획에 의한 경로당 리모델링사업은 마무리가 되는데 단지 이번 추경에 올린 사유는 설계부분, 내년도에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금 현재 냉방시설이나 이런 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위가 오기 전에 이 시설을 하는 것이 옳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준비하는 그런 의미에서 금년에 설계비를 반영해서 하면 사업이 좀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일곱 군데에 대한 설계를 완료해서 2006년도에는 본공사비로 약 7억2,000 정도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는데 일곱 군데를 내년 상반기에 리모델링을 다 한다, 물론 건축과 영선팀 직원들이 열심히 하겠지만 이렇게 공사를 몰아서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공사를 차근차근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내년 상반기까지 양천구 전체의 노후된 경로당에 대한 리모델링을 마치겠다는 업무의욕은 높이 살만 하지만 어느 정도 계획성 있게, 그러니까 내년도 리모델링은 어느어느 경로당이고 또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설계비하고 예산을 본예산에 출연하고 다음년도에 할 것은 전년도에 계획을 면밀하게 세우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공사를 제대로 할 수가 있고 또 사회복지과나 건축과 영선팀도 제대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한 것이고 앞으로는 본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렬 위원입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금을 지금 추경으로 5억5,900만원 요청했는데요, 5,900만원이 인건비 및 운영비인데 상근직원을 1명 더 채용한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상근직원은 여사원입니까, 아니면 남자직원입니까? 국장급으로 채용한다는 뜻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지재단을 운영하면서 이사나 이사장님을 비롯한 비상근직원을 제외하고 실제로 업무하실 분으로 사무국장과 2개팀 5명 해서 6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만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지, 이번에 예산이 들어온 것은 인건비가 5,900만원 중에서 1,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초기에 들어가는 기초적인 장비구입 문제, 또 사무실 운영에 따른 운영비용이 되겠는데요, 인력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사람을 다 뽑아놓고 일을 하기에는 그럴 일이 당장 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 공무원들 중 추진하고 있는 직원들이 가서 일을 도와드리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팀장 1명 정도 그리고 국장 한 분, 팀원 2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는데요, 인건비 1,400만원이면 너무 적게 편성된 거 아닙니까? 여성이라도 요새는 100만원 정도인데,

두 달치 정도로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실 위치는 어디입니까?

그 부분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저희들 생각은 자원봉사센터를 같이 활용할까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밀히 준비를 잘 하셔서 운영을 잘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세입·세출예산안 122쪽에서 123쪽, 사항별 설명서 38쪽에서 39쪽입니다.

그러면 여성복지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여성복지과 예산 중에 2004년도 결산결과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287만3,000원이 계상됐는데 그 내용 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주로 국·시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에서는 시비 반환금으로 저희 여성정책평가 인센티브사업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전체예산 대비 집행잔액으로 반환하는 예산이 몇 % 정도 됩니까?

2% 정도입니다. 그리고 보육지원은 보육시설 운영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는 급식아동지원사업에 대한 반환금과 청소년독서실 야간공부방 운영지원 반환금이 함께 플러스가 됐습니다.

반환은 타당하게 한 겁니까?

예, 전부 집행잔액 정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소관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하는 예산이 계상됐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국고보조금에 대한 반환내역은 2004년도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입니다. 이 내용은 벼농사를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185개의 농가가 있는데 주소지는 우리 관내에 두고 타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1㏊당 53만원씩 지급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얼마이고, 얼마나 지원이 됐습니까?

총 예산이 5,600만원 정도이고 지출금액은 5,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300만원 남았는데 남은 이유는 신청 직전에 주소지가 바뀌었고 그리고 조금 여유를 두고 신청했기 때문에 3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청소과장 김광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114쪽부터 116쪽 사항별 설명서는 33쪽과 34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청소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금만 위원입니다. 청소과소관 예산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1일 103톤에서 126톤으로 23톤이 증가하면서 비용 증가분하고 그 다음에 톤당 5만7,000원에서 6만5,000원으로 톤당 8,000원 인상분 이 두 가지가 주요인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톤당 8,000원 인상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에는 1일 103톤이었는데 금년부터는 아시다시피 음식물분리수거 정착, 재활용폐기물의 수거가 잘 되기 때문에 1일 126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위탁처리업체인 최종처리업체가 청솔, 삼영 해 가지고 7개소인데 김포, 화성, 안성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김포, 안성, 화성 지자체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축소시키고 또 환경부에서는 처리시설기준 강화 또 해양경찰청에서는 폐수배출 적정온도 다시 말해서 수분함유율 95% 이행여부 단속 이런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리업체에서는 시설개선투자비가 따르고 또 유류비 인상으로 할 수 없이 작년 1월달에 5만7,000원에서 6만5,000원으로 8,000원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을 들어보니까 인상요인이 최종처리업체의 시설개선과 관련해서 비용과 유류비가 증가가 되고 그다음에 수분함유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클린센터에서 수분을 쫙 빼서 완전건조는 아니지만 반건조한 상태로 반입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보면 최종처리업체의 시설개선 비용을 우리구에서 부담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구민들이 부담하는 꼴인데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클린센터에서 롤러 압축으로 물이 안 나오도록 해서 보냅니다. 이 최종처리업체에서는 물 가동이 안되기 때문에 물을 또 일부러 뿌립니다. 물을 일부러 뿌리다 보니까 수도값도 오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양경찰청에서는 수분함유율 95%를 꼭 지켜라 이렇기 때문에 어차피 시설개선투자비가 필수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그건 우리 구청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타구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처리업체의 시설개선비가 결국은 양천구 및 타구도 비슷한 상황으로 답변했지만 부담하게 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질의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톤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음식물찌꺼기를 짜고 건조시켜서 보냅니다. 그리고 또 6만5,000원이라는 것은 타구에 비해서 좀 낮다, 종로, 중구, 용산, 성동 17개 구청이 6만8,000원이고 금천구는 10만4,500원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 뿐만이 아니고 일반쓰레기 처리비용도 날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사실은 우리구 자체에서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최종처리업체에서 어떤 사유를 대가지고 인상을 해야겠다고 자료를 내고 또 사유를 얘기하고, 그렇다고 보면 양천구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인상을 시킬수 밖에 없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양천구도 음식물처리업체를 보유해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좀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관련한 답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오늘은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병상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수송용적재함 구매 해가지고 2, 310만원을 계상하셨죠?

예.

이것은 지금 클린센터에서 음식물을 가져다가 압축시키는데 필요한 적재함이죠?

현재 적재함이 9개가 있는데 3대를 왜 구입을 하느냐 하면 음식물수거업체가 일요일날은 휴무입니다. 따라서 월요일날은 126톤 플러스 2일 해서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적재함 9개 가지고는 각 동네마다 수거하는 차량 5톤짜리 14대가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압축한 다음에 적재함에 비축해서 차량 3대가 김포, 화성으로 갑니다. 그러다보니 동에서 14대가 수거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월요일날. 또 명절이라든가 김장철이라든가 이 때는 적재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축으로 쓰레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순환시키는데 어떠한 지장이 초래되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환적장에서 통상 2시간 내지 3시간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만큼 동네민원이 야기되고 해서 3대만 있으면 여분이 있기 때문에 즉시 수거차량이 환적하고 다시 운반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3대만 더 확보하면 운영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다,

맞습니다.

얼마정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충분합니까? 몇 년 앞을 두고 하시는 거에요?

현재 9대가지고 운영하는데 월요일날이 좀 문제가 되고 또 명절 때 일시적으로 쓰레기가 한꺼번에 수거할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3대만 여유분을 갖고 있으면 14대로 회전이 원활하게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명렬 위원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송용적재함 구매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현황이 1일 103톤에서 126톤으로 약 20% 증가 했네요? 20%가 갑자기 증가했는데 증가한 요인이 과장님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시겠지만 저희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음식물분리수거가 정착되었습니다. 금년 1월부터는 직·매립 금지, 수도권매립지에서 금지가 되었기 때문에 최종처리업체로 가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월정료가 1,500원이기 때문에 가정주부가 음식물로 분리할까 생활폐기물로 분리할까 긴가민가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음식물로 버리는 실정이다 보니까 생활폐기물은 갈수록 줄어들고 음식물은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구의 유일한 수입원인 종량제봉투가 매년 100만매씩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착이 됐기 때문에 음식물이 날로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리수거에 대한 방법론에서 홍보나 계도가 부족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계도 홍보가 제 생각에는 원활히 됐기 때문에 음식물과 생활폐기물, 재활용이 완전히 정착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103톤에서 126톤으로 약 20%가 증가했는데 우리 양천구의 인구가 갑작스럽게 20% 늘어난 거는 아니잖아요, 과장님 맞죠? 49만6,000명인데 20%가 증가했다고 하면 음식물이 나오는 것도 8만명, 10만명이면 60만명이 되어야 음식물쓰레기도 이렇게 늘어났는가 하는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질이 작년에 비해서 엄청 풍족해져서 음식물을 그만큼 남겨도 되는 이런 풍조로 사회풍조가 변했는가, 세 번째가 음식물빈그릇운동 이게 어떤 홍보부족이었는가,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답이 분리수거하는데 방법에 대한 계도가 적게 되었다 이것밖에 없네요? 찾아볼 수 있는 해답이 제가 볼 때에는. 인구가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식당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든지 이런 이유도 없는 것 같고 인구는 거의 비슷한데 23톤이란 물량이 5%씩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20%가 증가했으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 한 번 해보십시오, 왜 23%가 늘어났는지. 20%가 늘어나가지고 23톤이라는 것은 1년으로 따져보면 재정적으로 엄청난 자금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도 하고 있는데 분리수거에 대한 계도 홍보에 대해서 연구하셔가지고 다음 업무보고때 저한테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최명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존경하는 전광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관리국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세입·세출예산안의 세출각목명세서 116쪽부터 118쪽의 공원녹지관리 예산과 123쪽부터 124쪽의 도시주택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예산으로 상용인부에 대한 2005년도 임금협상이 2005년 4월 12일 체결됨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 되는 상용인부 20명의 인건비 상승분 8,79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으며, 다음 117쪽 시설비 편성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5일제 근무 확산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이 많아져 노후 시설물교체 및 기존의 시설물 수준이 필요한 사항으로 계남공원 배드민턴장 주변 등 2개소에 대한 체육시설물 설치비 5,000만원, 신월동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과 연계된 장수공원에서 신정네거리 사이 물이 흐르는 거리 조성사업을 2006년도에 본격 추진하고자 설계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도시주택 예산으로 신정뉴타운 사업의 기본계획 승인에 따른 후속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자문 및 행정지원을 위해 지난 7월 26일 발족한 뉴타운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운영수당 990만원, 업무추진비 4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한 예산은 공원녹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인상분과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공원내 체육시설물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편성된 예산이며 2006년도 사업시행할 물이 흐르는 거리 조성사업 설계용역비를 반영하여 사업을 조기에 시행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월·신정뉴타운사업 지원센터 운영관련 경비를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도시관리국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소관 추경예산안 규모와 세출증액 내역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1%에 해당되는 2억7,090만1,000원을 증액한 133억2,149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도시주택비는 기정예산 대비 10.8%에 해당되는 8,262만5,000원을 증액한 바, 이는 뉴타운 기본계획 수립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집행잔액 반환금 7,223만원과 뉴타운 사업 자문 및 행정지원 등을 위한 지원센터위원회 운영비 1,039만5,000원을 계상하여 기인한 바 타당하다고 보나 뉴타운지원센터위원회의 운영비는 예산편성 근거 및 수당 지급근거가 없으므로 조속히 뉴타운사업지원센터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법적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공원관리비로 기정예산대비 1.1%에 해당되는 1억8,827만6,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한 바, 첫째 공원관리 상용인부임으로 8,792만6,000원을 증액한 바, 이는 2005년도 서울시 및 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 공공연맹 상용직 노조간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임금인상분을 계상하여 기인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둘째, 공원내 체육시설물 설치사업비로 5,000만원을 증액한 바, 이는 최근 여가·문화생활 여건 변화에 맞춰 공원내 노후 체육시설물을 최신형 운동기구로 교체하여 주민건강 증진 및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셋째, 신규사업인 물이 흐르는 거리 조성사업 설계비로 4,000만원을 증액한 바, 이는 신정네거리 교통섬 및 녹지대와 주변보도를 활용하여 장수공원과 신정네거리를 연결하는 계류, 분수대 및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등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가로공간 수준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쉼터를 조성하고자 설계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타당하다고 보나 신규사업비를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은 추경예산 근본취지에 합당하지 않다고 보며 우리구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이 흐르는 거리 조성공사비로 2006년도 본예산에 약 8억6,000만원이 요구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먼저 도시주택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이민래입니다. 저희과소관 사항은 2005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23쪽에서 124쪽입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뉴타운사업지원센터위원회 운영수당으로 99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뉴타운지원센터는 뉴타운사업이 끝날 때까지 즉, 한시적이지만 예산을 지출할려면 예산편성 근거 및 수당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센터에 관한 구 조례를 만들고 나서 예산편성을 하고 지출해야 되는데 뉴타운지구의 지원센터에 대한 운영수당을 먼저 편성을 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조례를 제정해서 할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조례가 없으면 분명히 연말 행정사무감사 시에 또 지적을 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조례 제정없이 예산을 써버리면 어떤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를 조속히 만들어서 근거규정을 두고 운영비로 쓰시기 바랍니다.

예, 조례를 제정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신정뉴타운사업 지원센터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방금 문병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련근거 및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예가 처음이 아니고 예산심사를 하면 간혹 이런 예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조례를 제정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계상하는 것으로 소관부서마다 답변을 했고 소관국장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정말 시급하고 필요한 예산이라면 이번 회기에 사실은 관련조례 심사가 됐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 번 더 논의를 하겠지만 이런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원센터를 개관하게 되면 지금 보니까 9회로 위원회 회의가 계획되어 있는데 한 달에 3회이상 회의를 실시하겠다는 것인데, 의욕이 너무 앞선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회의가 필요합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서 사업계획 자체가 수시로 바뀝니다. 그 때마다 지원센터의 자문을 구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수시로 지원센터 회의를 개최할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7,2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반환금 내역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3,800만원을 반환하고 그 다음에 뉴타운기본설계 낙찰차액에서 그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수립할 때 일부 시비를 보조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낙찰차액하고 뉴타운지구내 기본 및 시설에 대한 낙찰차액을 합쳐서 반환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저희과소관 사항은 116쪽에서 118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소관 예산 중에서 물이 흐르는 거리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 번 더 다루겠지만 올해 설계비가 계상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비가 4,000만원인데 문제는 설계비가 결정되면 2006년도에 계획이 약 8억6,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8억6,000만원보다는 더 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막대한 예산이 지금 양천구 재정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좋은 형편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돌발변수도 생겨서 지금 일선 행정동에서 정말 사용해야 될 필요한 예산들을 상당히 절감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은 내년도도 올해와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더군다나 경제가 어려워서 민생과 관련해서 예산투자를 해야 되고 서민들의 아픔을 달래야 하는 예산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될 시점인데 지금 물이 흐르는 거리, 더군다나 신규사업이잖습니까? 이번 추경에 갑자기 설계비 계상이 됐는데 과연 이 사업이 우리 양천구 입장에서 봤을 때 타당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론 크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도심의 경관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생태공원이나 물이 흐르면서 소음, 분진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03년도부터 2004년도에 걸쳐서 약 10억원을 들여서 장수공원 660m를 이미 준공을 했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거점을 신정네거리 교통섬부터 시작해서 신월4동, 5동에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고 앞으로 가로공원길과 연결되는 전초기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162m 구간에 여러 가지 획일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양천의 위상을 높이고 발전적인 거리를 볼 수 있는 계류, 분수 이런 것을 구상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설계용역비를 반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것이 기화가 되어서 양천구 신정동이 더욱 좋은 교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장님, 이 계획은 공원녹지과에서 언제부터 세웠습니까?

저희가 사실상 이 계획을 몇 년 전부터 세웠었는데 2003년도부터 장수공원을 해 가면서 수목이전을 했는데 신월2동 지역주민들이 야간에도 한 5, 6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할려고 했었으나 양천구의 재정여건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양천구의 위상을 높일 시기가 됐기 때문에 부득이 올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신월5동까지 갈 수 있는 전초적인 기지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꼭 이번에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런 중요한 계획이 있다면, 더군다나 10억 가까이 예산이 든다면 사실 본예산에서 다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중요한 계획이 있다면 올해 업무보고시에 복지건설위원회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준비하는데 있어서 만전을 기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추경에서 갑자기 이런 계획을 접하다 보니까 본위원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 번 더 질의를 해서 과연 타당한 사업인지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지만 이런 중요한 사업은 사전에 보고를 해서 반드시 위원회에서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런 계획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2003년도 본예산도 있었고 2004년도 본예산도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 번쯤은 다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장수공원을 준공하고 갑자기 복개천에 공원조성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더 업그레이드 성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수공원은 660여m에 약 10억원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은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도 시설물, 즉 계류라든가 분수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만 적정한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그러면 물이 흐르는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조감도는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이미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회의진행 중이니까 업무보고 이후에 조감도를 제출해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기명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전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소관 2005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추경예산안 책자 127쪽부터 13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155억4,781만9,000원에서 3억5,012만1,000원이 증가된 158억9,79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각 과별로 설명드리면 건설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억3,216만1,000원에서 3,997만9,000원이 증가된 3억7,214만원으로 노점정비 사후관리 용역사업비 3,992만4,000원, 국유재산관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만5,000원이며, 토목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89억8,614만원에서 3억66만9,000원이 증가된 92억8,680만9,000원으로 도로시설물관리원 인건비 2,800만원, 신정7동 갈산길 보도정비 공사비 2억원, 신정7동 168-18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비 6,500만원, 제설용역비 및 제설차량 구매에 따른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66만9,000원입니다. 재난안전치수과의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62억2,951만8,000원에서 947만3,000원이 증가된 62억3,899만1,000원으로 민방위급수시설 및 안양천 공중화장실 구매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47만3,000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9억1,872만6,000원에서 299만1,000원이 증가된 9억2,171만7,000원으로 버스체계 개편에 따른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9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의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7,618만5,000원에서 1,000원이 증가된 7,618만6,000원으로 버스체계 개편에 따른 인센티브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187쪽의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168억620만9,000원에서 13억2,603만8,000원이 증가된 181억3,224만7,000원으로 2004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10억8,881만1,000원, 2004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2억3,72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분야는 195쪽부터 19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예산액 168억620만9,000원에서 13억2,603만8,000원이 증가된 181억3,224만7,000원으로 주·정차 CCTV 단속프로그램 시스템 구축비 4,780만원, 주·정차 CCTV 단속 출력용 컬러레이저프린터 구매비 500만원, 일반회계 재원확보를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10억3,601만원, 그린파킹2006 및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3,72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2005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광수 위원장, 최명렬 위원과 사회교대)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건설교통국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 추경예산 규모와 일반회계 세출 증액내역,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증액내역은 검토보고서의 유인물로 대신하고,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1%에 해당되는 3억5,311만3,000원을 증액한 168억9,584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첫째, 건설행정비는 기정예산 대비 12%에 해당되는 3,997만9,000원을 증액한 바 이는 노점정비 후 사후관리 경비용역 운영결과 노점재발 억제효과 등 주민들로부터 호응도가 높고 지속적인 경비용역이 필요하다고 보아 용역비 60일분을 계상하여 기인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둘째, 도로건설비는 기정예산 대비 3.3%에 해당되는 3억66만9,000원을 증액한 바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도로시설물관리 상용직 인부임으로 2,800만원을 증액한 바, 이는 2005년도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기인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신정7동 갈산길 보도설치 공사비로 2억원을 증액한 바 갈산길은 아파트단지가 밀집되어 혼잡한 지역이며 갈산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보도 미설치로 통행불편 및 사고발생 우려가 높아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보도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신정7동 168 -18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비로 증액한 바이는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해당부지가 도로개설 당시에 보상 누락된 사항으로 토지를 매입한 후 가각정리 하여 민원해소 및 차량소통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기타 토목과, 재난안전치수과, 교통행정과의 추경예산안은 2004회계년도 결산결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금으로 계상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9%에 해당되는 13억2,603만8,000원이 증액된 181억3,224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입·세출 추가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첫째 특별회계 세입증액은 2004회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에서 기정예산 대비 16.5%에 해당되는 10억8,881만1,000원이 추가발생 하였고 보조금사용잔액 이월금 2억3,722만7,000원을 계상하여 증액에 기인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둘째, 특별회계 세출 13억2,603만8,000원의 증액내역은 불법주·정차 CCTV 단속프로그램 시스템 구축비 등으로 5,280만원을 증액한 바, 이는 서울시에서 우리구 4개소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무인단속카메라 단속프로그램시스템 구축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주요간선도로의 주차질서 확립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소통 원활에 기여하고자 하는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0억3,601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한 것은 일반회계의 추경예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인한 바, 이는 재산세 30% 감면에 따른 세입 70억원 감소등 구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 일반회계 추경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려는 것으로 파악된 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에 예산의 전·출입이 가능하다 하여도 주차장특별회계 또한 사업비 부족으로 일반회계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며 예산 논리상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보다 주차장특별회계의 당초예산 세입예산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0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전입금 중 10억3,601만원을 감경정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저희 건설관리과소관은 127쪽과 128쪽에 있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금만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사업예산으로 노점정비 사후관리용역사업비로 해서 3,900여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노점정비 용역사업과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여러 번 질의를 했고 또 2004년도에 예산심사를 할 때나 2005년도 본예산 심사를 할 때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 2005년도 본예산에도 노점정비 용역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시급하게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 사유가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6,6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 예산이 90일분에 소요되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재정형편이 넉넉치 못하기 때문에 1년분 예산을 반영해 준 것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우선 90일을 먼저 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추경등 사후 계속사업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해서 90일분이 반영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90일 동안 저희가 4월 14일부터 8월 5일까지 시행을 해보고 또 여론조사등 각종 부수적인 것을 검토를 해보았는데 상당히 사업효과가 좋아서 계속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3,9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그럼 이번 추경예산에 3,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2006년도도 그렇고 노점정비용역사업을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까?

예, 계속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 담당직원들의 현재 업무량만 가지고는 노점정비를 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사실 장기불황의 여파로 노점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억제를 해야 되는 것이 건설관리과 업무중의 하나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서민들의 어려움과 건설관리과의 업무가 상충되는 면이 있어서 참 어려운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좀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사실 1일 10명이 주요시장에 배치가 되어서 또 현재 건설관리과 담당직원들도 있잖습니까? 이렇게 노점정비를 하게 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단 계도를 우선적으로 하고 충분히 해당시장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계도를 좀 하는 것이 좋겠고 가능하면 상의도 하고 거기다가 더 신경을 쓴다면 지역경제과에 취업정보센터도 있잖습니까? 이 분들이 노점이 아니면 당장 생계거리가 없기 때문에 이 분들도 필사적으로 저항을 할텐데 생계대책을 좀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된다고 보면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정신이 더 충실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노점상 부분인데요 "매년 2억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계속 반복적으로 투입되어야 된다"는 과장님의 답변이었잖아요. 그렇다면 10년이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거기에 관리하는 용역으로 양천구 예산재원이 사업예산을 복지에 투입하면 굉장히 큰 예산인데 1년에 2억4,000만원을 시장관리 하는데 투입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근원적 대책을 한 번 세워 보았습니까?

그건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세출예산만 소비하고 쓰는 그런 부분만은 아니고요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세입분야에서 과태료수입이라든지 변상금수입 등으로 금년에도 22억원 정도를 수입으로 올리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세출예산 2억원만 단순히 소비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면 다른 예산 세출로 쓰면 되는 것이고 이건 제가 볼 때에는 시장상인협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자체의 어떤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성하도록 계도한다든지 이렇게는 안해 보았습니까?

일부 시장에서는 자체경비원을 쓰고 지금 질문해 주시는 대로 유도를 하고 현재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 분들이 공권력이 없고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상인들에게 제대로 유효적절하게 먹혀 들어가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1년에 2억4,000만원 드는데요 이 부분을 제 개인적으로는 근원적 방법으로 자체적으로 상인협의회에서 일부 단속반을 구성하고 그와 동시에 우리 구청에서 용역하는 직원하고 공조를 이루어서 같이 하면 예산도 예를 들면 2억4,000만원이 안 들고 1억2,000만원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제일 좋은 방법은 물론 자체관리할 수 있는 우리 구청 과장님께서 잘 홍보해서 그 조직을 시장상인협의회에서 잘 홍보해서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게 잘 안된다고 하니까 용역비로 50%만 쓸 수 있도록 그걸 적극적으로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지적해 주신 부분은 연구를 해 보겠는데요 다만 노점정비가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시장만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대표적인 경우인데 그 여타지역의 노점정비도 상당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적해 주신 부분은 연구발전 시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6만6,000원인데 금년도에는 입찰을 붙여가지고 그 단가는 5만8,000원 정도로 상당히 다운이 되어서 금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경기입니다. 토목과소관 사항은 128쪽, 129쪽, 130쪽입니다.

토목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병상 위원입니다. 신정7동 갈산길 보도정비공사에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아파트단지가 밀집되어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곳도 보도가 미설치되어 있는데 아파트가 생기면서 보도정리가 안되고 미설치 되었던 부분입니까?

갈산길은 아파트와 접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옛날 구시가지에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아파트 허가 때 그런 사항을 조건부로 삼성래미안 아파트 같은 데에서 해야 되는데 그건 좀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성아파트는 직접 접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아파트를 재건축을 하든 재개발을 하든 도로확보를 하라고 한다면 굳이 신정7동만 어떤 혜택을 주어서 도로를 미개설 해놓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행정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신정7동만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수시로 우리가 민원을 받는데 기타 동도 지금 인도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곳은 대표적으로 7월달에 집단민원도 발생하고 해서 버스도 다니고 노선버스가 있는데도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민원해소 차원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인도설치가 안 되어 있으니까 사람은 많이 다니고 차가 다니고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걸로 보아야지요. 또 신정7동 168-18 도로편입 사유지보상비로 6,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도로를 개설할 당시에는 누락시켰었고 하고 나니까 어떠한 토지보상을 해야 되는 사안이 발생해서 계상시킨 거죠?

이 도로가 지난 ’95년도에 8m 도로가 개설되고 87년도는 고척동길 25m가 개설되었는데요 이 필지 한 필지만 가각 코너부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보상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미보상된 것을 지금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추경이 시급해서 예산을 계상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예측했던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구청 전체가 몰랐던 사항이고 토지소유자가 민원을 제기해서 그때 안 겁니다.

도로개설을 할려고 하면 그 토지 소유자가 누구이며 그 사람으로 하여금 허락을 받아서 하든가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도로개설이지만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설을 할려고 하다가 어떠한 매입조건이 나왔다고 하면 이것은 신설되는 도로죠, 그렇죠?

도로는 거의 개설이 되었는데 끝의 가각부분에 사설노인정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깔고 앉다 보니까 이 부분은 누락을 시켜놓고 주위를 개통한 것 같습니다.

도로를 마무리 할려고 하다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도로로 편입되어야 되는 부분이 누락되었다?

건물도 그 당시에 철거가 어려웠는지 95년도 상황을 우리가 잘 모르겠고 또 큰 도로부분은 목동사업소에서 개설을 했기 때문에 누락된 사유를 정확하게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건 당연히 주어야 될 보상비이기 때문에 민원해소 차원에서 우리가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이 일을 열심히 할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심사를 한다든지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할 때 잘 한 것은 잘 한 것이고 잘못한 것은 깨달아서 앞으로는 그런 오류나 잘못이 없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정7동 168-18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비로 예산이 이번에 증액 계상됐는데 이미 이 해당부지는 도시계획상 도로에 편입이 되어 있던 거에요. 계획되어 있던 것을 매입을 안하고 누락시킨 것은 행정착오, 업무착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이런 오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지는 도시계획 도로로 편입된 해당부지라고 분명히 도시계획법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도로개설을 할 때 이 가각을 매입해서 도시계획법상 도로를 냈었어야 돼요. 그런데 주의부족으로 그것을 안했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계상해서 그 부분을 매입해서 도시계획법상 그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행정적인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유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 성의현입니다. 저희과소관은 예산안 책자 13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치수과소관 예산을 보니까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있는데 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947만3,000원은 당초예산 일반운영비로서 민방위급수시설 보조금으로 당초 예산현액 280만원 중에서 집행액은 257만5,000원이고 집행잔액이 22만5,000원입니다. 또 안양천 공중화장실을 구매하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산현액 3,0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은 2,075만2,000원이고 집행잔액이 924만8,000원 해서 총계가 947만3,000원입니다.

안양천 공중화장실과 관련해서 당초 예산보다 1/3 정도 사용잔액이 남았는데 불용을 너무 많이 한 거 아닙니까?

조달청에 요청을 해가지고 구매했는데 그건 낙찰차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수영장을 어제 이야기했는데 적극 검토 한 번 해보십시오.

건설교통부에서 안양천 하류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게 올 5월달부터 내년 말까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일단 반영이 되어야 점용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용역팀이라든가 건교부에서 저희 구청을 내방하거나 자료를 요구할 때 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잘 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을 건의할 때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치수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구입니다. 저희과소관 예산은 130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이 현재 조직일체감 훈련에 참가를 하고 있는 관계로 주무팀장인 주차기획팀장이 대신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차기획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기획팀장 이호열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179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먼저 세출부분부터 질의를 하겠는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이번에 불법주·정차 CCTV단속 프로그램 시스템 구축 해서 5,2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 CCTV가 우리 양천구에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재 신정네거리 주변에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동이 1대, 수동이 3대가 있습니다.

이번에 시설하는 것은 시스템만 구축하는 겁니까? 단속카메라는 이번에 시공을 안하나요?

단속카메라는 기존에 자동 1대와 수동 3대를 시에서 설치해서 전반적으로 영상관리나 입·출력 관리를 다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자동적인 시스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출력을 해서 고지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이번에 새로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시스템 설치는 저희과에 합니다.

앞으로 교통지도과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뭘 잘 생각해야 되느냐면 양천구 재정상황이 올해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돌발변수가 생겨서 50억이 법원에 예치되어 있는 상황 등등을 감안해서 봤을 때, 사실 민생과 상당히 직결되는 업무를 하는 곳이 교통지도과, 환경청소과 등등이 있는데 지금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CCTV 같은 경우도 신정네거리역 주변에 4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 각 동별로 불법주·정차 단속 CCTV가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양천구 교통지도과에서 관련 단속프로그램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봤을 때 이 부분이 각 동별로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전시성·선심성행정 하나 안하고 이런 것을 설치하면 각 동별로 한두 대 이상씩 다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못하고 있어요. 단순히 신정네거리역에 4대 해 놓고 사실 이 시스템도 진작에 구축이 됐어야 되는데 이제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교통지도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야 되고 현재 일선 행정동에서 불법주·정차 CCTV 시설과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십시오.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뿐만이 아니고 CCTV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토론을 거치는 이유가 우선주차하고 그린파킹으로 인한 불법주차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CCTV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론에 가서는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시와의 연관관계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편성되면 시설은 언제 합니까?

예산이 편성되는 즉시 설치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준비계획서는 가지고 있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보고 후에 본위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라겠고, 두 번째 질의인데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0억3,601만원을 계상시켰어요.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이렇게 여유가 있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달마을 보상문제하고 재산세 인하문제로 인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포괄비 66억 잡혀 있는 중에서 신정2동 사업비 13억 정도가 많은 반대여론 때문에 올해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에 대한 것은 현재 잉여금으로 남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원 때문에 한 동에서 사업을 못하는 것은 민원이 해소가 되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예산이 불용된다면 다른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예산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주차장특별회계, 각 동의 주차장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켰냐고요? 그것도 10억 이상의 예산을. 본위원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교통지도과에서 전출을 막았어야 되고 건설교통국장님도 사전에 이것을 체크해서 전출이 안 됐어야 되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백금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양천구에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명확하게 딱 구분되어서 상호 전출이 안 되는 것이라면 경직되게 해야 되는데 평소에도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가 부족할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도 전출을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만약 주차장특별회계가 부족한 경우라면 당연히 저희가 반대를 했을텐데 현재로서는 주차기획팀장이 답변한 것과 같이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주차장특별회계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일반회계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일단 전출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따라서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는 상호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의 의견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특별회계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예산투자가 가장 많이 되어야 할 부서가 교통지도과하고 환경청소과입니다. 내년에 지방자치 선거도 있습니다만 전시성 행정, 또 주민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정을 많이 줄이고 우리 주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주민들에게 가장 불편한 이런 쪽에 인력, 장비, 예산을 투자해야 돼요. 그런 과가 제가 봤을 때는 교통지도과하고 환경청소과 등등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실 주차장 사업이라든가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면서도 예산문제로 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이런 상황하에서 또 방금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오는 전출금은 편성을 하지만 특별회계로 왔다가 일반회계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특별회계에서 쓰게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키고 또 그것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사업을 찾아서 하거든요. 이것이 일반적인 예이고 더군다나 예산이 많이 필요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10억 이상을 전출하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을 살펴봤을 때 당장 우리 주민들의 민생하고 직결되지 않은 그런 예산들도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형평성을 잃은 부분이 있다라고 봐지고 특히 이 부분은 앞으로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에서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좀전에 백금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산세를 30% 감면하다 보니까 추경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좀 무리수를 둔 게 사실 아닙니까?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린 것은.

제가 무리수인지 아닌지를 감히 위원님한테 답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재정을 운영하면서 지난번 97년도, 98년도 IMF 때는 일반회계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경제가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지방세가 계획대로 징수가 안 되어서 힘들었는데 그때 서울시 25개 구에서 거의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많게는 100억 정도도 전출해 준 경우도 있고 적게는 2, 30억도 해줬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인하문제, 달마을근린공원 50억 등 여러 가지로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편성이 되어야 할 문제 때문에 만약 주차장특별회계에 문제가 있으면 어렵겠지만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특별히 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건설교통국의 예산운영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로서는"이라는 단서를 답니다. 특별회계 재원이 부족하면 또 일반회계에서 가져올 겁니까?

이것은 구 전체적인 예산운영하고 맞물려서,

그러면 예산을 그냥 마음대로 전출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겠네요? 부족하면 이쪽 것을 빼다 저쪽에 쓰고 저쪽 것을 빼다 이쪽에 쓰고, 세울 때 따로, 쓸 때 따로.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이런 구의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심의를 받아서 동의를 하시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여러 가지 상황을 잘 고려해서 좋은 안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억이라는 돈을 전출시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 문제를 가지고 난상토론이 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올리셨네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른 예산에 계획 세운 것을 전출한 게 아니라 2004년도 결산에서 나온 순세계잉여금이기 때문에 이게 여유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당초에 계획된 게 아니고 결산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건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추경에 꼭 필요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빼고 했다면 잘못이지만 현재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번 보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진정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예산을 올리는가 안 올리는가를 한 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기획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본위원회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 위원간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논의해 주신 대로 논란이 되었던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은 예결특위에 참석하시는 본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경제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고 논의되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시 적극적으로 참고하셔서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