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국, 환경수도사업소, 건설교통사업소 및 양 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집행기관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꼼꼼히 살피셔서 안양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국장 배찬주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재문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총괄내역, 주요사업 예산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예산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5.37퍼센트가 증액된 77억 8천 49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공원과는 5.77퍼센트가 증액된 178억 6천 525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균형발전기획단은 221.93퍼센트가 증액된 137억 9천 49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국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은 405억 5천 870만 1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6.66퍼센트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역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0.62퍼센트가 감액된 32억 70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99.22퍼센트가 증액된 15억 7천 935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국 전체 특별회계 예산액은 58억 2천 207만 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9.75퍼센트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별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참석수당, 도시계획입안 등 사업추진전문가 심사수당을 위원회 개최 횟수 축소 등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를 국비 증액에 따라 감액 조정하였으며 개발부담금종료시점 지가감정평가 수수료, 개발부담금 비용재산정 용역비를 부과대상 미발생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편성 내시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새주소 시설물 정비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비 내시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던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지원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되지 않아 병목안보전녹지 토지매입비를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보전금 지원사업으로 비산2동 미륭아파트 옆 소공원 조성사업비, 부림․마분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였으며 동안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주민요구에 따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해복구 사업으로 호계공원 토사유출지역 정비공사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녹지공원과 소관으로 당초계획 대비 축소배정된 공익요원 인건비를 감액 편성하였으며 숲길조사원 인건비,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비, 수목원 코디네이터 인건비 등을 국․도비 추가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화목겸용보일러 지원사업비와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기획단 소관입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비 계약금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부서인력비는 조직개편에 따라 증액되어 사무관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감소에 따라 적립금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과오납금 환급금을 환급대상 시설이 없어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감정평가수수료 증가에 따라 구획정리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를 전액 삭감하고 세입조정분을 반영하여 호계근린공원 잔여토지 매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입니다. 예비비를 감액 조정하여 뉴타운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 및 워크숍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국에서 요구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시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배찬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입니다. 항상 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 개요와 부서별 총괄예산, 부서별 성질별 조서, 주요예산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의 편성배경은 세입분야에서 상․하수도사업의 200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분과 국․도비 추가내시분을 계상하고 세출분야에서는 인건비 부족분과 일반회계에서 요청한 장기대여금 계상 그리고 하수고도처리시설 국․도비 추가지원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세출 규모는 1천 371억 3천 750만원으로 당초예산 1천 293억 1천 435만원보다 78억 2천 315만원이 증액되어 6퍼센트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예산 내역으로 상수도사업은 전년도 수입 25억 337만원이 증가되어 예산규모는 733억 3천 535만원이고 하수도사업은 사업비 3천 300만원과 자본수입 24억 2천 800만원 그리고 전년도수입 28억 5천 877만원이 증가되어 예산규모는 638억 215만원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으로 상수도사업은 사업비용인 인건비, 일반운영비 증가분과 지역개발기금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감소로 인하여 6천 238만원이 감소되었고 자본예산 예비비 증가로 자본적 지출이 25억 6천 5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사업비용이 인건비, 재료비, 민간위탁금 증가와 일반운영비의 감소로 사업비용이 5억 9천 525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적지출은 시설비와 자본예산 예비비 증가로 총 47억 2천 4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부서별 총괄 예산입니다. 맑은물정책과는 24억 3천 121만원이 증액되었고 맑은물처리과는 6천 33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계통합정수장은 878만원이 증가되었고 하수과는 53억 1천 97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하 2페이지 하단부터 9페이지까지는 부서별 성질별 조서로써 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한 것으로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10페이지 주요예산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사업으로써 내비산천 하수박스정비공사 7천 500만원, 내비산천 하수박스준설공사 7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도비 추가지원금 24억 2천 800만원, 박달하수처리장 원심농축기 설치공사 5억 그리고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1단계사업 완료에 따른 추가부담금 1억 7천 435만원 등 총 5건에 32억 4천 7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환경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송경운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이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의해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총괄내역, 주요사업 예산내역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페이지 예산편성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건설교통사업소 예산 총괄내역은 기정예산 대비 13.99퍼센트가 증액된 724억 4천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건설방재과는 기정예산 대비 4.11퍼센트가 증액된 142억 4천 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9.06퍼센트가 증액된 400억 3천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통시설과는 기정예산 대비 49.39퍼센트가 증액된 151억 2천 734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공사과는 기정예산 대비 0.04퍼센트가 감액된 30억 3천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로 총괄내역은 기정예산 대비 38.51퍼센트가 증액된 180억 3천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123.97퍼센트가 증액된 85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통시설과는 기정예산 대비 3.36퍼센트가 증액된 95억 3천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사업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를 설명드리면 건설방재과는 안양4동 병목안로 도로확장공사의 폐기물 처리물량 증가 및 한전 지중화공사로 인한 아스콘포장 복구물량 증가로 공사비가 증액되어 1억 1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평촌역 승강기 설치공사는 국비가 특별교부세로 지원되어 5억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으며 자전거도로 시설사업은 실시설계비 잔액 5천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환승할인 손실보전부담금은 경기도 버스와 서울시 버스, 지하철, 철도청, 전철간의 환승에 따른 운임손실을 부담하는 예산으로 당초 부담금 결정액 72억 3천 200만원을 편성하여 경기도에 납부하여야 하나 납부시기 조정이 가능하여 금번 추경에 26억 2천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택시 카드결제 시스템 설치지원은 원터치식 카드결제기 설치 지원사업으로 택시 이용시민의 현금결제 불편 해소 및 택시업계의 경영개선을 도모코자 5억 7천 4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사업용 화물차 감차사업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그동안 과잉공급된 화물차 불균형을 해소하고 영세운수사업자에 대한 보상금 지원을 통한 화물운송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1억 9천 8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교통시설과입니다. 교통신호등 및 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은 안양경찰서에 제기된 민원사항으로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9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은 주차장 조성에 따른 특별회계 사업비로 4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금년도 계획된 사업비 중 본예산에 미반영된 4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시설과 소관으로 수암천변 주차장 조성사업은 친환경적인 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목공사비 증가, 지장물 철거물량 증가 등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된 3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시면 저희 건설교통사업소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송경운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 방향, 세출예산 편성 규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예산 편성 내역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3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우선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희망근로사업에 필요한 재료비를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등 법적경비 조정액은 무기계약근로자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액 조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아동복지증진 등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을 조정 편성하였고 경기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으로 비산고가차도 방음벽 교체 및 시설물 보수공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행자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삼성산 등산로 배수로 정비 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678억 2천 300만원보다 40억 8천 900만원이 증가한 719억 1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능별 현황과 5쪽에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만안구 전체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 95억 5천 600만원보다 11억 2천만원이 증액된 107억 1천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예산입니다. 미불용지 도로편입매입비는 800만원을 감액한 1억 4천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명학역 앞 육교정비공사는 1억 4천 600만원을 감액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비는 3억을 증액하여 9억을 편성하였고 비산고가차도 방음벽 교체 및 시설물 보수공사비는 경기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으로 9억 7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성산 등산로 배수로정비공사는 7천 500만원, 수로원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은 500만원을 증액한 7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예산입니다. 산림욕장 및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3천만원을 증액해서 8천만원 편성하였고 기간제근로자 임금은 5천 6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2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류해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류해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출예산안 편성방향과 규모, 주요예산내역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3쪽, 2009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 설명드리면 경제살리기, 일거리창출, 희망근로프로젝트 지원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주거급여 등 생활안정지원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액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등 법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상에 따른 보수를 조정 편성하는 등 제2회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요구액은 구와 동을 합하여 총 638억 684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614억 2천 986만원 대비 3.9퍼센트인 23억 7천 69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6쪽의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보면 건설교통과는 1회 추경 대비 19.2퍼센트가 증액된 90억 4천 714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관리과는 7.2퍼센트 증액된 13억 4천 7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의 호계3동 포도원길 도로개설보상비 재산정에 따른 5억 5천 2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전거도로정비 시책추진보전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에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시설 유지관리비로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림욕장 및 등산로 정비공사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우리 구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류해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전문위원 권순일입니다. 2009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2009년 8월 3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안보다 9.9퍼센트 증액된 7천 938억 7천 69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0.4퍼센트 증액된 6천 269억 1천 49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8퍼센트 증액된 1천 669억 6천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보다 13.15퍼센트 증액된 2천 973억 8천 967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37.5퍼센트이며 일반회계는 20.12퍼센트 증액된 1천 342억 2천 12만원, 특별회계는 8퍼센트 증액된 1천 631억 8천 84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5천 675억 6천500만원 대비 10.5퍼센트 증액된 6천 269억 1천 5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1천 547억 5천 300만원보다 122억 900만원이 증액된 1천 669억 6천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증감내역, 8페이지 부서별 3천만원 이상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재원조정,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액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과 기존 사업의 마무리로 인한 집행잔액 및 후순위사업에 대한 재조정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으로써 세입부분에 있어서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추가발생된 세입,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추가내시액 등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3천만원 이상 신규 및 증감된 사업은 일반회계 32건 225억 6천 502만원, 특별회계 32건 119억 5천 224만원으로 총 64건 344억 6천 37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공원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계속비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로 불가피하게 편성된 추경예산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지원사업 5억원은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한 2009년도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에 공모하여 시범마을로 선정되어 국비가 50퍼센트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사항으로 병목안 보전녹지 토지매입비 보상감정가로 인한 토지주 매도불가에 따른 삭감이며, 미륭아파트 소공원조성에 4억 5천만원과 부림․동안․마분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각각 3억 5천만원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안양천 법면녹화사업은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단 소관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부지매입비 95억원은 구도심의 공공시설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2008년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았고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아 부지매입비 1천 430억원 중 계약금에 해당되는 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평촌역 승강기 설치공사 6억원은 특별교부세 5억원이 추가되어 편성하였으며, 자전거전용도로 실시설계비는 용역의 완료에 따른 불용액 삭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수도권대중교통 통합요금제 손실부담금은 환승통행량 증가와 시․도비 조정으로 26억 2천 400만원이 증액되었고, 택시 카드결제시스템 설치지원은 인근 수원, 성남, 용인, 부천시 등에서 완료한 사업으로 2천 870대의 택시에 카드결제 단말기 설치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시설과 소관으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4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만안건설교통과 소관으로 도로유지관리비 9억원과 비산고가차도 방음벽 교체와 시설보수에 시책추진비 5억원 포함 9억 7천 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안건설교통과 소관으로 포도원길 도로개설 보상비 5억 5천 200만원과 부족한 도로유지시설물 관리비 3억원, 자전거도로 정비를 위해 시책추진보전금 5억원을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공영차고지 49억원의 추가편성과 교통시설과 수암천변 주차장 조성에 3억 1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구)구획정리사업 예비비 7억 7천 100만원을 삭감하고 호계근린공원 잔여토지를 자전거문화센타 건립을 위하여 15억 2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세입예산 감소에 따른 적립금 13억 6천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맑은물정책과 소관으로 시설투자충당금 150억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대여금으로 전출하였으며 하수과 소관으로 하수슬러지 처리비 5억 1천 300만원과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비 24억 2천 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대여금 1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전체적으로 345억 7천 175만원이 증액되었지만 국․도비 및 시책추진비 등의 사업이 많고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과 토지매입비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예산이 확정되면 조기에 집행하여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권순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 이계학 소장님께서 총무경제위원회 특별회계 전출금 관계로 답변이 있어 잠시 이석함을 양해해 주시고 환경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는 가급적 실무과장님들에게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써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안, 추경 예산안 관련돼서 전 도시국 우리 배찬주 국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53페이지에 보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과 관련된 계약금 해서 전체 1천 430억원 중에서 계약금에 해당하는 95억원을 올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먼저 저는 이 정책적인 부분에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안양시의 입장이 정확히 어떤 건지 한번 그리고 경기도의 입장이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동 부지를 매입하는 절차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전체 대상 부지의 3분의 1 정도가 상업지역아닙니까? 도로 쪽에서 앞에가 상업지역인데 이 이후에 저희가 어떤 용도로 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용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공공용지 사용 예를 들어서 구청을 비롯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사용한다면 저희가 지금 3분의 1에 해당하는 상업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공원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면 재산적인 가치에서는 전체적으로 손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나 대책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입안권자가 시장인지 아니면 도지사가 되는지 아니면 중앙정부가 되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안양시의 의지가 좀 필요하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먼저 하는 게 저는 전체적으로 매입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가 실익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저희가 좀 갑의 입장이 설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안양시가 줄곧 공공기관 이전 반대를 계속해서 주창을 해온 것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절차적인 부분만 남아있지만 이렇게 매입하는 단계로 본다면 전체적으로 행정의 모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던 명학공원 토지매입비가 얼마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당시에 명학공원, 지금은 공원으로 개장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개방을 했지만 이번 지사말고 전 지사께서 이거 공원으로 하겠다라고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우리 안양시가 공원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지 않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눈치만 슬슬 보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1천 430억원이라는 막대한 시비로 안양시 살림도 어려운데 매입하는 이런 형국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채 과다하게 발행을 하면서 안양시 지방재정이 계속 악화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공직사회가 한번 정확하게 그리고 빠르게 이렇게 대처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수의과학검역원에 대한 활용과 관련돼서 저는 만안구청, 문예회관, 구)경찰서 이 부지 사용계획이 정확히 나와야 된다, 특히 구청 같은 경우에 특별한 사용목적이 없다면 이번 기회에 연계해서 좀 검토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시면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예산안 405페이지에 있는 도시정비과 소관 도시개발사업 호계근린공원 잔여토지 매입과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지침 기본운영계획 수립 기준에 보면 투자심사 대상사업, 자체심사의 심사 대상기준 시․군․구 보면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신규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이거 사전에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이게 추경인지 본예산인지 이것부터 의문시되고요. 최소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억원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양시 예산이 지금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저는 계속해서 반복되면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건 졸속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에 있어서도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저는 이 사업 이렇게 예산편성하고 예산요구하기 전에 최소한의 타당성 검토 그리고 효율성에 대한 심사 있었는지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아까 전문위원께서 이 이후에 자전거문화센터 건립하겠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거치지 않고 이거 너무 기술적으로 가는 것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중에는 여러 가지 하평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리 행정의 가장 근간이 될 수 있는 투명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상당히 이 사업하기 어렵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종합적인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부분하고 아주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이 부지가 과연 자전거문화센터로 적절한지, 적정한 부지인지 그리고 접근이라든가 이용사항이라든가 공적인 걸 가지고 재산가치를 논하는 건 뭣하지만 오히려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이 필지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 달안동에 일전에 얘기됐지만 예를 들어서 샘병원에서 소유하고 있는 이런 곳이 훨씬 낫다라는 게 아주 객관적인 제3자들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근본적으로 자전거문화센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건립할 건지 상세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선 만안구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안구에 없는 무기계약근로자가 각 동별로 한 3개 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사관리, 독서관리요원 그런데 이게 지금 새로 동 부지를 지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동안구에서도 이번에 새로 업무보고 보니까 새로 이런 무기계약자를 다시 고용하겠다는데 그 고용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사관리요원 선별기준 그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구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73쪽에 보면 호계3동 포도원 도로개설 5억 5천만원 돼 있는데 진행상황과 명단자 그건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염화칼슘살포기 2천 300만원 돼 있는데 그 부분도 어떤, 사게 됐는지 그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지원 이것도 자료를 좀,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억 정도 되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호계공원 토사유출 지역 정비공사 위치도하고 계획도 있으면 자료만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비과 아까 우리 박현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굳이 체비지 1-8체비지 매각 갑자기 공고를 내면서 했던 절차 자료와 함께 명단자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수과 하수처리장 찌꺼기 처리가 한 5억 정도 증액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2차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부서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411쪽에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감소됐고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됐어요.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금 20건 10억이 감액이 됐는데 감소 내지 감액된 사유를 내역을 서면답변 제출바랍니다. 녹지공원과는 346쪽에 시민공원 전기요금이 5천만원 삭감됐는데 절감한 또는 삭감한 내역을 답변바랍니다. 균형발전기획단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그 부지, 질의가 박현배 위원님으로부터 있었는데 저는 안양에 행정기관 및 공기업이전 계획이 있습니다. 해당 기관과 기업의 이전 계획, 시기 또 이전 후의 사용계획에 대해서 파악한 게 있으면 서면답변 제출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는 363쪽에 택시 카드결제시스템 설치지원 5억 7천 400만원 지원내역인데요 지원 차량, 대수, 내용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463쪽에 석수하수처리장 전력비를 3억원 증액했습니다. 증액사유를 답변바랍니다. 만안구건설교통과에 507쪽에 명학역 앞 육교정비공사 1억 4천 500만원 감액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요. 또 도로유지관리비가 3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비산고가차도 방음벽 교체 및 시설보수 9억 9천 700만원이 있는데 공사내역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또 동안건설교통과에 573쪽에 자전거도로정비사업 시책추진보전금 5억이 새로 내려왔어요. 이 사용계획에 대해서 세부내역서를 서면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예산도 없는 추경이라고 그동안에 참 간부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철 과장에게 개별공시지가가 범계역 주변과 평촌역 주변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진정이 좀 들어와서 그러는데 그거에 알고 있는 게 있다면 좀 법적 근거나 설명 주시고 다음 이의철 과장에게 342페이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지원 시범마을로 5억이 책정돼 있는데 물론 이거 법적 근거나 예산 마련 등 주체관리, 지역선정은 어떻게 했는지 현재 그리고 진행사항 등이 있으면 자료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철근 녹지과장에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술공원 및, 341페이지에 예술공원 및 시민공원 정비 유지관리비로 당초에 예산보다도 삭감이 많이 돼 있는데 제대로 관리가 되겠어요? 1차 추경에 관리 잘 하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명철 건설방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358페이지에 자전거전용도로 실시설계비를 당초 1회 추경에서, 1회 추경 8천 500만원에서 5천 230여만원을 삭감해서 3천 260여만원만 했는데 당초 계획안이 무엇이었는데 이렇게 8천 500만원에서 많이 삭감했고 지금 현재 자전거붐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하려는 건지 또 이렇게 애초에 목적이 뭐였는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좀 주십시오. 삭감된 이유에 대한 정확한 자료. 다음 교통행정과 안재준 과장님에게 363페이지 동료 이강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택시 카드결제시스템 설치지원 5억 7천여만원에서 법적근거와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면서 이것이 무상인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자료는 이강헌 위원님이 부탁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은석 교통시설과장에게 367페이지에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비에 대해서 교통시설 조성, 안전한 교통시설 확충 등의 자세한 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추경에서, 1회 추경에서 제2차 추경이 약 49.39퍼센트가 증액이 됐는데 지금 해마다 늘어나는 교통사고 등의 무리한 어떤 정확한 조사도 없이 사건사고가 많이 난 데를 보면 시설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투자금액에 대해서 자료만 좀 한번 주시면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도시정비과 강래형 과장에게 우리 박현배 위원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405페이지 호계근린공원 잔여토지 매입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추진한다든지 지금 세입이 줄어든 상태에서 안양시의 적은 예산에 본예산이나 제1회 추경도 없이 새로 2차 추경에 매입하겠다고 15억 5천여만원을 책정했는데 도면을 좀 정확하게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고 매입비용, 추진목적, 지번을 포함한 등기부등본 및 도시계획확인원 그리고 호계근린공원 잔여토지라는 것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도면을 가지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류해용 동안구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이라고 하시면서 제1회 추경보다 무려 49.7퍼센트를 삭감한 3억 2천 240만원으로 그냥 했는데 삭감된 이유와 부분적인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먼저 강철근 녹지공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45쪽을 보면 부림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또 동안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마분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이렇게 해서 예산이 똑같이 3억 5천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철 건설방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4동 병목안로 도로확장공사가 1억 1천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도면을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은석 교통시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인데 예산서 387쪽을 보면 안양4동 수암천변 주차장 조성공사가 3억 3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언제까지 완료가 되는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요사이에 자전거이용이 증가하면서 주차장 내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복개천을 지금 복원을 하고 동시에 지금 삼덕공원 주변 주차장이 개설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데 그로 인해서 심각한 주차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보니까 안재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해서 국․도비 내역하고 착공과 준공이 언제쯤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함강식 과장께 질의할까요, 도로유지관리비 3억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동안구청도 도로유지관리비 3억 계상된 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배찬주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자전거문화센터 건립과 관련돼서 조금 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건립과 관련된 계획서하고 권혁록 위원님께서 자료를 말씀주셨는데 지적도하고 토지대장 이것도 좀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자료에 의하면 5쪽에 보면 예비비로 해서 이게 당초에 호계근린공원 잔여토지매입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이게 변경이 된 것 같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투명하지 않다라는 의혹들을 일부에서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감액한 사유가 뭔지 그리고 예비비지만 당초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건지 이것도 같이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안양2동 등 3개 동 주민센터 무기계약 근로자 청사관리원, 독서관리원 고용사유 및 채용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저희 청사관리원 등 무기계약근로자는 안양2동에 청사관리원 1명이 있고 안양7동에 1명이 현재 있습니다. 석수1동은 1명 있었는데 6월 30일자 전면 퇴직을 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채용기준은「안양시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제8조에 의해서 사용부서에서 사무요원 등이 필요한 경우 관리부서, 시의 행정능률과가 되겠습니다. 행정능률과에 요구를 하면 사용목적에 합당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공개경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른 동에서는 대부분 자활근로자를 한두 명씩 채용해서 현재 청사관리라든가 잡다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근로자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해마다 채용을 해서 쓰고 있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반 기존 동은 자활근로자만 그 사람들이 청소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거의 다 그런데요. 확인해 보니까 자활근로자가 대부분이고 안양1동 같은 곳만 한 군데 청사관리공공운영비라고 해서 그건 일종의 계약을 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계약기간이 한 2, 3년 되는 건가요?

이 사람들 채용일자를 보니까 안양2동은 ’07년도에 채용이 됐고 안양7동 같은 경우는 ’91년도에 채용이 됐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로. 그래서 안양7동 같은 청사관리요원은 현재 전입전출보조원으로 주로 일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직원이 결원이 되고 그래서 보통 1명 정도씩 현재 각 동이 결원상태거든요. 그래서 7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업무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업무 이런 것들 때문에 전입전출도 많고.

그러면 행정능률과에 신청을 청사관리요원으로 해서 항목을 동에서 신청하면 다 가능한 건가요? 이게?

현재는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겠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안 해준다고 봐야죠.

그래요. 물론 고용창출이나 일자리 창출, 경제살리기 의미에서는 좋은데 시에서 돈도 없다고 맨날 내년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앞으로 차제에 지원하는, 내년도 예산 부분이 지원하는 동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까?

내년도에 다시 추가 요청하는 동이 있을 거다? 예산요구를?

네.

저희 만안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없을 것 같고 다만 행정수요나 또 워낙 큰 어떤 건물 같은 경우에 화장실 청소도 그렇고 청사 청소도 그렇고 청사 내외, 그런 경우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검토를 좀 심도있게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 추세로는 자꾸 없애려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검토를 심도있게 해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강식 건설교통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 건설교통과장 함강식입니다.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9 추경예산안 507페이지 삼성산 등산로 배수로 정비 7천 500만원 사용계획 및 서면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산 등산로는 삼막사로 이어지는 등산로에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또 절이 세 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객과 자전거 산악자전거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 등산로 폭이 좁고 그다음에 굴곡이 심한 상태라서 주로 자전거나 차량과 등산객들의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막사와 그 인근 절에서 등산로에 대한 도로폭 확장 또는 배수로 정비를 요구를 해서 이번에 7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강헌․인형수․곽해동 위원님께서 도로 유지관리비 3억원 사용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작년도에 한 13억 정도를 예산을 도로 유지관리비로 썼는데 올해 주로 수해 때 수해와 잦은 비로 인해서 도로가 많이 망실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도로 유지분야 그다음에 보도 분야, 시설물 유지분야에 대해서 올해 건의사항을 다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로 그 처리하는 비용과 그다음에 하반기 주민건의사항 등 해서 3억원을 더 추가요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비산고가차도 방음벽 보수공사 9억 7천 700만원의 공사내역과 자료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비산고가차도는 경부선 철도로 양분되어 있는 시가지로써 동서를 연결하는 중앙로의 국도1호선으로 진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도로입니다. ’94년 고가차도 이후 방음벽 전반이 노후되고 소음에 대한 민원이 야기되고 환경개선이 필요한 불가피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 계획과 함께 금번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금번에 9억 7천 700만원을 시책추진보전비로 요구하고 그중에서 5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5억이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총 사업비 내역을 보면 방음벽 교체와 부대공사비, 실시설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명학육교 정비 감액사유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명학역 외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시 육교와 단차가 발생이 되고 또 건너편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 쪽에만 엘리베이터 설치 시에는 반대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큰 문제가 발생되고 또 이용에 불편이 있다는 여론도 많이 있어서 시청 건설방재과에서 육교의 안정성 확보 및 도시미관 증진, 장애인, 노약자에 대한 보행자의 철도이용환경 개선을 위해서 내년도에 명학역 육교를 재설치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함강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 충분히 이해할만한 이야기인데 지금 모든 공공시설 관리라든지 체계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이 시 직원들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배치되는 종합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민원문제를 시 공무원으로서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익근무요원을 파견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거 줄이면 그 일 누가 다 합니까?

인원이 현재 110명이 티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이 작년도에 교통질서에 배치가 됐는데 그런 규제업무에는 직접 참여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해마다 계속 줄어들거든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용역을 그래서 교통지도요원에서 용역으로 전환시킨 거고요.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그 인원 빼고는 110명이 되겠습니다. 110명. 그 인원 중에서 사회복지분야 보조가 동결됐습니다. 그다음에 하천관리분야에 보조원이 있고요. 그걸 저희가 작년에는 우리가 지급했는데 금년부터는 병무청에서 직접 돈을 주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 감액시키는 겁니다.

병무청에서 하시고 그러면 관리는 그러한 업무는 그대로 존속이 되되 관리는 다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삭감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교통요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익요원을 한 명도 배치가 안 됐고?

점차 연도별로 줄어듭니다. 그 인원 줄어드는만큼만 저희가 민간용역업체한테 용역을 주고 교통지도관리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 아니니까 알았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해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교영 동안구청 건설교통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건설교통과장 문교영입니다. 먼저 김종호 위원님께서 호계3동 포도원길 진행상황과 재결신청자 명단을 서면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제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염화칼슘살포기 추경예산 반영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동절기 제설작업을 위해 총 4대를 운영하여 주요간선도로 등 제설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구입한 살포기 2대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제설작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금년도 동절기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해 금해 추경에 염화칼슘살포기 1대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꼭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시책추진보전금 사용계획서를 제출 요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과 곽해동 위원님께서 도로 유지관리비 3억 증액사유 설명과 3억 사용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서면제출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시설비는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처리 및 도로유지관리비를 위한 사업비로 2009년 본예산에 10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민원요구사항 등으로 사업비가 부족하여 금해 추경에 3억을 요청하게 되었으며 2009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비 10억에 대한 집행내역은 도로보수 등 14건에 9억 6천 200만원이 집행됐으며 8월 31일 현재 잔액이 3천 7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해 3억을 추가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3억에 대한 집행계획으로는 평촌동 태영아파트 앞 보도정비 그리고 금해 사업비 부족으로 축소되어 집행한 도로 및 보도 연간단가공사 추가반영 및 도로 보수재 구입 등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교영 동안구청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염화칼슘살포기가 총 4대인데 2003년도 구입분을 새로 이번에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왜 이게 본예산에 안 들어오고 지금 급하게 추경예산에 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올해 계속 사용을 하면서 올 초에 고장이 계속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중 2대 중 1대를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작년까지는 그렇게 사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이게 갑자기 그래도 정비를 해도 고장이 날 것 같아서 미리 준비하신다는 얘기죠?

그건 아니고요. 2대가 고장이 계속 났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인데 지금 5억이 3건, 3개 구역에 5억이 배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건 현재 공정이 각각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정이 지금 현재 공사 착공돼서 10퍼센트 정도 되겠습니다. 15퍼센트.

전부 지금 동시 착공을 했어요?

네, 전부 다 착공이 됐습니다.

착공을 한 것 같더라고요. 공사 지금 시작했으니까 10퍼센트 정도 된다고요?

네.

언제쯤 끝날 예정이죠?

이게 10월 말이나 11월 초 전에는 전부 다 끝납니다.

그런데 이거 자전거도로 정비를 추가를 하면서 어떻게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했길래 이렇게 정해진 겁니까? 지금 아직 미비한 곳이 많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 추경에서 정비하고자 하는 자전거도로는 어떻게 선정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지정한 장소는 전부 다 90년도 초반에 토공에서 시행한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상태가 상당히 불량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된 지역입니다.

상태가 불량한 것은 평촌 전 지역입니다. 다 90년대 초에.

그래도 그중에서 상당히 많이 파여나가고 보수를 요하는 전체적인 보수를 요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물론 노후도라든지 또는 파손 정도에 따라서 먼저 해야 될 곳이 있겠죠. 전체적인 계획을 서면으로 계획이 지금 나와있어요? 연차별로. 그거 연차별로 지금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연차별로 내년도, 내후년도에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계획은 나와있습니다.

그거 저한테 한 부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빨리 정비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왕래가 많은 곳부터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아까 또 인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도로라는 명칭이「도로교통법」에 보면 자전거도로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정의가 차도나 보도와 연속으로 또는 차단시설로 분리돼 있는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도로교통법」에. 그런데 그런 도로가 자전거도로인데 우리가 지금 와서 말하는 도로는 보도 위에 일부 구간을 잘라서 탄성포장을 해놓고 자전거도로라고 하면서 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전거도로라고 하면 지금 현재 전용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보행자와 자전거겸용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자전거전용도로라는 말이 없어요. 자전거도로라고 하면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연속과 차단시설로 분리돼 있는 자전거가 다니는 도로가 자전거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자전거이용활성화법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하고 자전거겸용도로가 표시가 돼 있습니다.

「도로교통법」하고는 상충되는 거예요.「도로교통법」에 나와있는 자전거도로하고 자전거이용활성화법하고 용어에서 좀 말하자면 혼돈이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 보시고 관련 법이, 비교한 것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자전거도로가 현재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도에 탄성포장을 일부를 하면서 자전거도로 재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보도정비라고 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보행자만 다닐 수 있는 도로는 없습니다. 그렇죠? 보도에는 자전거도 같이 다닐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륜자동차만 다닐 수 없고 자전거는 보도에도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네,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도정비로 해야지. 왜 자전거도로정비로 합니까? 그래서 보도정비를 하면서 보도정비를 하게 되면 자전거도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탄성포장을 하게 되면 보도가 넓은 곳에는 또 분리해서 자전거가 다니고 보행자가 다닐 수 있도록 분리를 해야 하는데 분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탄성포장 해놓고 보행자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넓은 보도폭을 더 좁힌 결과밖에 안 돼요. 그 길로 정비된 도로 위로, 탄성포장된 도로 위로 자전거도 지나가려고 할 테고 보행자도 그쪽으로 지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블록 위로는 사람이 사실 안 다닙니다. 아니, 사람이 많아서 비켜설 때나 가지. 오히려 그런 것이 보도를 좁히는 효과만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건의를 드리는 게 이 용어조차도 확실히 해서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도로 구분을 확실히 해서 정비를 할 필요가 있고 저는 분명히 보도정비라고 해야 됩니다. 보도정비하면서 자전거도 다닐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교통법규에는. 보도정비로 하면서 일정한 폭, 폭이 넓은 곳에는 예를 들어서 탄성포장 대신 컬러 강화블록을 깔아서 색상으로 구분을 한다든지 또 선으로 구분을 한다든지 할 필요가 있고요. 좁은 곳은 굳이, 탄성포장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단 보행자도로로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좁은 도로는 굳이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 구분 없이 포장하고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고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계획잡을 때는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말이죠, 지금 보도정비를 저는 바람직하지 않게 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뉴타운, 은평뉴타운도 가봤지만 거기는 지금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별도의 탄성포장을 안 합니다. 컬러로 구분을 한다든지 선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런 것도 벤치마킹을 하고 기존에 자전거도로 표시를 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써 보도 위에 탄성포장을 하는 것은 자전거를 위해서도 아니고 보행자를 위해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일부만 또 포장을 해서 보도정비를 하고 있는데 동시에 할 때 전부 다 이거 연석이라든지 블록까지 전부 깨끗하게 해야지. 일부만 덧씌워놓고 정비했다고 하면 그건 임시적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정비계획을 좀 더 충실히 실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교영 동안구청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 구청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양 구청장님과 양 구청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장님, 회의진행에 앞서 본인이 자료를.

어디 안 온 데 있습니까?

안 왔는데.

어디에서 안 왔습니까?

도시정비과 강래형 과장 각종 자료를 요구했는데 준비 안 됐어요?

준비가 되셨으면 빨리 갖다주시고 양이 많으면 원본을 요구하신 위원님에게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배찬주 도시국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수의과학검역원 부지 활용과 관련한 내용하고 호계공원 잔여토지 매입 관련해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수의과학검역원 부지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경기도와 안양시의 입장이 무엇인지, 두 번째로는 부지 활용방안이 무엇인지, 세 번째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서 만안구청, 구)경찰서, 문예회관 등을 연계 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네 번째로 매입 실익과 관련해서 검역원 부지 4분의 1이 상업지역인데 공원 조성 목적이라면 용도변경 후에 매입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다섯 번째로 명학공원 토지매입비는 얼마였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수의과학검역원 등 8개의 공공기관이 이전 추진 중으로 당초 정부에서 계획한 2012년까지 이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입장과 관련해서는 금년 6월 29일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안양, 수원, 성남시장 등 11개 단체장이 성명서를 발표하여 2005년 발표한 수도권종합발전대책의 조속한 이행과 이전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권을 해당 자치단체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및 이전부지를 지자체에 매입할 경우 취득원가로 매각하여 줄 것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부지활용과 관련해서 수의과학검역원은 장래 도시발전 측면에서 구도심의 부족한 공원, 공공시설 및 생산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검역원 부지를 구도심의 부족한 공원으로 활용하고자 2005년 8월 고시한 2020안양도시기본계획에서 공원으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서 금년 2월 검역원 부지 활용방안 용역을 실시하여 공원 및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아울러 생산기반시설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장래 안양발전을 위해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하고자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안구청 및 문예회관 등과 연계는 국토해양부에서 이전부지에 지자체에서 매입할 경우 공공기관 입주 및 수익사업은 불가하다는 방침에 따라서 동 부지에 행정기관을 계획할 경우 우리 시에 매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현 시점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지 중 일부 상업지역의 용도에 관하여서는 전체 5만 6천 309제곱미터 중 4분의 1인 1만 4천 70제곱미터가 상업지역으로써 향후 우리 시가 소유권 이전 후 여건변화에 따라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할 수 있음에 따라 현 용도대로 관리하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참고적으로 2007년에 매입한 명학공원 매입비는 359억원으로 2016년까지 분할납부 예정입니다.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는 현재 중앙정부에서 추진일정에 맞춰 매입하기 위해서 금년 5월 중앙투융자심사를 완료하고 9월 중 안양시 매각이 결정이 되면 10월경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11월에 매입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호계공원 잔여토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 두 번째로 예산편성의 적정성, 세 번째로 사전 타당성 검토 여부, 네 번째 자전거문화센터 부지로써의 적정성, 다섯 번째로 자전거문화센터 건립계획, 여섯 번째로 토지매입 경위 및 목적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자료로 지적도와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토지이용확인원, 계획도면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권혁록 위원님께서도 도시정비과장에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므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호계근린공원 잔여토지 매입 예산은 2008년 11월 5일 토지매입비 총액 143억원에 대하여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결과 적정 판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2009년 본예산에 편성코자 반영 의뢰하였으나 우리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미루어오다가 토지개발사업특별회계 체비지매각 대금이 15억 정도 확보되어 금해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호계근린공원 잔여토지 매입 경위 및 자전거문화센터 건립과 관련입니다. 당초 호계근린공원 조성사업은 1995년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에 따라서 정산하고 발생된 사업잉여금 507억 1천 800만원의 사용계획을 검토한 결과 공원개발에 사용함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그때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997년도에 운곡공원에 22억원을 투자해서 토지매입과 공원조성을 완료했고 1996년부터 1999년까지 호계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도면 좀 가지고 오세요. (도면 제시) 이 전체가 호계공원이 되겠습니다. 이 전체가 호계공원인데 여기 이 틀려진 색깔이 태흥산업입니다. 이것, 이것, 이것. 효성부지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실내골프연습장이 되어 있는 데고 여기는 묘지고 여기는 LG 토지 소유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스포츠센터로 되어 있는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1996년부터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 전체적인 토지매입을 시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시에서 완료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효성은 공장부지가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이 실내골프연습장하고 여기에 스포츠센터에 대해서는 이게 당초에는 태흥산업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센터와 이 실내골프연습장은 토지소유자가 개발을 해라하고 제시를 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다 매입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사업비가 213억 1천 800만원이 소요가 돼서 나머지 사항은 다 사업을 토지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민자가 유치돼서 현재 골프연습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때 당시에 스포츠센터 이 소유가 태흥산업이 되겠습니다만 ’97년 6월 16일 날 저희들이 시에서 이 사업을 민자유치로 하라하고 통보를 했더니 공사비용 및 수익성 등 사유로 거부되어서 토지 등 보상협의가 잠정적으로 보류하여 그렇게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2001년 11월 1일 태흥산업에서 현 소유자로 소유권이 변경되어서 현재까지 장기미집행 시설로 남게 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2008년 6월 24일 현 소유자가 스포츠센터 대신에 골프장 조성을 위한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미반영과 공원시설의 안전기준 등의 사유로 반려하면서 향후 토지이용계획 수립 후 매수하겠음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동 부지는 ’95년 계획단계부터 자전거공원으로 개발하겠다는 표명이 있었고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부합하고 자전거문화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문화센터 건립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안양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 2008년도 수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고 또 자료를 서면자료를 보완으로 드렸습니다만 후보지가, 다섯 군데 후보지 가운데서 두 군데가 종합점수가 15점으로 평가가 돼서 인라인경기장 뒤쪽하고 호계공원 주변 여기가 두 군데가 추천이 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 12월 달에 주민공청회를 하고 2009년 2월 11일 의회 의견청취를 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여기에 지금 현재 자전거문화센터의 건립 규모 및 건립계획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자전거문화센터 담당 부서인 녹색정책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부지 일원은 지목상 대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임을 감안해서 공원조성변경계획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샘병원 부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부지는 여기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 여기에 보면 거기도 같이 검토가 됐습니다만 여기보다는 이쪽이 더 점수가 높다는 것과 또한 샘병원 부지에 대해서는 병원으로써의 건축허가가 이미 나갔다는 그런 답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08년에 투융자심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예상 매입가격이 14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예를 들어서 50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9년, 2010년 해서 45억, 45억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못했던 사유 내지는 이유가 어떤 게 있는지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전거문화센터 이 용역을 우리 담당 부서가 바뀌는 그런 관계로 구체적인 용역을 하고 있고 또한 우리 호계근린공원은 지금 설명드렸다시피 이 부지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서 사는 것으로 기이 추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토지를 매입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부지 매입하는 데만 계약금조인가요? 이 15억원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자전거문화센터 건립 부지가 얼마만큼 범위가 될 것인지 하는 것은 대략적인 것은 나와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범위가 나오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매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선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세운 겁니다.

이것을 만약에 공원으로 그냥 놔두었을 경우 문제되는 게 있습니까?

공원으로 다른 계획을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스포츠센터로 당초 조성계획이 있었는데 스포츠센터가 아시다시피 도저히 여기 부지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토지소유자는 골프장을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만 입지여건이 아니다 해서 또 우리가 그것을 반려했던 사항입니다. 만약에 토지 이것을 그대로 놔두고 공원으로 놔두고 우리가 매입을 안 할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매수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이 공원으로써 시에서 매입을 하겠다는 그런 기본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수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원을 매수를 요청해서 우리가 안 들어줬을 경우에 이것 또 공원을 해제를 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여기에는 공원 해제함으로써 근린생활시설이랄지 여러 가지 건물들이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아까 자전거체험센터로 5개 정도를 해 봤는데 지금 말씀주신 데하고 비산3동에 있는 데가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입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아마 6필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지목상에 임야가 세 군데, 대지가 세 군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입지적인 부분 말씀주셨는데요 그 옆에 자리하고 있는 게 지금 이른바 얘기해서 클로버관광 있는 데하고 일반대지 지역 말고 170-6호 같은 경우 현재 장례식장 아닌가요? 전 부지의 적합성이라든가 이용사항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것 객관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데 어떤 요건을 줬길래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보시면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용역을 보시면,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용역 17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역에 관한 것은 전혀 없으세요. 지금. 지금 올라온 게 없고요. 제가 별도로 갖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집행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잘 모릅니다. 그러면 그냥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시기적인 부분도 묘할 수 있고요. 거기다가 이거 충분히 검토를 했느냐 제가 아직 종합적인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최근에 이필운 시장님께서 전국자전거도시연합회장인가 이렇게 되면서 이게 급물살을 타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요. 제3자가 보더라도 지금 현 부지에 자전거체험센터를 건립한다라고 했을 때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것 중에 굳이 우리가 매입을 한다면 조금 부가가치가 있는, 그 이후에라도 예를 들어서 재산권에 있어서 가치가 있는 데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접근이 용이한 데에다가 체험센터를 만드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입장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 이후에 향후에 예를 들어서 자전거체험센터 향후에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체험센터를 건립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구획정리특별회계 잉여금으로 호계공원 전체적으로 운곡공원하고 두 개를 다 사겠다는, 우리가 개발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1995년도에 이미 수립을 했습니다. (도면 설명)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곡공원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토지를 다 매입을 했고 호계공원에 대해서도 이 진한 색깔만 놔두고 나머지 땅은 다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효성 땅하고 LG 땅하고 그다음에 제외하고 또 여기에는 묘지가 있어서 제외하고 나머지 이 부분하고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개발을 하겠다, 민자개발을 하겠다해서 유보를 했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민간개발 하겠다해서 이 땅은 허가를 내주었고 여기에는 민간개발을 하겠다고 민간개발 시설자가 들어왔더니 민간개발을 하겠다는 토지소유자하고 우리 시하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민간토지소유자는, 우리는 스포츠센터를 하라는 거고 토지소유자는 스포츠센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지여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여기에 스포츠센터는 도저히 입지에 안 맞기 때문에 골프장으로 하겠다 그래서 하는 것하고 그래서 골프장은 우리가 허가해 줄 수 없다 그래서 1995년도에 개발계획을 수립한 것과 같이 여기 땅을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매입하겠다는 그런 기본안이 벌써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1995년부터. 그때 ’95년도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당시에는 관선시장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그런 과거에 한 걸 가지고 그때 시장님 결재서류를 보시겠습니다만 여기가 자전거와 관련된 그런 시설을, 공원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것들을 피력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개발하겠다하는 쪽으로 1995년도에 이미 이 자료를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만 방침이 그때 당시에 서졌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 용역에서도 지금 후보지로 여러 가지 검토가 됐고 이것을 반영해 가지고 기왕에 그러니까 공원으로 우리가 땅을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이 지역을 활용을 하자하는 그런 차원에서 점수가 많이 나와가지고 여기가 적지다 이렇게 판단이 됐던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또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대략 자전거문화센터가 40억 정도 계상을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억원이요?

네.

그러면 향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입지적인 부분은 ’95년에 검토될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2009년도 아닙니까? 지금의 상황에서는 다를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단지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계획에 불과한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 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과연 호계근린공원이 적합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저는 한 번 더 재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아까 용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뭐를 하기 위해서는 뭐는 안 된다라기보다는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시장논리라든가 이런 데 맡겨주는 것도 좀 맞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최소한 허가요건뿐만 아니라 이용사항에 있어서 그런 용도로 쓰는 게 맞다라고 하면 너무 행정력을 강하게 발동하지 않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요. 지금 부지 입장에서 어쨌든 170-6이 장례예식장 아니세요?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자전거체험센터를 만약에 해놨다, 이용하기가 그렇게 일반인들이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와가지고 여기 센터를 이용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보는데 이 대상지에 대해서 적합치 않다라고 보는데 국장님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보는 관점에서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우리 안양 관내 가용토지가 없다 보니까 지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자전거, 안양시 자전거이용 정비계획 여기 2009년도에 수립한 그 안에서도 지금 후보지를 다섯 군데 해 가지고 여기가 가장 점수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우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전거이용시설에 대한 정비계획도 아까 ’95년부터 자전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하지만 이 자전거 이용시설에 관한 부분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인형수 위원님이 특히 주창을 해서 그나마 이런 계획을 수립했다라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저는 자전거에 대한 관심을 많은 시민들이 갖고 있고 예를 들어서 CO2다이어트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필요하지만 시기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대상위치라든가 이런 게 그렇게 현 논의되고 있는 부지가 맞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집행부가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지금은 호계근린공원 옆에 6필지를 사지만 제가 봤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이 옆에 있는 부지들도 다 사야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본말이 전도돼서 실질적으로 자전거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데 꼭 필요한 시설로 이게 자리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추경 예산하면서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안양시 세수가 상당히 부족하고 이런 상태인데 제가 질의드렸던 수의과학검역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1천 430억원 중에서 90억원을 저희가 계약금조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예산 보면 특별회계에서 15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쓰는 마당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직원들 예를 들어서 급여라든가 수당 같은 것을 줄여서 하는 마당인데 오히려 이렇게 세수가 그리고 최소한 앞으로 향후에 2012년까지 안양시에서 사업을 할 게 하나도 없어,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에. 그런데 과연 지금 자전거문화센터가 정말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시장께서 얼마 전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자전거도시연합회장을 하셔서 무엇인가 본인이 하나 보여 주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시기라든가 절차라든가 대상지역이라든가 이것 상당히 부적합하다, 이런 의견들 많이 갖고 있고요. 전체적인 예산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본인이 꼭 하고 싶은 사업을 이렇게 욕심내서 하는데 과연 섬김의 행정을 하는 시장의 자세로서 올바른가에 대해서 저는 해당 국장님께서 진중하게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설명드렸다시피 구획정리특별회계에 예산이 잉여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데 어디다 사용할 거냐, 그래서 어차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운곡공원하고 호계공원에다가 다 매입하기로 이미 결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예산도 구획정리특별회계, 옛날 구획정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 예산으로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김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비지를 왜 매각을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게 구획정리특별회계가 남아있는 것도 체비지가 그 특별회계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런 체비지나 이런 것을 전부 다 정리를 해가지고 양쪽 공원에 토지를 매입하겠다 그래서 두 가지 공원을 개발하겠다하는 것이 같이 방침이 서있던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문화센터가 만약에 거기에 건립이 안 된다 하더라도 양쪽 공원은 다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한다하는 그런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기본방침하에서 자전거문화센터를 건립하는데 그러면 어디가 좋겠느냐 그래서 안양시에 여러 가지 한 다섯 군데 이렇게 했습니다만 가용토지가 또 적정부지가 또 다른 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데 부지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이 여기에 토지매입이 그때 하기로 결정되어 있고 또 아시다시피 거기에 특별하니 그 공원 위치에 특별하게 공원시설을 우리가 매입을 해 가지고 할 만한 시설이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도 만족하고 이쪽도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야 되겠다해서 자전거문화센터가 거기로 결정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신 내용이 있으시기 때문에 계속 한번 의견을 개진해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강조드린다면 정말 신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열정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질의하기에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시민 세금을 사용하는 데는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의정생활 12년에 접어들면서 배찬주 국장님하고는 설전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의욕적으로 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문제로 인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충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배 국장께서는 부지 조건도 맞고 시기적으로나 모든 것이 괜찮다라고 계속 항변을 하셨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이렇게 155억이라는 예산을 사용해야 될 시기적으로 지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향후까지 계약금이 15억 5천만원이니까. 향후 이런 계획이 계속,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계획잡으면.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린 대로 이 토지에 대해서는 구획정리특별회계 잉여금으로 사겠다, 매입을 전부 다 해서 공원을 조성하겠다하는 것이 1995년부터 이미 결정되어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 그 선상에 가있는 겁니다.

그 선상이다?

네.

그러면 지금 타 부서 예산도 많이 삭감해 가면서까지 하는데 지금 우리 안양시가 추구하는 자전거 우리 인형수 동료 위원님들이, 이강헌 위원님이나 전부 다 자전거의 문제에 대해서 수많은 질의를 해 왔고 그것도 개선되지도 않고 집행부에서 계속 예산만 보수공사만 해 오고 있는데 안양시가 추구하는 자전거 현실에서 자전거문화센터라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과거에 의회나 시민들이 많은 예산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토의를 해 온 결과 안양시의 선례가 과거 서이면사무소라고 알고 계시겠죠? 전 시장께서 그렇게 추구하고 갈망하는 서이면사무소를 개설할 당시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지금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몇 십억 투자해 놓고 그러한 효과가 나타났냐 또한 현재 매년 들어가는 관리비라든지 이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은 다 후회들 하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박현배 위원께서 많은 질의 이 중 질의하시는데 제가 간단하게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지금 당시에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우리 안양시가 언제부터 추구했죠?

지금 이게 최근에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죠?

네.

그런데 우리 국장님 답변이 오래 전부터 잉여금가지고 결정고시 됐다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것은 최근에 나온 용어고 호계공원에 대한 개발방안에 대해서는.

그리고 자전거문화센터를 결정하게 된 동기가 언제부터예요? 그러면? 녹색성장,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부합해서 자전거문화센터를 유치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2008년 용역에서, 그러니까 1995년도에 우리가 호계공원을 개발하겠다는 그런 기본방침이 수립됐고 거기서 여기는 자전거공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거기서 당시의 시장께서 여기에 그렇게 요구를 하셨고 2008년도에 수립된 안양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에 보면 여기에서 반영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공청회를 2008년도 12월 16일 날 했어요?

그것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말씀드린 겁니다.

공원녹지요?

네.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공청회에서 이 자전거.

그거 포함된 거죠.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자전거공원을 하겠다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가지고.

아니,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말이 최근에 나왔는데 그때 공청회에서 이미 이 말씀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도 그런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렇게 안양시가 자전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자전거문화에 대해서도 제가 해외 수없는 경험으로 봐서 수차 현재 인도에다가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을 말씀드렸어도 그때는 콧방귀도 집행부에서 안 뀌었었어요. 시설과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게 최근에 와서 우리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책임자가 그런 말씀 들으니까 자전거 뭐 어떻고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는데 여기에는 지금 말이 안 맞아요. 그리고 의회 의견청취를 2009년 2월 11일 날 그러면 공청회, 주민공청회를 그때 참석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어디서 어떻게 계획을 했어요?

자료를.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늦게 와서 하여튼 대충 설명해 보세요. 주민공청회 개최를 참석자가 누구고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나.

자유공원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자유공원에서요?

네.

일반시민이요. 그러면 그것도 자료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자료 한 부 제출해 주시고 의회 의견청취에서는 어디서 어떻게 나왔어요? 제가 이거 못 본 것 같은데.

의회 의견청취는 2009년 2월 11일 날 의견청취를 거쳤습니다.

어디? 총무경제에서?

아니요, 우리 도시건설 본 위원회에서요.

맞아요? 위원장님? 2월 11일 날이면.

의안번호 294호. 의견청취를 별도로 거쳤죠. 15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박현배 위원님 그때 기억해요? 글쎄요, 기억이 전혀 없고 그 자료를 한번 줘보시고 그때 대담일지를 찾아주시고 이게 말입니다. 사전에 안양시에 관계 공무원들께서 배 국장님을 지시하는 게 아니고 백년대계 계획이라는 것은 한 번도 없고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따라서 움직이는 건 이번에 예산이 완전히 그렇습니다. 지금 배 국장님, 서이면사무소 예를 들어서 그것이 집행부에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현재 이러는데 그것 잘 됐다고 판단되십니까? 아니라고 판단되십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또 말씀하시겠지. 지금 부지에 조건으로 봐서는 지금 얼마 후에 관양동에도 많은 택지가 용도가 이상하게 변경될 데도 많이 있죠? 지금 거기가 장례식장이 있고 그 옆에 하천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는 최악의 경우입니다. 거기가. 안양시의 부지조건으로써는 최악의 조건이에요.

자전거문화센터에 대해서는 녹색정책과에서 거기 용역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 용역하지 마세요.

용역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 용역하시면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미 위에서부터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용역비를 줘가면서 그렇게 하는 식인데 그 용역을.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해 가지고 자전거문화센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 그쪽에서 별도로 추진할 거고.

알겠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는.

이 부지의 건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드립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매입금액이 155억이죠?

그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평가를 해 봤을 때 우리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이 호계공원에 미매입되어 있는 것 그것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시가로써는 우리가 시에서 대충 판단이 가격이 얼마예요?

그 정도.

현재 시가를 두고 하는 말씀이지.

141억 정도.

141억 정도요. 그러면 현재.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호계공원 전체적으로는 자전거문화센터가 지금 우리가 매입하려는 그런 계획은 별도입니다. 또. 여기에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잉여금으로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하겠다하는 그런 계획이 별도로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이 공원이 여기에 당초에 스포츠센터를 하기로 했는데 스포츠센터가 도저히 안 맞는다, 입지적으로. 그래서 이 토지소유자는 골프장을 하겠다 그것도 골프장으로도 입지가 우리 시에서 봤을 때 안 맞다, 그러나 이것과 별개로 여기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구획정리특별회계 잉여금으로 매입을 하겠다하는 별도의 계획을 이미 수립이 되어 있어서 그 일환으로 지금 구획정리특별회계 예산 15억으로 이 매입을 하려는 그런 계획이고 거기에 따라서 자전거공원이 이제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문화센터를 짓는 예산은 별도인데 그것도 추정을 모르잖아요? 평촌아트홀처럼 설계변경을 수없이 해 가지고 예산 증액을 얼마 할지도 아직 모르는 거고 이런 문제에서 지금 서이면사무소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우리 당시 서이면사무소 땅을 외환위기 때 그 어려운, 경매 직전의 땅을 매입해 줘서 그 땅 주인 살려주고 결국은 많은 60만 시민이 피해 입고 지금 제대로 되지도 않는 사건을 제가 일일이 구구절절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2009년도 1월 5일 동안구청으로부터 압류가 시작됩니다. 2009년 5월 18일 농협협동조합 중앙회로부터 수원지방법원에 안양지원에 임의결정 게시공고가 났습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채무가 보니까 서류보면 48억, 54억, 71억 5천, 6억 5천해서 합계가 180억입니다. 이것은 채권채무금액이니까 여기서 가감이 되겠죠. 감이 되겠지만 시가하고 동일합니다. 지금. 이것을 매입을 하겠다고요? 자, 임의경매하면 시에서 진짜 이것을 필요로 하면 그때 기다리세요. 임의경매 들어가면 이 땅 누가 안 사요. 개인이 살 사람도 없어요. 어디 회사가 살 사람도 없어요. 위치로나 뭐나 금액이나. 시가 기다렸다가 사세요. 그러면. 정 필요하다면. 그것은 용인하겠습니다. 임의경매가 들어가면 한 기에 따라서 네 번까지 입찰되는데 20퍼센트씩 깎입니다. 그럼 임의경매 감정가가 얼마 아직 떨어질지 몰라도 2009년도 5월 18일 이거 법원에 알아보면 이미 알겠어요. 내가 보면. 그래서 서이면사무소 같은 그러한 선례를 두 번 다시 남기지 말아달라는 것, 아무리 잉여금이라도 도시계획위에서 공원 조성을 한다고 하지만 이런 실례, 앞으로 불의는 참지 마세요. 이 서류가 다 증명을 해 주는 것을 그것을 현시가보다 더 비싸게 책정해서 사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아직 책정한 것은 아닙니다. 책정한 것은 아니고 지금 임의경매가 나와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임의경매가 만약에 그러면 제3자한테 경매가 됐을 경우에 우리가 또 매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만약에 그쪽 3자가.

내가 전제조건을 맞춘다니까. 이 땅의 위치나 금액이나 활용도나 공원 부지를 누가 140억을 주고 삽니까? 국장님, 자꾸 설득하지 마시고 이것은 참고 기다리세요. 꼭 필요하시다면 이번에는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예산을 투입할 시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특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기 참 여기 공론으로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지금 안 되겠어요. 이것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정 필요하시면 임의경매가 끝나가지고 임의경매에서 결정고시 1차 누락 아니, 사람이 살고 생활하는 아파트도 절대 1차에 경매 유찰 안 됩니다. 2차, 잘 되면 2차고 그다음 3차, 4차까지 가면 이것 100억 안 줘도 살 수 있어요. 제가 사드릴까요? 책임지고 내가 제 목숨 걸고 내가 해드릴게요. 필요하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까 국장님이 다른 사람한테 경매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번에 이것 예산 안 세워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임의경매 100억 안 주고 산다, 100억 안 주고 사면 예산은 어디서 나서.

그때 그것은 알아서 시에 결정을 해서, 그러면 지금 155억을 주고 산다는 겁니까? 지금?

아니,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권혁록 위원님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는 발언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씀이 이것, 내 말씀이 지금 하도 경매가 되면 어떠냐고 그러니까 내가. 이상과 같이 지금 집행부에서 심히 고민하시고 논의를 더 하시고 나서 이것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적절한 시기가 아니고 지금 녹지과에서 이것을 문화센터를 지으려면 이 막대한 예산을 앞으로 향후 얼마나 예산이 필요하고 하겠습니까? 지금. 하여튼 결론을 내리면서 마지막으로 후회하지 않는, 서이면사무소 같은 그러한 집행부에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배찬주 도시국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습니까? 배찬주 국장님께 보충 질의 없으십니까? 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과 관련돼서 아까 제가 우리 예산도 상당히 어렵고 적신호가 왔다고 하는데 이거 꼭 저희가 이번에 매입을 해야 하는 건지 한번 일단 그거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그렇다고 하면 동 부지를 시에서 매입을 하지 않고 민간한테 매각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에게 매각할 경우에는 아파트나 주상복합 건축물, 오피스텔 등 복합개발이 예상되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학교나 교통 등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여러 가지 도시의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봅니다. 또 이 지역이 민간한테 매각이 안 되고 만약에 민간한테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정부투자기관한테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법에는 안양시 도시기본계획상 공원 및 현 용도 지역상 상업 및 1종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할 경우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요구권한이 있어 과도한 계획이 수립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를 했을 경우에 시에서 매입을 해서 맞게끔, 그 지역에 맞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매입이 어쨌든 한 1천 430억원 정도가 필요한 예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후에 지금 나와있는 건 공원, 공공시설, 생산기반시설 등을 주로 하겠다 이후에 그런 활용계획을 갖고 계신데 어쨌든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령 만안구청이라든가 구)경찰서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같이 종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기관을 매각을 한다든가 이래서 수의과학검역원을 매입하는데 있어서 좀 자금으로 써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계해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이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구에는 공공기관이 다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그런 중앙정부의 기본방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이 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하는 것을 차후에 좀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공공기관을 여기에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답변을 지금 못 드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는 어렵지만 그런 계획도 내부적으로는 검토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민간이 참여해서 민간에게 매각을 했을 때 개발을 하는 것하고 우리 안양시가 수의과학검역원을 매입해서 했을 경우에 그렇게 인구과밀이라든가 도시가 과밀화되는데 그렇게 차이가 많을까요? 오히려 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예를 들어서 지금 공원부분이라든가 어쨌든 공원이 있는 것 아니세요? 그래서 이런 걸 살리기 위해서는 민간개발방법 이런 것도 조심스럽게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민간이 만약에 부지를 매입했을 경우에는 수익성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가 지금 도시관리계획상으로는 1종주거지역이고 상업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 사람들은 지구단위계획을 할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우리 기본계획상은, 우리 도시기본계획상은 장래에 공원이기 때문에 이건 승인을 안 해주겠다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자기들 계획에 맞춰서 오피스텔이랄지 주상복합이랄지 이런 것들이 주로 들어오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민간에게 개발된다하더라도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좀 여유가 있는데 만약에 민간한테 매각이 안 되고 정부투자기관한테 매각을 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을 국토해양부장관한테 자기들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국토해양부장관은 우리 시에 이렇게 변경해달라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계획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시에서 매입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정비방안 여러 가지 통폐합을 한달지 이런 종합적인 개발방안을 세운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훨씬 지금 산재해있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전체적인 발전방향으로 봤을 때 안양시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천 430억원에 대해서 이후에 계약금 예를 들어서 올해 95억원을 지급하면 이 이후에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건지요. 이 95억원이 지금 지방채 발행하는 것 아니세요?

지방채 발행하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 이걸 매각하고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마련을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95억원을 요구를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는 현재까지는 공시지가로 우리한테 매각을 해라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95억원만 예산을 수립을 한 것이고 여기에 보면 자기네들은 감정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현재로써는 틀립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감정가로 하겠다는 것하고 우리 시에서는 공시지가로 해달라하는 쪽하고 지금 합의는 안 됐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공시지가로 매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할거고 앞으로 우리는 또 5년 분납으로 해달라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국토해양부에서는 2012년까지 지방이전이 완료되기 때문에 2012년 1년 앞당겨서 부담금액을 산정해서 자기들한테 제출해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앞으로 돈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이랄지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땅 매각이랄지 이런 것들로 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2005년부터 아마 공공기관이전과 관련돼서 안양시에서 계속 반대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시점에 저희 안양시는 얻은 게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 수의과학검역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우리 시가 매입을 하겠다는 그런 쪽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전활용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요청한 대로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는 그런 용도로 매각을 하겠다하는 걸로 확정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해주시는데요. 지금 국장님, 의왕시 자전거 공장매입해서 추진하는 건 잘 아시죠?

네,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얼마정도 떨어졌다고 보세요? 그 부지를 매입해서 하겠다는 곳하고 거리상으로?

한 4킬로미터 정도.

4킬로미터 정도면 한 20～30분 정도 안에 모든 게 다 해결이, 거기도 실질적으로 계획이 보면 자전거문화센터도 짓는다는 계획은, 모르시죠?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시마다 지금 자전거문화센터도 건립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녹색정책과에서 구체적으로 이용방안에 대해서는 수립을 하겠습니다만 이건 광역적인 그런 계획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문화를 보급하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는 그런 시설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구역개편이 그런 것도 다 감안을, 정책이라는 게 단기성으로 보는 게 아니고 장기적인 측면도 볼 계획은 없으신가요?

글쎄, 현재로써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왕시 그걸 통합된다고 하면 또 너무 많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그런 감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지적하신 내용까지 담당 과에다 한번 그런 의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가 지방채 발행은 제가 책을 보니까 100분의 10정도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채 발행도 한 500억 이상 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기본 일반회계에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 지방채 발행을 계속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지금 시 재정도 늘어나지도 않는 편이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방채 발행을 계속 하겠다, 시유지 땅을 매각을 해서 그걸 매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방채 발행도 제가 봐서는 그 돈을 발행할 수 있는 부분도 많지가 않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집행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논리를 자꾸만 가니까 그런 부분도 형평성하고 좀 어긋나지 않나요?

자료를 보니까 지방채 예산을, 전체적인 예산을 제가 확실히는 모릅니다만 우리 자료를 보니까 지금 전체적인 지방채 납부해 있는 게 510억 정도로 그렇게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일반회계 370억, 특별회계 138억 그래서 510억 정도 있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예산은 그렇지만 내년도 지방채 또 이게 5개년 계획으로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부지를 매입을 하시려면?

네.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지방채 발행 또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이 지금 820억 중에 310억이 상환이 됐기 때문에 상환잔액이 한 51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채 발행하는 데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찬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 우선 평촌역과 범계역에 대해서 질의가,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평촌역 상가가 저조한 상태인데 앞으로는 검찰청이 들어와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범계역보다 업무용이나 상업용지가 세금이 많이 나온다, 거꾸로 들어온 질문이었는데 그거 다음에 상가 민원이 들어오면 제가 이 과장한테 말씀드릴테니까 설명해 주시고 지금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시범도시 공모를 언제 했습니까? 2009년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도시 공모를 어떻게 했어요?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철근 녹지공원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강철근입니다. 먼저 김종호 위원님이 예산안 346쪽 호계공원 토사유출 지역 정비공사에 대한 사업계획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346쪽 시민공원 전기요금 5천만원을 삭감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시민공원 인공폭포와 공원 등을 운영함에 있어 최근 사회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관계로 인공폭포의 가동시간을 축소하고 또 공원등을 격등하는 등 예산절감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한 바 제출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예산액이 대폭적으로 절감효과가 있어 금해 5천만원을 삭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안 346쪽 예술공원 및 시민공원 정비유지관리비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삭감예산은 에너지절약시책의 일환으로 방금 이강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시민공원의 인공폭포 가동시간 축소와 공원등 격등 이런 시간을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5천만원을 삭감한 예산이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피복비 등을 당초 시에서 지급하려고 예산에 편성했었으나 병무청에서 지급하고 있고 또 공익근무요원은 현재 예술공원이 11명, 시민공원이 10명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당초 예술공원 17명, 시민공원 12명으로 예산편성한 후에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요인이 발생돼서 그 후에 충원되지 않아 예술공원 및 시민공원 관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2천 716만원을 삭감 편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미륭아파트 옆 소공원 또 부림․동안․마분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드렸습니다. 또한 김기용 위원님이 부림․동안․마분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비가 3억 5천만원씩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는 만안구에 33개소 또 동안구 55개소 등 총 88개소 중에서 시설이 노후된 구도심지역 어린이공원을 연차적으로 현대화해서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및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은 관양1동에 마분어린이공원과 관양2동 부림어린이공원 2개소에 대해서는 도비시책추진보전금 7억원을 교부받아서 시행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관양1동에 동안어린이공원은 시 예산 3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어린이공원이 면적이 부림이나 마분 또 동안이 1천 700여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소 차이가 약간 있으나 1천 700여제곱미터입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시에는 녹지공간의 조성과 놀이시설 또 운동시설, 휴게시설, 전기시설 등 설치 시에 제곱미터당 약 19만원～2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금해 3개소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비 산출 시 동일하게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철근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인형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한테 보충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을 보니까 일반회계로 상수도사업소하고 하수도사업소가 150억씩 일반회계로 넘어간 것 같아요. 넘어가게 된 사유를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서 150억하고 금년에, 하수도사업에서 150억 합쳐서 300억이 일반회계로 대여를 하게 됐는데요. 이것은 일반회계의 재정에 대한, 일반회계는 여러 번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해오셨고 또 실제 금년에 경제위기로 인한 세입감소하고 그다음에 올해 또 경제침체에 따라서 재정조기집행도 했고 경제살리기 이런 투자에 많은 돈이 들어갔고 이제 그런 사업들로 인해서 일반회계에 하반기 투자여력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국․도비보조사업이 또 하반기에 내려왔기 때문에 당면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대여를 해간 건데요. 이건 국비가 내려왔으면 시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그 국비는 집행할 수 없는 그러한 불가피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300억을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일반회계로 전출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상수도가 현실화율이 한 90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죠?

96퍼센트입니다.

96퍼센트요. 그러면 하수도는 한 80 몇 퍼센트 되죠?

81퍼센트입니다.

그러면 지금 2년 내에 3년 거치를 다시 회수를 공기업상 해결이 되나요?

네.

매년 얼마얼마씩 그걸 다시 회수를 하는 건가요?

2년 거치 하다가 3년째 되는 해부터 균등하게 일반회계에서 다시 공기업으로 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상수도가 예고없이 수자원공사에서 물이용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안간에 인상을 할 경우에 조기상환토록 또 그렇게 시장방침 결정까지 받아놓은 상태니까요. 무리는 없습니다.

지금 내년도 저거 가동률 가지고 몇 년 거치, 400 몇 십억 들어간다고 다시 용역주셔야 되죠?

내년에 상수도재정비기본계획 용역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뭐 비용이 400억 이상 얘기 들은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이제 진단 재정비계획을 좀 해봐야 어떻게 할지는 나와야 되겠는데 지금 비산정수장이 한 5만 톤 휴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비용 발생되는 일은 없고 다만 예를 들어서 팔당원수가 나빠진다고 할 때 고도처리라든가 아니면 막여과 방법이나 그런 지금 급속여과 방식을 고도처리로 할 때 상당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건 상환 이후에 1, 2년 새에 되는 게 아니고 상환 이후에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괜찮습니다.

내년에 전체적인 용역검토를 그러면 내년에 집행은 하는 거죠? 예산? 올해 예산은 올렸습니까?

네, 올렸습니다. 20억 용역비를 내년도 사업용역비로 올렸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사업소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명철입니다. 먼저 김기용 위원님께서 안양4동 병목안로 도로확장공사비 1억 1천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병목안로 확장공사는 삼덕공원 조성공사와 병행해서 증가되는 교통수요대처 및 보행자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사시행 중에 삼덕공원부터 성원아파트사거리간 하수도를 매설하기 위해 지하 터파기 구간에서 예상치 못한 콘크리트 폐기물 혼합폐기물이 발생되어 폐기물 처리비와 2008년 5월 13일 한국전력공사와 협약체결 추진 중인 지중화사업 중 CGV에서 삼덕공원 입구 노선의 본선 및 이면도로 가지선 매설을 위한 굴착으로 도로훼손이 심해 전폭 포장이 필요하여 또 지중화구간 외 지역의 전선연결을 위한 이면도로 굴착 등으로 덧씌우기 포장 복구물량이 증가해서 총 1억 7천만원이 증가되나 입찰 잔액 6천 200만원을 제외한 1억 1천만원의 예산을 금해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권혁록 위원님께서 358쪽 자전거전용도로 실시설계비 8천 500만원 중 5천 235만 4천원이 삼각되었는데 당초 계획안은 무엇인지와 삭감사유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당초 19억 1천만원의 예산으로 평촌로에서 운동장사거리부터 학원가사거리까지 3.7킬로미터 구간에 자전거전용도로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자전거도로 시설기준 및 관리지침이 수립되면 그에 따른 우리 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우리 시 재정 상황 및 지역경제 침체 등을 고려해서 자전거도로 시설사업을 자전거 관련 법률 및 조례 개정 이후로 사업을 시기 조정하고자 금년 제1회 추경 시에 19억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예산 8천 500만원 중 범계중 주변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등 4건의 실시설계비 3천 264만 6천원을 집행하고 자전거전용도로 용역삭감비용 4천 212만 2천원과 집행잔액 1천 23만 2천원을 합한 5천 235만 4천원을 금해 제2회 추경 시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놓고 보충 질의 하나도 없고 악역만 담당하려니까 어렵네. 우리 김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예산 세워놨다가 안 세워줄 때는 위원들한테 애걸복걸하고 또 세워놓으니까 삭감하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삭감 안 해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자전거전용도로 용역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국토해양부에 뭐요? 아까.

자전거시설기준 및 관리지침이.

자전거시설기준 및 관리지침하고 그다음에 또 뭐? 해양부?

행정안전부에서「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이 지금 개정 추진되고 있습니다.

뭐?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거죠.

추진 중이에요?

네.

그럼 국토해양부나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게 아직 지침이 없어요?

네, 아직까지 그건.

그럼 안양시의 아까 우리 인형수 위원님이 질의 몇 가지 하셨는데 시나 구청에서는 전면 중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이거에 대한 건 먼저도 제가.

아니, 지침도 안 내려오고 기준이나 관리지침도 안 내려왔는데 어떻게.

기준은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실시설계는 시설했으니까 이것만 그냥 예산 세워주십시오라는 말 아닙니까? 결과가? 그것만 쓰겠다고.

그건 벌써 다 사용이 된 거죠.

회수 못해?

네, 다 집행이 되고 공사도 다 완료됐는데요.

그럼 다시 다음에 국토해양부나 행정안전부에서 관리지침이나 이용활성화계획이 나오면 그러면 다시 또 실시설계해야 되겠네?

어떤 걸 다시.

이미 실시설계해서 돈을 다 지출을 했다고 했잖아요? 3천 264만 2천원을.

그건 기존의 자전거도로 정비를 한 거고요.

기존에 안양시에 시설했던 자전거시설 모든 것을 앞으로 국토부나 행정안전부에서 법률이나 지침이 내려오면 다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수정보완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상위법 무시하고 기존에 했던 건 놔둬도 되는 거예요?

아니, 기존에 먼저 했던 건 먼저 법에 준용이 돼야죠.

그러니까 그냥 이 돈 까먹고 실시설계 또 해야 될 거.

아니, 지금 자전거전용도로 그 용역을, 시설비가 삭감됐으니까.

김 과장님을 질타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수없이 자전거문제에 대해서 선진외국의 사례를 많이 봤지만 그동안의 안양시가 추진해 온 인도,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미 보행자 도로를 2미터 이상 확보하고 나머지 자전거전용도로도 만들고 보행자를 우선시 하는 모든 행정이 뒤바뀌고 있는데 안양시는 보행자는 생각지도 않고 자전거활성화만 한다고 최초로 국비 타서 자전거전용도로 만들어서 했다가 또 없애버렸지, 인도도 조그마한 도로에 넓은 도로에 마음대로 보도 생긴 대로 만들어놓고 어떤 지침도 없고 생각도 없이 그냥 미래 내다보는 행정이 뭐 있었어요? 솔직하게 말씀해서. 여기 그렇게 또 논하시고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설명해 주시겠죠?

네.

다름이 아니고 현재 기존 자전거도로, 학의천이나 각 인도나 구청에서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걸 아셔야겠어, 자전거가 지금 사람과 자동차와 어느 쪽에 서야 됩니까? 자전거는?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차량이죠?

차량보다 조금 우선시 돼야 되죠.

차량보다 우선시 돼야 되죠, 그 말씀도 맞는데 기계로 동력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보행자하고는 완전히 구별이 되겠죠? 그죠?

지금 현행 자전거이용에 관한 활성화법에서는.

자꾸 이유 대지 말고 묻는 말만 해요.

아니, 거기에는 법에는 같이 사용하게끔 다 돼있어요. 세 가지로.

법이?

자전거이용활성화법에 보면 자전거도로라 하면 도로하고 도로의 차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고 보도상에.

알았어요.

세 가지를.

법을 난 안 봤으니까 그렇다고, 사람하고 자전거하고 다쳤을 때 어떻게 돼요?

사람이 우선시 돼야 되겠죠.

그런데 학의천에서 자전거하고 사람하고 다쳤을 때.

사람이 우선하게끔 이렇게 저희가 홍보도 그렇게 하고 간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홍보 같은 거 간판 같은 거.

다 써놨습니다. 있습니다. 거기.

자료 한번 가져와봐요. 학의천 같은 곳은 자전거전용도로라고 자전거그림 그려놨잖아요? 사람들이 자전거하고 행인들하고 지금 내가 개인적으로 진정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많은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의정단상에서도 질문도 한 사람도 많은데 차치해놓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큰 소리야, 근거가 왜 이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사람이 안 빼주고 다쳤냐고.

그건 아닌데. 지금 표지판에도 자전거하고 사람하고 같이 표시돼 있고 표지판도 다 그렇게 설치했는데요.

못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큰소리하고 다 보면 다친 사람은 그냥 허공에 떠서 개인적으로 병원에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예를 들어서 홍보나 이런 식으로 자전거 다치고 그러면 다 치료해주고 해야 된다는 게 일반인들은 그렇게 모르고 있다고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더 큰소리 친다니까. 자동차도 먼저 박아놓고 큰소리치면 그 사람이 이겨. 지금 한국 심리가 그래요. 심리들이. 며칠 전에 본 의원 지역구에 민원이, 지역구가 아니라 민원이 들어왔는데 부흥중학교 입구에 보면 보행자도로가 있고 자전거도로 위로 만들어놨잖아요? 학교 입구는 딱 잘라졌잖아. 잘라졌는데 두 자전거가 이렇게 같이 나란히 가는데 앞 자전거는 바로 건너는데 학교에서 나오는 차가 뒤에 가는 사람을 치어서 넘어뜨렸어요. 90먹은 노인인데 119에 신고해서 한림대병원에 갖다 눕혀놓고 연락도 없이 날라버렸어. 그런데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우선시하면 참 애매모호하다고. 사람이 다쳤을 때 하고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명확히 해줘야 되겠어.

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사람 우선시할 수 있게끔 그런 것에 건의하고 있는 거죠. 전국도시자전거협의체 이런 데서 계속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제일 우선 그다음에 자전거, 차량 이런 순으로. 법이 먼저 개정이 돼야 됩니다.

법이 개정되면 그대로 이제 앞으로 시행할거죠?

네.

하여튼 우선 자전거하고 보행자하고 사건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많이 불안해하고 예를 들어 저 같으면 그랬어요. 학의천 같은 데 안양천 같은 데 보행자들이 일몰 후에 많이 오잖아요? 낮에 환할 때는 좀 사람도 적게 다니고 지금 그런 경우에는 좀 괜찮은데 저녁 일몰 이후에는 많이 다니는데 누가 자전거 타고 많이 다녀? 특히 노인네들이 많이 다치는데 일몰 후에는 자전거 못 타게 하고 그렇게 푯말을 삼가달라고 해주면 안 되나? 그런 것도 좀 고려해보시라고.

네.

예방 차원에서.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사업소 안재준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재준입니다. 이강헌 위원님과 인형수 위원님 그다음에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택시 카드결제시스템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형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기이 위원님들한테 배포해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카드결제시스템은 고유가라든가 승객 감소로 인해서 노사가 택시업계 노사가 공동으로 계속해서 요구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인근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저희들도 현지 출장을 가서 확인한 결과 이것이 그래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금번, 작년에 원래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재정부족으로 인해서 계상을 못했고 그런데 다른 시는 또 다 했고 그런 저기에서 계속적으로 또 노사 택시업계 노사에서 계속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등록된 택시 현황을 보면 총 법인택시가 1천 33대, 그다음에 개인택시가 1천 837대 현재는 1천 787대입니다만 금년도 11월 안에 70대가 지원될 예정인데 전례로 보면 안양시에 저희가 안양시에 거주하는 개인택시 할당이 한 50여대 정도가 됩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면 한 2천 870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이게 기계가 한 대당 34만원이고 그래서 회사부담, 개인택시는 자부담 50퍼센트 우리 시비 50퍼센트 그 다음에 10월부터 12월까지의 수수료 1만원, 원래 당초에 카드 통신비가 한 5천 500원 정액이고 그다음에 수수료가 보통 1만 2천원에서 1만 5천원해서 평균 2만원이 나오는데 저희가 그걸 일률적으로 1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해서 5억 7천 400만원을 지금 지원예산에 계상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수원시가 그때는 기계값이 44만원해서 그다음에 50 대 50으로 자부담을 했고 운영비를 대당 1만 2천 500원을 주기로 했고 성남시가 34만원인데 80 대 20, 그러니까 시가 80퍼센트, 자부담이 20, 용인시가 시가 75퍼센트, 자부담이 25퍼센트, 그다음에 부천시가 80 대 20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인천도 마찬가지이고 타 광역시 서울도 이런 유사한 사례로 설치를 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또 4개 시 권역이 한 영업권이기 때문에 의왕이나 군포나 과천시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을 관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양시는 몇 대 몇으로 하신다고요?

50 대 50입니다.

지금 그러면 4개 시도 그렇게 50 대 50으로 하나요?

수원시가 50 대 50이고요.

아니, 우리 안양, 군포.

그건 그러니까 저희 하는 거 관망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를 따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되는데 그건 시장님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안이한 행정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되죠.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성남시나 부천시 같은 곳은 그래도 군포나 우리 안양보다도 더 재정지원이나 단말기가 80퍼센트 지원이야? 성남시, 용인시는?

네.

20퍼센트가 자부담이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양시 외 3개 시 과천까지 포함 아닙니까?

네.

과천시 다르고, 과천시는 재정이 많으니까 더해준다고 하고 20퍼센트 해준다고 하고 다른 곳은 적게 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협의를 같이 하자, 4개 시가. 공동으로. 그런데 그쪽에서 지금 시장님의 방침도 얻질 못했기 때문에 특별한 반응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추진을 한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저희 안양시 사례를 참고해서 내년도에 추진을 할 것처럼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답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안 과장처럼 4개 시 담당 책임자들이 모여서 일단 안을 세워놓고 의회 통과를 바라는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줘야지. 안양시가 하는 것 봐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아니, 그런데 그쪽에서 시장님이.

알았습니다. 알았고 이게 카드형식이면 모든 카드 소지자들은 그러면 카드, 택시타면 카드 결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통카드 있죠? 학생들 쓰고 어른들 쓰시는 거 그거하고 같이 호환성있게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일반 카드는 안 되고?

일반카드는 되긴 되는데 교통카드도 쓰고 다 호환성 있게, 그런데 이게 문제는 장거리 타시는 분들 장거리 가시는 분들 있죠, 장거리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카드를 결제를 요구를 한답니다. 그래서 평균 카드설치가 되면 1만 5천원에서 2만원 추가수입이 예상이 된다고 택시업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조에서도 그렇고요. 택시노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드 사용하면 수입이 적다고 카드를 안 받으려고 거부하는 게 많겠지 어떻게 카드를.

아니요, 장거리 손님 같은 경우는 현찰을 잘 사용을 안 하고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카드결제기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카드사용 카드지불거부를 하는 택시운전자들은 그 조항도 있습니까? 이 안에?

그러니까 그건 저희가 이거 예산이 세워지면 그건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조합이라든가 하고 저희하고 약정을 맺어야 됩니다. 그걸. 거부할 경우에 그런.

민원사항 문제. 또 한가지 부탁은 지금 이렇게 각종 시민의 세금으로 이런 운송사업비, 유류대금이니 뭐니 카드 설치 지원 이렇게 각종 시설을 많이 지원해주고 하는데 조금 나쁜 말을 해서 우리 운전수들이 교양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의 조그만 벌이와 이익을 위해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좀 무슨 말씀인지, 포괄적이니까 이건, 아무 데나 주정차, 길가에 이면도로 주정차 해놓고 주민이 들어가려면 돌아가라고 예를 들어서, 그런 교양 없는 교통질서 확립을 좀 방해하는 택시 이런 것도 같이 해서 그런 것도 지원부서에서 부탁 좀 해주세요.

저희가 그래서 매년 회사별로 저희가 나가서 직접 현장방문해서 교육을 하는데 교육도 100퍼센트 그 사람들이 다 받아들인다고 판단이 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씩 12시부터 4시까지 불법행위.

아니, 허구헌날 맨 질문하면 그래, 그런 것도 잘하는 사람은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회사는 감산을 해서 벌칙을 부과를 해야 되고 이런 시스템을 좀 구성해줘라 이거죠.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러한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면서 카드는 주는데 2천원, 3천원도 다 카드결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네, 됩니다.

거절하면 그 사람이 싸울 거, 그런 거라든지 지침사항을 정확하게 해주시라 이야기야. 이왕이면. 나한테 택시 안에 공지를 해서 바로 전화번호 적어서 시에 연락하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정확하게 돼야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의 요지는 우리가 해마다 교통사고 사망건이 줄어들고 있지만 그 줄어든 이유 중에 무단횡단 사고 또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시설을 해놨는데 그걸 보호받지 못하고 사고난 것 이걸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2006년도에는 42명, 2008년도 34명, 2009년도는 23명, 그 23명 중에서 올해 얼마 전에 석수동에서 사고난 게 뭐 때문에 어디에서 사고가 있었죠?

이단형 횡단보도인데 이게 시설 자체의 결함보다.

그러니까 페리칸 교통섬에서 사고난 거죠?

네.

작년에도 여기 3명 여고생들 똑같은 사건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인위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망한 거니까 더 이상 말씀할 것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얼마 전에 신안초교 입구에서 노인네 또 삼거리에서 노인네 돌아가셨죠?

네.

우리가 안양경찰서나 우리 시민들이나 의회에서도 항시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우선 이런 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곳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어느 위원이나 시민들이 말을 하나도 안 할 겁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예산을 써도 누가 말을 안 해요. 그런데 무작정 예산 쓰고 예산 세워다가 사람 죽으면 그거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거 안양시가 좁은 면적에 인구는 많으니까 우선 교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대책에서 우선 다기능 무인단속기 설치가 중요 요지마다 있어야 된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플랜카드가 많이 걸려있어. 사람 죽이고 치이고 이런 것도 뺑소니치고 도망가고 미제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방차원에서도 필요할 문제도 심도있게 조사를 해주시기 바라고 교통신호체계 조정으로 출․퇴근 및 심야 시간에 구분한 신호체계를 운영해주시고 밤 1, 2시 넘으면 신호가 별 필요도 없어. 그러다 사고난다니까 그런 것 때문에 CCTV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심야시간대라든지 보행자 및 차량통행이 적은 교차로 점멸신호 확대 운영을 해주시고 페리칸 횡단보도 신호등에 대해서 페리칸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근거를 잡아서 안양시가 과연 저 서울의 우리가 어디냐, 코엑스 그 앞에 가면 길이 무지하게 넓잖아요. 그건 한 12차선도 넘는 것 같아. 이런 곳은 신호체계를 짧게 할 수도 없는 거니까 안전한 시설을 한 후에 페리칸, 저도 가봤어요. 가보시라고 지금. 그런 곳은 가능해요. 이런 시설이. 그러나 이렇게 4, 5차선 이런 건 없어요. 우리가 일반 횡단 중앙횡단보도는 사고가 일절 거의 대형사고가 없는데 시에서 몇 천 만원 투자해서 시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명목 하에 해서 자꾸만 사건이 나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과속구간 신호 연등화 조정에 대해서도 좀 해야 되고 특히 지금 시설 무단횡단 잦은 지역에 금지용 펜스 쳤던데 지금 안양경찰서나 협의체에서 이렇게 보면 시에서 너무 짜게 노는 것 같아. 아까 조금 전에 설전을 벌였지만 아직은 급하지 않은 것 이런 시설에는 막대하게 돈을 투자하면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그러한 교통시설이라든지 체계에서는 너무 짜게 놀아서 이번에 뭐 시설비 9천만원 세워줬죠? 3건에 9천만원이라는데 우리 안양시 예산에 새발에 피지 그거 뭐 어디다가 그거 붙입니까? 네? 지금 해마다 늘어나는 교통사고예방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뺑소니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CCTV가 범죄예방에 꼭 필요해. 그것 좀 계획적으로, 그런 계획을 타당성조사나 예비조사를 하면 시의원들 하나도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그런 것을 좀 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그 지원 또 담당자가 일하겠다는데 그리고 지역에 간혹 가다 차량 주일예배라든지 그 고무, 볼 있죠, 지주봉인가 저주봉인가 그거 도대체 그건 좀 안 좋아요. 아예 차량이 통행을 못하게 하려면 고정적인 설치를 해줘야겠더라고. 자기 차가 박히는데 고무봉은 그냥 막 가서 밀고 나가. 한번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고정시설 타시에도 다 그렇게 해놨어. 고정시설을 딱 해놨어. 고정시설을 딱 해놓으면 자기 차가 망가지니까 절대 법규위반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 일단 그렇게 잡은 예산을 증액은 우리가 시킬 수 없고 너무 적은 예산 감액은 못하는데 참고로 내년 다음 추경이 있다든지 내년에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예산 좀, 앞으로 안양시의 사건사망이라든가 교통사고가 나면 중앙분리펜스 또 무인망펜스, 녹도 사이에 무인망펜스 그런 거라든지 교통시설물 설치 지역간에 필요한 것 이런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좀 이 과장님이 담당 계장님이랑 팀원들하고 상의를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 시설이 망가지면 바로 연락을 하면 그게 바로 안 돼. 또. 시설보수가 바로 안 돼. 그런 예산도 좀 많이 세워서 해주시고 예산 잡힌 것 또 저하고 그동안 약속한 것, 꼭 마이크를 대고 안 해도 예산 같은 거 약속한 문제 있잖아요? 그런 것 빨리 빨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와 관련하여 당 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계수조정 소위원회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수는 3인으로 하되 소위원회 위원장은 당 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종호 위원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권혁록 위원과 인형수 위원 두 분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계수조정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제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실있는 계수조정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호 위원님 자리에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 김종호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심사과정에서 제기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재검토하여 예산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재원조정,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액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과 기존 사업 마무리로 인한 집행잔액 및 선순위사업의 재조정에 따른 추가경정 예산안으로써 전반적으로 어려운 재정을 감안하여 국․도비 내시 및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보전금 지원에 따른 사업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비 계약금, 환승할인 손실보전부담금, 계속비사업인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 등 시민편익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하여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부족으로 인한 시급한 사업이 많아 토지매입 시기가 적절치 않으므로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할 것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호계근린공원 잔여토지 매입예산 15억 5천 275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도시건설위원회)

김종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으신「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거나 또는 보완 정정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권혁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방금 소위원회로부터 보고받으신 내용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금번「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하여 예결특위위원으로 선임되신 곽해동 위원님, 박현배 위원님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지적하신 사항들을 검토하여 모든 예산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집행부에 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우리 배찬주 국장께 본 위원이 아까 호계근린공원 잔여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 의회 청취나 또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다 서류를 보니까 종합적인 공원관리계획이 다른 곳은 지역까지 됐는데 이쪽은 하나 말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못하는 것이지. 아까 우리 전문위원 이름도 나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도대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집행부에서, 이 회의 끝나고 국장하고 담당 과장 좀 저도 뵙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회의가 끝난 다음에 우리 권혁록 위원님께 충분한 설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