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의원 발언

이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안양시 건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의 전부개정 조례안」과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센터장의 임명방식과 절차를 개정하고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부합되도록 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리하여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에는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학교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는 센터의 사무국장 직제를 폐지하고 센터장과 기존 3개 팀인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에 다문화지원팀을 신설하여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및 서비스 제공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4항에는 센터의 사업 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센터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에 센터장을 건강가정업무를 담당하는 본청 과장이 겸직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건강가정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업무담당과장이 겸직하게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제2항에는 센터장을 전문가로 임명할 경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항은 제4조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가 센터장을 임명하는 대로 내용을 신설하여 센터장의 임명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센터 조직 및 운영내용과 센터소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부합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2항에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에는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제4항에는 운영위원수를 20명 이하로 두도록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센터소장의 임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에 센터소장은 직영의 경우 시장이 임명하고 그밖의 경우는 법인이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는 센터소장의 임기를 타 시․군 추세 등을 감안하여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와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강호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안양시 문화원사 설치 및 안양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근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양시 문화원사 설치 및 안양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안양문화원은 그동안 「지방문화원진흥법」 및 「안양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운영돼 왔으나 안양문화원사가 금년도 8월 1일 준공되어 입주하게 됨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운영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에는 문화원사의 위치 및 시설, 조례안 5조에는 문화원사를 안양문화원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례안 6조에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안양문화원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문화원사 설치 및 안양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김영근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학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안양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발의일자,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서로 대신하고 2페이지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본 조례안의 제명에서 가지고 있는 문해에 대한 개념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해라고 하면 그 개념을 사전적 개념으로 볼 때 협의의 개념은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고 소위 문맹을 얘기할 때 이 부분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의의 개념은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와 같은 언어의 모든 영역이 가능한 상태를 광의의 문해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엔 산하 유네스코 기관의 그 개념정의도 문해란 다양한 내용에 대한 글과 출판물을 사용하여 정의, 이해, 해석, 창작, 의사소통, 계산 등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렇게 개념을 규정지음으로써 넓은 의미의 개념을 흔히들 문해의 개념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비문해율을 살펴보면 이 비문해율의 산출근거는 우리나라 전체 15세 이상 중학교 중퇴 학력 이하자를 15세 이상의 총인구로 나눈 비율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 중학교 중퇴를 했지만 또 독학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학습의 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예외적인 사항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꼭 이 사람들을 비문해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통계상 그렇게 정의할 수 있도록 이해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는 약 645만 명으로서 14.7퍼센트에 해당이 되고 우리 경기도는 약 100만 명으로서 11퍼센트, 우리 시는 전체인구의 5만 명 8.8퍼센트를 점하는 것으로 2005년도 통계청 인구조사의 결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2조제1항에서 성인문해교육이라 함은 중학교 졸업 수준의 문자해독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서 문해에 대한 개념 정의는 중학교 졸업 정도의 문자해독능력 다시 말해서 넓은 의미의 문해의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에 의거 시민과 외국인 가운데 비문해자에 대한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안양시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성인문해교육의 대상자를 학령기의 빈곤, 건강 등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인해서 교육의 기회를 상실한 시민과 결혼․이주 등으로 안양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비문해자 조사,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지원, 문해교육단체의 지원․육성에 대한 우리 시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양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 문해교육단체와의 공동사업 추진과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에 있는 조례안으로서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나 입법 취지면에서 합법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있으며, 열악한 환경으로 교육의 기회를 잃어 가정과 사회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비문해 성인과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과 우리 시 거주 외국인에 대한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다만 일부 내용에 있어서 조례안의 합법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안 제1조 목적에서 상위 관련법 중 「교육기본법」 제4조, 4조는 성별․인종차별 금지조항입니다. 「평생교육법」 제5조, 5조는 지자체에 대한 평생교육 역할 기준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제39조에서는 각각 예산 지원이나 문해교육단체에 대한 공간 제공, 문해교육 실시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그런 조항을 제1조 목적조항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고, 아울러 본 조례안의 제1조 목적조항에 명시돼 있는 「평생교육법」제9조, 이 「평생교육법」 제9조는 하단 주석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같은 법 11조, 11조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수립한 그 기본계획을 가지고 시․도지사가 도교육감과 협의를 해서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1조 목적조항에서 이 두 개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한 성인문해교육 대상자는 학령기 동안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인해서 교육을 받지 못한 연령대가 높은 비문해성인과 안양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주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은 되나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어려워서 정확한 수요 예측이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5조6호와 같이 안양시평생학습센터의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배치를 의무화할 경우에 문해교육 수요인원이 적을 경우에는 전문인력 배치에 따른 예산 손실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례안 제5조6호를 삭제하고 제6조를 신설 “시장은 문해교육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필요시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로 수정함으로써 시행과정에서 수요에 따라 전문인력을 탄력 있게 배치토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수정의견을 붙임 1과 같이 제시하오니 조례 심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제출일자,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17페이지 검토의견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직 및 운영, 센터장의 임명,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아울러 조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구를 고치는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 민법 32조에 비영리법인은 하단 주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따른 학교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점은 현행조례 내용과 다를 바는 없습니다. 역시 고등교육법 제2조는 일반적인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수준의 학교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단 주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문화지원팀을 신설하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자문위원회를 폐지하면서 보건복지가족부지침에서 권장하고 있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새로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안 제5조에서는 센터의 장은 시장이 건강가정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임명하거나 업무담당과장이 겸직하게 할 수 있고, 센터장을 전문가로 임명할 경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게 하였으며,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가 센터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수입․지출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방법과 센터장 임명 등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마련함으로써 센터 운영의 탄력성을 도모하면서 언어 및 어려운 경제상황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에 다문화지원팀을 신설한 것은 행정환경 변화의 시류에 비춰볼 때 시의적절한 판단으로 사료됩니다. 19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센터를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가 센터장을 임명하도록 한 것은 센터의 책임경영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현행 우리 시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여 통할 운영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제출일자,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21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소장의 임명방식과 절차, 센터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내용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문구를 개정하기 위한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권한과 의무를 규정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제15조제6항을 안 제1조 목적에 추가하여 상위법 근거를 확고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센터는 소장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두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의거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4조에서는 센터 소장을 명예직으로 하고 지금까지는 시장이 위촉하던 것을 직영의 경우에만 시장이 임명하고 그 밖의 경우는 수탁법인이 임명하면서 임기 3년의 명예직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 또는 위임하고 있는 법인 위탁, 사무국 설치, 운영위원회 설치 등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센터 운영의 법률적 근거를 확고히 하였으며, 아울러 센터장은 시장이 위촉하던 것을 법인에 위탁한 경우에는 법인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수탁법인의 책임경영을 유도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시행과정에서 직영 또는 위탁에 대한 장단점을 잘 헤아려서 시행방법을 신중히 선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23페이지, 「안양시 문화원사 설치 및 안양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례개정의 법적 근거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2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지역고유의 향토문화 보존 및 전승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원의 육성과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문화원사 준공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안양문화원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업무시설, 전시실 및 수장고, 교육실 등 안양시문화원사에 설치하는 시설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문화원사를 안양문화원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에서 안양문화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의 신청, 지원 및 교부와 사무의 감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 지방문화원에 대한 경비보조, 시설 무상대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는 조례로서 법적 근거나 입법 취지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안양시문화원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 및 사무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문화사업에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공간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상정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안양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문화원사 설치 및 안양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정재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일문일답이 가능합니까? 김영근 과장님!

네.

좋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전문가의 규정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서도 이 부분이 너무 포괄적인데요,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지침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달을 해 주었습니다. 거기 보면 가족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이거나 또 가족관련 2년 이상 실무 경력자가 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관련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4년 이상 이렇게 실무경력에 포함돼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돼 있는데 여기서 가족관련이라는 것은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을 이수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가진 석사학위 이상자가 현장에서 2년 이상 또는 학사학위는 4년 이상 이렇게 실무경력을 쌓으신 경우에 전문가로서 위촉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가급적이면, 가급적이 아니라 현재 규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네. 당초에는 센터장이 가족여성과장을 겸직하면서 사무국장을 전문직으로 두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무국장을, 조직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사무국장을 폐지하고 센터장을 전문가로 두면서 명예직이 아닌 책임을 질 수 있는 전문가로 위촉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다문화가족지원법」에도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저희들의 그 다문화가정의 숫자로 봐서 아직까지는 다문화지원센터를 만들기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병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 데에서는 다문화가정이 예를 들어서 안산이라든가 수원 같이 그렇게 많은 데는 별도로 다문화가족센터가 있는데 저희 같이 많지 않은 데서 병행할 수 있도록 병합형으로 실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재선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재선 의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재선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재선 의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재선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재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