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준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제162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의 시 우리 시금고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 청구 건에 대한 감사원 조사 결과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어 종결 처리한 것으로 결과 회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것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집행기관과의 견해 차이로 인해 발생된 쟁점사항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집행기관은 물론 당 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번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를 거울삼아 향후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수시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시 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시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전만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예산 편성 개요, 부서별 주요 사업, 세입․세출 예산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하시는 중에 잠깐이요.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 끝나고 나면 참고인으로 요청 좀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이 환경수도사업소장님을 참고인으로 요청을 하셨으니까 전문위원님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배부해 드린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에 대한 개요입니다. 금번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8천 200만원이 증가된 9억 2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1억 479만원이 증가된 321억 1천 400만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세입․세출 예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내역은 금년 4월 8일 실시한 경기도교육감 선거 지원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8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부터 U-통합상황실 당직 운영에 따른 당직이 한 명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일･숙직비 1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국가 경제 위기 극복과 관련하여 경기도 주관 시․군 대항 공무원 체육대회 취소에 따른 피복비와 전 세계적인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해외연수 취소 및 방문사업에 따른 국제교류 업무추진여비, 통 통폐합으로 통장 감축에 따른 통장 자녀 장학금 등을 합쳐서 총 1억 4천 500만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 17개 자치단체와 전국민주연합 노동조합 간에 2008년 임금단체협약 합의에 따른 상근인력 임금 인상분 1천 2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능률과 소관입니다. 결원에 대한 신규자 임용으로 감액 사유가 발생된 대체인력 인건비 5천 15만원과 금년도 직무 전문교육을 위탁교육에서 직영 체제로 전환하고 청내에 상설교육장 운영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직무 전문교육 일반운영비 4천 580만원 등 9천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양권의 생활권 회복 사업 추진 필요 예산 일반운영비 1억 5천만원과 금년 하반기 명예퇴직자 발생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1억 2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공익근무 일반행정분야 요원이 축소됨에 따른 중식비와 교통비 보상금 4천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인 생활민원처리원들의 군 경력을 근속 가산금에 포함됨에 따라 발생된 인건비 1천 200만원과 기간제근로자였던 생활민원처리원 1명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른 인건비 1천 9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2008년 9월부터 자동차검사 사전안내 기관이 자치단체에서 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되었고 법규 위반 건수가 줄어들어 자동차 검사 및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1천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시 대표 홈페이지를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사업비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1996년 10월에 설치된 시청사 지하주차장 진･출입 차량 관제시스템을 교체하고자 1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시스템은 13년이 경과돼서 현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국비를 지원 받아 추진하는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2008년분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천 2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정 운용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행정지원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전만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김태영 과장님이 제안설명할 차례인데 양해 말씀을 위원님들께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안설명 순위가 전만기 국장님이 먼저 한 이유가 오늘 11시에 안양시의 이필운 시장께서 안양권 통합 관련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양해를 받고 전만기 국장님이 먼저 제안설명을 했고 전만기 국장님하고 송종헌 행정구역통합단장님하고는 기자회견에 참여하시고 끝나는 대로 원대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심규순 위원님.

오늘 총무경제 추가경정 다루는 것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양해

지금 이 시간에 하면 어떻게 합니까? 끝나고 하든지 9시에 하든지 해야지. 잘못된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내지 말까요? 위원님들이 편한대로 얘기하세요.

질문 나온 사항이 있으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다 심각해요. 그런데 이게 충분히 10시 이전에 할 수도 있는 기자회견 아닙니까?

언론인들이 서울서 오는 언론인들도 있고 참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활이 우리하고는 틀려가지고.

심규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고요,

양해 안 한다면요?

안 해주시면 그대로 있는 거죠. 심규순 위원님! 얘기를 확실하게 하세요?

이런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거지.

이게 지금 비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공식적으로 속기록에 다 남는 거죠.

그러면 의사일정에 방해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심규순 위원님!

일단 이의 제기하는 거예요. 가든지 안 가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전만기 국장님하고 송종헌 단장님께서는 갔다가 기자회견 끝나는 대로 바로 원대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김태영 예술도시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기획단장 김태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시장 직속부서인 예술도시기획단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총괄, 사업별 예산 편성현황, 예산 편성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총괄로는 기정예산보다 4억 6천 673만 8천원이 증액된 53억 9천 81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편성 현황은 도시디자인 조성사업과 안양1번가 광고물 정비사업은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예술 프로젝트와 공공디자인사업 추진은 일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관위원회 운영 수당 448만원을 삭감하고 2010ＡＰＡＰ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모바일스튜디오 제작비 9천 500만원,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추진을 위한 국비 내시 금액 5억과 시비 5억 총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양1번가 광고물 프로젝트사업 입찰잔액 6억 2천 384만 9천원은 감액하였고 광고물 정비 상사업비 도비 반환금 6만 7천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술도시기획단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 예산안 제안설명(예술도시기획단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김태영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익철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익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페이지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 7천 223억원보다 9.9프로가 증가한 715억원이 증가된 7천 223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 5천 676억원보다 593억원이 증가된 6천 26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예산액 1천 547억원보다 122억원이 증가된 1천 66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6천 269억으로써 1회 추경 예산액 5천 675억원 대비 10.5프로가 증가하였으며 먼저 세입 예산에서 지방세수입은 69억원을 감액하고 세외수입은 28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6억원과 재정보전금은 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247억원과 지방채 1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출 예산은 행정운영경비 12억원을 감액하고 정책사업비 520억원과 재무활동비 8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총규모를 6천 269억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예산 1천 547억원보다 122억원이 증가한 1천 669억원으로서 상수도사업 25억원, 하수도사업 53억원, 의료급여기금 1억원, 도시교통사업 49억원, 도시개발사업 8억원을 각각 증액하고 기반시설부담금은 14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특별회계를 포함 0.17프로 감액된 167억원, 경제산업과는 1.6프로 증액된 163억원, 조직개편으로 기구가 폐지된 기업지원과는 변동 없이 6천 400만원이며 회계과는 2.0퍼센트 감액된 710억원, 세정과는 32.5프로 증액된 4억원, 녹색정책과는 87프로 증액된 2억원,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는 0.6퍼센트 감액된 19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8페이지에 부서별 주요 사업 세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세출 예산으로 기획예산과에 예비비 4천 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제산업과에 관양시장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사업에 1천 800만원과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대체사업에 1억 5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쌀소득 직불금 국비 반환 등 3건에 1억 1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등 2건에 4천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에는 공무원 기본급 등 2건에 15억 3천만원을 감액하고 시청 및 의회청사 전기요금 등 부족분 9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에는 비전임계약직 체납 정리 징수포상금 등 2건에 6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정책과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 학교 지원비 등 2건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기획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권익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짧은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질의하시고 위원님 간에 중복 질의는 삼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관계 공무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모두발언을 할 게 있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오고 계시는 중이나요?

지금 도시건설 추경 예산 심의 중이라 그것 끝나는 대로 도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질의 내용에 대해서 대신 받을 분이 계시나요? 그것은 오셔야 가능하겠죠?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이번 2회 추경이 2008년도 당초 예산 세울 때에 예측해서 지방세 수입이나 세외수입, 국․도비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감소 요인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300억을 끌어다가 이번 2회 추경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회계 간에 전출입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공기업 특별회계를 독립회계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독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2008년도에 우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모기지론으로 인해서 세계 금융 위기가 발생이 되니까 2009년도 세입 추계가 상당히 낮아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분명히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이야기를 했지만 기획예산과장님께서 그때 분명히 그랬습니다. 정부에서 4프로 성장율을 유지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의 세입 규모는 될 것이다. 제가 분명히 그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세입이 감소할 것이라는 걸 추계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예산을 무리하게 세워가지고 지금 2회 추경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 입장으로서는 이것은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수도사업소장님이 오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최근 5년 동안 무리하게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3회에 걸쳐서 거의 100프로 이상을 인상을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향후 투자계획에 대해서 특별회계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돈이 남는 돈이다고 한다면, 여유자금이다고 한다면 이것은 시민들에게 요금인하로 돌려줘야 될 돈이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여유자금이다고 한다면요. 부족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시설투자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추경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고 환경수도사업소장님이 오시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지 않으면 이 추경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님이 답변할 내용은 아니고요?

일단 오시기 전에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시면 일단 일문일답을 하고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시죠.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300억원이 일반회계로 전입이 됐을 때 환경수도사업소 측면의 내용은 나중에 소장 오시면 답변을 들으실테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이게 세입 부분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입이 300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이 이런 상황이 올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추계를 잘못한건지 어쩐건지를.

추계를 정확하게 할 수 없는 경제적인 상황이 금년에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재정 조기집행도 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정상적인 그러한 불경기가 아니고 상당히 급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입 감소가 총 173억대였습니다. 세입 감소173억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계획보다 69억원이 감소가 되고 또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이자 수입이 35억원 감소되고 또 지방교부세가 23억원, 재정보전금이 46억원 감소되었습니다. 국가도 형편이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어렵다 보니까 중앙에서 지원되는 교부세나 재정보전금도 감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 감소 173억원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꼭 해야 할 필수사업, 필수사업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그것이 210억입니다. 그러니까 173억은 마이너스되고 210억원은 플러스되어야 될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총 383억원의 자금이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이 자금이 만일에 예를 들어서 불필요한 신규사업을 한다든지 우선순위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하순위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그것은 당연히 취소가 되고 일부 조정이 되어야 할 사업들이지만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300억을 차입해서 해야 할 일들이 결국은 민생 안전과 관련된 것 또 국․도비 내시에 따른 사업들, 이런 사업들입니다. 예를 들면 시내버스 차고지 조성하는데 49억 또 시내버스 할인 손실보전금 26억 또 인건비 상승에 따른 2억, 신종인플루엔자 인건비 2억 4천, 문예회관 리모델링 40억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이 53억 또 국․도비 반환금 36억원 이렇게 해서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돈이 210억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세입 감소가 173억 그래서 383억이

그런 내용은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들었고요,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 다 압니다.

이 자금을

그러면 국․도비 반환금 40 몇 억이죠? 이것을 지금 왜 2회 추경에 반환을 하는 거죠? 원칙적으로 1회 추경에 반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마는 1회 추경 그때도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경제 살리기에 주 목적을 둔 1회 추경이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으로

그러니까 1회 추경이 4월인가요? 4월에 예산이 이 정도로 많이 감소될 것이라는 것을 회의장에서 같이 이야기하면서도 예측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 예측하고 있었죠?

네.

2008년도 말경에도 어렵다는 것을 다 예측하고 있지 않았어요? 이 행정이라는 것이 나중에 닥치면 그때 맞춰서 나가는 겁니까? 집행부에서 최소한 1년은 예측을 하고 가야죠.

금년에 안양시뿐만 아니고 전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형편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기획재정부에서 내려준 지침에 의하면 공기업 재원을 충분히 활용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여유 재원 등을 우선해서 활용하고 그래서 시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면 완화하라면 그런 지침

조금만 시간 내주십시오.

네.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비슷하게 가리라고 예측하고 있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네.

내년에는 지방채 외에는 끌어다 쓸 돈은 없죠? 여기까지 쓰면 내부거래는 다 끝났죠?

네.

통합관리기금도 580억인가 다 썼고요? 540억인가요?

네.

내부거래 지출은 다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잠깐 뒤로하고 환경수도사업소장님 바쁘신데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환경수도사업소에서 300억원이라는 세입이 총무경제 쪽으로 세정과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오늘 소장님 참고인으로 부른 거니까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향후 2010년부터 5년간 상수도, 하수도 시설투자 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특별회계를 보면 향후 5년간 505억, 하수도에서 1천 81억 이렇게 잡혀있는 것 맞죠? 자료 보면서 답변해 주십시오.

네.

현재 시설충당금으로 되어 있는 게 상수도가 200억 그다음에 하수도 198억 5천만원으로 잡혀있죠?

네.

지금 이게 150억씩 빠져나간 겁니까? 아니면 있는 상태에서 자료가 나온 겁니까?

빠져나간 게 아니고 포함

지금 이게 포함된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150억씩 빼야 되겠네요? 그러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 회계에서 일반회계로 150억씩 전출을 했을 때 향후 5년간 시설투자 계획에 대해서 일단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에 50억, 하수도에 48억 5천만원을 충당금으로 봐야 되겠네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부터 5년간 상수도 사업에 투입될 시설 투자계획이 505억 그다음에 하수도 사업에 현재 잔액이 48억 5천만원인데 1천 81억 이 시설 투자계획을 지금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2009년도의 예산 규모가 708억입니다. 그중에서 시설투자충당금 200억을 뺀 508억원이 세입과 세출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인건비하고 재료비 또 원리금 상환, 투자사업비, 급수공사비 총 시설공사비를 편성을 했는데 시설투자충당금 200억을 뺀 508억원을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예산 편성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매년 단기순이익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매년 10년간 계획해 놓은 사업에 지장이 없으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수도는요?

지금 하수도는 금년도에 584억인데요, 198억을 뺀 386억 가지고 투자 사업을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수도도 5년간 계획하는 투자 사업비에 대해서 이상이 없으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상수도, 하수도 요금 현실화와 관련해서 약 2년 전에 3년간 한 2～30프로씩 인상을 했었죠? 60프로 한번 인상하고 의회에서 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몇 번에 걸쳐서 인상을 시켰죠? 2004년도부터 인상시켰나요? 그것 이야기 좀 해주세요.

상수도는 2001년에 14프로고 2002년에도 13.8프로 그다음에 2003년도에는 인상을 안 했고 2004년도에 11.39프로 그다음에 2005년도에 5프로를 마지막으로 인상을 했고 2005년 이후에는 인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화율이 완전히 98프로, 100프로 가까이 다 됐죠?

현실화율은 현재 96프로로 100프로에 근접하고

96프로입니까?

네.

소장님께서 상수도, 하수도가 150억씩 내려줘도 향후 시설투자 하는데 전혀 지장 없다고 답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양 회계에 150억씩이 지금 여유 자금이죠?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상하수도 시설투자충당금인데 그걸 여유 자금으로 보는 거죠.

여유 자금으로 봐도 문제없죠?

네.

이 여유 자금 소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어떻게 활용해야 됩니까?

이것은 공기업 회계법에 보면 매년 단기순이익을 충당금으로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일반회계에다 전출해서 쓰게 하라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규정은 안 돼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각 시도, 인천시나 부천시도 지금 우리와 같은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시는 무이자, 부천시는 이자를 받고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행자부에 질의를 해서 그렇게 처리해도 괜찮다는 질의를 받고 시행을 한 겁니다.

저는 소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4회에 걸쳐서 이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무리해서 요금을 96프로대까지 인상시켰지 않습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것 장기적으로는 시민들에게 요금 인하로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기업법에 보면 잉여금, 시설충당금의 금액은 행자부 지침에 원가계산에 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금 인상과 인하는 원가계산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데요, 이 시설충당금은 합산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원칙적으로 시설충당금이 비율을 과다 책정했다든가 이런 요인 때문에 이게 발생이 되는 거지 왜 이게 남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잉여금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요금 인하로 해서 시민들한테 당연히 돌려줘야 될 돈이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도 되지만요, 행자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63만 시민들한테 설득시킬 수 있습니까? 이것 남는 거니까 이렇게 사용할 거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금을 네 번에 걸쳐서 이렇게 인상시켰는데.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투자충당금은 매년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반회계에 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또 가져올 거거든요. 그래서 상수도나 하수도의 시설물이 노후화됐다면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큰 돈을 마련하기 어려우니까 그 돈으로 나중에 시설물 개선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회계로 간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것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받기로 했습니까?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일반회계에 150억씩을 대여를 해주는데 조건은 같은 안양시에서 하는 거지만 우리가 수사원공사에서 별안간 물 이용 부담금을 많이 올린다거나 소비자물가가 급격히 상승해서 수도 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조기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조기 상환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거죠. 우리 재정 규모가 지방채를 발행 안 하면 이것을 도저히 상환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해있는데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할 것은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다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에서 질의를 종결하고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계속해서 이계학 사업소장님한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소장님, 몇 년 전에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300억 차용한 적이 있죠?

네, ’99년도에 20억하고 2000년도에 20억해서 총 40억.

40억 했습니까?

네.

더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수도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그러면 하수도는 관리 안 하십니까?그러니까 상하수도 특별회계 전부 다 합해서.

하수도는

약 300억 정도 차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지금 돌려준 겁니까? 아니면 차용해준 겁니까? 그때도 일반회계로 안 돌려줬죠?

일반회계에서 상하수도 특별회계로 온 돈이요?

네. 그런데 안 돌려줬죠?

그것은 법에 보면

법 따지기 전에 안 돌려줬죠?

안 돌려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 갚은 겁니까? 아까 김영환 위원님 얘기했다시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못 갚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준겁니까? 아니면 빌려준 겁니까?

이것은 대여해준 것으로 공기업 회계 결산이라든지 공기업 회계 평가할 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안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상하수도 특별회계로 한 300억 정도 차용된 것은 안 갚아도 상관이 없고요?

그것은 차용이 아니고 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지원이에요?

네, 지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히 가져올 수 있는 돈이에요? 정리 좀 하려고 그래요. 가져올 수는 있는데 못 가져오죠?

아니죠. 그것은 안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제 의견은 가져올 수는 있는데 일반회계에 돈이 모자라서 가져올 수 없다 이거죠.

지금 앞으로의 상황을, 글쎄 일반회계에 여유 자금이 있어서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법적으로는 안 오고는 안 됩니다.

상하수도 쪽에서 물 고도처리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 구상은 한 개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이 남아서 일반회계로 빌려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봅니다. 사업을 다 하고 남으면 빌려주는 것 어차피 같은 돈이니까 상관없지만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사업을 별로 추진 안 하고 있는 것도 답답하고요, 후반기 배수지 청소가 남았죠?

네.

법적으로 1년에 2회씩 하는 것.

네.

상반기에는 본 위원이 참석해서 꼭 보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불구하고 시장님만 모셔서 배수지 관경을 보게 하고 본인한테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후반기에는 저 좀 꼭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하시다가 오셔서 가셔야될지 몰라서. 우리가 만약에 대출을 해주게 되면 이자를 받나요, 안 받나요?

이자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원칙은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요.

저는 보는 시각이 뭐냐면 작년에 상수도 요금 올릴 때도 본회의장에서 이의를 한번 제기했었는데 지금 하수도 같은 경우 보면 하수도 같은 경우 인상 요인이 총괄원가에서 올리는 것 맞죠? 총괄원가 대비해서 사용료 수익해 가지고.

원가계산을 하죠.

그러니까 총괄원가.

네.

총괄원가에서 보면 2007년도에는 51.49프로에서 2008년도에는 23.22프로까지 올라갔거든요. 이 원인은 2008년도에 하수도 요금을 올려가지고 이게 이렇게 인상 요인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2007년도에 25프로를 올려서 2008년도 1월부터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맞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보는 시각이 뭐냐면 150억이 나가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이자를 간단하게 4프로라고 가정을 할게요. 더될 수도 있고 덜될 수도 있지만 대략 4프로는 받을 것 같아요. 4프로를 덜 받게 되면 연 이자 수익이 6억이 줄어듭니다. 우리 총괄원가 계산하는 방식이 총괄원가에서 이자수익을 차감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6억이 결론적으로 총괄원가에서 원가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인상 요인이 얼마가 생기냐면 원가에서 차지하는 6억이 2008년 대비 약 2.4프로고, 그러니까 2008년 데이터로 그냥 할게요. 인상 요인은 약 2.94프로로 3프로가 생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가져다쓸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쓴다는 거야 저희가 말을 왈가왈부 못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상하수도 요금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인상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돈을 갖다 씀으로 인해서 상하수도 요금이 올라서 결과론적으로는 시민의 간섭적인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갖다 씀으로 인해서 인상 요인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지금 맞는 말씀인데요, 충당금은 원가계산에 저기하니까 인상 요인이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는 원가계산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자만큼 아까 말씀하신 인상, 인하율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상수도나 하수도 이제까지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수도는 2007년도 그다음에 상수도는 2005년도에 인상하고 지금까지 인상을 안 했고 앞으로도 인상할 계획은 없습니다.

인상하는 것은 필요성이 있으면 하는 건데 당연히 인상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무조건 인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인상을 당연히 해야 된다든지 인상의 필요성이 있으면 하는 건데 이 이자수익이 빠짐으로인해 이 부분은 최소한 반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소장님 발언이 아니라 집행부를 대표해서 시장님의 발언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렇게 인정한다고 한다면 정회를 요청하기 전에요, 기획예산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간담회를 거쳤죠? 그래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회 2회 추경 때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넘어간 것 인정하시죠?

네.

과장님께서는 이것 양 회계에다 안 돌려주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잖아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의회에서 반발이 있을 것 같아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도 처음에는 안 돌려주고 그냥 가져오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여해 오는데 다만 2년 거치 3년으로 막아놨는데 원칙적으로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회계독립의 원칙은 지켜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나간게 약 880억 정도 됩니다. 일반회계에서는 880억이 나갔고 형님은 아우한테 계속 돈을 주는 판이고 동생은 돈 빌려 가지고는 돈도 안 주고 지금 이렇게 하고 형이 돈 한번 빌려오려면 이런 논리인데요,

과장님, 그것은 그렇게 논리를 펴면 안 되고 상수도, 하수도 특별회계가 독립회계로 분리가 되면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금 현실화를 시키기 위해서 계속 올렸지 않습니까? 하수도 요금 한번 60프로 올렸죠? 기억나십니까?

60프로는 아니고

60프로까지 올라간 적 있습니다. 2003년도에인가 의회에서 표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문제를 일반회계에서 독립회계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현실화를 5년 내에 하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무리수를 던져서 현실화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형님은 아우한테 계속 주고 계속 퍼붓기만 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공기업 특별회계가 자리잡아가는 과정이 몇 년 걸렸다. 그것은 이렇게 방향을 인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정회해서 정리를 하고 그렇게 제안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가셔도 됩니까?

네.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보충해서 한 가지 저희가 실무 입장에서 채무를 늘리거나 이자를 주든 안 주든 상당히 고통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나 앞으로 향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빚어지는 것은 원칙적으로 여러 부분에서 검토를 많이 하고 우리가 상환 능력을 갖췄을 때 하는데 다만, 저희가 사업비가 현재 추세로 간다면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까지가 최고의 고비인데 앞으로는 채무를 진 것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김영환 위원님이나 이철호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이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전입해 오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신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불가피하게 특별회계에서 전입해서 추경 예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은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실인데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세 부담이 증가될 요인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권익철 기획경제국장님 마지막 답변 끝으로 대로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정회 전에 김영환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내외적으로 환경이 너무 급변하다보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 300억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차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4억 5천만원의 이자를 저희들이 공기업 특별회계에 상환을 하지 않아도 방금 환경수도사업소장께서 요금의 인상이나 인하에는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내년에도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어떻게 재정을 꾸려나갈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안양시의 채무 잔액에 대한 추계를 해보니까 현재로서는 2013년까지는 채무가 계속 늡니다. 늘다가 2014년부터는 계속 채무가 감소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3년까지는 신규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들을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하고 또 계속사업이다 하더라도 그것이 통합이라든지 행정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서 중지해야 될 것은 과감히 중단을 하고 또는 순서를 늦춘다든지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찾아서 절감을 해서 2013년까지는 긴축 예산을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기획경제국에서 세부적인 검토 사항을 10월 임시회 직전에 위원님들께 브리핑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철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입니다. 예술도시기획단장께 질의드릴게요. 181페이지 보면 안양1번가 광고물 프로젝트가 6억 2천 300만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예산 세울 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세운 것으로 아는데 왜 감액이 됐는지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경제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190페이지 보면 해외박람회 개별 참가 업체해서 3천 500만원이 증액으로 되어 있고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은 6천 800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이게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녹색정책과 질의드릴게요. 205페이지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 학교 지원금해서 4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그래서 네 학교를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할 건지 또 이게 학생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지 아니면 선생님들한테 하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능률과장께 질의드릴게요. 219페이지 생활권 회복 추진해서 예산이 1억 5천이 세워졌는지 이게 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입니다. 저는 총무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시․군 대항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 피복비 등 4천 400만원에서 1천 640만원으로 예산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당초 예산 편성 시 과다하게 잡은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또한 이 삭감된 예산으로 체육대회를 치를 수 있는지, 가능한지 여기에 대한 설명도 같이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입니다. 송종헌 회계과장님께 질의합니다. 195페이지에 보면 청사관리에 8천 720만원이 증액되어 있어요. 그 증액 요인이 시의회 전기요금 6천 700만원이나 증가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증액됐는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시의회 전기요금을 월별로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월애 경제산업과장님께 질의합니다. 189페이지에 보면 퇴직 인력 활용 상인조직 육성이 국비 대응해서 150프로가 인상이 되어 있어요. 인상 요인과 현재 퇴직 인력을 활용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라든가 운영하고 있는 게 있죠?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1페이지 예술도시기획단장님께 질의합니다. 아름답고 품격 있는 예술도시가 기정액보다 국비가 5억 증감이 되고 시비가 3천 33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5억이 증감이 되어 있으면 시비를 증액을 안 해도 될건데 굳이 증액하는 이유와, 기정 금액이 그렇죠? 거의 50억이 넘는 예산 활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나라 경제는 그래도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전반부에 논의됐듯이 아직 지방자치단체에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경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지역 단체마다 행사도 취소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 속에서 공직에 계신 분들이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예술도시기획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문제 때문에 전반부에 회의가 길어졌는데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이 문광부로부터 50억을 받고 저희 시비 50억 해서 대응투자 100억 사업인데 이번 추경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국비 내시액이 15억이었다가 10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응투자다 보니까 시비도 당연히 10억으로 해서 5억이 줄었는데 이게 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저희가 기본 사업 계획을 짤 때 대응투자로써 100억 사업을 예상했는데 국비 내시액이 15억에서 10억으로 줄었을 경우 분명히 나중에는 안양시의 예산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 요인이 발생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와 더불어 또 시에서 아니면 내시액 보다 적은 부분에 있어서 안양시에서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인지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고 경제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퇴직 인력 활용 상인조직 육성으로 1천 500만원의 예산액이 잡혀있어요. 기정액은 600이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900만원의 증가 요인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국․도비 내시액 플러스 시비가 투입되는 건데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산이 통과되기 이전에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시비가 10프로인가 20프로를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국비, 도비 플러스 그다음에 80프로 정도인가 90프로가 국․도비고 나머지는 시비인데 그것을 통과되기 전에 임의적으로 일단 예산을 집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그 부분 때문에 한번 무리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도 900만원이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잡았던 예산에서 900만원이 들어가게 된 내용과 또 어디에 어느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각 동별로 체육대회와 안양시 체육대회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발생됐냐면 이번에 인플루엔자에 의해서 체육대회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동에서 일부 예산이 지출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출이 안 된 동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와 더불어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쓰신 동에서의 문제점이란 게 무엇이냐면 이게 시 예산 부서에서 생각하듯이 그냥 딱 체육대회가 중간에 취소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동에서는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동에서 체육대회에 참가할 인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플래카드도 게재해야 되고 사전 준비 작업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동의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그 부분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지금 밖에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지출된 동은 일부 빼고, 내년 예산에서 빼고 지급하겠다. 그런 여러 가지의 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나중에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께 추가 질의 한 가지하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징수 지원이 6천 190만원 계상되어 있어요. 본예산에 수립하지 않고 추경에 예산을 세운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지 총무국장님이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는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앞으로 우리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그렇게들 말씀들 하고 계신데 항간에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만65세 이상 되는 황혼 부부 이혼이 안양시에도 굉장히 많다는 거야. 그래서 그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도 있지만 부부가 이혼해 가지고 혼자 사는 독거노인으로 신청을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보상을 받는데. 그래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이혼하는 사유가 굉장히 많이 는다. 이런 얘기가 항간에 많이 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그래서 예산 부서나 총무국에서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과연 그런 게 안양시에도 있나.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파급된 모양인데 안양시에서 그런 것을 알고 미리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서 201페이지 보면 홍보 리후렛 제작 예산이 500만원 요구됐는데 이게 뭔지, 「지방세법」이 9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진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방세법」이 9월 정기국회에서 아직 다뤄지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오전에 여러 가지로 답변하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 편성을 하는데 여러 가지 세입 여건들을 고려해서 2010년도에 안양시 살림이 잘 꾸려지기를 기대하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11억 8천 200만원이 있거든요. 잡종재산인 것 같은데 어느 재산을 매각하는 건지 그다음에 매각방식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그대로 매각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일반인들한테 땅을 매입을 할 때 공시지가의 50프로 이상을 적용을 해서 매각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 부분은 조금 궁금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지방채 중에서 수의과학검역원 그다음에 교부세 감면보전, 국․도비 보조금 시비 보조, 수의과학검역원은 이해하겠는데 교부세 감면보전하고 국․도비 보조금 시비 보조 이게 어떤 요인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건지, 이 부분은 잘 몰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느 기관에서 발행을 하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지방채를 발행을 하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철 기획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익철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업무가 녹색정책과와 건설교통사업소 건설방재과에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의 능률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녹색정책과가 신설되면서 자전거 업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전거 문화 조성을 하는 자전거 문화업무 또 하나는 자전거도로를 포함한 자전거 이용 시설에 관한 자전거 거치대라든지 자전거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관한 업무 그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 업무분장에는 자전거 문화 업무 및 자전거 도로, 기타 자전거 이용 시설에 관한 기획까지가 녹색정책과 그다음에 기획이 끝난 다음에 자전거도로를 그 기획에 의해서 공사하는 것, 설치하는 것 그것은 건설교통사업소 건설방재과에서 하게 되어 있고 도로를 건설한 다음에 유지보수는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자전거 문화에 관한 업무는 녹색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맞습니다. 자전거도로에 관한 기획과 공사를 지금처럼 이원화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그것은 건설교통사업소에서 함께 하는 것이 좋으냐, 이게 문제입니다. 제 생각에는 자전거도로 기획 플러스 설치하는 것은 한 부서에서 다시 말하면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말까지 조금 더 일을 추진해 보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그다음에 최경태 위원님께서 황혼이혼율과 관련해서 위장 이혼이 늘고 있다는 뉴스 또는 소문을 들으셨는데 예산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확인을 해볼 필요성을 느끼지 않느냐 또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회 시간 중에 황혼 이혼율을 시민봉사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2008년 상반기에 731명, 2009년 상반기에 773명, 65세 이상 이혼율이. 이혼자 건수가. 그래서 작년에 65세 이상 23건, 죄송합니다. 이 밑에 것이 65세 이상입니까? 죄송합니다. 2008년도 상반기에 23건, 2009년도 상반기에 24건 그래서 65세 이상 이혼율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는 아닙니다. 늘고 있지는 않고 두 번째로 법률적으로 위장 이혼을 했을 때 어떤 실익이 커서 위장 이혼이 가능한가를 관계 부서 팀장들하고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왔습니다마는 이혼을 해서 독거노인이 된다고 해서 별도로 수당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 이혼을 해서 재산을 할아버지한테 재산을 다 남겨놓고 할머니가 이혼을 하면 할머니는 재산이 없으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범위에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조건이 자녀 부양의무는 이혼을 해도 그것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해도 부양할 자녀가 있으면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 범위에 들어가지 않게 되죠. 그런 문제 그다음에 조그마한 집 한 채 있었는데 부부가 이혼을 해서 재산을 나눴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미달이 되고 또 자녀가 없다든지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 하더라도 동거를 하면, 주거를 같이 하면 그것은 사실혼으로 인정되어 가지고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큰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혼율을 증가시킬만한 요인은 되지 않는다고 관계 부서에서 답변하고 있고 현재 안양시에는 그런 위장 이혼이 적발된 적은 없다고 합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공유재산 매각 수입 11억 8천만원의 내역과 매각 방식입니다. 매각 내역은 관양지구, 소위 동편마을입니다.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에 포함된 안양시 소유의 시유재산을 대한주택공사에 매각한 건이 되겠습니다. 매각 방법은 법률에 의해서 감정평가법인 평가에 의해서 그 평가액을 산술평균해서 나온 금액으로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 평가에 의해서 그 평가액을 산술평균해서 나온 금액으로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지방채 발행 150억 중 지방교부금 감면분 및 국고 보조사업 지방비 부담금에 대한 발행 목적과 발행기관은 어딘지, 발행기관부터 말씀드리면 기획재정부 공공자금 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총액은 150억원입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이고 변동금리 연4.12퍼센트 조건입니다. 발행 목적은 행안부에서 조기집행으로 어려워진 지방재정 지출을 보전하고 국고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한 발행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수의과학검역원 매입 계약대금 95억원, 지방교부금 감액에 대한 세입 결함 보전액 21억원, 정부 추경 국고 보조사업 지방비 부담금 34억원 해서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익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소관이 아니라 상세한 것은 모르시겠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부부가 이혼을 하면 대개 65세면 자녀들이 다 컸잖아요. 컸을 때 그 연령대는 재산이 있거나 집이 있거나 그러면 남자들 앞으로 많이 있다고. 그러면 여자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자녀도 남편으로 되어 있고 여자는 혼자로 되어 있으면 기초수급수령자가 안 되나요?

그 자녀는 똑같이 부모를

자녀는 호적이고 뭐고 주민등록이 아버지 앞으로 다 되어 있고 여자 혼자만 이혼해서 나갔단 말이야.

되어 있어도 어머니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혼해도?

네. 그래서 능력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이혼을 해서 엄마가 혼자 살아도?

자식은 이혼을 해도 부모 관계는 어머니가 아닌 게 아니고 그 어머니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데요?

네.

알겠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려고 하는데 말씀 중에 65세 이상 황혼 이혼율이 2008년도에 731명, 2009년도에 703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건입니까? 명입니까?

그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상반기에 안양시 이혼율 전체 건수가 731건인데 그중에 65세 이상 이혼 건수가 23건, 2009년도는 전체가 773건인데 그중 65세 이상이 24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건이죠?

이것은 한 건에 두 사람이니까 그냥 건으로

명으로 하는 거예요?

한 쌍이죠.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 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익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성훈 생활안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지성훈입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223페이지 기동처리반 재료비 감액과 관련해서 기동처리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료비 감액 사유는 2009년도 예산 편성 시에 기존 양 구청에서 편성한 예산을 참고해서 편성하였으나 업무가생활안전과로 이관되어 통합 운영함으로써 자재 등 구입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당초 예산 사용액보다 적게 사용되어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기동처리반 운영은 만안, 동안 2개조로 편성해서 종합관찰제에 등록된 것을 우선 처리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전화를 통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불편사항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자율방범 연합대가 내부적으로 만안, 동안 지역에 동대 간 지역적, 정서적 차이로 인한 탈퇴 등 불협화음이 들리는데 이에 관련해서 어떤 개선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자율방범대는 자율방범대 지원 규정에 의거 연합대, 동 자율방범대, 어머니대 등으로 조직 구성되어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율방범 연합대의 인원 구성이나 의사결정 등에 대해서 동안 지역 일부 동대가 반발하면서 별도의 정례적 친목 성격의 모임을 따로 갖자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합대 초소가 동안 지역으로 이전하면 동안 지역 동대의 연합대 월례회의 참석 등 연합대의 활동 참여가 활발해져서 동안지역 동대 간에 느끼는 불균형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연합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동대장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양 구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단합된 연합대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성훈 생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사업 예산서 181페이지 담당 팀장인가 누가 설명을 했는데 갖고 계십니까?

네.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예술도시기획단 해가지고 아름답고 품격 있는 예술도시 조성해서 국비가 5억이 증액됐고 시비가 3천 300만원이 감소가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세세항목까지 밑에 다 나열이 되어야 되죠? 그 3천 300만원에 대해서 감액된 이유 밑에 세세하게 세세항목까지 다 기재가 됐어야죠? 그게 어딨습니까?

위원님 그 사항에는 기재를 못했는데요, 구두로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조금 전에 우리가 쉴 때 담당 직원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왜 의원을 그렇게 만들죠?

위원님, 이것은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 팀장이 가서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잘못 알아듣고 한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이것을 정확히 기재가 안 돼 있으면 안 돼 있다고 얘기를 해야지 밑에 있는 것 다 합해서 그 금액입니다. 저도 의원 생활 3년이에요. 이것 볼 줄 압니다. 이것 단장님 직접 설명해 주시고요.

네.

지금 서면 자료 주신 거요,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총계가 100억이죠?

네, 맞습니다.

2007년도 10억, 2008년도 10억이죠?

네.

그리고 2008년도에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이라고 나왔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이 10억입니까?

실시설계 용역이 10억이 아니고 2007년도에 남은 금액, 2008년도에 남은 금액, 2009년도 30억까지 예산을 다 세우면 용역비 빼고 한 43억 정도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 주신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2009년도에 30억.

2009년도에 30억은 당초 예산에 20억하고 이번에 10억하고 플러스 하면 30억인데 이 예산은 안 쓰고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게 남아있어요? 2009년도 30억이 남아있습니까?

네, 쓰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냐면 입찰 실시설계용역이 끝나야 공사 입찰이 되기 때문에 아직 입찰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서면 자료에 보면 2007년도, 2008년도는 다 쓰고 2009년도에 또 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잔액이 어딨습니까?

이것은 투자 계획이기 때문에

투자 계획인데 지금 2007년도, 2008년도는 지났잖아요. 이미 2007년도, 2008년도에 투자를 했습니까?

2007년도, 2008년도에 일부 투자를 했죠.

일부죠? 이것 다 한 것 아니잖아요?

네,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료를 주셔야죠.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시 주세요. 자료 보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투자 계획보다 실제로 투입된 예산을 필요로 하신 것 같으니까 바로 자료를 준비해서 심규순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영 예술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정해덕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해덕입니다. 먼저 김웅준 위원님께서 시정발전위원회 연구비가 이번 추경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번 시정발전 연구 과제로 기정 6천만원에서 6천 900만원으로 900만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2030년을 목표로 한 장기 종합 안양비전2030을 시정발전위원을 중심으로 한 15인의 미래발전위원을 중심으로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현재 약 10여 차례 회의를 걸쳐서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900만원을 증액한 사유는 연구 과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과제를 성립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여론이나 실제 시민들이 불편을 느낀다든지 요구 사항을 이 보고서에 담기 위해서 여론조사용으로 증액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김웅준 위원님께서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기여한 공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착공도 하지 못한 사업도 있고 조기집행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 초에 경제 위기 상황을 정부와 지방재정을 총동원해서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재난에 준하는 조기집행하라는 국가 시책이 발표된 이후에 우리 시도 1회 추경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경상비 절감하고 계획된 사업 변경을 위해서 약 102억원을 조성해서 경제 회복에 집중 투자한바 있습니다. 그 실적은 저희는 목표액 3천 907억중에 4천 183억원을 집행해서 약 7.1프로를 초과 달성한바 있습니다. 그 성과로써는 그로 인해서 다소나마 지역 업체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한바도 있고 또한 관행화되던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던 폐단을 줄여서 연말에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한 줄이도록 노력한바 있습니다.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집행 못한 사업들은 당시에 보상 협의가 지연됐거나 설계 중이거나 그다음에 행정절차를 이행 못해서 부득이 집행 못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소의 불합리하거나 지적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예산 성립 이전에 모든 준비를 철저히 조사해서 정부에서 조기집행 이야기 안 하더라도 저희는 서둘러서 예산이 금년과 같이 무리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경기도로부터 상사업비 3천만원을 교부 받아가지고 녹색정책과의 자전거 관련한 예산으로 이번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이번에 체육대회를 갑자기 취소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고 있는데 그중에 몇 개 동이 취소되기 전에 예산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대해서 기획예산과 차원에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봤더니 7개 자치센터에서 약 86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을 했었는데 그 내용 중에는 두 개 동이 유니폼을 사전에 맞춘 예산이 있어서 그것은 내년도에 집행을 하면 가능할 것 같고 860만원 중에 그게 600만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260만원 정도가 플래카드를 맞추거나 제경비로 쓴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아직 최종 결론은 못 맺었습니다마는 이게 미리 집행 안 한 동에서는 이걸 그냥 가면 좀 불평이 있을 것이고 그런 문제는 관련 부서에서 지금 부작용이 없도록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해덕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입니다. 정월애 경제산업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경제산업과장님한테 질의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답변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은 신종플루하고 해외시장이 불투명해서 파견을 줄인다 해서 6천 800을 감액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박람회 3천 500만원 증액한 것은 업체를 더 선정해서 보낸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9천만원이 서 있는 것을 더 증액한다인데 그러면 해외 박람회도 마찬가지로 개척단처럼 세계 경제가 상승세라고 하지만 아직은 불투명하고 신종플루가 있는데 이것 꼭 지원을 3천 500만원 증액을 해야 되요? 그냥 기존대로 해주면 안 되요?

시개단보다 해외 박람회는

해외 개척단을 감액을 했기 때문에 이걸 증액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효과성이라든가 업체 선호도가 해외 박람회가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해외 개척단이 감액을 안 하고 그대로 했다고 해도 해외 박람회 개별 참가 그것을 증액을 추경에 하려고 계획을 잡았어요? 그건 아닐 것 아니야. 감액을 했으니까 이것을 증액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네.

그러면 증액 안 해도 되겠네.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월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퇴직 인력 현황을 서면 자료로 받았습니다. 이게 올해 거죠?

네.

그런데 보면 올해는 전직 공무원 출신이 한명밖에 없어요? 이게 1년에 한번씩 계약직인가요?

이것은 시장경영센터에다 사업을 신청해서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작년에 했던 분이

네, 그대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한 명도 안 왔습니까?

안양1번가 지하상가 쇼핑몰, 지금 자료드린 사람 중에서 중앙시장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직 동장님들께서 여기에 많이 신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공무원들 정년퇴직 하신 분들 유능한 분들을 모셔서 근무하게 하면 좋은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한명밖에 없어서 올해는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해서 없나요? 아니면 자격이 미달이 돼서 떨어졌나요?

평촌역상가번영회도 공무원 출신입니다.

그분 한 분이잖아요.

그리고 남부시장의 김수원 그분도

그분하고요?

네.

두 분이고.

그리고 중앙시장에도 한 분 계셨는데 바뀌었고.

바뀐 이유가 올해는 신청 안 해서 바뀐 겁니까?

네.

그분이 신청을 안 했습니까?

네.

그분 명단이 없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본인이 안 해서요?

네.

그러면 연금 때문에 신청을 안 했습니까? 연금에 걸려서.

신청을 했었는데 본인이 중간에 그만두셨다고 그럽니다.

연금 문제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될 수 있는 한 공무원 출신의 유능한 인력이 이런 데서 근무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아닌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요.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5월부터인가요?

아닙니다.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이게 정책사업으로 내려온 건가요?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요.

전통시장이라든가 상점가 등 활성화 차원이고 사업은 2008년부터

이게 예산서에 보면 액수를 떠나서 국비 대응사업이잖아요?

네.

국비가 얼마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인당 월 150만원인데 국비가 70퍼센트입니다.

70프로요?

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고요?

작년 5월이요.

작년 5월이요?

네.

그러면 이게 작년 5월부터 실시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걸 지불을 한 게 언제부터 이렇게 실시를 했죠?

작년.

작년부터 계속 해왔어요?

네.

이것 어떻게 뽑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5개 외에도 상인연합회가 있고 다른 인정시장들도 있잖아요. 요청을 하면 다 해주는 겁니까? 이게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선발은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합니다.

이게 중소기업청 산하에 있는

네, 시장경영지원센터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센터로 추천을 합니다. 상인회라든가 상점가에서 받아서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안양에서 작년 5월부터 이게 실시가 됐으면 각 상인단체에다 이것을 공문을 다 띄워서 신청을 받은 겁니까?

네.

그래서 신청 받은 단체 중에서 여기만 해당이 됐다는 이야기죠? 이 다섯 군데만.

다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렇습니까?

네.

인정된 데에 대해서만. 그러면 상인들 부담은 십 원도 없고요?

10프로 부담입니다.

10프로 부담이요?

네.

이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 가지고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예를 들면 전통시장이라든가 상점가의 여러 가지 정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경영현대화사업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사업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주로 행정업무라고

이 사람들이 행정 업무적인 부분들을 처리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행정 경험이나 공직 경험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인회에서는 그런 경험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주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내용이, 타이틀이 퇴직 인력 활용 현황이라고 해서 여기에 시비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안양시 퇴직 공무원들이 행정적인 부분들을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 차원으로 생각했더니 여기 들어온 인력 현황들을 보니까 ＫＴＦ 전 차장, 롯데홈쇼핑에 계셨던 분, 내가 이분들 능력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런 사람들이 여기와 가지고 이런 일들을 원활하게 잘 수행하고 있어요? 이런 행정적인 업무를.

네, 지금 상인회에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대충 그냥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 말고 예산 투입에 비해서 기대효과를 이 사람들이 제대로 맞춰주냐 이 말이죠?

네, 잘 못하면

이 인력은 누가 뽑습니까? 이것도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상인회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시에 제출하면 시에서 다시 시장경영센터로 보냅니다.

이게 절차가 정확합니까?

네.

제가 과장님한테 이것을 깊이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왕이면 이런 좋은 제도를 가지고 운영을 할 때는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 가지고 일부지만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근무하는 인력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시장에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잘 선별을 해서 뽑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자격이 꼭 공직뿐 아니고 유통업체 경력 5년 또 기관단체 5년 이상 하거나 또 공무원 경력 10년, 이렇게 자격 요건이 있기 때문에 자격은 다 된다고 보고요, 저희가 항상 상인회하고 업무 연결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잘못하는 부분은 수렴을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에서도 다른 시장 쪽이나 상가연합회 쪽에 이런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네.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면 자료 꼼꼼하게 잘해 주셔서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회 전기요금이 6천 700만원 정도 증액된 거죠?

의회가 아니고 시청하고 의회하고 단일해서 고지서가 발부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의회 전기요금 이렇게 했습니까?

다 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전기요금 인상된 요인을 의회로 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난해에 Ｕ-통합상황실이 새로 생겼고요, 우리가 시청의 전기 사용량, 피크치라고 하는데 통상 1천 56킬로와트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전기 설비 용량이 증가된 것만 427킬로와트가 증가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작년 동일한 시기를 비교해 봤을 때 전기 사용량이 전기 용량이 증설되면서 26프로 정도가 증가된 거죠. 또 전기요금도 두 차례에 걸쳐서 인상이 됐고요.

인상이 많이 됐는데요, 여기 추경 설명서에 보면 시의회 청사 전기요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니에요. 가운데 점이 있고 그다음에 의회 청사인데요.

의회 청사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시하고 의회하고 같이 합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착각을 했습니다. 의회만 이렇게 많이 올랐나 싶어서. 답변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기요금에 대해서 나와서 제가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제가 전에 한번 안양시의 보안등하고 가로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봤어요.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연간 15억이 지출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공공기관의 전기요금에 대해서 할인율 이런 게 적용이 하나도 안 되고 있나요?

지금 정수장이라든가 하수 처리시설 같은 게 할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청사 같은 경우에는 업무용 시설로 해서 별도 할인 혜택은 없습니다.

그것 전기료 관련해서 제일 잘 아는 부서가 어딘가요? 나중에 확인해서

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이 있어서.

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종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성수 세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성수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예산서 201페이지 체납세 징수 지원과 관련해서 6천100만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액 체납자 및 결손처분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지난 2009년 6월 24일자로 기동징수팀을 신설해서 팀장한 명과 직원 두 명 그리고 구청에 있던 시간제 계약직 4명으로 징수기동팀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징수포상금과 여비 등 구청의 예산은 삭감하고 세정과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태 위원님께서 역시 예산서 201페이지에 있는 2010년도 새 「지방세법」 종합 홍보 리후렛 제작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일 세법으로 되어 있는 지방세법를 성격에 따라서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 세 개 법안으로 나누고 지방세 세목이 현재 16개 세목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개 세목으로 대폭 간소화하는 등 「지방세법」의 기본 틀이 대규모로 바뀌는 지방세법 분법안이 지난 2009년 3월에 국회에 제출되어 당초에는 6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안부로부터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시가 돼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9월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습니다마는 설사 여기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조례정비나 전산시스템 변경 등이 연내에 준비되어 있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2009년도 추경에서는 삭감하고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조인주 녹색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정책과장 조인주입니다. 예산안 205쪽 최경태 위원님과 김웅준 위원님께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 학교 지원 4개소 4천만원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지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거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 대상은 4개 학교로 만안과 동안 관내의 중학교 1개교와 고등학교 1개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방법으로는 자전거 통학율 우수 학교 지원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응모 학교에 대한 평가를 해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학교에 필요한 자전거 거치대라든가 공기주입기 등 자전거 이용 시설비 명목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전거가 효과적인 녹색 교통수단으로 어려서부터 체득하게 하는 자연스러운 교육 효과에 기여한다고 봅니다. 참고로 저희 「안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거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웅준 위원님께서 친환경전기자전거 구입 3천만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기집행 우수 시로 선정돼서 상사업비를 도에서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업무용 전기자전거를 구입을 하게 되는데 이 사항은 언덕길이나 장거리 출장이 용이하고 관내 범위가 넓고 정기적인 출장이 많은 직원들에게 효과가 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31개 동사무소하고 저희 녹지공원사업소 또 구청, 시청 등에 배부를 해서 동사무소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공지사항 안내라든가 도시락 배달 또는 사회복지 긴급 상담이라든가 동장 순찰 시에 현재는 동에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사항들을 저희 전기자전거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예술공원이라든가 시민공원 또 중앙공원 같은데 정기 순찰이라든가 긴급 수리 또는 비행 청소년 순찰 등에 유용하게 쓸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인주 녹색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할게요.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어디 가셨나요?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실래요?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1억원 이상 2009년도 본예산 신규 사업 총괄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쭉 체크를 해보니까 2008년도에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세입 감소 요인이 상당히 발생할 것이다. 했다고 한다면 여기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100억원 이상을 감소할 수 있는 신규사업들이 많이 껴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을 나름대로 전년도 대비해서 이 정도의 세입이 발생할 것이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여기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단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권익철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이번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국비 보조 그러니까 시비 대응사업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추가로 많이 내시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금으로 34억을 지방채 발행을 정부에서 승인을 해준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정부 추경 국고 보조사업 지방비 부담금 34억.

예를 들면 지방교부금 21억이 줄면 거기에 수반됐던 국비들은, 시비로 사업이 추진됐으니까 그것을 취소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반영해 준 게 34억이라는 뜻입니다.

지방교부금 감액 세입 결함 보조금 21억은 별도고요?

그것은 별도고요. 그것은 순수하게 준다고 했다가 안 준 것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대응사업비가 34억이 훨씬 넘는다는 이야기죠?

대응사업비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가 52억이죠. 예를 들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우리가 부담했던 건 52억이고 이것은 당초예산 중에서 국․도비를 줄이니까 그만큼은 시비를 충당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시비가 이만큼 늘어난 거네요?

그럼 늘어난 거죠. 그렇습니다.

중앙 부처하고 이런 부분들이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결국은 세입에 대한 부분들이 결손이 생기면 장기적으로도 지방에 이것을 다 전가시킬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추세가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면서 이런 것들은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거의 100억 가까이 되니까.

현 정부 들어가지고 묘한 사업을 하면서 지금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중점 사업들이 다른 쪽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감안을 하겠고 그래서 잘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잘해 보자는 취지요. 그래서 2009년도에 이렇게 살림을 꾸려오면서 문제점들이 발생이 됐고 또 향후 3～4년 동안 이런 부분들이 지속될 수 있는 경제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10년도 예산 때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정해덕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해서 당 위원회 소관 계수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계수 조정 소위원회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 수는 3인으로 하되 소위원회 위원장은 당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철호 위원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최경태 위원과 임문택 위원 두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제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실 있는 계수 조정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철호 위원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 조정 소위원회 위원장 이철호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재검토하여 예산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의견서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경제 여건 변동에 따른 재원 조정 및 사업 계획 변경, 국․도비 보조금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 절감 등을 통해 조성된 재원을 조정하여 필수적인 사업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전반적으로 어려운 재정을 감안하여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과 재래시장 활성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 행정구역 통합 추진 사업 등 시민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하여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이 미검증된 안양1동 청사 방수 및 방부목 도장공사 사업비 등 2건에 7천 60만 7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예산이 과다 책정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대체 사업비에 대하여 5천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물의 수정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총무경제위원회)

이철호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소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거나 또는 보완 정정하실 사항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