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정욱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우리 지역사회의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양천구의회 본회의를 지켜보고 계시는 양천구민 여러분과 지역 언론사의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주 의원입니다. 이번 주말이면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을 맞습니다. 땀흘려 농사지은 농부들은 풍성한 수확을 거두며 행복해 하고 오랜만에 보고 싶은 친지들을 만나게 되면 이들 또한 만남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분들에게 풍성한 추석이 되기를 기원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 예산안을 만들기 위해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시기인만큼 우리구 예산편성에 있어서 정책의 우선순위 즉, 예산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다양한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일에는 어쩔 수 없이 일정한 기준과 원칙이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을 짓는 사업이 치매노인요양센터를 짓는 것보다 우선순위 사업입니까? 물론 아니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 반드시 그렇다고도 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치매노인요양센터가 절실히 필요한 시설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목적체육관을 짓는 일이 더 환영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산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흔히들 예산은 돈이라기보다 정책이라고 말합니다. 양천구 예산에는 양천구의 정책과 사업이 표현되어 있고 예산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양천구의 목적과 의지가 담기게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양천구 예산에는 양천구청장의 정책의지가 강하게 반영된다고 보는 것이 솔직한 표현일 것입니다. 물론 구청장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중요한 정책들이 결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과의 예산수요를 전체적으로 조정하는데 있어서 정책목표라는 큰 틀과 큰 흐름은 매우 중요한 정책 우선순위의 결정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천구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의 우선순위는 어떤 절차를 거쳐 누가, 누구와 함께 결정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의결을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전액 삭감하도록 결정하기는 했습니다만 어떻게 충남지역에 양천구수련원을 짓는다는 터무니없는 계획을 세워놓고 예정부지 답사를 13차례나 다녀올 정도로 행정낭비를 초래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난해 말 2005년 예산에 3억원의 부지매입비를 편성할 때도 논란이 많았던 양천구민 휴양시설을 이번 2차 추경에는 양천구수련원이라는 이름으로 3억여원을 추가하여 6억원짜리 부지를 사겠다며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상정하기까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주민들을 불러 정책설명회라도 거쳐 결정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그렇게까지는 못할지언정 새로운 사업의 경우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반드시 거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절차가 있는지, 없다면 어떻게 그 절차를 만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고 그 무엇인가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예산이 얼마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예산이 어디에 쓰이느냐가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물론 얼마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적정한 금액이 산출되어 책정되었는가도 중요합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을 더 늘리기 위해 예산을 편성할 때와 다목적체육관을 지으려 할 때의 정책목표는 다르기 마련입니다. 젊은 맞벌이부부나 일을 해야 하는 한부모라면 체육센터보다는 보육시설이 더 가치있는 예산집행이라고 공감을 표할 것입니다. 둘 다 넉넉하게 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더 절실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쪽에 공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아이를 다 키우고 난 주부나 시간적 여유가 있는 이들이라면 체육센터를 선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는 끊임없는 가치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과연 구청장께서는 양천구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느 분야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본의원이 의정활동 중에 만난 많은 이들 가운데는 양천구가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위한 시설이나 젊은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사업들, 민주시민교육, 문화예술분야 등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양천구는 현재 있는 다목적체육관 두 곳 말고도 추가로 두 곳에 47억원과 106억원 규모의 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들은 다른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할만한 어떤 가치가 있는가 하고 질문했을 때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종용 둘째는 구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를 테면 수련원을 지을 땅이 필요하니 땅을 사고 돈이 필요하니 갖고 있는 땅을 판다는 식으로 구유재산을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보며 임기는 4년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구유재산은 그 이상의 중·장기적인 계획과 전망을 가지고 관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종용 마지막으로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양천자원회수시설과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과 관련하여 이미 세 차례나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질문이 마지막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소각장이 있는 지역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폐촉법에 따라서 전체위원 중 과반수의 주민대표와 전문가, 구의원으로 구성되는 주민지원협의체를 두도록 되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신 대로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양천구에서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처음 선정하던 때부터 지난 4기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조용하게 위원을 선정하지 못했으며 이번 5기 위원 선정 문제도 어제 오후 늦게까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등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가장 큰 문제는 주민대표인 위원들을 선정하는 방법을 두고 법과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생기는 문제라고 봅니다. 주민과 구청 및 구의회 간에 또는 주민들 간에 의견충돌이 발생했을 때 이를 원칙대로 처리하고자 하는 소신과 책임감이 부족한 데에서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폐촉법과 그 법 시행령 어디에도 주민대표위원을 어떻게 선출하라고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민대표를 선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청은 주민 자율적으로 주민대표를 뽑도록 한다는 미명 아래 마땅히 해야 할 지도감독 책임마저 내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주민들 간에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을 둘러싸고 갖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호 비방과 고소, 고발, 편법 등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청 쪽에서 지도감독 역할만 제대로 했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봅니다. 그 결과 양천자원회수시설의 주민지원협의체는 3개월 이상 공백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구청은 2년 전인 2003년 제4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선출할 때도 주민들이 주민대표위원을 직접 투표를 거쳐 선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5배수 추천이라는 독소조항을 두어 구민과 구의회 간에 갈등을 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 후유증은 4기 협의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데 지장을 받을 정도로 적지 않았습니다. 당초 주민대표위원의 선출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던 구청측은 그 같은 결과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진 바가 없습니다. 책임은커녕 이번 5기에도 4기 때와 똑같은 방법을 재현하는 무책임함과 무소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 아파트단지에서는 관리규약상에 주민 직접투표를 거쳐 후보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순위로 후보 1.5배수를 추천해 왔습니다. 그들은 주민투표를 거치지도 않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명단을 올린 겁니다. 주민투표를 관리하기 위해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투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올린 것입니다. 적어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들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후보로 추천한다는 안건을 처리한 적이 없으니 회의록을 첨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서류를 접수한 구청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빠진 서류를 보완하여 내도록 하지 못한 것입니까? 이를 두고 직무유기가 아니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다른 아파트 주민대표 선정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또하나 생겨 분란을 빚고 있는 사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구성되는 것이며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집행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최종사항과 관련된 일정한 관리감독 권한을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부여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엄격히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일정한 필요서류를 구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관리를 놓고 입주자대표가 복수로 구성되는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 지자체는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허용하고 있는 권한의 범위내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유효한 입주자대표를 판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는 공동주택 입주자 간에 분란이 생겼을 때 이를 중재 조정할 수 있는 조례까지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구청측이 법과 원칙에 따라 충분히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이며 또 그렇게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행정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현재 양천구청과 해당 과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일 뿐 아니라 직무상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혐오시설의 관리방식을 주민들과 협의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대표는 실질적으로 주민대표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며 주민대표성을 갖추지 못할 경우 혐오시설 관리를 둘러싸고 자치구나 서울시가 주민대표들과 협의하는 모든 내용이 영향권 주민들에게 정당성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대표들이 대표성을 갖지 못하게 되면 서울시나 자치구, 자원회수시설 관리기관이 협상한 내용이 주민들에게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갈등과 대립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대표 선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침을 제시하고 또 엄격히 법과 원칙에 따라 감독을 수행함으로써 주민들이 정당성을 갖춘 주민대표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민대표 선정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한다는 원칙이 해당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정당한 행정사무의 감독기능을 방기하는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치단체는 합리성과 공정성에 입각해서 그리고 관련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감독기능을 수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오후 구청은 의회 사무국장님께서 좀전에 보고하신 대로 의회에 한 장의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제목은 양천자원회수시설 제5기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선정관련 의견제출입니다. 지난 8월 24일 이미 구의회로 넘긴 같은 안건에 대한 내용으로 한 아파트 단지에서 9월 5일 현 입주자대표회장이 불신임 및 해임되고 9월 8일 새 회장이 선출되는 등 자체내에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돼 쌍방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민원 요지를 전하고 다른 아파트 단지의 위원 선정을 한 아파트 단지 민원 때문에 지연시킬 경우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하여 한 아파트 단지는 제외한 채 다른 단지의 주민대표 위원과 구의회 의원을 우선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두 13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5기 주민지원협의체를 반쪽으로 만들겠다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반쪽짜리 주민지원협의체는 주민지원협의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폐촉법상「주민지원협의체는 주민대표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까? 알고도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면 되지도 않을 일에 구의회를 들러리 세우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서 답변 바랍니다. 편법과 불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법과 원칙대로 행정을 집행하고자 하는 소신과 책임감뿐입니다. 구민들이 구행정에 대해서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일관성 있고 책임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청장 추재엽 복지경제국장 이희